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9월 9일 (월) 10:03
의사일정
1. 201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2. 2013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3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생활경제과, 투자유치과, 관광과, 한방바이오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10시04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보고와 관련하여 과장님들께서는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생활경제과장 진한종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에너지 이용증진부분에서 에스코 보안등 교체사업 상환금에 4800만 원 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준공이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서 금년도 상환사업비는 저희가 감액 조치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1천 세대를 예상하고 했었는데, 지원부분을 한 75만 원에 저희들은 계상했는데 자꾸 세대수가 줄어드는 관계로 인해서 조금 지원금이 늘어났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추경에 2억 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지원사업 중에서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태양광설치사업 지원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가 세 군데가 지정됨으로 말미암아서 도비 2500만 원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민간자본부분에서 박달재전통시장 노후천막 교체가 있습니다.
천막이 원체 노후돼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1천만 원 정도 해서 20개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부분에서 약초시장 주차장 등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지금 일부 수도하고 간판, 배수시설부분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3300만 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에서 재래시장이용활성화에 전통시장 쇼핑용 카트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1930만 원을 저희가 지원받아서 이번에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원 시장은 내토, 역전, 동문시장으로서 신청한 시장에 한해서 저희가 이번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관광형육성지원사업부분은 일부 감액을 하고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비같은 경우에는 당초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시장경영진흥원으로 국비는 직접 지원되는 관계로 인해서 부기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그다음에 재료비 등이 추가,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비율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위 부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이것도 일자리 사업, 앞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으로 이번에 추가된 부분을 비율분에 의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사업부분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추가 지원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사회적 기업 개발비 추가부분, 지역특화 사업개발비지원 2천만 원 중에서 이것도 중간에 저희가 국․도비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되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역특화 사업개발비지원부분은 저희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책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사실상 개별기업들은 있는데 한꺼번에 대외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해서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부기 내지는 일상적인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제가 하나 간단한 것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25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전통시장, 박달재전통시장 노후천막 교체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재래시장에 천막을 하면 그 지역의 재래시장에 상표가 제대로 나와서 재래시장이 선전이 되는 효과가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도안이나 상표를 잘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박달재전통시장이 공식명칭이 무엇입니까, 그냥 박달재전통시장입니까?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지금 현재 등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제천박달재전통시장.
○최종섭 위원 우리 제천시의 전통시장이 4개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총 7개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7개입니까?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최종섭 위원 이게 제일 늦게 된 건가?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그렇습니다. 늦습니다.
○최종섭 위원 다른 데는, 다른 기존에 있었던 데는 죄송한 얘기지만, 기존 재래시장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재래시장을 여러 가지 대내외에 알리고, 관광객이나 소비자에게 알리는데, 아마 이 박달재전통시장은 그런 부분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이벤트행사나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금년부터 저희가 박달재도 부분적으로 이벤트행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들었으려나 모르겠는데, ‘걷기대회를 해서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얘기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올라온 게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최종섭 위원 무엇입니까? 내용이, 간단하게.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박달재 정상까지 외부인들을 모시고 걷기하면서 전통시장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제품도 판매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안이 들어왔습니다. 구체적인 검토는 안 했는데, 그것도 기존에 있는 사업비 중에서 다른 데 여유분이 있는 것을 돌려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래요.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냥 옛길 박달재 걷기보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몰라도 도토리줍기 걷기대회 이런 것을 하나 넣으면 여러 사람들에게,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호응도나 그 행사의 이미지가 박달재와 콘셉트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하여튼 개인적인 생각인데 혹시 그렇게 참작이 되면 그 행사에 그런 쪽으로 해서 가장 후발주자로 전통시장되는 데 그런 쪽에 시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의견을 보태서 의미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그리고 러브투어 상당히 활기차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러브투어를 하면 오는 차에 비용을 대주죠?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차량에 대한 지원이 나갑니다.
○김기상 위원 1대에 얼마씩 대주죠?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35만 원씩.
○김기상 위원 35만 원씩 대주는데 외지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재래시장에 들리셔가지고 재래시장의 만족도 같은 것을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일단 저희가 외부 전문기관을 이용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시로 러브투어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상가를 중심으로 완전히 객관적이지는 않지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선 역전시장을 놓고 봤을 때 러브투어에서 관광객이 600명, 700명이 오셨어요. 오시면 시장이 변해야 되지만, 시장에서 사가지고 갈 물건이 없어요. 그리고 주로 막걸리하고 부침개 그것밖에 우리가 안 하거든요. 그랬을 때 35만 원씩 대주면서 그 사람을 유치해 가지고 오는데 그 사람들 주머니에서 돈 1만 원이 안 나온다고, 막걸리하고 부침개 먹고 다른 것은 사가는 게 없어요. 우리 시장의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랬을 때 과연 그분들이 가면서 러브투어 와서, 우선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본인들 시장은 더 크거든, 물건도 다양하고, 그랬을 때 이제는 이 러브투어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어떤 용역기관이든 어디든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설문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관건이 뭐냐 하면 위원님은 1만 원 정도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더 쓰고 갑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통상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는 평균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분들의 불평이 실질적으로 선물을 하고 싶어도 적절한 게 없다 보니까, 드시는 것은 그냥 들고 가시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원받으면서 일단 제품개발도 그 부분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전에도 보고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예산을 확보 못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판매장을 역전시장 내에 설치해서 저희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을 거의 검토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이라도 확보가 되는 대로 해서 그것을 내년도 상반기에 계획을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자체에서 시장조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조사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상 러브투어 오신 분들이 거의 역전시장에서 머물고 있는데 향후에 다른 시장, 물론 바이오밸리, 지금 엑스포장에도 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하려면 객관성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래서 이게 재검토가 돼야 되고, 분석이 돼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돼야 될 텐데 그렇게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 저희가 장날마다 나가보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가져갈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 유치했을 때는 그분들 주머니를 좀 털려고 하는데 주머니가 안 열리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판매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역전시장이라든가, 물론 약초시장은 문화관광형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보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동안에 여러 차례 시장상가 매뉴얼 자체를 식당만 하지 말고 제품도 다양하게 하기를 여러 가지로 저희가 주문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움직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러브투어를 끊었다. 그러면 제가 예상하기는 대폭 역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끊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보완할 부분을 보강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 외에는 ‘저것을 뭐하러 하냐, 돈을 들여가지고 외부의 사람을 초청하는데 뭐하냐?’ 본인들이 사실은 변해야 하거든, 상인들이.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그렇죠.
○김기상 위원 그런데 상인들이 변하지 않으면서도 부침개 장사하는 사람들 시기를 한다고.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그런데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 좀 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심하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전에 러브투어 있기 전과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각종 점포 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소득이 상당히 올랐거든요.
