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207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3.07.25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0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7월 25일 (목) 10:00


의사일정

1. 2013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제천시장제출)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시립도서관, 대외협력사무소,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10시 개의)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최경자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표에 의한 순서에 따라 부서별 보고를 간략히 받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부서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문수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세정과장 박문수입니다.

늘 지방세정 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세정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페이지 하반기 세입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시세는 537억 중 222억 7천만 원을 징수해서 현재 진도율은 41%입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진도율이 41% 밖에 안 되는 것은 재산세, 자동차세 등 대중세가 하반기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현재 진도율은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은 97억 2600만 원 중 53억 원을 징수해 진도율 54%, 임시적 세외수입은 311억 원 중 373억 원을 징수해서 119%입니다.

목표액보다 많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77억 원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입전반에 대해서 특이사항을 잠시 보고드리면, 도세는 취득세가 당초목표보다 조금 감소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상반기에 유사한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이 실시됐고, 또 하반기에는 취득세율 인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9월 정기 국회에서 취득세율이 조정되면 당초 세입에 비해서 감소가 예상되지만, 세입보전대책에 따라서 재정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세는 2012년도 경기부진으로 해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약 10억 원 정도 결함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에 한 108억 원 정도를 지방소득세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작년 수준의 한 100억 원 정도의 세입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체 세수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취득세 등 비과세 감면분 사후 관리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최근 비과세감면사항이 여러 가지로 많이 시행되면서 부절적한 자료 제출 등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42건에 2억 68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 3억 원 이상, 4억 원 정도 추징을 목표로 내실 있는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특별관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월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더욱 노력을 해서 자동차세를 위주로 고질체납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재산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활성화해서 고액 고질적인 체납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공매는 농산물 공판장 앞에 있는 호텔이 지금 공매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한 1억 원 정도 징수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가 진행 중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고액체납 대포차를 심혈을 기울여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전국으로 다니면서 번호판 영치를 해서 대포차에 대해서 공매를 실시했습니다.

16대를 공매했는데 외지에 나가있는 차들의 거소지, 직장을 찾기가 지난해서 큰 성과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러나 자체적으로 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대포차를 교통과에서 등록을 받도록 제도가 시행되겠습니다. 대포차로 등록이 되었을 경우에 소액이더라도 번호판 영치 후 인도받아서 공매해 정상적인 자동차가 되도록 해서 대포차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감소될 수 있도록 조세 및 기타 행정 분야에 같이 호흡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디지털항공영상시스템 운영입니다.

IT기술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항공사진을 행정 각 분야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정분야에도 항공사진을 활용해서 세무조사라든지, 주택가격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업무에 적절히 활용하면 민원업무도 원활을 기하고 행정능률도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2012년도 촬영된 항공사진을 받기 위해서 8월 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8월 중에 설치해서 행정능률을 대폭 향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외수입원의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세외수입은 우리 지방재정의 큰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이 체납되어 있는데,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반기에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서 추진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하반기에 8월하고 11월 달에 납부 청구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징수대책보고회를 한번해서 내년 초에 1월, 2월 연도폐쇄기 전에 더욱 강력한 징수대책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의 세외수입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의 업무를 담당하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괄부서의 입장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 하다고 봐서 7월 26일 행안부에 지방 세외수입 정보화 사업단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전산교육장에서 담당자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아무튼 현재까지 기울이고 있는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마지막 세외수입이 2012 회계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77억 원 증가됐다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세정과장 박문수 작년 세입예산액 편성, 세입예산액 잡힌 것하고, 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결산해서 목표액보다 많이 잡히고 세출에서 절감된 금액이 합해진 금액입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2013년도 세입전망에 대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는 잘 했는데.

○세정과장 박문수 네.

조덕희 위원 지방세는 지금 현재 자동차세가 하반기 때가 되면 그때 전부 세금을 걷어들여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박문수 네, 지금 보고서는 6월 말 현재로 집계가 돼있기 때문에 7월에 재산세가 1기분이 나갔고, 9월에 또 재산세 2기분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하반기가 한 번 더 남았기 때문에.

지방세는 하반기에 대중세가 집중되어서 지금 40% 정도 돼도 하반기에 대중세가 부과되면 세수진도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방세는 그렇다 하더라도, 세외수입이 전체 얼마 정도 되나요?

