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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11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3.12.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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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12월 6일 (금) 11:01


의사일정

1.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시립도서관, 대외협력사무소,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회계과 외 6개 부서의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1시02분)

○위원장 최경자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간략히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님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1페이지입니다.

지출관리에 일반운영비 여비업무추진비 등 5424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 또 결산검사위원 수당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계약관리로 나라장터 전자입찰공고 수수료 등 1364만 원 계상했습니다.

352페이지, 관용차량 관리로 1억 7908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등의 내역입니다.

353페이지, 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 사업이 확정되어서 금년에는 전기자동차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도 2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에는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등의 항목으로 4억 60만 원 계상했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관리 환경 인부임으로 3천만 원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등 필수 경비 3억 4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관 및 의회동 지붕 보수에 5900만 원, 공용청사 시설 기본유지비에 1억 원, 그리고 용두동사무소 신축 공사 설계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용청사 읍‧면‧동과 본청에 대한 소방시설, 에너지 효율 사업으로 일부 계상했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지역에너지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7억 7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번 공용청사 이중단열창고 및 외벽단열 설치 공사는 영서동과 기술센터를 대상으로 하고, 봉양읍 외 14개소 이중단열창호 설치 공사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회계과 소관 예산은 기본운영에 대한 필수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보통신과 조동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동현 네, 정보통신과장 조동현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내년 예산은 48억 5552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1억 5451만 4천 원 증액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밑에 정보화추진 행정정보화 관리는 시의 전산망과 전자결재시스템이 연결된 각종 장비유지비로 전년대비 3억 7800여만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구축되는 정보표준 온-나라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5억 5천만 원 계상한 것이 증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정보표준 온-나라 시스템 사업비로 5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전자결재시스템을 온-나라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으로 중앙부처는 이미 사용 중에 있고 전국의 지자체도 한 60% 정도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밑에 시민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교재 구입비와 강사수당 등으로 7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웹사이트 관리 연구개발비에서 제천시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 구축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은 정부 3.0 개방정책과 맞고, 그리고 부서별 요구기능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편예정으로 있는데, 통상적으로 홈페이지는 3년마다 개편하는데 내년이 3년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로 18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보조를 받아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은 안행부에서 지정하는 사업으로 저희 시에는 월악산, 덕산에 있는 월악산 약초마을과 밑에 청풍관광마을 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보조사업비로 2명의 인건비 327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구축으로 보조를 받아서 24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으로 보조를 받아서 1560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정보통신 고도화 및 운영,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이것은 2억 3987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날로 발전하는 사이버테러와 해킹에 대비하는 것으로 매년 사업비가 편성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정보통신 운영으로 7억 155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예년과 같이 공공운영비에서 행정전화요금 그리고 일반전화요금 그리고 휴대폰, 전용회선 사용료, 국가인터넷 정보통신망 사용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보통신기반 시설관리, 이것은 전화기, 교환기 등 주로 통신 쪽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5991만 5천 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추진으로 107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사업, 이것은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 오지마을에 인터넷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를 받아서 453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이게 11억 5900여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4억 3500만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문제차량에 대한 지능형검색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 원, 그리고 번호판인식용 CCTV 교체로 1억 2천만 원, 그리고 매년 추가 신설에 따른 공공요금과 유지비 등으로 2억 원 정도 증가하여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64쪽부터 366쪽 상단까지 나열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설치된 CCTV에 대한 통신요금, 전기요금 그리고 유지비 그런 것들이 종류별, 또는 연도별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366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모니터링 위탁에 3억 3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장에 보시면 초등학교 연계사업보조가 있습니다. 1억 4400만 원, 이것과 합쳐서 4억 8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5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으로 관제센터, 모니터링 위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개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밑에 보시면 문제차량 지능형 검색 및 자동인식시스템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제차량을 포착하게 되면 경보장치가 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번호판 인식용 CCTV 교체로 1억 2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 경계지역에 설치된 CCTV 중에서 오래된 곳 8곳을 골라서 교체비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밑에 주택가 방범용 CCTV 설치비용으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는 5억 2천만 원 계상됐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사업보조 1억 4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장에 도시공원놀이터, 어린이안전 CCTV 구축 3억 5천만 원과 합쳐서 4억 8천만 원 정도 광특회계로 50% 보조를 받아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무선인터넷 이용격차해소 사업은 매칭사업비로 우리가 234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통계관리입니다.

통계관리는 작년보다 인건비가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억 76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 조사하는 것은 통계기초조사가 있고, 다음장에 보시면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그리고 충북사회지표개발통계조사 이렇게 3건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이하는 행정운영경비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366쪽에, 주택가 방범 CCTV 설치 부분인데요.

