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11월 29일 (금) 10:03
의사일정
○2013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2013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10시03분 감사시작)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6개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도시미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도시미화과장 장재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이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도시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에 눈보라 속에서도 저희 자원관리센터 현장을 지도방문하여 주신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도시미화과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성종 도시미화팀장입니다.
(도시미화팀장 이성종 인사)
유인동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장 유인동 인사)
홍영배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자원관리팀장 홍영배 인사)
이어서 2014년도 도시미화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 두 번째, 예산 50% 이상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서 환경미화산업시찰비 325만 원이 작년 대선 선거법 저촉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자원관리센터 방역약품비 3천만 원이 재고사용으로 삭감되었으며, 역시 자원관리센터 내화벽돌 수선비 3100만 원이 공사비 절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종량제 기반구축 사업비 6억 5200만 원과 410만 원이 RFID방식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지원받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봉투방식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국비반납에 따른 사업변경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소각시설 백필터 교체비가 재활용 가능한 부품 사용으로 인해서 2300만 원이 삭감되었고, 파쇄선별기 교체가 선별기 수선가능에 따라서 교체가 아닌 수선으로 비용이 절감돼서 47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슬레이트건물 실태조사비 연구용역비 1천만 원이 인건비로 전환되는 바람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공사기간의 장기화 소요에 따라 바이오가스 사업이 24억 4천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사리골정주환경개선 감리용역비가 3165만 원, 자원관리센터 폐열회수사업으로 4억 22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4페이지, 용역 발주 및 활용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대기소가 내년에 이전할 수 있도록 사전설계로 건축, 전기 포함해 가지고 3개종 4259만 원이 설계용역으로 발주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야를 막론하고 지금 맹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업무성과평가 용역으로 900만 원, 자원관리센터 환경상영향조사비로 1억 8990만 원이 용역 발주되었습니다.
5페이지는 화재 발생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음식물종량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공동주택까지 전면 시행 후에 다양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시행 전보다 약 연간 1333t의 감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로 따지면 15% 감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생활화되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폐비닐은 10월 말 현재 88개의 집하장에서 1739t, 올해에 지금 산출한 내역입니다. 1억 6800만 원의 수거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거집하장이 좀 부족해서 애로를 겪는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폐비닐집하장을 지금 10개소 추가확보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보되면 보다 수거가 원활해질 수 있도록 수거체계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의림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원 등 2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편의시설 보수를 연간 한 4회 정도 실시하고요. 그밖에 수시로 수선이라든가 도색이라든가 긴급보수, 소모품 교체는 매일 지금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지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 관리입니다.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지금 사업주가 시설 포기 후에 방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사유시설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오염방지를 위해서 그동안에 빗물 제거작업이라든가 주변시설 보수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빗물 제거를 저희가 2만 5960t을 제거했습니다. 10t트럭차로 따진다면 지금 한 2600대분의 우수를 제거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또 업주, 여러 가지 단체라든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사리골 정주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리골은 총 88필지 61동의 건물 등으로 33세대 중 29세대에 66억 1100만원이 지금 보상을 하고, 상속협의 지연 등으로 지금 4세대의 보상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가구 보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는 재활용품 판매현황과 판매단가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재활용 판매현황입니다.
2012년 11월부터, 10월까지 총 판매량은 1310t입니다.
판매단가는 품목별로 13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도 판매기준과 계약서에 되어 있는 기준에 맞도록 엄격하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엊그저께 현장에 갔었는데 매립장에 침대시트와 자동차 폐타이어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것은 그것대로 들어오는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그것은 특별한 통계를 잡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폐타이어하고 침대, 폐침대에서 제거한…….
○최종섭 위원 시트요.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시트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난번에 답변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외부벽에 차수벽으로, 차수벽에 충격흡수용으로 활용하라는 환경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폐타이어, 침대시트 같은 것을 외벽에 충격흡수용으로 하고, 해 가지고 방수필름을 깔게 돼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계속.
○최종섭 위원 그 밑에.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그래서 계속 올라가면서 필름을 깝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용으로 지금까지 외벽에 전부 다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충격흡수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충격흡수용, 그래서 그때 우리 현장에 갔을 때 위원님들이 사실 그 양이 충격흡수용이라고 보기에는 그 관리나 옆에 방수벽을 옆에 제대로 충격완화 장치로 하기에는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일정하게 정리돼서 쌓여있지도 않고 마감이나 정리가, 그래서 또 잘못하면 지금 1일 40t의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죠? 1일 얼마나.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지금 한 40t 정도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40t인데 그게 복토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1일.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복토는 보통 15㎝ 기준으로 했을 때 40t이면 5% 한 2t 정도 보통 보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40t에 15㎝면 2t?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2t 정도 보시면 됩니다.
○최종섭 위원 그런데 묻혀 있는 것은 제대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위에 복토가, 거의 쓰레기양 못지않게 복토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립량의 앞으로 연한이 그것도 잘못, 복토량이 많다든지 제가 왜, 폐타이어도 살리려면 그 안에 공간이 폐타이어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90%입니다. 그 안을 다 채워놓으면 90한 몇 프로가 복토가 되지 충격흡수보다는 그 안에 그것을 해놓고 복토로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우리가 매립되는 공간의 양이 상당히 낭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밑에, 옆면에 방수벽도 그렇지만 일반 복토가 돼 있는 그 위에 그런 침대시트나 폐타이어가 있으면 그 위에 그냥 복토로 하면 어쨌든 폐기물이 덮일 때까지 복토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상당히 오히려 쓰레기매립량보다 어떤 경우는 복토량이 훨씬, 지금 우리 과장님은 몇 프로밖에 안 됐는데 오히려 그 가중치가 역으로 높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그쪽에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지금 사실 우리가 먼저도 과장님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2차, 3차 앞으로 계획을 하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드는데 쓰레기매립장의 활용도도 상당히, 잘 하면 내구연한을 늘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 몇 년 줄일 수도 있는 그런 것을 가서 느꼈습니다.
철저히 관리 또는 감독도 하시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나 장비기사들에게도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랄지 이렇게 해서 하시면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예산을, 제천시의 예산을 훨씬 줄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저희가 폐타이어라든가 그다음에 침대시트는 매립을 지금 현재 바닥에 매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폐타이어나 침대시트는 외벽, 최종섭 위원님도 그날 확인을 하셨지만 외벽 쪽에 말하자면 충격흡수용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폐타이어량도 실제적으로 외벽을 감쌀 정도의 양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폐타이어는 약간 다소간에 쌓아놓은 부분은 바로 정리를,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외벽에 완전히 쌓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8페이지 좀 봐보세요.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지원사업인데 근래에 와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거기간이 봄에도 지연이 됐는데 가을에도 지금 폐비닐을 벗겨서 아마 집하장에 많이 쌓아놓은 것을 봤는데 그것은 가을에는 수거를 안 하세요?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저희가 지금 영농기가 끝나고도 계속, 저희가 예년에 비하면 11월달 중순 정도에 종료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아직도 잔여 폐비닐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12월 15일까지 연장을 해서 수거를 할 계획으로 하고, 요새도 맹렬하게 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금년도에 봄에 제때 수거가 안 돼가지고 4∼5월에 바람이 많이 불고 이래 가지고 비닐도 많이 날리고, 그리고 또 수거량이 많다 보니까 다른 일반쓰레기도 버리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가을에도 계속수거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폐비닐 집하장 88개소 이것 좀 하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읍․면별로 수거실적 및 보상실적이 있죠?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염재만 위원 그것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리고 여기 문제점 대책에 보니까 내년도에 10개소를 추가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염재만 위원 글쎄,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다 보면 아무 데나 쌓아놓은 리․동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은 대상지역에는 홍보하셔가지고 수거장에 설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잘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자원관리센터 날씨가 안 좋은 상황이었을 때 방문했는데 우리 팀장님들과 함께 안내하시고, 설명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로 열심히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자원관리센터에서 직원들은 열심히 하는데 시민들은 전혀 아직까지 거기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도 잘 만들어져 있고 대부분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아직도 홍보가 조금 미흡해서 쓰레기양이 줄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라든가 우리 17개 읍․면․동에 직능단체 회원님들을 자원관리센터를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라고 매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실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자원관리센터는 각 단체라든가 부녀회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학교라든가 이렇게 수시로 저희가 현장방문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최대한도로 각급 부녀회라든가 시민단체들이 많이 와서 현장을 견학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보다 더 모든 행정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추진하고부터 전년 대비해서 음식물쓰레기양이 감량은 되었는데, 일반쓰레기가 조금 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저희가 지금 쓰레기는 전체적으로 감량이 됐고요. 일반쓰레기는 저희가 봤을 때는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보다도 행사라든가 특별한 경우에 쓰레기양이 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전국적인 규모의 대규모 체육행사라든가 각종 큰 규모의 행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예상치 못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래서 그런 행사할 때도 쓰레기를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고 행사장에도 경고장을 붙이셔가지고 그냥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버리지 않도록 2014년도부터는 거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이정임 위원 9쪽에요. 공중화장실 관리인데 지금 의림지․시내권이 12군데고, 시 외곽권이 10군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위탁을 줘서 위탁업체가 화장실에 모든 청소를 다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전과 마찬가지로 행사가 있을 때는, 의림지나 이런 부분에 행사가 있을 때는 그 화장실이 어떻게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혼잡하고 관리가 안 되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보셔서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이정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업체와 계약할 때는 행사 있을 때 그런 것을 배려하셔서 사람을 하나 더 쓰시든지 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또 그 화장실 안에 바닥이라든가 청소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 좀 잘해 주시고, 또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니까 동절기에 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방금 이정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맞습니다.
현 실정에 사실 의림지에서 대규모 행사를 할 때 지금 현재의 기존 화장실만으로는 사실 그것을 수용하기가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내년도 행사에 대한 대책을, 대비․대책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협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별도의 이동식 화장실을 한 2∼3개소 더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청소도 하루에 2회 청소를 실시합니다. 업체에서,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와가지고 수시로 더 한다 하더라도 화장실 청소는 그것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행사할 때는 그 비용, 별도의 인력이 아주 상주해서 그 행사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행사 주최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좀 청결해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이 저희들이 개선이 돼서 2014년도에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장재면 과장님 도시미화과로 가셔서 청소차량차고지, 환경미화원대기소 및 청소차고지 이전사업을 잘 성황리에 이루어주셔서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 증진 차원에서 큰 기여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산업폐기물매립장 관계된 큰 일도 이렇게 직면하셔서 마음고생이 크셨는데 작년 2012년 12월 8일날 폭설로 인해서 돔이 무너졌죠?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양순경 위원 그렇게 하면서 일이 더, 제반문제가 많아지면서 지금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계십니다.
