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권용중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건설행정에 적극적인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제천∼충주간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금년까지 5421억 원을 투입, 69%의 공정추진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4년 준공에 필요한 잔여사업비 2476억 원 확보와 준공이 되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풍대교∼연금리조트간 국지도 82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2012년 사업을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총 공정 대비 23%의 공정이 추진되고, 내년도에는 30억 원의 사업비 확보가 전망이 됩니다.

준공계획연도인 2017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과선교 철거 및 도로정비공사입니다.

태백선 철도 이설에 따른 과선교 철거와 도로정비를 통해서 동현동과 신백동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사업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하소 4단지 앞 보도교 설치공사입니다.

하소 4단지 앞 하소천에 보도교를 설치해서 건너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과 대제중학교를 도보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용두교로 우회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월악리 교량가설공사입니다.

월악리 신륵사 입구 하천을 건너는 소교량을 가설해서 그동안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생활과 영농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송학면 리도 204호선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송학면 시곡3리와 영월군 남면 토교리를 연결하는 도로가 노폭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정비해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시내 일원 보도 정비사업입니다.

그동안 보도 정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으나, 도로굴착과 노후 불량보도 구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하는 7개소 11㎞ 구간을 정비하면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3쪽, 충북선 공전구교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전리 주민들의 통행불편과 영농을 위해서 우회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전역 구내 지하 차도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중 25%를 시비로 분담토록 철도시설공단과 협약에 따라서 내년도에 설계에 착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교량의 유지․관리를 위한 법적 사항으로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정비․보수 1개소와 교량 11개소의 정밀점검․진단 용역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로 제설장비 구입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추진해서 강설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된 제설장비를 교체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적 사항으로서 우리 시 관내 221개 소하천에 대한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초경동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산면 상천리에 마을 앞을 흐르는 소하천으로 금수산 등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소하천으로 정비하기 위해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중전생태공원 내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은 야구에 있어, 우리 시에 등록된 사회인 야구클럽이 25개 클럽에 500여 명의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으나, 야구장이 금성 소재지 한 곳밖에 없음으로 인해서 야구장의 신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중전생태공원 내에 야구장을 만들어 사회인 야구 전국대회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의림지 물고기 잡기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림지천에 설치되어 있는 목교 위쪽으로 물고기잡기 및 물놀이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험장을 만들어서 의림지의 각종 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제천천 어류 이동을 위한 어도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전리 자양영당 앞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높은 낙차보에 어도를 설치해서 하류의 어류가 이동이 용이하도록 해서 제천천에 다양한 어종이 살 수 있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원뜰∼시청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원뜰∼시청간 마지막 구간인 하소 현대아파트∼힐스테이트아파트 구간 580m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50%의 공정을 추진하고 2014년도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방도로개설 사업으로 지금까지 계속 추진 중인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10건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규사업으로 13건을 설계와 보상 위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일부 구간 덜한 데가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했고, 그 노선을 전체 다 정비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그쪽으로 다 나가니까요.

○건설과장 권용중 그 노선이 우리 시의 보도 구간 중에서 가장 불량한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땜방식으로 여기 저기 보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덜된 데는, 안된 데는 완전히 보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야구장이 금성 소재지 뒤편에 한 군데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지금 현재 저희 시에 25개 클럽에 25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야구동호인들이 거기에서 리그전을 하는데 야구장이 1개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그리고 사회인 야구대회를 유치한다 하더라도 장소가 없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야구동호인들이 중전생태공원에 축구장을 조성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태공원 조성해 놓은 것도 활성화시키고, 또 야구에, 지금 현재 클럽에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국대회를 유치하려 해도 실정이 이래서 안 된다.’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해 보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지금 목교 설치돼 있는 데 있죠?

○건설과장 권용중 그 윗부분으로 조금 넓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3천㎡ 정도 면적이 나오는데 거기에 정비를 해서 의림지에서, 지금 우리 제천시가 안고 있는 물은 많습니다마는 실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축제로 연계해서 물고기 잡기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시민들이 물놀이도 할 수 있고, 또 행사할 때 연계해서, 축제와 연계해서 물고기 잡기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설을 해 볼까 구상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수심은 1m 이내가 됩니다. 깊이는, 조금 파내야 됩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건설과장 권용중 하천 내에 설치하는 거니까요.

매포인가, 단양에서 물고기 잡기 체험행사를 한다 그래서 가봤는데, 가봤더니 거기도 매포천에 5천㎡ 규모로 만들었는데 아주 여름철에 물놀이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고 우리 시에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검토해서 하천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보니까 시민이 가장, 행사할 때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이 기 확보되어 있고, 다른 부대시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만약에 예산이 다 안 되면 선시공이라도 시켜서 준공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내년 예산 편성되면 설계하고 주민설명의 절차를 거치고 의견수렴해서 사업은 내년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건설과장 권용중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건설과장 권용중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일정 연한이 지나면, 한 4∼5년 지나면 보수를 해도 바로 바로 고장이 나고 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권용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설수요는 자꾸 늘어나는데 장비가 많이 구입을 하더라도 제설수요 때문에 늘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후된 것 위주로 개량도 하고, 또 부족하면 조금씩 더 구입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알겠습니다.

제설장이 그동안 없어가지고 제설장비를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냥 세워놓고 눈, 비 다 맞췄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제설장이 지금 공사에 막 들어갑니다. 부지 매입해가지고, 그래서 이곳이 완성되면 내년부터는 제설장비 관리도 남이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하고, 또 제설기계의 사용연한도 관리를 잘함으로써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그동안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그동안에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국토부에서는 고향의 강 32쪽에 있는, 환경부에서는 생태하천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자기네 사업, 환경부에서도 자기네 사업 그래서 기재부에서 아마 그냥 양 부처를 중재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의 강은 국토부에서 당초 계획대로 하고 환경부에서는 내려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중재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향의 강 추진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계속 추진하라고 하는 제천시하고 협의가 돼서 발주를 해서 12월 3일날 조달청에서 입찰을 보고요. 환경부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의견 협의하는 제천시하고의 과정에서 원주환경청에서 브레이크 비슷하게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해서 문제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내려서 계속 고향의 강이나 생태하천이나 전문가들도 딱 떨어지게 설명을 하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처의 조금 편향된 이기주의 때문에 자기네 부처사업을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무리 없이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건설과장 권용중 맞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그렇습니다.