○정보통신과장 조동현 네.

○위원장 최경자 전년도에 5억 원이 넘는 예산이었는데 올해 너무 많이 줄어서 올라 왔어요.

○정보통신과장 조동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이게 지금 주민분들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동현 지금 자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은 1억 3천만 원 정도 세워 놓고, 추후 추경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약정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추경에 비슷한 수준으로 해도 지금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다 해소 할 수 없는데, 본예산에 삭감해서 왔다는 것이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추경에 아무리 한다고 해도.

○정보통신과장 조동현 네.

○위원장 최경자 네, 지금 필요로 하는 곳이 얼마나 되죠?

현재 접수된 것은요?

○정보통신과장 조동현 지금 접수된 건은 한266건 접수되어서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10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미설치된 것이 165개소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이게 지금 신고된 것만 그렇지만, 실상은 더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조동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본예산에 못 올리셨기 때문에 추경에 반드시 이 부분을 다시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동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 박해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민원지적과장 박해훈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3억 5222만 1천 원이 감소한 24억 2824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0쪽, 일반행정운영에 사무관리비로 5606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또, 하단부에 공공운영비 5041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민간위탁금 민원버스 운행 민간위탁금으로 49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로 노후 통합민원발급기 교체 구입 및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구입 등 해서 1억 2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2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보조로 1억 2153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쯤에 여권발급 보조로 1904만 3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7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유지관리 시설비로 687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지적관리 공공운영비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지적민원실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11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 등 해서 52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쯤,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간제근로보수에 의해서 1742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의견, 결정통지문 제작 등 해서 9071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3434만 4천 원 을 계상했습니다.

새주소 및 도로명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읍․면 부락별 도로명주소 안내도 배부용 제작 등 소모품 구입 등해서 1억 1394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도로명주소 추진용 플로터 유지관리 등 해서 2021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재료비로 건물번호판 제작 및 재료 구입 등 해서 11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시내보행자용 취약사각지대 도로명 주소시설 명판 설치 등으로 해서 6221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으로 해서 114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스마트기기 이용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현장조사 시스템 구입해서 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지적재조사 사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9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지적재조사 안내고지문 및 정산금통지 우편요금 등 해서 838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해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공간정보시스템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비로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73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등 해서 1억 2159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자산취득비로 지하시설물 및 항공영상자료 자료출력용 칼라프린터기 구입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4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75쪽, 하단부 봐주실래요.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네.

조덕희 위원 357쪽, 하단부에 새주소 및 도로명 관리에 있어서 여기에 음악영화제 홍보부스 운영하고 한방바이오박람회 홍보부스 운영해서 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여기는 관광객들이 외부사람들도 많이 오고 해서 큰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네, 저희들이 이 행사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새주소 홍보를 위해서 부스설치를 해서 그분들에게 우리 제천시도 알리면서 새주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주소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 오는 관광객도, 또 본인들의 주소를 알아야 하는, 새주소를 알아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인식을 위해서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 378쪽, 하단부를 보게 되면 자산취득비에 측량정비함 제작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측량정비…….

조덕희 위원 정비함 제작.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장비함 제작이요?

조덕희 위원 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네.

조덕희 위원 장비함 제작이 있어서요. 이것은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그것은 일반지적측량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하매설물 사업을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것을 차후에 어떤 일부분의 어떤 변동사항 같은 것을 수시로 데이터를 해서 저희들이 올릴 때, 그 장비 지난번에 샀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는 보관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그냥 일반 저기다가 올려놓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하나 짜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 최흥식 직무대리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최흥식 네,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최흥식입니다.

시립도서관 2014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은 전년도 예산액 28억 3900만 원에 비하여 2400만 원이 감소한 28억 1543만 4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RHID 시스템 구축 사업의 종료로 인한 일부감소와 유지보수 및 시립도서관과 의병도서관 방수를 위한 시설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사업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1억 37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어르신들을 위한 대활자본인 어르신 신문 인쇄비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정리용 물품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연속간행물 구입비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목에서 과목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 647쪽, 무인경비 용역비로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지적사항으로 민간위탁금에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86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기요금 7800만 원, 관용차량 유류대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RFID 장비 유지보수비로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RFID 시스템 구축사업의 보증기간 종료에 따라 매년 유지보수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648쪽, 도서관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4개 도서관 유지관리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입니다.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억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문화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을 위한 강사료가 되겠으며 금년에는 약 4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14년에도 보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9쪽, 시설비에 시립도서관 옥상 전면 방수공사비로 7천만 원, 의병도서관 옥상 부분 방수공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개인정보 보안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업무보고 시 보고드렸던 개인정보암호화시스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금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독서단체 지원 사업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적의 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비로 민간위탁금 기적의 도서관 운영비로 4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기적의 도서관 옥상 등 방수공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0쪽,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서관 연장운영근로요원 인건비로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도비 보조사업으로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을 위해 11개 도서관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행정운영경비로 직원봉급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기존액으로 13억 191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2014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네, 관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649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이요.

