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11월 11일 (월) 10:00
의사일정
1. 201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 안건
(10시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과별로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관광과, 한방바이오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10시01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투자유치과장 이근덕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업무추진 방향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고용창출과 인구유입을 위해서 전략적 투자유치 및 최고의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 산업단지 우량기업 유치 활동 사항입니다.
현재 제천 제2바이오밸리는 31개 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해서 62.9%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 양화테크노빌은 오폐수처리시설의 연계가 마무리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량기업 유치 및 조기 분양을 위해서 이전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활동과 찾아가는 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해서 우량기업이 유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는 계속사업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 번째,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3차년도 사업되겠고, 2월 중에 3차년도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확정을 하고 임대공장 약 968평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기업체에 대한 기업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12월 중에 관리동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까지 22개 사업에 대해서 관내업체에 지원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네 번째, 철도 수송 물류기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기업에 기업 물류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제천 조차장역 구내가 되겠고 규모는 연간 취급능력 2만 4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는 이런 능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2억 5천만 원이 지금 계획되어 있고, 우리 제천시에서 진입도로 정비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는 철도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컨테이너 물류기지 조성사업 협약을 11월 중에 체결하고 내년도 말까지 물류기지를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다섯 번째, 다각적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 투자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이 건강한 기업의 투자 최적지로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주요일간지를 비롯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기본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또 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해서 지역의 강점을 전국적으로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여섯 번째, 산업단지 CCTV 설치 확대 및 기능 보강입니다.
산업단지 기업시설 보호를 위해서 추가로 송학 농공단지와 금성 농공단지 2개소에 CCTV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11페이지, 7번째, 입주기업 관심도 제고 및 현장 소통 강화입니다.
관내기업의 우량기업으로 성장과 향토기업으로 육성 지원을 위해서 밀착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인협의회 정례회의, 바이오밸리 입주기업협의회, 단지별 찾아가는 기업 간담회를 실시하고 실무자 중심의 현장방문뿐만 아니라 간부공무원의 기업체 방문을 통해서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업단지 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산업단지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해서 쾌적한 산업환경을 조성해서 기업하기 좋은 단지환경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아홉 번째, 중소기업 인증획득 등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ISO9001 등 인증획득사업을 9개 분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세명대학교, 대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교육센터를 계속 운영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세명대학교, 대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산학간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산업변화․경제활동 상황안내 등을 위한 소책자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본 내용은 현재 관내에 180여개 제조업체가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또 산업구조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런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기업유치 등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초자료를 먼저 조사한 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수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두 번째, 자동차부품기업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기업 지원사업을 수준에 맞게 패키지 지원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초기 기업, 성장기 기업, 정체기 기업으로 구분을 해서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3번, 4번, 5번은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5페이지, 앞에 한번 보시면 일진글로벌 얘기가 나오는데 일진글로벌이 영주로 확장을 한다는데 우리 지역에 안 맞아서 이사를 가시는 건가요? 어떤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가, 거기로 가신다는 이유는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이사를 간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공장을 새로 증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의 수주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영주에 공장을 건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우리도 여기 아직 분양 안 된 게 많잖아요. 여기에 유치하면 안 되나, 그 사람들 어떤 조건이 안 맞아서 가시는 건가, 확장을 여기에 하면 좋은데.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지금 일진글로벌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천공장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부품은 외국으로 전량 수출하는 이런 기업이고, 경주하고 영주에 있는 기업은 국내 자동차회사에 납품하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도 지난번에 추가로 증설을 하기 위해서 한 7천여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2공장 부지 내에도 5천평 정도의 부지 위에 새롭게 지금 공장을 설립해서 추가로 인원을 채용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전번에 개인적으로 그분들, 임원들을 한번 만났는데 여기가 인원이 없다 네, 사원이 여기가 안 들어오고, 혹시 오더라도 집이 없어서 그쪽으로 간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그런 조건을 맞춰주면 더 여기가 확장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마다 기업유치에 대한 의지를 늘 말씀을 해주시면서, 열정을 다하시면서 아주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기업유치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지금 현재 62.9%가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지금 가동을 전부 다 하고 있는 업체는?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지금 31개 업체와 분양계약 체결을 했고, 그 중에서 12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양순경 위원 12개 업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예, 또 건축 중에 있고, 일부는 사업준비 중에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방관련 입주기업체인데요.
한국인삼공사 한약재가공공장이 지금 가동 중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예, 일부 가동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여기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이 문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선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부분이 기업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고, 또 관내에 운영되는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업지원사업도 펼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한국인삼공사 한약재가공공장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한방바이오과하고 업무 협의가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운영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가동이라고 볼 수도 없는, 지금 휴업상태인 것 같은데 앞으로 한국인삼공사 한약재가공공장이 2010년에 가동이 돼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쨌든 지역을 위해서 생산품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힘을 주셨는데 몇 년 사이에 어려움에 처하면서 휴업상태니까 좀 한방바이오과랑 유기적인 협조를 서로 이루어내시면서 입주를, 분양하는 것도, 유치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업체가 어려움에 봉착된 것을 계속적으로 해결해 주면서 잘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홍택 관광과장 정홍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4년도 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청풍호 자드락길 명품화 사업입니다.
금수산 생태휴양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얼음골길 정비 및 능강계곡 주차장을 확충 조성하고 방문객 집계용 계수기를 설치 관광객 통계관리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드락길 정비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탐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쪽,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민간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노선을 확정하였으며,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사전절차를 금년도에 이행하고 내년에는 사업시행허가 및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의림지 역사박물관 건립입니다.
총 면적 2만 7397㎡에 건축면적 4320㎡로 금년에는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1월에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2014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16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금수산 생태휴양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 경북, 충북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단계 사업비 10억 원으로 용담폭포길 정비와 얼음골 쉼터 및 산책로 정비사업을 발주하고 내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사업비10억 원으로 상천 농특산물판매장 및 능강계곡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의 연차적 추진을 위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박달재 러브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 미반영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쪽, 한방아로마 힐링 및 한방테라피 체험사업추진입니다.
바이오밸리 내에 있는 에이치맥스에 한방아로마 힐링 및 한방 티테라피 체험장 장비구입 및 시설 리모델링, 견학, 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기자재 구입 및 체험장 조성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개장하여 한방테라피 체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로 외래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겠습니다.
10쪽, 관광두레조직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문체부가 주관하는 주민주도형 관광 공동체사업으로 전국에 5개소를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우리 시는 관광두레피디 선발 및 두레를 7개소를 선정하고 내년에는 관광두레리더 양성 등 조직 활성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 친환경 관광 이바이크(E-Bike)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이바이크를 도입, 새로운 개념의 관광 상품화 및 대체교통수단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우리 시 사업비는 총 10억 원으로 내년도에는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설계를 추진코자 합니다.
12∼19쪽까지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20쪽, 중부내륙중심권 공동 관광마케팅 사업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중부내륙 3개 도, 6개 시․군에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마케팅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4년에는 국비 2억 4천만 원, 지방비 6천만 원 총 3억 원으로 중부내륙QR장터 공동마케팅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간 상생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1쪽, 관광네트워크협의회 공동마케팅 사업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제천시와 연접한 강원 남부 및 영서지역 자치단체와 연계한 관광네트워크협의회 공동운영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으로서 우리 시 부담액은 2500만 원입니다.
원주∼제천 간 폐철도 공동이용, 시․군 축제 공동 홍보부스 운영, 국외 관광전 참가, 관광설명회 공동개최 등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청풍호 수상비행장 조성사업입니다.
공항개발 중장기개발계획에 반영된 전국 10개 경비행장 대상지역 중 1순위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10억 원 포함 총 사업비 20억 원이며, 현재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국토교통부 및 서울지방항공청에 수상경비행장 설치허가를 협의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마무리하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시설 보강입니다.
관광모노레일 비상대피로 확보에 1억 5천만 원, 주차장 보강사업에 1억 2천만 원, 모노레일 주변 초화류 및 약초 보강에 2천만 원을 투입 관광객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청풍호 야영장 진입로개설 및 청풍호 준설공사입니다.
