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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11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3.12.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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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12월 13일 (금) 10:02


의사일정

1. 201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2. 201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실, 정책관리담당관실, 비전홍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뉴새마을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시립도서관,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최경자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간략히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님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입니다.

제3회 추경안 담당관 소관 설명드리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서 저희 부서는 총 9억 2782만 1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사유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비비에서 10억 832만 1천 원을 증액했고 나머지 비목에서 80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집행잔액이 대다수고 법무행정의 사무관리비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50만 원은 집행 없이 전액 했습니다. 이것은 의정비 동결에 따른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음으로써 전 비목이 삭감됐다는 보고를 드리면 서 간략히 추경안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수정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도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100페이지, 예비비 감액 건입니다.

예비비를 193만 7천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105페이지, 여성정책과의 저소득가정아동급식지원에 시비부담에 따른 193만 7천 원을 증액하느라고 예비비에서 감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책관리담당관실 문영주 담당관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관리담당관 소관 예산은 1692만 원이 증액된 92억 997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예산은 생략하고 증액된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에 폴리스힐링 제천리조트 부지교환 차액으로 5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비전홍보담당관실 이연복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입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2천만 원이 제천 풍경사진, 국회하고 정부종합청사 사진 전시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어려워서 이번에 삭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이천종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자치행정과장 이천종입니다.

자치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80억 원 규모로 기정액보다 2억 5천만 원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134페이지입니다.

신년 맞이 행사로 450만 원을 증액했으며 총34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년도 신년 해맞이 행사는 작년과 같이 용두산‧청풍호‧박달재 해맞이 행사와 금성면 가지산, 송학면 송학산, 화산동 성산 등 3개 지역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 보조급여비용으로 1696만 6천 원을 요구했는데 이는 직원 가옥전소로 인해서 재해부조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액 1억 7045만 원을 계상했는데 법적부담경비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영하 뉴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네, 뉴새마을과장 신영하입니다.

뉴새마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수정예산을 합하여 131억 1천만 원이며 기존액 128억 6천만 원보다 1.9% 증가된 2억 5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증가의 주된 요인은 11월 20일, 12월 5일 2회에 걸쳐 충북도로부터 내시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책추진보조금이며 봉양읍 명도1리 미실 배수로 정비 등 4건에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면 적곡리 농로포장 등 3건 5200만 원, 토지사용 미승낙으로 인하여 부득이 감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전동 성한아파트 주민쉼터 정비는 설치장소 협소로 당초 계획보다 축소하였고, 청전5통 원청전 주민쉼터정비는 해당부지가 시유지로서 정자 대신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1700만 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과 254쪽,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에 민간융자금대출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이자수입증가액 500만 원을, 또한 그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건수는 9건에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산곡3통 소교량 설치 및 마을안길정비사업 등 2건은 동절기 공사를 지양하고 견실시공을 하고자, 또 금성면 다목적광장 내 화장실 설치 등 4건은 제3회 추경반영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봉양읍 팔송리 다목적회관 건축 등 3건은 부지선정 지연 등으로 인하여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 104쪽입니다.

예산안 증가의 주원인은 12월 6일 충북도로부터 내시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책추진보전금이며 명도2리 마을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 등 3건에 1억 6천만 원에 대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명시이월입니다.

앞의 사업 3건은 제3회 추경반영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여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뉴새마을과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새마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뉴새마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홍완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사회복지과장 홍완식입니다.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8억 5757만 2천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으로써 감액분은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감액했습니다.

설명을 생략드리고, 증액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상단에 희망키움통장사업 2481만 4천 원 증액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대상자에 대한 탈수급을 돕기 위한 지원금으로 부족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상단에 지체장애인협회 시설 개보수 공사 28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옥상 누수가 심해서 방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옥상에 콘크리트 상태가 매우 불량해서 완벽한 누수방지를 위해서는 지붕설치가 필요하다는 기술적인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반적인 보수공사와 병행 실시하기 위해서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 1억 4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병원지급부족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아동재활치료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각각 4200만 원과 9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사업기간이 2014년 1월 말까지입니다.

