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12월 03일 (화) 10:02
의사일정
○ 2013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의회사무국)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기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보람되고 알차게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이상 부록에 실음
(10시03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기상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013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의 사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케 하고 합리적인 의정운영을 도모하여 의회보좌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대상은 제209회 임시회 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 외 5건으로 서류검토와 질의답변식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대상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언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김동석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동석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의회사무국장 김동석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기상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협의하여 비공개 감사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동석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동석 의회사무국장 김동석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12년 예산 과목별 10% 이상 불용액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으로서 국제화여비는 예산액 1800만 원에서 1410만 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이 390만 원 남았습니다.
의회비에서 의원님들 국내여비가 예산액 2100만 원에서 불용액이 1077만 3천 원이 남았습니다.
국외여비로서 의원님들 국외여비가 3224만 원에서 불용액이 59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기운영으로서 사무관리비가 4644만 원에서 862만 5천 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공공운영비가 719만 원에서 불용액이 281만 7천 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2년도에는 예산액 7131만 원 중에서 집행을 6519만 1천 원을 해서 잔액이 611만 9천 원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2013년도는 10월 말까지 예산액 7131만 원에서 5210만 6천 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1920만 4천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10쪽부터 23쪽까지는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의정활동 국내여비 집행내역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예산액 2100만 원에서 집행을 1022만 7천 원을 해서 잔액 1077만 3천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13년도 10월 말까지는 예산액 2100만 원에서 집행을 668만 7천 원을 했고 잔액이 1431만 3천 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첫 번째, 위원회별로 선진지 견학 등 연수 이런 것을 별로 실시를 못했습니다. 실적이 저조했고, 또한 의원님들하고 의회 공무원들에 대한 연수는 연찬회비를 저희들이 별도로 2100만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관계로 실적이 좀 저조한 입장입니다.
28쪽부터 32쪽까지는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3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 집행내역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예산액 2억 1635만 1천 원 대비 집행액이 1억 9683만 5천 원에서 집행이 1951만 6천 원이 되겠고 집행률은 91%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10월 말까지는 예산액 2억 7021만 원에서 집행액이 1억 7967만 1천 원이고 잔액이 9053만 9천 원입니다.
집행률은 66.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2012년도 10월 말 현재는 집행률이 65.7%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6.5%이기 때문에 90%는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6쪽부터 52쪽까지는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5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언론홍보비 집행내역 및 보도내용 총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언론홍보비 집행내역은 2012년도에는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언론사 18군데에 대해서 4477만 원, 이것은 2012년 연간 집행액이 되겠고, 2013년도에는 22개 언론사에 42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언론보도내용은 총 2012년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2건이고, 2013년도에는 10월 말까지 193건이 되겠습니다.
56쪽부터 66쪽까지는 집행 및 보도내용이 되겠습니다.
6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건수는 14건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2012년도에 3건, 2013년도에 11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완료 5건, 추진 중 4건, 불가 5건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내역이 되겠고,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수감자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네, 국장님 1년 동안 업무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민원 접수․처리 현황이요.
○사무국장 김동석 네.
○김꽃임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14건이 됐고, 지금 완료가 5건이고, 추진 중이 4건, 불가가 5건인데요. 거기에 한 가지, 71페이지에 우리 연번 12번이요. 화산동에서 민원 넣으신 분.
○사무국장 김동석 네.
○김꽃임 위원 네, 이게 추진 중이라고 나왔는데 생계급여신청 안내해드리고 뒤에 확인까지 다 하셨나요?
○사무국장 김동석 잠깐,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71페이지에요.
못 찾으시면 책자에…….
○사무국장 김동석 아니, 내용은 있는데 여기에 자세하게 저희들이 공문이 오고간 것을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화산동에 사시는 분이 9월 5일 날 생계곤란에 따른 긴급지원요청에서 왔는데, 저희가 회신일이 9월 12일에요.
○사무국장 김동석 네.
○김꽃임 위원 그래서 한 5일이 소요됐고 그래서 이런 좀, 이런 민원 같은 경우에는 좀 기간을 단축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시면 어떨까, 이분이 긴급하게 요청을 하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5일씩 걸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관할 주민센터에 연결해서 안내해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신속하게민원사항을 처리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지. 네, 어떻게 됐는지, 자료가 지금 없으신가요?
○사무국장 김동석 네,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은 대개 우리 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아니고 집행부로 저희들이 이첩하거나 하는 것인데, 대개 접수할 때에는 집행부에 먼저 알아보고, 민원인이. 거기서 집행부에서 안 된다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들한테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5일 이상 걸린 이유도 저희가 확실히 확인은 안 했지만, 아마 좀 어려운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은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서로 얘기가 확인하고 오가는 중에서 아마 좀 시일이 걸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항은 가능하든, 불가든 빨리 파악을 해서, 급한 사항이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회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담당부서하고 얘기도 해야 하고, 또 법적인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빨리 처리하기에는 조금 불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우리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 민원인분들한테 전화라도 해서 저희 의회가, 우리 시민분들의 불만사항 중 하나가 “행정처리가 너무 늦는다.”라는 불만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만큼은 결과가 안 되더라도 중간 중간에 우리 의회에 민원 넣으신 분들한테 상황을 중간 중간 설명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1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는지 추후에 저한테 자료 좀…….
○사무국장 김동석 네, 결과를…….
○김꽃임 위원 주세요.
○사무국장 김동석 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 등은 다음 회기 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6일 오전 10시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
| 위원장김기상부위원장오선균 |
| 위원양순경최경자 |
| 신철성김꽃임 |
| ○출석공무원 | |
| 사무국장 | 김동석 |
| 의정팀장 | 서병열 |
| 의사팀장 | 박복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