○김기상 위원 그런 부분은 올랐어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적인 얘기를 안 하고 너무 과대해서, 축소해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상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용을 부담했는데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효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참고로.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을 적극 수렴해서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3페이지, 약초시장 주차장 조성 시비추가분인데요.
지금 역전시장 주차 대수가 총 몇 대 되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역전시장은 자체 주차장은 없고요. 지금 저희 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새로 정비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그것은 저희가 역전시장은 아직 한 적은 없고요.
○양순경 위원 아니, 약초시장.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아, 약초시장은 새로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제가 약초시장 말씀드렸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34대입니다.
○양순경 위원 34대고요. 그럼 아까 이번에 33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간판, 배수시설, 수도설비 부족분을 말씀하셨는데 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간판입니까?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거기에 보시면 약초시장은 대외간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 규모도 그렇고, 작고, 문구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주차장 정비를 하면서 대외적으로 고객들이 접근하시는데 보기도 좋고 조금 더 시각적으로 띌 수 있는 그런 것을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리고 지금 제천사랑상품권 현수막 제작, 포스터, 팜플렛 제작 이게 다 삭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를 받았었습니다. 감사를 받았는데 지금 그동안에 일단 농협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제천사랑상품권이라는 이름이 찍혀가지고 발행을 했었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작비용을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논란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감사조치를, 계속 농협하고 협의하면서 진행이 돼서 이번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품권 발행하는 것은 기존대로 하고 있고요. 그 대신 판매대행수수료는 주지 않고 무료로 농협에서 지역활성화차원에서 그냥 발행해 주겠다고 결론이 나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25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전통시장 쇼핑용 카트기 이게 그럼 아까 3개만 신청을 하신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내토, 역전, 동문 세 군데만 신청을 했습니다.
○염재만 위원 중앙시장이나 약초시장은 안 하시고?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저희가 공모는 다 받았는데 카트기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데만 신청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매년 지원하는 거니까, 여건만 조성되면 내년에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염재만 위원 대당 가격이 얼마나 정도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1개당 15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거치대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인데 민주노총사무실 이전에 따른 비품지원인데, 이게 어떤 비품을 해주길래, 1200만 원씩 해 드리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민주노총사무실이 전에 신혼 별관에 있다가 지금 장락동으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거기에 보시면 근로자의 날 행사 및 노사화합 해서 1700만 원 예산을 원래 민주노총에 세워줬는데 거기에서는 이 행사비용을 쓰지 않고, 지금 시급한 게 내부의 사무실관계라든가, 배치하는데 필요한 비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단 과목을 변경시키고 예산을 일부 변경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세운 것은 아니고요.
○염재만 위원 그리고 양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상품권 이것을 사려면 주민등록도 확인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활성화가 안되잖아요? 이게.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부분이 원체 강화되다 보니까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 이 부분은 좀 더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글쎄, 상품권이 작년에는 아주 활성화 돼가지고 됐는데, 지금 사려고 그랬더니 주민등록을 달라고 해서 확인도 하고, 매수도 확인하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상품권을 활용을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글쎄, 보완해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투자유치과장 이근덕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전년 예산 대비 4% 감액된 2억 1606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지원으로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대비 총액 40억 원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없고, 세목만 일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지원협력단 참석수당 110만 원,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420만 원, 클러스터 육성사업 수용비 254만 6천 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시설비 4192만 7천 원, 관리동 신축공사 감리비 1002만 7천 원을 감액 계상을 하고,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물품구입비 598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비인 모범기업체 및 근로자 표창패 제작비 48만 원을 증액했고, 민간경상보조인 홍보부스설치 및 홍보물 제작비 지원 1천만 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 이차보전금 지급비 2850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일반운영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70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했고, 공공운영비 부족분 63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 임대공장 관리비인 무인경비용역비 42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 투자유치에 따른 사무관리비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기업유치 홍보 중앙일간지에 홍보할 비용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기업유치관련 박람회 참가비 15만 원,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2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했고, 기업유치 TV광고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 기업유치 브리핑용 노트북 구입비 잔액 10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드리고,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 대해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테크노빌 정비를 위해서 환경정비 인부임 150만 원을 계상했고, 세출예산 절감이 120만 원, 참석보상비 3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제12조에 따라서 국내외 투자기업 및 전략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5억 원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기금운용계획 변경사유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또 별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지급해야 될 예산을 기금에서 활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말 조성액이 5억 1650만 원이 되겠고,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756만 1천 원, 지출은 금번 회계에서 4억 700만 원을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4억 700만 원을 지출하게 되는데, 4억 700만 원의 지출내역은 우리 제1산단에 C&S푸드시스템이라고 증설기업이 있습니다.
이 증설기업에 대해서 2억 2200만 원을 지원하고, 또 입주 불리지역에 입주하는 제2산단 (주)참스에 대해서 1억 8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쓴 기금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금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0페이지에요. 중앙월간지에 홍보하는 건가요? 여기도?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일간지를 볼 수 있는 보급기관이라든가 범위가 어디까지죠? 일간지를 볼 수 있는 대상자가.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지금 저희가 중앙일간지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상반기에도 일반인들이 많이 보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홍보효과는 컸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예, 저희 나름대로 저희 지역에서 반응이 높았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기업유치는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제천시에.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지금 제2산단에 30개 기업과 입주계약을 체결했고 60%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순경 위원 60%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예.
○양순경 위원 확보가 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물론 그중에서 MOU는 체결을 해놓고 여러 가지 자금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미루는 업체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MOU체결, 계약체결까지 한 업체가 3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건데요.
저희들이 투자유치기금에 대해서 2011년부터 기금마련을 시작하신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기금확보된 총 금액이 5억 1천만 원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예, 2011년도에 5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이자수입까지 합해가지고 현재까지 5억 1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글쎄요. 5억 원 정도인데 이번에 4억 700만 원을 지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잔액이 얼마 남게 되죠?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1억 2706만 1천 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투자유치기금에 확보율을 보면 이것 참 너무 저조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금이 없이, 또 기업유치하신다는 그 의지도 대단하시고, 60%를 박두하고 있는 것도 큰 성과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보면 매년 전폭적으로 20억 원씩 기금운용을 위해서, 확보를 위해서 올인을 하는데 제천시는 이번 추경에 4억 7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나서 1억 원 남은 것 가지고, 내년에는 그럼 당초 예산에 지금 예산반영하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반영하셔서 확보할 계획이신지요?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일단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이런 기금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금년도 지출한 이런 부분하고 추가로 해서 한 10억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우리 예산부서입장에서는 기금을 정립해놓고 제대로 쓰지 않으면 이런 예산운영의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은, 기금이나 예산이나 세워가지고 적절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순경 위원 기금운용확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제천시 경제가 침체위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항간에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가장 우리가 기대를 하고, 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기업유치입니다.
