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이진규 부시장 이진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시정추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호경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천시 브랜드 대표음식 육성관리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정질문을 해주신 이정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제천시 브랜드 대표음식 육성을 위한 관리실태와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음식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우리 시 음식업소는 일반음식점 2240개소, 휴게음식점 299개소로 총 2539개소가 있으며, 매년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민선5기 음식업소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업소 지원은 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과 모범음식점 위생물품 지원이 있습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은 2010년도에 복오리 숯불구이 등 2개 업소에 3천만 원, 2011년도에는 노목산장가든 등 2개 업소에 4천만 원, 2012년도에는 초이스길카페 1개소에 1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위생물품 지원은 1년간 쓰레기봉투 50ℓ 180매를 각 업소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2만 6천 원 정도가 됩니다.

표에 나와 있는 최근 3년간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 업소 내역과 모범음식점, 대형음식점, 위생용품 지원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업소 위생점검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음식업소 위생점검 실적은 일반음식점 774개소, 휴게음식점 94개소 등 총 868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일반음식점 72개소, 휴게음식점 6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처분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점검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형음식점에 대한 집중관리,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속․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식품안전 문제, 소비자 불만사례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획단속과 각종 기념일 대비 성수식품을 대상으로 하는 테마별 기획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4대악근절 대책의 하나인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관내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음식점 종사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위생교육과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현황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매년 10월에 업소로부터 신청을 받아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에서 기존 업소와 신규 신청업소 현지 실사를 통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2013년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46개소에 달합니다.

모범음식점 위생 안전과 친절서비스 실천을 위해서 위생점검 모니터링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건강한 음식 제공을 위한 나트륨 줄이기 사업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좋은 식단제 실천을 통해서 모범음식점 위상에 걸맞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약채락 브랜드 개발현황과 지원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채락은 2008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7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9개의 테마를 개발해서 19개 업소를 육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약채락 비빔밥을 시작으로 한정식, 해독음식, 관광점, 대중점을 성공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테마는 약채락의 다양화를 위해 지역에서 잡은 청풍호 잉어스테이크와 약채 대표빵을 개발 중에 있으며 슬로시티로 인증된 제천에 걸맞게 향토음식에 약채락이 접목되어 슬로푸드로 발전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약채락 등 제천시 브랜드 대표음식 개발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채락 브랜드는 2012년도에 일산 킨텍스 푸드페어에서 4대 비빔밥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12년 아시아 슬로푸드 경연대회 입상, 또 2013년 충청북도 향토음식경연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건강명품음식으로 자리잡아 주요행사 시 관광객들로부터 중요한 먹거리로 정착 발전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만드는 것보다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철저한 리뉴얼 지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미 육성된 3개년차 8개 업소를 심사하여 우수한 업소 2곳을 선정, 현재 트랜드에 맞는 매뉴얼로 정비하고, 정비된 메뉴에 따른 주방시설과 환경개선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 심사에서 선정이 되지 못한 업소라도 그다음 해 재심사의 기회를 다시 한번 제공하는 등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한발 더 도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방바이오박람회 기간에 약채락 페스티벌을 진행하여 제천의 대표음식 브랜드 가치를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임 의원님의 제천시 브랜드 대표음식 육성을 위한 관리실태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보건위생과장 박혜숙입니다.

이정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공중위생업소 점검은 지금 현재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성수식품이라든가 기획식품 단속을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저희 2013년도 현재 모범음식점은 46개소입니다.

우리 시 모범음식점은 지금 2011년도 64개소에서 2012년도에는 48개소, 그리고 현재 46개소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에 있는 평가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 다수의 업소가 강화된 기준 때문에 취소가 되고 신규로 신청하는 업소가 많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계속 줄고 있는 모범음식점의 확대를 위해서 신규 영업신고 시 모범음식점 신청 안내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을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각 음식점에서 미리 준비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부착과 음식물 쓰레기봉투 지원과 지정 후 1년간 위생검사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범음식점의 최고의 메리트는 모범음식점이라는 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현판만 보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모범음식점다운 모범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을 해서 모범업소는 장사가 잘 된다는 그런 파급효과로 인해서 좋은 업소들이 모범업소 타이틀을 위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부 관광객과 시민들께 모범음식점에 걸맞은 청결한 외식문화환경 조성과 친절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관심과 지원을 계속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예, 바로 내일이 2013년도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날입니다. 계기로 해서 전면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예, 새정부 들어서 불량식품이 4대 사회악으로 지정된 후 저희 시에서도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서 대형음식점이나 식품제조업소, 또 단체급식 납품업체 등에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는 대형업체 위주의 적발이 지금 사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향후 시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라든가 무허가식품, 또 무허가 접객업소 등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될 수 없도록 원천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예,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보다 업소시설환경이나, 환경이 청결하고, 또 음식문화 개선이나 음식물 쓰레기 감량 노력과 친절한 서비스 등 타 업소에 모범이 되는 업소를 저희가 음식문화추진개선위원회에서 매년 10월 선정을 해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범음식점은 그런 음식문화 개선이나 위생 수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음식점과의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희 모범음식점에 대한 메리트 부족이라고 할까 이런 면에서 지금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모범음식점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지원이라든가 시설개선 융자금 우선 지원 외에 타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수도사용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이라든가 이런 조금 더 실질적인 행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고요. 2014년에는 모범음식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앞치마를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으로 73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46개소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지금 현재는 지난해 2012년에 지정한 48개소가 모범음식점 현판이 걸려 있고요. 내일 지정식을 하면서…….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예, 지금 취소된 업소는 현판을 떼고, 정리를 하고 새로 추가된 업소는 현판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착한업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정한 적은 없고요. 도 모범음식점은 도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 모범음식점이 저희는 17개소인데 저희 시 모범업소하고 도 모범업소하고 중복된 업소가 지금 7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 모범음식점은 저희가 마음대로 현판을 내리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일단 시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한해서는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예, 한방음식교육관은 2011년에 총 사업비 3억 3천만 원을 들여서 건립을 했는데 1층은 지금 현재 제천시 외식업 지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회의실과 교육실, 조리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현재 약선음식연구회에서 약선요리교육이라든가 약초음식강의 등 친절서비스 해서 지금 한 7회에 걸쳐서 교육이 있었고요. 또 외식업 지부에서 2회에 걸쳐서 시민이나 지부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음식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음식교육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방음식관 사용 시 발생하는 수도료 등 운영에 관한 실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금 식품진흥기금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약초를 이용한 음식을 연구 개발하는 전문가 과정과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시민약선음식요리 강좌를 개발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회는 올해 실적이고요. 지난해에도 10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예.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예, 지금 시 홈페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관광에 맛집으로 들어가 있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민들의 외식업 이용률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식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을 나트륨 줄이기 원년의 해로 삼아서 지금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한 나트륨 실태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향후 외식업소 나트륨 줄이기 결의대회라든가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음식점 메뉴 염도관리 등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이런 모든 계획으로 시민의 건강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예,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기술지원과장 김석호입니다.

