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제천미니복합타운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저는 지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율도 하고, 얘기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 좋으신 의견인데요.

질의가 끝난 뒤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에 우리 국비를 신청했죠? 과장님.

○최종섭 위원 신청 안 했습니까?

○최종섭 위원 그럼 국비의 신청이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그럼 현재 이 계획대로라면? 향후.

○최종섭 위원 아니, 그러면 그 국비가 내시되는 시간은 어떻게 봅니까?

계획대로 잘…….

○최종섭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매뉴얼은 없습니까?

○최종섭 위원 그럼 추정하기에 우리 제천시에서 얼마 정도 국비가 대략, 과장님 이게 상당히 여러 시간 동안, 여러 날을 이것 때문에 계획하고 입안하고 했는데 대략 국비 얼마 정도 아마 우리가 신청할 것이다.

○최종섭 위원 아니, 다른 시․군에서 비교라는 것은 사업설계에 비해서,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비교예요,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국비내시받는 금액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종섭 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최종섭 위원 문제는 어제도 제가 간담회 때 과장님 설명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국비내시가 아직은 우리가 ‘추정’ 아니면 ‘예상’ 이런 정도에 그친다.

○최종섭 위원 어제 전체 계획된 ‘이 서류상에서 나오는 금액에 다시 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했더니 ‘않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어요.

사실 그것은 이 60억 원에서 100억 원이라는 차이, 또 50억 원에서 100억 원이라는 차이가 상당히 큰데, 지금 대략 우리 건축 토목직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 봤겠지만 거기에서 지금 이 계획대로 다 되면 그 시설비는 대략 추정이 가능합니다.

○최종섭 위원 진입도로랄지 상하수도에 대해 들어가는 것은.

○최종섭 위원 그럼 50억 원을 받았을 때하고 100억 원을 받았을 때 아마 달라는 것을 다 주지 않을 거다 이거지, 중앙부처에서.

○최종섭 위원 그럼 그 나머지 재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차피 ‘시에서 재정부담이 더 소요된다.’ 이렇게 돼야지 이게 누가 봐도 상식적인 얘기가 될 텐데 ‘더 안 들어가고 이 숫자대로 하겠다.’고 그러면 이것을 신뢰할 수 없다 내가, 이것에 대한 책임 있는 얘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늘 보면 사업이라는 게 늘어나지 줄지 않습니다.

지금 이와 비슷한 대형사업은 통상 나중에 마무리되면 지금 이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이 늘 20∼30% 추가, 또 어떤 것은 50% 이상이 추가부담이 따랐어요. 그런 것까지가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되는데 이것만 해주면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게 의회로 우리 위원님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자꾸 시비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지금 이런 말씀을, 민선5기 제천에서 대형사업을, 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전에 제천시로 개청한 이후에 가장 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또 이 사업이 같이 병행된다 이거예요.

○최종섭 위원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사업의 우선순위가 조정도 필요한데 거기에다 또 최초의 우리가 2000년 이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방채를 발행하고, 또 먼저는 100억 원 정도면 될 것 같다가 또 한 30억 원 늘어났어요.

○최종섭 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을 지금 여기서, 저는 이게 참 좋은 사업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민간인이 했으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띠 두르고 가서 홍보하고 좋은 사업이니까 여기 투자하세요.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가 가능한데, 문제는 시민이나 우리가 봤을 때 ‘이거 빚진다.’, ‘빚을 내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여기 우선 이 설명이 아무리, 과장님 얘기를 제가 불신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다고 봐도, 이 사업이 흑자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도 거기에 대한 시민이나 우리 의회의원들이 많은 걱정하고 있다. 우선 이것을 제가 전제하고 여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종섭 위원 그런데 우선 기채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 자리 숫자하고 두 자리 숫자는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저는 지금 여기 보니까 나중에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아침에 국장님이 시간 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위원들의 얘기를 듣고 시의 입장이나 국장님의 입장을 이렇게 얘기한 것을 뭐랄까 충정이랄까 저는 이해합니다.

