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호경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주요 시책사업과 지역의 현안에 대한 귀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인 만큼 질문 의원님과 답변 공직자 모두 진지하고 책임있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오선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시정질문 및 답변서

이상 부록에 실음

○오선균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오선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천시의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제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명현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초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천영육아원의 아동학대와 인권침해 사실을 밝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이어 우리 시의 감사결과 제천 청풍호노인사랑병원에서 급여, 업무추진비의 과다지급 등이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보건복지서비스분야는 지적사회의 최약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적예산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투명하고 건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연이어 나타난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천시 이진규 부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최근 3년간 우리 시 관내의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지급되는 보조금 지원현황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최근 3년간 우리 시 관내의 사회복지시설기관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에 대해 시민에게 공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우리 시 관내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및 후원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해 우리 시의 관리감독 및 회계교육 등 대책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제천시 관내의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향후 관리방안은 무엇입니까?

이상과 같이 질의드리오니 부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호경 오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이진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시설 문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호경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의원 이진규 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는 세부적이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부서인 여성정책과 김기숙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김호경 예, 그러면 이진규 부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김기숙 여성정책과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의원 여성정책과 김기숙 과장님 제천영육아원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난 5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내 아동보호시설인 제천영육아원 조사하고 아동학대와 인권침해의 사실을 밝히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시설에 대한 사전 감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미리 조사를, 또는 조치를 취했더라면 언론이나 인권위원회의 지적이 발생하지 않았을 터인데 감사를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선균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이 이런 저런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계획을 진행 중에 계신데, 그 이전에 이렇게 언론에, 아니면 인권위원회에서 보도가 되기 전에, 그 안에 우리 제천시에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 1년에 몇 번이나 하셨는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오선균 의원 인정하시는 거죠?

○오선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을 그 시설을 다할 수는 없어요.

○오선균 의원 인정합니다.

○오선균 의원 예, 그러니까요, 인정하고요.

또 과장님이 공식적인 점검이었지 그렇게 깊이 지도점검을 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셨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1년 전부터 인권위 조사 들어가기 전에 여러 차례 제천시에다 그 시설 내의 비위사실을 신고 했음에도 묵살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오선균 의원 예, 그 당시에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지금 명쾌하게 답변을 하실 수는 없지만,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12년 6월 3일날 분명히 진술자에 의해서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비위사실을 신고했다.’라고 그 시설 내에 있던 교사가 진술한 내용을 본 의원이 받았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제천영육아원의 2011년, 2012년도 회계를 본 의원이 살펴봤습니다. 2년도에 걸쳐서.

○오선균 의원 그랬더니 아동들에게 1년에 2차례씩 설명절 위로금과 또, 추석명절 위로금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선균 의원 그러면 그 지출금은 생계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선균 의원 여기에서 생계비라 함은 부식비 및 식대비 항목이죠?

○오선균 의원 예, 그게 2012년도까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2013년도에 조금 변경이 됐죠? 자료에 의하면.

○오선균 의원 그렇게 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용돈은 사업비, 사회심리재활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죠?

○오선균 의원 그게 2012년도 사항이었는데 그러면 제천영육아원에서 2011∼2012년도 회계를 보면 35만 원 상당의 치킨을 구입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회계자료 보셨나요, 과장님?

○오선균 의원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는 평소에 아이들 부식비로 줬을 리는 만무하고요, 그렇죠?

체육대회나 단합대회 이런 명목으로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행사비로 가야지, 수급자들의 부식비나 생계비로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아이들의 부식비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본 의원이 생각했는데 제가 시설을 방문해서 종사자들하고 면담한 결과 아이들은 치킨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참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선균 의원 자부담으로 생계비로 나간다고 그러면.

○오선균 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왜 사줬느냐.’가 아니라 치킨을 35만 원치 사줬으면 아이들하고 종사자가 1백여 명이 되는데 그러면 부식비가 줄어들어서, 그것은 꼭 필요로한 건 아닌데 물론 먹어야 돼요. 고기도 먹어야 되고 치킨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부식의 질이 적으니까 아이들이 불만이 있던 거죠. 아이들,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부식비가 적었다.’라는 말을 지금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보조금 총액이 보면 시설보조금 중에서 인건비가 71%나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해마다 상승이 돼죠.

○오선균 의원 그다음에 생계비는 2.7%밖에 안 되는데, 운영비에서. 여기에서 통닭시켜 먹고 특별행사를 했다라고 그러면, 아까 방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생계비에서도 나가고 개인의 통장에서 나갔다고 그러면 아이들의 참 어려운, 이러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점에서 과장님들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사후에 지도점검에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오선균 의원 예, 그다음에 추석에 지급되는 특별위로금은, 설이나 추석에 지급되는 것은 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죠?