한 500억 원 정도 되나요?

○세정과장 박문수 현재 세외수입 부과액이 현연도 부과액이 995억 원을 부과했는데 이것은 보조금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조덕희 위원 세외수입만.

○세정과장 박문수 네, 세외수입만.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체납액은 현연도 분이 11억 6500만 원이고, 과년도 분이 37억 1700만 원이라서 48억 8200만 원이 지금 현재 체납입니다.

작년도에 39억 4600만 원이 이월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한 9억 원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늘어나 있어요?

○세정과장 박문수 네, 늘어났는데, 과태료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이런 임시적 세외수입이 집중적으로 늘어났는데, 아직 납기가 미도래된 것도 있고, 또 독촉 중인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하면 작년 수준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신데, 여기 보면 읍‧면‧동에 나가있는 세무직원들이 6개월 내지 1년 있으면, 교체가 되잖아요. 그러다보니 전문성이 없어서 상당히 힘이 많이 든다. 이 말씀을 하셔서 전문성을 하기 위해서 한 40명 교육을 시킨다고 했죠?

○세정과장 박문수 네.

조덕희 위원 그다음 실과별로 우리 세금을 걷어들여야 하는데 그런 쪽이 잘 안돼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세정과장 박문수 네.

조덕희 위원 그런 쪽에서 실과장과 세금 걷어 들이는 것에 따른 연찬이라든지, 늘 연계를 잘해 주시고, 또 전문성이 없는 직원들이 교육이 되어서 세금에 대한 세외수입, 그다음 우리 지방세 수입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서 문제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네.

조덕희 위원 특히 보면, 작년도하고 2∼3년 동안에 세금과오, 세금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박문수 네.

조덕희 위원 그것도 어떻게 지금 처리가 잘 되고 있나요?

○세정과장 박문수 네, 그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분은 종결을 다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군요.

○세정과장 박문수 다해서 처리가 됐고요.

지금 세외수입이 자꾸 체납이 되는데, 체납되어 못 받는데,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 거의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제일 맡기 싫어하는 업무입니다. 각 부서에서.

계속 욕먹고,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이러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인사만 있으면 새로 오는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고 그것을 보던 사람이 자꾸 다른 업무로 갑니다.

그래서 한 6개월∼1년 마다 업무가 자꾸 바뀌다보니 업무추진의 일관성도 없어지고 흐름자체가 끊기는 거죠.

이런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세상없는 조치를 해도 줄이기는 어렵다. 최고 잘해봐야 현상유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하여튼 그런 체납에 대한 각 실과에서 어려움, 특히 교통과 같은 경우.

○세정과장 박문수 네,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잘 협력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 이영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일상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모두 아시는 사항이므로 간략히 세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청사 주차장 및 쉼터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5월 31일 착공해서 8월 28일 준공목표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마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으나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11페이지 관외업자 발주사업 지역주민 50% 이상 고용과 11페이지, 계약심사 확행입니다.

금년 상반기 지역주민 고용실적은 41건에 연 인원 7490명을 고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 발주공사에 사전계약심사로 상반기에는 59건에 9억 15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 또한, 적극적으로 계약심사를 확행해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지원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서 예산 성립 시기부터 관내업체 대상 입찰사업을 확대하고 관외업체 낙찰 시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보통신과 박가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가훈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정보통신과장으로 보직 받은 박가훈입니다.

내적으로는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외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로 안전도시 제천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정부표준 전자문서 ‘온-나라’ 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부에서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표준화, 통합화된 전자업무관리시스템을 2005년도 개발하여 2009년부터 확산서비스를 개시, 도내 6월까지 보은‧음성 우리 제천시를 제외한 전 시‧군이 도입 추진 중에 있는 바 5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금년 내 추진‧완료하고자합니다.