지금 또 겨울철이 되면서 폭설로 인한 돔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그동안에 사실 왕암 매립장은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빗물에 대한 대책을 계속적으로 강구를 했습니다.
앞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600대분의 물을 퍼낼 정도로 아주 전직원이 고생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대책을 했는데, 문제는 겨울철에 눈이, 폭설이 왔을 때입니다. 폭설이 오면 이 눈을 퍼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다소 저희도 걱정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폭설이 왔을 때 하중, 그 하중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같은 경우에 쭉 보니까 겨울철에도 기온이 올라가서 눈이 녹는 날이 발생됩니다. 그때 올해 12월하고 1월달에도 한 겨울에도 눈 물에 대한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날씨가 추워지더라도 기온이 올라갈 때, 이럴 때 양수기를 들이대서 물을 퍼내는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게 1년 열두 달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 제천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양순경 위원 우리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더 큰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침출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지하수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가장 불안한 사항인데, 겨울철 폭설로 인해서 그 대비책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최대한의 방어책을 강구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가 월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고민하면서 우리 과장님 더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자원관리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에 위탁업체가 벽산엔지니어링(주), (주)에스텍코리아, 엠엔테크(주) 이렇게 3개 회사가 되어 있죠?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 회사가 최초의 시설할 때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계속 위탁관리하고 있죠?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런데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시설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가를 몇 년마다 하실 계획을 잡고 계신 것입니까?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내년부터는 평가를, 매년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평가를 해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또 수의계약에 해당이 안 되면 계약을 안 하고 이런 방법을 쓰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평가기준이 선정이 돼 있습니까?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평가는 세부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튼 세부적인 사항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기관에서 하는 것, 그리고 평가위원 같은 것도 있습니까?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그것은 아직 그것까지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미리 선정되는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위원들이 여러 분이 계시는데 그때그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2012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인데 지금 위탁기간이 반 정도 지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김기상 위원 반 정도 지나갔을 때 해마다 평가를 하신다고 하니까, 평가에서 선정기준이라든가 평가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안이 잡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그런 기준 같은 개략적인 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평가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만일에 김기상 위원님께서 그 사항이 궁금하시면 저희가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예, 그러면 이 평가에 대해서 기준과 또 평가위원의 선정방법이라든가, 평가위원이 선정돼 있다면 평가위원 이런 세부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트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리고 자원관리센터에 대형폐기물은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대형폐기물은 지금 김기상 위원님께서 현장에 지난번에 올라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매립장 위에, 매립장에서 더 한층 올라가시다 보면 맨 꼭대기에…….
○김기상 위원 상부에.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상부에 지금 해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매립장에 비를 가릴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9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가림막해서 천장을 하는 철골조를 지금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해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동원해서.
○김기상 위원 대형폐기물을 분리․해체해서 외부로 판매를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요즘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작년까지는 엠엔테크라고 회사에서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작년부터 지금 처리하고 있다고.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김기상 위원 그럼 월마다 처리하는 현황이 나오겠죠?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월별로 처리, 판매대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대형폐기물이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본 위원한테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됐거든요.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대형폐기물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형폐기물 지금 처리가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대형폐기물이 업체선정이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는데, 그게 유찰이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조금 계약단계에서 다소 업체선정이 조금 지연될 때, 그때 재고 물량이 쌓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진되는 기간이 지금 필요로하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이게 문제가 있다든가 지금 현재 다른,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럼 정상적으로 잘 가동되고 있다고요?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김기상 위원 그럼 월별 판매현황을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매립장이 시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청색봉투로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자원관리센터로 들어오는데 청색봉투가 전적으로 시의 행사나 아니면 어느 단체의 행사 그런 것으로 활용이 돼가지고 그 안에 보면 재활용할 수 있는 병이나 캔이나 여러 가지가 다 한꺼번에 그 봉투 안에 투입이 돼가지고 그게 그대로 실려가지고 매립장으로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매립장 수명이 점점 낮아지는 거지, 그래서 그 문제가 우리 관 주도형의 행사같은 데서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앞장서야 되는데, 앞장 안 서고 우리 시민들한테만 분리수거하라고 아주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봉투를 하나 더, 다시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해서 매립용 봉투 따로 그리고 재활용 봉투 따로 이렇게 해서 2개로 우리 시민들한테 호소하면, 그리고 각 단체 행사 때 호소하면 틀림없이 분리수거가 됩니다. 그게.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봉투라든가 이런 문제도 지금 현재 주로 청색봉투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그런 게 조금 더, 물론 분리를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너무 봉사에 치우치다 보니까 간혹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이 됐습니다.
○김기상 위원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돼요.
우리가 각종 행사장에 가보고 대형 행사에 보면 봉투 하나로 다 이용이 되거든, 그러니까 다 매립장으로 매립이 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 주도형으로 하는 행사라든가, 각 단체, 그리고 또 동문회 이런 데서는 사실 봉투 하나로 다 써,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거기는 대형봉투가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시민들한테 호소하는 쪽으로 분리수거가 큰 행사장에서, 그리고 관 주도형 행사에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잘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예산성립 후 50% 삭감현황에서요.
방역약품 구입란이 있죠.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위원장 신철성 여기에 예산액 3천만 원 세웠다가 3천만 원 전액 삭감인데,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그런데 이것은 이 3천만 원도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방역약품의 삭감사유가 재고를 재사용했다는 말씀이죠? 이게,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올해 예년에 비해서 매립장 현장에 파리, 모기가 발생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원인은 정확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약품 수요가 예년에 비해서 거의 많이 소요가 되지 않고 해서 재고분 조금 남은 것으로 올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 사도 된다 이래서 안 샀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알뜰하게 살림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예산 요구할 때 이런 것은 정확히 재고 파악도 하시고 이래서 예산이 제대로 성립이 되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다음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겨울엔 동파방지가 최고 주 업무라는 게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면 단위에 공중화장실 있는 면이 있죠? 소재지에, 면소재지에.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위원장 신철성 청풍이라든지 수산, 덕산 같은 데 거기에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거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면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면 단위로, 면으로 이관을 시킨 건가요?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특정한 지역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달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물론 박달재나 이런 데도 중요하지만 특히 면 단위에 보면 겨울철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동파가 잘 된다고, 면으로 이관을 해 주셨더라도 면에 아주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겨울에 월동기 동파방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산림공원과장 이상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산림공원과 팀장님들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규봉 산림경영팀장님을 소개 올립니다.
(산림경영팀장 조규봉 인사)
우리 조 팀장님은 이번에 사무관 진급을 하셔서 이제 사무관 보직을 맡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학 산지관리팀장님이십니다.
(산지관리팀장 조병학 인사)
다음은 오성택 산림보호팀장님이십니다.
(산림보호팀장 오성택 인사)
금영동 공원녹지팀장님이십니다.
(공원녹지팀장 금영동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 중에서 1번, 예산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저희는 2012년도 친환경 목재자원 수집제도 보조사업비 900만 원에 대해서 전액 불용처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목재자원 수집제도는 산림청에서 벌채작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기계화사업이 개인이 벌채할 때 기계화사업으로 하면 이득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 기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장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역시 제천시에도 산주의 신청이 없어서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2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없고요. 사고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임도신설사업 청풍면 용곡리에 1.6㎞에 대해서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사고이월되었고, 2013년 4월 11일자로 완료, 100% 공정 완료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부내륙숲 관광메가시티 조성사업인데 의림지 산림욕장 주변에 오토캠핑장 오수관로 지하수개발 관리동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2013년 4월 15일날 공사 완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활산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도 2년차 사업인데 이 사업은 금년도 11월 13일날 준공처리돼서 다음 달 12월 5일날 공사준공식을 거행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용역 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먼저, 하소 제5어린이공원 실시설계용역사업입니다.
이 사업 현재 완료된 사업이고 공원조성사업 추진 시 실시설계서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전근린공원 기본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도 11월 21일자로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 추진 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 시설공사 하자발생 조치 현황입니다.
2010년도 한방생태숲 조성사업 총 사업비는 4억 6100만 원인데 저희들이 2011년 12월 1일부터 3월 6일 사이에 하자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목 15종, 초화류 24종, 관목류 21종에 대해서 대체 식재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들은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심의위원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위원회에서 산사태취약지역 28개소를 결정해서 저희들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가로수 관리입니다.
메워심기 및 관리추진 실정입니다.
메워심기는 금년도 명지초∼금성면 구룡리 구간 왕벚나무 365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일고등학교∼송학면 경계, 그다음에 신죽하로 제천소방서∼순복음교회 간 이팝나무 64주를 지난 6월 7일까지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 가로수 식재 조형전지사업은 의림대로 외 1개소에 은행나무 가로수전지 304주를 2013년 2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풍양로, 명륜로, 숭문로 등 일원에 은행나무 가로수전지 176주를 2013년 2월부터 3월까지 조형전지사업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가로수 비배관리, 비료주기입니다.
위치는 3개소에 내토로 제일고∼송학면 경계 사이, 제1의림지∼제2의림지 사이, 그다음에 질고개∼왕미초등학교 사이에 가로수 2700주에 대해서 900만 원을 투입해서 복합비료 500포를 투입한 그러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번, 수종갱신 추진실적입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은 의림대로 청전현대아파트∼의림교차로 구간 조형소나무 107주를 식재하였습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48주에 대한 추가보식을 완료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박달재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운영실적 2년간 2012년도에는 입장객수 6276명에 7150만 원의 숙박료 수입이 있었고, 2013년도 현재 10월 30일까지 실적은 입장객수는 2만 37명에 시설사용료는 1억 7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월, 12월이 가면 시설사용료는 2억 원이 확실히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 추진실적, 2년간 박달재휴양림 추진실적은 먼저 박달재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복합동 신축공사를 시비 3억 7천만 원을 들여서 2013년 6월 13일날 완료하였고, 7월 1일부터 그 8동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반응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다음, 박달재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보수공사 이것은 2012년 6월 7일부터 2012년 7월 29일까지 개장 전, 개장대책으로 노후 숲속의 집 8동을 보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박달재자연휴양림 물놀이장 리모델링 공사는 금년도 5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해서 사업비 1억 4800만 원을 투입해서 올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달재자연휴양림 야영장 확장 및 평상 데크 설치사업도 금년도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 2억 1800만 원을 투입해서 야영장 정비 및 데크설치 22개소, 화장실 1개소, 급수대 1개소, 가로등 7개소 및 전기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박달재자연휴양림 인터넷홈페이지 재구축사업은 금년도 2월부터 4월까지 해서 1300만 원을 투입해서 박달재휴양림 홈페이지 관리 및 예약시스템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한방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산2-1번지 시유림에 면적은 한 50ha가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동안 조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한방수목원, 계류, 약초원, 휴게시설, 등산로 정비 등 사업비 23억 94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매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한방생태숲 조성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 5천만 원을 투입해서 풀깎기, 환경정비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교체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사항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1페이지, 한방생태숲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교체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현재 이상한파, 고온, 여름철 가뭄으로 인해서 고사목, 윗가지고사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수한 식물에 대해서 자작나무, 느릅나무 등이 지금 죽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약용수종 위주로 마가목이라든지, 산수유, 팥배, 산사나무, 헛개나무 등으로 대체종을 식재할 계획을 내년에도 그렇게 식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한방생태숲은 상당히 시민 여가활용 공간으로서 상당히 적지이고 위치도 좋고 볼 것도 많습니다.
