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12월 06일 (금) 11:00
의사일정
1.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생활경제과, 투자유치과, 관광과, 한방바이오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11시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예산안 보고 마지막 날인 오늘은 전략사업단 6개 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1시)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인건비, 일상경비 등 단순예산 보고를 생략하시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부서는 예산안 보고 후 이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운용계획안과 특별회계안을 보고하실 적에는 위원님들께서 보고서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생활경제과장 진한종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0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는 금년도에 84억 6714만 4천 원 예산이 계상되어서 지난해에 비해서 33억 원 정도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로 증액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관련해서 10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산품판매장 2억 원, 그다음 문화관광형 및 장돌뱅이루트 개발에서 9억 4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으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1억 원, 단독주택 및 도시가스 공급에서 5억 6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LED등 교체에서 6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부분에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역전한마음시장 특산품판매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계획 보고드렸듯이 2억 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러브투어 부분입니다.
이것은 작년과 같은 수준에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억 5천만 원 당초 예산에 저희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내토전통시장 다목적광장조성에 4억 5천만 원, 덕산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8억 1200만 원, 동문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4억 7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473쪽입니다.
박달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4억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부분에서 민간경상보조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개 시장이 더 늘어나서 85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은 문화관광형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 2년차로 8억 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장돌뱅이루트 개발입니다.
이것도 2014년도 2년차 사업으로 1억 49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4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육성지원 부분에서 출연금 부분입니다.
햇살론 출연금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같은 수준인데 작년에 1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동일한 액수 8645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부분에서 이차보전금입니다.
이것은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인데 이것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서 지금 지원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중소상인들에게 이차보전금 지원하는 것으로 1억 원을 지금 일단 계상했습니다.
47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위 부분에 취업박람회, 맞춤형 창업 및 취업 기술교육은 작년과 동일 수준에서 예산을 반영하였고요. 서민일자리사업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와 같이 6억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청년인턴사업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2억 원 사업비를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6쪽,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작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약간씩 감액돼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47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같은 수준에서 예산이 계상되어서 4개 사업체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과 같은 수준에서 저희가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개 사업장에 대해서 6052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새벽인력시장 구직자 급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지원해서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에스코 보안등 교체사업 상환금 이것은 매년 저희가 일정금액을 상환하는 금액으로 9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린 100만호 보급사업은 25가구에 5천만 원 저희가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하단 부분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저희가 9482만 7천 원을 계상해서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부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5억 원, 도시가스 공급배관 주배관 설치에 3억 원 해서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태양광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태양광설치사업으로 5억 5천만 원이 계상되어서 한 55개소 정도의 경로당에 저희가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481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LED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제천노인종합복지관 LED교체로서 7600만 원 계상돼서 2014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LED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저소득층 LED교체로서 4억 5천만 원 계상돼서 한 500가구 정도에 저희가 시설하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LED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사회복지시설 LED교체사업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하소아동복지관 2개소에 510개 정도에 1억 원 정도를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73페이지에 박달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이게 위치가 지금 정해졌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 위치가 농협 부근에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정해져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최종섭 위원 공터가 남아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건물이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예?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건물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건물이 있는 것을 다시 뜯고 다시 짓는 것입니까?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최종섭 위원 이번에 그게 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에 그게 정리가 되는 구간입니까? 거기가.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최종섭 위원 별개입니까?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최종섭 위원 이 사업비로 그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가격이 됩니까?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이것은 원래 2년차 사업으로 지금 연계사업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5억 원 정도 예산이 더 내려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러면 한 9억 원?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9억 원 정도, 총괄 예산 그 정도 됩니다.
○최종섭 위원 그래서 내가 이거 그곳에…….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이 돈으로는 안 됩니다.
○최종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481페이지 중간에 일반관리비에 사무관리비 계량기 정기검사가 이게 2년에 1번씩 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기간이 도래해서 2014년도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글쎄, 전년도에 예산은 얼마 안 돼서 2년에 1번씩 인가 여쭤보는 거고.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맞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리고 471페이지 밑에 재료비에 전통시장 활성화 장바구니 구입인데 이게 작년도에는 어디 지원해드렸지? 내토 주셨나? 그때.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작년에 내토, 중앙, 역전에서 거의 다 했습니다.
○염재만 위원 다 하셨나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장보기할 때마다 저희가 가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나눠주고 해서 전 시장이 혜택을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어디, 안 했던 데를 지원해 드리나, 어떻게 하죠? 이것을.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일단은 저희가 골고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염재만 위원 저도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금년에 백운도 넘어갔었고요. 저희 장바구니가 다.
○염재만 위원 그래서 이게 1천개인데,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염재만 위원 그래서 안 한 우리 전통시장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3쪽이요. 장돌뱅이루트 연계사업 보조인데요. 이게 국비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 시비가 많이 계상됐네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아닙니다.
시비는, 저희가 시비가 10%입니다.
○이정임 위원 10%예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이정임 위원 워낙 국비를 많이 받아서?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이정임 위원 그러면 이게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그것에 대한 사업내용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그렇지는 않고, 일단 장돌뱅이 주변 인근 이벤트성사업 개발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한 1월 중순쯤 되면 완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용역이 1월 중순이면 나온다. 이거죠?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이정임 위원 그래서 제천, 영월, 평창.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이어서.
○이정임 위원 세 군데 같이 하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81쪽에 경로당 태양광설치사업인데요. 과장님께서 아까 55개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이정임 위원 2013년도에는 몇 개소 하셨나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금년도에는 저희가 56개소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2013년에는 56개소에 태양광설치사업을 했고 2014년도에는 55개소를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해달라고 신청하신 그런 경로당 수와 비교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지금 원하는 데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만이 아니고 도내에 경쟁이 되다보니까 저희도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요보다는 공급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이정임 위원 제가 지역구를 다니다보면 어르신들이 해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열악한 지역부터 우선순위로 해서 내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그렇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4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이차보전금이요. 소상공인 지원 기준과 지원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현재 정부정책자금하고 도자금이라고 해서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기 되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 신청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보증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누락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정부정책자금이나 도자금에서 탈락된 분들 중에서 일반자금을 저희가 지원해 줘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400명 정도, 매년 그 정도 전후가 되는데요. 그 정도를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475페이지에 중소기업 청년인턴채용 지원사업에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실 때 집행잔액이 아직 7400만 원이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아, 지난번에.