다음은 6쪽, 업무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의 업무분장기능을 보충하여 팀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전산장애 관리를 단순 게시판에서 처리하던 것을 모든 과정을 전산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유사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스마트 융‧복합 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전화와 스마트폰, 즉 유선과 무선을 융‧복합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소통의 효율성 향상으로 예산절감 및 대민업무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한 전자팩스 시스템 구축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 네트워크 영상 전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영상 전송 시스템을 통해 각종 청내 방송과 회의, 교육 등의 화상을 PC로 실시간 시청가능토록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CCTV 지능형 영상자료 자동감지 관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41개소와 주택가 방범용 39개소에 대하여 회전형 카메라 감시기능 및 영상 정보에 대한 검색효율을 높이기 위한 서버를 설치하여 실시간 영상분석을 통하여 범죄발생 사전예방 등 감시 업무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편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웹사이트 접근 개선이 의무화됨으로써 정보화마을 2개소에 대하여 노인 및 시각, 청각, 인지장애인도 웹사이트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겠습니다.

12쪽, 13쪽, 14쪽, 15쪽, 16쪽, 17쪽, 18쪽, 19쪽은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시공원, 놀이터, 주택가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7월 1일 현재 375개소에 866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설치요구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적기설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바, 하반기 2회 추경에 사업비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여 10개소 30대를 설치, 늘어나는 방범수요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 21쪽,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스마트 제천 행정전화번호부 앱 보급입니다.

상반기 제작한 스마트 제천앱을 내부용은 U-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제한 배포하고, 외부용은 구글 오픈마켓을 통한 무료 공개 배포로 전화민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과 원활한 소통으로 정보통신을 통한 제천시 홍보 추진으로 성공경제도시 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2쪽, 특수시책 두 번째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무선랜(Wi-Fi) 구축입니다.

정보이용이 열악한 다중‧집합 이용시설인 전통시장 등에 무선랜을 구축하여 무선인터넷 이용불편해소와 소비자의 통신비 절감으로 전통시장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 박해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민원지적과장 박해훈입니다.

민원지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365일 민원 예약제 시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원도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서 수요자인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급자인 공직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업무를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민원예약시스템을 도입하여 직장인 등 시간 부족 민원을 위해서 화요야간 및 토요 휴일 민원처리제와 연계하여 민원 지적 간의 단순 민원 위주로 우선 시행을 한 후에 전 부서를 확대‧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수수료가 총 합이 1천 원 이상인 경우 7월 1일부터 현금납부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카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읍‧면지역 상수관망도 구조화 및 시스템 탑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통합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상수시설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하고자 읍‧면지역 상수관망도 구조화 작업을 9800만 원의 사업비로 DB구축을 완료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상세주소제도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은 건물에 상세주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도 지역을 지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 후, 제천시 전역을 확대하여 상세주소를 통한 위치 찾기 효율증대와 주소체계관리의 효율성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특례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 6월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는 전국 사업으로서, 저희들은 송학시곡지구와 송학원마루지구에 재조사 측량에 따른 경계확정 및 조정금 산정 등 지적불부합 사항을 바로잡아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계획수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잔여업무량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변동물량에 대한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방문 등 사업 마무리 추진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기초구역 제도 운영입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구역번호의 효율적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행정구역경계를 국가 기초구역 설정 자료로 구축 추진해서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행정 서비스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국가지점번호를 세분화하여 조난 등 위치파악에 신속히 대처해 인명피해 예방 등 국민편익제고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 조동현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조동현 시립도서관장 조동현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독서문화 정착과 독서인구 확충을 위하여 심층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 사업 2차분입니다.

작년에 이어 2차 연도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본 사업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2번, 신간도서 확충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입니다.

도서는 매년 2만권 정도를 구입하는데, 매년 1억 원 정도씩 분권교부세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3번,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아파트 관리소, 교회, 다문화센터 등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도서 및 프로그램 강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번, 시민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도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서문화여건을 향상시키겠습니다.

5번, 독서치료 프로그램 백신 운영, 6번, 문‧사‧철 인문학 강좌 운영, 7번 함께 읽는 제천 독서운동 추진도 계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8번, 다문화 도서 코너 운영입니다.

베트남, 필리핀 등 외국도서를 구입해서 다문화가족센터가 있는 오로라도서관, 덕산누리도서관 이런 곳에 지원하고, 시립도서관에도 비치하고 있습니다.

9번, 희망도서 신청제 운영, 10번, 독서진흥을 위한 자료 제작 배포, 11번, 태교 주제 정보 서비스 제공, 12번,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운영, 13번, 직원도서관 ‘BOOK 소리’ 운영, 14번, 전 직원 독서인증제 운영 등도 계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8쪽, 특수시책 1번입니다.