제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김호경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정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채락은 ‘약이 되는 채소의 즐거움’이라는 슬로건으로 2008년부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허출원한 그러한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간 비빔밥, 한정식, 해독음식, 패밀리음식, 관광점, 대중 면 공방점, 약채빵에 이르기까지 2008년부터 금년도까지 19개소가 육성이 되었습니다.

그간 자세한 내용은 보충자료로 배부하여 드린 내용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50%는 메뉴개발을 위한 컨설팅부분, 홈페이지 제작, 주방에 있는 메뉴판 그런 부분에 조성이 되었고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 나머지 50%는 홍보간판, 환경개선, 주방기기 구입 등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예,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예,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예,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채락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음(Daum)에 들어가서 약채락을 치시면 약채락 사이트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홈페이지 관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1년에 2번씩 정기점검을 통해서 메뉴개발이라든지, 또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하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약채락 비빔밥을 치고 들어가면 5개 업소가 또 나오고요. 한정식을 치고 들어가면 거기 2개 업소가 뜹니다. 그리고 마이락이라고 하는 업소 들어가면 또 별도로 뜨고 바우본가 해서, 의원님께서 지금 8개 업소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인 업소, 금년도까지는 다 들어가 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거의 들어가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이것은 별도로 방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청풍에서 청풍호를 중심으로 해서 비봉산 모노레일관광과 수산면에 있는 자드락길 이런 전국적인 홍보를 통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수산면에 새로 약채락 업소로 지정된 가람은 제가 가을에도 보니까 관광객이 급증을 해서 지금 성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잉어스테이크는 우리 제천 청풍에서 잡은 산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업소에서도 소득이 늘어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전통음식은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그 지역의 어떤 고유의 음식을 얘기하는 건데, 저희 제천시의 전통음식을 제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도토리묵, 또 저희 제천은 산이 많기 때문에 산약초를 이용한 음식들이 저희 제천의 전통음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개발돼 있는 약채락은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저희 고장만의 한약재를 이용한 음식이기 때문에 전통음식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비사업으로 내년도에 확정된 농업인에 대한 농가맛집 그러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약채락과 결부해서 맥락을 같이 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저희 센터에서 지금 까지 18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초창기에 지원되었던 비빔밥이라든지 한정식 업소는 옛날에 메뉴개발이 된 그러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들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본 내용에 의하면 업소에 메뉴개발이 필요하다. 그렇게 돼서 리뉴얼 사업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메뉴개발 쪽에 중점을 둬서 컨설팅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검토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별도로 방을 구성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약채락이 명품음식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행정복지국장 최종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사회복지업무와 제천영육아원 아동보호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오선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제천영육아원 후속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천영육아원에 대하여 우리 시에 권고한 사항은 시설장 교체 등을 포함한 행정조치와 영육아원 관리감독 및 아동복지법의 아동위원 선임, 영육아원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조치사항으로 첫 번째, 시설장 교체 등을 포함한 행정조치를 위해 금년 5월 8일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한 시설 사실조사 등 기본대책을 수립하여 학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행정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5월 8일 아동학대 행위 여부에 대한 아동면담과 진술 등 아동조사를 하기 위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요청하였으나, 검찰조사가 예견되는 사항에서 반복조사로 인한 아동들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재조사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인권위 결정문 종사자 진술 사실 확인을 위해 충북도청과 제천시청 합동반을 구성하여 피해아동 진술과 관련된 종사자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진술과 시설종사자 진술서에 근거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4개 기관에 인권위에서 통보된 165건의 학대 사례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 결과 학대 27건, 학대의심 판정불가 82건, 학대 아님 56건을 통보받았고, 행정 조사 및 자문결과를 토대로 6월 28일 아동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아동전문가회의 결과 전문가들은 시설 내 아동학대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시설 폐쇄의 사유에 해당되나 시설장 교체처분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에서는 아동학대 사례로 제시된 160여건의 아동진술에 대한 상황조사, 아동과 종사자의 진술불일치에 대한 확인작업, 판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 등의 조사 결과와 전문가의 자문을 종합하여 시설 폐쇄에 갈음한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을 7월 2일 사전통지하였고, 7월 17일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시설 청문의 의견에 대해 7월 23일 2차 아동전문가회의를 거쳐 최종 7월 26일 시설장 교체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두 번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인 영육아원 관리․감독에 대하여는 여성정책과, 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제천영육아원에 대하여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회계 점검을 실시하여 주의 8건, 시정 3건, 재정 환수 1건 총 12건에 대해서 10건은 완료하였고, 운영규정 개정과 재정환수 860만 원은 12월까지 이사회 의결과 추경 편성 후 환수토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주관으로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제천시청 합동으로 인권실태 설문조사 및 시설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동인권 침해에 대한 점검 매뉴얼을 7월 23일 수립하였고, 향후 지도․점검 시 인권침해 부분에 대하여 점검 매뉴얼에 의거 철저히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인권위 권고 사항인 아동위원 선임 문제는 읍․면․동 추천을 받아 아동위원 17명을 구성하여 위촉식을 시행하였고, 아동위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육아원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5월 23일 16개 시설 60여명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인권교육을 실시하였고,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는 제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의뢰하여 영육아원 아동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천영육아원을 직접 방문하여 놀이치료 및 미술치료 등 아동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이외에 영육아원 정상화 및 아동보호를 위한 추진 상황으로 화이트아동복지회 시설폐쇄 기관 입장 표명과 관련하여 7월 8∼9일에 걸쳐 시설폐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제천시의 입장 및 여론 의견을 강력히 전달하였으며, 제천영육아원 내부갈등 문제 해결 방안 및 지원방안을 위한 7월 12일 아동복지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7일 사이 여러 차례 아동보호를 위해 경찰서와 협의하였으며, 9월 26일에는 교육청, 경찰서, 의암동자율방범대 주축으로 선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육아원 학교 등교 선도를 위해 아동과 지속적인 상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천영육아원 원생 2차 피해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처분 이후 현 상황에 대한 영육아원의 불복성 상황으로 아동들의 정서적 불안과 피해의식이 크고, 이로 인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설내외의 폭력과 절도 등이 발생하여 수회에 걸쳐 경찰이 출동하였고, 아동범죄로 1명은 충주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3명은 법원통고제를 받았고 또다른 3명은 보호관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육아원과 관련한 학대행위가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시설종사자로부터 2건, 영아원생으로부터 1건 총 3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례판정 위원의 자문을 거쳐 10월 7일 최종 소견을 내고 그 결과 아동들과 관계가 좋고, 두려움이 없었고, 장난기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적절한 경고조치가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3건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10월 23일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행위자 재발방지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협조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11월 6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시의 방침의 최우선점은 아동들의 보호와 정상생활에 있는 만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직접 면담을 하는 방법을 통해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내의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나, 11월 중에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조하여 시설종사자에 대한 재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아동들의 순간적인 이탈과 법원통고제, 보호관찰 후에 피해를 받지 않고 자기관리를 하도록 시에서는 담당팀장을 통해 수시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영육아원 아동보호 및 선도를 위해 9월 26일에는 우리 시를 주축으로 교육청, 경찰서, 자율방범대 민․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선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선도위원회에서는 지속적인 아동과의 심리적 연계를 통해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아동들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들의 미등교와 수업불참은 시설 내의 신뢰가 있는 형, 누나를 통해 권유하고, 병행하여 교육지원청 학생회관 내에 있는 WEE센터를 활용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중심의 상담을 교육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서적인 안정과 정상생활을 돕기 위해 12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조해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행정 소송과 관련 제천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제천영육아원에서는 8월 5일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8월 14일 청주지법에서 심리를 하였고, 8월 21일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시설장 교체명령 효력정지가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즉시 9월 11일 고등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항고장을 제출하였고, 10월 13일 대전고법 청주 제1행정부 제1심에서 인용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 처리하였습니다만, 11월 6일 영육아원에서는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황입니다.

