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권용중 건설과장 권용중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남다른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희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건설행정팀장 홍희표 인사)

박춘 도로팀장입니다.

(도로팀장 박춘 인사)

장만동 도시건설팀장입니다.

(도시건설팀장 장만동 인사)

장승호 하천팀장입니다.

(하천팀장 장승호 인사)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2항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액 현황입니다.

장평천 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부예산 세입 축소에 따른 고향의 강 정비사업 13억 1300만 원과 생태하천정비사업 18억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3항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12건이 명시이월되어 8건이 완료되었으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부지매입건으로 1건은 매입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건은 청풍 후산리 농산물가공공장 부지매입으로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12월 3일 입찰 예정이며, 3쪽의 원뜰∼시청 도로개설 사업은 공사 중에 있으며, 솔밭공원 앞 선형개량공사는 다울카페의 토지보상 지연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17건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4항,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공사추진설계용역 26건, 공사시행에 따른 문화재 관련 조사용역 4건, 교량 정밀점검 용역 1건, 사업비 확보 용역 2건, 시내 보도정비 대상지 조사 1건 등 34건의 용역을 시행하여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5항, 시설공사 하자발생 조치현황입니다.

교동죽하마을 도로개설공사에 하수관 파손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시공회사 폐업으로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증금 489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6항, 위원회 운영 실적으로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도로의 이중굴착 방지와 도로굴착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가 제출한 24건의 사업계획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건설과 소관 1항,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실적입니다.

먼저 노점상 현황입니다.

1만 1033건의 노점상행위와 32건의 노상적치물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속 실적은 노상적치물 243건 수거와 12건의 계고장을 발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항, 노후불량도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인도와 경계석이 파손된 의림대로 등 17건의 인도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6쪽부터 22쪽까지 신고된 102건의 도로파손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3항, 가로등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5568등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78개소의 가로등을 설치 완료하였고, 가로등으로 인한 민원은 290건이 신고되었으며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4항, 제설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비 보유현황입니다.

덤프트럭 20대, 제설기 34대, 굴삭기 1대, 살포기 40대, 트랙터부착용 제설삽날 7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5쪽, 제설자재 확보 현황입니다.

현재 2012년 재고량 포함 염화칼슘 524t, 소금 1517t, 모래 2800t을 비축하였으며, 12월 15일까지 염화칼슘 180t, 소금 1천t을 추가구입할 계획입니다.

확보되는 자재는 25회 정도 살포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제설작업은 근무자의 사명감과 제설자재 확보, 효율적인 장비 운영에 따라 주민불편이 최소화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제설작업에 참여하는 근무자의 사명감을 증식시키고 효율적인 자재․장비운영이 되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5항,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과적 등 운행제한 위반차량 계도 및 홍보물 122건을 배부하였고 고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참고로 적재 완료한 25t 차량 1회 운행함으로써 도로에 미치는 영향은 승용차 약 25만대의 운행 효과와 같다고 합니다.

다음은 27쪽 6항, 장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2년 환경부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선정된 장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사업구역 5㎞ 중 3.4㎞가 기 선정된 국토부사업 고향의 정비사업과 중복됨에 따라 합천교를 중간으로 해서 상류는 고향의 강을, 하류는 생태하천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 하였습니다마는, 새정부 출범 후에 국토부와 환경부의 협업과제로 하천정비사업이 포함됨으로써 우리 시가 추진 중인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양 부처의 협업과제로 사업 중복에 따른 사업구역 조정을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처간의 협의과정에서 금년 7월 국토부는 장평천 고향의 강 사업을 취소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수시로 환경부를 출장해서 사업구역 재조정을 건의하였지만 우리 시의 사업구역 조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원주환경청의 의견은 단일 하천에 1개 사업 원칙에 따라서 사업구역 재조정안에 대하여 국토부 사업을 추진할 경우 환경부 사업을 취소하라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현재로써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이러한 사유로 해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조만간 환경부와 최종 결론을 내야 할 실정입니다.

만약에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취소가 불가피할 경우 국토부와 협의해서 합천교 하류지역까지 국토부의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생략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이것은 면에 재배정줘 가지고 하는데요.

2건 중에서 1건이 완료됐기 때문에 추진공정을 50%로 보고를 드렸고요. 나머지 1건도 감정평가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두상으로는 감정평가를 하면 찾아가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이는 데 계고를 하고, 안 되면 바로 수거를 해오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까지 가기 전에 전부 수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고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치우면 다시 갖다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열심히 부지런을 떨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단속 건수는 과태료 부과한 것 2건만 단속 건수로 잡았는데요.

앞으로는, 지금 현재 징수는 2건 중에서 1건은 징수가 됐고 1건은 징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재산조회를 의뢰해 놓고 있거든요. 안 되면 압류를 해서라도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그러니까 고향의 강은 당초 구간대로 해서 집행을 하고, 생태하천은 거기에서부터 신동대교까지, 합천교 있는 데서부터 신동대교까지 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사업 구간에 대해서 아직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협의 끝날 때까지는 용역을 중지시켜놨고, 만약에…….

○건설과장 권용중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은 그대로 써먹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중지해 놨기 때문에 중지해제해 가지고 계속 이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경부 사업이 안 되면 국토부 사업으로라도 그 용역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중지해제해서 국토부에서 원하는 대로 조금, 생태하천이나 고향의 강이나 사업내용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용역을 아예 자료를 써먹지 못하거나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국도는 체계가, 제설작업 체계가 고속도로는 도로공사, 국도는 국토유지, 충주국토유지, 지방도는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도는 저희 시에서 하는데, 저희들의 1순위가 간선도로, 시내간선도로, 또 그다음에 갑산재라든가, 오미재라든가 활산재 이런 고갯길이 1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국도하고 지방도에 대해서 제설작업을 잘해 달라고 11월 초에 제가 방문해서 제천의 날씨가 춥고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별도로 제설차량을 1대 배정해 달라고 당부드리고 왔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제설량 잡힌 것은 3㎝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구입하는 것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권용중 저희들이 품의해서 회계과에 구입의뢰를 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관리는 합니다. 구입해서.

○건설과장 권용중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조금 앞당겨가지고 추진을 해서 구입하는데, 비축하는데 문제는 크게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건설과장 권용중 거기에 따라서 별 다르게 문제점 발생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건설과장 권용중 질이.

○건설과장 권용중 예.

○건설과장 권용중 알겠습니다.