시가 있는 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서관 산책로에 시화를 전시하는 것으로, 1차로 저희 시립도서관에서 배우고 있는 시 창작 교실 회원의 작품과 관내 시 문학 동인 작품을 전시하였습니다. 60여점을 전시했는데, 시화는 1×1(m) 정도의 플랜카드 형식으로 제작해 게시를 하였습니다.

2번, 찾아가는 동극공연단 운영입니다.

지역복지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등을 방문하여 동극공연을 하는 것으로, 동극공연단을 모집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운영이 잘 될 경우 내년도에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기증도서 나눔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도서관 기증도서 나눔 코너를 설치하였고, 이용자는 이곳에 도서를 기증하거나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증도서가 많을 경우, 작은 도서관, 문고, 기업체도서관 등에 재 기증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와글와글 책 장터 운영, 5번, 도서관 문화갤러리 조성 사업도 계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대외협력사무소 이동인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국회 및 중앙부처 대외협력업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와 더불어 하반기에도 더욱 네트워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비예산확보에 총력을 겸비해 우리 시 현안사업이 한 가지라도 더 담겨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또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부처에서 예산안이 제출되어서 기획재정부에서 6월 말부터 지금 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시장님이 현지 방문을 해서 우리 현안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각 부처는 물론이고, 국회에 제출해서도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람 참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제천학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학사 분위기 조성과 고향발전에 대한 학생들의 동참을 유도해서 우리 제천의 발전적인 미래학생들에 대한 분위기를 일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발전적인 학사운영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이의가 있었던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재산세를 병행해서 산정하도록 했었고, 체차되는 점수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종전에 1만 원 단위로 했던 것을 지금 2천 원 단위로 낮춰서 간극을 최소화했습니다. 재산세도 1만 원 단위로 해서 점수를 최소화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년도부터는 이런 선정에 대한 혹시 오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사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학생들이 제천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이동인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세종시 사무소를 매입해서 근무하고 있나요?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성지구에 있는 반석지구라고 세종청사 있는데서 대전 쪽으로 약 15㎞정도 됩니다.

그 중간에는 첫마을아파트 외에는 없기 때문에 가장 근거리 지역으로 해서 열심히 밀착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한 것이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시민도 모를 수 있어요.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 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성과를 서면으로 잘한 것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국회나 중앙부처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같은 경우에도 현장 농촌탐방을 지난번에도 하고 가셨는데, 저희가 희망적인 얘기는 열차로 제천을 다녀간 분도 계시고, 또 차로.

세종시 근무하면서 와보니까 세종청사에 접근하기는 제천이 그래도 아직 먼 느낌이 있다. 그런데 서울에서 열차를 이용해서 오신 분들이 “제천이 생각보다 너무 가까워서 참 좋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일하면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제천이 경쟁력이 많고 희망적이라는 것을 저희 스스로 느끼고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특히 예산확보에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시장님 가서 같이, 또 국회의원 하고. 이러한 예산확보라든지, 또한 방금 말씀하셨던 공무원들과 출장인들 관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상반기 때 이런 것을 해서, 하반기 때도 좀 더 적극적인 투쟁을 갖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 네, 감사합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강증진과 권기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건강증진과장 권기하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페이지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마을 주치의제입니다.

교통 및 비용문제 등으로 의료접근이 어려운 봉양 명암리 외 7개 마을에 대하여 주치의를 지정하고, 월 1회 방문하여 공공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진료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공공보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치매‧중풍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고지혈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지혈증 검사, 자가관리 예방교육 등으로 치매‧중풍 합병증을 예방하여 주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보건복지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친환경 무공해 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상반기에 입찰계약을 마무리하였으며, 하반기에 발전시설공사를 정상 추진하여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우수 진료의약품 적정 공급입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상반기 우수의약품을 선정하고 보건진료소 4개소 101종, 보건진료소 11개소 81종 등 총 182종을 선정 입찰계약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약품의 유효기간 관리 등을 고려하여 약품수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역 보건기관의 노후화된 장비를 보강하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6개소에 6종의 의료장비를 구입‧완료하였으며, 주민 건의사항인 수산보건진료소 신규 설치 등에 대한 사업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2014년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운영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언론의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청풍호노인사랑병원에 대하여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7일간의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 2건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8월 중에 우수 노인 병원 벤치마킹과 11월 중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병원운영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 사업입니다.