더 고민해 보고요.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신륵사 들어가다 좌측에 무슨 농산물창고가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보면, 이쪽 밑에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입구부터.

○건설과장 권용중 그래서 그쪽 농경지도 있고, 또 주택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신륵사 앞에 입구에서부터 900m를 지금 포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포장을 하다보니까 주민들께서 ‘이왕 해주시는 거 여기 교량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것은 교부세나 이런 것으로 얻어서 한번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지금 하천으로 그냥 건너가게 돼 있는데요.

○건설과장 권용중 비가 오거나 좀 파이면 건너가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 권용중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도시계획선이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뚫을 예정입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도에서 지금…….

○건설과장 권용중 백운의 원서천하고 그쪽은 별 문제 없이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요.

무도천에 장곡제 부분이 주민들하고 민원 때문에 현재 패러핏(Parapet) 설치해 놓은 것이 지금 현재 공사 중지 상태이고, 다른 부분은 시공을 하는데, 이 위에 시곡제하고 하는데 그 부분은 도에도 제가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의견을 들어서 빨리 종결을 져 다오, 그래야 주민들도 마음 놓고 할 수 있지, 계속 정체된 상태에 있으면 주민들도 도와 우리 제천시의 행정을 불신하게 된다.’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동안 도의 담당계장이나 과장은 현황을 제대로 파악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안을 아마 동네 이장님한테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그래서 노견포장을 해 준다든지 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동네에서 더 좋은 안이 있거나, 요구하는 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주면 우리가 적법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만 얻고 있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적극 중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내년부터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안전총괄과장 안대준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업무추진 방향은 최적의 안전도시 제천 구현에 초점을 맞추어 2014년도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총력 추진입니다.

안전문화운동협의회 4개 분과 위원회를 바탕으로 4대악 근절과 분야별 안전문화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을 통한 재난활동 전개입니다.

안전모니터요원 479명을 최대한 활성화해서 재난예방활동을 연중 실천하여 재난과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난유형 대비를 위한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을 재난유형별 기능에 맞게 13개 협업부서 및 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구 관리입니다.

물놀이 특별대책 기간인 7∼8월 2개월간 탁사정, 백운 덕동계곡, 자라바위 등 3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 6명을 배치 안전사고를 미연에 막아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유․도선 안전관리입니다.

유․도선장 3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과 종사자 교육을 철저히 확행하여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사고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캠핑장 안전점검입니다.

주요 캠핑장 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서 캠핑장 주변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특정 및 1․2종 시설물 점검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396개소와 1․2종 시설물 40개소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재난 위험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로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민방위 정착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실생활과 부합되게 전기․가스, 소방 등을 교육과목으로 정하고, 교육시간도 민방위대원 사정을 고려하여 야간․휴일, 순회교육 등으로 다양화시켜 수요자 중심으로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장비, 화생방장비 등을 일제히 조사해서 재난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게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의 안정적 물 공급입니다.

16개소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수질검사와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상수도 공급 중단 시 안정적으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경보시설 개선사업을 3개소 실시하고 경보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재난상황 전파 시 양질의 음질이 유지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과 체육대회 지원 등으로 방범대원 사기진작을 높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을지연습을 통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28개 중점관리자원 업체를 확인하고 충무계획 등을 철저히 보완해서 지역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재난 재해 예․경보 시설의 운영입니다.

집중호우 등을 대비해서 재해 예․경보 시설 36개소를 상시 점검하고 1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정비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수위관측시설 등 4개 사업을 지원해서 신속한 응급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재해 예․경보시설 성능개선 사업입니다.

우량관측시설 개선사업 등 3개의 재해 예․경보시설을 성능개선하여 국지성호우 등 자연재난에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피해보상 풍수해 보험제도 운영입니다.

풍수해 보험은 보험료 절반 이상을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부담하는 보험으로서 그 대상은 주택가 비닐하우스로서 보험가입을 적극 홍보하여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고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도에는 48억 6700만 원의 예산으로 편입토지 보상과 병행해서 시설공사를 5월을 목표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입석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3차분 시설공사와 전체 사업을 준공목표로 2014년 11월로 설정하고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 유형별 표준행동요령 제작 배포입니다.

재난재해 유형별 표준행동요령을 제작하여 관련기관 및 부서에 배포 재해발생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 사전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소방자재 비축, 재난관련 긴급사업비 및 장비 임차료 등을 확보해서 신속히 응급복구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실시입니다.

최적의 안전․안심 제천 365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1단계로 우리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재해 예․경보시설 감시체제 구축입니다.

우리 시 기상정보, 우량경보시설, 우량계, 하천수위관측 등의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365일 신속히 시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전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하단에 추진계획에 보면 일반가입자에 대하여는 55%의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86%,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76%를 시비와 국비로 해가지고 보조해 주는 부분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대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분이 들을 때는 일반가입자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주택건에 대해서는 1만 6332건이 들어 있고,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22건이 들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예, 누계로 볼 때.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그래서 참고로 금년도부터 읍․면․동장이 월례회할 때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알리고 이렇게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예.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이 부분으로 가입된 부분은 저희들이 또 하고, 별도의 아마 보험 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실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여기에 자료로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예.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우선적으로 시에 우량, 비오는 것을 측정하는 게 13개소가 읍․면동․별, 또 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치된 지가 오래돼 가니까 그 부분을 지금 현실에 맞게, 또 과학화된 것으로 그것을 개선하고 정비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예, 참고적으로 이 부분을 제대로 정비해서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으로 일반 시민에게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이렇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대체적으로 거의 동시에 구축을 해 놨으니까 갈 때, 모든 장비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멀쩡하더라도, 유지가 되더라도 그것은 정비를 할 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순간에 고장나가지고 중요할 때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참고적으로 이 부분은 지구지정이 2011년도 12월 13일 날 됐고.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금년도에 설계를 했고, 실시설계를 했고 당초에 설계했던 부분을 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사업비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48억 원을 가지고 보상과 병행해서 시설집행도 함께, 동시에 해나가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그래서 이 주민들하고, 주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사업설명회도 갖추고 이 사업 때문에 긍정적인 면도 있고.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또 구조물이 높이 올라가 가지고 불편을 겪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특히 불편을 겪는 부분 위주로 설명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예.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우선적으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재난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됩니다.