다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도는 별도의 리플릿을 만들든지 해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사방사업 현황입니다.
사방사업은 제천시에서 대상지를 조사하면 충북도에 보고하면 합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림조합으로 직접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산림조합 또는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제천시가 개입을 왜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 지자체마다 공통된 현상이고, 다만 도비 위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3년도에는 총 14개소에 3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천 모산동, 신학, 신월, 봉양 학산, 백운 신월, 송학 도화, 백운, 송학 시곡, 송학 무도, 봉양 팔송 등 14개 곳에 사방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한수면 탄지리 산촌생태마을 모노레일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탄지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12억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산촌체험시설 5동 등 3개 시설이 배치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개장 당시에 편도 방향으로 모노레일이 850m 설치되어 있었는데 정상에 올라가서 다시 백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시장님 연도순방 시 한수면에서 건의사항을 수용해서 올해 이 사업, 잇는, 백으로 돌아오는 사업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지지난주에 가서 직접 모노레일을 타 봤습니다.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청풍면 모노레일보다 오히려 더 아기자기하고 볼 게 많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제천시 차원에서 별도의 홍보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내년도 짜투리 예산이 남으면 이것도 리플릿을 제천시에서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하면, 홍보가 잘 되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여서 사업 추진 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낙엽 명품 퇴비화사업은 참 좋은 사업으로 구상을 하셔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시내 도심환경이 굉장히 쾌적해졌습니다.
가을철만 되면 새벽부터 환경미화원되시는 분들이 낙엽 쓸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는 가을의 정취도 느끼면서 낙엽도 적당히 보다 없어지니까 아주 쾌적하고 참 좋고, 수확도 같이 수익사업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안을 구상해 주셔서 성공사례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풍양로, 명륜로, 숭문로에 은행나무 가로수전지를 176주를 해주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전체적인 제천 도심 안에 은행나무가 몇 주나 되죠?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은행나무는 지금 6956주가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6956주, 이 은행나무를 수나무인지 암나무인지는 열매가 달려봐야 아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외관으로 봐서 수나무, 암나무는 파악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요즘에 전체적인 우리 한국의 문제이면서, 가로수를 은행나무로 많이 수종선택을 해서 심어놨는데 지금 암은행나무에서 냄새나는, 열매의 냄새 때문에 서울에서도 그렇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니까, 냄새 때문에 이 문제에 많이 봉착을 해 있습니다.
제천시도 가로수에 보면 은행나무가 떨어져서 밟혀가지고 악취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암은행나무, 수나무를 잘 분별하셔서 도심안의 암은행나무는 옮겨 심는 그러한 작업을 시작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은행나무는 참 낙엽도 예쁘고, 또 은행나무가 잘 죽지 않죠. 잘 살고.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예.
○양순경 위원 그래서 아주 가로수로는 참 좋은 선택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암은행나무를 분별해서 옮길 생각을 해보셨는지.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미처 생각 못해봤고요. 현재 제천시 가로수는 총 3만 2천여 본이 있습니다. 관리되는.
그중에 한 30% 이상, 1만 3천여 본이 벚나무고, 그다음에 은행나무가 그 뒤를 6900여 본 되는데 그 중에서 양순경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시내 동지역에 4200그루가 있습니다.
시내 동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는데, 지금 열매를 가지고 사실은 저도 요새 계속 보는데, 지다가다 보면 열매를 일부러 채취하는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열매를 따가지고 어떤 부업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이게 또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저도 송학면장할 때도 보니까 아주 은행만 전문적으로 따는 그런 노인 분들이 계세요. 이런 소득과 연계도 되고 물론 냄새가 나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어떤 제천시민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불편함이다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써 이것을 옮기는 것 이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 여론동향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4200그루면 작은 게 아닌데 요즘에는 차를 가지고 움직이죠? 그것도 은행나무 열매가 한곳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서 데굴데굴 굴러다니면서, 차 타이어가 많이 다니면 그것을 계속 가지고 다닙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온갖 데를 다 다니고요. 저기들 걸어 다니면서 그 신발로 차에 올라타야 되고, 다 그 냄새를 옮기게 되거든요.
작지 않으니까 꼭 확인하셔서 지난번 피재골 갔을 때 무궁화동산을 만드신 것처럼 암은행나무를 시유지 완충녹지로 이렇게 군락을 이루어서 암은행나무를 많이 심어놓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수에서 열매를 채취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군락을 이루어서 은행나무를 어디 심은 데도, 타 지자체에도 있거든요. 쭉 심어놓으면 노란 은행나무 잎에 열매까지 달려서 시민들이 수확체험도 할 수 있고, 또 판매로 이어져서 수익금도 발생하고 이런 좋은 안을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양순경 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방생태숲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송학면 도화리 산2-1번지 시유림에 2008년부터 2010년간 3년간 23억 94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한방생태숲을 잘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생태숲이나 가로수나 가꾸고 관리하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안 한 것만 못한 아주 보기 흉한 흉물이 됩니다. 차라리 생태숲을 만들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야산 그 자체로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숲을 조성해 놓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상한 야산으로, 인공적인 야산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를 가보면 조금 더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8년∼2010년 3차로 계속적으로 7억 4200만 원, 11억 9100만 원, 4억 6100만 원 해서 해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신 것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셔서 정말 한방생태숲이 숲다운 숲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많은 시민이 찾아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부탁을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박달재휴양림 운영은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추진실적에 보면 많은 노력도 해 주셨고, 8억 5600만 원이 2년간 투입이 되면서 잘 운영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잘될 때 더 보완점을 신중하게 보완을 해주셔서 정말 제천의 휴양림하면 박달재자연휴양림이 롤모델이 돼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까지 하시면서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당초에 개장을 해서 올해 7월 1일자로 8동이 늘어나서 됐지만 그전에는 박달재자연휴양림 객실이 13동뿐이 없었습니다. 13동을 직원 4명이 가서 운영을 하다 보니 이게 당연히 적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임자가 노력해서 8동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예산이 6천만 원에서 지금 2억 원 이상으로 수입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림, 우리가 능강, 옥전 휴양림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만 휴양림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자연친화도시인 제천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전제조건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달재자연휴양림도 현재 21동입니다. 8동 신축해서.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이 내년도에 한 10동을 다시 그렇게 복합동을 신축을 해주시면 거기는 충분히 자체운영이 가능한, 30동 정도돼서 자체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복합동 추가 신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저번에 최종섭 위원님께서 관리동 신축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관리동도 필요하지만 복합동 신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박달재자연휴양림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말이나 금․토요일은 무조건 만실입니다. 지금도 만실입니다.
그래서 양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중에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제가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검토를 하느냐 하면 예약을 해놓고 취소를 일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약환불 다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옵션을 주자.’ 그러니까 환불했을 경우에 불이익을, 그러면 우리가 객실을 남 줄 수 있는데도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8만 원 손해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에 대한 제재방안, 그다음에 지금 숙박료가 조그마한 8평짜리는 4만 원입니다. 너무 약하니까 좀 올리자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박달재휴양림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사항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심사숙고하면서 접근을 하시고 오늘은 박달재자연휴양림에 관한 조금 더 나은 발전적인 과제만 말씀을 하시고, 다른 말씀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산림과장으로 부임하셔가지고 추진력이 강해서 그런지 많은 일을 해주셨는데 그 노고에 격려드립니다.
저희가 의림대로 가로수 조성사업 현장을 현장감사를 실시했는데, 사실 준공처리가 될 무렵에 나무가 다 심어졌을 때는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했어요.
걱정을 했는데, 현장방문해 보니까 나무가 워낙에 잘 심어져 있어가지고 의림지하고 연계해 가지고 충분히 잘 조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나무가 보수할 때 통상적으로 근원 직경을 갖다 어느 정도 편차를 둡니까?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현재 의림지 소나무는 15∼18㎝ 직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 허용이 됩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큰 것은 18㎝.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19㎝, 작은 것은 14㎝.
○김기상 위원 14㎝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예.
○김기상 위원 그래서 보니까 작은 나무가 근원 직경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키가 상당히 표시가 나더라고 그 부분이.
그 부분이 표시가 나는데 보니까 키도 또 근거가 있더라고요. 키도 편차가, 그래서 근원 직경이 3㎝로 따져보니까 가격이 12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나무 가격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잘 하시겠지만 보식할 때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소방서 앞까지 심었는데 의림지 자체가 소나무 군락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비둘기아파트 앞에 소나무가, 큰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소방서까지만 연결을 시켜주면 그러면 딱 들어서면서 거기에서부터 소나무군락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저번에 보고한, 그런 계획을 보고드렸을 때 소나무에 대해서 그때는 관리가 상당히 안 돼 있는 상태였고, 물론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고, 다만 연결성 차원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잡아주시면 관리만 잘 된다면 그렇게 비둘기아파트 사거리에서 의림지 구간까지는 그런 작은 소나무, 조형소나무로 관리가 되면 도시 미관에도 상당히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예, 검토를 하셔가지고 소나무 가로수 길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리고 한방생태숲하고 한수면 탄지리 산촌생태마을 모노레일 이 두 부분이 사실 홍보가 엄청나게 안 된 것 같아요. 홍보가.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예, 홍보가 안 됐습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벌써 준공된 지도 오래 됐는데 사실 제천 시민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 관계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해서 생태숲을 조성을 해 놨는데 이용객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강구하셔가지고 홍보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탄지리 모노레일도 이용객들이 불편하고, 한 레일만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더 추가로 해서 그렇게 해 놨는데 홍보가 되면 아마 변개해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리라.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상당히 홍보가 부족한 느낌이 드니까 최대한 홍보를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는 금성에서 수산 간 벚꽃나무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금성에서 수산까지 가로수로 벚꽃나무가 다 심어져 있는데 그게 심은 지가 오래 됐어요. 수령이 아마 20∼30년은 됐을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예.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은 벚꽃나무 수령을 몇 년이라고 들으셨요?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40년이 수령이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청풍면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벚나무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활착상태도 좋고 벚꽃도 좋은데, 그래서 사실 우리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대체목사업으로 예산을 1억 원 올렸었습니다. 벚꽃나무 대체목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올해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예산은 삭감이 되었지만, 대체목을 해야 된다는 시기가 됐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물론 과장님도 파악은 잘하셨습니다마는 대체목도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 가을에 경주를 갔었어요.