흡연예방과 금연실천 홍보 및 금연상담실을 운영하여 청소년부터 전 시민이 금연클리닉에 참여하도록 하여 금연성공률 55% 이상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7월 1일부터 150㎡ 이상 음식점과 제과점 내에서 흡연 시 업주 및 흡연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건강한 아이 키우는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관리와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태아부터 건강을 관리하고 영양상태를 개선하여 평생건강에 기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한의약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한방건강증진을 활용하여 기공체조 등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방가정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우리지역 건강지킴이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전문방문건강관리사 10명이 읍‧면‧동별 취약계층 관리 대상자를 분담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5쪽입니다.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을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여 난임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만 44세 이하인 원인불명의 난임 부부에게 1인당 100만 원 정도 첩약 및 침구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가임기 여성의 자연임신가능성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행복한 시민을 위한 웃음 치료 사업입니다.

지난 4월 23일 제천문화회관에서 제천 시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없는 선샤인 제천 선포식을 시작하여 우울증 고위험군 대상자와 어르신들을 위하여 보건복지센터와 제천시 노인회관에서 실시한 웃음치료사업이 대상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고위험군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제천시 자살률 감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암 환자 자가 힐링 사업입니다.

재가 암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자가힐링캠프와 자연치유 프로그램으로 새싹 환우회 자조모임을 운영하여 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환우 간 정보교환을 통한 정서적 지지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소금 빼고, 건강 더하고 저염식이 확산 운동입니다.

만성질환자에게 저염식이 상시 교육장을 운영하여 내 몸속 나트륨 잔류량 검사, 합병증 검사, 저염식이 시식회 등을 통하여 합병증을 예방하고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건강증진과 권기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선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운영의 내실화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문제가 보도된 이후에 운영상의 문제는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저희들이 언론보도가 난 다음에 청풍호노인사랑병원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해서 보도가 잘못됐다고 해서 정정보도가 5월 7일 나왔습니다.

오선균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정상화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7월 12일 현장에 가서 지난번에 지적됐던 9건에 대해서 다 점검을 완료하고…….

오선균 위원 다 회복이 되고?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다 회복됐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럼 현재 189병상에서 현재 환자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지금 환자계신 분이 131명입니다.

오선균 위원 131명.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오선균 위원 병상이 많이 비네요. 한 50병상 비네요.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오선균 위원 아무래도 그 영향이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그 영향을 다소 받았습니다.

처음 언론보도가 있는 바람에…….

오선균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감소 추세로 가다가 정정보도가 나간 다음에 다시 원상회복됐는데, 7월 22일만해도 134명이 계셨는데, 3분이 아마 돌아가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131명이 됐습니다.

오선균 위원 네, 그 문제가 보도되기 전에도 거리상의 문제도 있었고,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해서 그런 문제도 있었으면서 조금 비싸다. 이렇게 해서 어려웠는데.

지금 131병상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오선균 위원 그래서 이렇게 빨리 많이 홍보를 해서 병상 수가 다 찰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알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네,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오선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6쪽, 행복한 시민을 위한 웃음 치료 사업인데요.

상반기 때, 추진실적 보게 되면 우울증 고위험군 대상에서 웃음치료를 했네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조덕희 위원 그런데 하반기 때는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일반시민.

조덕희 위원 일반시민 대상으로 하고, 또 우울증 고위험군 대상자 치료를 하게 되는데, 전반기 때는 몇 회 실시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지금 전반기 때 총 한 것이 7월 현재 8회 4855명입니다.

조덕희 위원 8번을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조덕희 위원 8번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하반기 때도 좋은 사업하고 있으니까 잘 운영해서 정말 우울증이 없는 제천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계획에 의한 짜임새 있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고맙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박혜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보건위생과장 박혜숙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방역소독 민간대행 사업입니다.