하나는 자연재해, 또 하나는 인적재난 그래서 과거에는 자연재해 중심으로 방재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수립했다고 하면, 현대에 와서 는 인적재난에 대해서도 충분히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특히 지금 질의하신 인적재난에 대해서는 비상대비계획이 주체기관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데에서 출발한 게 안전문화운동입니다.

대개 보면 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약 16개 기관 부서가 아주 협업이 이루어져서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게 지금 주어진 과제입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우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서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저희 시 자체 아니면 과 자체로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황을 보는 사람, 현장에 나가서 그 상황을 파악하는 사람, 소방서하고 연락을 하는 사람, 상황실로 연락하는 사람 나름으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서 화재뿐만 아니라 산악재해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재해에 대해서도 보다 좀 연구를 많이 해서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재보강해서 하나하나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연재해 쪽처럼 단계적으로 아니면 심층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고민하고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그 부분은 대개 우리가 건축법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아마 개정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추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스프링클러 설치돼 있는 부분을 상시 관련 부서나 기관에서 점검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작동될 수 있도록 이러한 사후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관건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참고적으로 그 사고현장에, 화재현장에 제가 갔었는데요.

제가 본 것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차가 와서 물을 소진시키고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소화전에서 연결해 가지고, 소방차에 연결해 가지고 화재를 끄는 게 기본전략인데, 물 나가는 양하고 들어오는 양이 수요․공급이 맞지를 않다보니까, 바로 들어와 가지고 한 3분내지 이렇게 쏘면 물이 부족하니까 하나의 소화전에서 댈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소화전을 찾느라고 들고 뛰고 상당히 오래 시간이 경과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능이라든가 그래서 항시 작동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가 시에서 협업을 해 가지고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지역개발과장 박문종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로 제천∼원주 간 중앙선 복선전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천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우리 시 구간인 3․4공구에 용지보상과 미협의된 토지수용을 시행하겠습니다.

교량 운학천교와 장평천교, 터널공사가 계획공정률 25.5% 목표로 계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를 인터넷으로 전 국민에게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200만 원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신규 도시계획 결정사항이라든가 정보 등을 업데이트하고 시스템 버전을 연중 관리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송학 무도천 제방도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태백선 복선전철 이전에 따른 기존 송학역을 이용하는 청림자원이 있습니다.

이 청원시설에 대해서 입석리역 하차장 이용에 따른 진․출입로를 포장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도천 제방도로를 약 800m에 폭 4m로 콘크리트포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내년도 5월 중에 사업이 준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로 친환경 대중골프장 에콜리안 제천 시설 개선입니다.

3번홀 안전펜스를 보강하고 카트이동로 인조잔디를 포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용객의 운영수익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팔송∼미당 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까지 지원이 되다 올해부터 사업비가 중단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 확보된 예산 24억 원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가 돼서 사업발주가 돼서 입찰공고 중에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리솜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호텔동이 공사추진 중에 있는데 경기불황에 따른 2차 사업인 호텔동이 계속 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업기간의 연장과 투자를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일곱 번째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전반적 재검토 및 집행계획 수립을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와 부서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충청북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7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11월 준공목표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10번째로 삼한의림지 초록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착공돼서 문화재 시굴조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문화재청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허가가 나는 대로 공사착공해서 내년도 5월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번째,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상협의와 문화재 시굴 및 표본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착공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12번째로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용역 중이었는데 현재 용역이 중지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규 산업단지 승인조건이 미충족됨으로 인해서 중지가 돼 있는데 내년도 6월경에는 입주 수요조사 및 추가자료를 보완해서 지구지정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아니요.

저희들이 당초에 29억 원이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작년도까지 지원된 예산이 29억 원이었는데 실시설계용역하면서 한 5억 원 정도가 사용이 됐고, 집행됐고 24억 원 정도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4억 원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실시 설계한 결과 440m 정도는 시공이 가능하므로 예산에 맞춰가지고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합니다.