○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최흥식 네.

김꽃임 위원 올해랑 내년이랑 지금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예산도 2300만 원 증액이 됐고요.

독서단체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최흥식 아, 이 사업은 작은도서관이 제천에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개소 작은도서관에 프로그램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독서단체지원이라고 항목에 왜, 이 부기가 지금 변경이 됐는데요? 올해 예산이랑?

○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최흥식 독서단체보다는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저도 해마다 이게 계속사업으로 작은도서관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책 구입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인데요. 왜 여기에 독서단체지원이라고 들어갔나요?

이것 좀 팀장님이나 누가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최흥식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방청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저희들 사서팀에서 작은도서관에 책을 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번에 감사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하라.”고 해서, 원래 구입했던 금액 정도를 독서단체지원이라는, 합쳐서 책 구입비로 그냥 2300만 원이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해당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에 단체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럴 때는 저희가 그 예산을 어디 쪽으로 하시려는 계획이신 거죠, 그러면?

(○방청석에서 - 작은도서관 11개소에 한 군데당 30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 보조를 해줘서 책 구입비로 특별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최흥식 독서단체보다는 작은도서관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김꽃임 위원 네,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이, 네,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최흥식 네,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649쪽 좀 봐주실래요.

649쪽에 보면 기적의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1천만 원이 더 증액됐어요, 작년보다.

○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최흥식 네.

조덕희 위원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최흥식 기적의 도서관은 어린이 도서관으로서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4억 2천만 원이 동결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에 양질의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금번에…….

조덕희 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최흥식 금년에 1천만 원을 더 증액한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최흥식 2011년부터 4억 2천만 원으로 동결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4억 2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도서관으로서 어린이들에게 더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천만 원 증액한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아, 프로그램하고 서비스 제공에.

○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최흥식 네.

조덕희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대외협력사무소 이동인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협력사무소장 이동인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54쪽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4억 53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일반운영비로 1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사무관리비에 대외협력 홍보물품 구입비를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제천학사운영에 일반운영비로 1억 2686만 8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건물외벽청소비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학사건물이 10년이 지나면서 얼룩이 많이진 관계로 외벽청소의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655쪽이 되겠습니다.

제천학사운영 행사운영비에 제천학사 학사생 워크숍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추경에 300만 원을 저희가 금년에 시행했는데, 신입생 위주로 해서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금 더 규모를 넓혀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재료비로 꽃묘 구입비 3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외부강사 초청특강료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2억 1245만 4천 원을 계상하였는 바 442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수탁자가 새로 결정되면서 100원의 단가가 인상된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중 노후보일러가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교체비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외에도 학생들 의자라든지, 텔레비전, 냉장고 구입비 일부를 계상해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대외협력사무소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네, 이동인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 네.

최상귀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55페이지에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학사 식당 위탁료, 145명이 어떤 기준이죠?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 네, 지금 저희가 102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식수인원을 저희가 계속 통계수치를 내서 지금 수탁계약에 아침식사 인원 60명, 점심식사 25명, 저녁식사 60명해서, 아, 점심이 20명 그다음에 조식으로 해서 5명해서 145명으로 통계를 했는데 이 인원이 거의 지금까지 검증하면서 보면, 거의 수탁자나 또 저희 위탁자도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기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45명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최상귀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강증진과 권기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건강증진과장 권기하입니다.

2014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총괄 예산액은 110억 3119만 1천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64억 2670만 8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46억 44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억 4446만 5천 원이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6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회계감사 대행수수료를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보건소 의료활동 사무관리비 중에서 공중보건의 숙소 임대보증금 인상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구급차 대체 구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보건복지센터 조경수 전정작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복지센터 구조보강공사에 기둥 7개소와 보 11개소 정비하는데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창고설치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위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보건지소 안내간판 설치공사 8개소에 400만 원, 마곡보건진료소 경계펜스 설치공사에 300만 원, 보건지소 정화조 폐기공사 7개소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은 571쪽, 위에 부분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보수교육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보건진료소 전담 공무원 보수교육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하단부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46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한방은빛체조경연대회입니다.