○양순경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때.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다 계획을 한 게, 작년에도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원래는 4개월, 6개월을 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저희가 최종 남은 잔액을 가지고 한 두 달 정도 쓰더라도 그 부분을 다 집행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도 전액 다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순경 위원 그래서 올해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그 많은 돈을 집행을 하실 것인가 궁금해서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투자유치과장 이근덕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4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지난 당초 예산 대비 48% 증액된 110억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증액요인은 투자유치진흥기금 35억 원, 또 양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5억 원이 추가가 돼서 증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자동차부품 지원협력단 참석수당 168만 원, 또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수용비 132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비 26억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임대공장 신축비 12억 7500만 원, 또 감리비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클러스터 임대공장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으로 사무관리비인 중소기업지원 책자 제작비 400만 원, 모범기업체 및 근로자 표창패 제작 18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산‧학‧관협력사업 보조금 지원비 2개 대학에 2천만 원, 창업보육센터 보조금 지원비 2개 대학에 4천만 원, 중소기업 인증획득사업 지원비 5천만 원, 또 국내 박람회 참가지원 3천만 원, 해외 박람회 참가지원 3천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6억 773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여비로 국내여비 공장지원 및 대체입주 농공단지업무 활동여비 504만 원, 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바이오밸리, 임대공장 등 유지보수관리비 2천만 원, 바이오밸리 제초작업비 2천만 원, 왕바위공원 유지보수 관리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비 3억 2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비 3천만 원, 또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수당 168만 원, 제2바이오밸리 현황판 제작비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밸리 측량수수료 500만 원, 투자기업 신용평가 사이트 가입 수수료 360만 원, 투자 유치 서울사무소 운영비 120만 원, 기업유치 활동차량 운영비 96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고, 기업 및 투자유치 홍보비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기업유치관련 박람회 참가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으로 투자유치설명회 비용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비로 수출컨테이너 물류기지 조성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양화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상환 전출금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투자유치 진흥기금 전출금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을 드리고, 특별회계도 전년 대비 30% 증액된 83억 8801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테크노빌 관리사무소 및 입주기업협의회 운영비 60만 원, 또 테크노빌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환경정비 물품 및 염화칼슘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테크노빌 입주기업협의회 참석보상비 2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테크노빌 제설작업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테크노빌 기반시설 보수공사비 5천만 원, 고암테크노빌 안내간판 및 현황판 교체공사비 1500만 원, 테크노빌 출입구 CCTV 설치공사비 송학하고 금성 테크노빌에 7800만 원, 테크노빌 번호판인식용 CCTV교체사업비 6200만 원, 테크노빌 제초 및 전정공사비 1천만 원, 관리사무소 보수공사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양화농공단지 조성공사비 상환비 76억 9865만 2천 원, 또 양화농공단지 분양촉진 보조금으로 2억 8136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테크노빌 환경정비용 예초기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당초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서 국내외 투자기업 및 전략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기금이 설치가 됐고요.
현재 기금은 1억 1929만 2천 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5억 500만 원의 수입이 계획되어 있고 지출은 32억 7585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4년 말 조성액으로 3억 4843만 7천 원을 기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138페이지에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2억 5천만 원, 기업유치 성공 보상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기업유치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입주불리지역 보조금 지원비 3억 85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금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487페이지 중간쯤 민간위탁금 투자유치설명회가 전년도보다 금액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투자유치설명회에 우리 3천만 원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2억 2천만 원인데 줄은 이유가?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지난해 2억 2천만 원은 여기에 광고비가 포함이 돼서 그래서 2억 2천만 원이고요. 실질적으로 투자유치설명회 비용은 금년하고 같습니다.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홍택 관광과장 정홍택입니다.
2014년 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9쪽입니다.
금년 예산 120억 9100만 원보다 23억 3400만 원이 적은 97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에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이미지 광고판 전기요금, 유지보수, 개별 안내 표지판 정비 등 공공운영비에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주공항 내 홍보판 관리대행, 캐노피광고 관리대행에 민간위탁금 2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야립간판 전기설치, 시도계 조형물, 제천 청풍호 홍보물 설치 등에 1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내 관광전 참가 홍보부스 임차료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0쪽입니다.
국내 관광전 참가에 6천만 원,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홍보관 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중심 관광마케팅 추진 일반운영비에 관광 홍보용 책자 제작 1억 1천만 원, 관광안내지도 제작 9천만 원, 포털사이트 활용 관광자원 홍보 4천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총 3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1천만 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에 5천만 원, 단체관광객 유치 및 인센티브 제공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에 권역별 홍보물 배부용 봉투 제작 2천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북부권 관광협의회 부담금에 2970만 원, 관광네트워크마케팅협의회 부담금에 2500만 원, 중부내륙권관광협의회 부담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사무관리비 1820만 원, 교육여비 및 활동 보상금 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49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해설사 육성 보조사업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교육여비, 활동보상금에 1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홍보를 위한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에 민간위탁금 165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여행이용권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에 43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40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달재 소매점 관광안내소 전환 실내인테리어공사 시설비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배론성지 관광안내소 에어컨 구입, 박달재 소매점 관광안내소 전환에 따른 냉난방기, 사무기기 등에 자산취득비 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관광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361만 원, 공공운영비에 8278만 원을, 로원관리 재료비에 600만 원, 케이블코스터 착륙장 보강 및 수목경관 가로등 정비 등 시설비에 총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만남의 광장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982만 원, 공공운영비에 1억 2300만 원, 재료비에 600만 원 등 총 1억 3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수상레저시설 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156만 원, 공공운영비에 1억 66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496쪽입니다.
관광자원 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9500만 원, 솟대공간 시설위탁관리비 1200만 원, 의림지 목재난간 부식방지공사, 장승정비, 의림지천 제초작업등 시설비에 9900만 원, 의림지 관광시설 유지 관리비 1억 원 등 관광자원 시설 유지관리에 총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497쪽입니다.
