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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11회 9일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2.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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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9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12월 03일 (금) 11:01


의사일정

○2013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2013년도행정사무감사

(생활경제과, 투자유치과, 관광과, 한방바이오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11시01분 감사시작)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9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은 전략사업단 6개 과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마친 후 본 위원회와 관련된 전체 부서에 대하여 종합적인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사전에 질의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고 부서장님께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통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생활경제과장 진한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지역경제, 일자리창줄, 에너지관리 3개 팀이 있는데, 일자리창출팀장이 오늘 교육 중이고요. 에너지관리팀장이 지금 행정심판 관계로 청주에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김태순 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태순 인사)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활성화부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시책공모사업비로 1천만 원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880만 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저희가 공모결과 최우수 및 우수상 대상자가 없어서 장려 4명만 선정해서 준 관계로 해서 예산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그다음, 유통산업지원부분에서 182만 원이 불용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협의회 개최가 몇 회 안 됐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부분에서 보조부분 재료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료비부분이 잔액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1552만 4천 원이 불용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북형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5월, 10월에 공모사업이 좀 늦은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보다 많은 사업비가 배정되는 관계로 인해서 많은 잔액이 불용 처리되는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전지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오납금부분인데 저희가 2010년도까지 공공근로부분에 희망근로상품권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미해소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웠었는데 신청이 없어 미지급사항이 불용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물가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여비가 충북도에서 지급되는 관계로 해서 104만 5천 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물가안정모범업소지원 보조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500만 원을 기타보상금에 세웠었는데 착한가격업소 부기 변경 및 일부예산 조정을 위해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부서 미요구부분도 있었지만 인건비로 재편성해서 부기 바꾸는 관계로 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동일 안건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부분입니다.

이것은 3천만 원 예산이 섰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11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국비로 충분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3회 추경에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충청북도에서 심의‧선정과정에서 사업개발비가 삭감됨으로 공모에 미달된 부분은 삭감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선정 자체가 없어서 제1회 추경 때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사관리부분은 저희가 한국노총에서 노동상담소를 운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이 없고 운영되는데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집행 안 하고 삭감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2012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부분에서 의암동주민센터‧농업기술센터 태양광발전 시설, 약초시장 주차장, 역전시장 아케이드 이런 부분은 저희가 100% 사업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은 이달 10∼15일경이면 완료돼서 15일경이면 가스가 다 개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부분은 저희가 지난 12월 18일날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중앙시장 전기, 소방시설 보수사업 등 이월사업으로써 저희가 4월에 마무리 짓고, 단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 보상비 부분에서 33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김광옥씨라고 보상협의가 한 군데 안 돼서 지금까지 계속 협의 추진 차 왔었는데 이번에 최종 일부 재감정하는 것으로 해서 보상협의가 돼서 금년 말까지는 다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이것은 경제발전 5개년계획 수립 연구 용역으로 기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물가대책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도시가스공급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공근로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계별 사업선정을 하는데 서면심사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개최 실적이 없고, 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에서 공모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가스공급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추진하면서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생활경제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 채용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장공약사업으로서 3년차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2억 원씩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으며 5인 이상 300인 이하 고용보험 가입 업체를 대상으로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4개월, 6개월 이런 단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1차가 11개 업체 38명을 저희가 채용한 실적이 있고요. 2차가 11개 업체 31명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성과 부분에서 22개 업체 69명 참여 인턴채용 후 현재 지금 53명 정규직 채용해서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제공으로 정규직 유도 및 인구유출 억제에 기여하는데 저희가 주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육성사업입니다.

2-1에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서 전통시장별 시설 보수 부분은 역전시장 아케이드 2차 보수공사를 저희가 마무리 지었고, 중앙시장 전기‧보수공사를 금년 2월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부분이 내토시장 주차장, 약초시장 주차장을 저희가 금년에,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올해 마무리 지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육성사업 부분에서 전통시장러브투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시는 관계로 인해서 추진했으며 12월 현재 2만 943명이 이용하셨고 저희 시를 다녀간 바가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입니다.

시장별로 각종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고객유치에 주력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시장별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특색 있는 시장별 이벤트를 발굴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다항으로 전통시장 선진지 견학 보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다른 데 견학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템도 얻고 하는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 같은 경우, 작년에 운영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금년 같은 경우 많이 발굴해서 추진했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집중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업박람회 및 구인, 구직 잡-잡데이(Job-job Day)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천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지난 6월 20일 취업박람회를 저희가 개최한 바가 있고요.

추진실적에서는 51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직접참여 30, 간접참여 21개 업체가 되겠고, 800여명이 저희 박람회장을 찾았습니다.

추진성과로는 51개 업체가 현장 참여했고, 278명 정도 면접 후에 60여 명을 현장채용하고 행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129명의 추가 채용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잡-잡데이 추진 상황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저희가 2012년부터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매주 마지막 주 목요일 2시∼4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추신실적을 보시면 저희가 분기별로 실적은 나와 있는데요. 전체 면접인원이 35개 업체에 면접인원 201명, 면접채용이 79명 정도 채용해서 기업에 인력을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4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 저희가 8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예산성립이 되게 되면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부분을 보시고 세부적인 시장활성화에 필요한 이벤트 등 내용을 보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약초시장 이벤트 축제라든가 스템프트레일 북제작 완료라든가 스마트연동 앱 개발완료 설명회 등 다양한 계층이 시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유류 유통 단속이 되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 현황을 보시게 되면 주유소 82개소, 일반판매소가 29개소로 현재 111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품질검사 단속 추진실적은 지금 51회에 117개 업소를 저희가 검사도 했고, 또 단속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분사항을 보게 되면 등록취소 1건, 영업정지 1건, 과징금 부과 1건,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2012년 11월 품질부적합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 후 행정심판 진행 중으로써 2013년 2월 재차 적발로 등록취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실적을 보시면 2012년까지 이것은 기간이 두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12년도에 6건이 되겠고요. 2013년도 11건 저희가 해서 6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고품질의 유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자료 없는 목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에서 보상비 33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사업진행이 부진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그것은 기본적인 추진 안 된 부분은 사실은 보상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에도 2번 평가를, 감정평가를 다시 했고요. 금년에도 저희가 다시 그분을 접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미달되다 보니까 본인은 계속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금까지 미뤄왔는데 이번에 최종 저희가 2회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저희가 올해 안 되게 되면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더 감정해 가지고 그 감정에 수긍하겠느냐 그렇게 협의가 돼서 지난번에, 이번에 2개 업체 감정해서 나오는 금액에 보상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가 상호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반납은 안 되고 보상이 지급될 것 같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주차장 활용의 어려움 해소가 가장 우선입니다.

사업 예산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 처리가 되어지지 않게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다음은 중앙시장 지하주차장이 2008년 정부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확정되었죠?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거기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총 몇 면이 조성이 됐습니까? 지금까지.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지금 주차장 57면이 전체적으로 되겠는데요. 주차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면수는요.

양순경 위원 예, 57면이면서 지금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됐죠?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이것보다 사실은 주변에 주차장이 더 확대될 계획이었는데 일부 점포가 협의가 안 되는 관계로 인해서 작년에 일부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주차장 사업 매입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나머지분을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일부 시설보수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 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중앙시장 지하주차장이 2010년 5월부터 준공이 되면서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 57면 확보가 되고, 입구 포함까지입니다.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런데 아직도 중앙시장에서 민원이 진입로에 출구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거기가 지금 당초에 계획한 것에서 4개 점포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현재 식육점을 비롯해서 어물전하고 나머지 잡화하고 있는데 제가 2012년도 2월에 발령받아 오니까 이 부분의 사업이 거의 중단돼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확인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진입로 부분에 기존 공영 통로를 통해서도 차량이 출입은 가능한데요. 만약에 그것을 통해서 진‧출입주차장을 활용하게 되면 양쪽 점포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양쪽 점포를 다 매입하기 전에는 저희가 그 부분을 주차장 통로로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네 점포를 찾아가서 함께 합동으로 만나기도 하고 개별 접촉도 해 봤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보상가가 감정가에 의한 보상가가 아니고 본인들이 희망하는 보상가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3차, 그분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협의를 한 결과 결국은 그 부분이 결렬이 돼가지고 중앙시장번영회 이사회에 저희가 통보해서 거기에서까지 최종 답을 받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고, 지금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지금 미결로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진입로 통로는 공동지분 아닙니까?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맞습니다.

지금 통로 자체는 저희 지분 맞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양순경 위원 공동지분인데 협의를 해야 되는지?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그런데 양쪽에, 거기에 보시면 점포가 문이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결국에 차량이 계속 출입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민원 해결 자체를 하려고 하면 양쪽에 있는 점포 하나씩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부분이.

양순경 위원 주차면수도 57면이면서, 차량을 많이 주차하면서 통행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아직도 진입로만 되어 있고 출구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요.

과장님 이 문제는 진입로만큼, 출구만큼은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하여간 저희들이…….

양순경 위원 지금 중앙시장의 가장 맹점이 주차공간이 확보 안 됐다는 것에 대한 민원도 많았었고, 지금은 또 내토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상인들의 마인드가 많이 열려 있어요. 내토시장이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도전을 받고 우리도 잘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많이 서서히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아마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시면 최소한 주차장에 진입로 출구 문제는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시도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네 점포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그분들이 동의만 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감정을 해서 매입하는 방안을 찾으면 되는데요.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동안에 수차 접촉한 게 있었는데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일단 통로가 확보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꼭 좀 진행을 해주셔서 중앙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이 이제는 마음을 모을 시기도 됐습니다.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이 도심 안에 있으면서 모든 볼거리, 살거리 이런 문제가, 먹거리가 잘 어우러져 가지고 차별화된 전통재래시장으로 상권이 회복되도록 좀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다음에 지금 러브투어 관광객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2013년 10월에 2만명 돌파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러브투어는 100% 예약제로 운영이 됩니까?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100% 예약제 맞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지역관광에 시장을 투어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되죠?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지금 대부분 그동안에 배론성지를 와서 성지순례를 하면서 오시는 관광객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러브투어사무실에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분들도 좋지만 일반 투어객들도 좀 늘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만약에 성지순례 오시는 분들만 하게 되면 나중에 그분들이 끊기게 되면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 투어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본다 그러면 여기서 내려가지고 바로 성지순례를 하고 그다음에 점심시간,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맞춰서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끝나고 한 3∼4시경 넘어서 오게 되면 역전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상당히 됩니다. 보통 많은 경우에는 2∼3시간 정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구매하고 먹거리를 드시고 하는 부분의 시간은 충분하고 하다고 봅니다.

단지 그 부분이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고 한다면 저희가 기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러브투어 하면서 사실은 역전시장만 목표로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제천시 내의 전체적인 재래시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이라든가 내토라든가 그 부분도 저희가 그래서 러브투어사무실에 내년부터라도 좀 더 확산해서 약초시장까지 포함해서 하는 부분을 아이디어를 짜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부분을 가지고 대화도 나눈 적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보완해 나간다면 지금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지역관광 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 30분에서 2시간, 2시간에서 3시간까지도 관광객이 전통시장을 투어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됩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주로 관광객 시장투어가 역전 한마음시장에서 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역전 한마음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이번에 문화관광시장까지도 지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이제 이 정도까지 오셨으니까 지금 중앙시장이 많이 취약합니다. 중앙시장의 상권이 회복되지 않으면, 중심의 상권이 회복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지역균형이 경제성장에 조금 치우침이 있을 수도 있는, 그래서 중앙이 활성화되면서 균형이 이루어져야 좋지,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중앙이 사장돼 버리면 전체적인 상권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중앙시장의 관광객 투어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는데, 지금까지 중앙시장투어가 왜 잘 안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러브투어에서 일부가 내토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를 그간 주차공간이, 버스 댈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투입은 못시키고, 일반 관광객이 왔을 경우에 두 대 내지 세 대 정도 갖다 관광객을 거기에서 쇼핑하도록 해드리고 있는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에 한번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안에 대부분 잡화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와서 투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2층에는 여러 가지 거리가 있긴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일단 이분들은 먹으면서 무엇인가를 구입도 하고 그런 부분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중앙시장을 상회하면서, 먹자골목도 어떤 면에서는 연장선상에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게 된다면 번영회장님이 주축이 돼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좀 먹거리가 활성화되면서 또 시장 내부도 둘러보고, 또 2층에 올라가서 상품구매도 하는 것이 연결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그쪽에 충분히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지금까지 그런 여건이 미비했기 때문에 관광객을 그쪽으로 밀지 못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렇게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처럼 보완사항은 빨리 빨리 보완하셔서, 중앙시장이 잊혀질까 봐 걱정이 됩니다.

사람이 발걸음이 닿지 않으면 곧바로 잊혀지기 때문에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처럼 제천시 관내 전통시장 고유의 문화유서와 특산품을 살려서 소비자가 찾아오는,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모든 전통시장의 상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이 얼마 전에 상을 당하셨는데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고맙습니다.