진입로 개설공사는 국지도 82호선에서 성내리 황금가든 앞까지 연장이 455m이며, 총 사업비는 11억 4500만 원으로 금년 11월 착공하여 내년도 하반기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상레저 여건 개선을 위한 청풍호 준설사업은 수위 상승으로 공사추진이 지연되어 내년도 수위 하강 시 사업을 추진하여 강수기 이전에 완공하겠습니다.
25쪽, 만남의 광장 시설물 정비입니다.
만남의 광장 내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6쪽, 특수시책입니다.
박하사탕길 생태문화 탐방로 사업 공모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태문화 탐방로사업 공모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하는 것으로 자양영당∼공전역 박하사탕 촬영지∼소시랑재∼자양영당으로 돌아오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청풍호 조망 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추진입니다.
비봉산에서 가시권에 있는 청풍 대류, 도곡, 양평리 일원의 농경지에 유채 및 메밀을 심어 청풍을 전국 최고의 경관조망소로 조성하고 경관농업으로 발생하는 농산물의 가공과 판매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희망농가를 모집하여 농가의 참여도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8쪽에요.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안 하셨는데, 박달재 러브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왜 예산이 전체가 다 삭감됐나요? 올리신 게,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관광과장 정홍택 예, 조정했는데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조금, 협의과정에서 이것은 보류가 돼서 추경이나 아니면 차후 연도에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박달재 활성화 방안에 대한 그런 시정질문을 했을 때 분명히 답변하실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관광과장 정홍택 예.
○이정임 위원 그런데 관광과 부서에서 어떻게 설명을 잘못하셔서 그런가 아니면 이 사업이 별 희소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전혀 상정하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광과장 정홍택 이게 관광장기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이 이번에 된 사업인데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박달재관광이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홍택 예.
○이정임 위원 다음은 17쪽이요. 관광 브랜드 향상을 위한 캐릭터상품 개발인데요.
이것은 매년하는 사업이죠?
○관광과장 정홍택 예.
○이정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함으로써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홍택 지금 사실상 우리 시를 대표하는 상품이 없습니다. 거의 우리 시에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제천시에만 있는 특별한 그런 상품이 없기 때문에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상 이게 금액이, 규모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기존에 같이 하고 내년에는 방법을 좀 달리해서 다양한 틀을 좀 넓게, 범위를 넓게 해서 다양한 상품이 개발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정홍택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예산이 적다고 해서 공모가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국을 상대로 해서 공모를 하시든지 매년 1천만 원씩 공예품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나눠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관광캐릭터상품을 만드려고 하시면 용역을 하든가 아니면 제천시를 상징하는 뭔가, 브랜드화될 수 있는 캐릭터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사업인데 참 안타까움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정홍택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다음에 25쪽이요. 만남의 광장 시설물 정비인데요.
만남의 광장을 딱 들어가려고 보면, 우리 관광안내소 입구에 보면 무슨 식당간판 같은 게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식당간판이 아주 노후화되고 보기 흉한데 그게 아주 오래 전부터, 제가 벌써 몇 번 지적을 해서 좀 치워주십사 했는데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물 정비사업하실 때는 그런 것도 살펴보셔서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광과장 정홍택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올 한해도 우리 제천시 관광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26페이지 좀 봐주세요.
26페이지, 박하사탕길 생태문화 탐방로가 사업공모를 하신 거예요, 올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정홍택 이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장기개발계획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길이 거의 다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만 정비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공모가 안 되더라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염재만 위원 앞에서 이정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박달권 이 사업에 대해서 전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을 설명을 해주신 부분인데 자양영당에서 공전역 우드트레인 그래서 굴탄마을로 해서 산길로 길을 내신다고 하셨는데 그 길이 굉장히, 여기서 보니까 2m라고 하는데 2m 가지고는 안 되고 차량이 다닐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면.
그래서 여기 예산보니까 10억 원인데 10억 원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하여간 공모에 꼭 당첨이 돼가지고 이 사업을 한번 여기에 있는 것처럼 환선형으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정홍택 예, 차량부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풍호 자드락길 명품화 사업에서 수산면 다불리 괴곡성벽길 있죠?
○관광과장 정홍택 예.
○양순경 위원 자드락길 제6길, 수산에 가보시면 아시고, 다불리를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아침에 우리 위원장님이랑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거기 다불리를 다 들어와서 길이 시멘트 포장이 돼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 아시죠?
○관광과장 정홍택 예.
○양순경 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정홍택 마을 들어오는 길은 전체가 시멘트 길인데, 거기 주민들도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흙길이나 이런 것으로…….
○양순경 위원 그 길을 꼭 활용을 안 하더라도 어떻게 다른 능선이나 이렇게 해서 걸을 수 있는 길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 또 슬로시티로 지정이 됐다고 하면서, 또 6길이면서 자드락길을 정말 선정도 잘하셨고 경관도 아름다운데, 시멘트 길을 걷는다는 것은 조금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셔서.
○관광과장 정홍택 그것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산길, 숲길을 걸을 수 있는 맛을 계속 느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운행 정지가 언제쯤 되죠?
○관광과장 정홍택 12월 1일부터 운행 정지됩니다.
○양순경 위원 12월 1일부터 정지입니까?
○관광과장 정홍택 예.
○양순경 위원 정지를 해서 다시 개장은?
○관광과장 정홍택 3월 1일.
○양순경 위원 예, 그러면 12월 1일, 거의 3개월 거기가 활용이 안 되는데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제천이 너무 겨울이 길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경분수도 그렇고, 청풍호 활공장도 그렇고, 하강체험시설도 그렇고요. 산학체험장도 그렇고, 지금 관광모노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만 되면 꼼짝을 못 해요. 그 아름다운 청풍을 봄, 여름, 가을로 이렇게 즐기다가 겨울 만 되면 딱 스톱, 그래서 또 봄을 기다려야 되고, 물론 계절적인 영향을 안받을 수는 없지만, 지금 그런 문제를 각 지자체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겨울에 관광상품을 만들어내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유인책이 무엇인가 이것을 벌써부터 고민해야 될 곳이 제천시입니다.
○관광과장 정홍택 예.
○양순경 위원 춥다는 것은 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춥다는 것이 또 장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의림지 같은 경우 다육이식물원을 만들어놓고, 그것도 조그마하게 시작했다가 아주 크게 되면서 커피숍도 많아졌고요. 거기가 성황리에 아주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테지만, 관광모노레일이 지금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도, 아주 성황을 이루고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간 길입니다.
그 다녀갔던 길에 겨울에 좋은 타이틀을 만들어서 거기도 다육이는 여기 저기 다 할 수도 있는 것,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겨울 꽃이 핀, 다육이 꽃이 핀 겨울에 꽃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해서 거기에 색다른 아이템을 도입하셔가지고 관광모노레일을 타러온 많은 사람들이 ‘겨울에는 또 이런 일이 있나?’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겨울상품을 한번 만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관광과장 정홍택 부위원장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겨울관광상품이 우리 시 관광에 참 문제라고 보는데, 하여튼 고민을 깊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모든 관광사업에 대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니까, 사계절이 아름답게 움직여서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정홍택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10쪽에 관광두레 사업에 관해서 짤막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정홍택 이 관광두레는 문체부에서 주민주도형 관광사업 공동체를 선정한 부분인데, 이게 전국에 5개소를 선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이 잘 되는 데를 선정했는데 우리 시에, 이것은 전액 문체부 사업비로 하는 사업이고, 어떤 SOC나 기반투자는 없고요. 인력 양성, 지역리더 양성 쪽에만 문체부에서 사업비를 줘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직접 임금을 문체부에서 지급합니다. 이 부분은 두레피디하고 보조피디한테 지급하는 건데, 기존에 있는 관광인프라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주도형으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지역리더를 양성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피디가 문체부에서 선정돼 가지고 금성, 청풍, 수산, 덕산 위주로 7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지역리더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우리 제천시에서의 역할은 별로 없죠? 여기에.
○관광과장 정홍택 우리 시에서도 계속 협의를 하고 과정은 저희 시에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사무실은 어디입니까?