중간부분 청풍호 활공장 명소화사업 시설비로 모노레일 대피로 설치에 1억 4천만 원, 주변 약초식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국비 6300만 원, 도비 4억 7300만 원, 시비 28억 9700만 원 등 총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8쪽입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조성사업 일반운영비에 유물등록‧관리 물품 구입, 유물 기증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2100만 원, 수리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풍호 자드락길 조성사업 공공운영비에 960만 원, 자드락길 탐방객 체크용 계수기 설치 2500만 원, 자드락길 정비 및 제초작업 3천만 원, 안내판 설치 등 시설비에 총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9쪽입니다.
청풍호 캠핑장 진입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부족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장배 전국패러글라이딩 대회 민간행사보조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솟대문화공간 전시회 지원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수산생태휴양지구 조성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천리 특산물판매장 국유지 매입비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50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친환경 E-Bike네트워크 구축 보조사업 연구용역비로 광특 2500만 원을 포함해서 영월군, 문경시 자치단체부담금 1억 원 포함 총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Bike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보조사업 시설비로 광특 2500만 원 포함해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제천, 영월, 문경, 영주 등 중부내륙권 관광 개발사업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해서 새로운 개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달재명소화사업 시설비에 박달재 주차장부지 781㎡ 매입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과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339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79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뒷장입니다.
계속비사업에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에서 2016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67억 원으로 실시설계비 6억 2400만 원, 건축비 159억 1600만 원, 감리비 1억 2천만 원, 시설부대비 4천만 원입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2013년에 30억 원, 2014년에 40억 원, 2015년에 60억 원, 2016년에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 본예산은 우리 시 관광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493페이지, 박달재 관광안내소를 했는데 지금 현재 누가 운영하고 계세요? 요즘에는 박달재.
○관광과장 정홍택 거기에는 해설사들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아니, 관광안내소에, 지금 우리 백운 쪽에 있는 것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하신다는 게.
○관광과장 정홍택 지금 관광안내소가 컨테이너박스 개량한 게 있는데, 그것 말고 지금 소매점…….
○염재만 위원 소매점 거기에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관광과장 정홍택 예.
○염재만 위원 현재 누가 운영하시나, 누가 판매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관광과장 정홍택 이문희씨라고 그분이…….
○염재만 위원 그러면 그분이 그것을 내놔야 되잖아요.
○관광과장 정홍택 3월 24일까지 마감인데요. 지금 통보를 했습니다. 계약종료가 돼서.
○염재만 위원 그럼 거기에 판매점 있는 데에 우리 관광안내소를 거기에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정홍택 예.
○염재만 위원 판매같은 것은 안 하시고, 이제?
○관광과장 정홍택 예, 안내소 및 관광객 쉼터입니다.
○염재만 위원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세우신 거네요? 그렇죠?
○관광과장 정홍택 예.
○염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서 491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보상금이 쭉 있는데, 492페이지 보면 이게 국‧도비가 붙어서 다시 또 이중으로 세우셨나요? 이게 모자라가지고.
○관광과장 정홍택 예, 뒤편인 492쪽에는 기금하고 도비해서 보조사업으로 오는 부분이고요. 앞에는 우리 시비로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를…….
○염재만 위원 이게 다 합쳐서 쓰는 거잖아요? 쓰시는 것은.
○관광과장 정홍택 예, 될 수 있으면 뒤에 것 먼저 쓰고요. 부족할 경우 앞에 것을 쓰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9쪽에요. 솟대문화공간 전시회 지원사업인데요. 솟대문화공간 전시회를 1년에 2번 하나요?
○관광과장 정홍택 예.
○이정임 위원 언제, 언제해요?
○관광과장 정홍택 봄, 가을 2번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봄, 가을로, 우리가 능강리에 보면 솟대공원이 있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애용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몇 번 가보셨죠?
○관광과장 정홍택 자주 가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관리 유지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정홍택 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정임 위원 작품도 그렇고, 한번 솟대라든가 이런 작품 깎아놓은 것을 그대로 그것을 몇 년 동안 전시회를 같은 것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또 바깥에 공원에 제초작업이라든가 야생화 같은 것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잘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한 3년 전 정도까지는 그래도 볼거리가 있고 사진도 좀 찍고 했는데 시설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서 노후화되어 있고, 2013년도에는 꽃 같은 것도 별로 많이 심지를 않았어요. 관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조금을 줄 때는 그런 것을 명시하셔서,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솟대문화공간이 전시회 때, 그때, 그날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관광객들을 위해서라도 제초작업도 좀 하고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정홍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입니다.
한방바이오과 소관 2014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사항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4억 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출연금에 한방바이오임상지원센터 출연금 1억 원,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 2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약용작물 성분분석에 1억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한방기업 수출로드쇼 및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에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바이오센터지원 출연금으로 충북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지원으로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GAP생산농가 세척‧건조‧가공비 지원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우수약초 인증사업 지원에 1억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GAP약용작물 생산지원에 3억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향토산업육성사업에 5억 6천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향토산업육성사업에 1억 7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박람회에 9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글로벌 경쟁력 한방바이오산업육성에 9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기능성 약용수목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1억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중간부분에 고기능한약재 LED 구축사업에 시설비로 8억 9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한방제품 해외 홍보매장 운영지원에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한방 융복합 연구지원사업에 4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약초 보존 증식포 운영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엑스포공원 위탁운영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KBT팜으로 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한계 이공기 선생 유물전시공사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한방생명과학관 시설운영비 5억 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물관리비, 인건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에 2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료로 9억 9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한방생명과학관 임대료로 17억 2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건립공사에 4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4억 원은 2억 원을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시비 2억 원 해서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글로벌천연물원료제조 거점시설 부지매입에 17억 원 계상했습니다.
글로벌천연물원료제조 거점시설은 여러 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으로 내년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글로벌천연물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 매칭사업비로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5쪽에 첨단의료관광연계 협력사업인데요. 2012년에서부터 2014년까지의 사업이죠? 의료관광연계 협력사업.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이것은 저희들 제천시하고 대전시, 금산군, 강원도, 세종시 그렇게 모여서 의료관광연계 협력사업을 하는 건데 시‧군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천만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부담금이에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2014년도에?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똑같이 나눠서 하는 거네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대전이 조금 많이 부담을 하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이정임 위원 그럼 이게 2014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건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이게 금년에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5년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5년간이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이정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506쪽인가요? 한계 이공기 선생님 유물전시공사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지금 이공기 선생 유물은 저희 자양영당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39점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것을 과학관에 2층에, 원본은 가져올 수가 없고 탁본을 해서 그것을 2층에 전시를 하려고, 후손들이 여러 번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시하려고 그렇게.