이정임 위원 2쪽에요.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민간위탁금하고, 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볼 때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대하여 좀 미비한 것 같은데.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정임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지금 현재는 금년에도 저희가 2개 업체가 더 늘어나고 하니까 많이 보탬이 된 부분인데, 이것은 2012년도 그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때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2개 업체 정도 운영이 됐었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상담은 상당히 들어오고 접촉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검토해 드리고 해 보면 전혀 성격도 안 맞고, 또 이분들이 운영하려는 기본 취지를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게 선정이 많이 안 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부분을 추진해 보니까 기존에 사회적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다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니까 앞으로 할 분들, 또 할 의향이 있는 분들 그분들을 아카데미를 통해서 육성을 시켜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변확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미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훨씬 낫다고 보고요. 또 해가 갈수록 많이 진척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적기업을 하려면 그래도 지역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우리 시에 행정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아카데미도 운영을 한번 해봤고 한데, 앞으로는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서 사회적기업이 잘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운영 현황과 사회적기업이 안 되는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다음은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있어서 2만여명이 넘게 제천시를 방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제천 전통시장 러브투어를 운영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답변에도 성지순례를 다녀가면서 그냥 거쳐가는 그런 러브투어보다는 앞으로 현실에 맞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고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이정임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지원내용에 현지 관광버스 및 해설사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러브투어 해설사가 지금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지금 현재, 원래 15명 정도 운영해야 되는데요. 현재 다 차지를 않습니다. 한 13명, 12명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더 추가모집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지금 모집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이정임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해설사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2011년, 2012년도에는 러브투어 안내해설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잘 했었는데, 그분들이 다 러브투어를 떠났거든요. 해설사를.

그 원인을 파악하셔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내년도에는 더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꼭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7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연관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인턴채용이라든지 구인‧구직 잡잡데이 운영, 잡잡데이 추진이 있는데 여기 채용하신 이후에 관련 기업체하고도 가끔 만나서 그분들이 근무하는 실적이라든지 혹시 퇴사한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보셨어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것은 제가 작년 8월에 한번 직접 회사를 둘러봤었고요. 다 가보지는 못했고 샘플링해서 나갔다 왔었고, 그다음에 지금 각 회사의 인사담당자하고 지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정보센터하고 같이 해서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재만 위원 여기 성과를 보면 여러 개 업체가 채용을 했는데, 직접 채용의 비율은 얼마 안 되네요. 30%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 업체가 제천에 많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맞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추진하시면 많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참여 기업하고 협의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앞에 청년취업에는 보니까 69명 참여해서 53명이 정규직으로 채용인데 이런 부분은 잘 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사업비를 더 늘릴 계획은 없어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지금 현재 사업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염재만 위원 부족하지는 않구나.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염재만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참여 기업이 더 많이 확대가 돼서 우리 제천 시민이 많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불법유류 유통 단속에 여러 가지 단속반에서 수고하셨는데, 이 밑에 과태료 부과에 맨 끝에 1건에 100만 원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그것은 사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기본이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인데요. 부과기준이.

그래서 감액처분받으면 100만 원이 되고 거기에서 또 자진납부하게 되면 20% 감액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 밑에는 11건인데 600만 원이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나, 그럼 여기에 품질부적합이라는 것은 주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주로 일부 혼합된 기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종섭 위원 그리고 주유에 적합하지 않은 품질 그러니까 불법유류도 단속하는 건데, 이게 불법유통의 단속실적도 있죠?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그런 것도 여기에 같이 포함됩니다.

최종섭 위원 불법유통?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최종섭 위원 여기 불법, 여기는 그러니까 모두 품질에만 국한이 돼 있는데.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대부분 불법유통으로 해서 같이 대부분 품질부적합과 같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유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기름이 아닌 것을 유통시키는…….

최종섭 위원 아니, 정상적인 기름이 아닌 게 아니라 정상 판로가 아닌 판로.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아, 판매점에서 한다든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종섭 위원 예, 판매점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정당한 기구로 운반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적발은 없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그런 것은 과태료 부과 처분 내용 중에 일부 들어간 게 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럼 2013년도에 이게 660만 원이 다예요? 그 부분이 빠진 것 아니에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그것은 과태료 부과처분이고요.

최종섭 위원 예, 과태료 부과 처분에, 빠졌습니까? 그게 누락된 것입니까?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품질부적합으로 된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종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불법유류가 유통하다 단속된 것은 이 서류로 가늠하는데 불법유류가 아니라 유류 자체를 불법유통하는 것, 그것은 여기에…….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그 부분은 제가 데이터를 세분화해서 별도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상당히 액수가 많이 부과됐는데, 이 2개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게 제천시에서 벌과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차이가 나서, 그리고 여기 내용에도 보면 불법유류에만 돼 있고 불법유통에 대한 것은 안 들어가 있어서.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불법유통 부분은 별도로 세분화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기상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내토시장, 역전 한마음시장, 덕산시장, 약초시장 이렇게 시장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벤트 사업의 계획은, 어디 계획을 세우는, 주체는 시장에서 세웁니까, 우리 제천시에서 세우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일단 저희가 시장별로 사업내용을 받습니다.

시장별로 사업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한 다음에 다시 시기별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예산 지원방법은 어떤 형태로, 일괄 지원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사업이 발생됐을 때 이렇게 지원합니까?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은 초창기이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저희가 사실은 이벤트 행사 하나를 발굴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또 이게 그냥 단순하게 돈 쓰기 위한 이벤트 행사가 아니고 시장상품 판매와 연결돼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초창기에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시장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는 저희가 시장연합회에도 얘기할 생각인데요. 실적별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는 데는 돈을 주는 것이고, 거기에 맞게.

단순하게 돈 쓰기 위한 이벤트는 저희가 안 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아무리 세웠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까지는 균일하게 운영해 왔고요. 2014년도부터는 차별화해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제가 지금 그 요지를 질문드리는 부분이었는데 이벤트 사업이 시장판매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벤트는 이벤트대로 단순히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시장의 경기는 상향이 되지 않는다고요. 지금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김기상 위원 그래서 이벤트 사업이 제천시에서 주관을,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하면 이제는 이벤트할 때 시장의 매출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리고 지금 오시는 분들이 유명가수가 누구 온다 그러면 그 가수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시장을 보러오는 게 아니거든, 그런 이벤트는 사실 앞으로 지양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의 시기가 그때 안 맞는, 그 계절에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일정에 갑작스럽게 바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김기상 위원 아마 일정 바뀌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일정이 바뀌니까 상당히 혼선이 되더라고, 그래서 일정이 사전에 이미 계획된 일정이었는데 그게 일정이 바뀌어 가지고 상당히 무리를 빗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점도 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유의해 운영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예, 지금 현재 역전에 5일장 서는 풍물시장, 풍물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어떤 동향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기상 위원 풍물시장에서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반발이 심하고 거기에 자릿세 같은 형태의 그런 요구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풍물시장 자체에서 지금 대한통운으로 옮기려고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1차로 투표를 했더니 60%가 찬성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한통운 그 자리를 갖다 대한통운에서 빌려주겠다 그러니까 찬반투표를 붙여가지고 60%가 동의를 했어요. 풍물시장 상인들이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을 한번 분석하셔가지고.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원활하게 역전시장하고 풍물시장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잘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문화관광형시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사업의 주관기관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형시장에.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지금 사업추진단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행정적인 전체적인 업무는 사업추진단에서 모든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추진단이 일을 하는데 어떤 의견관계라든가 내용수렴 이런 부분은 양개, 어떤 면에서 풍물하고 역전이 합쳐졌으니까 양개 시장이 되겠죠. 한마음시장하고 약초시장하고 해서 저희까지 해서 3자 추진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추진단이 내려오셔 가지고 그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권한이 많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많습니다.

김기상 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간섭이랄까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나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상 위원 본 위원한테 들어오는 정보에 의하면 여기에 추진단들이 상당히 여섯 분인가, 다섯 분인가 내려오셨죠?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지금 단장하고 해서 현장 일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우리가 문화관광형시장해가지고 시장 육성을 하려고 온 것이지 그 사람들을 모시려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김기상 위원 시장하고 원활한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받았어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아, 그렇습니까, 예.

김기상 위원 그리고 올해 2014년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올해 거기에서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실적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추진계획 및 실적에 목록별로 나와 있는데 목록별로는 그렇고, 저희가 일단 금년에는 첫 번째, 기반부분에 일단 문화관광형 육성시장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그다음에 결국은 문화관광형시장은 어느 특정시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지정목적이 연합시장으로 하는 것이 문화관광형시장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약초하고 한마음시장하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되는 분위기 조성하는데 주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기상 위원 역전에 한마음시장상인회가 있고 제천시 경제과가 있고 그리고 문화관광형시장이 있고 그리고 소외돼 있는, 소외가 아니고 따로 떨어져 계시는 상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 단체는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상인들하고는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죠.

김기상 위원 예,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건데 행정적인 것은 다 유대가 되는데 상인들하고 관계에서 관광형시장이 서로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밀접하게 파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 부분이 염려스러운 게 용어가 맞는지 몰라도, 이분들은 앞으로 일정기간 동안 여기에서 생활하고 봉급만 받아서 간다 이런 개념이 심어지지 않도록 우리 제천시에서 지도‧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아무튼 충분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고맙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위원회 운영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올해 두 번 하셨네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그런데 대형마트 및 SSM 의무휴업일 지정이 타결됐어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저희가 2차에 걸쳐 협의를 했는데요. 그게 합의점이 도출 안 돼서 결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3차 회의를 저희가 12일날 일정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아, 12월 12일날.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래서 12일날 최종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쪽에서는 지금 두 번 휴무를 토요일로 주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의 취지라든가 일반 마트 측에서는 일요일 두 번까지는 수용하겠다.

○위원장 신철성 일요일 두 번.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래서 둘째, 넷째 원래 법에 되어 있는 그대로 따르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동안에 계속 서로가 상충이 돼 가지고 조금 길어졌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그것 때문에 아직 타결이 안 된 것입니까?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좌우지간 12일날 또 회의날짜를 잡아놓으셨다니까 빠른 시간 내에 타결이 돼서 얼른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투자유치과장 이근덕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세진 투자유치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장 엄세진 인사)

정선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정선희 인사)

황규원 특화산업팀장입니다.

(특화산업팀장 황규원 인사)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 180만 원을 전액 불용처리했습니다.

여비 지급사유가 미발생된 사항입니다.

또, 테크노빌 기반시설에 따른 사무관리비 1190만 원을 지급사유 미발생 사유로 불용처리했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69만 8천 원, 행사실비보상금 80만 원을 각각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은 기업유치 보상금 1천만 원, 기업유치 포상금 1천만 원을 각각 대상자가 미발생이 됐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테크노빌 입주기업협의회 행사실비보상금 18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을 협의회 미개최에 따른 사유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수도권 이전 기업인 코스맥스바이오에 대해서 13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지원사업비 49억 원 중에서 설비투자보조금의 30%는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2바이오밸리 기업유치현황입니다.

지난해 10월 26일날 준공된 제2바이오밸리는 현재 32개 업체에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가동현황은 12개 업체가 현재 가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중 또는 건축준비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기업유치 진행상황입니다.

현재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등 22개 업체와 다각적으로 접촉 중에 있으나 업체 대부분이 여러 지역을 후보지로 검토 중에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지역의 강점이라든가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 가치, 특별 인센티브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해서 대상기업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수도권 상황은 현 정부의 기업정책이 수도권 규제 완화 쪽으로 기울면서 그동안 지방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던 기업들이 이전계획의 백지화 내지 전면 보류, 또는 관망하는 추세에 있으며 일부 기업은 자체 증설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지역 상황입니다.

정부가 지정 주도하고 있는 인근 충주, 원주의 기업도시는 그동안 약점이었던 정부의 재정지원이 크게 상향이 됐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 15%에서 45%로 상향지원되면서 수도권에서의 접근성, 물류비용, 가격경쟁 등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우리 지역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은 중소기업의 경우에서 재정지원이 40%에서 35%로 5% 감소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지역의 강점을 적극 부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 번째,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가 충청북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2016년까지 5개년에 걸쳐가지고 투자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업지원시스템은 제천시에서 운영을 하고, 또 기업지원사업은 충북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먼저 부지매입은 지난해 10월 11일날 우리 제천시의회 원안가결이 되어서 부지매입을 완료했고요.

7페이지, 관리동 건립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감사를 하셨지만 공정률 한 75% 정도를 보이고 있고 금년 12월 내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업지원사업은 현재 22개 과제에 대해서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지난 4월 자동차부품 유관기관과의 MOU를 체결했고, 또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대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인근도시와 경쟁력 강화 및 협력방안입니다.

자동차 부품분야는 우리 시를 비롯해서 주변지역의 자동차 부품산업이 각 지역 대기업을 중심축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업별 자동차 부품분야가 상이하기 때문에 주변지역과 연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인력양성체계는 인근 지역의 전문가라든가, 또 인근 지역의 우수인력이 우리 제천 지역의 기업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는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기업지원사업 세부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주기업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애로사항 해결 실적으로는 산업단지 도난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산업단지에 3개소, 농공단지 2개소 해서 총 5개소에 CCTV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입주기업협의회라든가 또 기업체 순회방문을 통해서 산업단지에는 2개 사업, 농공단지에는 9개 사업에 의견을 수렴해서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 번째, 조차장역 철도수송 물류기지 조성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물류비 절감을 위한 이런 사업으로 제천 조차장역 내에 컨테이너 물류기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비용은 약 12.5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추진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지금 12월 9일을 예상하고 있는데 컨테이너 물류기지 조성사업 협약을 본격적으로 체결해서 내년부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관심도 제고 및 현장 소통 강화 실적입니다.