○관광과장 정홍택 사무실은 없어요.
사무실은, 주로 현장 위주로 하고.
○김기상 위원 그러면 피디하고?
○관광과장 정홍택 문화관광진흥연구원이 용역기관인데, 연구원하고 피디들하고 지역의 선정된 대표들하고 수시로 미팅을 하면서 발전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하는 프로그램인데, 아직까지는 이게 문체부에서 의욕이 앞서서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이것은 한 1∼2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1차적으로 피디가 제가 알기로는 몇 개월…….
○관광과장 정홍택 2월까지, 내년 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예, 내년 2월 이후에는 문체부에서 다른 방안으로 지침이 내려옵니까?
○관광과장 정홍택 그것은 계속 선정여부는 문체부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저희가 피디선발이나 이런 것은 다 문체부에서 면접을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김기상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역할은 그냥 문체부에서 선정된 피디하고의 정보교환이나 자문역할…….
○관광과장 정홍택 아닙니다. 사업 선정할 때 저희가 컨트롤합니다. 이런 사업은 안 되고, 이런 사업은 하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럼 나중에 여기서 사업도 하시겠네요?
○관광과장 정홍택 그것은, 그래서 제가 ‘이것은 뭐, 사업비도 안 주고 그런 부분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했더니 지금 연구하는 기관이, 용역기관이 관광연구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을 주고, 안 준다 이렇게 영향력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침은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뒤에 예산이 상당히 서 있다고 들었는데.
○관광과장 정홍택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김기상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관광과장 정홍택 예.
○김기상 위원 그럼 특별한 역할도 안 하고 이것을 뭐, 이렇게 문체부에서 주관해서 했을까? 이게.
○관광과장 정홍택 아마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김기상 위원 과장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관광과장 정홍택 이게 아직까지 정립이, 문체부에서도 아직 정립이 된 사업은 아닙니다.
○김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모노레일은 지금 시스템이 예약제로 되어 있죠?
○관광과장 정홍택 예.
○김기상 위원 앞으로도 계속 예약제로 하실 건가요?
○관광과장 정홍택 지금 예약제를 작년도에 한 3개월 안 했는데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고요. 예약제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에 대한 우리시의 이미지 저하나 관광객 불편이 많아가지고 예약제로 했는데, 일부 청풍소재지 상인들이 ‘예약제로 하니까 장사가 안 된다, 와서 그 시간만 타고 어디로 가니까.’ 그래서 11월을 예약제 아닌 것으로 현장판매를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11월달 것이 10월 1일날 사이트 개방해놔서 80%가 예약이 다 된 상태고 나머지 20%, 휴일은 다 100% 됐고요. 20%만 가지고 현장판매를 하다보니까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제천시의 관광 이미지, 그리고 평일날 오는 관광객의 90%가 모객입니다. 여행사에서 관광버스로 오는 부분인데, 버스기사들이 ‘예약제 안 하면 못 오겠다, 제천시 관광을.’ 이런 추세로 있어서, 어쨌든 소재지 상인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판매로 일부 나머지를 돌려봤는데 그런 이미지가 좀 타격이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여기 이미지라는 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정홍택 제천시에 와서, 이 사람들이 부산이나 서울에서 왔을 때 그것 하나 타러와서 몇 시간씩 기다리다 타지도 못하고 가고 그러면 제천시 관광이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제천시 가봐야 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돌리는 거죠.
지금 뜨고 있는 지역이 대구인데, 대구 골목길관광이 거기 가면 크게 볼 것도 없었는데 상당히 대구시에서 서포터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대구에 지금 관광객이 많이 가고 있는데,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타러왔다가 그게 평일날에 가보면 욕을 하고,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가보면 엄청나게 진짜 마이크 끄고 얘기하겠습니다. (웃음)
‘공무원들이 하는 행동이 이렇지.’ 이런 식으로 많은 일이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예약이라는 게 장단은 있는데,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예약하신 분들이 그 시간에 왔다가 그 시간에 그것만 타고 가신단 말이에요. 다른 코스도 경유하시겠지만, 그런데 모노레일이 유명세를 타가지고 모노레일 타시러 오신 분들이 그것 타러 왔다가 못타니까 그 분들은 그냥 간다고, 어느 것이 더 현명한 것인지는 몰라도 예약을, 전부 예약을 하니까, 판매에 대해서 전부 예약을 하니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도 좀 많은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는 사람들도 내가 타는 시간이 오후 4시다 이러면 4시에 왔다가 타고서 주변에 특별한 판매시설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 시간만 경유하고 간단 말이에요. 다른 코스를 가서 제천을 활용하시겠지만, 그래서 보니까 그 주변에, 청풍 주변에 계시는 상인들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상인분들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체류기간이 좀 많게끔 해 다오.’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한편으로는 예약이 안 되어 있으면 상당히 무질서하니까 그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만 덜 그것하고, 오는 관광객한테도 이미지가 괜찮게 할 수 있고, 또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정홍택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천시 관광정보가 있거든요.
○관광과장 정홍택 예.
○이정임 위원 제천시 관광정보를 누르면 우리 문화관광과에 대한 우리 제천시 전반적인 관광안내가 나와요. 그럼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축제․행사, 여행도우미, 나눔터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딱 누르면 먹거리, 잠자리가 나옵니다.
○관광과장 정홍택 예.
○이정임 위원 그러면 먹거리에서 맛집이 나와요. 그러면 맛집에서 충청북도지정 모범음식점, 또 밑에는 제천시 모범음식점, 그다음에 제천한방먹거리안내, 밑에 약채락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홈페이지 관리를 전혀 안 하셔가지고 타지 사람들이 홈페이지 눌러서 먹거리, 맛집 이런 것을 찾아서 보면 여기에 우리 올라와 있는 정보하고 지금 현 식당운영하는 것하고 너무 나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가격 표시.
○관광과장 정홍택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전반적으로 우리 관광정보에 대해서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정홍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쪽에 청풍호 야영장 진입로 개설하고 준설공사에 대해 있는데, 우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도 현지를 파악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영산암 포토존 설치를 위한 예산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관광과장 정홍택 예.
○위원장 신철성 그런데 지금 야영장 진입로개설 입구가 82번 지방도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게 먼저 정비가 되고 진입로 개설도 같이 이루어지든지, 먼저 정비가 돼야 된다고 과장님께서도 아마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까지 진척돼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관광과장 정홍택 위원장님 말씀대로 선형개량이 같이 이루어지면 사업효과가 큰 데, 지금 현재 거기가 급커브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터 있잖아요. 식당 앞에 공터가 거기가 도로부지가 상당히 면적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마을안길 역할입니다.
마을안길이 우선 되겠고요. 선형개량이 돼서 거기가 같이 맞물려지면 그때는 일반 관광도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보고, 그전까지는 마을안길의 역할을 지금 식당 사이에 좁은 길로 차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양쪽으로 나눠서 돌아가는 이 정도 역할뿐이 수행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도 물론 현지를 자세히 보셨겠지만 거기가 지금도 교통이 아주 엄청 위험한 데에요. 거기에 그냥 진입로를 내면 아마 이것은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건설과하고 서로 업무협조가 돼야 되는데 이게 협조가, 업무분야가 틀려서 그런지 이게 벌써 1년이 넘고.
○관광과장 정홍택 건설과하고도 협의는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아니 글쎄, 협의를 했어도 1년이 넘도록 아무 효과가 없으니 문제가 엄청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이루어져야지 그것을 공사를 먼저 하고 영산암 포토존도, 그것도 예산이 서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정홍택 예.
○위원장 신철성 그것도 아직 쓰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건설과하고 업무협조를 하셔서 이게 빨리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홍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그리고 그다음은 청풍문화재단지 내에 주차장 있죠?
주차장 텐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정홍택 예.
○위원장 신철성 그 사람들하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은 과장님 혹시 내용적으로 아시는 것은 없어요?
○관광과장 정홍택 거기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지는.
○위원장 신철성 아니, 문화재단지 주차장도 다 문화예술과에서 관여를 한다고요?
