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위원장 염재만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의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하여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말씀으로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성 위원 거수)

예, 신철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성 위원 양순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염재만 방금 신철성 위원님께서 양순경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양순경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순경 위원님께서 제20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출되신 양순경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경 양순경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제20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신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어 질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주어진 역할과 소임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말씀으로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거수)

예, 최경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상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양순경 방금 최경자 위원님께서 최상귀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상귀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상귀 위원님께서 제20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상귀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상귀 위원입니다.

양순경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종합심사에 앞서 먼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도 있게 예비심사하신 사항입니다마는, 보다 신중한 심사를 위해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총괄적인 질의와 답변 등을 거친 후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김기상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순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기상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순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예비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순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예비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의 종합심사를 위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 거수)

○이정임 위원 행정복지국 최종인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순경 이정임 위원님께서 최종인 국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최종인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종인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예, 국장님 전체적으로 업무 다루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문화예술과입니다.

페이지 190쪽,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건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건립이라는 타이틀이 본예산에는 드라마 창작 클러스터였죠?

○이정임 위원 바뀌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이정임 위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정임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관 상임위가 틀리다니까 보니까 저희가 예산서는 보았지만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까지는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바로 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고난의 길을 겪었지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었고, 또 사전에 의회와 이런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에 대한 간담회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전에는 드라마 창작 클러스터라는 타이틀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 지원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최상귀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아, 본예산에 세웠던 드라마 창작 클러스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해서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고 고민 끝에 사업을 변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이정임 위원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종전에는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됐었고, 또 운영비에도 많은 부담을 가졌었는데 지금 변경 이후에는 토지는 시유지에 하시겠다고 하셨네요?

○이정임 위원 지금 이것을 처음 받아본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예결위에서, 지금 이 현장에서 이런 보고서를 받는다는 것은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치는 어디이며, 이런 자세한 사업내용을 예결위 이르기 전에도,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고 설명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현재 국․도비 포함해서 75%는 확보되는 상황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정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운영비를 여기에서 보면 이윤이 남는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이정임 위원 그렇기도 하고, 또 현 정부에서 창조산업을 부합시키는데, 이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도 창조산업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 정부와 맞아떨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통이 안 된다는 문제점과 사전에 위원님들과 조율도 없었고, 또 보고도 정확한 보고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우리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순경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인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종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등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관계 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거수)

예, 조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김석윤 안전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순경 김석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석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한의 초록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구간에는 보상이 완료가 되어서 10월 중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도비 사업비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순경 지금 답변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 기다리시겠습니까?

○조덕희 위원 시간이 금방 안 됩니까?

○조덕희 위원 총괄적으로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충분히 다 알고 계신 것으로 저는 믿고 답변을 요청했었는데 유감입니다.

○위원장 양순경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제반여건으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덕희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지금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 구간에 대한 것은 2구간에 대한 예산이 10억 원이 지금 돼 있어요.

거기에 추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듣고 결정해 주셔야지 위원장님께서, 그래 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위원장 양순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자료 때문에 정회를…….

○조덕희 위원 222쪽하고 223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1구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2구간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담당과장 자료 전달)

○위원장 양순경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석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현재 1구간에 0.5㎞에 대한 10월달에 보상이 다 완료돼서 착공한다라고 했는데 국․도비 확보가 어떻게 되었으며, 그것이 추진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싶어요.

○조덕희 위원 현재 6억 원 정도가 확보가 안 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확보가 안 된 상태에 있죠?

○조덕희 의원 그 다음에 2구간 보상비가 현재 220쪽에 보면 3억 원과 시민광장 조성에 7억 원 그래서 총 10억 원이 금번 추경에 계상되었어요.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조덕희 위원 이게 대형사업인 만큼 1구간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되어서 사업을 진행해야만 되고, 그래야만 2구간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는데 적정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구간도 그런 국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2구간을 진행하는 10억 원에 대한 계상이 올라온 것하고,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의 교육문화센터하고 수리박물관 등 많은 대형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또한, 내년도에는 세외수입이 상당히 적어져서 지원이 상당히 힘들다는 그러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해 볼 때 이 사업은 정말 빈틈없는, 꼼꼼히 따져야만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다면 현재 양순경 위원님의 시정질문의 답변내용을 보게 되면 현황도가 있어요.

여기 8페이지 답변내용을 보면 신월교∼소방서 구간 4차선 계획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원뜰∼시청 간 그 도로가 완공되면 2014년도에 이것을 다시 검토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삼한의 초록길 중간에서 소방서∼신월교 구간의 중앙을 이 4차선이 지나는 것이에요.

이게 어디냐 하면 장락동 주민들하고 고암동 주민들이 외곽도로에서 그 도로를, 거의 보상비가 70%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70%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쪽에 4차선 계획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하게 되면 지금 1구간과 2구간에 삼한의 초록길이 다리가 2개가 나게 됩니다. 4차선이 돼 있어요. 그러면 ‘삼한의 초록길의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쪽에서의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덕희 위원 예,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전체적인 것이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보고, 그러한 대로 1부터 10호선 바로 여기 현황도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 검토해 가지고 소방서∼신월교 구간 중앙을 4차선으로 길이 나게 되면, 그 길에 초록길의 의미가, 그쪽에 대한 상당히 의미가 없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경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윤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석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초록길 관련 부분인데요. 당시에 ‘1차만 하고 여론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론조사를 하셨습니까?

2차 사업 들어가기 전에 1차를 하고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공신력 있는 데서 여론조사를 하셨는지?

○최경자 위원 당시에 초록길 1구간 넘길 때 아마 그게 조건부로 의회에서도 넘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최경자 위원 1구간, 2구간 그냥 막 가지말고요. 1구간 마무리 짓고 어차피 간 예산이었으니까, 그것은 마무리 짓고 2구간하기 전에 여론조사를 반드시 공신력 있는 데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석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각 담당부서와 실과에서는 사업예산에 대한 위원님 질의에 충분한 자료준비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경예산안 등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관계 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의 건 이상 2건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내용과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엄정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상귀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상귀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포함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포함한 2013년도 예산 총 규모는 5572억 5597만 7천 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의 삭감액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에서의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82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된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의 목적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고,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경 최상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세부심사 시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모레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0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