간부공무원의 기업체 방문, 또 14페이지, 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테크노빌 입주기업 간담회를 통해서 기업의 불편‧불만사항을 수렴해서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여성기업인 간담회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성기업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우수기업체 및 모범근로자 표창도 분기별 표창을 통해서 기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다섯 번째, 중소기업 운영 및 인증획득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저희는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각각 2천만 원의 사업비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세명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주)자연인이 금년도 충북도 일류벤처기업으로 선정되는 된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산‧학‧관 공동기술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963만 5천 원을 지원해서 5개 기업에 대해서 기업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기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13년 인증획득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총 21개 업체에 대해서 4990만 원의 사업비를 보조해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으로의 수출 시스템도 마련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아래 표에 최근 5년간 지원현황을 보시면 매년 지원 폭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기업들이 기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있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중소기업 인증획득지원사업 세부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충청북도에서 지원해 주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또 경영안정자금이 있고, 우리 제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운영자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청북도나 제천시나 저희가, 운영자금은 저희가 추천을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2차보전금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관내 기업이 제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자료없는 목록은 생략을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가장 큰 관건인 기업유치에 올인하셔서 올해 2013년도 많은 실적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제천시 제2바이오밸리 분양률이 어느 정도죠?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지금 63%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63%, 우리 시장님께서 2013년도 목표를 100%라고 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예.

양순경 위원 지금 12월에 진입이 돼서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실적을 63%까지 끌어올린 것도 대단하시지만 100%에 못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충북기업유치 시‧군별 현황을 보니까, 민선 5기. 충주가 29개, 제천이 18개, 청원이 58개, 진천이 29개, 음성이 39개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 통계는 알고 계시죠?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예,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우리보다 저조한 데도 영동, 단양이 있지만, 증평도 있고, 지금 그에 비해서 음성이랑 청원이랑 충주가 아주 상대적으로 상당히 상향적으로 분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우리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천의 기업유치가 타 시‧군에 비해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가장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일단 기업하시는 분들의 이런 접촉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물류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기업들 추세가, 물론 내수용으로도 많이 가동을 하지만 그것보다도 주로 수출용의 이런 제품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주로 항만이 있는 쪽이라든가, 또 항만이 가까이 있는 쪽이라든가, 또는 그런 고속도로에 상당히 접근성이 있는 이런 지역으로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우리 제천시에서 투자 유치 촉진 조례도 개정을 해서 상당히 이분들이 올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많이 배려를 했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보전금 지급 조례도 보면 제천시가 4.4%로 상당히 높습니다.

모든 여건 조성이 잘 되고 있는데도 지금 제천시가 기업유치에 계속 힘겨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만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가 정말 상당히 큰 과제입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제3산단까지 조성한다고 그러면서 지구지정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분양률이 80% 이상이 돼야 되죠?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 모든 것은 준비를 하면서 앞서가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아직도 63%에 머물고 있으면서 어떤 방향을 보고,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상황을 또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에는 좀, 저도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기업유치건이 안 올라올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너무 잘 하시고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도 못 미치고 있는 부분을 제천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누가 전선에 나서야 되는지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가 돼서 기업유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된 것도 맞고, 또 기업들이 물류비 절감을 통해서 이윤창출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 접근성을 안 볼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음성이나 괴산이나 충주나 가깝게는 원주도 조건이 좋다는 것으로 보면 남이 잘될 때 는 조건이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조건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도 정말 좋은 조건 때문에 기업유치가 됐느냐는 거죠.

누군가는 전선에 나서서 최선을 다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일에 올인을 해줘야지만 제천시가 사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그 답답한 심정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기업유치 이 부분은 물론 시장님께서도 지금 큰 의지를 가지고 금년도에 100% 분양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또 공개석상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큰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런 기업유치 부분은 우리 시청이나 의회나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지역 출신인 외부에 나가 있는 고위공직자라든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이런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전시민들이 힘을 합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기업에서도 조금 저희 지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내년도에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여러 가지 조건이 나아진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주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저희 지역의 장점을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해 나간다면 기업유치가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시의회나 정말 서 있는 자리에서 역할을 다해서 제천시가 내년 초입에라도 100% 기업유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도 더 전선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하나만 더 말씀드겠습니다.

지금 제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에 보면 제9조에 지원위원회 설치 조항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예,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하여튼 연말 전에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되셔서 역할을 해주셔야지만 그 조례가 자금지원 우대나 구매활동 촉진이나 경영활동 촉진이나 서로 이렇게 정보교류가 이루어져서, 이분들이 가장 답답해 하는 부분이 정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올해 안에는 꼭 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홍택 관광과장 정홍택입니다.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만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장 이상만 인사)

관광시설 권오상 팀장님입니다.

(관광시설팀장 권오상 인사)

고광호 관광기획팀장님은 관외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관광시설물 관리 재료비에 예산액 500만 원에 집행액 220만 원 이것은 관광도로변 농원관리 농약 및 비료구입비입니다.

280만 원을 집행잔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만남의 광장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6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청풍랜드 근무시설팀 직원이 현장감독으로 미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상레저시설 관리 일반운영비에 예산액 1180만 원 중 401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779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수경분수 및 수상아트홀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 600만 원하고, 수경분수 예인선 및 토사제거 장비 임차료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청풍호 활공장 명소화사업에 클럽하우스 설치, 전기시설 설치는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에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비 10억 3188만 1천 원에 도급액이 6억 9435만 4천 원, 관급액이 3억 594만 원 기타가 315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4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풍호 수상 항공 이착륙장 설치공사입니다.

예산액은 총 사업비 18억 8900만 원이고 현재 공정은 10%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수자원공사에 하천점용허가 지연으로 다소 늦어졌습니다.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조성사업 의림지 관광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입니다.

기본계획 1식에 대해서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3쪽,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청풍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9400만 원으로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성면 봉명암 데크설치공사 예산액은 7억 6400만 원인데 2012년 2회 추경에 반영돼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업검토 중에 국지도 선형개량 이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전액 미발주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사항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5589만 9천 원으로 사업은 금년도 4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설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사전환경성검토용역입니다.

사업비는 8748만 9천 원으로 내년 1월 말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용역 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박달재 관광지지정 기본계획수립 및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입니다.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완료된 사업입니다.

박달재관광지 조성 추진에 활용코자 합니다.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사전환경성검토용역입니다.

이것은 2014년 1월 말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성 도시계획시설결정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박달재관광지 지정 사전재해 및 사전환경성검토용역입니다.

본 사업도 완료된 사업으로 박달재관광지 조성 추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청풍호 수상비행장 조성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6월에 완공한 사업으로 수상비행장 하천점용협의에 활용하였습니다.

금수산 생태휴양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은 금년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금수산 생태휴양지구 조성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운영입니다.

2010년 2월부터 8월까지 1차로 승용대차 7대하고 노선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승용대차 4대를 추가구입 및 보강하였습니다.

전체 사업규모는 총 승용대차 12대, 모노레일 2.94㎞, 승강장 55m, 클럽하우스, 이륙장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5억 4500만 원에 국비 18억 원, 도비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 8월 개장식 이후 위탁사 선정하고 금년도 7월 19일날 추가분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7월 20일 승용대차 4대를 추가운영하고, 9월 달에 1대를 더 추가운영 총 5대를 추가운영하였습니다.

보강실적은 안내방송 설치, 대피난간 설치, 모노레일 주변 보강공사, 승용대차 추가구입, 클럽하우스 설치 등 총 10건에 12억 6212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용객 및 이용요금입니다.

이용객수는 1일 평균 한 600명 정도로 월 평균 한 1만 550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운행시간은 하절기 6∼9월은 9∼17시까지, 춘추기 3∼5월, 10∼11월은 9∼16시까지 운행하였습니다.

이용요금은 제천 시민은 4천 원, 외지인은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여기는 10월 말까지인데, 11월 말까지 총 9만 9250명이 탑승하였습니다.

여기 지금 10월 말 현재 금액이 오타가 났는데 8만 3235명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제점입니다.

지금 현재 탑승객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현재 유지 부분, 주차장이 협소해서 맞은 편 건너 유지를 추가로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폭이 한 1573㎡가 되는데 이 부분은 버스가 지금 출입구가 하나다 보니까 버스가 회차가 어렵고 해서 진출입로를 별도로 놔서 하기 위해서 하천점용허가 신청했는데,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의 검토가 끝나고 원주국토관리청에 넘어가 있는 사항인데 내일 정도에 통보를 해준다고 회답을 받았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청풍호 캠핑장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성면 성내리 일원이고 사업규모는 약 7515㎡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야영사이트가 35면, 캐라반 3면, 취사장, 화장실, 상하수도시설, 체육시설, 관리동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기금 10억 원에 시비 10억 원 총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금년 3월 착공해서 지금 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완료하고 위탁자를 선정해서 2014년 5월에는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청풍호 캠핑장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성면 성내리 82번 지방도∼황금가든 앞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 260m에 넓이는 6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45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설계를 완료 후 10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신창순씨가 이사를 안 가고 있는데 내년 3월 공사 이전까지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관광객 유치활동 중에 국내외 관광객 팸투어 및 국외 관광전 추진실적입니다.

중국 동남아 인바운드 여행사 초청 팸투어 1200만 원, 국내여행사 관계자 초청 팸투어 및 관광설명회에 764만 2천 원, 파워블러거 기자단 초청 팸투어 및 관광설명회에 735만 8천 원, 여행작가 및 여행블로거 초청 팸투어에 1500만 원, 걷기동호회 관계자 초청 팸투어에 2200만 원, 국외 광저우 관광전 참여 홍보에 2080만 원, 국외 베이징 관광전 참여 홍보 여기는 시비 1500만 원이고, 7500만 원은 중부내륙 나머지 5개 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억 7480만 원에 17만 41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팸투어 편의제공 부분입니다.

다국어 안내지도 및 관광안내 소형책자 등 13만 5300부, 그다음에 관광지 차량 이정표 안내판입니다. 이게 보라색 그 이정표, 21개소해서 1억 6761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번에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제공 내역 이것은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3천만 원이고 지원기준은 11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라번, 단체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제공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10월 말까지 184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12월 말까지 지금 정산서가 안 들어왔는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실적은 당일이 502명, 1박 2일이 2049명이 되겠습니다.

12쪽, 청풍호 수상 종합레저 사업입니다.

선박총량제 확보를 저희 시가 70척이 확보되었습니다.

사업장은 금성면에 민간사업장 2개소, 공공용 1개소, 수산면에 민간사업장 1개소, 한수면에 민간사업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허가 척수는 동력이 20척, 무동력이 37척 해서 총 57척이 허가돼 있습니다.

금성면이 36척, 수산면이 1척, 한수면이 20척이 되겠습니다.

점용허가 면적은 2812㎡이며, 자가선 등록현황은 모터보트가 26척, 제트스키가 16척, 고무보트가 6척 해서 총 48척의 자가선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성면 지역 하천점용허가 2개 업체는 2010년 5월에 허가했고, 한수면은 2013년 3월에 점용허가를 하였습니다.

이용실적입니다.

금성면에는 2010년에 2785명, 2011년에 4935명, 2012년에 7200명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한수지역은 2014년부터 운영예정입니다.

그리고 총량제 잔여부분은 수자원공사와 신축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없는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3년도에도 업무추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4쪽에요. 용역 발주 및 활용현황 보고를 들었는데요. 박달재 관광지지정 기본계획수립 및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 또 박달재 관광지지정 사전재해 및 사전환경성검토용역 이렇게 용역 발주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용역이 거의 다 끝나셨죠?

○관광과장 정홍택 예, 이것은 다 마무리,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다 마무리된 부분입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러면 이 용역이 다 끝나셨는데 용역내용을 검토하셔서 혹시 2012년도에 용역이 끝났고, 2013년도 초 전에 1월달에 용역이 끝났는데 박달재관광지 조성 추진사업에 대하여 이 용역 보고내용을 가지고 추진한 실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홍택 관광지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관광지지구지정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정은 안 된 상태고요. 보완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지정은 하고 있는데 보완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관광과장 정홍택 예.

이정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박달재 관련 시정질의도 하고, 또 서면질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박달재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용역한 내용을 박달재 명소화 사업에 대하여 반영할 것은 좀 반영하시고, 그냥 2013년, 2014년 같은 내용으로 예산도 계상하셨는데 보니까 좀 뭔가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달재 활성화에 대해서.

○관광과장 정홍택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박달재 명소화 사업 일원으로 문체부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예산 확보에 의해서 지금 공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정이 되면 우선 차근차근,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 하나해 나가겠습니다. 한번에 많은 것을 하기는 어렵고요. 작은 부분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작은 것부터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박달재 정상에 있는 화장실을 가보셨나요?

○관광과장 정홍택 예.