행정소송 시설장교체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과 관련하여서는 제1차 변론을 10월 10일 마쳤으며, 2차 변론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시설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극심한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2차 변론 자료에 재첨부하여, 현재 상황으로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기에 시설장 교체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을 추가로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으며, 10월 31일 2차 변론하였으며, 추후 기일을 잡아 3차 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답변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천시는 제천영육아원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10월 24일 제천영육아원을 방문하여 대표이사 및 시설장에게 시설장 교체 명분 및 당위성을 재강조하고 아동보호 및 시설운영 정상화를 위해 시설장 교체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또한, 10월 31일 대전고등법원은 영육아원에서 제기한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기각하였기에 우리 시에서는 시설장 교체 촉구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영육아원생의 최우선 보호 및 시설안정을 위해 시의회,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영육아원 관련자와 11월 7일 민․관대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설장 교체를 법인에서 수용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 시설 중심으로 유사사례 예방을 위한 제천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을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종사자들에 대하여 연 2회 인권교육을 정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보호 모범 시설도 연 1회 벤치마킹과 치매 예방 훈육 사례 토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이 중요함으로 아동생활시설 관리․감독 시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아동인권침해에 대한 점검 매뉴얼을 토대로 매년 1회 이상 강도 높은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위원과 아동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을 활용하여 인권 사항을 상시 점검하여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전시민에 대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권도시 선언 등 인권도시로서 제천이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선균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그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고 또, 철저한 조사와 철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되는 것도 지금 사법부 같은 데도 지금까지도 조사를 계속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기까지는 충분한 조사와 또, 충분한 자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시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까지 시간을 가지고 철저한 조사와 나름대로의 자문을 받고 이렇게 행정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복을 해서 행정소송으로 가는 판에 우리가 그런 조사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행정기관에서 더욱 더 난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안 했다. 이런 심정적인 마음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는 이 중대한 사항을 철저한 조사와 또,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건에 대한 조사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도외시했다는데, 절대 도외시한 사항은 아니고요.

사태가 권고 이후에 시설장 교체 처분을 하라는 이러한 판정이 난 이후에 아이들이 상당히 가치관에 혼란이 왔고, 정서적 불안 이런 것들로 해서 반발심리, 분노표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수십 차례에 걸쳐서 현지까지 가고 통제불능상태까지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행정기관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기 어렵다 해서 선도위원회도 하고, 거기 관련된 분들이 가서 권고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본적으로 시설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시설장 교체를 받아들이고 뭔가 새로운 길을 빨리 모색을 했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자꾸 지금까지도, 지금 최종적으로는 시설장 교체하기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왔지만 그간에 그런 노력들이 전부 없다 보니까 외부에서, 또 행정기관이 나서서 그런 문제를 바로 바로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볼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영육아원이 50년의 참 어려운, 영육아원을 길러낸 그동안에 사실상, 금년에 이런 것을 보고 우리 제천시의 이미지도 실추되고, 충격을 가졌고 이런 것이 하루 빨리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란 것이고 부서나 우리 모든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것의 정상화를 위해서 선도위원회 구성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단체, 우리 시나 의회에서도 모두 힘을 합쳐서 많은 노력이 앞으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그 문제는 사실 법인에서 자체 운영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내부적인 문제까지 나서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체적인 사항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자체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내부적인 서로 간의 어떤 일면의 교사와 교사 관계, 교사와 시설장의 관계 이런 갈등문제가 불거지고 또 그렇게 된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장이 새롭게 교체가 되면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가 앞으로 잘 해결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설장이 일단 교체가 되고 나서 그런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해결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면 그 부분은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시설장 교체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은 안 되겠죠. 시설장이 교체가 되고 지금까지의 운영되는 모든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변화가 오고, 그동안에 참 이런 인권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50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흘러서 이런 쪽에도 참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존재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도적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 또 모든 사람들이, 아니면 행정기관 이런 데에서 나서서 지속적인 지도․점검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에 모두 다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나갈 때 해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상당한 시일이 걸리면서 시설장 교체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새로운 변화 속에서 앞으로 개선이 돼야 하고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그렇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사실상 지금까지 잘 아시다시피 그 시설에서 지금까지 온 과정을 보면 그런 학대가 된 것을 시설 자체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게 계속 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에서 이런 시설장 교체 등을 포함해서 모든 문제를 새롭게 하겠다고 지금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11월 18일날 이사회를 개최해서 시설장 교체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전반사항이 아마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좀 지켜봐 주시고, 또 우리도 이런 문제를 행정기관에서도 나서주시고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그렇게 해야죠.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법적인 사항은 법적으로 가고, 저희가 지도할 사항은 지도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제천시장 최명현 제천시장 최명현입니다.