어차피 내년 7월 이후에 국비가 내시돼서 확정이 된다고 보면 최소한 당초 여기에서 심의하는 것은 그 선 이하로 한 100억 원 갖고 다른 사업을 좀 조정해서 아니면 내년도 1차 추경이나 다른 사업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깎아서라도 한 20∼30억 원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러는데 기채에 대한 부담감을 줄였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나중에 이 얘기는 여기서 대답하지 마시고 나중에 우리 염위원님이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문제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한 말씀한 다음에 또 시간이 있을 텐데, 그 후에 국장님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거기에 한번 상의하고 지금 120억 원 꼭 있어야 된다, 안 있어도 된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에서 30억 원 더, 129억 원 가지고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초 예산 5천 몇 백억 원 중에 정말 이 30억을 전혀 줄일 수 없었던 것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서 설명이 돼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그래야 이해가 가죠.

사업해 달라는 것 다 하고, 모자라면 이 사업하는데 100억 원에서 30억 원, 무슨 빚져서 이 사업하겠다는 것은 잘 이해할 수 없다, 제 얘기의 골자는 시종일관 이 얘기입니다.

뭐하자는 것을 안 된다, 잘못하면 밑진다. 그러는 게 아니라 빚을 져놓으면 나중에는 겁을 안 냅니다. 100억 원 빚진 사람이 200억 원 빚지기 쉬워요.

다른 데 제가 어제 여러 가지 부채비율 40% 재정위기에 대한 광역지방자치단체 한 몇 개를 자료를 뽑아왔는데 처음에 다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꼭 되는 사업이고, 거칠 것 다 거쳤습니다. 법령위반된 것 하나 없습니다. 시작할 때 더 확실하게 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눈덩이처럼 커져 가지고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도 위기에 있고 공무원 봉급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지경에까지 왔는데 지금 129억 원이라는 차이가 최초의 100억 원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다, 숫자는 30억 원이지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시민 또는 우리 의회한테도 한번 내년도 예산, 또 아니면 그 이하로 두 자리 숫자로 줄여놓고 내년 추경이나 1∼2차 추경에서, 내년에도 어차피 129억 원이 필요하면 기채 또는 지방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서 우리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대답주시지 마시고요. 같이.

○최종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박태규 건축디자인과장님이 사업에 관해서는 상당히 욕심이 많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격려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업이 당초에 미니복합타운을 하게 된 동기를 답변해 주시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김기상 위원 그 미니복합타운이 만약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대안이 있는 건?

○김기상 위원 그렇죠?

○김기상 위원 처음 시작은 500세대 정도였어요.

○김기상 위원 그러다가 이게 계획이 한 4개월, 5개월 지나면서 계획이 점점 더 변해지고 확대돼요.

○김기상 위원 계획이라는 게 커지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미니복합타운에 맞는, 당초 계획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가면 좋은데 상당히 많이 변했더라고, 어제 용역보고를 받았는데 어제는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당초 500세대를 구상했던 부분이 사업비는 변경이 안 되고 토지 관계이니까, 사업비는 380억 원 그 부분 그대로인데 내용이 미니복합타운에 맞는 내용이 아니고 상당히 성장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미니복합타운을 하는 것이냐, 건축사업을 하는 것이냐? 영리목적으로 해서,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는 거예요.

지금 어제 보고한 그 부분을 확보해 보면 인구 및 주택계획에 그 란에 가보면 세대수가 500세대에서 1450세대 이렇게 늘었거든요.

○김기상 위원 그리고 또 저층아파트에서 50층 고층 주상복합으로 이렇게 변했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의회에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저희들 의견을 들어 수렴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괜찮은데, 어제 그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오늘 기채발행에 대해서 승인해 달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대표로 여기에 와있는 13분이 부담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숙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내용을, 어제 11시 30분에 설명을 듣고 이 세부내용을, 용역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시기가 얼마나 급한지 는 몰라도 이게 시작은 2012년도에 시작된 부분이에요, 사업이.