○관광과장 정홍택 문화재단지 업무를 전체적인 것을 문화예술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앞에 주차장이고 뭐고 모든 것을 다 문화예술과에서 다룬다는 말이에요?
○관광과장 정홍택 예, 저희 관광과에서는 단지 내에는 특산품판매장, 농특산품판매장 그것만 저희가 하고, 관광안내소 이것만 저희 관광과에서…….
○위원장 신철성 그 주차장에도 농특산물 판매를 한다고 천막을 만든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정홍택 아니요, 거기 말고 새로 지은 데.
○위원장 신철성 글쎄, 새로 지은 데도 알아요. 새로 지은 데도 농수산물 코너는 물론 있는데, 그럼 주차장에 주차장에 있는 농특산물 판매하는 천막은 관광과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관광과장 정홍택 예, 문화재단지 업무는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 알았습니다.
그럼 그것은 문화예술과쪽으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는 27쪽에 청풍호 조망 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유채꽃하고 메밀꽃을 식재한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유채꽃은 봄이고 메밀꽃은 7월, 8월…….
○관광과장 정홍택 꽃은 한 9월쯤 필 거예요.
○위원장 신철성 8∼9월쯤 필 거예요. 이것을 한번, 저것을 생각해 보세요. 가을국화.
국화가 그냥 이런 국화 말고 차를 만드는 식용국화 그게 소득면에서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집단적으로 재배한 지역도 있어요. 우리 수산에도, 수산에 적곡에서 이 국화농사를 지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참고적인 것을 들어도 좋을 것입니다.
○관광과장 정홍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게 소득면도 괜찮아요.
국화가 꽃도 보기 좋고, 집단적으로 많이 심으면. 가을국화.
○관광과장 정홍택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 양순경 부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다불리 농로, 외딴집까지 들어가는 농로 그러니까 자드락길 올라가서 그 외딴집, 다불리 이장네집 거기서부터 마을 길이 시멘트로 포장돼 있잖아요.
그것이 조금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많다는 얘긴데, 시멘트 포장은 어차피 된 거니까, 또 거기서부터 오면서는 크게 이쪽에 관망할 데가 크게 없어요. 그런데 그 이장네 집을 거쳐서 하든지, 이장네 집 바로 오기 직전부터 다시 이쪽 능선쪽으로 옛길이 있습니다. 거기도.
○관광과장 정홍택 예.
○위원장 신철성 옛길이 있어요. 그게 다불리재까지.
거기를 잘 연구해 보시면 거기가 훨씬, 양쪽으로 경치도 더 좋고 크게 손댈 것도 없어요. 그전부터 있던 길이니까 그것을 잘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홍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입니다.
한방바이오과 소관 2014년도에는 신성장 동력 한방의 산업화․과학화․세계화로 건강휴양도시, 성공경제도시 실현에 비전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글로벌경쟁력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원으로써 주요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 한방 자연치유센터 위탁운영입니다.
위치는 청풍면 학현리 287-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자연치유센터동 1동, 요양동 2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3년간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위탁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1월에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계 이공기 선생 유물전시계획입니다.
한방생명과학관 내에 이공기 선생 유물 39점에 대해서 사진을 복원해서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공기 선생 유물은 자양영당 의병전시관 지하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총 39점으로서 영정, 옥축, 교지 등이 있습니다.
과학관 내에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입니다.
9월에서 10월경에 6일 내지 7일간 정도로 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원이 되겠습니다.
7번, 제천산 우수약초 생산가공유통 구조의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사업으로서 GAP약초 생산․가공․인증 및 저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우수 제천약초 표기 및 약용수목 생산기반 확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개 사업으로 기능성 약용수목 생산기반 구축사업, 제천약초 포장재 제작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산업 홍보마케팅사업입니다.
한방바이오산업 홍보마케팅으로 한방기업 홍보 및 한방제품 판매를 촉진하고, 한방바이오클러스터 구축으로 한방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제천한방바이오클러스터 운영 및 네트워크 활성화, 한방바이오 제천몰 운영 및 홍보,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선진지 견학, 제천한방상품 홍보관 설치 및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감초산업육성사업 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2천만 원으로써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 홍보 및 브랜드 육성, 고부가가치 유통마케팅 지원, 제천감초상품개발, 감초 가공설치 구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양․한방 융복합 연구지원사업입니다.
한의학적 활용을 위한 양․한방 융복합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한방산업 도시 기반 구축을 성과지표로 하고 의료기 등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융복합 산업의 허브 구축 및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연계육성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양․한방 융복합 연구 과제 공모를 통한 한의학적 활용이 가능한 의료기 제품 등의 연구개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엑스포공원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공원활성화, 엑스포시장 홍보 이벤트 및 물놀이장 운영, 한방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약초해설사 운영, 공원 시설 관리, 한방엑스포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및 개선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번,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13일날 2시 30분에 별도의 보고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엑스포공원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사업내용에 보면 한방엑스포공원 시설물 유지 보수 및 개선사업 해가지고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이 사업은 엑스포공원 내에 각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사업으로서 별도의 사업계획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일회용품이라고 할까 보수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파손되거나 또는 교체할 사유가 되면 그때 보수하는 사업내용을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이정임 위원 유지보수하고 교체하신다는 거예요? 노후화 된 것.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한방엑스포공원을 찾아갔을 때 쉴 수 있는 공간, 벤치같은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가 지금 박람회를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넓은 공간에는, 어떻게 지금 그런 시민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현재 거기는 벤치하고 휴식공간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아직까지 나무가 자라지 않고 그래서 주민들이 쉬시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건의를 받고 있는데 금년에는 거기에 벤치나 의자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공원인데 그늘이 없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무가 많이 안 자라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시설 유지보수를 하실 때 그런 것도 접목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리고 한방명의촌 특화 운영사업인데요. 23쪽에.
좀 변화를 주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요?
한방명의촌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많은 활용이 부족하거든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방자연치유센터를 건립하면서 그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변화를 줘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1명의촌이나, 제2명의촌은 어차피 시설이 제1명의촌이랑은 다르니까, 제1명의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원장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올 한 해는 이미 다 갔지만 내년도에는 우리 시비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비를 투자하면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한방명의촌이 잘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여기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여기 업무보고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한방엑스포 정문에서 우측에 자작나무 심으셨다 뽑아냈잖아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염재만 위원 지금은 다 죽고 없는데 거기에 지금 심겨져 있는 게 산수유를 심으셨는데,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염재만 위원 그런데 그것도 거의 반 이상은 죽은 것 같은데, 어디 산수유를 구할 데가 있으면 굵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 심을 적에 하여간 제대로 포크레인으로 푹 파가지고 심으면 가을에 열매가 요즘 굉장히 빨갛게 많이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염재만 위원 그리고 정문에 그것을 좀 한번, 가로수길을 한번 조성을 해보시면 어떤가 해서.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자작나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하고 살아있는 부분은 살아있고, 또 산수유나무도 죽은 부분은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일단은 도로변에도 커다란 소나무와 산수유나무가 일부 서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글쎄, 들어가는 입구라가지고 한번 약초 그런 것을 심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담배인삼공사에서 지금 운영하는, 약초 가공세척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염재만 위원 그것을 활용을 안 하는 게 왜안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줘보세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지금 담배인삼공사에서는, 인삼공사에서는 지금 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거기에 우리 약초를 세척하고 가공하고 있습니다. 가공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가 우리 약초를 수매하는 게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인삼공사의 사정이, 회사여건이 좋지 않아서 처음에 시도할 때만큼 많이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그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복지부도 다녀왔고, 또 인삼공사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데, 금년에 지금도 각종 약초가공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그게 인삼공사 사정으로 인해서 수매가 팍팍 되거나, 공장규모가 팍팍 늘어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닌데, 저희들이 이미 공문도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아니 글쎄, 그래서 우리 시설을 참 완벽하게 잘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농가가 활용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고, 다시 농가들한테 세척가공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폐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저온저장고도 큰 거 그냥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거기에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인삼공사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또 인삼공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나름대로 인삼공사에서도 그것을 활성화하려고 저희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농가나 이런 데 그것을 해서 대여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어쨌거나 그 시설을 이미 여러 가지 약초는 들어가 있지만, 그 시설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염재만 위원 저희들이 볼 적에 우리가 세척하고 그러는 시설은 참 잘 돼 있는데, 그렇게 하고 그때 그 당시에, 그 이듬해에 물이 모자란다고 해서 지하수도 파주고 그랬었는데, 보면 거기에 근무했던 분들이 지금 근무를 안 하고 그래서 세척 이런 것은 농가가 활용할 수 있나 그래서 여쭤봤고, 만약에 되면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 한방바이오산업 수출화 지원사업에서요. 미국 LA한인축제 참가 및 수출상담회랑 일본 바이오 국내초청 수출상담회, 지금 중국 시안시에서 제천한방제품홍보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앞으로의 계속사업으로 오늘 또 업무보고도 하셨는데 그동안 진행됐던 사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시안시에 제천한방제품홍보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양순경 위원 그다음에 14번,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수요 대응능력 강화인데요.