늘 지역사회 발전과 민의수렴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양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3년도 하반기 대규모 전국 국제행사 추진에 따른 성과 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하반기 대규모 전국 및 국제행사 추진 현황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대규모 전국 및 국제행사인 제49회 추계 한국중등축구연맹전,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세계영상위원회 총회, 제천 세계 슬로우 걷기축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총 6개 행사별 추진개요는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행사별 추진 성과와 문제점․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9회 추계 한국중등축구연맹전입니다.

제49회 추계 한국중등연맹전은 한국중등축구연맹이 주최하는 중학교 선수대상 최대의 국내 대회로써 전국 지자체를 순환하면서 개최되며 대부분의 학교와 선수가 참가하여 미래 한국축구꿈나무를 배출하는 산실역할을 하고 있는 전통 있는 대회로써 선수단과 함께 학부모들의 전국적인 참여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대회입니다.

본 대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워낙 대회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분석한 결과 직접경제가 169억 원의 효과를 나타내고, 생산유발효과가 305억 원이 산출되었으며, 312명에 달하는 고용유발효과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제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입니다.

제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34개국 95편의 음악영화 상영과 40여 개 팀의 음악공연, 또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힘입어 영화좌석 점유율 약 87%, 작년대비 4%가 증가하였으며, 청풍호반무대에서는 원 썸머 나잇에 약 1만 명의 관람객이 찾아 국내 유일의 휴양영화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출품작은 해외 179편, 국내 75편 총 254편으로 역대 최다출품을 기록했으며, 전년대비 43.5%가 증가하여 해외 인지도 상승 및 세계적인 음악영화제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제의 지역경제 영향분석 용역결과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78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57억 원의 소득증대효과를 나타냈으며 이는 제천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가치 상승에 중요한 버팀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 제천 한방바이오박람회입니다.

2013.제천 한방바이오박람회는 단순한 한방건강축제를 탈피하고 업체와 외국바이어와의 상담기회를 마련해서 산업박람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행사로 변화를 도모함으로써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기업체 매출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동인당 제약회사에서도 한방센터전시관을 동참을 해주셔서 참여업체들로 하여금 제품홍보 및 비교 등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가 230명, 관계자 30명 등 총 260명이 참석하는 한방통합의학 포럼을 개최해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한방바이오박람회의 추진 상 문제점으로는 한방과 관련된 콘텐츠 소재 발굴 및 관내 한방 음식 업체 유치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한방 콘텐츠에 대해 전 직원 의견조사 및 관련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연초부터 준비토록 할 계획이고, 한방음식업체 유치 또한 관련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따라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세계영상위원회 총회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우리 시에서 개최된 2013.세계영상위원회 총회는 세계를 향한 영상산업 중심도시로써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영상도시 제천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영상도시 브랜드 구축, 영상산업 성장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청풍호반을 비롯한 우리 시의 수려한 자연풍광을 국제적으로 소개하는 기회가 되어 영화촬영지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2회 제천 세계슬로우 걷기축제입니다.

제2회 제천 세계슬로우 걷기축제에 제천 시민을 제외한 수도권 및 외국인 등 1400명이 2일간 제천에 머물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4억 2천만 원의 지역경제 생산유발 효과를 창출하였으며, 이 밖에 계산할 수 없는 유․무형의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23일 사전홍보행사로 개최한 서울명동거리 홍보 및 한국프레스센터에서의 기자회견은 제천을 전국에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수산면 생태공원에 조성한 임시야영장에서는 수산면 슬로시티협의회에서 향토음식을 제공하여 참가자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걷기축제를 통하여 청풍호와 자드락길을 걷기명소로 부상시킴으로써 자연치유도시 브랜드를 더욱 알리고 아름다운 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큰 성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제3코스 얼음골생태길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능강교 양편에 조성된 주차장이 부족하게 됨으로써 인근에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입니다.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개최목적에 맞게 각 기관 및 단체의 풍성하고 알찬 홍보․체험 및 학습동아리 경연, 사례발표 등 다양한 평생학습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평생학습에 대한 의욕고취 및 참여촉진을 통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전국 평생학습도시와 관련 단체에서는 행사 기간 내내 우리 시에 머무르면서 홍보․체험부스를 운영한 2천여 명의 운영진과 37만 명이 라는 관람객들이 제천을 찾음으로써 제천시에 경제적 유발효과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 및 홍보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방 소도시에서는 박람회 개최가 어렵다는 주변의 우려를 불식하고 우리 시는 평생학습박람회를 과감하게 유치하였으며, 2005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래 아낌없는 투자와 노력으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기반이 잘 조성된 힘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37만 명의 관람객이 함께하는 행사로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런 행사 결과로 인하여 주최기관인 교육부로부터 성공적인 개최였다는 평가를 받음과 동시에 제천의 저력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행사기간 동안 유네스코가 공동주관하는 국제학술회의를 비롯하여 6개 포럼,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나 기반시설 부족으로 30분 거리인 레이크 호텔에서 개최됨에 따라 참가자들, 특히 외국인들이 오고 가는데 불편함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제천시에도 이에 따른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보다 더 발전된 명품평생학습도시의 면모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사 개최를 통한 우리 시의 발전 전망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9회 추계 한국중등축구연맹전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제천시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 시민들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향후 전국대회 개최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참가인원이 많고, 대회기간이 긴 대회를 중점 유치하여 숙박업, 요식업, 관광업 등 관련 업종을 비롯한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더욱 긴밀히 유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최초 국내 유일의 음악영화제와 주목받고 있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등 내년도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갈고 닦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더욱더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그야말로 품격 있는 영화제, 시민과 함께 하는 영화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2013년도 제천국제한방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바탕으로 한방바이오박람회를 매년 개최하여 한방특화도시 브랜드를 정착시키고, 한방을 산업화하여 지역에 특화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자립형 도시의 성장동력기반 구축 및 성공경제도시에 발판을 마련하여 한방바이오박람회를 통한 관광객 방문 유도 및 우수 신규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특히, 2014년도에는 더 많은 국내외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체와 면담 등 매출상담기회를 제공토록 지속 추진함으로써 박람회의 질을 높이는 한편, 한방과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경연대회 등을 준비하고 대․내외 적극적인 홍보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회 제천 세계슬로우 걷기축제는 청풍호와 자드락길이 전국에 더욱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를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 및 고용유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개최를 통하여 자연치유도시 브랜드 확산과 우리 시 평생학습 인구 저변 확대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평생학습박람회를 계기로 향후 우리 시는 지역 곳곳에 평생학습 행복센터를 구축하고 시민 모두가 가까운 거리에서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울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한국학습공동체를 통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한층 더 품격 높은 평생학습 행복도시 제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장 최명현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제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모이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제천시를 홍보하기 위해서가 궁극적인 목표죠.