440m는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못 갑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보상은 내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보상하고 공사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저희들이 지금 업무보고에는 6억 원을 내년도 사업비로 투자해서 코스 러프지역에 잔디 보식, 스프링클러를 자동시스템 이렇게 교체하고, 3번홀이 저쪽 고암 농공단지 쪽으로 있는 그런 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린을 2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좌측 그린이 농공단지랑 바로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에콜리안을 찾는 골퍼들의 수준이 좀 낮다 보니까 티샷을 할 때 볼이 농공단지 쪽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민원이 유발되고 해서 지금 펜스가 조금 낮게 쳐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높이를 좀 높이는 그런 보강공사, 그다음에 저희들은 카트가 별도로 없고 수동으로 끌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곳으로만 이렇게 계속 카트를 끌고 다니다 보니까, 사람하고 카트가 다니다 보니까 잔디가 많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카트 이동로에 인조잔디를 다시 포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6억 원을 요청했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전액 시비로 투자를 하다보니까 전체가 다 반영이 못 되고 계획상으로는 안전펜스 보강하는 것하고 카드 이동로 잔디 포설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건만 보고를 드리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장비라든가 이게 전부 임대를 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개장할 때 사서 시작을 한 것이 아니고 임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리스료가 매년 한 3억 원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사후 영향조사하고 하는데 한 1억 원 정도 들어가서 2015년도까지 한 9억 원 정도의 비용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오는 수입 가지고는 적자상태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지금 손익분기점을 2015년까지로 보는데 이 시설 자체가 골프장도 그렇고, 건축물도 그렇고 전부 제천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이 돼가지고 저희 재산으로 잡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렇기 때문에 이 시비투자가 매년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설물을 이용하다 보면 시설물이 노후도 될 테고, 지금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추가로 보강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시비는 지속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게 금년도 연말 목표가 14억 원, 지금 한 12억 7천만 원 정도의 운영수익이 나고 있는데 체육시설공단에서 지금 현재 우리 제천 에콜리안처럼 조성해서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제천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사례로 꼽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당초에 투자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계속 그런 적자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하여튼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삼한의림지 초록길 1구간 지금 발주돼서 공사 착공돼 있는 구간은 내년도가 공사 마무리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계획이 4억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15일자로 4억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가내시공문을 저희들이 받은 상태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가내시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솔방죽 생태녹색길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요청하기는 20억 원을 국비 지원받는 것으로 요청했는데, 환경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2억 5천만 원만 국비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도 저희들이 노출을 시켰습니다마는, 신규로 산업단지 저기하는 것은 상당히 정부에서 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건 자체가 기존에 조성돼 있는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80% 이상 돼야 되고, 옆에 입주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가지고 면적, 입주 수요조사를 보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전에 같으면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추정해 가지고 그냥 맞춰가지고 신청을 하면 통과되던 것이 지금은 안 해주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펴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입주를 하겠다는 기업체의 사전에 이것을 첨부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중지해 놓고 그 자료를 보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다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간담회 때도 보고드린 것이 이 사업의 일환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용역업체가 착수가 돼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그룹별로 4개 구역으로 묶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의견도 받았고, 또 각 읍․면․동에도 공문을 시행해서 읍․면․동에서 그것 외에 또 별도로 의견수렴을 다 받아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렇죠.

이것은 완료를 얘기하는 거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각종 의견수렴 그동안에 저희들이 재정비하기 이전에 생긴 민원, 저희들이 직접…….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안이 나오면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또 한번 걸러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최종적으로 결정고시가 나야지만 준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내년도 11월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의견수렴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동명기술공단은 서울에 있는 업체고요. 홍익기술단은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같이 컨소시엄 맺어가지고…….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아무래도 이 분야에서, 도시계획 쪽에서 근무하는 그런 용역업체직원들은 어느 지역이든지 가면 아마 어느 정도 시일만 경과하면 상황 파악이 다 됩니다. 맨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이라든가 제천시의 현황은 우리 시에 있는 사람만큼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개입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2014년도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선 내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디자인과에서는 금년도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도시 디자인을 위해서 명소화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해서 금년도 12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해서 도시 중심가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허가의 408건 처리 외에 약 1만 2천여 건의 건축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친서민고충민원처리기동대를 운영해서 약 1174건 정도의 고충민원을 해결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새로운 삶의 디자인을 위해서 다목적광장과 쉼터조성사업을 했으며,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포장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을 통한 지역 스스로의 도시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착수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공동주택의 사업승인을 약 1200세대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의 문화 조성을 위해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20개 단지 시행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녹색가로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내 옹벽, 절개지, 담장 등 삭막한 도시 구조물을 녹화사업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자 광고물 게시대를 시범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같은 구시대적 광고문화를 개선하고, 야간 광고효과가 크고 주․야간 식별이 가능한 전자 게시대를 시범 설치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건축공사 안내판 및 안전표지판을 무료대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에, 국도변에 무질서한 자재방치 및 도로점용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을 우리 시에서 직접 안전표지판과 안내판을 제작해서 대여하는 사업을 한번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의병대로 전선지중화사업을 지속해서 내년도에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예산부족으로 미집행한 부분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중학교∼우리들정형외과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쾌적한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건축 민원 문자서비스를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축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문자서비스로 계속 제공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공사 착수기간, 만료 등 이러한 부수적인, 예외적인 사항까지도 알림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불법건축물의 효율적인 단속입니다.

금년에도 쾌적한 법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특별단속과 수시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입니다.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관리대상 50개 단지 중에서 2개 단지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하소 힐스테이트아파트가 추천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86개 단지 중에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20개 단지가 선정돼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검사인증을 위한 정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검사 미인증 단지가 마무리되는 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미인증된 단지 19개소에 대해서 마무리 정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입니다.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주민숙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은 약 40동, 빈집정비사업이 40동,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은 1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대형건축물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사고 예방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상 건축물은 1천㎡ 이상 공사장과 공사중단 공사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과 노후, 불량 공동주택, 기타 위험시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조사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도시재생사업에 해당되는 우리 시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실천 가능한 도시재생 대상사업을 조사․발굴해서 정부 응모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제천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천시영아파트 건설사업 사전절차 이행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중앙 투융자심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공디자인 사이버 자문단을 운영해서 공공디자인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1월 17일부터는 관련법이 개정돼서 일반 주거용 건축물이 양성화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일반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공디자인 아카데미를 차질 없이 내년에도 계속,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내년도에도 지속해서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디자인과 소관 내년도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거기는 일반단독주택 유형에 포함되기 때문에요. 거기는 공동주택의 개념이 아닙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원룸이기 때문에, 일반원룸은 공동주택가구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기존에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현수막을 지정게시대를 해가지고 플래카드로 게시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것은 주간에만 홍보가 되고, 야간에는 홍보가 안 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전자전광판 형식의 그러한 전자게시대가 나와서 일부 선진도시에서는 그것이 각광을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까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금년도에는 검토만 되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그쪽이 가장 홍보 효과가 크고 관문이기 때문에 주․야간으로 아주 산뜻하게 뭔가 인식이 될 것 같아서 거기를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지금 현재 19개의 단지가 저희들이 그린코아루라든지 최근에 준공된 단지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린코아루라든지, 현진, 로즈웰, 청전덕일아파트, 두진, 제천 현대아파트 이런 곳이 아직까지 미인증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이 현황은 바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아닙니다.