경주시를 갔었는데, 경주시는 거기도 벚나무가 고목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자목이라고 하나, 작은 나무를 사이사이에 해서 다 심었더라고요. 그런 대책을 세웠더라고요.
그러한 방법을 취한다든지, 이게 지금도 저는 매일 그 가로수 길을 다니니까 보는데 해마다 보면 벌써 나무가지가 굵은 가지도 그냥 병이 나서 죽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썩어서 그런 가지가 눈에 많이 보여요. 그것은 수령이 이제 다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가 여기에 대한, 이것도 한번에 가려고, 바꾸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가로수 교체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풍 신리에서 도곡까지 가로수에 백일홍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 백일홍나무가 우리 제천은 추워서 잘 안 되는데 거기는 호숫가라서 그런지 그게 죽지 않고 꽤 크고 성장을 잘한 게 많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만 잘 가꿔도 꽃필 때 가보면 참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칡넝쿨이 감겨 올라가고 이래서 지금 좋지 않더라고요. 이게 관리만 잘하면,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만 관리를 잘 해도 엄청 보기 좋겠어요.
여기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내년부터는 관리가 잘 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환경사업소장 박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호 운영팀장님입니다.
(운영팀장 조동호 인사)
장흥석 하수팀장님입니다.
(하수팀장 장흥석 인사)
김태억 마을하수팀장님입니다.
(마을하수팀장 김태억 인사)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은 하수관거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가 4천만 원이 2쪽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총 5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삭감되면서 설계용역비도 사용하지 않게 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하수관거 정비 BTL 1단계 성과평가용역은 1단계가 당초에 2012년 11월달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공사가 늦어져서 2013년도로 넘어오는 바람에 평가용역비를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BTL 운영사무실 리모델링비하고,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비 이 2건은 당초에는 사무실을 저희 사업소 내에 급수동을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했었는데 시청 내에, 구 모자보건센터에 공간이 나서 거기로 옮겨서 변경해서 쓰는 바람에 시설비가 남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봉양‧덕산 암롤박스 지붕설치공사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거 정비사업 2억 5천만 원을 삭감했는데요. 이것은 관거에 연막시험이나 CCTV 촬영 용역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했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실시설계용역비도 정비사업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삭감이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교동 벌말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당초에는 사유지가 사용 승낙이 안 되어 가지고 돌아서 관로를 매설하려고 계획을, 설계를 했었는데 추진과정에서 사유지가 무상 사용승낙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관거 길이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잔여금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수개발공사는 봉양‧덕산하수처리장에 지하수를 개발 관정을 하려고 하다가 상수도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협잡물 및 토사종합 처리장치 보완공사는 봉양‧덕산에 댐상류사업으로 하는 시설인데 저희 예산으로 안 하고 중간에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하는 사항이 돼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관거정비사업 BTL 1단계 운영성과평가 위탁 수수료도 공기가 2013년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평가수수료를 사용하지 않게 돼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명시이월에서 시설개량사업입니다.
총 6억 1360만 원인데 금년 6월 24일 준공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 4쪽,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BTL 1단계 운영성과평가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민자사업실시협약서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개최실적은 금년 9월에 2/4분기 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한 번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2단계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고암천, 하소천 처리분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거 길이가 55.4㎞이고, 배수설비가 총 4422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5월 말 준공하는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독기관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책임감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 3월 31일 착공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현재 공정은 약 93.5%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95% 이상 공정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4년도에 시운전하고 준공성과평가위원회를 하고, 그다음에 준공한 다음에 운영사가 운영을 맡아서 준공 이후에 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쪽에 민원발생 처리 현황입니다.
전체 민원발생 건수는 총 287건인데 내용별로 보면 배수설비하고 나서 원상복구 관련 부분, 그다음에 배수설비 관련, 정화조 공사에 대한 문의 이런 내용의 민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총 280건을 처리완료를 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7건이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도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낙후지역이나 BTL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 주거생활 환경개선 및 주민보건위생을 도모키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청풍면 연곡리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포함해서 총 8건의 관로를 신설‧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총 8건 중에서 3건이 계속사업으로 2014년에도 연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상수도하고 병행해서 내년 2014년 8월 말까지 계속사업으로 준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덕산 수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8번입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내년에 2014년 6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시운전 끝나고 정상적으로 가동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에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은 총 38개 처리장을 지금 현재 유지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쪽입니다.
추진실적은 말씀드린 총 38개 처리장에 저희 직원이 상주근무를 하지 않고 무인으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하수팀 직원이 3개조로 편성되어가지고 매일 순회 점검을 하고, 또 공정관리를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모니터링은 주 1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 도표를 보면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이것은 법적 수질검사 기준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에 따라서 법적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음, 10쪽은 처리장별로 유입수질, 방류수질에 대한 수질데이터 현황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전체 3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2012년도에 댐상류 것, 인수받은 것 10개 포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정된 인원가지고 워낙 면 지역에 산발적으로 처리장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직접 지금 같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또 위탁운영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장단점을 서로 비교분석해서 한번 위탁주는 방향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한수면에 송계리 하수처리장 피서철 특별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계리에는 지금 현재 총 3개의 처리장에 용량이 535t의 용량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원인이 피서철에, 7∼8월에 관광객들이 성수기에 많이 와서 그분들이 사용한 하수가 과다하게 발생이 되어서 처리장으로 유입돼서 용량이 시설용량 535t보다 상당히 많이 초과가 되어서 문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원인분석은 국립공원에 야영장에서 나오는 하수, 또 오토캠핑장, 또 계속 늘어나는 민박, 펜션 이런 데서 하수가 많이 발생돼서 원인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토요일, 일요일 많이 들어올 때는 거의 서류에서 1600t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2천t 가깝게 내외로 유입되고 이렇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운영을, 위생차로 과다 유입되는 것은 위생차로 이송을 해가지고 저희 사업소에 갖다가 처리하기도 하고, 또 인근에 가까운 덕산면 처리장에 처리를 하기도 하고, 또 앞에 이렇게 저장해 놓을 수 있는 300t 규모의 저류조가 있습니다.
저류조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임시저장했다가 평일 월‧화‧수‧목‧금요일에 분산처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긴급대책, 단기대책, 항구대책이 있는데요.
긴급대책으로는 관로나 이런 데서 오접이 되어서 들어오는 불명수나 이런 것들을 금년에 전체 연막시험하고 해서 찾아가지고 오접된 가구는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단기대책으로 저류조를 한 1천t 이상되는 용량의 저류조를 만들어서 토요일, 일요일날 많이 들어오는 것을 거기에 가둬놨다가 월‧화‧수요일 때 분산처리하기 위해가지고 유량조정조를 설치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없어서, 확보가 안 돼서 저류조를 못 만들었는데 2014년도 예산에서는 한강유역청의 수계기금에서 대수선비로 13억 5천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확보된 예산가지고 우선 단기대책으로 유량조정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항구대책으로는 처리장 증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처리장을 증설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마침 환경부에서도 전국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관광지 같은 데도 이러한 현상을 겪는 데가 있어가지고 환경부에서 총괄해서 아마 대책을 강구, 지금 운영하는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대책이 나오면 그 대책에 따라서 증설을 해야 될 그럴 상황에 있습니다.
14쪽, 제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은 하수도법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가 기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차분 물재이용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은 1차분으로 마쳤습니다.
주요 과업내용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물재이용관리계획,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에 기술진단용역 이렇게 해서 3개 분야를 합쳐서 지금 발주를 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처리구역 제외된 지역, 미포함 지역 현황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기본계획정비할 때 저희가 반영을 시키려고 넣었었는데 환경부에서 집합처리, 그러니까 공공하수처리로 하는 것보다는 개별 하수처리하는 것이 더욱더 경제적이다, 경제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제외가 되었던 지역이 봉양읍 명도리를 포함한 총 44개소가 있습니다.
15쪽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에 있는 44개소를 추려가지고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하고 있는 데에다 최대한으로 많이 포함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실적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전국 하수도 관련해서 평가했을 때 연이어서 여섯 번씩이나 최우수등급을 받으셨죠.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을 나갔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하수관거 1단계보다는 2단계가 전반적으로 많이 나아진 것 같아서 참 춥고 날씨는 안 좋았지만 결과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예, 감사합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1단계 때는 민원이 1천건이 넘게 나왔었는데, 2단계는 민원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등급을 받고 했는데, 아직도 자자한 민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 BTL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직도 매뉴얼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것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우리 소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맨홀뚜껑으로 인하여 불편을 주는 일들 그런 것의 개선책을 검토하셔가지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가포장하실 때 보면 도로 사이로 가포장 우선 하잖아요. 공사 중에.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예.
○이정임 위원 그랬을 때 민원도 굉장히, 아직도 많거든요. 그런 점은 주의하셔서, 지금은 보니까 가포장이라고 간혹 써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예, 도로 위에 쓰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1단계 때는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타 시도도 보면 가포장에 대한 것을 명시시켜 가지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했더라고 요.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도 아직 가포장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죠?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대로변에서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상황이고요.
○이정임 위원 골목 같은 데.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예, 이면도로나 이런 데는 공사를 하면 가포장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것에 만전을 다해 주시길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예.
○이정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우리 14페이지에 제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우리가 하수처리구역 미포함 지역이 44개소라고 아까 그러셨죠?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예.
○염재만 위원 그런데 올해도 봉양 쪽에 하수도하시면서 상수도까지 같이 묻으셨잖아요. 연박2구나 삼거리 답동.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염재만 위원 앞으로도 우리가 하수도 묻을 적에 상하수도 같이, 수도사업소장님 계시지만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들어갈 자리를 같이 한번 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한번 세워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예, 지금도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신건민 수도사업소장 신건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장석진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수도행정팀장 장석진 인사)
전영선 급수팀장입니다.
(급수팀장 전영선 인사)
심광보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수도시설팀장 심광보 인사)
이강수 운영팀장입니다.
(운영팀장 이강수 인사)
정현모 시험팀장입니다.
(시험팀장 정현모 인사)
유현상 마을상수도팀장입니다.