인구도 증가되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는데 이 모든 기본인프라에서 기금운용이 얼마가 되든 1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움직인다는 것은 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금확보에 더욱 더 최선을 다해 주셔서 우리 제천시가 같이 움직이는 가운데 기업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예,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어요.
우리 아까 사무관리비에서 기정액 921만 1천 원에서 780만 원이 줄었어요. 약 85%가 줄었는데, 다른 어떤 사업비에서도 사업이 중도에 잘못, 계획이 틀리면 많은 예산을 감해도 되는데 이런 사무관리비에서 균형발전, 자동차부품, 자문위원 수당, 클러스터 육성사업 이런 것들이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운 거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85%씩 예산을 세워놓고 감하면.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자동차부품 클러스터사업이 금년도가 2차년도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작년도 12월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비용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아주 전반적으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글쎄, 전반적으로 남는 게 일정 부분 남아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85%씩 했다고 그러면 최초의 계획이나 검토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시인하죠?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예, 그런 부분은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최종섭 위원 또 하나 마찬가지로 261페이지도 같은 말인데 보상금 근로자 이주정착금에 대한 것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이게.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3억 원을 세운 이유는 제1산단에 이전해서 공장을 짓고 있는 코스맥스바이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당초에는 금년도 상반기 6월 중으로 이전해 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오는 것으로 이렇게 늦춰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예산을 조금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럼 9월 말이라고 하면, 나중에 또 하면 금년에 들어오게 되면 이 예산이 정기추경에 12월달에 또 서야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9월 말에 들어와서 공장준공이 되면 공장준공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종섭 위원 그런 것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얼마 세운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대폭적으로 50% 이상이라든지, 이건 뭐 거의 80%, 85%씩 감하는 것은 지금 설명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이해가 간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을 해놓고 80% 내지 85%를 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설명이 부족하면 우리는 ‘이게 무슨 사고가 났나?’ 생각한다고 왜 그런가,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무턱대고 세울 게 아니라 잘 보고, 또 아니면 그 다음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홍택 관광과장 정홍택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금번 2회 추경은 총액 141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0억 7200만 원보다 10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지침에 따라 절감된 예산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당초 쇼핑백 제작 예산 1650만 원을 관내 주요 숙박시설 비치용 관광홍보물 비치대 제작비로 부기정정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제천 풍경 사계 전국 사진공모전 민간위탁금을 당초 2천만 원에서 CD 및 사진도록 제작비 부족분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문화해설사 활동보상금 부족분 2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관광진흥기금입니다.
265쪽입니다.
박달재 등 8개소에 관광자원 시설긴급유지관리 부족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관광시설 유지관리, 의림지천 제초작업, 박달재 조각공원 전지작업 등 시설비 부족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노레일 천둥 번개 시 모노레일 멈춤에 대해서 비상대피소 3개소 설치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드락길 조성 이후 급증하는 탐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풍호 자드락길 홍보안내판 설치 2천만 원, 쉼터정비 4천만 원, 자드락길 정비 1억 8800만 원, 자드락길 환경정비 및 제초작업 2천만 원 등 도비 1억 9천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풍호 명소화 계류장 설치사업에 댐지원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청풍면 계산리에 1개소, 수산면 지곡리에 1개소를 설치하여 어선 및 수상레저 기구의 접안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의림지 투광등 설치사업에 도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 보행안전을 위하여 의림지 우륵샘에 태양광투광등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내륙발전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백두대간 시범운영 연계협력사업 부담금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우리 시 관광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262쪽에요. 고객중심의 관광마케팅인데 관광홍보물 비치대를 제작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비치대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정홍택 이게 숙박시설하고 목욕탕, 음식점 이런 데 배치하는데 홍보물을 단계식으로 해놓는 아크릴로 만든 것입니다. 그 샘플을 가져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설명하실 때 샘플을 사전에 보여주시면 궁금증이 없을 것 같은데요.
많이 고민해서 하셨겠지만 홍보효과가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관광과장 정홍택 예.
○이정임 위원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65쪽에 청풍호 활공장 명소화사업,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비상대피소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위치는 어디에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정홍택 위치는 중간부분에 상․하행선이 가까운 부분에 1개소를 설치하고요. 중․상단부분에 상․하행선이 멀리 떨어진 부분에는 상행선 쪽에 하나, 하행선 쪽에 하나 이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천둥 번개치고 이럴 때 상당히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고, 불안해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그런 대피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우선 응급복구될 때까지 대피소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주요사업보고서에 보면, 사업조사서에 보면 6개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대피소를 6개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과장님께서는 위에 상행하고 중간쯤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비상대피소를 6개를 도곡리 일원에 모노레일 관련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정홍택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정임 위원 숫자가 잘못됐나요?
○관광과장 정홍택 예, 대피소도 필요하지만 대피소마다 일단 대피로가 더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대피로 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병행해서요?
○관광과장 정홍택 예.
○이정임 위원 글쎄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이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정홍택 죄송합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요. 백두대간 탐방열차 시범운영 연계협력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지금 보니까 사업개요라든가 사업시기도 연말까지 하는 건데, 이게 단양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네요?
○관광과장 정홍택 예. 이것은 제천, 단양, 경북, 강원…….
○이정임 위원 중부내륙 3개 도시 같이 연계관광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정홍택 예, 이것은 충북 2개 시․군하고, 강원도 2개 군, 경북 2개 시․군 해서 6개 시․군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북관광공사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거고, 여기에 낸 우리 시의 부담금을 이번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니까 1/N로 나눠서 했겠죠? 그렇죠?
○관광과장 정홍택 예.
○이정임 위원 국비, 도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관광과장 정홍택 예.
○이정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264페이지 하단에 청풍호 모노레일 화장실 임대료 이게 1년에 계약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1년 사용료가.
○관광과장 정홍택 그게 지금은 클럽하우스를 지었습니다. 그게 준공이 돼서, 준공되기 전까지는 화장실이 없어서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아니, 그러면 기존 1600만 원에서, 기존에 있을 때 1600만 원 사용료를 주다가 지금 다시.
○관광과장 정홍택 그게 네 달 치인데 이게 준공이 늦어지면서 두 달 치가 부족해 가지고.
○최종섭 위원 그럼 1년에 얼마입니까? 거기 사용료가.
○관광과장 정홍택 한 달에 400만 원입니다.
○최종섭 위원 한 달에 400만 원입니까?
그럼 몇 평입니까? 임대가.
○관광과장 정홍택 그게 이동식이…….
○최종섭 위원 밑에 부지는 몇 평이고, 위에 시설은 얼마짜리인데 한 달에 400만 원씩 화장실 임대료면 1년에 한 5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네? 화장실 임대료가.
○관광과장 정홍택 그래서 클럽하우스 지을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해놓은 부부인데.