이정임 위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관광과장 정홍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우리 박달재 정상에 있는 화장실 운영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 담당과에서 체크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외지에서 우리 박달재를 찾아오는 분들이 얼굴 붉히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박달재 보면 차 향기, 나무향기, 차향기집 있죠. 그것도 우리가 시설을 다 지원해 준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또 그분이 처음에는 화장실도 관리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5쪽에 보면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운영이 있죠. 여기 운영에 보면 그동안에 우리 청풍호 모노레일이 정말 운영이 잘 돼서 인기가 좋았고요. 많은 분들이 그곳에까지 갔다가 모노레일을 타지 못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그만큼 활성화가 돼서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절기 때는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홍택 12월 1일까지 운영을 했고요. 2일부터는 운영을 안 하고 3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전체적인 정비나 이런 부분만 해서 관리를 하고요. 내년 2월 말쯤에 다시 한번 시운전을 해서 3월 1일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클럽하우스 문 닫으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관광과장 정홍택 최소 인원 3명은 근무할 것입니다.

이정임 위원 최소 인원만 3명을 두고 운영을 하시고, 그러면 모노레일 승용차 있죠. 그것은 동절기 동안에 활용하지 않을 때는 치워놓으실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방치해 놓으실 것인지?

○관광과장 정홍택 우리 대기소 있지 않습니까, 밑에 승객대기소 거기로 다 내려가지고 거기에 보관할 것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클럽하우스 안에 농특산물 판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활성화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홍택 클럽하우스 내에 농특산물판매장은 판매장이 아니라 전시대인데요.

이정임 위원 전시, 홍보.

○관광과장 정홍택 예, 그래서 제천에서 생산되는 약초나 한방제품 이런 부분을 전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사러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잘 팔리는 것은 그냥 수수료 안 붙이고 거의 심부름하다시피 이렇게 떼어다가 그냥 원가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약초 같은 것 거기가 가까우니까 수산면 산약초마을에서 생산되는 약초 몇 가지는 그렇게 갖다 주는 게 있고 나머지는 연락처를 알려줘가지고 직접 거래하도록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잘하고 계시는데요.

2013년도에 이용객이 8만 2천명 정도가 다녀갔잖아요. 우리가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분들이 오셔서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데도 조금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정홍택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리고 10쪽에 국내외 관광객 팸투어 추진실적 편의제공인데요.

그 사업을 보면 다국어 안내지도 및 차량관광 안내판 설치 이렇게 해서 사업한 내용이나 비고란을 보면 지금까지 추진을 이렇게 잘 해오셨는데 저희가 관광안내지도라든가 작은 책자 같은 것을 보면 각 휴게소마다 설치해 놓는 것 있죠?

○관광과장 정홍택 예.

이정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제천 것이 좀 많이 밀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것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정홍택 저희가 인근 휴게소 단양휴게소나 원주나 이런 데도 수시로 갖다 놓는데 단양휴게소 것은 엄청 빨리 없어집니다.

빨리 없어지고, 왜냐하면 단양에 왔다가 인근 것을 보느라 많이 가져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정임 위원 예, 제천 것이 인기가 좋은가 보죠. 앞으로 우리 제천이 1천만 관광을 유치할 정도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소소한 것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정홍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운영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아주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객, 탑승자들의 통계를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현황을 갖고 계시죠?

○관광과장 정홍택 예.

양순경 위원 저희들한테 행감자료로 주신 자료에 보면 2013년도 이용객 현황이 8만 3235명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정홍택 예.

양순경 위원 그런데 2013년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현황에 보면 9만 213명으로 되어 있죠. 9만 213명에 대한 통계, 지역에서 일반,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유공자, 체험비행까지 포함해서 이것 더하기 해보셨습니까?

○관광과장 정홍택 추가로 드린…….

양순경 위원 추가, 지금 관광모노레일 탑승자 현황이 행감자료 다르고, 추가로 주신 자료가 다릅니다.

○관광과장 정홍택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에서는 저희가 인터넷상 자료로 외국인하고 체험비행 부분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착오가 있고요. 나중에 추가로 드린 자료는 위탁운영사에서 받아가지고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런데 이것을 확인을 하시고 주셨어야 됩니다.

3월달에 탑승자가 지역에 50명, 관외에서 더하기를 해 보면 여기에서 총체적으로 9만 213명인데 837명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더하기를 해서 여기에 기록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관광과장 정홍택 아니, 그것은 체험비행 숫자입니다.

양순경 위원 모든 인원이 여기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확인을 확실히 해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에서, 우리 제천시에서 모노레일을 이용할 때 탑승료가 얼마죠?

○관광과장 정홍택 4천 원입니다.

양순경 위원 8천 원에서 50% 할인을 받는 거죠.

○관광과장 정홍택 예.

양순경 위원 그럼 할인금액이 4천명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어른만 전부 다 여기 찾아가느냐는 것입니다.

할인을 받은 분은 전부 다 어른만 받았나 여기에서 지금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모노레일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도 개인이 4천 원이면서 8137명이 이용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랑 단체가 전혀 없이 어른만 이렇게 탑승을 했는가?

○관광과장 정홍택 이 부분은 정확하게 거기에서도 통계가 정확한 통계는 아니라고 보고 요. 아마 수익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통계를 정확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면서 우리 총 12대를 갖고 있죠?

○관광과장 정홍택 예.

양순경 위원 12대에 몇 명씩 탑승되죠?

○관광과장 정홍택 6명.

양순경 위원 6명입니다. 그러면 일괄 탑승을 시켜도 72명이에요. 그럼 72명에서 일괄 다 멈췄다가 탑승을 시켜서 동시 출발이 아니라 들어오는 대로 순환을 시켜서 타게 됩니다. 그럼 6명씩이 준비되면서 타게 되는데 이러한 탑승의 여유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입장객에 대해서.

○관광과장 정홍택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파악해서, 우리가 오다 보면 사고, 고장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오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이런, 또 가끔 가다가 어떤 무료고객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정확한 통계는 어려운데 이 정도의 통계면 상당히 근사치의 통계라고 보고요. 일단 수익금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맞춘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100% 정확하기는 어렵지만 한 90% 정도 이상은 정확한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90% 이상으로 통계를 내셨다고 그러면서 9만 213명의 지금 수익금이 6억 4699만 8천 원입니다. 이것은 적지 않은 돈이에요. 적지 않은 돈에서 앞으로는 진매니아에서 계약조건에 따라서 우리 기반시설을 시에서 지금 얼마를 해줬습니까? 보강실적을, 지금 10건에서 보강실적만 해도 2013년에 12억 6212만 3천 원입니다.

처음에는 이용객이 없으니까 이것을 운영을 안 하려고 해서 위탁에도 어려움이 크셨지만 이제는 위탁을 받을만한 이상의 수익금을 내고 있어요. 또 연간 동절기도 있으니까 운영상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탑승객에 대한 정확한 이제는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72명이 타면서 6명씩 순환이 되면서 올라타는데 유료는 이미 인터넷 예매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확인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유료는 누구인가, 무료는 누구인가 지역에서 어른인가, 어린인가 어린이 입장료는 얼마입니까?

○관광과장 정홍택 6천 원입니다.

양순경 위원 6천 원에 어린이도 50% 받는 거죠?

○관광과장 정홍택 그렇죠.

양순경 위원 그럼 어른은 8천 원에 4천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개인에 대해서 4천 원만 기재를 해놓고 8137명으로 계산한 이익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저는 지금 체험비행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맞춰보니까 837명이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달 76명, 38명, 92명 이렇게 착오가 벌어지는데, 착오가 벌어지는 것만큼 당위성을 가지려면 유료냐, 체험비행이냐, 무료냐, 할인이냐, 단체냐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셔서 앞으로 흑자가 되든 적자가 되든 시에서 대비책을 갖고 나가면서 이제 위탁자 진매니아에서도 우리 위탁관리협약서처럼 앞으로는 저희들이 어떤 보강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이제는 그쪽에서 매니아측에서, 진매니아에서 사고가 나서 보수를 해야 될, 수리를 해야 된다 이럴 때는 꼭 자체적으로 이 모든 일이 수리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더 이상 시에 손을 내미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이익금에 대해서 합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계약서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관광과장 정홍택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렇게 해서는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인터넷 예약자 몇 명 빠졌고 급하니까 무상탑승자 그냥 올려 태워주고 이렇게 해서는 정확한 계산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과장님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수치통계를 내주셔서 정확한 수치에 의한 통계를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정홍택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다음은 청풍호 캠핑장 조성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잘 보고 왔는데 지금 위탁자 모집공고를 내년 3월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관광과장 정홍택 예.

양순경 위원 앞으로 지금 시설만이 관건은 아니고 조성만이 관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좋은 캠핑장을 조성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홍택 지금 거기에는 산악훈련장이 같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토캠핑장이 너무 많이 증가 추세에 있다 보니까 인근 괴산군에서도 위탁자 모집공고를 6번을 했는데 유찰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위치가 좋은 데고 시설도 우리 것보다 큰 지역인데, 그래서 위탁운영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저희들도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번지점프나 향후에 이런 잘 되는 사업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마을회에 줄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검토사항이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앞으로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좀 체계적인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청풍호 캠핑장 진입로입니다.

진입로가 지금 어제 가 보니까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관광과장 정홍택 거기 황금가든 앞.

양순경 위원 황금가든 앞까지죠.

○관광과장 정홍택 예.

양순경 위원 황금가든에서 청풍호 캠핑장과 산악체험장까지는 얼마죠? 거리가.

○관광과장 정홍택 거기는 약 1.5㎞ 정도 됩니다.

양순경 위원 1.5㎞ 정도면 거기서부터는 관광버스가, 대형버스가 황금가든 앞에까지 와서 거기에 내려놓은 다음에는 어떻게 이동을 시킬 계획이십니까?

○관광과장 정홍택 지금은 거의 도보로 하고요. 승용차로 이동이 많고, 도보나 승용차 이동이 많은데 사실상 오토캠핑장, 산악체험장까지 버스가 가려면 2차선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한꺼번에 하기에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렇다 보니까 1단계로 했는데 향후에 예산사항을 봐서 산악훈련장까지는 2차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청풍호 캠핑장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산악체험장과 청풍호 캠핑장을 이용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이것은 길이 가는 것입니다. 안 간 것보다는 그만큼 가는 게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더 신경을 쓰셔서 이게 빨리 연결되지 않으면 거기까지 왜 갔나 의혹을 품게 됩니다. 그게 식당에서 마무리가 돼요. 1.5㎞ 정도를 그 큰 배낭이나 이런 것을 다 지고 다시 걸어야 된다는 이런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된 것만큼은 좋지만 필요 이상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셔서 속히 길이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정홍택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과장님께서도 현장확인할 때 보셨죠?

지금 진입로 사업을 하는데 어제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는 진입로에 진입할 적에 공사를 해놔도 청풍에서 들어오는 차는 바로 진입을 못하고, 그렇죠?

○관광과장 정홍택 예.

○위원장 신철성 또 여기 제천에서 나가는, 청풍쪽으로 나가는 차는 진입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임시방편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진입을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거기가 무척 위험한 지역입니다. 어제 과장님도 직접 보셨지만 버스 서는 것도 보고, 직접 봐서 느끼셨겠지만 거기가 어떻게든 정리가 돼야 돼요. 거기 위험도로가 개선돼야 됩니다.

사업비를 떠나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진입로 계획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선형개량이라든지 앞에 도로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마을주민도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는 무슨 큰 일을 한번 겪어야지 무슨 일이 될 것이다.’ 그만큼 거기가 위험합니다. 평일 날은 어제 같은 날은, 평일 날은 그냥 시내버스 서니까 그것만 위험해 보이는데 한창 관광 성수기에는 관광버스하고 해서 거기 발 디딜 데가 없이, 사람 발 들여 놓기가 저거해요. 거기가 엄청 위험합니다. 정말 아주 충분히 생각하셔서 여기 단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아주 단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것을 이대로 뒀다가 정말 큰, 무슨 한번 대형사고를 겪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꼭 염두에 두셔서 성내리 앞에 82번국도 그것을 꼭 정비를 하시도록, 아주 꼭 명심해서 추진하셔야 될 겁니다.

○관광과장 정홍택 예, 그부분이 그래서 아까 건설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선형개량사업 제1순위로 그것을 국회의원님이나 충북도에도 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건설과나 저희나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 과장님도 계시고 단장님도 계시니까 다 이해를 하고 하실 줄 알아요.

하여간 건설과하고 협의가 돼야 되니까 잘 협의해서 꼭, 추진에 아주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홍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한방바이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훈 한방정책팀장이십니다.

(한방정책팀장 이남훈 인사)

사재훈 약초생산팀장이십니다.

(약초생산팀장 사재훈 인사)

심남섭 한방유통팀장이십니다.

(한방유통팀장 심남섭 인사)

변 태수 바이오사업팀장이십니다.

(바이오사업팀장 변 태수 인사)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제천 한방카페 운영입니다.

예산액이 1억 2천만 원으로써 1억 2천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도시 제천의 브랜드를 육성하고 한방음식 문화의 보급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였던 한방카페 공모 결과 당초 우리 시가 추구하는 사업목적,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시범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 대상자로서 적합성 등을 평가한 결과 적임자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시설공사 하자발생 조치 현황입니다.

조경수 식재 및 부대 토목공사로 고사목 709본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한 이후에 607본을 하자보수하고 102본을 대체식재하였습니다.