○김기상 위원 그런데 오늘 심의하라고 올려주시고, 어제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원만하게 이 부분을 확인을 하거나, 또 의문점에 대해서 재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느냐 이거죠.

○김기상 위원 이 용역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김기상 위원 그런데 14억 원의 용역이 집행부에서 검토도 안 하고 의회에 올려보내요?

○김기상 위원 산출 그게 아니고, 14억 원짜리 용역인데, 용역인데 이게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검토도 제대로 못하고 의회에 넘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기상 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용역이 들어오면 이것은 그럼 휴지통 용역이 되는 거네요? 앞으로 계속 가면?

○김기상 위원 이게 기본 방향이라면 1450세대에 준하는 그런 계획이 이제 들어온 건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게 기본 방향이니까 이것에 그대로 갈 것 아닙니까?

○김기상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김기상 위원 기본 자료로?

○김기상 위원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아파트 타입 있잖아요. 그렇죠?

○김기상 위원 84㎡ 타입 이래 가지고 쭉 그런데, 이런 게 기본계획인데 이것을 무시한다 그러면, 글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 이거지.

○김기상 위원 그래도 과제는, 우리 시에서 과제를 줬을 텐데.

○김기상 위원 14억 원을 주면서 과제를 줬을 텐데, 이런 과제물을 받느냐 이거죠.

○김기상 위원 과장님이 인정을 안 하시니까 자꾸 길어지는데, 미니복합타운은 산업단지 인근에 임대주택 그리고 문화시설, 복지시설 거기는 보육원, 유치원도 다 들어가죠.

○김기상 위원 그렇게 해서 소규모 단지 개발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소규모 단지 개발사업이 아니거든 지금 이 자체가, 그런데 어떻게 소규모 단지 개발사업으로 미니복합타운을 중앙정부에서 인정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용역보고에도 그런데 이것은 대규모 단지거든요.

○김기상 위원 지금 저희들이 2012년 11월 13일날 추진상황보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의회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게 있어요.

○김기상 위원 이 보고자료하고, 그리고 또 2013년 7월 23일날 보고한 자료, 그리고 어제 보고한 자료, 이 자료를 보면 자료가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김기상 위원 발전되는 것은 좋은데 아주 파격적으로 발전이 되어 있어요.

○김기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검토했을 때 이렇게 상당히 부담스럽게 계획이 수립이 되면 안 되거든, 어느 정도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미니복합타운 그러면 어느 정도 규격 하에 나왔을 테고 우리가 당초에 접근했을 때는 그런 규격 하에서 접근하셨을 텐데, 그런데 이게 지금 기채를 발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안 할 수가 없거든, 그랬을 때 이 용역 자체가 지금 현재 14억 원 준 용역 자체가 기본계획이라는데, 그러면 이 기본계획안에 추가로 변경이 어느 정도 되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갈 것 아니에요.

○김기상 위원 그것도 아니에요?

○김기상 위원 좋습니다.

변경을, 이 자체도 또 상당히 변경이 올 건데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채 상환에 대해서 꼭 이번에 심의를 해야 됩니까?

○김기상 위원 아니, 상환이 아니고 기채 그것…….

○김기상 위원 지방채를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김기상 위원 주로 말씀하실 때 그러면 일반회계 전입해서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김기상 위원 이 사업이 지금 현재 국고 지원도 2014년 3월 31일날 국고보조예산을 신청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럼 내시가 내년도 7∼8월에 내시가 되는데 기존하던 사업도 SOC사업 같은 것도 다 중지가 되겠네요. 이 상태로는.

예산이 안 내려온다고, 안 내려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명확한 정부의 국비지원에 대한 확답도 없는 상태에서 얼마 준다는 그런 예상도 못한 상태에서.