○최종섭 위원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관광과장 정홍택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부족분 세운 것.
○최종섭 위원 깜짝 놀랐네, 1년에 화장실 임대료가 5천만 원씩 나간다고 그러면, 또 하나 묻겠는데 우리 사진공모전 1천만 원 증액됐나요?
○관광과장 정홍택 예.
○최종섭 위원 그게 이 금액가지고 1억 2300만 원 가지고 이게 부족해서 1천만 원 더 해줍니까? 한번 하면 몇 년 가는 겁니까, 매년 이런 것을 해줍니까?
○관광과장 정홍택 이것은 매년 새로운 사진을 찍게 하는 부분…….
○최종섭 위원 매년?
○관광과장 정홍택 지금까지는 매년 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럼 문제가 있는 사업인데 이거.
○관광과장 정홍택 그래서 이 부분은…….
○최종섭 위원 사진공모전 이것 하는데 1억, 아니, 1400만 원씩 이렇게 해주면 매년.
○관광과장 정홍택 이게 당초에 3천만 원 올린 데에서 1천만 원 감이 된 부분인데, 여기 시상금이 1400만 원이 되다보니까 나머지, 600만 원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CD제작이나 도록 제작비가 부족해서 그 1천만 원 세우는 것입니다.
○최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당초 예산 세워서 그 범위 안에서 하라고 자본적보조해 놓은 것 아닙니까? 민간이전.
○관광과장 정홍택 민간위탁금.
○최종섭 위원 그럼 그 안에서 해줘야지 이것을 해놓고 또 부족하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해주면 이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을.
○관광과장 정홍택 이게 시상금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최종섭 위원 아니, 시상금이 아니라 시상금이 많이 나가도 그 안에서 해야지, 자본적보조 그 안에서 사진작가협회면 사진작가협회에서 그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하라고 해야지 이런 것을 자꾸 늘려주면.
○관광과장 정홍택 그게 사진전이 끝나고 나면 도록하고 CD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아니, 그럼 해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행사, 또 행사장에 오는 몇 사람을 위한 행사로 이렇게 1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격년제로 한다든지 몇 년에 한번씩 해야지 해마다 찍는 사진을, 그 사람들을 위한 행사가 된다, 이게.
○관광과장 정홍택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사진작가협회에…….
○최종섭 위원 전국 아니라 세계적인 작가협회라도 똑같은 행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지, 해마다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것을 그렇게 합니까? 예산 이렇게 많이 들여서.
○관광과장 정홍택 다른 자치단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새로운 사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홍보용 사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격년제로 시행하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것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이것 하면서 계속 해마다 뭐 한다, 뭐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먼젓번에 우리 지난해에 예산을 세웠다가 만 자드락길 화장실에 대한 문제는 그때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다. 그래 가지고 그때 우리가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당초 예산으로 올라온 게 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때 상황하고 틀렸다든지, 또 새로운 필요성에 대한 것을 얘기하실 수 있으면 이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관광과장 정홍택 예, 자드락길은 우리 시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사실 관광객이 상당히 증가한 부분도 객관적인 사실이고 요. 그래서 관광지에 제일 필요한 시설이 화장실과 주차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일시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나 보고요.
정방사길은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의 하나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는데 그 부분에 화장실 설치부분이 지난해 당초 예산에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비용은 당초에는 기존 생활용수를 활용해서 그 위에 상단에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비를 뽑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현장기술자를 데리고 가보니까 거기에는 수세식은 할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암반 위에 FRP통을 갖다 놓고 있는 푸세식으로 있는 형편이고, 수세식으로 할 경우에는 관로를 빼서 하단에 주차장부분에 오수탱크를 만들어서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는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이 지난해 한 것 같고 차이가 나고, 또 생활용수가 수세식 화장실 쓰는데는 상당히 부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하나 추가로 파는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비용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최종섭 위원 하여간 우리 관광과장님 새로 관광과에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다른 예산에 비해서, 다른 데는 감됐는데 여기는 평균 프로테이지보다 많이 증액이 됐어요.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랄지, 지역의 모든 것들이 기업유치와 더불어서 관광객유치가 가장 우리 제천시에서 미래 또는 현실적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하는데 큰 축이라고 보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제천을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좋은 시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잘 배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낭비성, 행사를 위한 행사성 같은 것은 적절하게 조정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정홍택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입니다.
예산서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약 한 4700만 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TV다큐멘터리 ‘약용식물자원’ 방영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언론사와 저희 약초에 관해서 10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제천10대약초 대외홍보용 약초 식재를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천시 인성동과 세종시 한솔동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솔동에 저희 약초꽃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시설비는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제천 한방자연치유센터 건립공사 시설비에서 7천만 원을 감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하는 물품과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268페이지 위에 보면 제천10대약초 대외홍보용 약초 식재를 인성동으로 사업비 재배정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게 인성동과 한솔동하고 자매결연이 되면서 자매결연처인 인성동에서 추진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시에서 도하고의 사업이 아니라 동과 동의 사업이 결정돼서 동에서 추진하는 것이 원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염재만 위원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131페이지 보면 자연치유도시제천과 세종특별시 제천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제천이라는 천 이름입니다. 한솔동을 통과하고 있는 하천 이름입니다.
○염재만 위원 하천이 제천이 있다고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럼 거기에 우리 약초 조성을 거기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염재만 위원 인접한 지역에 아파트라든지 인가가 많은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거기가 인구도 2만명 가까이 되고, 도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동인구도 많고 그래서 그쪽을, 더군다나 인성동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약초꽃거리를 조성하면 상당한 홍보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염재만 위원 가을에 요즘 심을 시기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우리 제천의 약초에 맞는 약초를 하셔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8쪽에요. 약용식물생약 지원하는 TV다큐멘터리 방영에 대한 예산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이것은 언론사와 8천만 원의 예산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시비에서 4천만 원, 자부담이 4천만 원해서 1부에는 식물 로열티 및 한․중․일 식물전쟁 그런 주제로 방영하고, 2부에는 제천시 감초산업 및 약용식물자원 등 이렇게 해서 1, 2부로 나눠서 100분 동안 방영이 되겠습니다.
제천시의 약초를 홍보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임 위원 약초를 홍보하고 우리 제천시에 대한, 한방에 관련된 약용식물을 홍보하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세워서 1년 과정에서 약초가 자라고, 약초가 어떠한 과정에서 생산되는 것이 다큐멘터리로 나와야지, 지금은 이미 하반기고 약초를 생산하는 그런 뿌리밖에 보여줄 수 없는 건데 지금 시기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부담을 포함해서 우리 시에서 50% 부담해서 방영을 하는 추진계획은 좋은데, 시기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이 문제는 연초부터, 물론 저희들이 약속을 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해당 언론사에서는 연초부터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준비를 해 와서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이미 다 자기네가 촬영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할 때는 서로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추경시기가 돼서 논의가 돼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약속도 없이 예산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런 일 을 추진합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당초에는 제천 약초로 방영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국의 여러 가지 약초를 방영을 잡고, 또 거기에 감초산업 방영을 잡았는데 저들이 감초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을, 감초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갖고 거기에 방영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이렇게 섭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런 콘셉트가 있었고, 저희들이 거기에다 제천으로 방향을 틀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이게 많이 진행이 됐네요?