○최종섭 위원 원본은 어디에 있고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지금 자양영당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러니까 탁본을 해서 하려고 우리 한방과학관에 한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그게 원본을 옮기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습기조절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은 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탁본을 해서 전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자양영당에는 지금 잘 되어 있습니까? 보관이.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것은 아주 완벽하게 거기 수장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502페이지, 맨 위에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약용작물 성분분석에 1억 2천만 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하셨나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분분석 무엇을 하시는 건지, 이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이 약용작물은 저희들 10대 약초에 대해서 지금까지 성분이 무엇 무엇이고, 무엇이 몇 프로 우리가 다른 데에 대해서 엄청 우수하다고 주장할만한 그러한 근거를 저희들이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성분을 분석해서, 다른 데 것까지 같이 분석을 해서 우리가 이만큼 더 우수하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대 약초에 대해서 약초 나름대로의 성분을 분석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저희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성분을 분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약초추출물, 이제 우리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염재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이런 게 분석이 나올 수 있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3년 사업입니다. 3년 사업이라서 거기에도 물론 성분분석을 하고 다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게 매년,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시도를 했다가 예산 때문에 안 됐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분석해서, 그게 3년 사업이라서 그 사업은 좀 뒤로 늦어질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 분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러면 어디에 위탁을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관내에 하시는 데가 있나? 저기 바이오센터 같은 데.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래서 관내에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하여튼 그 위탁하는 문제는 충남에 있는 생물학회가 있습니다. 거기나 아니면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나중에 전문기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에 기능성약용수목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오미자재배사업도 포함이 됩니까? 50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약용수목은, 그 오미자는 지금 센터에서 다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오미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만약에 지금 센터 예산 세운 게 5ha를 세웠는데 내년 계획을, 센터쪽에서 그 계획된 게 모자라고 우리 바이오과 예산이 만약에 남는다면, 수요가.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다면 그것은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그리고 이왕 약용수목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그 현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기 시행한 사업장에.
제가 현장에 다니다 보면 정말 참 한심한 사업장이 많이 있어요. 이건 심어놓기만 심어놓고 사람이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은 그런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조금이 들어간 사업인데 사업만 주고 뒤에 사후관리를 전혀 안 하니까 이게 농업인들이 너무 공돈이니까 쓰고서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놓고서 관리를 안 하는 그런 사업장도 아주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사업을 주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한번 사후관리 측면에서라도 후에 점검을 1년에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하는 게 그래도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시에서도 보조사업을 준 것이니까 보조사업 성과를 거두는 데도 아주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사후점검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 번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1차 관리를 하도록 공문을 보냈고, 또 저희들도 수시로 관리하고 지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서는 패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농업정책과장 조무연입니다.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들 근 한달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명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금년보다 1억 2600여만 원이 증액된 287억 1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고는 통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 예산이나 크게 증감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귀농‧귀촌 종합안내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물 없이 찾아오는 분들에게 구두로만 안내하였습니다.
51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 국가중요농업유산지구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에 2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청전뜰 14ha에 대해서 우렁이 종패 및 유기질 비료 등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1050만 원, 귀농인 영농정착기반 조성사업에 3752만 원을 계상하였고,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에 500만 원씩 5농가에 총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부분에 농업경영인 제주도 행사지원사업비로 200만 원 증액된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2페이지, 상단부분 민간행사보조금 중 농업경영인 풍년농사 행사비로 50만 원 증액한 250만 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협의회 수련대회에 300만 원,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수련 신규 사업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여성농업인복지바우처 사업비로 3억 2136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총 2472명이 각 13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51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한해대비 농업용 소형관정 50공 개발사업비로 6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16페이지, 상단부분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벼, 잡곡 시설재배 인증단지 활성화지원 사업비로 3억 6960만 원과 신규 친환경잡곡 지구조성 육성사업비로 7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지원으로 밭작물 멀칭필름 지원사업비로 1억 21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유박 비료 순수시비 지원 사업비로 금년과 같이 12억 8454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벼재배농업인 소득지원사업비로 5억 1300만 원 반영하였고, 벼병해충 종자처리제 예방지원사업과 벼육묘용 상토지원사업비로 4억 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1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승용관리기 정액지원 사업비로 3500만 원과 차량탑재형 방제기 공급 사업비로 462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청풍면 친환경 유기질비료 구입과 한수면 송계1리 건조기 구입, 신백동 농업용소형관정 개발지원 사업비로 1억 2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시비추가분으로 금년과 같이 1억 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1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비로 5792만 원과 토양개량제 보조사업비로 4억 167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사업비로 14억 8145만 3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519페이지, 상단부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비로 6760만 원과 유기질비료 국비지원사업비로 16억 25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사업비로 2256만 9천 원과 벼재배농가 우량종자 지원 사업비로 1억 8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사업비로 4억 4280만 원과 영농기계화 장비 지원 사업비로 89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2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 활성화사업비로 6400만 원과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비로 28억 1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 국‧도비 지원사업비로 4억 4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2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원적외선곡물건조기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과 하단부분 친환경생물학적 제초제 지원사업비로 4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시비 추가분으로 1억 7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벼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비로 7500만 원과 볍씨 온탕소독기 지원 사업비 2800만 원,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사업비로 1200만 원, 농작업 안전사용 장비 지원 사업비로 136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52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비로 1600만 원과 유기농특화품목 육성지원 사업비로 1억 4천만 원, 친환경잡초관리 피복재 지원 사업비로 1752만 원을 모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52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청풍황토테마지구 농촌개발사업완료지구에 대한 지적확정측량 수수료 3천만 원과 농촌형 방범용 CCTV 통신 및 전기요금으로 2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농촌개발사업 신규, 신백하고 청풍면 예비계획수립 용역비로 4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덕산 밭기반정비사업비로 13억 1400만 원과 박달재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비로 13억 8100만 원, 비단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비로 10억 7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2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촌개발조성사업 완료시설에 대한 시설유지비 풀성격으로 5천만 원과 농촌현장포럼 사업비로 201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송학 주막거리 소교량설치사업비로 2억 5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읍‧면소재지 정비사업비로 덕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백운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각각 21억 4300만 원과 수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3억 1천만 원, 한수면소재지에 6억 6900만 원, 화산동소재지 사업에 9억 5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2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2013년도 평가우수 인센티브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전문가과정 직원 위탁교육비로 500만 원과 국내여비, 국외연수여비 해서 1500만 원, 그리고 신규 시‧군 역량강화사업비로 5900만 원 반영했습니다.