연막소독과 자율방역단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읍‧면‧동 방역소독을 전문 방역업체 대행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연막소독을 분무소독으로 전환하여 유류비 절감 및 환경오염문제를 개선하고 방역효과를 상승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개 권역을 선정해서 민간대행을 시범운영 중이며, 5코스로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실시해 283회 분무소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진드기 예방을 위해서 다중이용 공원 일대를 주 1회 이상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특히 영화제 등 주요행사지역에 집중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7쪽, 신규사업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해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인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강국 구현 이행과 관련해서 수요조사 시 저희가 신청해서 국비 1억 23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2차 추경에 시비 1억 23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공모를 통해 위탁기간을 선정하고 12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양사 없는 어린이급식소는 91개소로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 치매거점병원 시설 확충 사업은 당초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건축허가관련 에너지관리공단 검토 지연 등으로 인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선진화 사업에서는 나트륨 줄이기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선진화와 자연치유도시 제천 브랜드 슬로건에 걸맞은 힐링 푸드 문화를 조성하고자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명대 한방식품영양학부와 협력해 관내 외식업소와 시민을 대상으로 제천시민의 나트륨 섭취 실태를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저염식단 개발 보급 사업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 특수시책,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 사업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올 1월 1일부터 실시하였으나, 7월 1일부터 충청북도 특수사업으로 선정되어 도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예방접종 의료기관 접근성을 강화해서 예방접종률을 향상시켜 감염병 발생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네, 박혜숙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동안 제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 점 격려를 드립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하나의 제안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박승동 위원 ‘마음 놓고 이야기 하자.’라는 구호로 입 냄새 알아보기 상담실을 운영해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로서 좋은 평가를 받은 지자체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모르고 있습니다.(웃음)

박승동 위원 네, 지난해 가까운 인근 충주시에서 입 냄새 상담실을 해서 9월부터 아마 한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상당히 큰 호응을 얻었고 시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상당히 큰 이슈로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제천시에서도 시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하지만 드러내놓기 힘든 분야를 찾아 실시하면 어떨까 해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하다가 중앙지에 소개된 어떤 분이 기고한 글이 있어서 그것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서, 제천시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여성정책과로 한번 제안을 할까, 아니면 보건소로 할까, 보건소에서도 건강증진과일까, 또 보건위생과일까, 아니면 소장님한테 드릴까 하다가 업무보고 때 보건위생과에 직접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한귀영씨께서 기고한 글인데,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가 꼭 위기에 처하지 않아도 중년부부가 한 이불을 쓰지 않거나, 각방살이를 하는 경우는 꽤 많은 듯하다. 대체로 여성 쪽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것 같다. 이때 상당수의 남성이 여성의 욕망이나 사랑이 약화된 탓이라고 받아들인다. 다소 민망함을 무릅쓰고 여성들 쪽의 진실을 알려줘야 할 것 같다. 아내는 남편의 냄새 때문에 동침을 거부하는 것이다. 술 냄새, 담배 냄새, 생리 현상의 냄새까지 코고는 소리는 양념이다. 중년의 남편은 아내에게 성과 사랑의 정신분석학적 차원보다는 단순한 생화학적 두통거리로써 함께 자기 어려운 존재다.

고깃집에서 나올 때 냄새제거제를 잘 뿌리고, 잘 씻고, 특히 양치질을 꼭 잘하시라고 권하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자기관리에 실패한 중년남성을 비난하는 것으로는 이 생화학적 문제의 진실을 결코 발견하기 어렵다. 중년남성이 늦은 밤 아내 옆에서 풍기는 이 혐오스러운 냄새의 사회학적 실체란 그가 참전한, 또 하루의 전쟁터에서 묻혀온 화약과 총상의 냄새이며, 그 상처를 응급처치하기 위해 들이킨 소독용 알코올 냄새인 것이다.

그러니까 아내가 동침을 회피하며 내세우는 성적욕망의 감퇴는 사실 연기에 가깝다. 그녀는 냄새 때문이라는 동물적 진실을 차마 말하지 못한다. 그것은 전장에서 잠시 귀환한 부상병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을 그녀 자신이 잘 알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 한 정당의 후보가 내세운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슬로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역대급 구호로 받아들여졌다. 당이나 후보개인에 대한 지지여부와는 별개로 이 평범한 세 어휘는 한국인들의 심장에 깊은 울림을 던졌다. 현대 한국인들에게 특히 중년남성들에게 개인적 행복과 가족의 행복, 사회적 행복은 대체로 대립하는 게 냉정한 현실이다.

사회적으로 성공해야만 가족도 행복할 수 있지만, 대게 현실에서 사회적 성공이란 중년남성의 육신과 정신이 민망한 냄새로 황폐해진 대가로 획득한 전리품에 가깝다.