다음, 한방바이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한방제품 홍보 및 판매활동입니다.

중국 시안 전시판매장 운영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중국 섬서성 시안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2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16개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250만 원입니다.

전용면적은 16.53㎡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시품목은 제천한방기업 17개사에 112개 품목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방문객수는 9월 말까지 약 1만 4천여 명으로 집계가 되겠습니다.

대당서시 실크로드 풍경거리 내 대형 제천광고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섬서성 은천시 상무국 처장 및 바이어가 제천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천한방제품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또 앞으로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한방제품 중국 소비자 선호도 조사 및 제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90% 이상의 고객이 많은 관심을 보였고 구매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한방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중국수출을 위한 식품라벨심사 및 위생허가 취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트라 시안무역관과 연계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방제품 수출을 위한 중국 동인당과 MOU 체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제품 수출을 위한 중국 대당서시 유한공사와 MOU 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한방제품 홍보관 지속운영 및 각종 행사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라벨심사 및 위생허가 취득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관 설치운영 실적입니다.

설치현황은 제천 한방제품 홍보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시품목은 27개 기업에 86개 품목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내용은 한방제품 홍보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관을 찾는 시민들의 대부분이 한방제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품구매 의향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현장에서 즉시 구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홍보관보다는 판매관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으로 판매장 육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사항입니다.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 개최했습니다.

사업비는 9억 원의 사업비로 개최했습니다.

참여인원은 16만 7천여 명으로 최종 집계가 되었습니다.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 홍보활동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과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내외 바이어 초청으로 박람회 참여 업체 및 업체 계약 상담기회 제공 등 산업박람회로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제천산 약초, 한방바이오 제품, 특산품 등의 할인판매 확대로 관람객에 대한 메리트를 제공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방바이오 관련 체험, 이벤트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셔틀버스를 탄력적으로 증편하고 주차장 관리 등 교통대책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다양한 식음시설 유치를 통한 관람객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입니다.

재단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일은 2011년 10월 1일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왕암동 한방생명과학관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출연금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한방바이오 육성사업 외 3건의 대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글로벌 경쟁력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고, 2014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방바이오 관련 국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흥재단에 사업추진 인력이 다소 부족한 형편입니다.

다음 12페이지, 한방엑스포공원 관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 및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엑스포 공원 현황은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업체는 청풍한방마을(주)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기간은 20년이 되겠습니다.

관리분야는 건물시설물 관리 부문입니다.

예산은 약 22억 7200만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엑스포공원 민간위탁 운영 부분입니다.

위탁시설은 과학관 전시실, 약초허브전시장, 국제발효박물관, 어린이공원, 조경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업체는 (주)KBT팜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수탁계약일은 2013년 3월 4일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간입니다.

엑스포 시장 시설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기부채납으로 20년간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엑스포공원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은 10가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발효박물관 및 허브전시관의 활용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공원 위탁업체인 (주)KBT팜에서는 제1산단에 소재한 (주)메디푸드와 연계하여 발효박물관 및 허브전시관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주)메디푸드에서는 빈 공간을 활용하여 제품전시 및 교육, 판매 등의 활동 예정에 있으며 11월 중 (주)KBT팜과 구체적인 사항이 협의되면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탁업체의 수익시설인 생약초 가공공장 가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KBT팜에서는 제품 생산라인 부족 시 언제든지 공장을 가동하여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관련 업체를 지속적으로 찾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명의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먼저, 제1명의촌입니다.

위치는 봉양읍 명암리 210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내용은 한방진료관, 기치료실, 한방마사지실, 탕제실 등입니다.

소유자는 명암산채건강마을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자는 건강마을한의원 손영태 원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3년에 성인병 치유 및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일반진료, 한약구입, 의료관광 체험 등 방문객이 520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소유자와 명의촌 운영자와의 상호 협력 미진으로 체류형 의료관광이 다소 부진한 상황입니다.

제2명의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봉양읍 옥전리 348번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659㎡입니다.

시설내용은 요양실, 입원실, 강의동, 관리동, 찜질방, 산책로, 식당 등이 있습니다.

장기요양 입원환자가 평균 10명 정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4박 5일, 9박 10일 암환우들을 위한 힐링캠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GAP약초 생산‧가공‧인증 및 저장비 지원사업입니다.

4개 사업에 13억 4천만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GAP약초 생산‧가공‧인증 및 저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GAP 약초작물 생산지원사업 추진, GAP 인증사업 추진, GAP약초 세척, 건조, 가공 지원사업 추진, 한국인삼공사 납품용 저장비 지원 모두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2013 우수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및 관리사항입니다.

주요시설은 저장고, 전처리가공시설, 하역실, 검사실,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현황은 한국인삼공사와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0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현재 한약재가공공장은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가공공장 일부 가동에 따른 고용인력이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2013년에는 130t에 대해서 가공을 하였습니다.

26명의 지역민 고용창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천공장 운영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인삼공사 본사와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하여 상시 고용창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약초종자 보존 증식포 운영사항입니다.

사업비는 2억 8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13개소 9개 품목입니다.

추진실적은 11개소에 7만 4844㎡입니다.

문제점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사업량 신청부족으로 인한 사업 추진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한방제품 연구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써 사업내용은 한방바이오산업 R&D 기반구축 지원, 한방바이오산업 고기능 제품개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연구개발 공모과제 선정, 한방제품 연구개발에 따른 특허출원 추진, 연구개발 제품 미국 FDA등록 추진, 하이트진로사와 연구개발제품 판매계약을 맺었습니다.

문제점 없이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요. 홍보관 설치운영 실적인데요.

지금 홍보관 13개소에 홍보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이정임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문제점 및 대책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홍보도 중요하지만 2014년도부터는 한방제품 홍보관에서 판매를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13쪽에 엑스포공원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현황인데요. 지금 10개를 하고 있죠? 프로그램을.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도체험, 토요문화학교, 한방발마사지, 약초해설사, 한방진료체험 누구나 다할 수 있고 대상이 학생일 수도 있고, 일반인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이정임 위원 그럼 다음 장에 보면 약초향기주머니, 한방비누 만들기, 한방팩 만들기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사업비가 전혀 없이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이 사업비는 별도로 사업비가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이 분들이 한방팩 만들기나 비누 만들기, 약초향기주머니 이것은 조금씩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1천 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다만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방마을에 약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한방마을에 보조금 지급하고 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거예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거기에서 이 사람들을…….

이정임 위원 이분들이 재료가 있어야만 사람들이 체험도 하고, 와서 약초주머니도 만드는데 약초를 이것저것 넣어서 내가 좋아하는 향기가 나는 것으로 향기주머니도 만들고, 체험도 하고 이런 취지로 그런 프로그램인줄 알고 있었거든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그냥 그분들이 만들어놓은 것을 판매해서 판매수익금을 받으면 그냥 장사하는 격이거든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마을에, 한방마을에 보조금을 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채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위해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채용이라고 할까,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쓰고 있는 사항이라서 별도의 사업비가 투입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계약을 아예 그렇게 하셨어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이정임 위원 그런 배경을 전혀 여기에 내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작은 보조금이 있었던 것은 몰랐고요. 또 우리 시민이나 학생들이나 아니면 관광 차원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활성화를 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약초향기주머니 같은 것은 인기가 좋아서 이렇게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2014년도에는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관리를 하실 수 있으신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거기에 욕심 같아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모든 체험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상 그게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더욱더 심기일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발효박물관 및 허브전시관 활용도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이정임 위원 그래서 체험을 발마사지나 다도체험 이런 체험을 하는 데는 사람들이 간혹 들어가는데 발효박물관이나 허브전시장 같은 데는 지금 활성화가 안 되니까, 굉장히 지금 운영하기도 어렵고 안 되는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2014년도부터는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세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15페이지 좀 봐보세요. 한방명의촌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어요? 과장님이 보실 적에.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거기 지금 자료를 낼 때 표시를 해 놨습니다.

소유자와 명의촌 운영자 간에 상호 협력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소위 시너지 효과를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번 화합의 장도 마련하고 상호 협력을 유도했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는 많이 나아졌는데 적극적으로 서로 협의된 사항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건강마을한의원 원장님하고 부락하고 관계도 아세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염재만 위원 그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명암산채건강마을하고 원장하고 약간 운영비하고 거기에 월간 얼마씩 내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번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지도를 했는데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화합도 좋은데 아마 임대료를 안 내는 것 같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염재만 위원 임대료를 안 내가지고 나가라고 계속 얘기 중인 것 같은데, 거기하고 뭐지 술, 임대 쓰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가양주가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아, 가양주, 그분들하고도 문제가 또 걸린 것 같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래서 그 마을에도에서 가양주하고 지금 이 산채건강마을 우리 한의원하고 이렇게 마을에서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임대료 관계가 서로, 쓰는 사람은 덜 주려고 그러고, 받는 사람은 좀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이래서 그 금액이 지금 정확히 조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화합의 장을 과장님이 한번 마련하셔가지고 해결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저희들이 그래서 한 10번, 제가 10번 정도 만났고, 우리 팀장님 다 하고 해서 한 거의 20∼30번 정도는 만났습니다. 그런데 워낙 평행선을 달려서 지금 좀 어려운데, 하여간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활성화 방안 하나로 찜질방이 지금 운영이 안 되는데 그게 돈이 좀 든다고 그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래서 그 찜질방은 저희들 한방명의촌하고 관련이 없고 그것은 명암산채건강마을에서 하는 건데.

염재만 위원 자체로?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염재만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요즘에 아마 얘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명의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한방바이오과에서 현지 부락민들하고 한번 가서 협의 좀 한번 해보세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번…….

염재만 위원 무슨 방안이 있어야지 활성화가 되지 이게 가만 내버려두면, 거기가 문 닫고 이러면 명의촌이 안 될 것 같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래서 현재 명의촌 따로 운영되고, 건강마을 따로 운영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글쎄, 하여간 한번 챙겨서 좀 보세요. 안 되면 저하고도 한번 같이 가서 우리 활성화 방안을 찾아봅시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18페이지, 약초종자 보존 증식포가 있는데 이게 보조 70%까지 줘서 약초종자 증식포를 운영하는데 여기가 몇 농가나 되요? 13개소 9개 품목에.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지금 13개소에 대해서 9개 품목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하고, 농가 들어온 것은 각 작목별로 13개 작목반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농가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게 대표자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작목반에 13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명단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보조를 70% 주고 생산했는데 그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공급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정확히 좀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고 이분들이 그러면 종자만 채취하고 뿌리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자기네들이 판매해서 가지시는 거예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율교환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하여간 생산량하고 자율교환 그것 좀.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런데 생산량하고 자율교환 실적이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게 어떤 면으로 특혜를 주는 건데, 그렇죠?

이게 하나의,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챙겨보세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분들 명단하고 생산량이라든지, 자율교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시고, 그리고 2014년도에는 품목을 확대한다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8개인가, 개똥쑥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포장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서로 전체, 그러니까 묘목이 필요한 것은 묘목으로 교환을 하고, 씨가 필요한 것은 씨로 교환을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은 희귀약초 같은 것은 여기 사업내용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증식포가 필요해서 확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글쎄, 하여간 신경 좀 써보세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한번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들 제천한방제품 홍보 및 판매활동이 지금 해외에서는 중국 시안이랑 또 일본입니까? 판매장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지금 그 판매장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국내에서는 13개소가 있고, 판매장은 현재…….

양순경 위원 국외.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지금 몇 페이지…….

양순경 위원 국외, 지금 제가 중국 시안 전시판매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국외 판매장을 이루고 있는 데가.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아, 해외.

양순경 위원 예, 해외, 국외.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국외라고 해서 9개로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외에는 매장이 시안시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일본에는 그냥.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일본에는 저희들이 로드쇼로 해서 매년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오고 이래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중국 시안에 전시판매를 하고 나서 좀 어떻게 수출계약 같은 게 가시적인 성과는 있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바이어가 10명 정도 와가지고, 5월달에 왔습니다. 5월달에 와서 저희 한방제품 구매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고요.

또 지금 약 17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지금 허가를 위생허가를 받는 중입니다. 받는 중이고,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3개 품목은 지금 뭐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것은 제가 지금 외우지를 못하겠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국가적인 브랜드가 상당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메이드 인 코리아만 적혀 있어도 중국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구매의욕을 높이고 있습니다. 구매욕구가 크고, 그래서 지금 중국 시안에 이렇게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어떤 수출의 성과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조금만 노력하시면 아주 좋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으니까 좀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제가 미처 그것을…….

양순경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씨알푸드하고 의림소주에서 세 가지 제품이 거기 수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순경 위원 아. 여기는 수출을 하고 있으세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좀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지금 제천시에 홍보관을 운영하고 계시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에콜리안골프장을 가도 잘 전시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홍보관 전시를 설치를 해 놓으셨는데, 전시된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구매도 많이 문의가 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래서 아까 저희가 문제점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을 그 자리에서 살 수 없느냐 이런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전부터도 판매장을 검토를 했습니다. 인력이나 또 여러 가지 상인 간의 이해관계 이런 것 때문에 쉽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이정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인력 투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화장품 브랜드도 바깥에서 선전을 하면서 샘플을 주고, 발라보게 하고, 냄새 맡게 하고, 뿌리게 하고 이런 실질적인 오감만족도를 채워주지 않으면, 눈으로 보는 것은 이제는 하세월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왕 한방제품을 요소요소에 전시를 해 놓으셨으니까 이게 먹어볼 수도 있고,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인력 투입을 하셔서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셔서 성과를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한방바이오박람회할 때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박람회 기간 중에 한방생명과학관에서 한방 약선음식 전시회를 했었죠? 2층에.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거기 위탁을 누구한테 주셨었죠? 전시할 수 있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세명대학교에 위탁을 줬습니다.