참고로 자재나 이런 것이 부족하면 옆에 도로공사나 기 충북도에서 확보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꿔다 쓰고 나중에 자재 확보해가지고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 채널을 항상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받았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건설과장 권용중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 담당부서의 사정에 의해서 빨리해야 되겠다 하면 위원회를 당기든지 아니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장상황을 파악해 보고 중복이나 이런 위원회에 상정이 안 되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건설과장 권용중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제가 조사시켜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명암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권용중 산림욕장 입구 거기까지.

○건설과장 권용중 조사해서요. 금년도에는 가로등 할 시기는 지났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건설과장 권용중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국토부에서 선도사업이나 이런 사업목적 때문에 고향의 강은 취소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고향의 강 사업은 발주준비를 하고 하류지역으로 생태하천을 하는 것을 그동안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주환경청의 의견이 1개의 하천에 1개의 사업뿐이 안 된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러면, 협의를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는 데까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안 되면 국토부사업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건설과장 권용중 그러니까 당초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전체 3㎞, 합천교까지 도림계터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고, 생태하천은 도림계터부터 조차장교까지 5㎞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계획은 고향의 강은 3.3㎞ 그대로 두고, 내려서 신동대교까지 생태하천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주민설명회할 때도 그렇게 보고드렸고,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환경부에서 ‘국토부사업 취소하면 생태하천으로 다 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그 과정에서 새정부 들어와 가지고 하천정비사업이 협업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부처 갈등 때문에 기재부 주관으로 해서 그것을 협업과제로 넘겼는데, 거기에서도 그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제천시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계속 고향의 강 밑으로 내려서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잡은 것은 추정해서 예상을 한 거고요. 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승인 받는 과정에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실시설계를 하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 늘어난 사업비로 국토부에 확인을, 그러니까 승인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시비 투자하는 것은 정부에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국도 몇 프로, 도비 몇 프로, 시비 몇 프로 이렇게 지정된 비율에 의해서 하는데요.

생태하천분야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권용중 그게 물기금이 있습니다.

물기금 보조비율이 중간에, 당초에 프로테이지에서 조금 왔다 갔다 했어요.

보조비율을 내시해줄 때 차이가 있어가지고, 물기금 때문에 시비 보조비율이 조금 틀려졌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비율요?

○건설과장 권용중 장평천이요?

○건설과장 권용중 고향의 강은 국비 50%, 그다음에 지방비 50%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국비는 장평천이…….

○건설과장 권용중 고향의 강이 101억 4600만 원이고요. 계획에.

그러니까 169억 원 중에서…….

○건설과장 권용중 예.

○건설과장 권용중 그 50%는 확보된 것입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건설과장 권용중 예, 그렇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늘어나면 50:50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변동률은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확정을 받아서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비율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최종적으로 설득해 보고 안 되면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도시계획도로 시설로 결정된 뒤에 저희들이 지역개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기존에 이어오던 사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서부시장에 15m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는 포함을 못 시켰 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내년에 추경에라도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최종 준공은 2015년 상반기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누누이 보고를 드렸듯이 내년 연말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원뜰∼시청 간 공사는 지금 토공 파이널이 돼 가지고 5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든지 내년에 준공보다 개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측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방음벽 들어가 있는 것이 한 10억 원 이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10억 원을 가지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보조기층 부분 일부까지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럼 포장부분은 한 10억 원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내년 추경에 나머지 23억 원 전체를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어렵다 그러면 개통까지 하는 방안, 거기까지 생각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합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특별관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안전총괄과장 안대준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경주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안전총괄팀장 남경주 인사)

다음은 원봉희 민방위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 원봉희 인사)

다음은 송민호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장 송민호 인사)

다음은 김선경 예방복구팀장입니다.

(예방복구팀장 김선경 인사)

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써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에 불용액은 1억 9740만 2천 원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재난상황대응능력강화에서 현장훈련이 토의형으로 바뀌면서 축소돼 가지고 감소되었고, 재해예경보시설에 대해서는 배수펌프장을 관리하는 수리비 비용으로서 사유가 미발생해서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속복구지원체제 확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자율방재단 워크숍 참석자가 예상보다 적은 관계로 축소되었습니다.

신속복구지원체제 확립에 대해서는 전년도 7월 5일날 태풍 산바로 피해발생이 돼가지고 예산 지급된 현황인데, 그 잔액입니다.

다음은 신속복구지원체제 확립 보조금사업인데, 이 부분은 복구비 선지급을 위해 예비비 지출 후 국․도비 보조금 교부 후에 예산편성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보조비인데 이 부분도 현장훈련이 토의형으로 변경됨으로써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민방위 정착에 대해서는 민방위창설행사가 중앙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여기에서 계획했던 민방위행사를 취소한 관계로 축소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총 4건에 1167만 원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한국훈련 참가자 급식비 등 해서 300만 원, 지역민방위시범훈련 연막탄 구입비 해서 250만 원 이 부분은 연막탄이 재고가 있어 가지고 미구입한 관계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장교육, 창설기념행사, 민방위특강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민방위창설기념이 전국대회에서 열리는 관계로 빚어진 사항입니다.

다음은 실기경연대회 시상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방위창설기념 중앙 개최 참석관계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2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써 사고이월 추진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민방위급수시설 확충사업으로써 1억 2767만 5천 원인데 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다 고암천 재해위험지구 사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실시설계용역이고. 하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세 번째는 고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문화재 지표조사용역인데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안을 작성해서 소방방재청에 신청해서 실시설계 심의 중에 있어가지고 10월 2일부로 중지를 시켰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해서도 안을 작성해서 원주환경청에 영향평가 심의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1일부로 중지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표조사에 대해서는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서 심의를 했었고,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서면심의를 1회 하였고, 제천시 안전관리자문단에서는 합동점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음악영화제 공연시설 관련돼 가지고 합동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6회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구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총 3개소로서 봉양읍에 탁사정, 백운에 덕동계곡, 백운에 자라바위 사항입니다.

물놀이 안전장비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배치입니다.

7∼8월 2개월간에 걸쳐서 9시부터 18시까지 6명으로 각 2명씩 배치해서 관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점검 실적은 정기점검을 5월 6일, 5월 31일, 7월 24일 3회 실시했고, 7∼8월 두달간에는 공휴일에 근무자를 정해서 매일 점검하였습니다.

그 점검결과 구명조끼, 구명환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구명환 5개, 구명조끼 2개를 보강 비치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총 16개소로서 4007t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부지원을 받아서 12개소를 설치했고, 공공시설에 대원과학대 등 3개소가 있고, 민간시설로서 덕일한마음아파트에 1개소가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 및 운영실적입니다.