이것도 2013년과 동일하게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이 되겠습니다.

위의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주민건강센터 민원인 신발장이 없어서 신발장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건강센터의 운동기구 자전거와 거꾸리 구입에 각각 5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금연상담실 운영입니다.

금연규제시설 스티커 및 홍보물 구입에 300만 원, 금연규제시설 위반확인서 제작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수탁기간 심의위원 수당에 7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홍보물 및 사무용품 구입에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민간이전 썬샤인 제천 웃음치료사업입니다.

2013년도 4800만 원이 있었는데 200만 원을 인상하여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도에는 11개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각각 편성됐었는데 2014년부터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함에 따라 한 개의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11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다보니까 한 12쪽 분량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3쪽 분량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예산액은 8억 8987만 4천 원이고, 작년에 8억 818만 5천 원, 8168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나 증감내역은 크게 변동된 것이 없어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83쪽입니다.

중간에 중풍 사전예방 기초검사 보조사업부터 602쪽까지는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0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46억 448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1269만 2천 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기본경비로서 내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568쪽, 중간 부분에 보건복지센터 구조물 보강공사 7천만 원.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조덕희 위원 기둥을 바꾸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기둥 7개소하고 보 11개소.

조덕희 위원 7개소하고.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조덕희 위원 그게 건물안전에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내진구조 보강 계획 때문에 용역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진하는 것은 2015년도 이후에 하더라도 우선 이것 구조보강은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혜숙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보건위생과장 박혜숙입니다.

보건위생과 2014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이번 2014년 예산은 34억 7947만 8천 원으로 지난해 보다 5억 2242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분은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민간병의원접종비 9936만 9천 원, 치매치료비 관리지원사업 770만 원, 시․군 결핵예방사업 3300만 원,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 25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 지원 1억 19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분으로 방역사업 1억 9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6천만 원, 암 조기검진 45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의 대부분이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 중 계속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변동이 있는 주요사업만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5쪽, 방역사업입니다.

방역사업은 총 1억 959만 9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 시행으로 인건비 외 2199만 5천 원, 방역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 6481만 1천 원이 감액되었고 읍‧면‧동 자율방역단 급식비 및 차량유류비에서 117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지난해 대형연막기를 구입했으므로 올해는 소형장비만 구입하게 되어서 15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86쪽, X선 검진관리에 의료영상 자동전달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무상유지보수기간이 끝나므로 79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87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5억 2090만 원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구입에 1억 44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인플루엔자 노인무료접종 병의원 위탁접종으로 61세 이상 유입되는 2014년 접종대상자 증가를 감안해서 계상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보조사업으로 5억 756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병의원접종비에서 7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사유는 민간병의원접종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를 감액하고 대신에 민간병의원접종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591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1억 3397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늘고 있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시․군 결핵예방사업에서 2014년부터 비순응결핵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간호사 인건비를 보조받게 되어서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6천만 원 계상하였고, 2013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자살예방사업은 올해에는 1차 추경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사업은 병의원접종비 자부담 5천 원을 도 사업으로 실시하게 되어서 25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탁금을 1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센터 명칭이 변경되어서 증액으로 표시되었고 예산은 올해와 동일합니다.

594쪽, 치매환자 돌봄재활지원으로 1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치매환자주간보호시설 이용지원 사업이 돌봄재활지원으로 명칭이 바뀐 사업으로 치매환자를 주간에 시설에서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595쪽, 구강 지역보건사업으로 1억 30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불소도포사업용품 구입에 350만 원, 의료소모품 구입에 1천만 원,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1억 원 등입니다.

599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으로 1억 1960만 8천 원 증액된 1억 4644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4년에는 지난해 이월금이 많아서 적게 책정된 사항입니다.

600쪽, 식품의약품관리 일반운영비에 나트륨 줄이기 홍보물품 제작 및 구입 900만 원 등으로 126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보상금 등으로 31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시장배 미용기술대회 및 미용페스티벌 지원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2쪽,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올해 2억 4600만 원보다 2400만 원 증액된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과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까지 2억 3329만 4천 원이 조성되었고, 2014년도 기금조성계획은 2193만 1천 원으로 2014년도 말에는 2억 5522만 5천 원이 조성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76쪽부터 79쪽까지는 중복되는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8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645만 6천 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이는 신종플루의 유행으로 신종플루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위생업소에 손세정기와 손소독기 등을 배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경자부위원장김꽃임
위원최상귀박승동
조덕희오선균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이국환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회계과장 이영희
정보통신과장 조동현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최흥식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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