○제천시장 최명현 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해서는 양순경 의원님이 답변을 다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행사를 왜 유치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렸듯이 우리는 중소도시이고, 지금 제천을 아시는 분들이 전국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서울, 경기, 인천에서 제천을 아시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큰, 젊은 사람들의 마음이 끌리는 이런 행사를 제천으로 해서 그분들이 와서 청풍무대에서도 1만여 명의 젊은 친구들이 왔다갔는데, 대개 이 영화제는 70% 이상이 외지인들이고, 또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것마저 없으면 제천은 그야말로 산골이라는 소리만 듣고, 그렇기 때문에 제천을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이것뿐이 아니고 우리가 모노레일도 만들고, 자드락길도 만드는 것이지 그것으로 해서 꼭 어떤 효과,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영화제? 부산영화제, 부천영화제 있지만 거기도 그럼 영화 끝나고 그걸로 해서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제천시장 최명현 기본 인프라가 부산은 1백억 원 이상 투자합니다. 거기는.

○제천시장 최명현 그리고 기본 인프라를 얘기한다면 우리 시의 현재 여건이 인구 13만 7천입니다.

그런 데하고의 기본 인프라, 그래서 기본 인프라 갖추려고 교육문화컨벤션센터도 짓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딱 잘라서 무엇이냐,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지금 이런 것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천시장 최명현 물론…….

○제천시장 최명현 물론, 제2회 평생학습박람회 같은 것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제천시장 최명현 또, 세계영상위원회 총회…….

○제천시장 최명현 아니, 글쎄, 그러니까 묻는 게 전반적인 같은 얘기다 이거에요. 내용적인 목적이.

○제천시장 최명현 국제음악영화제도…….

○제천시장 최명현 제가 취임할 당시에 이것을 보전할 것이냐, 없앨 것이냐를 취임하면 여론조사를 해보고 하겠다. 그래서 76%가 이것은 있어야 되고 지역을 알리는데 큰 효자노릇을 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지금까지 해나가는 것 아닙니까?

○제천시장 최명현 그런데 이 영화제 하나에만 매달릴 수가 없잖아, 우리가.

지금 재정이 어려운 데다가 이것저것 하고, 그리고 또 영화제 지금,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확 얘기를 하시니까 시민들이 만약에 이 얘기를 들으셨을 때는 엄청난 시의 재정만 가지고 다 하는 줄 아는데, 이거 반 이상, 거의 60〜70%가 국․도비 보조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천시장 최명현 그런 것부터 얘기를 해줘야 해요.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 훌륭하게 잘 한다. 그러고 나무랄 것은 나무라야지, 그저 돈 액수만 얘기하면 일반 시민들은 ‘저렇게 돈을 많이 투자했느냐.’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죠.

세계영상위원회 같은 것도 한 75% 우리가 국․도비 받았지 않습니까?

또, 평생학습박람회도 그것도 한 70〜80% 받았고요. 이래서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와서 제천을 많이 알리고, 경제를 살리고 이런 것은 칭찬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지, 무조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만 답변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천시장 최명현 네.

○제천시장 최명현 글쎄…….

○제천시장 최명현 그렇게 하려면 계속 영화관도 운영을 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기본 인프라가 그렇게 받쳐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천시장 최명현 10년 세월, 나는 4년뿐이 안 갔어요.

○제천시장 최명현 (웃음)

○제천시장 최명현 그런데 지금…….

○제천시장 최명현 네,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이것 하나에만 매달릴 수가 없고…….

○제천시장 최명현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제천시장 최명현 글쎄, 그러니까 보완점을 가르쳐주세요.

○제천시장 최명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천시장 최명현 그것은 어느 영화제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제천시장 최명현 예산의 일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돼서, 참 우리 직원을 파견시켜서 같이 근무시키고 싶은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렇게 되려면 재정적으로 또 따라야하고, 또 사람이 있으면 직원이 더 채용되어야 하고 이러는데 지금 문화예술과 영상팀에 직원이 부족합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임금총액제 때문에 인원을 늘리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거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못하는 가슴 아픈 심정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합니다. 의원님들이.

○제천시장 최명현 아, 투자하려고 해서 예산을 올리면 다 안 세워주셨잖아요.

○제천시장 최명현 아하, 설득 무지하게 했어요. 아주.

○제천시장 최명현 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내년에 또 10주년이니까, 내년 영화제 말씀이 나와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10주년이니까 좀 프로그램도 다양하려면 예산도 증액이 돼야 하고, 또 필요한 인력도 더 따라야 되고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제천시장 최명현 아니죠.

○제천시장 최명현 글쎄, 그런 학교 영화영상과를…….

○제천시장 최명현 권한이 있는 것은 이제 하려고 합니다. 권한은 이제 우리 직원이 개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제천시장 최명현 가시적인 성과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웃으실는지 모르지만 대단했다고 봅니다.

제천시에서 한방엑스포를 하고, 또 한방바이오박람회를 함으로 해서 제천이 한방특화도시라는 것은 전국의 웬만한 한방을 하는, 또 한약초를 재배하는 모든 이런 분들, 일반 관객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만큼 대한민국 제천이 한방특화도시라는 것을 알렸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거기서 만족을 갖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데 다른 외국까지도 수출을 하고, 또 GAP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만큼 우리 한약초를 재배하는 농가에 농가소득을 많이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성과죠, 다른 게 성과입니까?

○제천시장 최명현 네.

○제천시장 최명현 경제성장은 어떤 한 부분으로 경제성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기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농업 하나로 제천시가 경제성장이, GDP가 올라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경제성장은 뭐니 뭐니 해도 기업이 성장이 많이 되어서 기업에서 활발하게 돌아감으로 해서 그 지역에 경제성장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GDP지수 2만 3천불이니, 뭐니 하지만, 우리 제천에 2만 3천불되는 사람 몇 분이나 됩니까?

대기업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경제소득을 가지고 평균을 나누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 한방해서 경제가 막 몇 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 측정은 힘듭니다.

○제천시장 최명현 그저 일부분에 농가소득을 올려줬다 이런 것이지, 또 우리가 농가에서 전부 한약초만 기르는 농가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천시장 최명현 그것은…….

○제천시장 최명현 (웃음) 축제는, 그렇게 자꾸 질문하시면 한도 끝도 없는데, 박람회는…….