양순경 위원 위탁 사업비가.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3천만 원입니다.

양순경 위원 3천만 원이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제 기억에는 3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3천만 원이에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양순경 위원 저는 5천만 원으로 생각이 됐는데 과장님은 3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천만 원 맞다고 합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한방 약선음식 전시회 이것도 마찬가지 효과죠, 그렇죠?

음식을 눈으로만 보게 하는 것은 이것은 참 정말 침 넘어가게 하는, 참 애달픈 사항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정말 제천시의 한방음식을 제대로 소개시키려면 그 많은 인원이 왔을 때 먹어보게 하고 체험해 보게 하는 시식코너가 꼭 있어야 합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의 과에서 한번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이것을 우리 지역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 방안과 또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식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이번에 저희 자체 예산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자체 심사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문제는 다시 또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두 가지 문제를 다음번에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다시 하게 될 방안이 생기고, 또 이 사업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동의보감 약선음식이었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선호도가 더 높았겠습니까?

냄새만 맡아도 아마 치유효과를 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꼭 좀 유념해 주셔서 음식이 따르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꼭 먹어볼 수 있는 시식코너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엑스포공원 관리에 대해서 우리 그 동안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운영하시느라 또 위탁자를 찾으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한방바이오과장님과 모든 팀, 우리 담당자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운영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엑스포공원 내에 한방생명과학관, 전시실과 약초허브전시장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겨울이 시작되면 한 달에 전기사용료는 얼마나 됩니까? 일례로 약초허브전시장 한 군데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제가 한 군데만 전기 사용료를 떼보지는 않았는데.

양순경 위원 예, 전체적으로는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전체적으로는 한 연간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양순경 위원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게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게 상당한 에너지 사용료인데, 약초허브전시장은 식물이 살고 있기 때문에 겨울 내내 가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 내내 가동을 시키는 이 따뜻한 공간을, 이게 불만 때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해주셨지만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시되 본 위원 생각에는 겨울에 거기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은 시내버스 운행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은 시내버스가 하루에 2번 정도는 거기를, 코스를 돈다고 그랬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거기 시내버스는 14회, 휴일에는 12회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까지 딱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 주위에 가고 있는데, 그 안에도 시내버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시내버스 노선이 연결된다면, 겨울이 되면 우리 제천시에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2만명을 넘고 있는데, 각 읍‧면‧동에 홍보를 하셔서 어르신들이 겨울이 되면 운동도 해야 되고, 공원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추워서. 그럼 최대한으로 버스를 연결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약초허브전시장에 오셔서 체험거리를 드려서 다육이를 한번 길러보게 하시든가, 거기서 허브차를 마시면서 만남의 공간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연결을 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불을 때놓은 방에 아무도 없다면 왜 불을 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약초허브전시장이라 식물을 죽일 수는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활용방안이 꼭 따라야 합니다.

올 겨울에는 이 공간이 그냥 불만 때고, 그냥 소비되는 공간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저는 실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과장님의 더 기발한 아이템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의지가 있으십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여러 번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말보다 쉽지가 않아서 제대로 성과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탁사하고 협조를 해서 시민 휴식공간으로서 공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그 한방제품에 주력 한방제품으로 선정을 하셨습니다.

한방화장품에 약초생활건강에서 한초로미 한방샴푸, 한방화장품에서 자연인, 한방식품에 고려한방식품, 견과류에 씨알푸드, 한방차에 박달재식품, 주류에 제천한약영농조합에서 의림소주를 이렇게 만드시는 것으로 선정을 하셨는데 선정을 하신 결과는 이렇게, 여기까지도 참 많은 일을 하셨네요. 그럼 여기 주력 한방제품에 대한 앞으로 마케팅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우선 우리 한방제품홍보관에 우선 진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나, 또 저 개인이나, 또 의회에서나 선물을 구입할 때 우선 구매하도록 이렇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해 업체가 국내박람회 참가 신청할 때는 우선 부스를 배정하는 이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요구해올 시에는 홍보마케팅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한방바이오 제천몰’ 같은 데도 전국적으로 입점토록 이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우리 과장님은 의지 있게 일을 열심히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읍‧면‧동에도 홍보하셔서 연말연시 선물이 제천시에서 만드는 주력 한방제품이 이렇게 선정이 됐고, 참 질도 좋다. 그래서 읍‧면‧동에도 이렇게 홍보자료에 넣어주셔서 구입을 해 주시면 제천경제가 살아난다. 이렇게 해서 입소문으로 이 주력상품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 한방바이오과를 책임지면서 한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유도하고 시민들한테도 많은 한방에 대한 정서를 부여해 주셨는데 저는 한방에 대해서 질문 드리기보다도 어제 저희가 현장 방문했던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그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우리가 2010년도에 우수한약재 유통시설을 준공하면서 상당한 미래지향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는데 해마다 2011년, 2012년, 2013년을 가면서 한국인삼공사에서 이렇게 추진사업에 관해서 보니까 점점 위축돼 가고,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원했던 약초생산농가에 그런 유익한 시설도 되지 도 않고, 그리고 고용창출도 되지도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2011년을 정점으로 해서 거기 인삼공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작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올해 조금 어려움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들로서는 인삼공사가 활성화 돼서 저희들 약초를 많이 수매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인삼공사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다리지 말고 직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하든지 해서 선제적으로 그 사람들 의사결정이 되기 전에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의 무슨 협의체라든가 아니면 상호 논의할 수 있는 이러한 모임이나 연결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공사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AP시설이나 HACCP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제품개발팀이나 아니면 우리 제천한방과 연계해서 우리 한방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모임이나 TF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호간에, 하여간 상생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일단 우리하고 약속된 게 30명 이상으로 고용해서 운영 활성화를 하겠다는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억 원 이상의 제천산약초를 구매하고, 20t 이상의 세척 가공을 하겠다는 것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상황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 외에도 그분들이 건의해 오는 것이나 협조할 것이 있으면 사전에 치밀히 준비해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저희들하고 토론했던 부분을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걱정이 많이 돼요. 이게 지금 2010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위탁기간인데, 위탁기간이 사실은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약초에 세척이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매해 가지고 저장해 놓은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정관장 판매량이 줄어들어서 올해는 황기를 수매를 못했다. 그러니까 황기를 심었던 사람들은 상당히, 그 농가에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계획생산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계획생산이 될 수도 없고, 한해 물량이 많이 확보가 되면 그 물량을 소화시킬 수 있는 여력이 되어야 되는데 정관장 판매량에 따라서 수매량이 결정되니까 이런 현실을 믿고서 어떻게 우리 농가에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안정적인 수매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심히 유감스럽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도 답변에서 나왔지만 거기 인원이, 최소 인원이 행정직 인원만 지금 가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졌겠지만, 지금 한약재유통시설이 우리 BTL사업으로 109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BTL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2015년 6월 31일날 ‘우리 정관장 판매량이 2014년에 양이 좀 적다, 그러니까 또 수매 못 한다.’ 그리고 ‘위탁도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또 매달려 가야 될 입장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BTL로 한 것 한방생명과학관도 문제가 있고, 한약재유통시설도 BTL로 해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사업을 예측했을 때는 ‘상당히 효율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드렸는데 지금 흘러가는 모습 보면 거의 불확실성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수익이 창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한약재유통시설이 2015년 6월 30일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제천시에서 애물단지를 하나 짊어지고 가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단 말이에요. 1년 6개월 남았는데 지금 2014년은 좀 구매를 한다고 하지만 2015년 계획에는 없더라고요. 인삼공사에서,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도 책임이 있고, 또 인삼공사에서도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에 대해서, 떠나서 한방바이오과에서 하나의 애물단지를 또 짊어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 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방바이오과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시겠지만, 어제 담배인삼공사의 임직원들을 만났을 때 봐도 상당히 무책임하더라고, 그 무책임한 분들을 믿고서 큰 시설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사후관리는 결국은 우리 제천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구연도가 상당히 있겠지만 어제 지하에 가보니까 바닥 같은 부분은 시설을 다시 보수를 해야 될 입장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아마 2015년 전에 보수가 들어가게 될 것인데, 아무튼 운영이 잘 안 되는 건물에 보수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고민이 많으시지만 다른 부분은 많이 잘 처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엑스포공원하고 한방유통시설 이 부분은, BTL 부분은 상당히 과장님한테도 짐이 되고, 우리 제천시에도 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셔도 쉽지 않은 일이 아니겠나 그래서 전력투구하셔 가지고 어떤 방안을 모색하시든지 아니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지금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BTL사업이 생각보다 빛을 발하지 못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효과가 저희들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여튼 그것을 어떻게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로 과학관에는 위탁사가 지난번에 CU로 있다가 그 CU로 인해서 잘 운영이 안 되는 바람에 KBT팜으로 바꿔줬는데, 지금 인삼공사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인삼공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삼공사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또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저희 과나 저희 시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공모절차를 거치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들은 이미 우리한테 와 있는 인삼공사이고, 또 이게 굉장히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과 그 사람들의 협의하는 내용을 같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부터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을이 되는 입장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인삼공사에는 2015년 6월 31일날 위탁기간이 끝나니까 을의 위치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갑의 위치에서 요구를 한다고요. 우리 제천시의 입장은 충분히 아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엑스포 시장에 약초판매장, 한방한우프라자, 식문화체험관 지금 여기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이 3개 시설 중에 어디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지금 약초판매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한방마을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방한우프라자는 축협의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운영이 좀 어려운 상태고요.

식문화체험관은 씨유그린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번 왔다 가고, 업체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제대로 된 업체가 와서 덥석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업체가 와서 운영에 참여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한우프라자나 식문화체험관은 썩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라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한방한우프라자나 식문화체험관 같은 경우에 위탁사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 제천시의 시설이니까 과장님이 또 이 부분도 숙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약초판매장이 12개 점포가 있죠? 거기에.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12개 점포가 있는데 약초판매장이 엑스포, 바이오엑스포나 이런 것을 할 때 거기가 소외되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우리가 상당히 많은 인원을 갖다가, 올해 박람회 했을 때 입장객이 몇 분으로 추정하십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지금 16만 7천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김기상 위원 예, 16만 7천명으로 추정하고 계시는데 그게, 이것은 참고로 하셨다가 내년도에 한번 계획을 좀 수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주무대를 엑스포공원의 중심부에 주무대를 설치하면서 테두리에 부스를 다 설치해요. 부스를 설치하니까 결국 은 이원화가 돼 있는 거야, 한방박람회를 하면서 약초판매장이 분리가 돼 버려, 이원화가 돼 버려요. 그래서 부스가 앞을 가리거든, 작은 부스들이, 그랬을 때 그 작은 부스가 소음 때문에 그런지, 아무튼 모양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약초판매장에 접근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좀 차단이 된다고, 일부러 가야 돼요. 옆에 찻집 가듯이 일부러 가지 않으면 거기 갈 일이 없어, 그랬을 때 그 부분이 활용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20년 동안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매번 행사 때마다 거기 앞에 부스로 가려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분들이 사실은 제천시에서 이런 한방 시책을 하면서 약초를 소외한다. 이런 얘기가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부스를 접근할 수 있게, 관중들이 접근할 수 있게 그래서 모든 것이 물건을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고, 또 물건을 접근했을 때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활로를 개척해 주시기를, 그래서 대행사에 그것을 할 때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건의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금 그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떨어뜨려놨습니다. 보셨겠지만 떨어뜨려놨는데, 내년에는 좀 더 개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작년에는 천막을 동그랗게 쳤는데 올해는 띄엄띄엄 쳤는데 아예 내년에는 그것을 개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래서 지금 두서너 가지를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더 좋은 안대로 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무튼 어쨌든 우리가 한방에 대해서는 갈 길이 한방뿐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가 또 생소한 업무이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시긴 하셨는데 사실 시간이 한 시간을 넘도록 해도 속 시원한 게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1페이지, 50% 이상 삭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천 한방카페 운영사업비가 예산액 1억 2천만 원을 전액삭감하셨어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위원장 신철성 그런데 삭감사유를 보면 한방도시 제천의 브랜드를 육성하고 한방 음식문화의 보급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였던 한방카페 공모 결과 당초 우리 시가 추구하는 사업목적,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시범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 대상자로서 적합성 등을 평가결과 적임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본 사업을 아주 폐지한 거죠?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위원장 신철성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엄청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정임 위원님께서 “2차, 3차까지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것을 계획할 때는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2차, 3차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를 선정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공고를 하고 업체를 모집을 했는데 그 업체 심의과정에서 심의하면서 아직까지 제천에는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서류를 봐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심의위원들의 심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해보고 싶은, 이 사업만큼은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아이디어를 구하게 됐느냐 하면 성남이나 수원에 가면 시내 주위에 이런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게, 어렵게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지적코자 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선정할 때는 좀 더 철저하게 연구를 하고, 또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심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우리 실적에는 참 우리 의회에는 아주 큰 대단히 성공적인 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예산 승인까지 해서 의회에서 내줬습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심하게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우롱당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까지 듭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쉽게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신규사업을 선정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깊이 연구를 하시고 해서 사업선정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앞으로 신규사업을 할 때는, 지금 제 나름대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깊이 반성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농업정책과장 조무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유영복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농업정책팀장 유영복 인사)

이용기 농지관리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장 이용기 인사)

이용학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이용학 인사)

이규철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장 이규철 인사)

위원님들 1주일 넘게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 제출된 자료에 의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먼저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당초 내시된 자료에 근거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실제 교부액은 신청량에 맞게 교부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사업량이 확정될 시에 내시자료 변경 요청을 해서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 300만 원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유는 재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은 총 예산 중 57.8%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유는 최근 2년간 우리 지역의 순환수렵장 실시와 목책기 지원사업에 힘입어서 피해농가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사업도 마지막 추경에 내시자료 변경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종합개발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주민역량강화를 위해서 해당 면에 배정했습니다마는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향후에는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향으로 계상하겠습니다.