○김기상 위원 된다고는 하는데, 항상 늘 계획은 된다고 하죠.

된다고 하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된다고 보장을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

○김기상 위원 그랬을 때 우리 전적으로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랬을 때 지금 1단계, 2단계 단계는 준비했지만 이게 또 가다가 서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됩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국비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어, 우리 제천에서는.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하면 되니까.

○김기상 위원 아닙니다가 아니고 지금 이게 내년 7∼8월에 내시가 되는데, 그러니까 국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국비가 안 되면 그대로 그냥 미니복합타운 그 자체가 의회에 설명했을 때 모든 개발행위법에 우선법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 제천시에서는 해야 된다.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설명하셨거든요.

○김기상 위원 타 법에 준하지 않고 상위법으로 다 받을 수 있다.

○김기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좋다.

○김기상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기채를 떠나서 그러면 한 500세대 정도 하는 것은 괜찮겠다, 그리고 또 기업유치에 원활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큰 사업으로 발전이 된 거예요.

○김기상 위원 발전이 되니까, 그러니까 당초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나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역할도 안 해 주셨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는.

그리고 그냥 어제 간담회를 신청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오늘도 또 이것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시민의 여론도 들어봐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는 일정 이상 절박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업이 2012년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계획은 충분히 세웠으리라 생각해, 그러나 그 계획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 공론화를 안 했다는 거야, 의회에는.

○김기상 위원 그것을 역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으니까 시민공청회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럼 그게 의회의 몫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다른 행위는 몰라도 이런 개발행위나 대단위 개발사업들은 시민하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돼서 가야 된다고.

○김기상 위원 기업인협의회에서 상당히 절박하게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도 기업인협의회에서 그 절박성을, 그렇게 절박하면 우리 의회에다가도 요청을 할 수 있거든, 그런 부분이.

그리고 대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제천에 열손가락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의회에서 그런 시간을 못 가져서 그런 관계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미니복합타운 같은 형태의 임대주택을 기업하시는 분들이 원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을 하거든요.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러나 현 상태에서는 설명만 있을 뿐이지, 지금 기존 들어와 있는 그렇게 큰 대기업이 들어 와가지고,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2017년도에 이루어질 사업이거든.

○김기상 위원 그때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서로 의회하고 이런 필요성을 얘기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지금 기존 아파트도 형성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이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견제도, 감시도 하지만 같이 동반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김기상 위원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기채발행을 승인해 줬으니까 이제 우리는 자신 있게 일하겠다.

○김기상 위원 그러니까 논리로 이렇게 전개가 되면, 그러면 이것은 부담이, 우리 의회가 상당히 부담이 크다고.

○김기상 위원 아까부터 똑같은 그런 답변을 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희들한테 강조하지만 아마 여기에 동료 위원들 생각이 어떨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가슴에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설득을 덜 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드리고 다시 질의드릴 기회가 있으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지를 갖고 미니복합타운을 통한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환경을 어쨌든 제공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이 여러모로 참 다각적으로 좋은 질문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기채발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 목적적으로 모든 이들이 이해하면서, 수용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이 사업을 잘 가져갈 것인가 그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지금 미니복합타운에 대한 가장 급박하고 긴급한 꼭 해야 될 사업이, 가장 목적적인 게 지금 택지개발입니까?

○양순경 위원 전체적으로 조성계획에서 아까 다 말씀드리신 거지만, 큰 그림의 설계도를 갖고 가면서 지금, 우선은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할 때 가장 중요한 사안을 시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주거문제였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근로자를 위한 주거문제, 그런데 우리도 주거문제만 해결하면 가능할 것을 이렇게 큰 그림으로 가다보니까 지방채발행까지 이렇게 직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좀 과장님도 말씀하실 때 이 미니복합타운을 형성하게 되면 사업의 특수성과 기업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좋아서 아마 기업유치도 더 활성화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시거든요.