지난번에 일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저희가 운영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일부 민원인들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해제를 하고 자유스럽게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하도록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조금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당초에는 저희들도 금년도 4월달에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을 때는 10+α가 거의 저희 제천시가 중심이 되고, 이러한 거점도시가 중심이 돼서 이것이 선정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습니다마는, 갑자기 그때 당시에는 국토부에서도 10개 도시만 선정을 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그게 바뀌어가지고 기준이 50만 이상으로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한 20일 전에 알았는데 저희들도 사실 황당합니다.

황당하고,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각 시․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도시는 없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파악을 국토부에서 자료를 알아보고 파악을 해보니까 중추도시권에는 저희들이 제외가 되고, 저희들은 도시 자체가 농어촌생활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별도로 국토부에서는 3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중추도시권하고, 그다음에 농어촌생활권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 다음에 바로 또 국토부에서 농어촌생활권으로 별도로 시범도시가 선정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중추도시권에서는 별도로 원주라든지 충주라든지 거기에서 별도로 협력 연계구축 그게 있다고 하면 또 별개로 되겠지만, 저희들은 농어촌생활권에 치중을 해서 도시재생사업과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일부 수정해서 대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중추도시권을 갖다 발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국토부 관계자들을 만나보고, 또 중앙부처를 만나보고, 도를 만나봐도 이 사업이 현재 기존에 다 발표된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각 도시가, 우리 제천시가 이런 중추도시권에 현재 제외된다고 해서 다른 여러 가지 미니복합타운의 지원계획이라든지, 다른 산업단지의 육성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이 도외시되고 침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업은 별도로 기존에 다 있는 사업을 그대로 국토부에서는 짜깁기를 해서, 사실은 이것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추진하는 것뿐이지 중추도시권이 새로운 어떤 커다란 이슈가 돼가지고 몇 조가 투입되고, 현재 중추도시권에서 국토부에서 예산 확보가 돼 있는 것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전국에 줄 게 약 한 300억 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 중추도시권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주라든가, 충주 이런 데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우리 제천시가 기회도 될 수 있고 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미니복합타운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농어촌생활권에서 별도로 국토부에서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아마 사업을 줄 것입니다. 사업이 발표가 될 텐데 그때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또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중추도시권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항상 침제되고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추도시권도 거기의 핵심이 산업단지, 미니복합타운, 도시재생, 클러스터 그것이 중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벌써 이러한 부분이 기 선점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중추도시권이, 원주가 꼭 제천을 갖다 배제시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제천이 원주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충주를 이용할 수도 있고 지역을 같이 이용해서 그것이 중추도시권의 혜택이 제천에 올 수도 있는 충분한 기회가 오히려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기회를 잘 살리고 한다고 하면, 정부에서도 아무리 정부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기 가있는, 그런 기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도시를 또 다시 지원하고, 우리 같은 제천 같은 침체된 도시를 배제시킨다. 그런 어떤 논리는 저희도 이해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제천 같은 도시도 정부에서, 또 국가에서 충분하게 어떤 배려정책이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기존에 있는 모든 정책들을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앞으로 도시의 디자인 미화정책을 저희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앞으로 도시에서는 옹벽이라든지 이런 데 그림 그리는 것은 저희들이 일체 금지하도록 각 읍․면․동사무소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뒤늦게 그림에 대한 기호가 있어서 자꾸 그리는 읍․면․동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그림이 결과적으로 저희들 건축디자인과에서도 부득이한 경우에 예를 들어 영천동 같이 이러한 어떤 대형, 그때 당시 전국제천, 도민체전같은 게 있어서 부득이하게 할 수 없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너무 남발이 돼가지고, 도시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약간 무엇인가 수준이 떨어지는 그러한 이미지가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이러한 녹색담장이라든지 어떤 친환경적인 이러한 소재로 해서 미화를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하고, 기존에 있는 그림 그려놓은 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다시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 사업비가 전체가 총 380억 원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것은 시비가 56억 원이고요. 지방채가 129억 원이고 시유지가 81억 원, 분양금 100억 원으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계산했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지방채가 저희들이 원래 100억 원인데 이것은 업무보고를 그때 당시에 지방채 결정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의회에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정을 못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아니, 자료가 기 제출돼가지고 책자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이 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가 이것을…….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책자가 내부적으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저희들이 의회에 자료를 송부한 것은 10월 22일날 자료를…….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죄송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것은 제가 수정을 못했으면 별도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것에 대해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미니복합타운 사업비 수정을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 자료를 10월 22일날 보냈는데, 지방채 승인은 24일날 의결이 됐습니다.

의결이 됐고, 저희 집행부에 통보한 것은, 저희들이 접수받은 것은 28일날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이 지나서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것은 지시를 했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맞습니다.

제가 설명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건축허가가 착공이 되기 전이면, 2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허가취소라든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 착공이 되고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은 사유재산건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거기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지금 현재 우리 시내에서 건축공사 도중에 방치된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없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상위법에도 그런 법은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변의 시민들이 불편해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지장물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차원에서 그런 것은 하는데 그 건축물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는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허가가 나갔는데 실제 건축이 불가능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예상되는 건축물이 없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물론 일반 시민들은 다 건축이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건축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건축부서에서는 지금까지 통계라든지, 사례를 보게 되면 건축허가가 되어 있으면 거의 90% 이상은, 95% 이상은 언젠가는 건축은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축은 일단 기본적으로 2년 이내에는 건축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건축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취소도 검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사정상 연장을,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고요. 그래서 최장 3년까지는 연장이 되고, 또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함부로 허가 취소는 1∼2번의 기회를 융통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지금 저쪽에 오렌지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업성, 저희들이 자체가 사업성 때문에 사업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업승인도 일부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됐고, 다른 일반 사업승인된 것도 그분들이 스스로 사업을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든지 아마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최종적으로 한 2년 동안에 기회가 되니까 일단 건축허가를 받고 2년간은 무조건 하고 착공을 해야 되니까 그 기간 내에 별도로 사업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교통과장 금학렬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내버스 운행정보를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국비가 내시돼서 6억 5천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내년도 2월에 발주해서 내년도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 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 골목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양순경 위원님이 조례 발의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가구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0가구만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이 사업이 좋은 반응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자연치유도시 제천 및 브랜드 택시 홍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추경에 위원님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지금 택시 홍보안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이 거의 완료돼 가는 상태로 한 11월 말경이면 부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유지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한 5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브랜드 택시 육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우선 콜사업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콜사업 운영하는 비용을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입니다.