출연금이 2013년도에는 얼마였었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출연금이 2억 원이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런데 이번에 2억 5천만 원이 됐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2억 5천만 원을 했는데, 이 예산을 저희들이 올리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2억 원으로 5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서 인력부족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인력부족으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자체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인력을 일단 충당하도록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할 때, 그때는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거기를 신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도에 하는 사업을 재단에서 스스로 확보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1억 5천만 원짜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문제는 저희들이 보다 더 업무진단을 철저히 해서 이것을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순경 위원 예, 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열심히 하시려는 인력부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지금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서 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할 때 대행업체로 위탁주는 것 그게 가장 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한방관련제품 개발 그 상품에 올인하고 집중할 수 있어서, 지금 번번이 저희들이 지적도 하고 고민도 같이 하면서 집중적인 한방제품을 어떻게 연구개발해서 이것을 대내외적으로 수출을 하면서, 서로 제천시의 한방메카도시로서의 자리를 구축하느냐 이게 가장 큰 저희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한방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이 문제도 좀 같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에 우수 제천약초 표기 및 약용수목 생산기반 확대와 연관된 업무인데요.
이게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기능성 약용수목을 지금 식재한 분들이 많잖아요. 농가가.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그런데 다른 약초는 문제가안 되는데, 약용수목 관계가 이게 보조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주로 경작지가 다른 농작물을 재배하기 힘든 그런 지역에 많이 약용수목을 재배하려고 심어요.
보조가 있으니까 갖다 심기는 심어놓고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포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심기만 심었지 전혀 관리를 안 하니까, 적어도 한 2∼3년은 관리가 풀베기작업이라도 해주고 해야지 이게 우선 커서 제대로 수목이 자랄 수 있는데,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하니까 칡넝쿨에 덮인 데도 있고 잡초가 우거져서 죽어가는 데도 있고 그런 포장이 많이 있습니다. 현지를 다녀보면.
그래서 이것을 좀, 그래도 우리가 뿌리 보조를 해준 사업이고, 또 농가에도 이런 것을 지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것은 하는 사람이 늘 하거든, 올해 신청한 사람이 또 내년에 더 면적을 넓혀가지고 신청을 하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어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자꾸 사업만 신청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현 포장을 제대로 안 가꾸는 사람은 페널티를 줘서 앞으로 사업을 안 준다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냥 사업만 줬다고 해서 거기서 끝내지 말고 지도․관리까지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한번 이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이것을 저희 직원들로써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직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것에 대해서 지도관리 좀 해주십사 하고 그것에 대해서 처리결과도 알아보고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신청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페널티를 주든가, 아니면 다른 제재방법이나, 아니면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포장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 꼭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농업정책과장 조무연입니다.
먼저, 명년도 업무를 챙겨주시는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업무계획을 작성한 관계로 해서 예산과 사업내용이 약간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2014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립니다.
1번, 농업인 단체육성 및 지도․관리입니다.
제19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비롯한 농업인단체 선진농업연수 등 각종 행사, 연찬회 등을 통해서 농업인의 농업기술 배양과 단체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번,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을 비롯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 등 9개 사업을 통해서 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혜택 부여와 농업 경영정보를 제공해서 농민 스스로 영농 방향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신속하게 현지 실사 후 처리하고 농지전용 허가에 있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긍정적인 방향에서 처리하겠습니다.
4번, 고품질농산물 안정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농업 필수영농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명년도는 유기질비료 지원에 1억 9300만 원과 농업 필수영농 지원사업에 1억 2800만 원을 확대지원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혜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5번, 농업인 소득보전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벼 재배농업인 소득지원 등 4개 직불제 사업추진으로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보전해 줌으로써 다소나마 농업인들이 만족감을 느끼도록 해서 농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번,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내년에도 금년도와 같이 트랙터와 관리기 등 농기계를 지원하고 승용관리기와 차량탑재형 방제기를 새로이 지원해서 농가로 하여금 일손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8번, 친환경명품 잡곡생산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공약사업으로 금년까지 6개 단지에 245ha의 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명년도에 1단지 54ha를 추가조성해서 목표 300ha 조성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9번, 친환경농업 인증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벼, 잡곡, 시설재배단지 활성화와 인증농가 확대를 위해서 농자재를 지원, 매년 친환경농산물을 확대 생산할 수 있도록 해서 제천 시민의 건강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번, 체류형 농업창원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내년 11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5년부터 개소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3차 운영회를 마무리하고 11월 15일경에 기본계획을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까지 시행계획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3월 해동과 동시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편입용지 6필지에 대해서 보상협의 중에 있고, 내년 3월까지 입주자격 내부지침을 확정하고 8월까지 귀농입주 대상자를 공모, 선정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말 준공식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11번, 캠핑장체험 농촌관광마을조성사업은 예산 미반영으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12번, 야생조수 피해예방 지원사업도 금년도와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전기 목책기는 농작물 발아 전에 설치토록 해서 농작물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으며, 만약 피해를 봤을 시는 피해신고 금액의 100%를 보상해서 상처받은 농심을 치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 25억 원의 사업비로 용배수로, 보, 저수시설 등을 정비해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번, 한해대비 용수원개발사업입니다.
가뭄 발생시 기개발된 대형관정의 이용시설 설치와 50공의 소형관정 개발을 통해서 한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5번,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공사는 금성 농축순환자원화센터를 착공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몇 가지 여건으로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절차와 업체선정을 마무리하고 11월 20일경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4년부터 제천농협에서 시행하는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와 제천친환경 농축산물유통 영농조합에서 시행하는 친환경농산물 가공․생산시설은 금년 겨울 동안 자부담으로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해동과 동시에 공사착공토록 하겠으며, 농축순환자원화센터와 같은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해당 법인에 지도촉구를 사전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서로수 유한회사에서 시행하는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지도를 거쳐서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번, 농촌개발조성마을 민원해소사업 추진입니다.
기존에 조성한 농촌개발조성마을에 공공시설 유지관리라든가 송학 포전 주막거리 소교량 사업비 등 3억 원을 활용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7번, 덕산면 신현1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는 3공의 관정개발과 4개소의 저수조를 완료했고, 내년도에는 송․급수관로 13㎞와 경작로 4㎞를 포장해서 밭기반정비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8번과 19번, 화산동과 한수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신규확정된 사업으로서 화산동에 93억 원, 한수면에 65억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서 내년도부터는 동추진위원회와 면발전위원회를 수시 개최해서 주민의 뜻이 담긴 기본계획서와 시행계획 작성을 마무리하고 승인을 받는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20번, 수산면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명년도에는 시행계획 수립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하반기 공사를 착공해서 2016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덕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도에 계약심사 중에 있고 계약심사가 끝나는 즉시 2년차 사업인 마을사랑방 증축사업과 광장조성, 배수로정비사업을 착공해서 2015년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2번, 백운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백운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어느 한 사람의 조정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이 다소 늦어졌지만, 2년차 사업인 배수로와 산책로 등 사업을 11월 중순경 발주해서 모든 공사를 2015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백운농협 앞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는 상가는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백운복지회관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는 계획으로써 복지회관 옆에 3동의 철거는 제외하고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3번, 비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11월 2, 3일날 비단권역 도농교류센터 등 1단계 사업에 대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명년도에는 2단계 소득사업에 대해서 시행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착공하고, 2015년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4번, 박달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1단계 2013년도 사업인 덕동권역 쉼터와 무선방송시설 설치를 금년도에 완료했고, 명년도는 화당2리에 권역활성화센터와 문화체육시설, 운학2리에 하천변 데크를 착공해서 2015년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1번, 국가중요 농업유산지구 친환경농업지원사업입니다.