표와 같이 5690만 2천 원을 투자해서 관리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입석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량이 교량 재가설 3개소하고, 제방정비를 1.68㎞하는 사항으로써 총 사업비가 163억 3천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소요 재원은 표와 같습니다.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4년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도수관로하고 시곡교, 입석1교를 가설 중에 있고, 현재까지 총 공정률 65%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3차분 착공해서 총괄분 및 3차분 준공을 명년도 12월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수산면 내리들 자연재해 위험지구 사업입니다.

이 부분의 사업량은 교량 재가설이 3개소, 하천정비가 680m, 암거설치가 322m, 사업비가 68억 원.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금년도 11월 1일까지 했습니다.

사업은 11월 1일날 준공하고 12월달에는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우선 예를 들면 재난대응훈련이라든가, 민방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지침이라든가 이런 방침이 정해져서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는데, 정부방침이 분기별이라든가 어느 정책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대개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후상황을 살펴서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갖고 앞으로 주의해가면서, 목적은 사고가나지 않도록 그렇게 거기에서 하면서 이런 행정에 대해서도 아주 소소한 부분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예, 주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이 3개소 외에는 우리가 특별히 또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제가 판단할 때는 물놀이에 대해서 안전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홍보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장소마다 맞게, 성격에 맞게 홍보판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주의 깊게 판단할 수 있게 이렇게 고민하고 설치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예, 별도로, 이 관리지구 말고 별도로 한번, 실제적으로 물놀이에 모이고 이렇게 하는 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1년에 크게 보면 분기별로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또 결과물에 대해서 적절치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번복해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떤 것을, 그것을 취소한다든지 물 먹는 사항 이런 것을, 이렇게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예.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지역개발과장 박문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원팀장 박대기입니다.

(개발지원팀장 박대기 인사)

도시계획팀장 김한복입니다.

(도시계획팀장 김한복 인사)

또, 지역관리팀장 김명수 팀장이 있는데 어제 숙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휴무에 들어갔습니다.

지역개발팀장 이봉학입니다.

(지역개발팀장 이봉학 인사)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1건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부처간 협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180만 원의 예산성립이 됐는데 집행을 72만 2천 원하고, 불용액이 107만 8천 원이 발생됐습니다.

출장건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 지장물 보상 및 철거비로 4억 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집행잔액이 2억 9천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물건을 정해 놓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전 필지를 대상으로 추정해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집행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미청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2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이 4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삼한의림지 초록길 조성사업이 6억 8050만 4천 원이 이월됐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으로 100% 집행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충풍호반 연계순환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팔송∼미당 간 도로 확포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억 7703만 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행정절차 이행으로 완료를 하고 사업이 발주가 됐습니다. 발주가 돼서 지난주에 입찰까지 완료가 돼서 현재 시공업체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 사업도 토지 및 지장물 보상으로 100%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번째로 제3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억 6177만 2천 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이 사업도 금년도 6월달에 착공돼서 내년도 6월 17일 목표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데, 3산단으로 신청을 하려면 신청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아직 충족이 안 돼서 현재 7월 15일자로 용역 중지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건입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417만 6천 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4월 10일자로 준공이 돼서 지출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제2산단 진입도로 주변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8573만 원이 사고이월됐었는데 이 사업도 9월 15일자로 준공이 돼서 지출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3쪽에 네 번째로 용역 발주 및 활용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단계별집행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8억 277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3월에 착공이 돼서 내년도 11월 9일 준공목표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발급전산시스템 입력 용역이 되겠습니다.

18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되고 그러는 것을 수시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 2월 28일까지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발전투자촉진지구지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4월 9일날 착공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2산단하고 금성 양화농공단지를 신발전투자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이 내년도 5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위원회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22회를 실시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든가 아니면 개발행위허가 관련해서 자문 및 심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 대중골프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7월 9일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고암동 구 188번지 일원, 고암쓰레기매립장이 되겠습니다.

면적 36만 2천㎡에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으로 2012년도 9월 22일 정식 개장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현황입니다.

고암동 1258번지 일원에 36만 2265㎡에 대중골프장 9홀이 되겠습니다.

조성사업비로는 357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207억 원, 체육진흥공단에서 150억 원이 투자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시설로는 클럽하우스라든가, 관리동, 카트창고, 경비실 이래 가지고 건축시설이 6229㎡, 운동시설이 9홀, 36파가 되겠습니다.

14만 968㎡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카트 진입도로, 주차장, 카트도로, 저류지 3개소 등 해 가지고 21만 5068㎡ 해서 총 36만 2265㎡가 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운영관리는 체육진흥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운영현황은 총 수입이 3억 3943만 8808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입장료수입이 3억 3276만 6099원, 임대료수입이 625만 4544원, 대여료수입이 41만 8165원 이 중에서 운영비용으로 지출된 것이 1억 8352만 3765원이 지출되고, 당기순이익이 1억 5591만 5043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2013년도 운영계획입니다.