3월부터 11월 안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예산은 지금 추경에 올라왔지만, 그럼 진행이 된 상황이에요? 아니면 어떠한 상황입니까? 저희가 예산을 만약에 삭감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이게 자기네 나름대로는 진행이 됐지만 저희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진행된 게 없습니다.
다만, 자기네들이 그것을 할 때 제천이 한방의 고장으로, 각종 약초의 고장으로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부분을 거기에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애한 부분과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거기에 다 넣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넣어서 다큐멘터리로 만들기로 일단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저는 우리 한방과장님한테도 해당되지만, 우리 농정과장님, 투자유치과장님, 전략사업단장님도 계시는데 작년에 제가 제천시의 담당부서에 우리 바이오밸리 유휴지, 유휴지라는 게 지금 기업이 안 들어온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약초꽃밭, 약초시범재배 같은 것을 한번 해서 제천사람에게 제천약초의 실생산지도 보고, 또 그 땅을 그 사람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작년에 조사료인가 요? 그것을 일부 했는데 그때 얘기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달았습니다.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달고, 한방과는 한방과대로 투자유치과는 투자유치과대로 계획은 ‘금년도에 100% 기업을 유치한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면 거의 80∼90%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제천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 단장님이 이런 제 얘기를 잘 들으셔서, 아마 이런 것을 여러 약초생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에 건의도 하고, 면담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 두터운 벽에, 제천시의 안일한 행정에 있습니다. 최소한도 그분들에게 어떠한 조건을 달아서라도 명년도에는 일부 부분이라도 우리 약초를 식재해서 꽃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제천의 약초생산이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범포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제천시에서 예산들이지 않고 땅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한다는데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고, 답변을 종합적으로 얘기하기 그러시면 단장님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오전 업무보고가 끝나는 지금에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곳은 우리 엑스포도 했던 곳이고, 또 금년에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 물론 100% 기업을 유치해서 다 차면 좋지만 최소한도의 그렇지 못한 부분, 또 아니면 몇 개월 이상했을 때 본인이 포기를 한다든지, 새로운 업자가 들어오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어떤 조건을 달아서라도 상당히 이런 것들이 제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우리 한방산업의, 제천 미래산업에 대한 것을 홍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묵혀둬서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겸 제안에 대한 것을 평소에 가지고 있으면 얘기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토지개발공사하고 해당부서에 여러 번 협조를 했습니다.
협조를 했는데 거기에서 약초는 그게 토질에 맞지 않는다. 일단은 그런 내용이 왔고요. 또 거기에서 금방 이게 매각이 될지 알 수 없으니까 그것을 약초를 심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러한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보냈는데, 두 군데 다 그런 답이 와서 저희들이 일단 그러면 그것을 박람회나 이런 것을 할 때 주차공간으로 쓰도록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호밀이 심어졌는데, 그 호밀은 아마 유통축산과에서 해당부서하고 단기간 내에 그것을, 약초는 오래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호밀은 단기간 내에 키워서 베서 사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박람회나 모든 행사를 치르는데 지장이 없게 그렇게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 대답이 상당히 인색한데 한방과장으로는 거기에서 약초를 심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적토, 적절한 토지에 대한 것을 토지공사에서 하니까 그렇게 대답이 왔다. 이게 좀 상당히 담당과장으로서 인색하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토지공사에서는 그런 내용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매각 문제가 먼저 나왔고요. 몇 군데…….
○최종섭 위원 얘기를 들어봐요.
지금 한약종사자들, 또 법인 또는 작목반이 해달라는데 토지의 질이고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사리에도 맞지 않고, 더군다나 담당부서에 그런 정도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려면 꽤 많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술지원센터에서는 새로운 귀농인만 와도 그쪽에 땅 300평만 있으면 그 땅에 대한 지질을 샘플해서 어떤 작물이 되고, 어떤 작물이 안 된다는 것을 다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무과장님들 뒤에도 같이 배석했는데 그곳이 약초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그런 것들로 이유를 달면, 내가 이것은 분석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그런 게 있으면 한번쯤 분석했어야 합니다. 제천시에서.
또 하나는 거기 주차장을 해서 그게 안 된다. 이게 제천시의 약초가 거의 80∼90%가 단년생입니다. 단년생으로 조건을 달면 됩니다. 기한에 대한 얘기는, 그런데 아주 인색하고 정말로 이게 제천시의, 하여튼 안 되는 것이 많은, 더군다나 전략팀에서까지도 이런 사고를 가지면 제천의 미래가 암담하다. 한번 시험재배를 해서 3년, 4년 그냥 놀리는데,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상당한 공간이 그런 분들에게 시범적으로 한번 재배해 볼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시도까지도 아예 막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간을 줘서 시범적으로 해 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힘들다는 거예요. 심어도 될듯하게 얘기해서 가면 갈수록, 하여튼 담당부서에 가면 여러 가지 이유로, 아니면 또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기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기는데 그 자료를 한번 도에서 토지공사하고 협의된 내용, 답변서 시에 있는 것을 한번 우리 위원회로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갖다주세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되지도 않는 얘기를 자꾸 하니 이거 환장하는 것 아니에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늘 편하고, 안 하고 돈이나 어떻게 예산줘 가지고 생색이나 내려고 하는 사업에만 신경을 쓰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농업정책과장 조무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보다 총괄 43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률적으로 절감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신규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270페이지, 농업소식홍보물 제작비로 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계절별, 시기별 영농계획내용 수록과 우수농가 미담 성공사례, 농민단체활동사항, 주요 시책사업 추진내용 등을 수록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단부분 덕산면 양채농가 특화브랜드 농업육성보완사업으로 48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비가림시설 350㎡, 홍보간판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 2차 467명 카드발급 사업비로 6071만 원 증액 반영했습니다.