(마을상수도팀장 유현상 인사)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12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 중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화∼변전소간 급수구역 확대사업, 봉양읍 연박리 새둑 급수구역 확대사업, 금성면 월림리 요한네집, 골말 민원해소사업 등 3건에 대해서 각각 금년 7월, 6월, 5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지난해 하반기와 금년 상반기,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급수민원 해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성면 위림리 상수도관 이설 민원해소사업 등 12건에 대해서 1억 9728만 9천 원의 사업비를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입니다.
목적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입니다.
도수관로 10.3㎞, 취수시설로는 장곡취수장, 정수장은 고암정수장 이렇게 3건이 되겠습니다.
평가결과입니다.
토목 구조물은 B등급, 건축 구조물 B등급, 관로 시설물 C등급, 기계, 전기시설물 A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참고로 B등급은 ‘양호’한 상태로 양호란 경미한 결함이 있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하 구축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결과는 내진성능만족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대책으로 내구성 증진 대책에서 장곡취수장, 고암정수장, 도수관로에 밸브실 등에 균열부에 백태와 누수, 도장박리, 벽체 누수 등이 있어 보수공사비 총 6억 9900여만 원으로 산정이 되었고, 내구성 증진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보수가 요구된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부분 보수 추진계획입니다.
장곡취수장, 고암정수장, 도수관로에 대하여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4년 상수도시설물 보수공사 예산으로는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고암정수장 기술진단입니다.
목적으로 수도법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 실시 및 시설개선계획 수립으로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급수구역 내 수요자에게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입니다.
취수시설로는 장곡취수장, 정수시설은 고암정수장입니다.
진단결과입니다.
원수에 있어서는 주천‧평창강물을 취수하고 있으며 2급수로 아주 좋음으로 진단되었고, 정수로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 정수시설 공정으로는 공정운영 양호, 기계설비, 전기설계 각 양호, 감시제어설비는 개선보완이 필요하다, 기타시설로는 배수지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고암정수장 공정병 개선 대책으로 소독설비에 소독방식 변경, 배수지 증설에 시설용량 확대, 전기제어설비에 감시제어설비 개량, 기계설비에 노후설비 교체 등 총 111억여만 원의 사업비가 요구되는데 사업 우선순위는 정수처리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우선 고려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농촌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시설별 현황으로는 총 157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소규모 급수시설이 130개소, 마을상수도시설이 27개소입니다.
수원별로는 계곡수 45개소, 용천수 31개소, 지하수 81개소입니다.
동절기 상습적 수원 부족현황으로는 봉양 구학리 배론마을상수도와 마곡리에 양마곡 소규모급수시설이 있는데 금년 초부터 10월까지 관정개발을 완료하고 식수공급 또는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9쪽에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가뭄대비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월동기 급수 대책입니다.
단기대책으로는 제1단계 식수공급 가능상태에서는 절수운동 및 수원을 정비하고, 2단계 식수일부 부족상태에서는 절수운동 및 시간제 급수 실시, 3단계 식수일부 공급필요 시에는 비상급수 1단계 조치, 4단계로 식수부족 지역 확산 시에는 비상급수 2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나번에 장기대책으로는 제1단계 누수방지 및 절수, 2단계 대체수원 확보 및 개발, 마지막 단계인 3단계로는 지방상수도 공급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소장님 8페이지 좀 봐보세요.
농촌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인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잘해 주셨는데,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씩 하시나요? 여기.
○수도사업소장 신건민 지금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2번이요?
○수도사업소장 신건민 예, 또 시설별로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여기에서 수질이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계세요?
○수도사업소장 신건민 재검사를 하고 있고요. 어떤 조치가 들어가야 될 부분에는 위험물질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장치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는 한 데는.
○염재만 위원 우리가 계곡수나 용천수, 지하수 검사하시는 157개소에 대한 시험성적 좀 자료로 제출바라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신건민 예, 최근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리고 아까 수원 부족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을 잘 들었지만 올해 날씨가 일찍 추워지니까 계곡수 같은 것은 얼어붙는 그런 게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한번 더 검사하셔가지고 현지 확인하셔가지고 부족한 지역은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신건민 예,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4쪽에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이잖아요.
안전진단 평가가 나왔는데 거의 B등급이 나왔어요. 그런데 B등급이 양호하다고 평가는 나왔지만 거기 참고사항에 보면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목 구조물이라든가 건축 구조물이라든가 평가 결과는 B등급인데 우리가 연차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다 보수를 해야 할 그런 입장이네요? 앞으로.
○수도사업소장 신건민 예, 그렇습니다.
단기에서 중기까지, 뒤쪽에 5쪽에 있는 6억 9900만 원 사업비에 대해서 보수나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정임 위원 단기, 중기, 장기를 잡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수도사업소장 신건민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예산도 많이 들어가게 생겼네요. 연차적으로 우선 급한 데부터 잘 처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6쪽에 고암정수장 정밀기술 진단인데 이것도 그 결과를 보면 감시제어설비가 개선 보완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신건민 예.
○이정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2014년부터 2015년에 걸쳐서 이것을 설비를 개량을 다시 하실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신건민 예, 현재 고암정수장 신축이 1996년 말에 되었는데요. 한 17년 이상 경과하다 보니까 당시 만들었던 제어시스템 자체가…….
○이정임 위원 노후돼서.
○수도사업소장 신건민 예, 노후도 물론이고 지금 옛날, 안 맞는 시스템이 일부가 있기 때문에…….
○이정임 위원 통합관리시스템이?
○수도사업소장 신건민 예, 일부 교환이나 전면 개량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급한 거네요?
○수도사업소장 신건민 예, 그래서 현재 이용상에는 지장은 없지만.
○이정임 위원 없지만, 앞으로 이것을 전면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신건민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잘 검토하셔서 진단결과가 잘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신건민 예.
○이정임 위원 그리고 동절기 대책은 이렇게 잘 세우셨는데, 9쪽에요. 지금 현재 문제점은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신건민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초에 동절기 동파가 개인 집, 노선이 얕다든지 그래서 한 70개소가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일부 예산 확보 등을 해서 40개소는 지금 마무리 상태에 있고, 약 30개소는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나머지도 동파대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신건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전략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지금 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인데요.
유수율과 직결되는 노후 상수관도 지금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제천시에서는 노후관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요?
○수도사업소장 신건민 지금 노후관은 지원사업으로 일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4억여 원 정도씩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더 투자해서 더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관은 1951년도에 설치한 관부터 쭉 있고요. 많이 개선은 됐다고 하더라도 매년 일정금액씩 투자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우리 노후관이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로 보죠? 관로 중에, 제천시에 노후관을.
○수도사업소장 신건민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한 3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전국적인 통계수치랑 거의 같은 것 같아요.
모두가 다 30%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땅속에 매몰되어 있는 노후관이라 평균 수명을 보통 20∼30년으로 보죠?
○수도사업소장 신건민 예, 지방공기업법에 강관류는 약 30년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런데 땅속에 매몰돼 있으니까, 사람도 오래되면 병이 들고 기능이 떨어지는데 수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단이 돼야 하는데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준비된 게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건민 노출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 가능한데 사전에 저희들이 지하 구조물을 진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관망을 작성해서 수질관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안에 이상이 있다든지 녹물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니까 녹물이나 지금 이렇게 노출이 되어야지만 여기가 노후됐구나 그렇게 해서 교체를 하는데, 지금 우리 전부 다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천시의 전부가 거미줄처럼 네트워크화 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이.
그런데 이런 관이 지금 수명이 20∼30년인데 노출이 되고, 물을 통해서만 노후관을 알다 보니까, 우리 올해죠. 7월 7일에.
○수도사업소장 신건민 예.
○양순경 위원 급수중단 아주 이렇게 대형사고가 났던 것도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도 없었고, 땅속을 들여다 볼 수도 없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장곡취수장에서 제수밸브가 노후로 인해서 터져서 일어난 사고라고 하는데, 대비책이 없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로 인해서 3일 정도 급수가 중단이 되니까 대체적인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민원에 대한 대비책이 수도요금의 10%를 감면해 주셨죠?
○수도사업소장 신건민 예, 금액적으로는 12%가 됐습니다.
○양순경 위원 아, 12%가 됐어요?
그러면 총 얼마나 감면액이 됐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건민 물 양으로는 13만 4천t, 금액으로는 1억 2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양순경 위원 급수가 중단이 돼서 고충도 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예산까지도 어떤 손실적인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해야 될 문제가 노후관 정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징후가 어떻게 감지가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진단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노후관을 어떻게 진단을 해나갈 것인가 그래야지만 유수율도 높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수돗물 손실이 없어지니까 수도요금에 대한 것도 적정선에서 우리가 내면서 수돗물도 먹고, 이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리 소장님이 가셔서 의지를 갖고 일을 하시니까 지금 20∼30년된 노후관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을 해주시죠.
○수도사업소장 신건민 예, 저희들이 지금 관망도 정비용역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관종이나 설치년도나 이런 게 도식화가 돼서 다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과거 60년 전부터 된 관부터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나갈 것이고요.
참고로 유수율은 저희들이 86.3% 인데요. 전국 단위로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관망은 고대 거미줄 같이 엮여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 관망이 839㎞가 됩니다.
그러면 조사결과가 나오면 오래된 관부터 점검이나 교체를 연차적으로 해서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상수도관 일부 구간의 복구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신건민 예.
○양순경 위원 계속적으로 땜방식으로 가서 터진 데만 가서 보완하고 해놓으면 계속적으로 이 상황을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관망을 대대적으로 개량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노후관이 적정교체되고. 또 개량시기랑, 또 거기에 대한 다른 합리적인 예산 확보가 잘 결정되어서 이런 제반문제에 어려움이 없는 시스템을 꼭 필수적으로 만들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신건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급수구역 확대와 병행을 해서 노후관 교체도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제가 우리 과장님도 지금 과제로 안고 계시지만 상수도 요금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죠?
○수도사업소장 신건민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이 요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신건민 예.
○양순경 위원 근데 현재 요금체계로는 지금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수도사업소장 신건민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실화율이 약 63%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런 결과적인 측면에서 결국 물을 많이 쓰지 않은 일반서민들이 세금으로 물을 많이 쓰는 사용자의 수도요금을 지금 메워주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매년 우리 얼마 정도 지원을 받죠?
○수도사업소장 신건민 마을상수도까지 해서 약 30억 원 정도 받은 적도 있고요. 다소 적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30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서 지원을 받게 되니까 궁극적으로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적게 쓰는 분이 궁극적으로는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수도사업소장 신건민 요금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2007년도에 인상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6∼7년간 인상을 못했는데 적정비율로 내년에는 인상을 할 계획이고요.