1차년도 사업지구는 북부우회도로 위 의림지 및 논 14ha가 되겠습니다.
추후 청전뜰 전체로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친환경 쌀 확대 생산 소비로 제천 시민의 건강이 증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내년도 초에 의암동에서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내용과 우수사례를 교육한 후 농가와 계약재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렁이종패와 농자재 구입비를 시범적으로 전원 지원하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2번,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제천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귀농학교를 농기센터 옆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도시민이 실질적으로 제천에 오셔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인구유입․증가 시책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명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안내할 수 있는 홍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귀농․귀촌인 종합안내책차를 제작하고 귀농인에 대한 소형농기계 지원사업과 하우스지원사업,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귀농․귀촌협의회 수련대회 등 시책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향후에 새로운 사업 발굴과 지원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친환경농업 밭작물 멀칭필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까지 밭작물 중 고추, 오이, 양채라든가 다섯 가지 작목에 대한 비닐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콩, 감자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명년도에는 노동력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1억 2천만 원을 콩, 감자에 대한 멀칭필름 지원 사업비로 지원코자 합니다.
4번은 예산 미반영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오셔서 농업정책, 특히 친환경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민선5기 와서 농업정책, 농업분야의 예산이 전보다 많이 증액돼서 다소나마 침체돼 있는 농업인들의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서 어쨌든 주무과장님 그동안 애쓰셨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감사합니다.
○최종섭 위원 저는 여러 분야에서 질문할 게 있습니다마는 18페이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차 계획해서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지난해에 사업이 책정됐습니까? 이 안에 추진계획에 대한 것이.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2012년부터 3년차 계획이기 때문에…….
○최종섭 위원 이게 언제 책정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2012년도요.
○최종섭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 보면 금성농협에만 2012년도부터 있고, 그다음은 다 2014년도 당초 예산에 모든 게 잡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당초에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우리 업무보고할 때는 이게 그렇게 되지 않고 이것을 착수해서,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럼 이게 2013년도에 계획이 잡혔습니까, 2012년도에 계획이 잡혔습니까?
이게 업무보고에 처음 추진계획, 세부계획에 나왔어요. 이번에.
그럼 이게 2012년도에 계획이 섰으면 2012년도에 추진에 대한 것이 나왔든지, 2013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으면 이 농협 두 군데하고 친환경농산물 나왔는데, 2013년에 전혀 예산이나 세부계획이 나와 있지 않고 지금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단년에 끝을 내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억 원이라는 것은 돈이 연차별로 돼 있기 때문에 1차 연도에 30몇 억 원 이렇게 내려오는 이유가 금성 농축순환자원화센터가 사업이 완료되면 그 다음 연도에 연계해서, 한꺼번에 88억 원이라는 돈이 다 안 내려오고.
○최종섭 위원 그럼 이게 언제, 내년도에 다 확보되는 것입니까? 이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내년도에 이것은 다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최종섭 위원 그럼 지금 앞에 금성농협 것은 되고 나머지 것은 내년도 예산 확보가 얼마입니까? 연차 예산 확보에 대한 내력이 안 나왔어.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아, 연차별로요?
○최종섭 위원 예, 연차별로.
이것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내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최종섭 위원 2012년도부터 2014년도 예산 내역하고 그것은 담당자가 준비하시고, 이게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도․시비,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국비가 80%이고요.
○최종섭 위원 국비가 80%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국비 80%, 지방비 20%입니다.
○최종섭 위원 그럼 자부담은 하나도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아,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전부 다 해가지고 80%이고요.
○최종섭 위원 국․도․시비 포함해서?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최종섭 위원 그런데 사실 돈이 상당히 큰 돈인데, 액수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가장 큰 사업이에요. 이게 예산액으로 보면, 우리 팀장님 연차별 예산액하고 국․도비 비중은 지금 금방 되면 제 질문 중에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 국․도․시비가 80%, 자부담이 20%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금 농업 예산의 보조비율이 들쑥날쑥해서 늘 회기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앞에 농협에 2건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농촌 농업에 산림하고 같이 가는 건데, 지금 밑에 2개 회사에 대한 것은 무슨 회사인지, 어떤지 것을 하는지, 설립동기나,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게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 예산이나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겠는데 이게 상당히, 잘못되면 개인의 합자회사나 개인의 회사에게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게 상당히 있다,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최종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한 회사의 현황과 설립목적과 지금 현재 기 여러 가지 1년의 매출이라고 할지, 인원이라고 할지 자세하게 뽑아주시고, 특히 친환경에 선정된 배경, 이 사업이 여기로 가게 된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선정된 과정을 좀 우리 위원회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흔히 이렇습니다. 어떤 특정업체가 시나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것을 잘못하면, 이게 잘 쓰이면 여기에 취지에 맞게 여러 가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지만, 잘못하면 한 사람의 부만 축적시켜주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사업에 이 88억 원이라는 국․도비의 80%가 약 한 50%가 국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 사업의 지침이라고 할까 이 사업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할 때, 그것까지도 보내주시고 그 자료도 지침서, 이사업에 대한 지침서 거기 보면 농업기반조성이나, 또 이런 친환경단지를 하는데도 이 금액이 쓰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역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이 네 군데에 시설보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 사업하고 맞느냐, 성격이 엄밀하게 농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친환경단지라고 했습니다. 2013년도 보고도 그렇고, 2014년도 보고도 그렇고 단지의 개념은 하나도 없어요. 이 사업에.
이게 이렇게 쓰여져도 되는 건지, 이것은 누가 보면 국가에서 이런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100% 이 사업으로 책정된 것은 담당실무자선에서 이렇게 해서 사업이 편리하든지 아니면 전체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에게 갈 수 있는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이렇게 치우쳤느냐? 단지조성이 뭡니까? 친환경농업단지라고 하는 농업단지의 의미가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 이 얘기예요. 시설을 얘기합니까? 시설도 포함될 수 있지만 어떤 묶여져서 친환경을 생산할 수 있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농업기반에 대한.
그런데 이게 글자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너무 소홀히 했다. 이것이 단지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시설에 치우쳤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책사업이나 이런 게 오면 이 사업의 뭐라고 할까, 사업지침서라고 합니까? 그런 게 아마 지방자치단체에 왔을 텐데, 이것하고 이게 부합되는 것인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농사자나 친환경농업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쪽에도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특정인에게 10억, 20억, 30억 원씩 치우쳤다 이게 전체 제천시의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얼마만큼 기여하느냐, 이런 대비가 돼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 제가 묻는 얘기에 일일이 답할 수는 없고 제가 묻는 것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제가 주문한 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아니면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것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위원님께 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최종섭 위원 여기서 하지 말고 보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래서 나중에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 예산에 이 사업을 다룰 테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해서, 저도 공부해야 되고, 또 과장님도 제 얘기에 다 설명해 주기가 힘들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아서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예, 제 얘기는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9페이지 좀 봐 주세요.
9페이지 보시면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인데, 이게 농업용 트랙터를 20대 하신다고 하셨네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이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20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국․도비내시가 10대밖에 안 됐습니다.
○염재만 위원 저는 여기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해서 현재 농업인들이 필요한 게 농사를 많이 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일반 파종기 있잖아요. 이런 것이라든지 농가에서 필요한 기계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하셔가지고 트랙터는 이제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요.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참고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렇게 하고 29페이지 보면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과장님도 혹시 귀농하신 분들이나 귀촌하신 분들하고 혹시 만나서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금년도 저희들이 귀농․귀촌협의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1차적인 회의도 갖고, 반병찬씨라는 분이 회장으로 돼 있는데 그분도 서울에서 생활하다 내려와서 한 2∼3년 정도 됐는데, 하여튼 귀농․귀촌협의회 활성화는 물론 모든 도시민들이 제천에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현재 협의회가 몇 명으로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80여명 정도 1차 회의 때 결성이 됐습니다.