매출추정액이 14억 7593만 2천 원으로 예상을 했고, 지출추정액이 17억 1448만 8천 원 해서 예상수지는 2억 3855만 6천 원이 적자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3년도 운영예상수지 분석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2억 3900만 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이 건은 개장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 가지고 적자 운영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코스관리 장비 리스료가 약 9억 원에 달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비가 4억 9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장비 리스 비용이 끝나는 2015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예상수지는 개장 초년 이후에는 아마도 내방객도 증가가 되고, 관리비용 감소 등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 체육진흥공단과 운영관리 등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타 지자체와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골프장 운영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삼한의림지 초록길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제1구간인 삼한의림지 초록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북부우회도로에서 의림지까지 연결하는 5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4억 원인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보상이 완료돼서 사업시공자까지 선정이 돼서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제2구간이 되겠습니다.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은 환경부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예산에 맞춰가지고 총 보상대상 104필지 중에서 53필지만 통보를 해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1월까지 지금 포장 통보된 것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문화재 시굴이라든가 표본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어제 제가, 위원님이 현장에서 그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별도로 끝나고 나서 새마을과장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미팅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전부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아마 별도 보고가 있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균형개발과입니다. 균형발전과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내용은 어느 정도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새마을과에서도 도하고 어떤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졌었고, 그런 사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별도 보고가 들어갈 것입니다. 어제 보고드리려고 그랬었던 건데, 바로 보고를 드리라고 했었는데 아마 시간이 서로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보고드릴 겁니다. 새마을과에서. 다 파악이 됐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어제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이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보고가 들어갈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국장님은 내용을 어제 안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답을 못하실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제가 같이 담당자하고 도의 직원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들은 바로는 서로 그 도계사업에 대해서 의견 교환이 됐었더라고요. 그런데 도에서도 그게 부담비율이 도계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80:20이라고 합니다. 도비를 20%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시비가 80% 그래서 각 시․군에서 아마, 혜택을 받는 시․군에서 부담비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래서 도의 실무자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러면 지금 재량사업비식으로 내려주는 것은 도비 50%, 시비 50% 이러니까, 도의 실무자가…….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아니,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2012년도 9월 22일날 정식 개장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이게 적립이 돼 있는 것은 맞고요. 맞는데, 위원님이 문제 제기해 주신 대로 이게 어떤 별도의 통장이라든가, 이것이 통장에서 관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천시에서 이 충당금을 별도 관리를 해야 된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것은 공단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별도의 운영권 자체를 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해 주셨으니까 타 지자체의 사례도 한번 파악해 보고 그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제천시에서는 보상비가 한 183억 원, 기반시설비가 6억 한 4천만 원, 초과투자비가 6억 원, 영업준비금 11억 원 이래 가지고 207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내년도 예산에 1억 원 올렸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그것은 초기 투자시설비가 아닌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을 이제 보강하기 위한 그런 예산 신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럴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런데 이 손실보전 충당금을 10%로 적립해 놓고 있지만, 이것이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익금 저기하는 대로 다 회수가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런데 그렇습니다.

골프장 운영을 하기 위한 기본 기초시설은 거의 다 완성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완성이 돼 있는 상태에 운영에 큰 문제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보완 내지는 보강 이것에 필요한 예산만 아마 추가로 더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일부 이용객들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해가 늦게 지고 이래 가지고, 또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고 그러니까 야간에도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라이트 시설을 해 달라, 또 지금 현재 다른 골프장에 비해 가지고 여기는 수동으로 카트를 끌고다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세가 드신 분이라든가 여성분들은 타 지자체인 광산이나 정선에서 하는 식으로 모노레일이라도 깔아가지고 카트가 전통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사항 외에는 아마 추가로 시설비가 투자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는 식으로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에 대한 보강, 또 아무래도 사람들이 걸어서, 어떤 카트도로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걸어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한 방향으로 계속 다니는 과정에서 잔디가 훼손이 됐거나 아니면 스프링클러가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시설에 대한 보강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갈 뿐이지,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몇 억 원씩 이렇게 투자가 되리라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런데 자꾸 협약서 핑계만 대는 것 같은데, 협약서에 당초에 제천시하고 체육진흥공단하고 협약할 당시에 그렇게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을 우리 제천시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지금 운영되고 있는 광산이라든가 정선에서도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차후에,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협약서가 우리 제천시보다는 체육진흥공단에 유리하게 작성이 돼서 그쪽이 갑, 저희들이 을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의 협약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어떤 확 틀을 바꾼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 향후에라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다소 좀 우리 제천시에 불합리한 협약은 고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구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현장에서도 이정임 위원님도 한번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나름대로 고민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저기를 조금 낮춰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그 폭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올 때까지는 잠정유보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3만 9천 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싼 편입니다.

다른 일반 골프장에 비해가지고.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유지관리하고 계속 골프장이 운영되는 동안에는 그런 비용이 계속 발생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지금 이루어진 협약사항으로 봐가지고는 협약사항을 고치기 이전에는 별 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2013년도 건축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에 이장규 팀장님이 교육을 갔습니다. 대신해서 박종여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도시디자인팀 박종여 인사)

주택팀장 황규문 팀장입니다.

(주택팀장팀장 황규문 인사)

건축신고 박재연 팀장입니다.

(건축신고팀장 박재연 인사)

허가팀장은 업무보고 관계로 업무보고에 들어갔습니다. 참석을 못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303만 2천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공사 자체가 준공이 하반기에 되는 바람에 상반기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매 및 공매 집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비둘기아파트를 9개소를, 지금 9채를 보유해서 관리하고 있고, 상가를 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매 및 공매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 사항은 항상 매년 예비비성격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둘기아파트 매각에 따른 감정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비비성격으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비둘기아파트 상가 환경개선부담금에 21만 4천 원도 마찬가지로 예비비성격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둘기아파트 미임대상가 손해배상 화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비비성격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불용을 하였습니다.

비둘기아파트 전기요금, 미임대상가 관리비, 건물유지비, 손해배상 보험료, 미임대 전기요금 등도 마찬가지로 예비비성격의 예산으로 불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둘기아파트 미임대 관리비 66만 8천 원입니다.

이것도 예비비성격의 예산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공유주택융자금 체납액 징수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체납자가 총 13명입니다.

13명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거주불명으로 인해서 출장이 어려워서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당초에는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983만 9천 원만 집행을 하고, 1016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노후시민게시대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3천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전부 다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했었습니마는 그냥 보수로 해가지고 일반운영비로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 3천만 원을 절감해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홍보물 제작 이것도 447만 2천 원을 불용하였고요.

디자인심의 인증표찰 제작비도 331만 7천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심의 관련 참석수당은 1311만 원을 저희들이 불용 반납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공모디자인심의 자체를 저희들이 정책에 약간 변경해서 심의를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게 불용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변 정비사업 54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비둘기아파트 임대보증금 1470만 원 이것도 예비비성격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12.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관리에 청풍호 일대에 타당성용역을 1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 11월에 세명대학교와 계약을 해서 본 용역은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공정은 약 한 40%가 되겠습니다.

명소화 거리는 10억 원으로 현재 95%의 공사가 진척되어 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대흥연립 외 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도 현재는 100%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용역 발주 및 활용현황이 되겠습니다.

미니복합타운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집행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포장공사 조사측량을 현재 추진하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포장공사 조사측량도 완료가 됐습니다.

덕산면 수산리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공사도 용역이 다 완료가 돼서 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위원회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위원회입니다.

건축위원회는 총 10회에 건축위원회 운영을 거쳤습니다.

오렌지아파트 건축 심의 외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는 총 10회를 하였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는 이것도 별도의 위원회인데, 이것은 5회를 하였습니다.