또 조금 전에 지적하신 유수율을 더 상승시키고 유지관리나 이런 데에 알뜰하게 살림을 운영해서 비용을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현실적인 우리 상황을 지금 우리 소장님도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현실적인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 수돗물을 먹는데 모두가 공정하면서 누수되는 것이 없이 딱 적정가에서 모든 일이 해결되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신건민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이 27개소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신건민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27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도사업소장 신건민 예, 마을상수도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27개소 중에 지금 개량사업이 준공된 데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건민 이것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현황입니다.
소규모시설 130개소와 마을상수도시설 27개소 157개소를 저희들이 운영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아니, 금년도에 개량사업으로 하는 개소수가 백운 방학 외에 26개소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총 사업비가 16억 2300만 원이고, 마을상수도가 5개소, 낙후지역이 20개소, 소규모가 1개소.
○수도사업소장 신건민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것은 파악하면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0% 준공된 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벌써 오늘이 11월 29일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신건민 예, 29일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그런데 이 사업이, 금년도 사업이 물론 3월부터 12월까지라고 하지만 벌써 대부분 공사, 이 사업을 하는 곳이 대부분 수량이 부족하다거나, 여러 가지 노후시설이 됐다거나, 수원을 보충한다거나 이래서 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신건민 예.
○위원장 신철성 그런데 지금 겨울이 돼서 벌써 수원이 부족해가지고 계곡수 같은 것을 먹는, 수원지가 계곡수 같은 마을에서는 벌써 계곡수가 얼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물이 모자라서 벌써 시간제물을 먹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공사를 하면서 아직도 준공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늦게까지 연말까지 공사가 돼야 되는지, 이 추위에 춥기 전에 빨리 공사를 해서 얼른 마무리해서 준공을 해서 주민들이 물먹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린다고 제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신건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소독설비 일부교체하는 게 발주가 조금 늦게 돼서 정비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근본적인 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회의 끝나면 바로 챙겨서…….
○위원장 신철성 예, 이게 벌써 12월 10일이면 모든 공사가 중지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 겨울에 월동기까지 뒀다가 이 사업, 이 공사를 연말까지 가야되나, 이상하게 빨리 마무리를 해도 될 공사가 있는데 그냥 차일피일하고 준공을 안 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벌써 식수의 불편을 느끼고 있고, 시간제물을 주고 이런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마무리가 되도록 공사가.
○수도사업소장 신건민 수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 그리고 또 특히나 이런 보수공사같은 것, 소규모시설 개량사업 같은 게, 이게 공사가 우습게 보니까 준공검사를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준공검사할 때 아주 철저하게 이런 것으로 세밀히 준공검사할 때 살피셔서 통수관계라든지 저수지, 배수탱크로 했으면 배수탱크 기능 문제라든지 밸브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주 잘 챙겨서 준공처리를 꼼꼼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신건민 예.
○위원장 신철성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에 지금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 157개소가 있는데 아직 4/4분기 수질검사는 아직 안 했죠?
○수도사업소장 신건민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월동기입니다마는 이 4/4분기 때도 수질을 정확하게 잘 조사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한번 신경을 써주셔서 정확하게 수질검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4/4분기 수질검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2월달에 마지막 4/4분기 수질검사를 하시게 되면 좀 정확하게 하셔서 그 내역, 12월달에 4/4분기 결과를 본 위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신건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기술지원과장 김석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술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지도행정팀 김장섭 팀장입니다.
(지도행정팀장 김장섭 인사)
미래농업팀장은 도 교관반교육으로 안승열 차석 참석했습니다.
(미래농업팀 안승열 인사)
생활개선팀 김은숙 팀장입니다.
(생활개선팀장 김은숙 인사)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중 예산액 50%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단체지원 사업 행사운영비 240만 원 중 29만 원을 집행하고 21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농촌지도자 강사초빙교육을 자체 강사활용으로 추진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농업인 단체지원 사업 행사실비보상금은 1450만 원 중 640만 9천 원을 집행하고 809만 1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유는 중앙‧도 단위 교육 시기에 기상이변 등 참여가 미흡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천연염색연구회 육성 사업 행사실비보상금 180만 원은 미집행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염색연구회 현장교육에 소수 인원의 참여로 집합교육이 되지 않았고, 지역 염색장 자체 현장교육으로 이루어지면서 현장 여비 보상금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농산물 가공 교육 및 운영사업 시험연구비 1200만 원은 271만 8천 원을 집행하고 928만 2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오미자 조청 개발과 포장재 제작비용입니다만, 조청개발은 완료하고 포장재 개발지원비로 계획하였으나 도비시범사업인 농산가공제품 디자인개발 시범사업비와 중복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인전문인력 육성사업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은 92만 원을 집행하고 30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선진농업 여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나 계획의 축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강사수당 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강사수당을 국고보조사업비에서 지출하여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최고경영자과정 현장교육 참석자 여비 보상금 3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은 최고경영자과정 졸업생협의체가 구성이 되지 않음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생활원예 교육 강사비 1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생활원예연구회 구성이 되지 않아서 삭감되었습니다.
국화 교육 강사비 120만 원 중 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사유는 국화연구회 교육참여 저조와 운영이 종료되면서 삭감되었습니다.
생활원예 교육 재료 구입비 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사유는 연구회 구성이 되지 않아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화 교육 재료 구입비 400만 원 중 25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은 국화연구회 운영 종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화연구회 현장교육 여비보상금 1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운영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5억 원, 시비 9억 원으로 2012년부터 2013년 금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건축공사비에 8억 2392만 4천 원, 전기 공사비에 2억 6147만 7천 원, 소방 공사비에 2049만 원, 통신 공사비에 9669만 원이 투입되어 금년 10월에 준공되었습니다.
4페이지,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위원회는 3개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2월 26일 농촌진흥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18명 중 14명 위원이 참석해서 지원과 사업 15개 사업 52개소, 기술보습과 사업 60개 사업 329개소 교육훈련용 농기계 구입 기종 선정에 11종에 17대를 선정 심의하였습니다.
제천시 한방음식심의회는 3월 12일 심의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해서 약채락업소 4개 업소에 대한 선정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관리위원회는 3월 27일 23명 위원 중 21명이 참석해서 농업인 단체별 지원사업 계획과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음식 브랜드 약채락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개소에 1억 8천만 원이 지원돼서 2월에 공고를 통해서 4개소가 신청이 돼서 현지 심사와 한방음식심의회 심의를 거쳐 관광음식점으로 가람과 자연쌈채, 대중전문점으로 우렁각시와 꼬네 업소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컨설팅 전문업체는 업체 설명회 과정을 거쳐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음식점 전문점으로 가람과 자연쌈채에 지원 4500만 원, 자부담 5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가람은 메뉴 개발 컨설팅에 1365만 원, 홍보물 제작비 985만 원, 업소운영 리뉴얼비 150만 원, 옥외 및 홍보간판 설치 1천만 원, 업소 내‧외부 환경개선에 자부담 포함해서 700만 원, 주방시설 및 집기 구입에 8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자연쌈채는 메뉴 개발 컨설팅에 1500만 원, 홍보물 제작비에 954만 5천 원, 업소운영 리뉴얼비 45만 5천 원, 옥외 및 홍보간판비 1천만 원, 업소 내‧외부 환경개선비가 자부담 포함해서 1300만 원, 주방시설 및 집기 구입에 2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대중음식점으로 우렁각시와 꼬네 업소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각각 5천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우렁각시는 메뉴 개발 컨설팅에 1500만 원, 홍보물 제작비에 982만 원, 업소운영 리뉴얼비 18만 원, 옥외 및 홍보간판비 1천만 원, 업소 내‧외부 환경개선비 자부담 포함해서 1천만 원, 주방시설 및 집기 구입에 5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꼬네는 메뉴 개발 컨설팅에 1365만 원, 홍보물 제작비에 985만원, 업소운영 리뉴얼비 150만 원, 옥외 및 홍보간판비 700만 원, 업소 내‧외부 환경개선비 800만 원, 주방시설 및 집기 구입에 500만 원, 포장재 개발비는 자부담으로 5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후관리 실적입니다.
금년도 2회에 걸쳐 전 업소에 대하여 점검을 하였으며 점검결과 메뉴는 기술 전수한 조리법대로 이행하고 되고 있었으며, 대부분 청결을 유지하고 있었고, 일부 업소들은 약채나물의 공급에 어려움이 다소 있다는 의견과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지원된 업소에서 메뉴 개발과 낙후된 시설물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금후 약채락의 명품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 메뉴 보완, 사업자 약선음식교육 등을 추진해서 명품화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입니다.
2012년부터 금년까지 14억 원을 투입해서 대지 3338㎡에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로 617.55㎡를 준공하였습니다.
1층에는 발효실습실과 전시실, 포장실 등을 2층에는 연구실과 가공교육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습실은 140㎡에 신기기 8종, 기존 사용기기 16종을 배치하였습니다.
전시실에는 운영현황판과 전시물품 29종을 전시하였습니다.
발효실은 일반 발효실 42㎡, 식초발효실 27㎡ 황토방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가공산업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2층에는 발효연구실 56㎡와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을 완비하였습니다.
향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가양주연구회, 농업인대학 정규과정, 발효체험 교육 등을 통해서 가공교육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각종 기계라인을 가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실증포 운영입니다.
총 면적 1만 9979㎡에 유리온실 2동, 자동화 하우스 5동, 노지포장, 수생식물 포장, 산지 과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과학영농 실증 시험포는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기술의 실증 시험과 도시민에게는 영농의 체험을 통해서 농업을 이해하고 농심을 심어주는 체험학습포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주요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육묘장은 도시민 체험형 소재로 개똥쑥과 분재국 육묘, 체험학습장 경관조성용 육묘를 비롯해서 실증포장 원예종을 육묘하였고, 노후화된 난방시설의 교체와 배관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수경재배 하우스에는 대추토마토 고온기재배와 고추 절간 억제형 U형 재배를 실증해서 대추토마토는 388㎏, 고추는 233㎏를 수확하였습니다.
시설개선으로 양액시설의 시스템 개선과 에어포그 시설을 하였습니다.
저면관수 하우스는 허브종과 다육, 친환경 실파, 약쌈채소를 지금 실증재배하고 있으며, 시설로는 물 주기 노력을 절감하는 저면관수 8개 면과 차나무 전용 배드 2개 면을 설치하였고 LED광 시설의 이전과 에어포그, 자동보온커튼 등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작부체계 하우스는 신소득 작목으로 아스파라거스, 아로니아, 차나무 등을 재배 실증했습니다.