2페이지, 용역 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2012년에 3건, 2013년에 3건 총 6건으로써 집행을 완료했거나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서면심의 2회, 회의개최 6회로 38명에 대해서 161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번, 청풍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준공계획인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도로 편입토지 보상 협의가 지연돼서 공사가 늦어졌습니다마는 아스콘포장은 12월 6일까지, 부대시설은 12월 15일까지 완료해서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완공 후에는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기본모델로 하고, 그리고 기존 황토축제를 부활하기 위해서 내년 연초에 국비보조금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6페이지, 2번,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입니다.

금년까지는 귀총‧귀촌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명년도에는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도시민이 제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비가 지원되는 도시민 농어촌 유치 지원사업을 명년도 1월에 공모신청해서 귀농‧귀촌사업이 활력을 찾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3번,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성 농축순환자원화센터는 주민 민원제기와 공사업체 선정이 다소 늦어져서 공사가 지연됐습니다마는 최근에 모두 마무리 되어서 금주 내 토목공사를 착공해서 명년 8월경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2차 사업대상도 설계라든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동절기에 마무리해서 해동과 동시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특화브랜드 농업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인 3개소 중 한수와 신백동은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수산면은 12월 초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당초 8개소 육성계획은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특별히 브랜드로 육성할 대상품목이 있다면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10페이지, 5번,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 불법행위 단속 실적입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합쳐서 총 304건의 농지전용 허가를 처리했고, 15건의 불법전용지에 대해서 적발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리가 1건, 조사 중인 것이 1건, 원상복구 완료한 것이 10건, 복구 중인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6페이지 좀 봐보세요.

귀농‧귀촌 아까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귀농‧귀촌협의회 구성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되세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80명입니다.

염재만 위원 거기에 과장님 한번 참석을 해보셨어요? 그분들 회의하시는데.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그때 여건이, 회의할 때는 참석을 못했고요. 1박 2일로 교육할 적에 한번 참석했습니다.

여건이 잘 안 맞더라고요. 행사 있고 이래서, 자주 가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염재만 위원 우리도 금년에 예산이 얼마 안 돼서 그분들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제가 임원들을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하여간 불만이 많으시더라고, 우리 귀농‧귀촌을 해서 뭔가 타 시‧군은 많이 도와주는데,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그분들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들어갔네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참고했습니다.

염재만 위원 제가 전번에도 금년도 예산보다는 한 10배는 더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이분들도, 과장님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우리 담당자하고 이분들하고 회의할 적에 한번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참고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여기에는 없지만 신월리에 귀농 친환경, 뭐지…….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귀농…….

염재만 위원 예, 그것 추진계획은, 추진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지금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식품부에 가서 문의할 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다 되시나 이제?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내년도 3월 중순경에는, 초순경이나 중순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염재만 위원 착공하시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염재만 위원 그래서 그 귀농‧귀촌에 대해서 하여간 과장님도 신경 많이 쓰시지만, 하여간 그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공통사항 중 1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우리 당초 예산이 1억 1천만 원 섰는데 약 60%가 채 집행이, 40%가 채 집행이 안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최종섭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이 국‧도비가 40%예요. 39%인데, 그런데 이게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에는, 붙임내용에는 순환수렵장 이런 것으로 해서, 또는 목책기로 해서 피해 신청이 감소됐다는데 사실 농민들 얘기는 그게 아니라 상당히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다.’, ‘피해가 있는데 몇 프로 이상 피해가 돼야지 대상이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농작물에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있음에도 이게 상당히 까다롭고 귀찮아서 못한다는 거예요. 조사 나오면,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특히 그것도 국‧도비가 약 40% 지원돼서 국가에서나 지방광역단체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보상을 주라고 하는 취지인데 너무 실질적으로 피해 당사자들에게 제천시가 너무 인색하지 하지 않은가, 예산을 세워놓고 사실 반 이상 못 쓰고 그래서 좀 융통성 있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있는데 가서 신청하면 뭐 하느냐 몇 프로 했느냐, 또 수확했을 때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 보고의 절차상, 그러니까 귀찮아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지.’ 그런데 예산 세워놓고 더군다나 제천시비뿐 아니라 국가나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결론적인 말씀만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저희들도 예산이 이렇게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을 반납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이게 신청을 하면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의거해서 산출을 딱하기 때문에 거의, 신청자는 거의 100%가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에도 80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전액 다 보상이 됩니다.

최종섭 위원 매뉴얼 하나 보내주실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우리 먼저 자연환경과 이쪽에 얘기하면 지금 개체수가 늘어서 피해액이 늘고 있다고 그런다고 자연환경과에서, 산림과에서는 야생동물이, 그런데 여기 지금 농정과에서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유해조수의 피해가 적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질적인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간 우리 농정과에서는 이분들의 피해가 있으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융통을 부려보겠습니다. 최대한 융통을 부려보는데, 이게 지금 목책기가 사실상 매년마다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섭 위원 아니, 효과 있겠죠. 그것도 효과가 있는데, 그렇고 또 하나는 금년 9월인가, 청풍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갔을 때 그때 과장님하고 같이 갔다가 대류인가, 그 입구에서 전…….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노병식 협의회장님.

최종섭 위원 예, 협의회장을 만났는데 취지나 이런 것은 참 좋은데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이랄까 그쪽에 학교 부지 외에 거기가 모노레일 그곳까지에 대한 게 그 지역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해요. 이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반영이 됐습니까, 앞으로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당초에는 위원님들하고 거기 갔을 적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상 노병식 협의회장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얘기했더니 화장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었다. 거기에 지금 마을창고가 있는데 그것을 뜯어내고 거기에 농산물판매장이라든가 관광안내소라든가 종합적인 그런 시설을 넣어야지 화장실만 해 달라는 그 의미가 아니었답니다.

최종섭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만약 화장실만 거기에 짓는다고 하면 사실상 노병식 회장이 과수원식당을 함으로 해서 거기 손님들이 많이 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거기는, 거기 위치는.

그렇게 봤을 적에 제3자가 생각했을 적에 ‘주민들이 욕을 한다, 화장실만 설치하게 되면.’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협의회장 정도 되면, 했었으면 이 정도는 생각할 텐데 화장실만 요구한다고 그래서 노파심에 가서, 우리 직원들하고 가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내가 왜 그런 것을 얘기하느냐, 전체적인 농산물판매장이라든가 관광안내역할을 할 수 있으면서 화장실을 곁들여 달라.’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테마공원사업도 금년도 끝나는 입장이고 그것을 예산을 할애할 그런 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이 어쨌든 지역주민하고 담당들 데리고 가서 만나서 대화를 했다니까 다행인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보면 현장에 갔을 때 어떤 것을 다 ‘한꺼번에는 예산이 없어서 안 하더라, 하나만 했으면 어쩌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접근을 했어야지, 그것을 또 다시 종합계획을 세워서 하면, 이 큰 사업이 마무리 되는데 그것을 거기에 넣기는 사실 힘들지, 지금 이미 사업비는 투자돼서 설계해서 거의 50% 이상 진척이 되는데 힘들지만, 최소한 그쪽에 앞으로 지금 또 여기 보면 황토체험 이런 것도 그 공간에서 했거든요. 전에.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거기에서 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럼 화장실 정도는 하나 꼭 있어야 되는데 그 동네사람이 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보든, 다른 사람이 이용자가 봐도 그러니까 한번 여러 가지 잘 생각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최종섭 위원 한꺼번에 다 하시려고 하면 사실 힘들지, 거기 그런 엄청난 예산을, 5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진작부터 그쪽을 이용하는, 또 아니면 그쪽을 관광객들 이 이용하는데 동네사람 입장, 그 사람의 입장만이 아니라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그렇게 새롭게 전체를 다 하기는 힘들더라도 그쪽을 찾는 내방객이나 또 농어촌테마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약간의 거기에서, 어쨌든 그곳을 그냥 지나가지 않는 곳이에요. 목이.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맞습니다.

최종섭 위원 우리 비봉산을 가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그래서 향후에 청풍호 권역사업을 지금 예비계획서를 수립용역줬는데 거기가 되면 그것을 포함해가지고 사업을 아주, 대류리에는 무엇을 원할 것이냐 지금 그것을 다 집계 중에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게 또 다 하면 힘들어요. 사실 그것을 다 하면 여러 가지로.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그래서 그 사업비가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4∼5천만 원 갖다가는 해결할 사항이 아닙니다.

최종섭 위원 용이한 것부터.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이정임 위원입니다.

2013년도 업무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서식에 보면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이주하고 재해보상금을 줄 수 있는 범위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재해가 났을 적에.

이정임 위원 예, 그럼 불이 났을 때는, 농가에?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재해가 났을 적에 응급복구하는 소모품, 필요한…….

이정임 위원 그것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이정임 위원 얼마 전에 봉양인가 어디 농가에 창고 불이 나서 그랬는데, 그런 데는 전혀 지원대상이 안 되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아, 그것은 안 되요. 수해나 재해 이런 상태를…….

이정임 위원 그런 것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이정임 위원 수해 재해 시.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이정임 위원 아, 그래서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하지 못한 거군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9쪽에요. 지역특화브랜드 농업육성사업인데요.

이것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량을 보면 8개소에 보조금과 자부담을 해서 지원을 많이 하셨는데, 2011년도에는 콩, 오이, 채소 3개 지정을 했고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이정임 위원 2012년도에는 양채하고 황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2014년도 계획은 어떠신지 일단 말씀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이것은 시장님공약사업으로써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이 8개소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개소가 끝나면 8개소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더 추진할 계획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안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그래서 혹시라도 향후에 브랜드를 육성할 그런 사업이 있다면 차후에 예산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동안에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지역별 특화작목 집중 육성지원사업으로서 이렇게 농업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실적도 내시고 하셨는데 이게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만 추진한 내용이다.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차후에도 또 우리 농민들이 이러한 사업을 요구할 시에는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얘기하셨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말씀드렸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러면 신청하시는 농가가 있으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이것은 건의라고 할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는 도농복합시로서 농정업무가 참 방대한데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맨 아래 줄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황토축제 개최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황토축제가 예전에 하다가 근년에 없어졌는데 요즈음 보면 대류‧도곡 그쪽이 모노레일로 인해서 외지관광객이 많이 오고 그러한 실정입니다.

아까 황토축제를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 황토축제가 성황리에 성공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주민소득 창출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국비신청을 노력해가지고 딸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유통축산과장 나경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유통축산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승인 원예유통팀장입니다.

(원예유통팀장 류승인 인사)

박수정 축사내수면팀장입니다.

(축사내수면팀장 박수정 인사)

김병철 동물방역팀장입니다.

(동물방역팀장 김병철 인사)

유통축산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1번,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녹용보관 급속냉동고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300만 원, 불용액은 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사슴사육농가가 희망을 하였으나 포기를 하였습니다.

염소농가 디지털저울 보급입니다.

예산액 500만 원에서 불용액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염소사육농가에게 신청을 받았으나 사업희망농가가 없습니다.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2250만 원에서 225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폭설 등 자연재해 피해예방을 위해서 지주목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재형 규격 설계기준대로 시공 시에 기자재 실거래 단가가 고가로 인해서 자부담 가중으로 3개소 계획하였으나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태양광을 이용한 원예작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3750만 원에서 불용액 375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1개소가 배정되었으나 농업인 홍보 하에서 신청을 받은 바, 사업희망농가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대상사업은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예산액 7200만 원, 삭감액이 6400만 원입니다.

삭감사유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개별처리지원사업을 배정받았으나, 보조사업 40%에 융자지원이 60%로 융자지원 부담 등으로 인해서 희망농가가 없으므로 고액분리기 1농가만 신청해서 장비만 지원되고 나머지 잔액은 도 축산과 내시자료에 의거해서 1회 추경에 삭감해서 타 시‧군으로 전배 조치를 하였습니다.