52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봉양 미당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억 1400만 원을 인센티브 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도민복지 및 안전증진을 위한 CCTV사업비로 2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해소 및 특수시책사업으로 농업용 암반관정 전기요금으로 3120만 원을 반영했고, 용수로 정비사업비로 읍‧면‧동별로 총 14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농업용 대형지하수시설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사업비로 4500만 원, 농업기반시설 민원해소 및 유지관리 풀사업비 성격으로 1억 5천만 원, 각종 정비공사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비로 7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한발대비 대형관정개발 및 정비사업비로 1억 3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3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소규모수리시설 정비사업비로 3억 3100만 원 반영했고요.
순수 도비로만 송학면 송한리 용수로정비사업비 4천만 원, 백운면 운학리 용수로정비사업비 2500만 원, 영서동 용수로정비사업비 4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농민에게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농업발전기금 5억 원을 기금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4년도 농업정책과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2014년도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에 근거해서 제천시 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2007년 5월 25일자로 제정해서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2007년 추경에 5억 원, 2008년도 15억 원, 2009년도에 15억 원 총 35억 원 출연과 이자발생액을 포함한 금액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대한 농업기반시설과 유통개선사업에 필요한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현재 기금조성 현황은 금년도 말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총 41억 9146만 5천 원이 되겠으며, 2014년도에 시출연금 5억 원, 이자발생액 1억 원 포함해서 명년도 말에는 총 47억 9146만 5천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시설자금인 경우 개인은 5천만 원, 법인은 2억 원 이내이고 운영자금인 경우 개인은 3천만 원, 법인은 3억 원 이내로 융자가 되겠습니다.
다만 농산물유통안정을 위한 수매자금인 경우에는 3억 원 이내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시에서는 발전기금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믹스(Mix)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방침결정을 받는 중이고 입법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년도 1월에 정기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523페이지 좀 봐보세요. 523페이지 위에 벼건조저장시설에 건조시설이 몇 대?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3개소입니다.
○염재만 위원 3개소에.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읍‧면‧동 대상지를 선정해야 됩니다.
○염재만 위원 그 밑에 볍씨 온탕기소독은 몇 대?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11대 계상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농기계 종합보험지원에 100개소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농기계 대상지를 얘기하는…….
○염재만 위원 아니, 농기계 종합보험지원인데.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거기에 30%를 지원하는 것.
○염재만 위원 아니, 30%인데 개소라고 그러니까, 대수가 아닌가 그런 저것도 들고, 개소가 맞나 확인 좀 해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대수요? 이게 잘못 알아서 신규사업이라…….
○염재만 위원 대죠? 개소가 아니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염재만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맨 밑에 농작업 안정사용장비지원에 340세트인데 이것은 뭘 사주시려고 그러나 이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마스크나 피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염재만 위원 마스크, 피복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6쪽에요. 고품질농산물 생산 지원 여기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인데요.
쌀전업농 전국대회 참석인데 이것은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전국대회 참석하는, 전년도 대비해서 배가 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아, 전국대회요?
○이정임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여기 지금 인원이 많이 참가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제가 괴산을 다녀왔는데 인원이 상당히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300만 원 예산으로는 상당히 부족해서 좀 증가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이정임 위원 올 2013년도에는 몇 명이나 참석을 했나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근 한 120명 정도 참여를 했어요.
○이정임 위원 그러면 지금 75명을 또 세우셨는데 이 예산도 부족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전업농에서 그 정도만 더 증액을 해 달라 이렇게…….
○이정임 위원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겠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은 예산 세우는데 상당히 난감을 많이 표현합니다. 증액하는 것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더니…….
○이정임 위원 그럼 2013년도 것은 전국대회한 것 아직 정산서가 안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안 보셨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아니, 정산서는 들어왔을 것입니다. 마지막 한 게 한 4개월, 3개월 전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정임 위원 그럼 그분들이 300만 원 보조를 받아서 얼마를 자부담으로 지출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이정임 위원 526쪽, 농촌개발조성마을 민원해소사업인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526페이지 농촌마을…….
○이정임 위원 쭉 내려와서 송학 주막거리 소교량 설치사업인데요.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이것은 용두산 권역에 장류 사업하는 사업장을 작년 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진입로 포장하고 교량이 완공이 안 돼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량 18m짜리하고 진입로 70m 포장 관계의 사업비입니다.
○이정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28쪽에 안전한 농촌마을 만들기 보조사업인데 도민복지 및 안전증진을 위한 CCTV설치인데요. 이 CCTV 어디에 설치하실 건지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농촌동을 대상으로 마을 진출입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몇 대나 하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20대, 20개소.
○이정임 위원 20개소에?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작년, 예년에 하는 것을 보다 보니까 한 13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한 곳에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0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신규로 다시 설치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맞습니다.