차나무는 재배 중 생육 이상으로 저면관수하우스로 재배치해서 실증 중에 있습니다.
국화재배하우스는 연구회 체험학습포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원포장 사과원은 농산물가공센터 부지로 1900평이 편입되고 잔여면적 646평에 사과 14개 품종을 재배 중에 있습니다.
산지 과원으로는 유실수 매실을 1200평 식재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하우스 100평은 단동하우스로 귀농‧귀촌과정 농업인 대학생들에게 현장체험용으로 제공해서 금년도에 8명이 참여를 해서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과학영농시설의 보완과 개선을 통해서 농업인에게는 수익창출의 모델로, 도시민에게는 체험학습을 통한 농촌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교량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적지가 아닌 곳에 자라는 사과나무의 처리와 포장관리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해서 센터의 환경이 최적한 환경으로 갖춰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학습단체 및 연구회 운영입니다.
단체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자회는 425명, 생활개선회는 485명, 4-H회 445명, 우리음식연구회 50명, 가양주연구회 38명, 천연염색연구회 25명, 우리차연구회 25명, 국화연구회가 41명으로 조직되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총 140회에 438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농촌지도자는 15회에 1167명이 참여해서 해외연수, 한마음대회, 도대회 참가, 현장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는 25회에 676명이 참여해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4-H회는 9회에 392명 참여해서 봉사활동, 체험행사,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음식연구회는 21회에 550명이 참여해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가양주연구회는 21회에 470명이 참여해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천연염색연구회는 22회에 410명이 참여해서 교육 및 실습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차연구회는 24회에 581명이 참여해서 차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화연구회는 4회에 135명이 참여해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생활개선연구회는 활동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운영의 묘를 기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학습효과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금년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첫 페이지에 공통사항에 대해서 우리 사실 기술센터 지원과의 사업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불용액과 삭감액이 여기 현황에 보면 5건에 약 30% 쓰고 70%가 불용액이 됐고, 약.
그 다음 번에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된 현황은 7건에 예산액은 약 1740만 원이고요. 그런데 삭감이 90%나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렵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오니, 또 어떤 학습단체에는 제대로 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어떻게 산정을 했는지, 사실 회원모집도 제대로 안 됐고, 또 연말까지 정산을 하면 조금 더 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8월 8일에 다 스톱이 됐어요. 그리고 또 삭감액은 거기에 대해서 예산 쓰지 못한 게 약 90%나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사전에 준비나 이런 것이 잘못됐든지 특별히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국화연구회교육을 추진하면서 국화연구회원들의 교육 참여가 저조하면서, 연구회에서 교육의 참여가 안 됐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은 대략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하고 비교해서.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이것은 2012년도 집행현황이고요. 금년도에는 거의 예산을 소진했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런 것에 불용액이 생기든지 삭감액이 생기면 그 다음 차 연도에는 이런 게 참작이 돼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계속 이게 반복해서 똑같은 목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히 예산에 삭감이나 불용액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이렇게 90%, 70%, 50%가 아니라 특별한 사유 없이 그러한 이유로 예산만 세워놓고 보는 그런 경우 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4페이지 보면 한방음식브랜드 약채락 육성인데 이게 금년도에 4개소하셨다고 그랬고 전체가 19개소인데, 한 집이 폐소돼서 18개죠? 지금.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19개소가 지원이 됐습니다.
○염재만 위원 현재는 몇 개?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현재는 18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예, 그렇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이것을 그만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만하신다고 하더니 올해 또 4개소를 하셨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개소에 한 45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우리 전체 음식점에 대한, 이런 사람은 특혜를 주지 않나 그런 문제가 자꾸만 제기됐던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혹시, 여기 문제점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네요. 공통적으로 약채나물이 많이 필요한데 공급이 어렵다는 얘기.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예.
○염재만 위원 이런 것을 해결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낙후된 메뉴판, 시설물 등의 개선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문제, 그런 문제를 앞으로 하시는 게 좋지 자꾸 이것을 개소수를 자꾸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저희들이 공약사업의 목표 개소수는 금년까지 15개로 목표를 잡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4개소를 추진하면서 목표보다는 초과해서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약채락 업소는 전국적으로 이름도 알려져 있고 정착이 돼 가는 단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내 중심으로 해서 일부 관광지에는 지원이 돼서 지금 약채락 업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한수라든지 일부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된 지역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원하는 그러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도 농가맛집 같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육성을 하고, 또 전에 2008년도부터 지원되었던 사업소에서는 메뉴개발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 어느 정도 소문도 나고, 또 이런 맛이 좋아서 외부에서 관광객들도 우리 제천의 약채락 음식이 좋다는 평이 나올 수 있도록 육성이 돼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좋은 얘기이신데 우리가 메뉴판이라든지 이런 메뉴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센터에서 하신 게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메뉴개발은 전문업체를 통해서 지금 메뉴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경영이라든지 한솔외식경영이라든지 이런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메뉴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메뉴개발은 사실상 어렵고요.
그래서 옛날에 2008년도에 지원됐던 비빔밥 그러한 업소에서는 메뉴 개발을 원하는 그러한 업소가 많이 있고 해서 사실상 메뉴 개발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럼 여기에도 우리 지원된 것 보니까 컨설팅에 1500만 원 이렇게 주셨는데 센터에서도 이런 것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전에 2008년도부터 시작한 업체들은 지금 메뉴 개발이 돼 있어요? 맨 그때 한 것을 가지고 하시나?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비빔밥 메뉴 하나 가지고 2008년에는…….
○염재만 위원 지금까지?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예, 상업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초창기에는 한 가지 비빔밥 메뉴를 하다 보니까 음식이 단조로워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다양한 요구를 하는 반면에 메뉴가 개발이 안 돼서 저희들이 방향도 정식, 팜 가족 메뉴, 해독음식, 그다음에 지금 금년도까지 작년부터 육성하고 있는 관광지에 있는 관광점, 그리고 대중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메뉴를 개발해서 육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염재만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4500만 원씩 하는데 자부담을 500만 원씩 하셨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원래는 자부담이 없는 사업인데…….
○염재만 위원 글쎄,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사업을 해도 전액보조를 하는 게 없었는데 자꾸 이런 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일부 업소에서라든지 일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주지 않나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부담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검토해보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예.
○염재만 위원 그리고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9페이지, 과학영농 실증시범포를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약채 쪽으로 나물이 모자라는 나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쪽으로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농가의 실증을 재배해서 이런 분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체계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그래서 저희들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약채나물을 이용해서 분재배하는 방법, 또 LED광을 이용해서 약쌈채소를 재배하는 방법을 지금 실증 중에 있고 내년도에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약채농가들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지금 여기 과학영농 실증 보면 실험만 했지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냥 재배만 하는 방법 이것밖에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저면관수도 전번에 저희들이 확인했지만, 실파 같은 것은 이게 생육사항 실증인데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채 쪽으로 우리가 농가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을 개발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게 여기 보니까 그날 뭐하셨죠? 실파협회 이쪽에.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다육식물하고 허브, 블루베리.
○염재만 위원 블루베리 같은 것을 화분 분재배 아무 뜻이 없는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염재만 위원 노지에 심어야지, 분재배했다가 아무 뜻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분재배는 어떻게 보면 실증되지 않은 그러한 재배법이라서 다양하게 금년도에…….
○염재만 위원 글쎄, 노지에 하면 좋겠고, 로즈마리나 라벤더 이런 것도 저면관수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실증재배 현황 있잖아요. 수확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몇 가지, 공정육묘장도 그렇고, 수경재배, 저면관수 여기 보니까 작부체계, 아스파라거스가 2년 차인데도 11㎏밖에 안 됐으니까 이것은 실패 아니에요? 이런 것은.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실패는 아니고요.
이게 금년도에 다시 포장을 재구성하면서 생육이 좀 부진해서…….
○염재만 위원 그러니까 한 290㎡면 100평이 조금 안 되지만 11㎏ 돼 가지고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나오겠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예.
○염재만 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올해 실적 이런 것 좀 다시 서면보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2013년도에도 업무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5쪽에요. 동료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셨지만, 또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지난 회기에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한방음식 브랜드로서 약채락이잖아요. 제천음식이.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전반적으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년도에 새로 지원된 가람이나 이런 음식점에서는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2008년도에 지원이 되었던 몇 개 업소들은 약간의 부진한 업소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우리 약채락 지정업소가 19개에서 이제 18개인데 전수조사를 하셔서 체계적으로 잘 되는 곳과 잘 안 되는 곳을 파악하셔야 되고요.
지금 먼저 선정하신 분들이 메뉴 컨설팅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예.
○이정임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음식브랜드가 약채락이면서 15개냐, 19개냐, 18개냐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제천시에 음식점이 많이 있지만 왜 이 약채락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있고,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한 곳에 지원금을 너무 과다하게 지원을 하셔서 그런 점이 문제점이지 컨설팅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채락 브랜드로 가려면 컨설팅이 필요하고요. 한 집 걸러 한 집 다 약채락이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음식이 됐든, 식품이 됐든, 과일이 됐든 뭔가 한 가지가 제천을 알릴 수 있는 브랜드가 확실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약채락을 만들어 놓고 잘 되는 집은 잘 되지만, 안 되는 집 같은 데도 많고 아직 약채락이 더 많이 필요한 곳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원해 줄 때는 이런 환경개선이나 주방기구 설치, 집기 구입 이런 것 절대 안 됩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은 사전에 준비해 놓으시고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약채락을 해 보고 싶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음식컨설팅비 또는 리뉴얼, 홍보 제작 이런 것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줄 수 있지만 집기를 사준다든가, 환경개선을 해 준다든가, 자부담 없이 5천만 원씩, 6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시민들이 이미 알고 그런 것을 민원제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이지, 이 약채락이 활성화가 돼서 한식이 됐든, 중식이 됐든, 일식이 됐든 약채락의 브랜드를 걸고 그 업소에서 잘 운영을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잘 보완하셔서 2014년도에 약채락을 지정하는 업소에는 명시를 하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공지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약채락 업소를 지정할 때는 이러이러,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매뉴얼을 만드셔서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19개에서 한 군데가 줄었는데 그 폐업된 업소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지원을 하셨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예.
○이정임 위원 그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셨나요? 아니면 기간이 끝났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1차 년도, 2008년도에 지원된 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냉동고가 지원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회수 중에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회수 중에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예.
○이정임 위원 예,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지난번에 녹색공감 자연치유행사를 아주 원만하게 잘 치러주셔서 시민들이 많이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 행사를 제가 참석을 해서 보니까 하루는 날씨가 좋고, 다음 날은 날씨가 안 좋아서 조금 아쉬움은 있었어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우리가 녹색공감 자연치유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국화 화분을 하나씩 다 주셨죠?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800명에게만 나눠줬습니다.