27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친환경유기인증단지 활성화지원 사업비 6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유는 도비로 우렁이 종패사업이 당초 예산에 반영이 돼서 금번 추경에 시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잡곡 육성기반조성사업 지원과 친환경자동화 비닐하우스 난방시설 설치사업도 대상자가 사업포기로 해서 각각 1650만 원, 1155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27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자재보관창고 시설사업으로 도비 시책보전금을 받아서 6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장소는 청풍 장선부락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상단에 병해충방제 공동광역방제기 공급사업으로 7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벼재배농가 우량종자 지원사업비 면적 감소로 2092만 6천 원 감액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비로 4949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유는 작년도 재해발생 과다로 보험율이 할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27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96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유기농업단지조성비 84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잡곡을 친환경영농조합에서 자부담 가중으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저온피해농작물복구사업비로 시비 추가분 포함해서 3668만 3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금년도 초에 저온으로 인한 과수피해농가 25.7ha로 90농가의 복구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용역비로 4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27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로 풀(Pool)사업비로 5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189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상단부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099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 문화마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상에 통장 이자를 미반영한 관계로 인해서 금번에 기금을 해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출코자 세입․세출에 5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0쪽에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농업소식홍보지를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떠한 홍보지를 만드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농민단체에서 연초서부터 요구한 사항인데요.
이 관계는 농민들이 필요한 계절별, 시기별 영농계획 이런 귀농․귀촌 인구들의, 또 초보자니까 잘 모르니까 그런 파종관계내용이라든가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또 영농활동에 우수영농사례라든가 미담사례 이런 것을 게재할 계획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한번도 제작한 적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이것을 1회성으로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몇 번 나눠서 하실 것인지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금년도 연초서부터 했는데, 지금 추경에 하고서 올해는 마무리하고요. 내년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이래서 2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이정임 위원 농업인들의 소식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지를 만드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부를 만들 것이며, 어떠한.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부수는 600부 정도 만들 계획입니다.
○이정임 위원 600부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이정임 위원 그럼 사전에 저기를 받으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아니요.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곧바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금에 지역특화브랜드 농업육성 보완사업인데 덕산면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당초는 여기에 1억 4천만 원 보조된 사업이었습니다.
저장고하고 지었던 건데, 양채는 사실상 상하차할 적에 비를 맞으면 곧바로 상하는 그런 채소입니다.
그래서 비가림시설을 하는 그런 것이고, 또 간판 일식하는 것은 저장고가 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상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정표 표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비가림시설하고 홍보간판하는 거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원사업이,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이정임 위원 예, 1개소만 해 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이정임 위원 그러면 이게 덕산면에 하는데, 다른 면에서 또 해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지원하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할 것입니다.
○이정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72쪽에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한 사업인데요.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금 다 이렇게 사업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사업이 제대로 안 된 것이 아니라 무농약인증단지는 당초 시비로 지원하려고 했던 것이 도비로 당초 예산에 섰습니다. 우렁이 종파비사업이.
○이정임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그것에 대한 예산안 삭감을 했고요.
밑에 2개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당초 있었는데.
○이정임 위원 신청을 했다가 포기했다고 그러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한 곳씩만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당초 예산상에 보면 2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1개소에 대한 예산은 감액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런 예산을 세웠다가 계획을 하셨던 분이 포기하는 과정에서 다른 분이 또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279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단부에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사업에서 1억 4700만 원을 반환하셨는데 이게 원인이, 왜 반환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27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염재만 위원 예, 하단에 농산물수출단지.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이것은 유통축산과 소관인데요.
○염재만 위원 아, 그러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민선 5기 농업정책이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 또 그전에 비하면 도 관내에서도 예산이 우리 제천시의 예산 규모에서보다도 상당히 증액돼서 농업정책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에 농업기반시설이 제대로 돼야지 농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다 이런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전천후에 대비해서 환절기랄지, 용배수로에 대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이 시간 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농업분야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귀농․귀촌이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서로 파격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또 그분들을 안내해 주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농작물 재배에 토양 적합도 이런 것들이 샘플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여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와 계시고 농업정책, 다 있는데 그래서 지역별로 평균 강우량, 또 토질, 기후 이런 것을 종합해서 이쪽에는 아마 제천도 남쪽과 북쪽, 또 서쪽하고 상당히 기온의 차이가 있어서 그 지역에 맞는 농작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하면, 예를 들면 제 지역구인 송학하면 장곡, 입석지역은 어떻다, 송학 오미지역은 어떻다, 무도나 시곡지역은 어떻다 몇 군데 각 지역별로 특성 있게 토질이나, 더 정확한 것은 경사면까지 해서, 밑에 암벽이 얼마까지 깔려 있는가까지 샘플을 해서 그분들에게 제공해 준답니다. 그래서 그 농작물이 우수한 농작물이 나오고 경쟁력을 갖추는데 한번쯤 그런 것을 우리 제천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상당히 그 사업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 것을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청풍을 얘기한다면 이쪽 단리하고 대류리 이쪽하고 양채를 심으면 12일 내지 15일 기후하고 햇빛 드는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질 내에 한수는 흙갈색이고, 청풍은 황토색이고, 시내 북부는 마사토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작물들이 적재적소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계획수립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토심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야 될 사항이고 귀농․귀촌인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적합한 땅을 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슨 작물이 좋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귀농․귀촌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제가 하는 마지막 얘기는, 우리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사실은 그게 다른 데에는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농업정책과에 그것을 요구하면 바로 떼다 민원인, 또 아니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한 부서에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부서가 다 있으니까 소장님, 본부장님 같이, 주무과장님 하셔서 이 이상 됐으면 제천의 농업기반에 대한 것들에 큰 안전판이 되겠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했던 밭기반 조성이랄지, 전천후를 대비한 용수로, 또는 관정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서야지, 사실 요즘에 이상기온 자꾸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 쪽에 특별히 신경을 쓰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 동안 많이 수고하셨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하셔서 농촌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에서 농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인데요.
용역비에서 기정액이 2천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사실상 우리가 소재지정비사업이라든가 100억 원 단위, 또 권역별 사업 60∼70억 원 단위 이런 것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동 단위 주변 소재정비사업 하나 올리고, 또 면 단위 소재지정비사업, 또 권역별사업 또 한 군데 이래서 저희들이 식품부에 가서 올해 보니까 소재지정비사업 3건 올리니까 상당히 그것을 다 성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동 단위, 면 단위, 또 권역사업, 또 아이템사업 이래 가지고 4건을 용역을 줘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왕 돈을, 식품부에서도 성의 없으면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다음에 바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용역비를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순경 위원 당초에 2천만 원을 세우셨다가 증액을 시키셨는데 당초 사업계획은 여기서랑은 달랐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당초에는 깊이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유통축산과장 나경필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금번 예산액이 104억 4548만 2천 원으로 기정액 104억 4663만 8천 원 대비 115만 6천 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 사무관리비에 유통축산과분과위원회 심의위원 수당입니다.
2014년 농림수산 예산신청심의에 따른 유통가공분과와 축산분과의 심의위원 수당으로 지급 후 116만 8천 원 감액되어 경정 219만 2천 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판매촉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용역비, 민간행사보조의 세출예산은 절감계획에 의거 감액하였습니다.