○이정임 위원 도난이나 범죄예방, 농산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이정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유통축산과장 나경필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93억 3617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98억 1995만 6천 원, 1621만 9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책단위별 내역은 유통관리에 50억 9730만 3천 원, 축산 경쟁력 강화에 27억 9753만 5천 원, 수산자원관리에 3억 2645만 원, 동물방역 강화에 15억 6824만 1천 원과 행정운영경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3쪽,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민간자본보조에 소규모농산물 유통저장시설 설치, 집하선별장 설치와 지역농협에 유통 물류시설 확충코자 농산물수송차량, 지게차, 철재펠릿 4건에 9억 807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제천하늘뜨레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광고 등 홍보사업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박달재브랜드를 교체코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차량랩핑사업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에 농산물판매 택배비 지원에 4800만 원, 농산물출하 운송비 등 유통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자매결연지역 및 소비자단체 직거래판매 행사 지원코자 읍‧면‧동 직거래 행사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1개소에 비가림시설코자 515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우리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자 기호에 맞는 포장재 제작으로 부가가치를 제고코자 농‧특산물 포장재와 단열포장재 지원에 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금성, 청풍, 한수면, 신백동에서 요구한 농산물판매 행사 지원, 포장재 및 멀칭필름 지원과 어업용 냉동창고 설치 등 민간자본이전에 1억 358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집하선별장, 유통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1억 8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28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화상으로 직접 전달이 가능한 홈쇼핑 외 유통매체로 판매전략코자 명품농산물 TV 홈쇼핑 마케팅지원사업에 보조내시에 의거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충청북도 청풍명월 장터 브랜드숍 운영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사무관리비에 스마트폰 사용 인구증가에 따른 온라인 마케팅으로 농산물 판매를 확대코자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마케팅 사업비에 585만 원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농림사업으로 신청하여 가공공장 저온저장고와 농산물 운송차량을 지원코자 국비 보조내시에 의거 2억 6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인삼 내재해시설 보급을 국비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인삼 길항미생물제 사용으로 지력증진 공급 지원코자 도비지원사업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산업지원 민간자본보조에 과수 상품성 향상사업에 4억 7010만 원, FTA 마케팅비용 지원에 4500만 원, 과수농기계 지원에 1억 7500만 원, 과수신선도유지제 지원에 1500만 원, FTA기금 과수 사업시행주체 전동차 지원에 2547만 원을 계상해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과수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539쪽, 원예특작사업지원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주요 재배작목에 영농자재 지원, 영농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내재형 비닐하우스 신축과 엽연초, 고추, 수박, 양파, 양채, 오이 재배농가에 멀칭필름을 지원코자 7억 386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화작목 육성지원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의 발굴과 생산시설 규모화, 현대화를 하고자 필요시설, 장비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내시에 의거 1억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신규 비닐하우스 설치를 위한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보급으로 도비보조내시에 의거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민간대행사업비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신월‧미당지구에 암반관정, 급수관로, 경작로 등 기반조성을 위해서 기금 포함 5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과수 고품질 생산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품종갱신, 재해 피해예방 방지시설, 관정개발 등 기금을 포함해서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고추 탄저병 긴급방제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민간자본보조에 인삼도난방지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내시에 의거해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과실신선도 유지제 지원사업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으로 도비보조내시에 의거해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과수원 유해조수방지 시설지원사업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고품질 과수단지 조성사업으로 도비보조내시에 의거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도비지원사업으로 과실품질 향상 반사필름 지원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 축산기반 지원 민간자본보조에 대가축 자동목걸이 설치지원, 기능성제재 및 급이기 지원사업 등 8건에 2억 3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기타보상금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초‧중‧고등학생의 학교 우유급식코자 국고보조내시에 의거 2억 504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한우송아지생산안정제 6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중간부분 쯤에 기타보상금에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사업에 도비보조내시에 의거 2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낙농농가에 휴식제공과 노동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코자 낙동헬퍼 도우미 지원사업에 도비사업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가축분뇨 악취제거 및 사료효율 향상을 위하여 도비지원사업으로 가축생균제지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꿀벌사육농가에 양봉화분사료를 공급코자 보조내시에 의거 406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축산농가에 사육여건에 맞는 맞춤형 시설, 장비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코자 친환경축산시설 장비지원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도비보조내시에 의거 사료작물재배단지 지원에 775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 맨 아래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국‧도비보조내시에 의거 축산농가의 사료작물 종자‧볏짚처리 비닐지원 사업에 6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개소에 조사료경영체 장비지원 국‧도비보조내시에 의거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국비보조내시에 의거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관리지원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과 가축사료첨가제, 축산용 다목적창고설치 지원사업 3건에 4억 1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황초와우브랜드의 육성을 위해서 한우 고급육생산 기반조성에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한우축사 지원 3개소에 9천만 원과 한방한우 명품브랜드 기반 확충에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기타보상금입니다.
도비보조내시에 의거 청풍명월 일류브랜드 육성사업에 4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소규모 한우번식농가 암소개량지원사업에 도비지원사업으로 4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각종 사고 및 재해, 질병으로 가축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코자 도비보조내시에 의거 가축재해보험료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꿀벌 벌집 지원사업에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기타보상금에 한우사육 적정두수 조정으로 산지가격 향상을 위해서 저능력 한우암소 비육출하 지원사업을 도비보조내시에 의거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장비를 이용하여 사일리지제를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운반 비용을 지원코자 사일리지 제조비를 보조내시에 의거해서 1억 4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 액비부숙도판정기 지원을 국비보조내시에 의거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관내 양돈농가의 자연환경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육성 지원 1억 5천만 원과 왕암산업단지 유휴지를 활용한 사료작물 생산, 축산농가 경영비를 절감코자 저탄소 그린축산 기반사업에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민간경상보조금 볏집에 비닐랩 작업 전에 안전한 곤포사일리지작업을 위해서 네트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내시에 의거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동‧하절기 축사 내부에 적정온도 유지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코자 도비지원사업으로 가금류 기후변화 대응시설지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민간자본보조 체중별 그룹관리와 돼지 상차 스트레스 감소로 고급육 출현을 향상코자 도비지원사업으로 돼지출하 선별기공급 지원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도비보조내시에 의거해서 특수암석 추출, 이온활성화 미네랄 등 기능성제재 이용 돈육품질 향상 지원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 내수면관리 재료비에 청풍호 댐 내 토종어류 치어매입방류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댐 내 어류산란기를 보호코자 국‧도비보조내시에 의거 내수면 인공산란장설치 지원사업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광특회계지원사업으로 수산 종묘매입방류사업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내수면 어업육성지원사업 기타보상금에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토종어류 치어 생산방류에 대한 보상으로 1개소에 어업인 공동치어생산 보상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로어업 기반조성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에 노후어선 대체지원, 수산물 진공포장기 지원, 낚시터 간이화장실 구입지원 3건에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어로어업인 안전조업 조성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동물방역강화분야 재료비에 소, 돼지, 개, 닭 주요가축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약품 구입으로 국‧도비보조내시에 의거 1억 450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국비지원사업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8240만 원,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축협시행 공동방제단운영비로 축산발전기금 지원내시에 의거 54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방제단 인건비로 57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국비보조내시에 의거 소브루셀라 채혈비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산차감소 및 공태기간이 길어져서 낙농소득 감소를 위해서 도비지원사업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기타보상금에 소의 귀표 부착비 지원으로 가축방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보조내시에 의거해서 쇠고기이력추적제 5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구제역, AI 등 전염성 전염병, 전파성 전염원의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위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관리 사무관리비에 가축방역 관련 홍보물 제작, 공중방역수의사 숙소임대료, 공공운영비 등 9건에 일반운영비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재료비에 닭 뉴캐슬병 예방백신지원 등 8건에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가축살처분축 임신감정료, 발생축처리비,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 등 4건에 6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정비 시설비로 관리기간 3년이 경과된 17개소 구제역 가축 매몰지 철거 및 환경개선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수집처리 21회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농가의 살처분 또는 대가축에 대한 보상으로 국비보조내시에 의거 살처분 보상금 지급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유행시기에 면역증강물질 급여를 하여 발생을 차단코자 도비지원사업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면역증강제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축산차량등록제 GPS요금 1425만 6천 원을 국비보조내시에 의거해서 계상하였습니다.