카드결제금으로 60%를 지원해 주는 건데, 총 사업비가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를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대를 더 확보해 가지고 총 6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입니다.

이것은 총 4개 업체에 39억 8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량이 총 161개로 사업비는 한 3억 6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승장강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유가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시스템 감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3페이지, 탄력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단속하는 구간은 13개 노선에 39.71㎞이고 CCTV 설치지역은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탄력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시민교통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랫부분 보시면 교통혼잡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추가설치 2개소가 있는데요.

현재 얘기되고 있는 고암동 금용아파트∼두진백로 구간 그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1개소는 용두동에 현대아파트∼한국유통까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민여론 조사하고 해서 이 2개소에 대한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일소는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선명한 차선도색 및 유지관리입니다.

시내지역은 상․하반기 2회 도색을 하고 읍․면지역은 1회 도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18억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금년도 2013년도에 집행한 게 13억 8천만 원 집행돼 있습니다.

이게 현재 시에서 예산이 가능한 게 한 10억 7천만 원해가지고 부족분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는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공영 유료주차장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공영 유료주차장은 23개소에 946면 연간 수탁료는 1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민 주차타워 2층 바닥교체 공사하고 캐노피 설치하는 사업 해서 총 3억 9천만 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시민 주차타워 3층을 보수 정비하였습니다.

18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활성화는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자동차 관리사업체 건전 육성도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16번째,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근절입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와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무단방치 및 불법 자동차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고객감동의 차량등록 민원처리는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 18번째,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와 도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 초에는 투융자 심사신청과 차고지 시설결정 도시계획을 반영토록 하고 2015년에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밤샘 화물 주차로 인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과태료 체납자 전자예금압류 서비스 운영입니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13년 8월 6일 제정되었는데 2014년 8월 7일부터는 이게 시행됨으로써 체납된 예금을 저희들이 먼저 추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되는 사업으로 아마 체납액 일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25페이지, 도로교통 모니터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교통과장 금학렬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시장님 결심만 받아가지고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그분들하고 다 협의를 거쳐가지고 여러 안을, 수십 개 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검토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시장님한테 결심받아 가지고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카드결제수수료를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그리고 또 운영비에 있어서 지금 시설한 게 자꾸만 노후화 되니까 그런 서버 교체라든가 이런 큰 사업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택시발전지원법인가 지금 그게 결의 중에 있는데 그 법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지만 시장님도 이런 선심성이나, 이런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택시 관계자들한테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교통과장 금학렬 예.

○교통과장 금학렬 저번에 지사님이 방문했을 때 택시지부에서 지사님께도 건의드렸던 사항으로 아마 도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많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교통과장 금학렬 예, 준법의식이 지금 굉장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교통과장 금학렬 예, 이 사항은 하도 민원이 많아가지고요.

사업주한테, 위탁받은 사람한테 우리 담당자 팀장이 매일 친절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그 내용이 전에 영화운수라고 법인택시인데, 영화택시에서 대일택시로 양도양수를 했습니다.

양도양수를 했는데 전 영화운수 소속 택시기사 분들이 대일, 인수받은 데에서 전 회사의 고용승계를 다해 달라, 뭐냐 하면 퇴직금을 정산하지 말고 그 퇴직금을 영화운수에서 근무했던 퇴직금까지 대일택시에 넘겨달라 그 사항이고요.

그 사항이 뭐가 그러느냐 하면 새로 인수받아서 하는 사람은 ‘왜 내가 전에 있는 것까지 퇴직금까지 다 승계받아야 되느냐?’ 거기에서 그분이 사업을 안 하기로, 저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퇴직금 정산해 주고, 다 한다는데 내가 그것까지 받은 그게 없다.’ 그런데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고용승계까지는 우리가 관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주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면 다 양도양수 신고도 수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안에 내부적인 사항 고용승계는 어떻게 하고, 퇴직금 정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회사와 회사 간에 사업주 간 문제이고, 그게 또 근로계약이 잘못됐다면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해서 거기에서 따질 일이지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빌미로 양도양수 신고를 안해 준다든가, 또 휴업신고를 안 받아준다든가 하는 법적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려면 우리들도 법적근거 조항이 없기에 사업주한테 도리어 역공을 받게 되고 그에 대한 우리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해결도 못하고 전 영화운수 사장하고 현 대일택시하고 원만히 합의돼 가지고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그 한계를 명확히 그분한테 인식돼야 되는데, 업주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니까 법대로, 원칙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에 적극적인 개입을 자꾸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저희들이 개입을 할 법적근거 조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안타깝기만 합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12월 2일까지 내놨습니다. 한 달간.

○교통과장 금학렬 예, 그래서 저희들도 전혀 개입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 사장은 저번에 시장님이 불러서 잘 되도록 해 달라 부탁했고, 오늘 전 사장, 영화운수 사장이 와가지고 노조를 만나가지고 회의를 한다고 했어요.