280쪽,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집하선별장 부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월악산 황정, 도라지 약초영농법인에 집하선별장 사업 후 부대시설로 지하수개발 1개소와 계근시설을 설치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성립전 시비로 지원 사업집행 계획이며, 도비보조금 송금 시 시비로 대체코자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태양광을 이용한 원예작물생산지원입니다.
태양광을 이용해서 해충유인트랩, 태양열이용시설 원예 난방시스템 등 설치하는 신규 도비지원사업으로 농가신청을 받은 바, 신청농가가 없으므로 기정예산 375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농업관광 융합형특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청풍호 주변에 약용특용작물 재배단지 조성하여 볼거리 제공과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라지, 황정, 작약 등 약초 20ha를 계획하여 신청을 받았으나, 6개소에 14.6ha를 추진하고 나머지 신청량은 포기되어서 잔여사업비 4320만 원을 감액하고 경정 1억 1680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과수동해방지 피복제 지원사업입니다.
겨울철 과수동해피해 예방을 위한 피복제 구입비용 일부지원 사업으로 10ha에 600만 원 계획해서 도비보조금 내시에 의거해서 360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 경쟁력 강화에 한우 초음파측정 보상지원사업입니다.
한우농가에 과학적인 비육우 사용관리와 정보제공, 기술지도를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당 6300원 기준 1200건에 756만 원을 예상하였으나, 한우사업장 축협의 참여농가의 신청이 한 500건 정도 더 필요해서 도비보조금 내시에 의거 추가경정 10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2쪽, 재료비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약품 구입입니다.
소, 돼지, 개, 닭 등 주요 가축을 지금 방역실시 중에 있으며, 구제역백신 200cc짜리 10두분 접종, 신제품 구입비로 국비보조 내시에 의거해서 255만 원을 국비증액되어 경정 1억 587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인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입니다.
최근에 유기동물인 개, 고양이의 포획신고가 증가돼서 2013년도 말까지 350여두를 예상해서 포획․수송, 백신접종과 사료비, 위탁보호료의 부족분 2500만 원을 증액해서 경정 예산 4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3쪽, 재료비에 양돈사료보관시설 유해미생물 방지제 구입입니다.
돼지 1천두 이상 농가 사료 급여 시 첨가해서 유해미생물 방지코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 6농가에 1260만 원을 계획하였으나, 도비보조금 일률적으로 삭감계획에 의해서 630만 원을 감액해서 경정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 축산물 보관용 냉장 및 냉장 쇼케이스 지원입니다.
축산물판매업체에 수요조사를 신청한 바, 금번에 도비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과 284쪽,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27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사업 보조에 1억 37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원인이 어떤 내용입니까?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수출단지 육성에서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수출단지라고 해서 백운 덕동 화훼단지하고 덕산 양채작목반이 있습니다.
당초에 물류비로 지원계획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덕동 화훼단지 사건이 생기고요. 덕산 양채도 소요량이 줄고 해서 이것은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앞으로 그러면 우리 도비나 이런 게 오면 못 받겠네요? 육성계획이 없으면,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당분간은 덕동같은 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몇 년 제한인가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한 5년 정도가 제한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럼 우리 제천의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수출계획은 없나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사과라든가 양채는 계속 수출 계획이 있고요. 덕동만 지금 제한이 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없더라도,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농산물 작목을 육성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앞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계획 좀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렇게 하고 282페이지, 중간쯤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인데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저희들이 유기동물이 발생되면 위탁관리업체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유기동물이 발생되면 포획․수송비가 마리당 한 7만 원 정도 그리고 백신접종비 개 같은 경우에 1만 원, 2천 원, 사료비가 9천 원, 안락사 처리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당 1만 5천 원 정도, 위탁보호료는 월 한 4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염재만 위원 마리당이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마리당이 아니라 그것은 위탁관리업체에 한 달에 4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러면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기간이 몇 개월 후에 안락사를 시키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저희들이 공고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10일 정도가 지나면 분양할 사람은 분양을 하고, 그 기간이 지나서도 분양자나 분양단체가 없으면 안락사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염재만 위원 그러면 두당 이것도 많이 드네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염재만 위원 처리하시려면, 그래서 모자라서 2500만 원을 더 세우신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발생이 날로, 포획신고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러면 유통축산과에서 이것을 종류별로 실적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매달 두 달 정도까지 개하고 고양이에 대해서 안락사라든가 분양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돼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도축장 또는 도계장 있는 실태가 있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최종섭 위원 지금 구두로 말씀해 주시기 힘들면 이따가 금년에 도계나 도살, 도계장하고 도축장하고의 차이는 도축장은 소와 돼지만 잡습니까?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도축장은 돼지하고 소.
○최종섭 위원 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돼지, 소, 염소 이런 것.
○최종섭 위원 허가가 각기 틀리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최종섭 위원 염소를 하는 데는 무엇 무엇입니까? 염소하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염소는 지금 저희 관내에는 없고요. 충주에 있고, 하여튼 도에서 도축장 허가를 내줍니다.
○최종섭 위원 도계는 닭만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최종섭 위원 오리는 안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분이.
그런 게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오리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은.
○최종섭 위원 아니, 도계장에서 오리도 취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오리도 가능합니다.
○최종섭 위원 도계장에서 오리가 가능하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최종섭 위원 또 도축장에서는 소와 돼지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최종섭 위원 그다음에 염소와 요즘 흔히 얘기하는 보양식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개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식품위생법상 음식으로 취급은 안 되고 요. 그래서 그런 도축이라든가 허가상은 없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럼 막 도살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 옆에 팀장이, 물어서라도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금년 여름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각 지역이나 동네에서 천렵을 한다든지 하면 그 문제를 물어봅니다. 본 위원한테.
그런데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이참에 상식적으로라도 좀 알아두려고요.
우리 관내에는 몇 개가 있으며, 또 예를 들어서 견이라고 합시다. 개에 대한 살처분은 어떻게 가능하고, 그런 게 신고를 해야 가능한 것인지, 어디에 해서 도살을 의뢰해야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을 지금 바로 대답하기 쉽지 않으면 좀 자세하게 현재 우리 제천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태하고, 또 내가 얘기한 그런 것을 구분해서 가능, 가능하지 않은 것, 또 절차 이런 것을 자료로 좀 보내주실 수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리고 아까 280페이지에 작년에 계중기 백운에 하나하고 백운에 도곡리에서 신청을 해서 했다가 나중에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 더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소재지 있는 쪽으로 해서 백운농협에 하고 이번에 백운에 하는데, 이게 상당히 농촌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그것은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이나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각 마을 단위로 해줬을 때 이런 부분이 새로운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충분히 검토됐습니까? 장소 선정하는 것을.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는 월악산 약초영농법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서 출하되는 물량도 많고요. 능히 시설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종섭 위원 인근에, 그러면 이게 잘못 이용되면 범위에만 한정됐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용하려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어느 동네나 사용자 몇 사람을 위한 시설이냐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도 쓸 수 있도록 개방이 되느냐 이게 상당히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약초영농법인이나 작목반은 물론 다 사용을 하고요. 그 외에 필요한 사람도 가능하게 개방을 해놨고요. 타 지역사람도 사실상 가능합니다.