559쪽, 재료비에 악성전염병 발생 시 초동방역을 위해서 소독약품 지원을 도비지원사업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국비보조내시에 의거 매몰지 사후관리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으로 재료비에 도비보조내시에 의거 구제역 예방접종 스트레스완화제 구입 1386만 원, 예방접종기구 구입 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기타보상금 예방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고령 축산농가의 접종을 위해서 시술비 및 포획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동물보호센터운영비 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내시에 의거 중소가축의 폐사가축처리 수집조를 설치지원코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1쪽, 양봉 전염병 예방사업인 재료비에 도비보조내시에 의거 양봉 낭충봉아 부패병과 응애류 구제약품 지원코자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양돈농가 백신 및 질병예방을 위해서 재료비에 경구용 PED예방백신 지원과 양돈사료 저장조 유해미생물 방지제 지원으로 도비보조내시에 의거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4년도 일반회계 및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535페이지 좀 봐보세요. 535페이지 밑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 지원비가 있는데 우리 제천에서 농산물 수출하는 작목이 뭐 있어요? 지금.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저희들 작목이 양채류하고 사과, 화훼 그렇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런데 왜 4500만 원을 감했어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위원님 아시다시피 백운 덕동에 화훼단지가 보조금 사건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혹시 금년도에 수출한 작목하고 양을 좀 알 수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그 자료는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렇게 하고 537페이지 위에 보면 식생활교육지원이 있는데, 여기 유통축산과에서 식생활교육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어요? 이게.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금번에 조례에도 저희들이 제정을 했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러면 교육위원회가 15명인데 명단도 좀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알겠습니다.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47쪽에요. 한우 고급육생산 기반조성사업.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위원장 신철성 그게 금년에도, 전전년에도 4억 3200만 원을 올리셨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똑같습니다. 작년도하고.
○위원장 신철성 2012년도에도 4억 3200만 원,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예산서, 예산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산이.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위원장 신철성 또 2013년도에도 4억 3200만 원,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위원장 신철성 또 2014년도에도 4억 3200만 원을 똑같이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그런데 2012년도에는 집행실적이 58%밖에 안 되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위원장 신철성 또 금년에는 꽤 많이 지금까지 9월 말까지 한 73% 정도.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9월 말까지 73%인데 10월분, 11월분, 12월분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보조금 신청서류, 축협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있는데 아직 그게 서류가 안 들어와서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그런데 2012년도에는 어떻게 집행실적이 58%밖에 안 됐는데, 2013년도에는 지금 아주 실적이 좋아요. 73% 집행이, 거기에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2012년도에는 고급육이 출현이 돼가지고 발생이 되면 축협을 통해서 계통출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통출하가 안 되고 미이행으로 인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잔액이 그래서 많이 남았어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지원조건이 축협을 통해서 계통출하를 해라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
○위원장 신철성 그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수종빈우는 뭐예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우수종빈우는 씨암소입니다. 씨암소.
○위원장 신철성 씨암소.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위원장 신철성 2012년도에 집행된 내역에는 우수종빈우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위원장 신철성 그런데 2013년도에는 우수종빈우가 없어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수송아지 생산으로…….
○위원장 신철성 그게 씨암소라고 그랬잖아요? 우수종빈우가,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위원장 신철성 그러면 우수종빈우를 집행을 해야지 맞는 거죠.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2012년도에는 그렇고요. 2013년도에는 수송아지 생산 농가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송아지 생산 농가야 그건 뭐 우수 명품 기반조성사업에 그게 또 관계가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우선 건강한 수송아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신철성 수송아지만 낳으면 그냥 다주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그렇습니다.
한 마리당.
○위원장 신철성 그것을 주되, 황초와우회원에 대해서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일반농가는 수송아지 낳아도 안 주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황초와우브랜드 참여농가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신철성 참여농가가 그러니까 회원농가죠, 회원농가.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위원장 신철성 그러면 비회원농가도 많지 않습니까? 일반농가도.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비회원농가도 있습니다. 한우협회.
○위원장 신철성 글쎄, 그러면 수송아지야, 그냥 일반농가도 거기에서 낳은 수송아지나, 황초와우 가입된 회원축산농가 송아지나 수송아지는 똑같은 수송아지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위원장 신철성 뭐 그렇다고 해서 황초와우라고 해서 별다른 황초와우 거기에서 특별한 사료를 개발해서 먹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일반농가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아니,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규모화를 시키려고 일반농가까지 점차 확대,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아니, 참여확대 유도보다도 일반농가에서 수송아지 낳으면 무조건 20만 원씩 주는데 그것 안 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그러니까 점차…….