○오선균 의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69명의 수급자들이 다수, 개인의 통장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시설에서 개인통장으로 직접 지급해야 되는 그 돈을 시설에서 마음대로 썼다는 거죠. 아이들이 원치 않든, 원하든 아이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그 돈을 빼서 임의대로 썼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다른 시설에 제가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개인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으면 보호자가 대신 의사를 밝혀서 그 통장을 그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밝고 투명하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본인이 통장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선균 의원 그 디딤돌통장은 교사들 아니면 그 시설종사자들이 그 아이들을 평가를 해서 돈을 그렇게 지급한 내용은 아시죠?

○오선균 의원 예.

○오선균 의원 아니고요?

○오선균 의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개별 통장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은 해보셨어요?

○오선균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개별적으로 그 수급자들을 만나보니까 ‘통장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거죠.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큰 아이인데, 대학생인데.

○오선균 의원 그것은 우리 통상 예이고, 거기에서는 편법으로.

○오선균 의원 예,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의원 그리고 개별통장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셔야 하고요.

○오선균 의원 설령 개별통장이 개인 이름으로 다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오선균 의원 예, 알려줘야 되고, 임의대로 시설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

○오선균 의원 예, 이것 지도감독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아야 되고 본인 통장에서 뭐, 아이들 잘못한 부분을 임의대로 시설에서 사용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2013년도 변경된 지침에 보면 분명히 강화가 되지요.

○오선균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선균 의원 예, 그다음에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본 의원이 그 시설에 갔을 때 여학생들을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용돈에서 생리대까지 구입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본 의원이 여성의 입장으로서 그 시설의 아동들을 면담하면서 참 울컥했는데, 2011년도 예산 중 지출내역에 생리대와 같이 가임기 여성들에게 필요한 물품 구매내역은 3월 24일 24개 총 7만 6800원 1번이에요.

○오선균 의원 예.

○오선균 의원 예, 그러면 그 여자아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게 여성성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아이들은 턱없이 부족하게 지급되는 용돈 2∼3만원 속에서 그것을 사용한다는.

○오선균 의원 아니, 용돈이 많은 게 아니라 2∼3만원 속에서 이 아이들이 남자아이들 두발비해 주고, 여자들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어렵고. 그다음에 이것이 현재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11년도 3월 24일에 1번이거든요.

○오선균 의원 15명이거든요.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이.

○오선균 의원 우리 과장님 객관적으로 보십시다. 생리를 하고 있는 여중·고학생들이 15명인데 24개 총 7만 6천 원치를 사가지고 1번만 사줬다 그러면.

○오선균 의원 아니에요.

○오선균 의원 예, 중·고등학교 아이들 만나봤습니다.

○오선균 의원 한번 점검 좀 해보시고요.

○오선균 의원 제가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담당 여성정책과에서 과장님도 더 신경을 쓰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런 기본권 유린에 대한 좀 더 세심한 앞으로의 관리 감독조치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선균 의원 그다음에 보조금집행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오선균 의원 제가 2년치를 짚어보면서 주유나 부식 및 기타 물품 구입 때에 이루어지는 포인트 적립 있죠?

○오선균 의원 그런데 포인트 적립이 특정한 담당자들, 구매하는 담당자들 몇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발생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오선균 의원 그러면 우리 세정과 과장님 제가 우리 시에서 법인카드 사용하고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을 잡아가지고 포인트 적립된 것을 제가 받아본 자료가 있는데, 그게 법인카드로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요.

○오선균 의원 그럼요. 변명을 하는 것이고요.

○오선균 의원 그러면 당연히 시설의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동시에 포인트는 시설수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 이런 사례가 적발돼서 환수조치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50년 동안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선균 의원 과장님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선균 의원 그러면 그 시설장, 지금 시설장이 바뀌었죠? 정년이 돼서 제인 화이트 선생님에서 시설장이 바뀌었는데, 시설장의 정년은 몇 살인가요?

○오선균 의원 아동복지시설운영법에 보면 시설장은 65세가 맞습니다.

○오선균 의원 그런데 특별히 초대시설장이면 70세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설립자 및 직계가족입니다. 같이 생활하는 게 아니라 직계가족일 경우에도 70세고요. 보통 시설장은 65세가 맞습니다.

그러면 시설 안에 종사자는 60세에요.

○오선균 의원 예, 그래서 이 지침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오선균 의원 예, 이것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설에 지난해 시설장과 종사자 두 분이 퇴직을 하셨죠?

○오선균 의원 그러면 시설장과 생활지도원 쉽게 말해서 제인 화이트 시설장님, 초대시설장분하고 생활지도원 명목으로 있었던 부원장님이 함께 퇴직을 하시고, 현재 사무국장으로 있던 시설장이 원장으로 취임을 했죠?

○오선균 의원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 전 시설장은 특별한 예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선균 의원 그것은 예일 수도 있는데, 이 지침에 있는 것처럼 초대원장은 70세까지 가능하다 했는데, 지금 퇴직한 전 생활지도원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던, 77세 된 부원장으로 있었던 생활지도원이 2012년까지 월 430만 원의 급료를 받으면서 현재 그 시설에 같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물품 구매하는 이 일들을 수 십년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도 지금.