또한 바로 위에 있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발생된 것이 없었지만, 한 번의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디자인위원회는 두 번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 1월부터 금년도 12월 말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명소화 거리 조성계획 1차 사업구간과 의림대로, 역세권에 2차 사업구간으로 구분해서 총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차 추진 사업량 30개소와 2차 추진 사업량 21개소를 금년도에 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로는 획일적이고 무분별한 간판을 정비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13년도 정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명소화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총 3개 구간으로 저희들이 나눠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A구간 143m, B구간 70m, C구간 95m를 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과정과 경위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은 도비가 3억 원이고 저희 시비가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를 2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하였습니다.

또한, 협상에 대한 계약 체결과 업체 선정을 하고, 또한 주민설명회를 중간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주민설명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주민설명회는 약 한 5차에 걸쳐서 하였고, 현장에서 주민과의 여러 가지 간담회는 수차에 걸쳐서 주민과 합의에 의해서 명소화거리 현재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지금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50%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약 한 85% 정도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진자료로 사업 전과 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다음 달 15일경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중 계속 실시하는 사업이고, 대상은 유동성광고물과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단속반은 상시점검반과 휴일점검반, 특별점검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시단속에서는 2만 884건, 휴일단속에서 3164건, 특별단속에서 119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총 과태료 부과 건수는 26건에 약 한 4750만 원을 부과했고, 고발도 3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수거보상금제 운영을 통해서 약 한 1564만 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기동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거시설이 보상 및 파손되었을 때 제때 수리 못하는 불편한 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정화된 대민신뢰향상 및 명품도시 실현을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사도움서비스로 소규모집수리를 하였고, 전기배관, 기타 불편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비스해서 고쳐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재료비 1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한 무상수리를 해줬습니다. 일반가정은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을 했지만 수리 자체는 전부 무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기동대 추진은 저희들이 2012년부터 추진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운영계획과 각종 제도라든지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금년도에 총 지금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기동대원은 남자 4명, 여자 2명으로 관용차 3대를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1년 동안 약 한 1357건의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일반 가정은 약 한 870건, 취약가정은 약 한 487건을 수리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불편을 겪었던 부분이 전기분야로 약 한 339건이고, 그다음이 설비분야, 그다음에 보일러가 143건, 집수리가 62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에 대한 재료비 지급현황입니다.

현황은 총 818만 1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이것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적게 지원이 됐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 자체조사 결과입니다.

자체조사를 저희들이 금년도 1월부터 9월 동안 수시로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해서 평균을 내본 결과 전체의 약 한 97%가 아주 만족한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좀 더 구분한다면 아주 만족도가 84.72%가 나왔고, 사실상 거의 만족한다는 13.24%이고, 조금 불만이 섞인 분들이 개중에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한 2% 정도가 됐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착공 후 2년 이상 사업 미추진 공동주택 현황 및 대책입니다.

현재 미추진 공동주택은 광진아파트가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주)태일종합건설이고, 위치는 청전동 78-89번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11층에 8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부터 부도로 계속 지금까지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디자인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개최현황은 2012년 11∼12월에서 1건 심의가 있었고 2013년에는 26건의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 주민불편도 있었고 디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심의일정 지연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디자인 심의를 가급적 약식으로 하고, 또한 주민부담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운영은 우선 저희들이 교육에 대해서 94명 수강신청을 받아서 17강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색채전문가 교육 과정도 저희들이 운영을 했고, 이것은 7강으로 주 1회해 가지고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총 89명이 수강을 완료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5페이지, 자료 없는 목록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지금 저희들이 비둘기아파트는 총 우리 시에서 아홉 채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홉 채를 보유하고 있고, 또한 상가는 현재 4개소를 저희들이 보유해서 유지와 관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총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관리비이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이 돼 왔던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에는 매년 비둘기아파트가 매각과 그러한 여러 가지 이동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다 팔리고 나머지가 현재 아홉 채하고 상가가 네 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 말이나 내년도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을, 현재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빨리 매각을 해서 정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임대도 안 줬습니다. 임대를 안 주는 바람에 이렇게 불용을 많이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매각을 하기 위해서,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기간 중에는 매각을 못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래서 임대를 다 종료를 시켰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상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가가 거의 2층, 3층입니다. 선호도가 약간 떨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그쪽에 상당히 많은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생겼어요. 아마 내년도에 매각하게 되면 전부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별도로 활용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 디자인센터는 앞으로 향후에 디자인위원회라든지 시민의 어떤 장으로서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지하 상가는 저희 건축디자인과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철거하시는 분들의 불만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간판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참여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인위적으로 참여를 유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도 가장, 너무 장기간 방치가 되어 있어서 도시 미관에도 상당히 지장이 큰데, 지금 저희 시에서도 중재도 많이 하고 사업주하고도 만나서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다시 또, 또 다른 당사자들간…….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이게 또 다시 소송이 더 악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도 사업자에게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업자가 거의 연락두절이라든지, 행불이라든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도 직접,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조만간 바로 저런 보기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금년도 하반기에 착수를 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저희들이 7월부터 했는데요. 7월부터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굴착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게 한전에서 사업비가 확보가 좀 덜 되고, 설계가 지연되는 바람에 원래 상반기에 추진해서 하반기에는 전부 마무리해야 되는데, 한전에서 예산과 설계 지연이 문제가 돼가지고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부득이 하게 저희들도 참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연말이 돼서 추울 때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현재, 일단은 명동 로터리 거기까지만 우선 금년도에는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는 한전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우선 도로를 저희들이 급한 대로 여러 가지 도로교통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불편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가포장을 우선했고요. 또 현재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하게 되고 있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의 웬만한 불편사항은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공사를 해나가면서 불편을 주게 되고, 또 이게 마무리하게 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순간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시민들에게 많은 것을 감수하기만을 바라기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전하고 협의해서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면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래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혹여라도, 이 지중화사업은 물과 관련된 사업이 극히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해서 조금 날씨가 춥더라도 거기에 기성제품을 갖다 제작해놓은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오해가 없도록 동절기공사를 해도 무관한 사업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은 거의 바닥포장과 울타리, 정원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사업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일단 금년 한해가, 금년부터 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다른 과목으로 해서 추진이 됐고요. 저희 건축과에서 한 것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것은 저희들이 공동주택 주택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근거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행정절차법에 의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20세대 미만, 또 단독주택 이런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행정사항의 수혜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관련 법규에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했습니다마는 법에서 나와 있는 것은 20세대 이상, 사업승인 대상만 하도록 되어 있지 나머지는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런데 참고적으로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발의는 관련 규정상 법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의를 하고 하기에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연천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집행부에서 그 조례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세부적으로 깊이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어쨌든 간에 그것은 규정에, 법에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했는데 소규모 그것은 너무 노후가 되고 열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아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적 문제도 사실 내포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현재 노후주택지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어떤 주거생활에 삶의 질에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반 노후 단독주택이라든지 소규모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로 한다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어떤 시책발굴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하고도 저희들이 시책도 건의하고 다른 시․군의 사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국토부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현재 공동주택의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된 게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아마 국토부에서 별도로 어떤 전체 공동주택지원센터가 조만간 제도화돼서 시․군에 정책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100% 보조사업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2006년부터 쭉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해왔었는데, 2010년도까지는 해왔는데 계속 해가 갈수록 참여도가 떨어졌습니다. 거의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는 2011년부터는 100% 보조사업으로 했고요. 저희뿐만 아니고 타 시․군도 같이 충청북도가 거의 다 100%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광고협회에다 대행사업을 하게 된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지금까지 2006년부터 저희들이 총 약 한 400여개 이상의 간판을 교체를 해주고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교체를 한 관리자료가 다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업종이 변경이 된다든지, 상호가 바뀐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다 똑같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데 대신 이중보조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것은 저희가 관리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관리되는 목록이 있기 때문에 다 통제와 지도․감독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적인 지침은 그때그때 매해 년도, 그해 년도에 사업규모와 사업량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런 지침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 간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각종 조례라든지, 현재 모든 디자인의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방향성 같은 것은 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에서만 맞추고 나머지는 그해, 그해 맞춰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옥외광고물 교육 때도 그렇지만, 도의 회의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것을 건의하고 있고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치한 지 불과 1년도 안 돼 가지고 업종이 바뀌고, 폐쇄가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지원을 갖다 제약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딱히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업종이 변경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자제하고, 기존에 지속성이 있고 문제점이 없는 그런 간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가끔 가다 불가분하게 그런 경우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조례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하고 있습니다.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착오가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교통과장 금학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팀장 권기하를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지도팀장 권기하 인사)