그 회의 결과에 따라 어떻게 진행될지 그것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그런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다 보면, 이게 또 우리가 법에도 없이 개입하게 돼 가지고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도 그렇고, 교통과장인 저 자신도 그렇고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그래서 3층에 했고, 내년에 2층에 올립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3억 원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하고, 그리고 또 한꺼번에 다 하면 주차장 이용하는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철판이다 보니까 삭고 이음부분이 떨어져가지고 덜커덩 거리고, 또 차량에 피해를 끼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 줘야 되고 자꾸 문제가 발생하니까 보수가 시급합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이 주차장 보수는 청전하고 보수한 부분 외에 망가진, 시설물이 장치, 안에 있습니다. 통제하는 장치.

○교통과장 금학렬 예, 층마다 다르고, 그런 부분이 이제 망가졌을 때 보수비를 예산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교통과장 금학렬 그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그래서 13페이지에 탄력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에 일방통행로 지정검토로 돼 있는 게 여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그렇죠.

○교통과장 금학렬 예, 버스노선은 어차피 바꿔야 됩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교통과장 금학렬 일방통행로 지정검토하고 버스승강장 검토 종합적으로 다 검토할 계획입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지금 이런 모든 게 단속을 기계로 하다보니까 민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사람이 단속할 때는 그것을 가가지고 따졌는데 지금은 기계가 정확히 10분 이상 지연되면 찍히게 돼 있고, 이게 아마 시민들이 많이 인식돼 가지고 그런 민원은 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교통과장 금학렬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내년에 CCTV 2개소를 현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해 달라는 데가 고암동에 금용아파트부터 두진백로아파트 사이 거기가 제일 민원이 많고, 시민들도 해 달라고 그러고, 교통도 혼잡스럽고 해서 거기를 제일 1차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용두동에 현대아파트부터 한국유통 사이 거기가 4차로로 되면서 거기가 제일 혼잡스럽고 그래서, 또 차 대놓으면 차가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첫 번째에 못 지나가고 두 번째에 받으면 체증이라고 느낍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빨리 느낍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교통과장 금학렬 파악한 근거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교통과장 금학렬 예, 있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그렇죠, 맞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그 구간도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저조합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이분들이 있다가 자동차 등록하면서 팔고 이럴 때 그때는 이게 해소 안 되면 이전이 안 되니까 그때 많이 하고 지금은 화딱지가 나니까 일부러 안 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 그때 다 납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그래서 이 세외수입도 예금을 저희들이, 특수시책에도 나와 있지만 내년 8월 1일부터는 예금도 저희들이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게 추적해 가지고 체납된 것은 그때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그래서 앞에까지 다 막는 사업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아마 크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많이 이용하는 데부터 해가지고 해서 할 계획입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사면을 다, 겨울에는 막는.

○교통과장 금학렬 예, 아주 좋은 의견 저희 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그래서 지금 택시한테 어느 위치가 좋으냐, 왜냐하면 기사분들이 좋아하는 장소에 해야지만 이용률이 제고가 되는 것이지, 기사분들과 동떨어진 데 해놓으면 예산만 낭비하니까 택시관계자들한테 어느 지역이 좋은지 해가지고 선정해달라고 하니까 본인들도 지금 못해요. 자기가 했던 데 하면 이게 걸리고 그래서 이게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들어오면 택시 승강장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교통과장 금학렬 예, 장소만 선정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얼른 장소만, 택시기사분들이 제일 좋은 데, 괜히 해놓고 이용도 안 하는 데 해가지고 또 예산 낭비했다는 소리 듣지말고 그것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우리 도시 실정을 아신다면 워낙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공간을 지금 찾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교통과장 금학렬 예, 알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자연환경과장 이주식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시 환경보전변경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거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으로서 기존 환경보전계획의 추진성과 평가와 비전과 목표를 재설정하고, 또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의 상호 보완적인 모델을 제시하며,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것입니다.

계획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고 수립기관은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출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을 등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전산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2012년 5월 11일 공포한 제천시 가축사육의 제한 조례에 후속 조치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8월까지고 사업비는 2억 원으로써 전문기관 용역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현지조사와 지형도면을 제작하고 제한지역에 전산 데이터베이스화와 토지이용규제시스템에 등재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제1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미당천의 수질오염 및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당천 합류지점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서 산업단지 내 오염물질의 누출사고와 빗물에 의한 하천오염 저감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고 용역비는 1억 원이 됩니다.

본 용역은 2015년도에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정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신청자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점오염사업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수립돼야지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이행해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수산 석면광산 주변 토양복원사업 추진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주관으로 설계 중에 있는데 당초 오염토 적치장으로 계획했던 수산 채석장이 보상요구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수산 채석장은 법인에서 자체 복구하는 것으로 방향이 변경돼서 설계를 변경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이에 따라서 사업 조기착공을 위한 토치장 및 적치장에 대한 인․허가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입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시민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늘려나가고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5500세대까지로 확대하고 또 녹색활동가 그린리더로 100명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또, 그린스타트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입니다.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저녹스(NOx)버너 설치로 대기질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에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저녹스버너를 설치 지원해서 질소산화물 및 CO₂ 배출량을 저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업체 10개 시설로 해서 사업비는 7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환경배출업소 1647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통합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2013년도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19개소에 대해서는 3회 이상 점검을 통해서 재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율점검업소가 59개소인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소음․먼지 등 생활불편민원을 바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환경민원 발생 추이를 보면 2009년도에 45건이었는데 지금 2013년도에는 9월 말 현재 13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환경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불편민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민원접수 당일 날 100% 즉시 현장방문해서 처리해서 민원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실시설계와 재해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과정에서 환경부와 협의과정에서 초기강우 5㎜까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용량 증가와 저류조 시설 부지를 확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당초 70억 원에서 지금 15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또 내년도에는 보상을 실시하게 되는데 보상금액이 약 43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19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보조내시된 것으로 봐서는 19억 원

되는데 내년도에 추가보상까지 확보해서 2014년부터는 공사가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공생발전을 위한 수계관리기금 운용입니다.

2014년도에 기금예산 요구액이 47건에 119억 4800만 원입니다.