○염재만 위원 저희들도 이분들을 만나봤는데, 불만이 와서 살아도 전혀 자기네한테 와서 얘기도 없고 어떤 혜택이라든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혜택도 없고 그렇다고 불만을 얘기하시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농기계 지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분들의 마음을 다독거릴 수 있게 자주 우리 과장님이 그 회의에 참석하셔가지고 그분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뜻에서 주문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 만족감을 100% 다 드릴 수 없겠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유기질비료를 어떤 방식으로 농가에 지원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이 있고, 시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연초에 봤을 때 조금 집행방법에 있어가지고 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사실 국비지원은 유기질비료 1포당 1400원 지원이 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비 1200원 지원되면 농민들이 안 받고, 시비는 4500원 정도 그래서 작년도 시행할 적에 국비는 3천 원, 시비 지원하는 것은 4500원 그대로 해가지고 융통적으로 집행을 했는데, 금년도는 한꺼번에 다 받으려고 합니다. 국비 신청분이나 시비 신청분을 한꺼번에 다 받아서 국비 예산하고 시비 예산하고 플러스해서 나누기 2로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그것참 좋은 방식을 택하셨는데, 농가에 지원된 양, 농가별 지원량은 어떻게 지급하시려는지요? 올해.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농가별 지원량은 원래 ha당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적용시키는데 신청면적에 대해서 산출해 가지고 예산 한도 내에 있으면 100% 지원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똑같이…….
○위원장 신철성 그러니까 농가 경지면적에 의해서 배분을 하겠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그런 방법으로 가야죠. 신청량에 의해서 따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그런데 지금 제가 항간에 알기로는 내년에는 ‘필지별 토양검사를 해서 성분에 따라서 농가별 지원량을 정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이 관계는 이것까지는 숙지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위원장 신철성 지금 아마 각 읍․면에서도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정립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이것을 신청받는데, 내년도 신청량에 신청 받는 것을 아마 엄청 헷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잘 챙겨보시고 좀 정립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그런데 토양검사까지 하다 보면 이게 상당한 기일이 걸릴 텐데…….
○위원장 신철성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도 문제가 있는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1천평을 붙이는 농가도 100포를 신청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500평을 농사를 짓는 사람도 100포를 신청하는 농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 면이나 이장님들은 그것을 농가에 배분해 주는데 어려움이 많지,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그래서 지금 그 제도가 신청면적이 딱 나오면 몇 포라는 게 딱 아주 애그릭스(Agrix) 지금 그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산정이 딱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고 적고 할 수가 없고…….
○위원장 신철성 그 내용을 읍․면에 좀 정확하게 정립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혼선이 안 되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 그다음에는 우리 염재만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늘 현지에 다녀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농기계를 ‘농민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농기계 기종을, 앞으로 그런 것을 지원해 달라.’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도, 염재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다니며 들은 바로는 농작업 운반 계단식으로 된 것, 비탈길도 다니고 평지도 다니고, 바퀴로 안 되어 있고 계단식으로 돼 있는 농기계 운반차가 있어요. 그게 또 상하적재함을 높이고 낮추고 해서 상하조절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농기계 운반도 하지만 예를 들어 과수원 같은 전지작업할 때도 높여서 쓰고, 수확할 때도 높이고 낮춰서 쓰고 아주 그게 다용도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필요한 농기계, 정말 농민이 필요한 농기계 기종을 선택해 달라.’ 그런 얘기를 현지에 다니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다음해 추경이나 내년도는 그렇게 농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사실조사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 그다음에는 20페이지에 신현리 밭기반정비사업인데요.
이것도 아마 과장님도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여간 밭기반정비사업한데 치고 하자 적은 데가 없어요. 지금까지.
좀 더 아주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위원장 신철성 밭기반정비한데 말씀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독을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알겠습니다.
먼젓번에, 재작년도에 끝난 데가 좀 뭐가 있어가지고 추가로 사업비 들여 가지고 한 것은 해가지고 했는데, 금번에 하는 것은 하자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22페이지에 한수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인데, 물론 이 사업을 따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은 이게 모든 사업이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말씀 나오는 게 첫째, 추진위원회 구성을 아주 처음에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을 신경을 쓰셔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아주 철저하게 연구하셔서 이것을 잘 위원회 구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조언하실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 그다음에는 31쪽에 농업용 대형관정에 대해서 얘기인데, 대형관정이 지금 104공이라고 그랬죠? 대형관정이 104공, 개소수가.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위원장 신철성 이 104공에 대한 위치라든지 또 관리자가 있으면 관리자라든지 시설 연도, 시설용량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 현 상태 등 현황을, 104공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유통축산과장 나경필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 성과와 2014년 업무추진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 과실 전문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공약사업이며, 사과 FTA기금사업으로 작년도에 이어 봉양․용두지구 25ha에 암반관정, 급수관로, 경작로 등을 사업 시행하여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전문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장, 축산용 다목적창고 신축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쪽, 지역농협 유통물류 확충 지원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농협판매조직을 중심으로 출하 촉진주도하고, 유통단계를 축소코자 지역농협에 필요한 농산물수송차량 등 유통물류 장비를 공급 지원하겠습니다.
7쪽, 농․특산물 홍보 및 공동브랜드 마케팅으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각종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겠으며, 공동브랜드인 제천하늘뜨레 상표의 엄격한 품질사용 관리와 적극적인 홍보로 소비자가 신뢰받는 고품격 브랜드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입니다.
사과의 고품질 생산을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품종갱신, 재해피해방지시설, 관정개발 등 6종의 사업을 시행하여 안정적 소득증대와 계통출하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9쪽, 명품 과실 상품성 향상입니다.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해서 사과, 복숭아 등 품목 외 8개 사업에 지원하여 품질 경쟁력 우위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토록 도모하겠습니다.
10쪽에 원예작물 생산기반조성 및 영농자재 지원확대입니다.
엽연초, 고추, 수박, 채소류에 멀칭필름과 방제약품 지원, 시설채소에 비닐하우스 설치, 농산물 포장재 개발 제작지원 7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의 노동력과 경영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소규모 농산물 유통 저장시설 보급 확대입니다.
원예작물의 상품성 향상과 출하조절로 가격변동에 대처코자 저온저장고, 집하선별장 등 소규모 유통․저장시설을 확대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선,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가축분뇨 재활용 및 자연순환농업 실현입니다.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공급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육성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여 지속가능한 청정축산업 육성과 자연 순환농업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축산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향상입니다.
축산농가에 대가축 자동목걸이, 양봉 화분사료 공급, 기능성제재, 급이기 등 지원해서 생산성 향상과 축산업 경영을 안정토록 도모하겠습니다.
14쪽, 한우 명품화 기반조성 및 브랜드 육성입니다.
우리 시의 황초와우를 명품브랜드로 특화하기 위해서 친환경 한우축사신축, 고급육생산 기반시설과 혈통등록, 초음파 생체촬영, 우량 수송아지 입식 지원 등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내수면 어업 육성입니다.
청풍호 내수면에 치어방류, 낚시터 현대화시설과 노후어선 대체, 수산물 가공산업으로 어족자원 증식 및 어업인 경영 안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재난적 가축 질병 청정화 유지입니다.
가축의 구제역과 AI 재발 방지와 비발생 청정유지를 위해 축종별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의해서 적기 접종을 시행하겠으며, 관리기간이 만료된 가축매몰지는 완벽한 철거 및 복구로 가축질병 청정화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가축 예방백신 및 기생충 구제약품 공급입니다.
소, 돼지, 닭 등 주요 가축에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약품 공급, AI 면역증강제를 지원해서 가축전염병 발생 근절로 축사농업인 피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소규모 축산농가 질병 발생 최소화입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취약한 고령, 소규모 축산농가에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지원과 구제역 백신접종 사업을 추진하여 악성가축 질병 발생 차단, 재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동물 보호 및 축산물 소비유통관리 강화입니다.