○이정임 위원 800명에게만,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화꽃도 참 좋지만 우리 시민이들이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다육이라든가, 또 식물채소라든가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상반기 때는 개똥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몰랐던 분들이 개똥쑥을 받아서 약초와 관계가 되니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국화 화분을 받으면서 그렇게 과히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에 향후 2014년도에 녹색공감 행사를 하실 때는 그런 것을 조금 변형해서, 바꿔서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개똥쑥 육묘를 해서 나눠드렸고, 또 분재국을 육묘해서 나눠드렸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육묘에 있어서도 우리 한방치유도시를 알리는 그런 쪽의 작물을 선택해서 나눠주는 행사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앞에 보면 50% 이상 불용액하고 50% 이상 삭감된 예산성립 이런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국화연구회라든가, 또 생활원예교육 강사비 이런 예산을 다 이렇게 반납하시거나, 삭감하거나 불용액으로 남겼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저면관수 하우스, 그 저면관수 가보니까 다육이를 거기에 많이 모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육이동아리라든가 아니면 연구회라든가 그런 것도 좀 구성하셔서 국화연구회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좀 다시 생각하셔가지고 시민들이 공감하고 좋아할 수 있는, 또는 그분들이 다육이를 가지고 키우는 그런 과정을 배운다거나 아니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일자리 창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하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예, 적극 노력해서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아이템으로 해서 접근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전통가양주 연구 보급방안을 마련하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전통가양주연구회에 웰빙 전통주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화를 귀를 좀 여시고, 그다음에 연구개발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우수한 제품을 특성화해서 보급 및 홍보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저희들이 2011년부터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전통 가양주가 저희들이 시식을 해봐도 아주 상당히 호응도 좋고 맛이 좋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화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사업화까지는 아직 추진이 안 된 것으로 보고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가공센터교육장이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창업 쪽까지도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렇게 의지를 가지시고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내는 전통 가양주를 제천의 전통주로 특성화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본이나 중국에서 한국으로 의료관광객이 많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이 막걸리랍니다. 막걸리를 먹기도 하지만 일본사람들은 막걸리로 마사지를 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지금 제3한방 명의촌도 곧 준공을 앞두고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제품개발된 것을 유기적으로 잘 좀 아이템을 갖고 서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제천시가 하나만 딱 당기면 모든 것이 스탠바이돼서 쭉쭉 당겨와서 제천시의 관광 효과도 높이고, 먹거리도 같이 투입이 되면서, 또 우리 특성화된 가양주도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일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산이나 이런 데 슬로시티 이러한 도시로서 다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연결을 하고 또 명암 쪽도 타진을 해서 어쨌든 막걸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기술보급과장 박철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혜준 생명농업팀장입니다.
(생명농업팀장 곽혜준 인사)
조승현 경제작물팀장입니다.
(경제작물팀장 조승현 인사)
이재국 농기계지원팀장입니다.
(농기계지원팀장 이재국 인사)
2013년 행정사무감사 기술보급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첫 번째,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12년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지도의 박람회 행사 지원비 250만 원은 박람회 시 생약초 전시행사가 없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원예작물 생산지도에 원예작물 서버, 토양 전기전도도 자산취득비 1030만 원은 국비사업비로 물품을 구입하였으므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업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 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식량작물 기술지도에 행사운영비 60만 원은 자체 교육으로 대체하였고 재료비 108만 원은 잔여재료로 사용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277만 원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교육행사 취소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교육 148만 7천 원은 전년도 재료사용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병해충 진단기술 지원 사무관리비는 진단장비 폐시약 수거 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선도농가경영육성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집행 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12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원예작물생산지도에 민간자본보조 993만 6천 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도에 6농가 3.17ha에 과수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목록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 절감과 적기 영농 추진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많이 활용하는 임대농기계 42종 213대를 확보하여 농가 편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국비, 도비, 시비 등 13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덕산면 성암리에 남부면 임대사업소를 3월부터 추진하여 현재 98%의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준공을 거쳐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과학시설입니다.
제천시의 친환경 농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토양종합분석실, 미생물증식실 등 운영으로 연간 1500점의 토양을 분석하여 시비처방을 하고, 117t의 미생물을 생산해서 관내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친환경 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제천과수 명품화 사업입니다.
제천과수 명품화를 위한 기반조성으로 7개 사업에 4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밀식 사과원 조성, 고소작업차, 전동가위, 고지유도 방제기 보급 등을 하였으며,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작목반, 영농자재, 농기계, 과실 꽃가루 유인추 친환경제 등을 보급하였고, 결실안정 에어포그 시설 및 동해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제천사과 명품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사업자 명단은 6쪽의 붙임과 같습니다.
7쪽입니다.
친환경농업단체 및 약초농가단체 지도입니다.
센터에 등록된 친환경농업단체는 제천쌀연구회영농조합법인 대표 진필경 등 39명의 회원이 운영하는 청정의림쌀 브랜드와 친환경인증 쌀 연구회, 작목반 17개 111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수분야에 내토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종만 회원 등 10여 명이 저농약 농산물 생산으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도실적으로는 친환경 농가 교육 3회와 영농현장지도 65일을 실시하였고 고품질 쌀 재배농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벼 농사 분야의 원적외선 건조저장시설 2개소와 친환경 벼재배단지 포장재 지원 4만매, 친환경 자동온탕소독기 2대를 보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약초농가단체는 한국감초영농조합법인 등 17개 법인 139명의 회원이 조직 운영되고 있으며, 작목반은 송학면 도화리 황기작목반 등 35개 작목반 308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도실적은 10회 628명을 교육하였으며 사전교육 4회와 현장지도 80회를 하였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감초 종자‧종근 증식포, 약초 연작장해 예방, 오미자 단지 육성, 오디 안정생산 기술, 인삼 병해충 자동화 방제, 아치형 오미자 생력재배, 신소득 특용작물 재배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7페이지 좀 봐주세요.
친환경농업인단체, 약초농가단체 지도인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체 현황에 쌀연구회 법인 여기 회원 수, 그렇게 하고 친환경인증 쌀 연구회 17개소 작목반 회원 수, 내토사과 회원 수, 그다음에 뒤에 영농조합법인 17개 법인 회원 수, 그다음에 황기작목반에 35개 작목반이 있잖아요. 그것 좀 작목반의 회장, 회원은 말고 회장하고 우리가 지원실적 이것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오미자 재배 보조사업이 면적이 얼마나 되죠? 얼마 했죠, 올해?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금년도에 약 한 10ha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10ha요?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예.
○위원장 신철성 내년도에는 수요가 대략 얼마나 될 것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수요는 제가 나름대로 판단할 때 10ha 이상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신철성 내년도 희망 농가가, 희망 양이 10ha, 금년도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예.
○위원장 신철성 올해 10ha 가지고 모자라지는 않았나요?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금년도에 10ha가 당초에 신청한 농가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가을에 식재, 몇 농가가 일부 가을에 식재하려는 농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아니, 가을에 식재가 아니라 올해 추경에 세워서 그렇지, 본예산 때 다 못 세웠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추경에 세우는 바람에 늦어져가지고 가을에 한 게 아니고?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가을에 심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가을에 기상도 그렇고, 우리 농가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한 농가가 몇 농가 정도는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그것은 사업을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저히 사업이 안 돼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반납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금년도 사업을 아직까지 하지 못한 농가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농가는.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그런 농가는 앞으로, 그러지 않아도 그분들 때문에 다른 분들이 수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배제를 하고, 사업신청할 때 배제를 하고 추후 농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그분들이 올해 하다 못했으니까 사정을 대면서 ‘나 내년에 또 해달라.’ 그럴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그것을 어떻게 설득하려면, 그게 쉽지 않을 텐데.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내년 예산은 또 10ha 정도면, 이게 ha당 얼마를, 예산을…….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한 3천만 원 정도, 평당 1만 원해서 3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위원장 신철성 10ha를 3천만 원 잡는다고요?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약 한 3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실질적으로 내년에 약 한 9천만 원의 예산이 지금 계상돼 있고요. 자부담 포함해서 하면 1억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5ha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그러면 한 50% 정도 확보를, 내년도에 된다.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그럼 내년도 본예산 가지고 는 원래 모자라겠네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저희들이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어느 정도 확보되면, 또 물량이 워낙 많을 경우에는 현재 보조비율을 60%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많을 경우에는 50%로 조정하든가 그렇게 방안을 찾아보고요. 또 더 많을 경우에는 내년에 추경에서라도 한번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금년 수준은 되지, 절대 내년도 희망하는 농가가 금년보다는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선호하는 농가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년에도 오미자가 ㎏당 1만 2천 원씩 갔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예.
○위원장 신철성 그것도 나중에 품귀가 났단 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예.
○위원장 신철성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하시고 오미자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가 많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물론 오미자 사업하시느라 과장님 고생 많으신 것은 아는데, 농민들이 돈이 되고, 소득이 되는 농사니까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지원을 해주고 이끌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특히 예산 관계 같은 것도 본예산에 작년도하고 같은 꼴이 나니까, 수요량을 희망농가의 면적을 잘 파악하셔서 정이나 많이 모자라면 본예산에 다 예산확보를 못하시면 틀림없이 추경에라도 예산을 하셔서, 또 올해 같이 추경에 했다고 해서 사업이 늦어져가지고 사업시행을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쪽에요. 예산 중에 50% 이상 불용액 현황에 보면 특용작물 생산지도 한방바이오박람회 때 행사를 지원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한방건강축제 표본, 생약초로 전시한다고 하셨는데 왜 안 하셨나요?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한방바이오박람회 행사는 한방바이오과 주관으로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지난해에는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기술센터에서 생약초 전시공간을 마련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그런 전시공간을 저희들이 한방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시공간 확보가 되지 않아서 못하게 됐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게 서로 그 부서하고 상의하다 보니까 못했다, 이거죠?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예.
○이정임 위원 우리가 한방바이오박람회 때는 우리 한약초를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안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예.
○이정임 위원 그다음에, 다음 쪽을 보면 2쪽에 선도농가경영육성 보조금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프로농업인 육성을 위하고,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예.
○이정임 위원 또 대상농가 관리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한 이런 사업인데 예산절감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그것은 작년에 각종 교육예산이 많이 들어 있었거든요. 작년에 선거하고 관련되고 이래 가지고 이런 교육을 크게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선거 관련해서, 그럼 이게 교육비였었나요?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예, 교육비에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대로는 안 됐지만 교육한 집행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예.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제8일차인 다음 주 월요일 실시하는 현장 확인은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