다음, 교통시설팀장 우승택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우승택 인사)

교통행정팀장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석인 엄재현씨가 참석했습니다.

(교통행정팀 엄재현 인사)

교통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2012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명시이월이 2건입니다.

냉‧난방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용 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 이 2건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제천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건도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 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총 5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교통과 소관 첫 번째, 대중교통 서비스향상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시내버스 4개사로 제천운수, 제천교통, 충주교통, 삼화버스 해서 4개사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총 26억 6816만 1천 원으로 재정지원금 7억 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15억 7967만 3천 원, 공영버스구입비 지원 1억 8139만 4천 원, 환승손실보상금 20억 70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버스이용객은 해마다 감소되는데 농촌 고령인구 증가와 민원발생 등으로 벽지노선이 증가되어 재정지원 부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서 분권교부 및 도비 보조금 등은 매년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벽지노선손실보상 보조금의 경우 2013년도의 예산액 중 시비가 18억 6300만 원인 반면 분권보조금은 1억 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5.5%밖에 정부지원이 없습니다.

또한, 환승손실보상금 예산은 노선이 없는 지역은 환승 시 환승에 따른 버스운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액 제천시 재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의 확대를 국토교통부와 충청북도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입니다.

승강장 현황은 총 709개로 시내버스가 유개가 43개소, 무개가 272개소, 택시 유개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승강장 설치 및 보수하는데 있어서 금년도에 총 116건에 1억 7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 및 보수하였습니다.

승강장 청소는 대상이 437개소로 읍․면이 281개, 시내동이 156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639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승강장 청소내용도 물청소하고 주변의 제초작업, 스티커․전단지 제거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선도색 및 유지관리입니다.

총 18건에 12억 8510만 83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행위 단속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13개소 노선에 39.7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속 장비로는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23대, 이동식 단속차량 2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의, 서민경제를 위해서 중식시간대인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의림대로는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날로 증가하는 차량 등록대수에 비하여 주차장 확보가 72% 수준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불법주정차 단속은 서민경제와 직접 관련이 되다 보니까 이게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 또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호등 연동구간 운영입니다.

연동구간은 총 교차로수가 162개의 교차로에 수시로 연동구간 운영을 점검하고 이게 시간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총 23개소에 주차면수가 946면입니다.

그에 대한 수탁자 계약금액은 10억 864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민주차타워에 3층 바닥교체공사를 완료하였고, 2014년도에는 2층 바닥교체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입니다.

총 23개소에 대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교통혼잡 지역 CCTV를 2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2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 없는 목록은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 등 해서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현재 금년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전에 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판단됩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교통과장 금학렬 그래서 월 1회 정도 청소하다 보니까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승강장은 매일매일 그 자리에 치워도 감당을 못해냅니다. 그것은 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교통과장 금학렬 읍․면에요?

○교통과장 금학렬 시내동은 내년도에 공공근로 예산 때문에, 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아마 희망은 각 동의 직능단체가 다 하려고 할 것입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그런데 이것도 공공일자리 창출과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그게 고민입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그런데 직능단체에서 자원봉사로 하면 좋은데, 또 이 직능단체도 자체 기금마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통과장 금학렬 예,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교통과장 금학렬 연동은 되는데 자꾸 소로에서 들어오는 것, 그것 때문에 차가 밀리고 이러는 바람에 그런 도로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연동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주 문제가 되면 나가서 연동구간을 맞춰보고 그러는데,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구간마다 거리가 다 틀린데요. 왜냐하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평균적으로 한 1㎞ 정도를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1㎞ 정도.

○교통과장 금학렬 예.

○교통과장 금학렬 예.

○교통과장 금학렬 예.

○교통과장 금학렬 수시 점검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친절이 부족하다고 매일 민원이 접수돼서 우리 담당자가 거의 매일 나가서 업주도 교육하고 일하시는 분들 종사자 교육도 하는데, 종사하시는 분이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모자라요. 생각하는 면이 짧고 하다 보니까 조금 화가 나면 거기에 대해 바로 응대를 해 버리니까 자꾸 다툼이 생기는데, 하여간 그래서 저희들도 수탁자하고 종사자 교육을 우리 담당자가 거의 아침마다 나가다시피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오래된 것보다도 파손정도가 얼마나 심하냐, 그것하고 지금 저번에도 최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농촌지역에 바람막이가 없는데 그것도 일제조사했더니 그것도 한 52개 정도가 사업을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알겠습니다.

우선 순위에 넣어가지고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구곡, 마곡 쪽에요?

○교통과장 금학렬 예, 알겠습니다.

