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호경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경자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경자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조속 추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신철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성 의원 신철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조속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중부지역 낙후된 교통망 개선을 위해 건설 중인 동서고속도로가 안중에서 충주까지는 개통이 되었고, 충주에서 제천까지는 내년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천에서 삼척까지는 실행계획이 없는 상태로 잔여구간의 조속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여 건의를 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박근혜 대통령님!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

이원종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님!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님!

송광호 국회의원님!

이시종 충북도지사님!

국민행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데 대해 경의를 표하며, 14만 제천시민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천은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서 기능하여 왔으나 석탄산업의 쇠퇴로 점점 낙후되어 국가개발에서 소외되었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서고속도로 개설은 우리 시에 새로운 도약의 희망을 주었습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강원 태백권과 충북내륙지역의 낙후된 교통망 개선을 위해 안중에서 삼척까지 250.4㎞에 이르는 동서6축을 국가교통망계획에 포함해 추진하면서 안중에서 충주까지는 지난 8월 12일 개통하였고, 제천까지 노선은 내년도 준공을 앞두고 있어 남북과 서해안으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수록되어 있을 뿐 더 이상 실행계획이 준비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동서고속도로 개설은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지역 상생 프로젝트로서 지역균형발전과 물류산업을 선진화하고 영동고속도로의 상습정체 요인을 해소함은 물론 강원․충북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차원에서 국민에게는 행복을, 지역에는 희망을 주는 사업으로서 잔여구간의 조속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천은 중부내륙중심권 도시로서 국토의 허리부분에 위치한 강원도의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성군 그리고 충청북도의 단양군 등 70개 시․군의 공동발전에 중추적 교통망이 될 제천∼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이 국가정책에 반영되기를 14만 시민의 뜻을 모아 간절하게 건의드립니다.

2013년 11월 13일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조속 추진 건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신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신철성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조속 추진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경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최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철도 민영화 추진은 하지 않을 것이며, 철도는 가스, 공항, 항만 등과 함께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미흡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은 적자 철도노선이 위치한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침체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므로 제천시의회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철도는 사회기반시설로 공공성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공공재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철도산업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분할에서 통합으로, 민영화에서 국유화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영국의 경우 철도를 민영화한 후에 열차사고가 증가하여 다시 국유화로 전환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사업자가 운영한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어마어마한 국민세금만 낭비하고 철도산업에서 공기업인 철도회사가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코레일에 강제 매각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철도는 가스, 공항, 항만 등과 함께 민영화 대상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혔고,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철도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 했고, 동시에 민영화 논의에 앞서 철도산업 장기 비전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6월 26일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도산업발전방안을 확정․발표하면서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경부선 KTX를 코레일의 자회사로 설립하여 공영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쟁을 유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또 다시 철도 민영화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상황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후보 시절 천명한 철도사업 민영화 반대 약속을 뒤집는 것이다.

현재 코레일은 정부가 지급하는 철도공공서비스 보상금과 경부선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나머지 적자노선을 감당하며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나마 흑자노선인 수서발 경부선 KTX의 민영화 추진은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심하게 훼손하여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수서발 경부선 KTX 민영화는 향후 철도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 경우 적자를 보존하기 위한 정부지원금 확대 내지는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제천시의회에서는 적자 철도노선이 위치한 지역의 지역경제 침체를 가져올 정부의 철도 민영화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기간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철도 민영화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위협하는 철도 민영화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철도 민영화 추진을 위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밀실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산업관계,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1월 13일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최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의사일정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별 상정된 안건심사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검토, 시정질문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도출된 여러 의견들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고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과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에도 반드시 보완․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가올 제2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 중요 의사일정이 예정된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시민여론 청취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