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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63회 제2차 본회의(2018.04.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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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04월25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천시 기적의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2. 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제천시 경관 조례안

14. 제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제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안전체험의 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제천시 경관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9.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1.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2. 제7대 제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의 건

23. 기타 안건


부의된 안건

1. 제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기적의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2. 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 제천시 경관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 제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6. 제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7. 안전체험의 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8. 제천시 경관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19.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0.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21.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2. 제7대 제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의 건

o의장 당선인사

23. 제7대 제천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o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당선인사


(9시 59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김정문 의장의 의원직 사퇴에 따른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진행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기적의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 기적의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자치행정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4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18일 개의된 제2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정부과제 발굴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매점의 면적제한규정을 삭제하고, 3년으로 규정된 계약기간을 상위법령에 준용을 위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천시 사랑의 집 입주신청 및 자격을 상위법령에 맞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해지사유를 준용하기 위하여 조례의 해당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장애인의 노인복지관 등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특별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방식의 납부방식을 추가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방식으로 납부 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주택분의 일시부과 한도세액을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공무원의 과실로 변상 책임이 발생하였을 때 고의, 중과실과 상관없이 보험가입금액의 초과액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던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변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에게 노인 의치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에 맞춰 도서관 자료의 정의를 수정하고, 입관의 제한사항에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기적의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명확성 확보를 위하여 제명을 제천 기적의도서관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관장과 직원의 정년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정년으로 규정하는 등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마중물 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권을 포함한 공유재산취득 5건에 대하여 시민 편익 증진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기적의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김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기적의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2. 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 제천시 경관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 제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6. 제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7. 안전체험의 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8. 제천시 경관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19.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10분)

○의장직무대리 김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전체험의 날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 경관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진 산업건설위원장 이성진 의원입니다.

4월 18일 개의된 제2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폐지에 따른 조례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장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경관 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경관 향상을 유도하여 도시의 가치 상승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계기로 공공시설물 사업 추진에 있어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의 완화, 환경친화적차량 보급 시책 활성화 등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위원회의 기능과 성별균형 및 위원수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전체험의 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전체험의 날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안전관리 전문기관, 단체 등에 사무위탁을 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경관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제천의 자연과 역사, 문화가 어우어지는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을 형성하여 도시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돼 있어 광범한 틀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 전체 경관계획을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 후 채택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사업을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경관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전체험의 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경관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김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경관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전체험의 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 경관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10시20분)

○의장직무대리 김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은영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은영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 삭감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9억 4092만 4천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한 불승인건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김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은영 위원장님의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22분)

○의장직무대리 김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김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 제7대 제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의 건

(11시)

○의장직무대리 김동식 의사일정 제22항 제7대 제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보궐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게 되며, 모든 의원님들께서 피선거권을 가지고 후보자로 참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의장 선거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하신 의원님께서 의장 당선자로 결정되겠습니다.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제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다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를 실시하기에 앞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감표위원으로 수고해주실 두 분 의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주영숙 의원님과 박은영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 주영숙 의원님과 박은영 의원님이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주영숙 의원님께서는 명패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 박은영 의원님께서는 투표함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운 의사팀장 유재운입니다.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며, 투표용지 표기방법은 기표식으로 전면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교부받으신 투표용지 기표란에 기표도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순서는 의석 배치순서에 따라 호명된 의원님께서 투표하신 후 부의장님, 감표의원 순으로 투표하게 됩니다.

먼저, 명패 및 투표용지 교부석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감표위원이 확인․날인한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시고, 앞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구분하여 투함하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 시 유의하셔야 할 무효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기표란 이외에 기표하시는 경우, 두 분 이상의 기표란에 기표하신 경우, 지정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무효표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준용하여 감표위원님께서 판단 및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동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패와 투표용지 수,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에 대한 점검이 있겠습니다.

주영숙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 수를 확인하여 주시고, 박은영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점검)

주영숙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주영숙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라고 함)

박은영 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박은영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라고 함)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호명되신 순서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운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드리겠습니다.

(11시05분 투표개시)

이성진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님들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주영숙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동식 투표를 못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모두 마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감표의원님께서는 개표대로 가셔서 개표상황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자리이동)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시고 검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총 8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하시고 검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총 8매임을 선포합니다.

명패수와 투표수가 같으므로 투표결과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 중 8명이 출석하여 투표한 결과 이성진 의원 8표, 무효 0표, 기권 0표로 집계되었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를 봉합 및 날인하신 후 감표위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자리이동)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투표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하신 이성진 의원님께서 제7대 제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성진 의원님께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의장님과 본회의 진행을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의장직무대행, 이성진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이성진 김동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 의장 당선인사

(11시16분)

○의장 이성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진 의원입니다.

갑작스럽게 김정문 의장님의 사퇴로 인해 공석이 된 막중한 의장직에 저를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선택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뜻을 존중하여 제천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소임을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제7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저를 의장으로 선택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7대 제천시의회 의원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은 물론 사무국 직원 분들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의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공석이 된 산업건설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 제7대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11시17분)

○의장 이성진 의사일정 제23항 제7대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는 앞서 실시한 의장 보궐선거와 동일한 방법과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주영숙 의원님과 박은영 의원님께서 계속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명패와 투표용지 수,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에 대한 점검이 있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수와 명패수, 기표대, 명패함, 투표함을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감표위원님 이상 없으십니까?

(주영숙 감표위원 “없습니다.”라고 함)

박은영 감표위원님 이상이 없습니까?

(박은영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라고 함)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의 설명이 있은 후 호명된 순서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운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앞서 실시한 의장 보궐선거와 동일하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투표용지에 표기된 이성진 의원님을 제외하고 한 분께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드리겠습니다.

(11시19분 투표개시)

홍석용 의원님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님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님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님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님들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주영숙 의원님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의원님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진 투표를 못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모두 마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감표위원님들께서는 개표대로 가셔서 개표상황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시고 검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총 8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하시고 검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총 8매임을 확인합니다.

명패수와 투표수가 같으므로 투표결과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결과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 중 8명이 출석하여 투표한 결과 박은영 의원님 8표, 무효 0표, 기권 0표로 집계되었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를 봉합 및 날인한 후 감표위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투표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하신 박은영 의원님께서 제7대 제천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은영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당선인사

(11시28분)

박은영 의원 박은영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이성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두 달여 임기 동안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해 신뢰받는 의회,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진 박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공직자 여러분!

제2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심도 있는 의안 검토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두 달여 임기 동안 우리 제천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 모두가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 의원(8인)
김동식김영수김꽃임박은영이성진주영숙최상귀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태원
전문위원박복재
의사팀장유재운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근규
부시장박인용
행정복지국장이영희
안전건설국장신건민
보건소장조종휘
농업기술센터소장한만길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홍보학습담당관윤이순
감사법무담당관허남철
자치행정과장이장규
시민행복과장유기상
여성가족과장이종양
민원지적과장이성종
건설과장김한복
투자유치과장최종욱
관광레저과장권기천
한방바이오과장김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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