○위원장 신철성 참여확대라기보다도 주기만 준다면야, 아니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똑같은 황송아지 낳으면 20만 원 준다는데, 공짜로 주는데 그것을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확대랄 게 뭐 있겠어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아니, 그래서 예산도 좀 제한돼 있고 이래서 우선은 황초와우브랜드부터 시작해서 두수를 늘리려고 할 것입니다. 늘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한우농가하고 황초와우하고, 주려면 아니 황초와우회원농가 황송아지 낳는 데는 20만 원, 20만 원 그냥 공돈 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일반한우농가도 맨 똑같은, 수송아지는 똑같지, 일반농가에서도 암송아지를 가지고 수송아지로 속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과장님이 개선해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 2012년도에는 58%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2011년도 말 행정감사 때 ‘100% 이것은 소진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58%밖에 소진이 안 됐습니다. 또 금년도도 지금 73%가 됐는데 이것도 왜 73%냐, 액수로 따져서 여기에 수송아지 낳은 것 주다 보니까 올해 이렇게 올라간 것이에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위원장 신철성 올해도, 2012년도처럼 우수종빈우에 대해서만, 우수한 암송아지에 대해서만 줬다면 이렇게 안 나갔죠? 이렇게 집행이 안 되죠? 그렇죠? 73%까지 집행이 안 되죠? 올해도, 그렇죠? 그랬다면.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그래도 다 집행은 됩니다.
○위원장 신철성 (웃음) 2011년도에도 2012년도까지 다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58%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년째 예산이 똑같은, 그냥 베끼다시피 하는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 같이 수송아지 낳으면, 황초와우회원농가에만 수송아지만 낳았다 하면 무조건 20만 원씩 마리당 준 거예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위원장 신철성 그러니까 그게 ‘일반농가하고 형평성이 너무 안 맞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형평성이 맞도록, 이것은 누구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수송아지 낳는 거야 뭐, 수송아지 낳았다고 20만 원씩 준다는데 일반농가라고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주니까 안 받지, 안 그래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하여튼 규모확대라든가 참여확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하여간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위원장 신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54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저탄소 그린축산 기반조성인데요. 지금 이게 장소가 어디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왕암산업단지 내 유휴지가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1년에 통상 하계작물하고 동계작물하고 2번 합니다. 조사료 파종…….
○양순경 위원 2012년부터 하셨나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양순경 위원 그렇게 하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육성 지원인데요. 이것은 1500t을.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1만 5천t.
○양순경 위원 아, 1만 5천t을 1만 원씩 구입해서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시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그것은 농가 수거비, 축산양돈농가라든가 그런 데 수거를 하면서 톤당 1만 원씩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원비고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지원비.
○양순경 위원 그러면 저탄소 그린축산 기반조성하면서 바이오밸리 내에 무엇을 심는 것입니까?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주로 호밀, 수단그라스 그런 사료작물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1년에 2차례 심는다고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양순경 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이 사업을.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하여튼 왕암산업단지에 유휴지를 활용방안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분양이 안 되면 분양될 때까지 하신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양순경 위원 여기에 액비살포도 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액비살포도, 예.
○양순경 위원 그럼 왕암바이오밸리 내에 액비도 살포하시면서, 호밀을 여기에 길러내시는데,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지만 타당하다고 보세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글쎄, 저희는 유휴단지를 지금 축산농가도 어렵고 해서 경영비 절감차원에서 지금 조사료작물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디 도라든지 그런 당국에서,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일환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도 되고…….
○양순경 위원 그래서 결과물을 본다면 이렇게 어디든 못 심겠습니까? 결과물을 본다면 제천시에 넓은 땅 동절기에 사용 안 하는 데 얼른 뿌려놨다가 봄 오면, 봄 오기 전에 수확해서 쓰는 논리로 간다면 어디든지, 제천시 내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이.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그런 데도 다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변이라든가 이런 유휴지, 폐기물지.
○양순경 위원 예, 유휴지라는 의미로 바이오밸리 내가 아직 분양이 안 됐다고 해서 여기다가 심어서 액비까지 살포를 해가지고 그 향기롭지 못한 냄새도 납니다.
사실이지, 이런 조건을 갖고 지금 분양이 안 돼서 투자유치과에서는 애를 먹고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이유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아니, 그래서 참…….
○양순경 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좋기 위해서는 과정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이런 논리밖에 안 되거든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하여튼 어렵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올해 세웠는데.
○양순경 위원 그래도 예산에 준해서 그 과정이나 목적이, 아무리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면 다른 유휴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넓은 거기 땅에다가, 거기 분양도 안 된 데다가 다른 데 들어와 있는 공장들도 있는데 여기에 액비까지 살포를 하면서, 그 공장에 대한 안 좋은 냄새 때문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민원을 제기하는 이 상황에 그것도 못 미쳐서 갖다 뿌려대면서 그럴 때는 그 민원은 어떻게 다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저희들이 부숙도라든가 완전히 판정도 하고, 또 완전히 발효가 돼서 바로 살포한 다음에 트랙터를 활용해서 바로 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민원은 없었습니다. 2012년도에 잠깐 있었다가, 하여튼 최대한으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것은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하여튼 뭐 올해까지…….
○양순경 위원 여기 다 분양이 됐다면 어디에 갖다 이것을 심으실 생각이셨어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하여튼 올해까지는 해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아니, 분양이 됐을 때도 이것은 계획을 하고 계셔야지, 유휴지를 어디로 하실지.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 계획할 때는 투자유치과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양순경 위원 누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거든요. 좀 아닐 때는 아닌 사업으로 과장님 잘 정리 좀 해주세요. (웃음)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올해는 어렵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하여튼 민원도 없고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잘해 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각 과, 사업소별로 보고받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한 후 12월 10일 오전 11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양순경 |
| 위원염재만이정임 |
| 최종섭김기상 |
| ○출석공무원 | |
| 전략사업단장 | 김흥래 |
| 생활경제과장 | 진한종 |
| 투자유치과장 | 이근덕 |
| 관광과장 | 정홍택 |
| 한방바이오과장 | 김태원 |
| 농업정책과장 | 조무연 |
| 유통축산과장 | 나경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