문제는 개체로서의 어느 가족도 이 중년남성만 쏙 빼놓고 행복해지기 어렵다는데 있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성공이라는 껍데기를 제외하면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지 모른다.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 남성의 생애주기에서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에 이른 시기는 사회적으로 황금기에 해당한다. 사회적 활동범위가 가장 넓어지고 지위는 정점을 향해 치닫는다. 계급‧계층이라는 잣대를 제외하고 본다면 그들은 분명히 우리 사회의 갑 중 갑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 층을 형성하는 남성들 대다수가 이른바 386세대에 속한다. 이들은 젊어서 민주주의라는 이상에 헌신했고, 정신적‧경제적‧사회적 보상과 위신을 획득했다. 게다가 한국영화 1천만 관객 시대를 연 주역이기도 하다. 그만큼 문화적 감수성도 갖추었다. 아마 이 세대는 단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정치‧사회‧문화적 자원을 갖추었을 것이다.

바로 이들이 냄새를 풍기는 중년남성이다.

이 세대가 지금 이 냄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지 않는다면 문제해결의 가능성은 더 요원해질지도 모른다.

사실 냄새를 풍기지 않는 사람은 없다.

우리 모두는 살아온 이력에 걸맞은 냄새를 풍긴다. 그러니까 마흔 살 이후에는 얼굴에 책임을 져야하듯이, 중년을 넘어서면 냄새에도 책임을 져야한다.

중요한 점은 지금 한국사회에서 중년남성들의 냄새문제해결은 그들 각자 해결해야 할 사적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행복을 위해 책임져야할 공적영역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때 중년남성의 냄새는 더 이상의 악취가 아니라 살아온 삶을 올곧이 드러내는 삶의 체취로서 온당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이 칼럼을 읽으면서 우리 제천시에서 향기로운 생활, 또는 이런 슬로건으로 몸 냄새 알아보기 상담실을 운영해보는 것은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찾아본 하나의 냄새 중 하나는 전 연령에 걸쳐서 많이 나지만, 우리 몸에 나는 피지 같은 것을 먹는 균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균이 배설하는 배설물이 온몸에 퍼져 있다가 그것이 쌓여서 나는 냄새, 특히, 청소년기에 그것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퀴퀴한 이러한 냄새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있고, 이런 것을 충주시처럼 어떤 상담을 하면서 거기에 매뉴얼을 만들어 그것을 잘해서 샤워를 자주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바디로션 하는 것을 개발한다든가, 또 한방바이오과도 있고 하니까, 그런 곳과 협의를 잘해서 제천만의 어떤 그러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갔으면 어떨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몸 냄새 알아보기 상담실을 운영해야 제천의 어떤 통계도 나오고, 프로테이지도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전국에서 최초로 제천시 보건소에서 한번 실시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단, 충주시 보건소에서 어떤 형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일단 벤치마킹을 하고요.

그 외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에서 어쩌면 저희로서 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5쪽을 봐주실까요.

‘모기 없는 제천시 만들기’해서 방역소독을 민간대행으로 하고자 신규사업을 했는데, 전반기 때 보니까 상당히 활동을 많이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조덕희 위원 특히 시범사업으로 송학면‧의암동‧교동‧신백동해서 일주일에 5코스를 가지고 했고, 그다음 분무소독을 거의 283일을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그렇게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여기 283회 분무소독은 구분을 어떻게 해서 진행을 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그러니까 1개소 당 주 1회로 누적횟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번을 1회로 잡은 게 아니라 개소수 당 1회로 잡아서 283회로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지금 현재 새벽에 새마을쪽에서도 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것은 민간대행을 하기 위해서 구역을 선정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조덕희 위원 하면서 분무소독은 방역을 하지 못하는 곳, 그런 쪽에서 아마 분무소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분무소독을 민간대행 실시해본 것은 저희가 이 권역을 해서 한번 해본 다음에 효과가 좋다면 전역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무소독이 안 되는 구역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이 5코스의 1개 권역 전체를 다 민간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주일에 5코스를 분무…….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돌고 있고요.