○제천시장 최명현 박람회는 좀 규모를 키워서 전국에 널리 알리고, 또 국내외적으로 알리는 규모가 큰 것을 박람회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축제는 그야말로 지역주민들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국내외로 많이 알리기 때문에 이번에도 중국에 바이어하고 해서 260명이나 들어오게 하고, 여기 와서 우리도 워크숍도 하게 하고, 세미나도 하게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한테 박람회가 무엇이고, 축제가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그것은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

○제천시장 최명현 아니, 의미부여라고…….

○제천시장 최명현 아무리 그래도…….

○제천시장 최명현 의미부여라고 그래도 그렇게 시장한테 그렇게까지 질문을 던지시면 너무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제천시장 최명현 (웃음)

○제천시장 최명현 그것은 또 한방클러스터 사업이…….

○제천시장 최명현 그런데 왜 자꾸 지역을 내리깎는 말씀을 하십니까?

한방클러스터 우리 있잖아요, 업체에서도 다 나오고 그런데 바이오박람회 규모를 그것만 가지고, 우리 축제만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축제만 갖고 하면 그거가지고 할 수 있지만 박람회를 하고, 국내외 손님을 초청을 하고, 또 이 기회에 우리 외국에도 더 제천을 한방특화도시라는 것을 알리려고 세계영상위원회도 그 기간에 맞추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천 상품만 가지고 하려면 행사하지 말아야 해요.

○제천시장 최명현 외부업체가 약초에 관한 것은 더 들어온 것이 없어요.

그냥 전자제품이나 이런 우리 시민, 뭐라고 하나, 그런 제품이 더 들어온 것이지 약초로는 거의 우리 것입니다. 약초는.

○제천시장 최명현 약초는 우리 것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했고.

○제천시장 최명현 아니, 약초는 우리 것으로 하고…….

○제천시장 최명현 거기에 따른 기계라든가, 판매기, 전자제품 이런 것은 들어왔다 이런 얘기죠.

○제천시장 최명현 구구절절이 양순경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젊은 가수 안 부르고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고 하면 좋은데, 그게 어디 됩니까, 말과 뜻 대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그 기회에 노래 들으러 왔다가 또 한 번 둘러보고, ‘아, 이게 한방바이오박람회구나.’ 이런 홍보효과를 같이 시너지를 누리려고 그렇게 같이 하는 거지, 그날따라 안 해봐, 썰렁하고 노인네들 몇 분만 왔다 갔다 하지요. 그래서 남녀노소가 한방바이오박람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이런 가수들도, 유명가수를 불러서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보더니 젊은 사람들이 체험도 많이 하고 와서 자기들이 사가는 것도 있고 좋더구먼 그래요.

○제천시장 최명현 왜 없어요?

○제천시장 최명현 없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천시장 최명현 지금 우리 한방클러스터…….

○제천시장 최명현 한방클러스터 업체한테 한번 상담해 보셨어요?

한방클러스터 업체?

○제천시장 최명현 아니, 보고가…….

○제천시장 최명현 보고가 아니라 그 사람들 제품을 다…….

○제천시장 최명현 대중교통을 상시 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촌에 시내버스 놓는 것도 손익계산해서 손해난 것만큼 시에서 수십억 원을 물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평상 시 아무 일도 없는데, 거기다 대중교통을 돌리라고 하면 진짜 경제적으로 엄청난 소비만 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셔틀버스 두고 이렇게 행사하는 것이 좋지, 그것을 계속 평일 날 시내버스를 뱅글뱅글 돌리면 시내버스 기름 값은 누가 책임져요?

결국은 시에서 부담해야 해요. 그런 것은.

○제천시장 최명현 지혜롭게 아니라 세상없어도 그 뒤에 아무것도 없는, 동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어떻게 돌립니까?

봉양 사람 몇 사는데 거기 돌리면 또 빈차잖아요.

지금 봉양으로 돌아가는 것도 맨날 빈차로 다니는 것을.

그것은…….

○제천시장 최명현 우리가 이제…….

○제천시장 최명현 토요일…….

○제천시장 최명현 왜 안 갑니까? 주말에 한번 가보세요.

○제천시장 최명현 평상시에는 없죠.

○제천시장 최명현 행사가 없으면…….

○제천시장 최명현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 행사 때만 하고, 주말 때 러브투어를 한다든가, 열차투어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또 우리가 시내버스를 넣어 주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천시장 최명현 한방엑스포 공원에는…….

○제천시장 최명현 공원이라는 게…….

○제천시장 최명현 공원이라는 게 내 마음에 끌리고, 뭔가 공원에 가서 보면 가슴 답답한 것도 시원함을 느끼고 이런 것을 공원으로 해서 시민들이 찾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행사를 하기 위한 공원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행사용 공원.

○제천시장 최명현 자연인이 찾아가는 공원.

이런 게 되다보니까 사람들이 안 찾아 간다 이런 얘기에요.

또, 한번 보면, 거기 생명과학관에 시민들이 한번 가보면 맨날 그거 본거 그거인데, 원래 잘 하려면 생명과학관에 프로그램도 자꾸만 바꿔줘야 해, 돈 들여서.

1년에 한 10억 원이고, 20억 원이고 들여서 자꾸만 바꿔주면 새로운 것이 있으면 갑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이 없는데 한번 가보고, 우리도 불국사 한번 갔다 오면 또 갑니까,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제천시장 최명현 우리도 애를 많이 쓰고…….

○제천시장 최명현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니까 이제 그만 좀 얘기해주세요.

○제천시장 최명현 왜 없어요?

○제천시장 최명현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지금 그래서 우리 한방아카데미도 운영해서 전국중앙부처공무원도 오고 이번에 마지막 11기는 청주시 공무원만 해달라고 해서 청주시 공무원만 42명이 와서 거기 와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서는.

○제천시장 최명현 글쎄, 수시로 갈 일이 없는 것을 자꾸만 수시로 가요?

○제천시장 최명현 아, 그것은…….

○제천시장 최명현 좀 필요할 때 만들고, 다음 질문하세요.

○제천시장 최명현 행사 질문하시다말고 슬로시티로 가셔가지고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네요.

○제천시장 최명현 네, 지금 하반기 대형행사를 저한테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제천시장 최명현 이제 걷기대회는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제천시장 최명현 이제 세계영상위원회, 슬로우 걷기, 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금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년에는 지금 행사가 없어서 걱정이에요. 무엇을 할까.

○제천시장 최명현 도시죠.

○제천시장 최명현 기숙학원이 아니라 그것은 운동장을, 수산면에는 운동장이 없습니다.