○양순경 위원 그럼 모든 이들이 이렇게 좋은 사업을 놓고 봤을 때 집행부에서도 기채발행을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해서, 기업유치가 되고 인구가 증가되는데 이렇게 좋은 목적사업을 갖고 왜 굳이 기채발행을 논의하느냐 이거죠.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기업이 유치되고 인구가 증가되는데.

○양순경 위원 다른 문제, 시에서 다른 재정은 차후로 미루어야죠.

지금 기업이 유치되는 게 성공경제도시로 가는 지름길에서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어디든지 물어봐도 ‘지역경제가 왜 이렇게 어려우냐?’, ‘기업유치만 되면 된다.’, ‘대기업만 몇 개만 들어와 주면 제천시 경제가 확확 돌아간다.’ 그런데 지금 이 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해서 근로자를 위한 시영아파트나 뭐든, 아파트만 제공이 되면 기업이 유치된다고 하는데, 인구가 증가된다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급박한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우선순위로 예산을 집어넣어줘야죠. 국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왜 이 문제, 이렇게 좋은 사업을 놓고 기채발행부터 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느냐?

○양순경 위원 규모가 부산이랑은 대비할 사안이 아닙니다. 인구가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천시도 앞으로 학교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아주 너무 좋아요. 정말 이렇게 좋은 비전을 또 어디에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천시의 현재적인, 실제적인 입장에서 보면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항상 분양가가 시중보다 저렴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이 재원 문제가 지금 이자부담도 전부 다 시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장님은 시정질문 답변하실 때 “시비 전혀 없습니다, 국비도 없습니다. 단지 지방채를 발행할 것입니다.” 그럼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무엇으로 주느냐는 것이 죠. 지금 4년 정도, 2017년에 모든 일이 돼서 수익이 들어와도 들어올 텐데 그때까지 이자는 묶어놓습니까? 일단은 시비는 나갑니다. 그럼 분양가가 시중보다 저렴하다고 하면 사실상 수익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분양이 안 됐을 시는 또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중에 아파트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기업도 요즘에 바짝 현수막이라든가 강저코아루 분양 500만 원대에서 분양하겠다고 아주 곳곳에 붙여놨습니다. 처음에는 다 된 것 같은데도 지금 굉장히 역부족이거든요.

이런 아파트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기업도 수익내기가 어려운 요즈음 같은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빚을 갚겠다는 것이 조금 요원한 생각이 듭니다. 걱정이 된다는 거죠.

사업의 목적은 아주 높이 사고 싶습니다. 정말 아까 전제했듯이, 그런데 앞으로 분양도 다 안 되고, 그 수익이 다 안 돼서 빚을 못 갚고 계속 시비가 투자됐을 때 그 재정 감당을 누가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줘보시죠. 그러면.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영개발에 대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 개인재산보다도 더 치밀하게 계획하고 분석해야 된다는 정확한 말씀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제성장률도 둔화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지방소득세가 제천시에 별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용재원도 넉넉하지도 않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기채를 내가지고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심각하게 생각해보시고, 아까40%가 우리 시유지라고 했으니까 근로자를 위한 주택 해결이라면 조금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기채발행을 꼭 안 하고라도, 그다음에 우리 김기상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민과 공유하는 이러한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방채동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아주 일하기 좋은 방패막을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시의회에서 동의해 줬는데 뭘 자꾸 딴 말씀을 하시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제를 해 나가신다면 저희들은 정말 난감하죠.

사업은 좋습니다. 앞으로 미니복합타운이 큰 틀에서 크게 가는 것은 너무나 판타스틱하고, 너무 좋은데, 지금 제천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천시의 현 주소를 보자는 거죠. 현 주소를 보면서 근로자를 위한 주거문제라면 40%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그다음에 기채를 발행해야 될 사안이 정말 꼭 직면해 있다면 우리 시민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2014년 지방채발행에 대한 동의안 때문에 참 고민스러운데요.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산출기초 자료를 타당성조사용역보고서에 따라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추정자료를 LH공사의 기준에서 잡은 거예요. 그렇죠? 산출자료를.