유기동물의 포획 및 보호와 폐사축 처리, 축산물판매업소 단속 등으로 국내산 축산물 신뢰도 향상과 인도적인 동물 보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최첨단 미래낙농체험 학습장 조성입니다.
낙농 축산체험장 조성을 위한 6차 농업 실현관련해서 신규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 정도이며, 봉양읍 인원에 1개소를 계획하여 사업 추진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저탄소 그린축산 기반조성 지원입니다.
2014년도에도 계속하여 왕암 산업단지 유휴지에 호밀 등 25ha 정도 조사료를 생산하여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12페이지 좀 봐보세요.
가축분뇨 재활용 및 자연순환농업 실현에 중간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육성지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이것은 두학․자작동에 가축분뇨자원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수거비로 해서 톤당 1만 원 정도씩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 사업이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1페이지 저탄소 그린축산 기반조성 지원인데, 이게 지금 호밀을 다 파종하셨어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올 상반기에…….
○염재만 위원 하반기에.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하반기 파종을 완료했습니다.
○염재만 위원 면적이 얼마 정도 하시나?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한 25ha 정도가 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여기 그럼 왕암 산업단지만 하신 거예요? 다른 데도 하신 게 있나, 이게.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양화단지는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해서요. 양화단지는 못하고, 양화농공단지는 못하고 대신 왕암 산업단지를 좀 필지를 발굴해서 면적을 좀 더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25ha정도 다 파종하셨으면 다 올라왔겠네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아직은 안 올라왔는데, 거의 올라올 단계에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작년도에는 어땠어요? 우리 축산단체들 반응이?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작년도에…….
○염재만 위원 그러니까 올해 봄에 수확이.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올해 호밀수확을 상반기에 한 5월 30일경에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60t 정도가 되고요. 롤당 15만 원 쳐가지고 한 367롤 정도가 돼요. 그래서 수익으로 따지면 한 560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농가도 일부 판매하고 해서 소득금액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염재만 위원 작년도에도 걱정했던 부분이었는데 올해도 하여간 지도를 잘하셔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첨단 미래낙농체험 학습장 조성에 대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 확정을 한다는데, 사업공모를 하시는 건가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비지원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신청을 하셔서 지금 선정은 아직 된 것은 아니고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산 관계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거의 기재부에 지금 예산반영 관계가 가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지금 봉양읍 구학리에 장소랑은 다 확정이 돼 있고, 모든 사업을 조성하기에는 다 준비는 된 것입니까?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여러 가지 기반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사업만 확정된다고 하면 낙농농가 한 10명 정도가 참여를 하는데 아주 의욕도 좋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사업 확정에 대해서도 확실성은 있는 거고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글쎄, 그것은 조금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4쪽에요. 한우 명품화 기반조성 및 브랜드 육성사업인데요. 사업내용에 보면 친환경 한우축사신축이라고 3개소에 1억 5천만 원을 시비로 전액 지원을 하는데 이 3개소는 어디어디에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이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읍․면․동으로부터 축산농가에 대상자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정임 위원 예, 딱 3개소로 지정한 것은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산도 그렇고요. 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축사신축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엔 한 3개소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러면 그 바로 옆에 내수면 어업 육성 노후어선 대체사업인데, 5척을 새로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5척에 지원하는 건가요? 전체를 다 대체하는 건가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노후어선은 선체하고 기관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후선체, 노후 대체지원사업해 가지고 기관이 5년 이상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척당 5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대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저희 관내에 어선이 몇 척이나 있나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저희들이 어선이 한 96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10∼15년 이상 된 노후어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시비를 지원해서, 또 어업인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노후어선 교체 비용으로 내년도에 계획을 한번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러면 수산물 진공포장기나 아니면 진공포장재를 지원하는데 어떤 진공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인지?
수산물을 저희가 판매할 때 포장을 해서 파는 건가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아니죠. 일단 포획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온저장고에 저장…….
○이정임 위원 저장할 때 진공포장하나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정임 위원 보관하기 위해서, 그래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이정임 위원 이것도 10개소에 7천만 원을 전액 시비로 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이정임 위원 이런 사업은 도비나 국비 같은 것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나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저희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원안대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10페이지에 관여된 내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연엽초 생산농가가 몇 농가나 됐었어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저희들이 한 100여농가 됩니다.
○위원장 신철성 내년에는 몇 농가나 되리라고 예측합니까?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내년에는 조금 어느 정도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산은 내년도에도 2억 원을 잡았죠.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위원장 신철성 금년은, 올해는 얼마 지원해 줬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금년에 저희들도 한 2억 원 예산에서 한 1억 8천만 원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내년에 생산농가가 줄어들면 지원액은 똑같이 해줄 건가?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줄어도 얼마 주는 것은 불투명하기 때문에요. 예산 반영을 봐야 지 알겠지만 저희들이 금년도 수준을 계획했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그리고 그 아래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약품 지원인데 이것은 농가에 신청시기는 어느 시기에 신청을 받고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이것은 후론사이드라고 해서…….
○위원장 신철성 글쎄, 신청을 언제 받으시냐고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저희들이 봄하고 가을.
○위원장 신철성 1년에 두 번 받아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그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공급은 그럼 봄에 신청 받은 것은 가을에 공급하고, 가을에 신청 받은 것은 그 이듬해 봄에 공급하시고 그렇게 하시나?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위원장 신철성 그다음에 11쪽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 저장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맨 위 칸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이것은 개인농가별 지원하는 사업이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10평 단위,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그게 보면 개인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생산자단체, 법인이나…….
○위원장 신철성 아니,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도 맨 위 칸에 있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거기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아니, 밑에 그럼 네 번째 칸에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이게 법인하고 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시설이 아닌가?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그것도 그런데요.
이것은 도비사업이라 가지고 따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그러면 맨 위 칸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하는 게, 이게 평수로 따져보면 한 420여평 되는데,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위원장 신철성 그러면 농가별 10평 아니에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농가당 10평에서 15평 미만이 되겠습니다.
10평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위원장 신철성 10평 잡아도, 다 10평짜리로 공급을 한다고 해도 42농가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작목반이나 법인들 신청량까지 하면 개별 농가별 돌아가는 것은 얼마 안 되겠잖아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아니, 그래서 개인농가 위주로 하고요. 상황을 봐가면서 도비지원사업하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것은 과장님께서 더욱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지 다니면서 보시면 특히 지금 채소농사 같은 것, 또 과일농사도 마찬가지지만 이 저온저장고가 아주 필수시설이니까 이것 없이는 농사 못 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을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과장님 혹시 청풍 문화재단지 주차장에, 거기 천막으로 양쪽에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에 설치해 놓은 것 있죠? 농산물 판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몽골텐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신철성 예, 몽골텐트 거기에 혹시 자꾸만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아시는 것 없어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제가 말씀드리면요. 몽골텐트, 간이몽골텐트 해가지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 20개 정도 구입을 해서 각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풍면에서 2동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풍면에 배정을 하면서, 또 사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철저히 해서 4월 1일자로 공문도 냈습니다. 그래서 냈는데, 청풍면에는 보니까 여러 가지 인근에 문화재단지하고, 또 지역 농․특산물상품 이외의 상품 판매가 된다 그래서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청풍면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공문을 냈어요. 이러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간이판매장, 몽골텐트를 철거해 주십사 하고 운영자들한테 공문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풍면에서 추진 중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 화장실을 새로 짓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 중간에 농산물판매코너를 넣었잖아요. 그게 또 들어가니까 서로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민원이.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중재를, 혹시나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청풍면하고 잘 협조를 하셔서 잘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위원장 신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양순경 |
| 위원염재만이정임 |
| 최종섭김기상 |
| ○출석공무원 | |
| 전략사업단장 | 김흥래 |
| 투자유치과장 | 이근덕 |
| 관광과장 | 정홍택 |
| 한방바이오과장 | 김태원 |
| 농업정책과장 | 조무연 |
| 유통축산과장 | 나경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