금년도보다 45억 원 정도 증액이 요구되는데 지금 보조내시된 바로는 금년도 수준 정도로 거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기금 확보에 총력을 경주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내실 운영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일단 20명으로 해서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피해방지단이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활동성 있는 단으로 교체해서 구제신청이 들어왔을 때 즉시 출동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부상․조난 야생동물 긴급구조단을 6명으로 하고 부상동물치료소를 운영하면서 야생동물 고라니 포획보상금을 1천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작년도 대비해서 480마리 정도가 구제, 고라니 포획수가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봐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뉴새마을 운동과 연계한 하천 살․가․지 운동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정한 물, 지하수 보전․관리입니다.

지하수 개발은 총 1만 799개 공으로 개발했습니다.

허가시설이 158공이고 신고시설이 1만 641개입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지하수 전수조사를 해서 원상복구라든지 중복자료, 우물 없는 그 자료들을 3809건의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내년에도 지하수 보조관측망 확충과 오염방지를 위한 연장 및 사후관리를 매 5년마다 실시하고 방치공 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솔방죽․뒤뜰방죽 생태공원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솔방죽에는 그대로 운영하고, 현재 뒤뜰방죽이 한국수자원공사 충청본부에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2월 준공 예정인데 현재 30%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준공이 되면 내년부터는 본 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 제천․단양지사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야생초라든지 수초제거작업도 하고 관찰데크 시설물 보수와 생태학습장 운영 및 생물자원보전시설 홍보물 제작을 통해서 생태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보전 관리입니다.

이 내용도 계속되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솔방죽 연꽃 재배단지 확대 조성은 금년도에 9필지에 1만 3150㎡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배 정도로 늘릴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솔방죽 동서쪽으로 조성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남북쪽으로 해서 솔방죽 둘레길 전체를 빙 둘러가면서 농경지에 임대를 해서 연꽃을 재배해서 체험학습 기회를 좀 더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시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건은 시청사 및 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빗물을 식생 수원으로 활용하고 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수질개선 및 청사녹화를 위한 것입니다.

규모는 3200㎡로 보고, 시설은 식생수로, 식생체류지, 나무여과상자, 침투통을 만들고 사업비는 전체 15억 원입니다.

국비, 물기금, 도비 해서 90%가 지원을 받고 시 자체 부담은 10%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지금 현재 가입세대가 4498세대로 해서 가입을 했고 전기사용량을 절감하면 포인트당 2원씩해 가지고 보통 많게는 2만 원, 적게는 1만 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올해 4400만 원을 지급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내년도에 5500세대로 계획을 한 1천 세대 정도 늘리는 것으로 확대했는데, 하여튼 읍․면․동까지 확대를 통해서 더 늘려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그렇지 않아도 올해 설계를 하면서 솔방죽 같은 경우는 갈대하고 부들 이런 게 너무 많이 잠식을 해서 상당히 제거하는 것도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은 가급적 피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용이하게 했고, 그리고 또 나중에 사후에 관리할 때 나무 이런 것도 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설계해서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알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올해는 꽃이 첫해라서 한 30%밖에 꽃이 안 피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꽃을 보기 위해서 수확을 안 했습니다.

수확은 안 하고, 내년도에는 그대로 해서 꽃을 좀 더 늘리는 것으로 하고 후년부터는, 내년부터는 올해 금년도에 우리가 직접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해가지고 해 보니까 한 4천 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그리고 이것을 수확해서 팔아봐도 우리가 직접 어떤 영농의 기준을 봤을 때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를 따지려면 사실상 적자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이 꽃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이러는 것은 전면적으로 위탁하려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도 우리 임대료, 토지만 우리가 임대해 주고 나머지 관리하는 것은 전문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여기 9필지에…….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겨울에는, 그래서 얼지 않도록 물을, 그러니까 물이 겨울에는 얼음이 얼거든요. 얼음이 얼었을 때 밑에까지 바닥까지 얼게 되면 동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동사되지 않도록 물갈이를 하려고 올해 관수시설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관을 연결해서 지금 물을 계속 공급해 주고 있고 겨울철에도 물 관리를 해서 동사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전문가한테 그것은, 관리는 위탁을 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최근에는 안 갔는데, 하여튼 일부 지난번에 마른 적이 있었습니다.

저쪽 솔방죽, 그러니까 의림지로 가는 초록길 쪽에 그때 마른 게 있는데 그것은 다시 물을 공급하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일부 마른 적도 있었는데 공사가 좀, 물 공급 수리시설이 그쪽에는, 초록길 쪽에는 공급이 안 돼서 이번에 다 그것까지 그쳤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그쪽에 의림지 가는 초록길 대상지에는 지난번에 수리시설이 안 돼 가지고 물 공급을 못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림지에서 물을 벼 수확기에는 공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자체 공급할 길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자체 보강시설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해서 물 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대책을 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알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빗물을 저장해서 다시 환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건데 식생수로라는, 여기 보면 식생수로, 식생체류지, 나무여과상자, 침투통 해가지고 물 침수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차장이나 건물에서 나오는 물들을 어느 한 곳으로 흘러가면서 거기에 일반 수생식물도 심고, 또 그것을 다시 재활용하고 그런 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빗물을 저장, 체류 시간을 연장시켜서 그게 바로 하천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체류시켜서 일부 활용하고, 또 수생식물을 통과해 가지고 깨끗하게 내보내는 그런 시설입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15억 원으로 해서 국비, 물기금, 도비가 90%입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알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올해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관리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었냐 하면 우리가 재료비는 다 대주고 그 사람이 물 관리하고 비배관리 이런 것만 했는데, 이제 그런 자체도 비료 같은 것도 우리가 사주고 풀 메고 이러는 것도 우리가 더 이상 안 하고 그 사람이 다 하고, 그 대신 수확을 일부 하면 그 사람이 수확을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우리가 팔고, 우리가 해봐야 들어가는 투자 대비 손실이 더 커요. 그래서 그게 더 낫다, 본인도 그렇게 원하고 여기 들어가는 상태를 보니까 아예 전면위탁이 더 낫겠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알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