○이정임 위원 그러면 변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정임 위원 그리고 지방채발행 계획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융자확정 금액에 따라서 금융기관자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기금으로 50억 원이 확정될 경우에는 금융기관 차입금을 79억 원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도 제시하셨어요. 그렇죠?

○이정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100억 원이 확정됐다는 거죠?

○이정임 위원 그럼 지금 도비가 확정된 금액은 얼마예요?

○이정임 위원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 100억 원이잖아요?

○이정임 위원 129억 원인데 지역개발기금으로 50억 원이 확정되고 해서 100억 원으로 조정한 거잖아요?

○이정임 위원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참 심사숙고해서 우리 제천미니복합타운조성사업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회를 한 이후에 깊게 생각한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시작하고 1시간 됐는데 더 질문보다 어차피 질문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 지금 최종섭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벌써 개의한지가 1시간이 되고 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미니복합타운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최종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 최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종섭 위원 우리 10시부터 1시간여 동안 미니복합타운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설명도 듣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실에서 정회를 통해서 집행부하고 의견의 교감이, 오후에 집행부도 시장님과 협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니 오후에 회의를 해서 다시 의견 조율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 시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지금 최종섭 위원님께서 충분한 토의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다시 정회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미니복합타운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디자인과장님 계시고 우리 제천시의 본부장님, 국장님 다 계시는데 국장님 나와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철성 국장님하고 과장님 함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오전 10시부터 이 문제를 우리 제천시 미니복합타운건설에 대한 지방채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 또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필요성, 또 여러 가지 타당성이나 수요성에 대한 것은 집행부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허나 우리 제천시 지방재정여건상 기채가 100억 원이 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우리 휴식시간에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대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합니다. 수정적으로.

최초에 우리에게 미니복합타운을 국토교통부에서 선정돼서 또 사업으로 지방채 발행을 100억 원으로 하는 것으로 내시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 것이 확실합니까?

○최종섭 위원 그러면 그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그 속에서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심의받았던 그 원안대로 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최종섭 위원 예,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 더 질문겸 다짐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제천시 집행부의 어떤 사업이 본 계획에 늘 예산이 사업을 한 다음에 추가로 되는데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더군다나 국토부에서 몇 개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된, 그 동안의 제천시의 노고도 있고 하지만, 아까 또 처음 우리 민선 5기까지 들어오면서 첫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를, 기채를 진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100억 원, 최초의 이 사업 외에 여러 어떠한 경우라도 시장님을 대신해서 추후 기채발생액이 단 한 푼도 늘어나지 않도록 우리 제천시의회에서 단언적으로 약속할 수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사업이 129억 원에서 최초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했던 그 안대로 100억 원에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지방채 발행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전국 지자체에 244개 이상이 되는 데에서 지금 200여개만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많은 고통을 겪은 그런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례가.

그런데 제천시가 유일하게 작년도 그렇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 시장님 입장에서도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무리가 없고 잘 운영이 돼 왔다는 이러한 제천시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하는 것 때문에 장시간에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미니복합타운 그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니복합타운이 조성되면서 산단에 근로자를 위한 주거공간도 제공이 되면서 기업유치도 더 할 수 있다는 좋은 목적사업인 것은 같이 공유를 하고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는 이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지금 제천시에, 지금 오늘 사업에 보면 토지 보상비가 21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리골, 특별한 대안이 없이 이주보상비가 300억 원에 가깝습니다. 지금 특별한 대안이 아직도 서지 않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양순경 위원 아니,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사리골 이주한 그 자리가 지금 뭐 물류센터를 한다 그러지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떨어진 사업은 없습니다.