조덕희 위원 네, 분무소독을 하는데, 하면서 283회는 또 어떻게 진행을 해서 미치지 않는 데를 한 것으로 저는 알아서…….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미치지 않는 데는 지금 기존대로 자율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천시를 여기만 방역소독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방역 취약지 33개소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를 전체 다 돌면서 하고 있고요.

조덕희 위원 글쎄요, 그건 따로…….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그 외의 지역은…….

조덕희 위원 친환경 방역활동 모기 유충 그것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조덕희 위원 하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그리고 이제…….

조덕희 위원 이것 제가 묻는 것은 방역소독을 민간대행으로 하기 위하여 일주일에 5코스를 정해서 하는데, 그럼 분무기로 하지 않고…….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분무기로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분무기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아니, 분무를 장착한 커다란 비싼 장비가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그것을.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그것을 장착해서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작은 분무기는 아니고요.

조덕희 위원 큰 분무기로 제가 교동 쪽도 보고, 하는 것을 봤는데.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조덕희 위원 이러한 것이 그래서 283회를 했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일주일에 5곳을 했는데, 283회가 됐다?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조덕희 위원 지금 상반기 때.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조덕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하반기 때도 물론, 그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이것은 4군데 신백동‧교동‧의암동‧송학면만 하고, 나머지는 여기 방역활동하기 위해서 읍‧면‧동별로…….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읍‧면‧동에 나가 있고요.

조덕희 위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조덕희 위원 그렇게 되는데, 전반기 때 해보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확산할 생각을 어떻게?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민간대행업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주시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것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돼있습니다. 소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전역으로 확산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바로 제가 그것을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처음 실시한 것이지만, 호응도 좋고, 또 우리 방역소독하는데 필요한 목적이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SFTS 예방, 특히 이런 해충이라든지, 발생 그런 것들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목적이 되고, 특히 하반기에 또 여름철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조덕희 위원 그런 쪽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이다.

상반기 때는 1월, 2월, 3월, 4월 된다면 해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기, 파리 이런 것들이 적은데, 하반기 때 많다 이거에요, 그렇죠?

하반기 때 좀 더 관심을 갖고, 방역을 하지만, 하지 않는 9쪽에 보게 되면 모기유충 구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쪽에, 하지 않는 곳에도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서 여름철 모기라든지, 전염병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때에 방역을 해서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감사합니다.

조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어린이 급식관련 지원센터 설치 운영인데요.

이게 처음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처음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체 우리나라 전역에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아닙니다.

○위원장 최경자 우리만?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지난해 청주시에서 처음 실시했고요. 올해는 충주시에서 받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유치하려고 노력했는데, 급식소 수가 워낙 충주보다 적다보니까 도에서 충주를 먼저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다시 대통령 공약 사업이 되면서 한군데가 더 떨어진다는 정보를 알고 도에 얘기해서 이번에는 꼭 제천을 달라고 해서 얻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충주하고 제천이 같이 실시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고생하셨네요.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위원장 최경자 제가 조금 반가워서 그러는데, 보육시설하고 유치원 쪽이 급식과 관련하고, 또 영양사가 없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위원장 최경자 원래는 50인 이상 그전에는 보면 있게 되어있는데…….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100인 이상.

○위원장 최경자 100인 이상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위원장 최경자 있게 되어있는데, 100인 이하되는 보육시설들은 다 제외되어 있어서.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영양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지금은 여성정책과겠지만, 영양사 한 분이 프로그램을 짜서 다 내려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동소식지나 이런데서 그냥 발췌해서 썼거든요?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도 전혀 없었고, 아이들 발육에 맞게 잘 제공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도 어떤 곳에서 관리‧감독하는 곳이 없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한 곳이 다 잘 정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위원장 최경자 잘해주셔서, 그런데 센터가 마련되고 팀원 4분,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도 다음에 또 연구실적을 내야하는 이런 부분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위원장 최경자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에서 연구로 과제를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피력하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과 협력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데 일단 공모를 해서 선정은 하겠습니다. 가장 잘 할 수 있는 곳으로.

○위원장 최경자 정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먹을거리를 가질 수 있고, 영양이 잘 짜여서 발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의안심사와 제천시의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등 2013년 하반기 첫 회기를 맞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경자부위원장김꽃임
위원박승동오선균
조덕희최상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보건소장 이국환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세정과장 박문수
회계과장 이영희
정보통신과장 박가훈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시립도서관장 조동현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