2쪽, 2012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 한우축사 신축 지원사업 2개소는 건축부지가 산지전용으로 복구 지연으로 해서 준공처리됨으로 인해서 이월된 사업으로 2012년 11월과 10월 착공해서 2013년 4월 말 준공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농정심의축산수산분과위원회에서는 2013년 2월 15일 개최, 상정된 안건은 농림사업 신청급여 확정 및 우선순위 결정을 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농정심의유통가공분과위원회에서는 2013년 2월 21일 개최, 과수 고품질 현대화 추가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2013년 3월 27일 개최를 해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전략 품목을 선정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사항으로 첫 번째,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제천하늘뜨레 활성화입니다.

가번, 홍보실적은 제천하늘뜨레 TV CF를 금년도에 제작해서 2013년 5월 21일부터 11월 31일까지 YTN, 충주MBC, MBN 등 5개 방송사에서 공동브랜드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보도 63건을 홍보하였으며, 홍보간판 브랜드 정비와 쇼핑백 제작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제천하늘뜨레 브랜드 대상을 2회 수상을 해서 현재 전국 단위 연합광고와 특전 홍보 중에 있습니다.

나번, 마케팅 현황입니다.

현재 사용품목은 12개 품목을 지정해서 사용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표는 출원을 작년도에 출원해서 금년도 12월에 상표등록 예정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지역농협 명예검사원 위촉운영과 포장재 공동매뉴얼을 제작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 12일자로 제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를 제정 추진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농협별 마케팅 추진실적입니다.

제천농협 등 5개 농협에서 상추, 오이, 사과, 양채류 등 판매액 한 8억 4천만 원 정도 파악됐습니다.

금년도는 브랜드 사용 시행 초기단계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지만 명년도부터는 엄격한 품질관리와 계속적인 홍보로 소비자가 신뢰하는 브랜드 활성화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번, 향후 계획 방안입니다.

계속해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제천하늘뜨레 연중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농협이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중심의 공동출하를 추진하였습니다.

산지농산물의 집하라든가 세척, 선별, 포장, 저장, 가공 등을 통해서 농산물의 상품가치를 높여 농가수취가격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품질검사원 배치와 공동선별 참여농가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로컬푸드 및 직거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가직판이라든가 대도시 소비자 직거래의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한마당 장터 개설과 소비자 직판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단체급식 등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지역 농협과 협조를 해서 하나로마트를 이용한 직거래 추진 및 제천시 운영 쇼핑몰을 활용한 직거래를 실시해서 우리 시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제천하늘뜨레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3년도 한우 고급육 생산 명품 브랜드 육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축협과 황초와우 브랜드경영체에서 1800두를 계획해서 사업비는 4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려금 지급은 두당 고급육 생산에 1⁺⁺은 40만 원, 1⁺은 30만 원, 1등은 20만 원, 수소생산은 두당 20만 원입니다.

나번, 집행 및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9월 말까지 1410두의 고급육이 생산 출현돼서 9월 말 현재 3억 1630만 원, 한 73.2%의 사업비가 집행됐습니다.

고급육 생산의 1억 2990만 원, 수소생산에 1억 864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1570만 원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의 고급육 출현과 수소생산 사업비는 금년도 12월 말까지는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명품 브랜드의 기본요건인 사양관리라든가 혈통, 사료 통일이 되어야 하나, 사료가 공급회사와 대금 문제로 인해서 통일이 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우 브랜드 명품화를 위해서 고급육 출하 두수가 규모화로 한 6천두 정도가 필요하지만 현 출하 두수는 한 2천두 정도로 사육기반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축협을 통한 개통 미참여 등으로 인해서 브랜드 명품화가 미흡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품질 균일화와 차별화를 위해서 사양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지도하고 참여확대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육기반 확대를 위해서 우량 수송아지 관외매입, 생산장려 보상과 관외판매, 일반출하 자제 등을 해서 축산농업인들 홍보해서 동참토록 하겠으며, 브랜드 및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축협이라든가 황초와우 브랜드 한우협회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 마련해서 한우 고급육 브랜드 육성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세 번째, 가축분뇨 재활용 및 자연순환농업 실현입니다.

추진실적은 축산용 퇴비사 지원 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비화 처리장비를 6대 공급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은 1209t 완료 되었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80ha를 추진하였습니다.

청풍양돈법인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육성지원사업에 1만 4천t 수거 등 5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는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 가축분뇨 재활용으로 자연순환농업 실현 및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입니다.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사업 등 10건의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구제역 예방접종 확장 및 미접종 농가 과태료 부과와 연중 공동방제단을 동원해서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제역은 지금 현재 예방백신을 접종해서 2010년이나 2011년과 같은 대규모 전국적 발생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일부 백신 미접종 개체 발생으로 산발적인 발생이 우려가 됩니다.

계속해서 각종 소, 돼지, 닭 등 주요 가축의 예방접종 및 철저한 소독으로 가축전염병이 근절되어 축산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3페이지 좀 봐보세요.

우리 공동브랜드 제천하늘뜨레 홍보실적인데 이게 방영이 끝났어요? 요새는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광고방송 말씀하시는 건가요?

염재만 위원 예, 하늘뜨레 TV CF 만든 것.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11월 말까지 종료를 했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게 홍보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홍보가 저희들이 TV CF 제작을 하는데 한 9천만 원 정도가 들고요. 송출 홍보비는 비전홍보담당관에서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TV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치유 도시 브랜드를 홍보할 적에 같이 홍보를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송출비가 아마 그쪽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앞으로 이게 끝나고, 앞으로 계획은 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여튼 우리 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연중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작된 TV CF를 활용해서 올해처럼 광고방송을 실시하고요. 또 일간스포츠라든가 연합광고, 온라인 홍보, 블로그, SNS운영, 배너광고, 특집기사 게재 등 해서 계속해서 연중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글쎄, 이게 지금 홍보가 끝났다고 요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앞으로 홍보는 계속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안 잊어버리지, 홍보 안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것 또 그만인가 하고서는 그런 저기가 되는데, 하여간 하늘뜨레에 대한 연중 홍보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렇게 하고 4페이지에 보면 지역농협별 마케팅 추진내역인데 이것은 지금 다 추진되신 거죠? 이게.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이것을 저희들 지역농협에 품질검사원들하고 협조를 해서 판매실적을 한번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받아본 게 그렇고, 일부 농협에서는 이게 마케팅비가 적다고, 금액이 적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한번 세부적인 것을 한번 더 받아보셔가지고 세울 수 있으면 더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이게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그게 포장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염재만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포장재.

염재만 위원 예, 포장재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해서 올해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한 9천만 원 정도를 올해는 지원 50%, 자부담 50%해 가지고 한 9천만 원 정도로 각 지역농협에 배정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비중을 높여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했지만 가격이, 너무 금액이 적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여간 이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다시 조사하셔가지고 세부적인 내역을 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여기에는 없지만 저탄소 그린축산 기반조성 그게 몇 헥타르나 파종하신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저희들이 23ha 호밀파종을 마쳤습니다.

염재만 위원 23ha요. 그러면 우리 여기 2산단에만 하셨나?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염재만 위원 거기에만 23ha.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양화농공단지는 당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라 든가 이런 게 안 맞아서요. 왕암단지를 조금 면적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러면 비배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육성 거기에 우리 1만 5천t인데 1만 4천t만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어디야…….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자작동.

염재만 위원 자작동, 거기에 지금 어느 정도 양이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지금 저장고가 1만t 용량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 50% 정도는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염재만 위원 겨울에 충분한 수용이 될까 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그래서 지금 겨울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시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액비살포를 사업비에서 지원하고 해서 지금 액비살포를 아주,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적정 살포지가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자료에도 있지만 주거시설부터 100m 이내에는 살포금지라는 규정도 있고 해서요. 저희들이 살포지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글쎄, 이제 겨울에 양이 점점 많아지면, 이것도 작년에 넘쳐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하여간 수시로 확인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이게 우리가 일반 농가들 사용할 적에 겨울에는 미생물의 발효가 덜 돼가지고 냄새가 더 안 날까요? 그게 여름에는 부숙이 잘 돼서 괜찮는데 겨울에는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저희들이 시비처방서하고 부숙도 판정서를 발급받아가지고 액비를 살포하기 때문에 발효가 많이 됐을 것입니다.

염재만 위원 아니 글쎄,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하여간 수시로 가서 확인 좀 해보시고 해서 앞으로 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우리 5페이지에 한우 고급육 생산 명품 브랜드 육성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사실 브랜드화하려면 2천두 미만의 소를 갖고는 제천의 명품 브랜드를 만들 수 없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최종섭 위원 지금 현재 1800두 나가고 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최종섭 위원 그런데 뒷면에 보면 축협을 통한 계통출하 참여가 미흡해서 괄호해 놓고 ‘농협 또는 대형판매점 등으로 인해서 브랜드 명품화에 더욱 미흡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최종섭 위원 이게 요즘 곁들여서 시중에 여러 가지 잘 아시지만 우리 제천‧단양축협이 특히 소고기 판매 유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뉴스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법적인 문제나 실체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보다 우리 과장님이 담당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으면서, 특히 우리 제천의 한우농가에게 미치는 영향이랄까 이런 것을 분석한 게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우리가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는 품질 균일화가 돼야 되고 차별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화, 어느 정도 필요한 6천두 정도 이상이 돼야지만 사실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미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고급육 생산하는데 필요한 사양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초 미소를 혈통을 받아서 등급 높은 우량송아지로 생산해서 입식을 하고, 또 그 다음에 22개월령까지는 TMR사료를 공급해서 등심양이 많게 위도 보호해야 되고, 또 25개월령까지는 큰 소 비육우가 되니까 배합사료도 공급을 해서 급여해야 되고, 또 25개월부터 30개월까지는 마무리사료를 해서 도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고급육 생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지금 보면 축협이나 황초와우브랜드회, 한우협회 간에 사실 협의가,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규모화라든가 여러 가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한우 고급육 명품 브랜드 육성을 해야지만 발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종섭 위원 곁들여서 지금 작금의 우리 제천시에서 한우의 유통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한우생산농가들에게 미치는 영향, 축산농가에게 미치는 영향은 한번 분석해본 게 없습니까?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축산농가에, 일단은 그것은 분석을 해서 한번 서면으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사실 여러 가지 축협의 지금 현 상황을 여기에서 말씀하시기가 좀 한데, 어쨌든 이 브랜드산업은 생산자와 유통업자와 특히 우리 사업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축협과 상호협력,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최종섭 위원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계통출하도 미흡하고, 또 여러 가지 규격생산되는 두수도 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천시에서는 아마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개선책이랄지, 지원액에 대한 이런 것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특히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은 한 3분의 1 남았어요. 그렇죠? 이 예산이.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최종섭 위원 그래서 지금 나머지 예산은 연말까지 쓰도록 노력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그것은 다 소진이 됩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고급육하고 수소생산 예상 두수, 지금 사실은 다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서류만, 신청서류만 지금 안 들어왔을 뿐이지.

최종섭 위원 그런데 이게 연말, 31일 이렇게 정산하기가 쉽지 않죠? 통상.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최종섭 위원 예,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하는데 특히 저도 지역이 농촌출신 위원으로서 참 가슴 아픕니다. 우리 이웃들이나 특히 축산농가들이 이런 문제에 또 해서 제천의 큰 틀에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나 이러한데 과장님도 한번쯤 정리가 되면 그 당사자들하고 한번 이런 교감을 해서 걱정을 최소화하고 빨리 치유될 수 있는 쪽에 제천시 행정이 미칠 수 있는 곳까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래서 나중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안도 좀 찾아보시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에 50% 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그와 관계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여기에 인삼재배시설지원사업에 불용사유를 보면 정부시설 설계기준대로 시공 시 기자재 실거래 단가가 고가로 자부담 가중으로 사업 포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위원장 신철성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꼭 지금 이 사업보다도 다른 사업도 예를 들어서 하우스시설이라든지, 각종 농업시설사업 같은 그런 사업을 할 적에 사업비 산출을 하실 적에,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파이프 하나에 시중가격은 1만 원인데, 1만 원이 나가는데 우리가 시에서 사업비 산출할 적에는 그 파이프를 예를 들어서 7천 원을 사업내역, 그것을 산출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에 뭐 60%를 보조해 준다, 그런데 그게 60% 보조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위원장 신철성 농업인들이 부담을 엄청 많이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포기를 농업인들이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농업시설 사업을 계상하실 적에는 시중가격과 동일하게, 동일하게 사업비 산출을 해서 농업인들의 부담이 많이 가지 않도록 시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그 다음에는 우리 최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우 고급육 생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한후 고급육 생산 사업비 지출내역을 2012년도 작년 것,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농가별 지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작년도분하고요?

○위원장 신철성 예, 2012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하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그다음에는 우리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혹시 농가에 농기계사업을 하실 적에, 농기계사업을 하는 간혹 사업이 있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저희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농기계사업을 하실 적에는 필히 현지 농업인과 상담을 해서 농업인이 필요한 농기계, 농업인이 요구하는 농기계를 꼭 그런 기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꼭 아주 현지 상담을 꼭 거쳐서 기종을 선택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9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와 관련된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종합 정리하여 다음 회기 내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와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으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9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양순경
위원염재만이정임
최종섭김기상


○출석공무원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관광과장 정홍택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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