○양순경 위원 특별한 목적사업 없이 하다가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지금 이게 순수시비로 이주보상비가 300억 원에 가깝게 예산이 잡혀서 시행이 됐는데, 지금 토지보상비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이 좋은 목적사업에 투입을 해서 먼저 진행을 시키다가 앞으로 연차적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또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아파트사업입니다. 공영개발로 인한 아파트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양순경 위원 그게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아니라, 개발사업이 아니라 아파트사업이면서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민간기업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수익내기가 어려운데 요즘 같이 아파트 분양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강저코아루 미분양 상태, 신안 실크밸리 36층 아파트를 또 사업 승인을 내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해서 정말 주거공간이 어렵다면 진보하이스트나 지금 비어 있는 아파트가 많은데, 우선은 근로자를 배려해 주시고, 기채 발행하는 문제를 조금 더 심사숙고해 볼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수익금을 낸다는 것에 대해서 보장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랑 과장님 말씀은 똑같은 당위성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나중에 이자부담이라든지 분양이 빨리 안 이루어졌을 때 계속적으로 딜레이될 수밖에 없는 재정감당을 결국은 시민 세금으로밖에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다음에 시민 세금을 충당할 수밖에 없으면서 인구는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 기업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모든 경제가 침체상태라는 것 이것을 감안하시면서 일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 답변하실 분을 건축디자인과장님으로 교체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오랜 장시간 이 사안 가지고 저희들이 토론을 하고 의견도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고 그랬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의회에서도 다 인정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지방채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심의받으실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받았을 때 지방채는 100억 원으로 하겠다.

○김기상 위원 이렇게 올렸죠?

○김기상 위원 그게 9월 17일인데, 9월 17일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포함시켰는데 그런데 이게 거기에서 확정은?

○김기상 위원 100억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이 확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지켜 야 되는 사항입니까?

○김기상 위원 절대적으로 100억 원을 지방채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김기상 위원 증감을 할 수가 있죠?

○김기상 위원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도에 승인받았을 때 도에는 50억 원을 사실은 요청했지 않습니까?

○김기상 위원 도에도요?

○김기상 위원 도에도 100억 원을 요청하셨다.

○김기상 위원 그런데 도에서 결정이 100억 원이 안 됐을 경우에 도에서 50억 원만 하라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기상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30% 범위 내에서 증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꼭 굳이 100억 원을 맞추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구하고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129억 원을 요청했던 것은 30%를 맞추기 위해서 29억 원을 더 추가했던 부분인데 거꾸로 30%를 낮춰가지고 기채를 발행할 수는 없는 건가요?

○김기상 위원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김기상 위원 이게 제천시에서 꼭 해야 될 필요한 사업인데 그랬을 때 꼭 지방채를 100억 원을 발행해가지고 지금 129억 원이었다가 29억 원을 줄여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면, 30%를 거꾸로 낮출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감할 수도.

○김기상 위원 본 위원은 지금 100억 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좀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리고 다른 형태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김기상 위원 전혀 줄일 수 없다?

○김기상 위원 당초부터 애초에 이 사업을 갖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려고 한 계획은, 왜 그렇게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김기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정임 위원 저는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시간 동안 오전부터 지금 내내 고민하고 지금까지 토의했는데요. 충분히 과장님과 국장님한테 이 미니복합타운에 대한 것은 충분히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의결을 통해서 결정을 해 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우리가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

○양순경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들어가시고 나서.

○위원장 신철성 예?

○양순경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야죠.

○염재만 위원 원 위치로.

○양순경 위원 질문이 다 끝났는데요.

의사진행 발언하셨잖아요.

○위원장 신철성 뭐 들어가시든 나오시든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최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100억 원 수정동의안 그 외에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한 조금 심사숙고를 하는 의미에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한번 보류를 하고 나서 집행부에서 더 심사숙고한 사안에 대해서 수정 여부를 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은 보류를 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이정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저는 수정동의안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의결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 그럼 우리 염재만 위원님은 의견을 말씀 안 해주셨는데, 100억 원 수정동의안으로 의결을 문제 없겠습니까?