(○방청석에서 - 지금은 보류해 놨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교통과장 금학렬 그게 민원이 생겨가지고요. 보류해 놓고 아직 떼지는 않고 운영만 안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이전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전했다가 또 설치의 필요성이 바로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우선은 운영만, 가동만 안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교통과장 금학렬 예,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대개 신청자가 오전에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18시까지로 돼 있지만, 오후 교육이 신청이 없다 보니까, 있는데, 오후에도 혹시 민원인들이 방문하고 하는 것을 고려해서 그 근무자는 18시까지 근무토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교통과장 금학렬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교통과장 금학렬 예, 맞습니다.

유찰이 되다 보니까.

○교통과장 금학렬 현장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전주차타워는 설치한 이후에 보건소 이전, 삼성전자서비스 이전 등 해서 수요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설치했으니까 공영주차장 시설은 이용이 돼야 되겠고, 하여튼 시민이 이용하는데 무료가 됐든, 가격을 내려서 받든 간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해 가지고 가능한 우리 시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그래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특히, 밤에 8시부터 10시 사이가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그렇죠. 그 구간이, 짧은 구간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그 부분은 저도 말씀을 듣고 고민을 해봤는데, 그쪽에도 원래 우리 카메라가 8시까지만 단속이 되는데 그것을 시간을 그쪽으로 10시까지 연장해서 단속하면 어떨까 이것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글쎄요, 상시 하는데.

○교통과장 금학렬 그래서 인력으로 하는 것도 하지만, 고정카메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교통과장 금학렬 예, 그렇게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맞아요.

○교통과장 금학렬 예, 그런 부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인력이 부족하니까 다 못 미쳐서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모란장 있어요.

○교통과장 금학렬 그렇죠.

○교통과장 금학렬 그래서 거기가 신호등 설치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굴다리 빠지면서 신호등이 안 돼 가지고 자꾸 경찰서하고 협의할 때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교통과장 금학렬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교통과장 금학렬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제가 현장보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자연환경과장 이주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연환경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제규 환경정책팀장님입니다.

(환경정책팀장 박제규 인사)

김형배 환경지도팀장님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김형배 인사)

배경수 자연보전팀장님입니다.

(자연보전팀장님 배경수 인사)

자연환경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써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은 환경신문고 신고자 포상금 예산액이 360만 원입니다.

불용액이 344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환경신문고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건수가 적어서 발생이 됐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비 800만 원 중 불용액이 556만 2천 원이 발생했는데 보조관측망 고장이 적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비 1천만 원 중에 734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지하수 방치공이 발생이 적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천 살․가․지 우수기관 시상금 300만 원은 선거법 저촉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 각종 사무관리비 5328만 원 중에서 3083만 8천 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순환수렵장 운영 방식이 환경부로 일괄, 전전년에는 시가 직접했었습니다마는, 지난해는 환경부에서 일괄 제작, 배부한 관계로 예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수렵장관리배상책임보험료는 2700만 원 중에서 1497만 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순환수렵장 이용객이 감소가 돼서 발생했습니다.

야생동물 밀거래 신고자 보상금 100만 원도 밀거래 신고가 미발생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이었습니다.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액 현황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가 예산액이 1억 5400만 원 중에서 삭감이 1억 438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구제대상자에 대한 장제비 등의 지급사유가 미발생해서 삭감처리가 됐습니다.

용역 발주 활용현황으로서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사업 실시설계 내용입니다.

용역기간이 금년도 12월 4일까지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가 1억 4055만 7천 원으로써 용역 주요내용이 시설공법의 선정이라든지, 인공습지 및 저류조시설 실시설계,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방안은 비점오염저감사업의 집행 설계도서로 활용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천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기간은 내년 3월 6일까지이고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비는 7989만 원입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기후상황․현황 및 피해사례 등 수집 분석을 하고, 취약성 평가 후 향후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활용방안은 기후변화별 적응대책을 수립해서 건강이나 재난, 재해, 농업, 산림 등의 피해예방 정책개발에 활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원 관리현황으로써 오염 먼지 등 생활불편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현황은 신고사업장 141개소이고 점검을 141개소 했습니다.

위반업소는 7개 업체로서 처분내용은 행정처분 6개소, 고발이 1개소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소음 관리 현황입니다.

신고현황이 84개소이고 업소방문은 84개소 했고요. 현지계도가 83개소, 위반업소가 1개 업소가 발생했습니다.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배출시설 위반업소 처분 대상은 총 94개이고, 일반이 70개, 자율이 24개 업소입니다.

지도‧점검은 94개 업체에 대해서 94번을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5개 업체가 위반, 처분을 하였습니다.

과태료 행정처분을 해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으로써 대상은 총 75개 업체입니다.

지도‧점검 9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위반업소는 8개 업소로 과태료 처분 4개 업소와 행정처분 6개 업소, 고발 4개 업소, 2개 업소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였으며, 처분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원 관리상 현안 문제점 및 대책사항으로써 축사 악취민원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민원발생 추이를 보면 2011년도에 5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4건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원인은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해서 하고요. 도시민의 이주에 따라서 민원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대부분 시정으로 해소되고 돈사 3개소는 고질민원으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축사악취 민원 조치사항으로써 봉양 연박리 돈사민원 경우에는 환경관리공단 악취저감 기술지원을 통해서 퇴비사 내 오존장치 등 설치를 개선 중에 있고, 송학면 시곡리 돈사악취 민원은 악취측정결과 기준 이내이나 악취유발 가능성이 큰 분뇨교반기 등 자동 악취저감장치를 시설 설치토록 권고 중에 있습니다.

송학면 입석리 돈사악취 민원은 종합대책을 했는데 반경 2㎞이내 축사 4개소에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종합적 개선대책을 해서 과태료 처분 2개소를 했고, 시정조치는 4건을 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분뇨 적정처리와 톱밥 적정량 살포와 미생물제 추가 투입, 가림막 설치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사항으로써 고질민원 3개소 돈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악취저감 독려를 하고 환경관리공단과 악취저감기술지원 협조를 통해서 악취민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보조금 집행은 25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제천시 수렵인연합회 방지단원 2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현황으로써 출동횟수는 811회를 했습니다.

총 포획 마리수는 1221마리로써 고라니, 까치, 비둘기, 멧돼지 등을 내용과 같이 포획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피해방지단 회원이 생계를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서 피해시민의 요구 수준에 신속 출동이라든지 포획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포획지역은 민가로부터 한 100m를 이격시키도록 되어 있어 구제 중 애로사항이 있고 고라니의 경우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대책사항으로서는 2013년도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시 전문수렵인과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한 방지단으로 일제정비를 하고, 또 고라니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포획포상금을 지원해서 개체수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도에 수렵장운영 및 포획현황입니다.