○제천시장 최명현 그래서 수산면민 체육대회도 할 수 없고 해서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아서 수산면 운동장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제천시장 최명현 그래서 운동장에 하나 기숙사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먼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산소재지 정비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그 안에 기숙사를 잘 리모델링을 해서 그래서 슬로시티협의회하고 같이 합작품을 만들어서 슬로시티에 오는 사람들, 거기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공간, 홍보하는 홍보관 이런 것을 아마 구상을 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내가. 그래서 “그건 잘 생각했다.” 내가 이러고 말았는데.

○제천시장 최명현 그래서…….

○제천시장 최명현 네, 그래서 운동장에도 잔디구장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시 거기에 예산이 따라야합니다.

○제천시장 최명현 예산이 1〜2천만 원도 아니고, 하면 수억 원, 수십억 원 이렇게 따르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우리 재정규모가 보통교부세 주던 것이 170억 원 이상이 덜 내려옵니다.

도청 같은 경우에는 840억 원이 덜 내려오고, 그러다보니까 재정이 지금 전부 다 압박을 받아서 신규 사업을 벌일 수가 없고, 지금 도청에도 오늘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이 충청북도에 7개 사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긴축재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 마음은 슬로시티협의회를 발전시키고 거기를 무슨 교육관식으로 해서 슬로시티 찾아온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자면서 진짜 슬로시티에 대해서 공부도 좀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 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제천시장 최명현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산 상천리는…….

○제천시장 최명현 금수산 생태지구마을해서 내년도 국비도, 시비도 섰기 때문에 지방비 10억 원보태서 한 20억 원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하천, 능강까지.

○제천시장 최명현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 들으면 아주 두 손 들어서 박수치시겠는데, 공무원 노조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직원들 좀 투입시키지 말라고.

그런데 사실 솔직하게 양순경 의원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들이 행사를 안 도와주면 행사 안 됩니다.

누구 말처럼 행사하고 시민들한테 엄청난 지탄을 받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공무원들이 가서 열심히 도와주니까 행사가 성공이니, 안 성공이니 하지 그냥 업체에 맡겨놓고, 또 단체에 맡겨놓고 우리 제천도 문화예술위원회도 있고, 예총도 있고 다 있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 해봐야 사람 5명 있는데 행사 치르러 나갈 수 있습니까?

못 치러요. 그러니까 제천시를 알리고, 제천시를 발전시키고, 제천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밤낮없이 자기 몸을 희생하는 것 아닙니까, 희생. 지금 우리가 봉사가 아니라 희생.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도리가 없어요.

○제천시장 최명현 글쎄, 그것을 잘 하면…….

○제천시장 최명현 잘 하려면 예산을 팍팍 세워가지고 사람을 많이 세워다가 거기에 탁탁 세우고, 경비도 세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말고 경찰이나 새마을교통봉사대니 이런 사람까지 다 나와서 교통정리를 해주고, 이래도 사고가 나고 난리를 치는데, 공무원들이 안 나가고 강 건너 불 보듯이 행사를 본다고 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 행사 하지 말아야 해요.

○제천시장 최명현 그러니까 필요할 때 이렇게 하지…….

○제천시장 최명현 대행사에서 하려고 하는 게 맞아요. 맞고, 모든 게 맞습니다.

처음부터 근무하는 사람이 끝날 때까지 근무해서 안내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죠.

대행사에 주고 지금 하는 행사를 우리 공무원들이 안 도와주고, 자원봉사자가 안 도와주면 그 예산가지고 못해요.

○제천시장 최명현 지금…….

○제천시장 최명현 아니, 지금 우리가…….

○제천시장 최명현 아닙니다.

우리가 양순경 의원님도 여수박람회라든가, 산청 한방엑스포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거기 공무원들 안 나왔습니까?

○제천시장 최명현 공무원들이, 산청에서도 여기 우리 엑스포 할 때 공무원들이 교대로 한 200명씩 와서 배워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안내하고 합니다.

대한민국 어느 행사에 대행사에 싹 넘겨주고 공무원들, 역으로 그렇게 되면 시민들한테 또 혼나요.

○제천시장 최명현 그렇게 큰 행사하는데 공무원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 공무원들은 다 등산가고, 여행가고 놀더라, 그게 누구 행사냐 이런 식으로 더러 우리 공무원들이 혼난다니까.

○제천시장 최명현 지금 거의 주관부서가 나가지, 누가 다른 부서가 나가나…….

○제천시장 최명현 이번에 슬로시티 행사할 때도 체육과하고 평생학습과하고 두 군데 나갔지 않습니까?

○제천시장 최명현 대규모행사는…….

○제천시장 최명현 할 수 없이 공무원들이 전원 배치가 돼있지만…….

○제천시장 최명현 아, 시민들이, 그래서 글쎄, 행정의 꼭 필수요원은 사무실에 두고 나가지, 사무실을 딱 문 걸어 닫고 나갑니까, 우리가?

○제천시장 최명현 글쎄, 양순경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행사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제천시장 최명현 글쎄, 그렇게 하려면 예산을…….

○제천시장 최명현 예산을 좀 많이 높여주세요.

○제천시장 최명현 민선 5기 시장, 5선 시장이 아니라요.

(장내웃음)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전략사업단장 김흥래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경제 도시 제천 건설을 위해 협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김꽃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자리 사업 창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일자리는 시민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직접 연관이 있는 사항으로 그동안 시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제천 일반산업단지에 89개 기업을 유치하여 2725명의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했으며, 제천시 전체적으로는 2013년 9월 기준, 2만 142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3년 일자리 창출성과 점검을 보면, 제천시는 2011년부터 일자리공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2월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전국 24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자리공시제 우수기관을 평가한 결과 제천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8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천시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공시제에 의거 매년 초 부서별 일자리 목표를 정해 모든 부서가 기획된 목표달성을 위해 매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서별 일자리 실적 또한 공시되고 있습니다.

2013년 제천시 일자리 목표는 총 2만 6704명으로 모든 부서가 중점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2만 1426명의 일자리 실적을 거양하여 목표액 대비 80.2%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사업별 일자리 창출입니다.