○염재만 위원 예, 이정임 위원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100억 원 수정동의안으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위원장 신철성 예,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미니복합타운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 간에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정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인 외 동료 위원 3분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미니복합타운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액 129억 원을 안전행정부 투․융자 심사 결정액인 100억 원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인 외 동료 위원 3분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미니복합타운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정발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철성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임 위원님의 수정발의를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미니복합타운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신철성 예,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 미니복합타운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운영비 보조에서 ‘1년간 운영사항을 평가한 후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1년간 운영을 해봤을 때 후에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이게.

○염재만 위원 그럼 이게 당해 연도에는 그냥 그분들 운영하시는 것으로 하고?

○염재만 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시다고 돼 있네요.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탁자 자격에요. 한방자연치유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수탁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정임 위원 그러면 저희가 한의동 1동이랑, 한의원을 할 수 있는 1층, 그렇죠?

○이정임 위원 1층과 또 센터동에 보면 목욕장, 또 운영도 해야 되고, 요양동도 4동이나 있고, 그렇죠?

○이정임 위원 그러면 개인이, 수탁 자격을 갖춘 분이 운영을 수탁 공모에 공모를 해서 그 개인이 또 한의사를 모집하고, 또 목욕탕 운영 관리를 따로 따로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되는 건가요?

○이정임 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한의사에게 수탁을 하더라도, 또 이 요양동도 운영을 해야 되고 목욕탕을 운영해야 되고 부대시설도 전체를 관리를, 센터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정임 위원 그런 부분을 일목정연하게 다, 공고는 아직 안 하셨잖아요?

○이정임 위원 이 동의안이 떨어지면 공고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이정임 위원 그래서 그 공고 내용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이게 언제 준공되죠?

○최종섭 위원 금년 12월 말?

○최종섭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수탁자격에 대해서 보니까 거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능력 있는 자가 있는데 주로 어떤 자격증이 있는 것은 뭐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그 내용을, 조금 구체적인 것은 공고할 때.

○최종섭 위원 지금 여기 부지가 얼마나 되죠?

○최종섭 위원 그 주위의 면적 대략,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최종섭 위원 한 2천평 됩니까?

○최종섭 위원 제가 먼저도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요즘 거의 공사의 피치를, 마지막 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데 그 옆이 그곳을 높은 데는 20m 가까이 흙을 파서 기초로 해서 건물을 올리는데 그 옆에가 농지로 되어 있어요. 밭으로.

구릉지로 되어 있는데 밭으로 되어 있죠?

○최종섭 위원 그래서 이게 자연과 한의를 겸한 치유센터에 혹시 농사를 짓는 농약이나 또 아니면 다른 비료나 악취가 갈 일은 없는지 상당히 걱정이 돼서 앞으로 이게, 우선은 이 건물이 제대로 완공돼야지만 향후 그쪽에 무슨 일이 한번쯤 생각을 해보든지 신경을 쓰고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최종섭 위원 거기는 시유지 없습니까? 거기는 다 개인 사유지입니까?

○최종섭 위원 그 부분이라도 지금 우선 시유지를 경작하는 지역주민이라도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정말 우리 제천이 상당히 한방도시로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의 하나가 누가 봐도 이곳에 오면 ‘뭔가 치유가 된다.’ 또 ‘상쾌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주위 쪽에 신경을 앞으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리고 주위에 쭉 보니까 콩하고 깨를 심어놨는데 제가 얼마 전에 거기를 갔었는데, 그리고 앞에도 추가로 공사비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직 공사 중인데, 좀 정리를 해서 미관도 좀 갖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하는데 명소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종섭 위원 제천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텐데, 잘해서 명품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최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경작지에 친환경농산물도 좋지만 어차피 우리가 한방도시인 만큼 한약재 재배 같은 게 보기도 좋고, 또 약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을 재배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은 이번 주 목요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