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2항에 의거하여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제20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사회복지 및 재해대책,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 5% 의무적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8억 5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하여 서민생활 안정사업 등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5387억 원 대비 185억 원 증가한 557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4816억 원 대비 170억 원이 증가한 498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572억 원 대비 14억 원 증가한 586억 원으로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10억 원 증가한 399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억 원 증가한 187억 원입니다.

다음은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추이에 따른 지방세 4억 5천만 원과 잉여금을 포함한 세외수입 108억 9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3 년 특별교부세 및 2012년 지방교부세 정산분 16억 6천만 원, 재정보전금 9억 2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 31억 2천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재원 총계는 170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은 4억 5천만 원 증액된 541억 6천만 원으로 재산세 3억 4천만 원, 담배소비세 1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08억 9800만 원 증액된 517억 6천만 원으로 입장료 수입 1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원, 순세계잉여금 77억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1억 1천만 원, 기부금 및 그 외 수입 3억 6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7억 5천만 원, 특별교부세 7억 원,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3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분권교부세 확정액 1억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제천적십자봉사관 리모델링 사업 1억 원을 비롯하여 10개 사업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 9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 및 변경교부된 134건에 31억 2천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 및 공공행정분야가 4억 6천만 원 증액된 338억 3천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4억 5천만 원 증액된 129억 5천만 원, 교육분야는 9천만 원 증액된 109억 1천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35억 3천만 원 증액된 411억 8천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2억 원 증액된 225억 3천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38억 8천만 원 증액된 1183억 5천만 원, 보건분야는 3억 6천만 원 증액된 72억 1천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9억 7천만 원 증액된 754억 1천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억 1천만 원 감액된 239억 7천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5억 3천만 원 증액된 379억 4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7억 7천만 원 증액된 410억 1천만 원, 예비비는 8억 8천만 원 감액된 49억 8천만 원,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기타분야는 17억 5천만 원 증액된 68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4건 10억 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지원 6억 5천만 원, 영유아보육지원료 3억 8천만 원, 창작클러스터 조성 8억 원,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정비 5억 4천만 원, 제설장 설치 5억 원, 소하천정비 사업 6억 원, 재해위험지구정비 30억 원,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 3억 원, 제천시민광장 조성 7억 원, 산림바이오매스수집 3억 3천만 원, 청풍호 명소화 사업 3억 5천만 원, 밭작물 임대용 농기계 지원사업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억 3천만 원 증액된 18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천만 원 증액된 5억 3천만 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천만 원 증액된 1억 원, 문화마을 특별회계는 5만 원 증액된 4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억 5천만 원 증액된 74억 9천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증감 없이 세출만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의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0억 1천만 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억 5천만 원 증액된 137억 2천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8억 5천만 원 증액된 262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체 규모는 399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계속비 사업에 대한 요구는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자연장지조성 등을 포함한 6개 부서 총 10건에 63억 1천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포함 15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170억 원보다 1천만 원 증가한 170억 1천만 원 규모입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해 청소년자립지원 기금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심의 시 기금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인건비 부족분 충당 보조사업 시비부담 등 기본경비를 부담하고 남은 재원과 경상비 등 세출절감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주민불편해소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항상 수요에 부족한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에 고통스러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본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