수렵장 운영기간은 지난 11월 15일부터 금년도 3월 15일까지 했고, 포획승인 인원수는 744명입니다.

그래서 수렵장 사용료 수입은 1억 1244만 3천 원의 수입이 있었고, 포획수량은 4423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종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가자력포획도 고라니 150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솔방죽 생태공원 관리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조성이 완료됐고, 규모는 2만 8096㎡입니다.

조성사업비는 14억 67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관리현황에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로서 우리 시와 농어촌공사와 협약에 따라서 충주‧제천‧단양지사에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농어촌공사 위탁관리비로써 연간 2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이 지급된 것은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시설운영, 안전관리, 유지보수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사에서는 생태학습장을 찾는 유치원이나 학생 등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숲 해설가 1명을 전담관리인으로 상주 배치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솔방죽생태공원 내에 각종 시설물 대부분이 목조시설인데 노후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도색 및 보수작업을 했고, 솔방죽생태학습장 운영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생태환경교육 사업으로 학생이나 시민에 대한 습지자연관찰 학습과 동․식물의 서식환경 등에 대한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숲 해설가 등 전문가 10명을 자연해설사로 위촉해서 학습효과를 높이고 있고, 연간 이용객 현황은 9천명 정도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솔방죽 야생초화원에 다양한 야생초가 피고 있는데 화원에 잡초제거를 제때하지 못해서 이것에 따라서 주변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사항이 있었고요. 또 야생초 푯말이 노후돼가지고 학습효과에 지장을 초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솔방죽 호안 내에 부들이라든지, 갈대의 세력이 확장돼서 호안을 잠식하고 있어 제거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대책사항으로서는 잡초제거를 위해서 연중 내년부터는 2∼3명을 상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야생초화원 외에 대해서는 지역단체를 통한 풀베기 작업을 병행하고, 또 솔방죽생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야생화를 블럭별로 단일종을 집단화해서 식재하고 봄부터 가을까지 계절별로 꽃이 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호안에 부들이나 갈대의 세력 억제를 위해서 장비를 투입해서 제거작업을 하도록 해서 솔방죽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자료 없는 목록은 3건입니다.

이것은 자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학생들이 체험학습할 때에 학습장을 시설을 하려고 해도 이게 어떻게 보면 시설 자체가 농어촌공사 소유이다 보니까 영구건물을 축조하는데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하여튼 학생들이 하는, 생태학습하는데 지장이 안 가도록,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학습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단계를 내년부터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지금 그 안내소 자체도 협소하고 그래서 대기실도 필요하고, 안내해설사들이 거주할 수 있는, 상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한데 그것도 상당히 협의가 잘 안 됐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학습장에는 그런 문제가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활성방안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알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그랬는데, 일단 솔방죽에 생물, 수생식물이든 아니면 곤충이든 이런 생물들이 어느 정도는 쉴 수 있는 공간, 또 운동시설을 놓는 문제 이런 것을 전문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보니까 거기는 탐방목적 외에 운동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검토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일단 방지단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같은 수준이고요.

그런데 도비가 유해 방지단, 도비가 원래 작년도에는 2500만 원 보조내시가 됐었는데 올해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 더 세워서 금년도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고라니 같은 경우는 금년보다도, 추경까지 세운 것보다도 한 100만 원 더 해서 1천만 원으로 예산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좀 더 상향조정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그렇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저희들이 작년 2년 동안 계속 연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리고 정부방침이 어느 지자체만 독단으로만 하면 자꾸 동물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광역으로 허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광역으로 해서 작년도는 충청북도 전체가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양까지 같이 했었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올해 2년 동안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수렵, 정부에서 개체수 조사를 표본조사를 하거든요. 해서 본 것을 보면 저희들이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이런 숫자가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크게 많지는 않고요. 단지 작년 같은 경우는 꿩이라든지 조류 같은 것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수렵면허를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서울사람들이 많이 오고, 경기도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2년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우리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왔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수입도 재작년에 한 1억 8천만 원 발생했는데 금년도에는 1억 1천만 원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됐었는데, 하여튼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도 개체수는 많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렵장이 지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구제단 활동을 하고, 또 자력포획…….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그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자력포획을 피해농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서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이 구제단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내가 자력으로 포획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력포획자는 거기에 총포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총포도 없고, 도저히 안 된다 하면, 그 대신 내가 꼭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포획신고를 하면서 내가 이것은 도저히 구제단도 와서 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내가 자력으로 하겠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보호종이 살쾡이 같은 경우는 그게 특별보호…….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그리고 대개 특별희귀종, 멸종희귀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계통이 지난번에도 발견이 됐었고요. 그것은 잡았다가 다시 풀어준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에나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특별하게 멸종희귀종 동물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하여튼 그 부분은 그 신고를 한 경우에 유해조수 피해사례를 들어서 신고하면 저희들이 자력포획하는 것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고라니 같은 경우는 자력포획이라고 해서 150마리를 구제를 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돈사 같은 경우는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그래서 저희들도 악취측정을 해 보면 기준이 있고 그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많은 고충을 느끼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이것은 어떤 새로운 장비라든지 기술을 도입해서 하도록 지금 개선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본인이 언제, 만약에 밤중에도 이게 심하다 하면 그 원하는 시기에 나가서 입회하에 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기 우리 보고사항에 나타난 것도 3개 지역에 이런 데는 아주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하는데 앞으로도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중관리를 해서 아무튼 환경관리공단 기술지원을 포함해서 민원을 최대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지금도 적발이 연 3회 이상된 데는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민원소지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중점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하여튼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자갈이나 모래나.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알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그래서 올해 급수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수시설해 가지고 물을 충분히 대서 동사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내년도에 동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올해 900만 원 예산했는데 거의 다 지금…….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내년도에는 한 1천만 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일반 농가들이 포획허가를…….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구제단이 원칙인데 내가 총포를 소지하고 있고, 내가 자력으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자력포획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그래서 처음에는 꼬랑지를 작년에 잘랐었는데 그게 도내에서 ‘동물들 학대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고요. 잡았다 그러면 작년에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확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신고를 하면, 이것은 그냥 신고 없이 하면 안 되고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조수 피해신고를 하면 읍․면․동직원이 나가서 농가피해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포획허가를 내주면, 그래서 자력포획이 되든 구제단이 포획을 하든 그 절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