송학이라든가 그런 지역에서도 필요하다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아니, 송학에서 거기까지 갈 일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있으면 가능하면 이런 게 작목반이면 작목반, 영농법인이면 영농법인에라도 좀 개방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잘못하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 주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단위적으로 그 사람들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형평성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쇄도할 것이다.
그래서 우선 가장 많이 활용하고 이용자가 많은 쪽에 1개 면이라도 돌아가면서 연차적으로 받아서 해 주되, 또 어떨 때는 물량이 많으면 어떤 면은 2개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하면.
그런데 그동안이라도 충분히 그게 개방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지침을 내려서 해야지, 이게 잘못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본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까?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지도활용토록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기술지원과장 김석호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6쪽입니다.
기술지원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은 1763만 9천 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30억 291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내용입니다.
첫 번째, 농업기술센터 운영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으로 208만 7천 원 감액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교육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으로 4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새해 농업인 강사수당 135만 원과 여비 10만 1천 원, 일반보상금 1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하단과 307쪽입니다.
체험학습 실증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절감으로 23만 원, 기능성 작목 육묘기술 사용료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지원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으로 73만 원, 농촌지도자 해외 연수 집행잔액 15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으로 126만 3천 원을 절감하였고, 녹색공감 자연치유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해외 농업연수비 잔액 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녹색공감 자연치유 행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참가비 210만 원을 도대회 참가비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형 식문화계승입니다.
일반운영비 절감액으로 80만 5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절감액 4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과학관 교육용 의자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염색연구회 육성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24만 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교육 및 운영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110만 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양성입니다.
농업인대학 교재, 홍보물 제작, 구입비로 재료구입비에서 120만 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수료증 제작 등 농업인대학 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중하단부분 행정운영경비로 437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307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 우리가 일반운영비에 녹색공감 자연치유 행사운영비 1천만 원, 그 밑에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1200만 원인데, 여기 경상보조에 치유행사에 1회에 12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것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세운 것으로 저희들이 연구회가 5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연구회 실적보고회를 겸해서 행사를 치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연구회가 어디, 어디 종류별로 얘기 좀 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연구회가 생활개선분야 4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4개 연구회는 우리음식연구회, 가양주연구회, 우리차연구회, 천연염색연구회가 있고요. 또 미래농업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국화연구회가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럼 5개 연구회에 이것을 지원을 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이게 지난 연도에, 성과보고회를 지난 연도에 했습니다마는, 예산 없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금년도에 예산을 수반해서 시민과 같이 함께하는 행사로 진행하기 위해서 계획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염재만 위원 우리 5월인가 6월에 행사한 것은 또 뭐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그것은 처음 자연치유 녹색체험행사로 해서 저희 센터도 알리고, 저희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을 위시해서 처음 행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때 예산은 얼마 들었어요? 그럼.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그때는 저희들이 교육재료비로 있는 예산으로 해서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2200만 원인데 너무 많은 게 아닌가요? 이게 지금.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 1회 때 행사를 해보니까요.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해서 천막설치라든지, 수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게 계획이 서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예산이 수립되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예, 그것 좀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예.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310쪽인가요, 오미자 특화 유통시설 이게 어디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이것은 기술보급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아,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기술보급과장 박철규입니다.
기술보급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9쪽입니다.
기술보급과 2회 추경까지의 예산은 기정예산 31억 7천만 원에서 금번에 계상된 3억 2556만 9천 원을 포함하여 34억 965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기술지도에 있어서는 가축분뇨 액비부속도 측정, 분석재료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행사실비보상금 안전축산물 HACCP적용 사업 2천만 원을 감하였으며, 한우고급육생산 원격사양 시스템 사업비 1200만 원도 감하였습니다.
특용작물생산지도에 있어서는 예산절감으로 1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원예작물생산지도에 있어서 오미자 특화 유통시설 지원사업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지도는 19만 8천 원, 식량작물생산지도는 35만 4천 원, 농특산물 전시행사 참가는 34만 원을 세출예산 절감으로 예산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312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있어서 자산취득비 594만 원을 감하고 소모품 구입비 106만 원을 감하여 설계 신축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임대사업비 내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밭작물 임대용 농기계 구입 7종 51대 사업비보조 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310쪽, 오미자 유통단지 저 온저장고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이것은 요즘 우리 제천에 오미자재배 면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면적은 전체 한 150ha되고요. 농가 수는 약 250농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산물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저온저장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 군데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게 소규모면 몇 평을 가지고 소규모라고 하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보통 3평 정도로.
○최종섭 위원 개인이 신청하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개인도 되고요. 앞으로 작목반 쪽에서도 해도 됩니다.
○최종섭 위원 그런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럼 이게 한 40평에 해당되는 거네요? 1억이면.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우리 농업예산이 들쑥날쑥한데 우리 동료님들이 늘 얘기하지만 이게 시비인데 자부담이 30%예요. 이게 형평성이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여기 지금 오미자사업농가가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은 70%로 했습니다.
○최종섭 위원 하여튼 농가나 농촌의 작목반은 어쨌든 지원금이 많으면 좋습니다. 혜택이, 또 그것도 일률적으로 적용이 돼야지 이게 들쑥날쑥하면, 또 같은 부서에서 작목반이나 농업법인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면 혼동이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줬으면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이것은 나중에…….
○최종섭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능하면 자부담의 비율을 낮추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지 되겠다 이래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게 그러니까 신청받아서 한다?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우리 최종섭 위원님께서 오미자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가 봄에도 그렇고 매년 기술보급과나 우리 기술센터에 보조사업이 60% , 70%, 80%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봄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는데 전체 우리가 70%로 균일한다 그래도 한 1억 원에서 1억 천만 원 정도 밖에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는 일률적으로 우리가 70% 보조 쪽으로 한번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틀 동안 보고받은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내일 10시에 세부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양순경 |
| 위원염재만이정임 |
| 최종섭김기상 |
| ○출석공무원 | |
| 안전건설국장 | 김석윤 |
| 전략사업단장 | 김흥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엄두용 |
| 생활경제과장 | 진한종 |
| 투자유치과장 | 이근덕 |
| 관광과장 | 정홍택 |
| 한방바이오과장 | 김태원 |
| 농업정책과장 | 조무연 |
| 유통축산과장 | 나경필 |
| 기술지원과장 | 김석호 |
| 기술보급과장 | 박철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