인건비 등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쪽은 2013년도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잔액 반납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숙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여성정책과장 김기숙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총 714억 2238만 6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1605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44쪽, 중간부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특기적성 활동지원에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320여 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60명 정도가 한부모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145쪽, 하단부분입니다.

경로당 설치 및 관리에 신백경로당 보수공사에 1500만 원, 그다음 청전동 새한마을 경로당 리모델링에 3천만 원, 총 45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상단입니다.

영원한 쉼터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6월부터 근무한 매점운영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재료비로 화장로 여과집진기 필터 및 케이지 구입에 1408만 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소모품으로 화장기 1기당 64개씩 들어가는 것으로 지난 2회 추경에 저희가 신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번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화장 시 꼭 필요한 부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쪽, 하단입니다.

저소득가정 아동 및 청소년 생활비 지원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도시락 나누기 행사에 월드비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1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셋째 자녀 이상 아동 양육비 및 보육료 지원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셋째 아이 출산율이 높아져서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하단입니다.

복지시설 공익요원 중식비로 602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26명에서 36명으로 10여 명 증가해서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경로당 설치 및 관리에 의암동 둔전골경로당 52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업대상지 확정이 지연됨으로써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했습니다.

그다음 청전동 새한마을경로당 리모델링에 3천만 원,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회 추경에 반영돼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상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2억 2286만 1천 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소방시설 확충 국비지원 사업으로 총 20개 중 2개소는 완료하고 18개소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저소득가정아동 급식지원에 193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새올 e-호조와 도비변경내시 자료상의 착오로 인해서 반환하게 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이광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평생학습과장 이광신입니다.

평생학습과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교육지원 초․중학생 무상급식에 대해서 5억 1695만 2천 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회 추경에 국비 반영으로 해서 도비, 시비가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2012년도 초․중․고 무상급식 도비 보조금 반환금 13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이영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입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11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불용액 1억 4600여만 원을 정리하여 111억 2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제6회 충북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 1천만 원은 관내 청소년이나 학생들의 신청자가 없어서 입석리 선돌제만 참석해서 1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바로 밑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가 있는데, 순수 시비를 세웠습니다.

2회 추경 때, 그런데 이게 도 시책 추진보전금으로써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도비 1억 원과 시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충북문화관 시․군 문화의 달 행사 임차료입니다. 이게 360만 원인데요. 이게 선거법에 저촉해서 당초에는 제천 시민들을 모시고 가서 2주일 간 공연도 하고, 하기로 했었는데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안 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 중에서 사무관리비 무선마이크 주파수 사용료 미집행 34만 2천 원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 문화회관에 무선마이크가 1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파수 사용료를 내라고 했었는데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파수 사용료를 2015년까지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까지 무료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문화시설 주변 조경 수목관리 및 제초작업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회관 마당에 있는, 화단에 있는 수목전지와 제초작업 잔액 298만 5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중간에 문화재 보수정비에서 지방 유형문화재 제339호 강상찰의 탈초 및 영인 해제 연구용역이 1억 원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문암영당에서 한 360점을 저희들한테 기탁을 했는데요. 여기 강상찰이라는 것이 편지의 글입니다.

3천여 통이 넘는 것인데요. 이게 수암 권상하하고 옥소 권섭씨가 왕래한 편지글로써 옥소 권섭의 백부가 수암 권상하씨가 됩니다.

