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거 제천시 관내에 주소를 둔 한부모가족이 건강한 사회․문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대상자 범위를 정하였고, 또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한부모가족 지원 센터 설치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2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범위와 지원 서비스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5조에는 ‘한부모가족 복지 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본 조례의 제정은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대상자의 범위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기본 틀의 역할이 기대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여성정책과장 김기숙입니다.

제천시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의 기준 마련을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보건위생과장 박혜숙입니다.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치석제거는 비급여로 치료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치석제거를 2008년부터 수가 조례 제6조에 명시하여 65세 이상은 무료, 65세 이하는 2만 원의 진료 수가를 적용하여 시술하여 왔으나 2013년 7월부터 치석제거에 대하여 의료급여가 적용됨에 따라서 수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6조에 치석제거 수가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65세 이상은 기존대로 무료로 시술을 하고, 65세 이하는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를 적용하여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치석제거 급여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낮아진 환자부담으로 시술받을 수 있게 되어서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비급여 대상인 치아 스켈링에 대하여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명시하였으나, 보건복지부 고시에 근거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6조에 명시된 치석제거 규정 삭제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내역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2013년 6월 27일자 보건복지부 고시에 근거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공유재산취득 1건과 처분 1건입니다.

심의사유입니다.

먼저, 한방인프라구축 토지매입 및 글로벌 천연물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입니다.

2012년 4월 23일 제천시의회 제192회 임시회의에서 수정의결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에 대한 수정안으로 한방엑스포공원과 연계한 박람회 및 엑스포 행사 개최를 위한 지원공간 조성과 한방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에 의거 연구지원 시설구축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가 필요하고, 또한 2014년도 추진예정인 글로벌 천연물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2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3필지 7만 1710㎡를 취득하여 박람회 및 엑스포 지원용지로 활용하고, 연구지원시설 및 글로벌 천연물원료제조 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시유지 내 사찰건물 존치에 따른 재산매각 추진입니다.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산39-1번지에서 분할된 산39-56번지 등 시유지 임야 3필지에 사찰 건축물 5동이 1983년경부터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어 시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시유지 매각을 추진하여 고질민원을 해소하고, 현실지목과 부합되는 지목으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합니다.

다음 심의사항입니다.

취득재산입니다.

왕암동 1356 필지 등 토지매입 3필지와 건물 신축 및 장비구축해서 토지면적이 7만 1710㎡추정가액은 합계가 239억 4400만 원입니다.

처분재산입니다.

무도리 산39-54번지 등 3필지로 5456㎡입니다.

추정가액은 363만 4천 원입니다.

심의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과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입니다.

금회 토지 3필지와 건물 1필지, 4건에 총 면적은 7만 9960㎡ 그리고 증액되는 금액은 239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처분은 3건에 5456㎡입니다.

가액은 36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재산관리계획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한방인프라구축, 토지매입 및 글로벌 천연물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에 토지 3필지와 건물 1동 그래서 239억 4400만 원이 대상가격이 되겠고요.

처분재산은 3필지에 5456㎡.

이하 첨부서류는 생략하고 모쪼록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

이상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의안건과 두 번째, 취득 및 처분재산,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은 한방인프라구축 토지매입 및 글로벌 천연물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 건과 시유지 내 사찰건물 존치에 따른 시유지 수의계약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한방인프라 토지매입 및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 건 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건은 제천시의회 제192회 임시회 시 수정 의결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에 대한 수정안으로 글로벌천연물원료제조 거점시설과 한방연구지원시설 구축을 위해 필요한 부지 3필지에 7만 1710㎡와 건물 8250㎡를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글로벌 천연물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 사업은 총 18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 한방바이오마스터플랜에 따라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비 72억 원, 지방비 100억 원, 민자 9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취득부지 7만 1710㎡,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신축부지 1만 6500㎡를 제외한 잔여부지 5만 5210㎡, 한방연구지원 시설 및 제천 한방엑스포 행사 지원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제천 한방산업 육성의 거점공간으로 활용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잔여부지 5만 5210㎡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시유지 내 사찰건물 존치에 따른 재산매각 건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시유지 매각 건은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산39-56번지 등 3필지에 사찰 건축물 5동이 30여 년 전부터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어 시유지 관리 효율성 및 고질민원 해결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건은 1983년도 당시 282㎡의 사찰 건축물이 송학면 무도리 시유지 임야에 소재하고 있어 담당부서에서 검토결과 사찰이라는 건축물 특성상 제천시로 기부채납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으로 1차로 해당 부지 2017㎡ 대부하였으며, 1998년 3월 16일 현지 실사 후에 2차로 2328㎡를 추가로 대부하여 대부면적은 총 4345㎡가 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 12월 16일 시유재산 불법점유 및 산신각 신축에 따른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사회봉사활동 133시간 명령을 받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1308만 1천 원을 금년 5월 29일 납부한 바 있으며, 향후 6개월 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2차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반복적인 고질민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해당 전체부지 3필지, 5456㎡를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계획변경은 특단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시유지 관리 및 고질민원 해결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사료합니다.

다만, 향후 본 건과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산림 예찰에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네, 이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