연말까지는 일자리 목표액 대비 100%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분야별 일자리 성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제천 일반산업단지 등에 12개 신규 기업체를 유치하여 473명의 신규 일자리를 확보함으로써 1447명의 기업체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도로, 하천, 리조트 건설 등 도시기간망 사업과 시 자체적인 행정업무추진 등 53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1만 5635명의 일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노인들의 경험과 지식을 살려 보다 창조적인 사회공헌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3229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저소득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정부재정지원사업인 저소득자활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사업 등을 추진하여 50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 시비 6억 원을 별도 편성하여 서민 일자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424명의 서민들에게 따뜻한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의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자리 사업 추진결과 대부분 임시적 일자리로 안정적 일자리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지원 일자리인 서민 일자리나 노인 일자리 등은 개개인에게는 한시적인 일자리이나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인 점을 감안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일자리로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기 전까지는 확대해 나가야 할 일자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및 여성인턴,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시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많은 효과를 보았다고 할 수 있는바 2013년 들어서만도 3억 4천여만 원의 사업비로 청년 및 여성인턴사업을 추진하여 184명을 입사시켰으며, 개인의 창업과 업체에서 요구하는 기능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원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자동차정비반과 쇼핑몰 창업 및 운영반을 운영하여 38명의 기능 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은 보다 안정된 일자리는 양질의 기업유치와 함께 자생적인 기업육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따른 것으로 사회적 기업 8개 업체와 마을 기업 3개 업체를 육성하여 2013년도에만도 최소 1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네 번째, 일자리 연계방안 확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가 있어도 구직자와의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일자리가 사장되거나 잠복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구인과 구직의 수시 연계방안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일자리를 희망하는 시민과 기업체 간 일자리 정보교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와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일자리통합망에 구인구직자 교류방을 운영하여 수시 채용기회를 넓히고 있으며, 매월 말에는 구인구직자간 직접 면접을 통해 원하는 기업에 입사토록 하는 잡잡-데이(Job Job-day) 시책을 추진하여 144명을 기업체에서 직접 채용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6월에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51개 업체 8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참여자 중 60여 명이 즉석, 또는 추후 면접 채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수준의 구인애로와, 또한 높은 이직률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286개 업체가 입주해 6099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기업체에서는 원하는 근로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직률 또한 높은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업체 입장에서는 일정수준의 기능을 갖춘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고, 근로자의 요구임금 대비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것을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으며,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만족스러운 일자리가 없다는 것을 미취업의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내 기업체와 대학교 간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사전 취업설명회와 취업체험,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추진하여 구인구직자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청년취업자에 대해서는 4〜6개월 간 월급의 반액을 지원을 통해서 청년인턴사업이 활성화됨으로써 구인구직자가 만족하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왔으며 이를 앞으로 더욱 강화하여 나갈 것 입니다.

두 번째, 재정지원 일자리에 대한 관심저조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공공근로자사업 등 3개 재정지원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각 부서에서는 노동 생산성 저하 등을 이유로 재정지원 일자리보다는 일용인부임을 별도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는 저소득실업자가 건전한 사회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적극 수용해야 할 사업임을 감안하여 내년부터는 부서별로 편성 추진하는 일용인부임 편성을 최소화하여 모든 부서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일자리 창출 노력에 대한 지속 강화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기업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 전체 규모를 늘리거나 재정지원 일자리를 확대하지 않으면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고용률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기업유치에 전념하는 한편 재정지원 일자리를 알차게 추진하고 정부고용정책에 맞추어 시간 선택제 일자리 추진과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은 시의 모든 공직자가 인식을 같이하고 노력할 때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건전한 경쟁을 통해 새롭고 생산적인 브랜드 일자리를 만들어가고자 반복적으로 운영 가능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여 추진하는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 수여를 하거나 시상하는 가칭 일자리 창출 대상제 시행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을 내실 있게 육성하면서 우리 시만의 특화산업을 적극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모든 시민이 행복한 활기찬 경제도시 제천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시에서는 일자리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 또한 좋아지게 하는 원천임을 깊이 인식하고 일자리 확대를 시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우수기업 유치와 함께 미래 특화산업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한방과 제약, 바이오, 자동차, 힐링 관련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제천 제2일반산업단지 분양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시에서 열정적으로 추진해 왔고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한방, 영상, 치유, 문화관광 관련 미래 특화산업도 알차게 추진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성공경제도시 제천의 체감 요소 중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 시민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며, 시민 여러분께서 만족하는 수준이 되더라도 우리 시의 노력에 마침표는 없습니다.

14만 시민 여러분에게 더 큰 만족을 드리기 위하여 가일층 노력을 강화하여 나갈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경청해주신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 시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제천이 더욱 확고히 건설될 수 있도록 시정에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꽃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네, 김꽃임 의원께서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파격적인 전략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제2산업단지에 기업유치 분양률은 62.9%입니다.

연말까지 저희는 100%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 시점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그러한 노력에 대한 뿌린 씨앗은 지난 봄부터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직원들이 주중․주말은 물론 주야까지 더러 무리한 출장으로 공상까지 입은 직원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가일층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새로운 전략과 관련돼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발의돼서 통과된 부분입니다만 근로자 이주 정착지원금은 여전히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게 하는 그런 요소를 지니고 있어 더욱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수출과 이어지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는 수출 컨테이너 물류기지를 제천역과 협의해 현재 내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고, 여러 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내년도 동서고속도로의 평택과 제천 간 완공이 이어지면 거기에 따른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서 아주 가일층 더 유치 전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에 다소 소외될 수있는 여성과 장애인, 청년에 대한 부분입니다.

매우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들이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고 따라서 청년을 위해서 맞춤형 직업 소개에 더욱 노력하고, 또한 여성을 위해서는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정을 더욱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관과 긴밀히 유대하고, 특히 내년에는 처음으로 장애인취업박람회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는 사회적 기업 8군데, 마을 기업 3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신청 들어오는 데만 검사할 것이 아니라 신청가능성이 있는 우량한 기업이나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 적극 컨설팅을 통해 신년도에 더욱 많은 곳이 지정돼서 더 많은 혜택으로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우리 시만 하는 일자리 예산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연초부터 구상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또는 충청북도에서 자금이 나와서 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최명현 시장님께서 빈 틈새에 따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서민 일자리 사업을 강구하라고 해서 추진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내년도에는 다른 데서 하지 않았고 새로운 일자리거나 다른 데서 하고 있어도 모르거나, 또는 주저해서 시행하지 못하는 일자리를 시행하는 그런 부서나 개인 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칭 일자리 창출 대상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그만큼 우리 시에 어울리는 그러한 새로운 일자리 강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늘리기협의회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은 역시 모든 것은 각계 전파가 아니라 공동으로 이렇게 대응할 때 좋다는 의미에서 적극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현재 보게 되면 공공근로, 기타 지역공동체 등으로 위원회가 분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취업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그러한 민․관․학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것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제고에 가일층 효과가 있는 방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제천시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마침표가 없을 것입니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거기에 따라 박차를 가하여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