이것은 편지글이라서 문암영당 측과 협의를 하는데 개인 사생활 편지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밑에 문화재단지 초가이엉잇기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 2500만 원인데, 나머지 500만 원을 더 썼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구 SBS 촬영장 성벽 보수공사 당초 6천만 원이 있었는데 여기 케이블카 설치 시 주차장 부지로 넣을 계획으로 해서 축소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창작클러스터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절대 공기가 모자라서 내년에 이월사업으로 해서 1월부터 설계공모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 문화재 보수정비에서 병산영당 노후시설 보수가 있는데요. 이게 토지사용승낙 지연으로써 연내 집행이 불가합니다. 이것은 화장실을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200여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정비가 있는데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이것은 의림지하고 한수면에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이 있는데 이것하고 지침변경하고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해서 내년에 이월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중에서 덕주산성 북문 보수와 중전리 고가 지붕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한수 덕수산성의 성벽돌이 성분 분석하고 설계가 지연이 되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이태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체육진흥과장 이태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금회 추경에 3억 20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 사격선수단 총기 및 용품구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충청북도 체육회 매칭사업으로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수면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보상비 부족분 1억 8300만 원과 거기에 따른 부대비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생활체육공원 시계탑 설치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1개소에 1200만 원씩 해서 36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백생활체육공원 정비사업에 족구장 등 3개 구장 보수에 8천만 원과 산책로 보수공사에 4천만 원 등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한수면 체육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 부족분 1억 8300만 원과 여기에 대한 평가수수료 등 부대비 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백생활체육공원 정비사업 1억 2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여서 내년도에 해빙과 동시에 집행하고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네, 이태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9페이지에 체육시설에 대한 석면전수조사는 올해 실시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못 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자연환경과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자연환경과로요?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네.

박승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이영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한 것은 생략하고요.

160페이지, 하단부분에 공용청사 시설유지비로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동절기 대비해서 보수배관이나 수도배관, 이런 긴급수리비로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에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2건이네요. 1건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고, 1건은 지식경제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처별 현행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조동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동현 정보통신과장 조동현입니다.

저희 정보통신과는 당초 예산에서 2590만 원이 증액되는 예산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정보화 추진에서 잔액 1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운영 활성화 보조에서 농․특산물 포장재 및 홍보물 제작으로 800만 원을 책정하고 대신 밑에 청풍관광마을 절임배추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택가 방범 CCTV 설치입니다.

고암아파트 방범용 CCTV 설치로 시책추진보전금이 4천만 원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77쪽,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배정된 CCTV 설치 사업비4천만 원을 3회 추경에 편성된 관계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박해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민원지적과장 박해훈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 대비 4483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4쪽, 중간쯤에 보면 지적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에 따른 감정수수료에 대해서는 금년도 이월국비수용비로 대체가 가능해져서 예산절감차원에서 719만 9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밑에 부동산관리,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은 금년 6월 5일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정비 중으로 금년도는 교육이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집행잔액 및 유지관리의 사유 미발생으로 감액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166쪽에 국고보조반환금 382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최흥식 직무대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최흥식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최흥식입니다.

시립도서관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1012만 원을 증액한 29억 5844만 1천 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삭감부분은 생략하고, 중간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북 콘서트 개최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실비보상금과목에서 집행이 부적정하여 행사실비보상금을 감하고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인력운영비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로 37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증액 사유는 2009년 근무 중 질병휴직한 우리 관리팀장이 공무상 질병으로 확정 판결됨에 따라 질병휴직기간 중 감액 지급한 봉급 등을 소급 지급한 부분과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 및 경비기준 변경에 따른 청원경찰 등에 대한 보수 소급 지급, 그리고 휴직자 복직에 따른 보수 부족분 등입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권기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건강증진과장 권기하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117억 7251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에 8117만 7천 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에 자산취득비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 2013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체외충격파치료비 구입에서 1500만 원을 감하고 휠체어 구입에서 1900만 원을 감해서 내츄럴웨이브 기구를 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편성 내역은 국․도비 보조비 사업비로 조정내역으로 증감이 된 사항으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박혜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보건위생과장 박혜숙입니다.

보건위생과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32억 4887만 5천 원으로 7850만 6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과 감액된 주요사업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하단에 시․군결핵예방사업으로 입원명령환자 입원비 및 생계비 1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으로 민간위탁금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저기 잠깐만요.

(○방청석에서 - 쪽수가 안 맞아서.)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죄송합니다.

212쪽입니다.

증액사유는 하반기에 입원명령환자가 2명이 발생해서 추가로 지원 받는 사항입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지원 보조금을 9222만 6천 원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도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한 치매환자 주간보호이용 시설의 이용률이 낮아서 사용잔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경자부위원장김꽃임
위원최상귀박승동
조덕희오선균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이국환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회계과장 이영희
정보통신과장 조동현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최흥식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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