○오선균 의원 그러면 포인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개별적으로 포인트가 들어간다는 부분 여기 적용이 되는 거고요.

○오선균 의원 이미 퇴직을 한 나이에도 시설에서 같이 기거하는 것도 지침에는 안 되거든요. 나가야 되는 법이 나와 있는데 같이 기거를 하고 있고, 부식 구입 등 시설운영에 부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사 때 조리원이 식사를 가지고 3층까지 갖다 바쳐야 하고요. 그런 애로사항을 종사원들이 얘기했고, 어제 제가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 종사원들,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아이들 69명에 30명의 종사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조리원도 있을 테고요. 구매담당자도 있을 테고요. 각 분야의 종사자들이 있는데 이 부식 구입업무를 퇴직자가 지속 관여하는 게 맞나요?

○오선균 의원 17년부터 시행이 되죠. 유예기간이고, 현재는.

○오선균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빗대서, 그러면 시설에 같이 있는 것을 지금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15년까지, 17년부터는 법이 적용되고요.

○오선균 의원 그렇다 하면 현재 생활지도원으로 있었던 K씨는 제천영육아원 시설장의 친모라고 해서 특혜 의혹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오선균 의원 예, 그렇기도 하고. 그러면 그러한 유예기간 동안에 같이 기거를 한다라고 그러면, 수급자들의 생계비에서 본인이 아까 말씀드리기는 열악하다고 그랬죠? 71%가 넘는 그 교사들, 시설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제하면 생계비는 2.1%도 안 되는 생계비 속에서 수급자들의 생계비에서 생활비가 지출이 되는 거죠. 액수가 많든 적든 간에 맞죠?

○오선균 의원 그러면 수급자들의 생계비가 질이 낮아질 우려 있죠?

○오선균 의원 그리고 이미 퇴직한 분이 같이 기거하는 것도 그렇거늘, 부식비를 계속 본인의 포인트카드를 사용하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

○오선균 의원 예,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만 꼬집을게요. 아이들이 69명이고 선생님들이 30명이면 근 100여명 되는 시설의 식비 중에 계란 8줄, 파프리카 2개 뭐 이런, 고기 4근 이게 아이들한테 식비로 제공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영수증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이 구입을 이 분이 다 했다는 것은 아이들한테 참 억울한 식비 제공이 됐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제천영육아원이 보조금카드를 발부받아서 시설명의로 집행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선균 의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선균 의원 짚어줘야 되죠?

○오선균 의원 예, 그리고 본 의원이 11년도부터 12년도까지 회계정산한 것 쭉 보는 내용에 중복되게 지출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선균 의원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오선균 의원 그러면 제천시가 지난 5월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고도 한달 넘게 방치하는 동안, 이 시설에서는 본 의원 방문하기 하루 전날 6월 11일에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이런 저런 계획을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연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연구하다 세월 가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어떤 일이 어떻게 불시에 일어날지 모르는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시설을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하나요?

○오선균 의원 타 지자체에 사례가 있는 것 아시죠?

○오선균 의원 원주나 양주 같은 데는 즉각 시설장 교체하고 뭐, 상대가 소송까지 했지만 기각이 됐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상위법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자체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비록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는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왜 우리 시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50년 동안 정말 운영을 철저하게 잘 했고, 정말 그 분 인격에 대하여 시민들이 다 존경하고 칭송했는데 이러한 시설운영이 잘못되는 바람에 한꺼번에 무너진 것 아니에요. 참 마음이 아픈데 왜 이것을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즉각 대처해야지, 언제 연구하고 언제 계획 세워서 언제 합니까? 이것 즉각 대처를 해야 합니다.

타 지자체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자 즉각 시설장 교체했고, 인권교육 강화했고, 지역사회의 개입 등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처럼 우리 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오선균 의원 예.

○오선균 의원 과장님!

○오선균 의원 우리가 탁상행정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현재 실제 상황하고는 달라요!

○오선균 의원 아니, 변명이 아니라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아는데, 잠깐만요. 과장님.

○오선균 의원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오선균 의원 그 아이들 생각하면 저는 마음이 아픈데, 그 아이들 속에서는 130가지가 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어요! 그 시간에! 그런데 우리가 언제 연구하고, 언제 시설을 만들고, 언제 해 가지고, 언제 그것을 해결할 겁니까?

○오선균 의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옆에 원주나 양주 이런 타 지자체에서는.

○오선균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정을 거치시는데 분명히 우리 과장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이죠?

○오선균 의원 그 다음에 공익을 위해서 본 의원이 판단하였을 때 시설장 교체는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은 하시죠?

○오선균 의원 시설장 교체건은요?

○오선균 의원 그러면 시설장 교체건도 그 안에, 행정처분 안에 들어간다라고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오선균 의원 그러면 들어간다고 본 의원은 인정하겠습니다.

○오선균 의원 지금 애를 쓰고 계시는데 조속히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오선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빠짐없이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답변해 주신 이진규 제천시 부시장님과 여성정책과 김기숙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선균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의장 김호경 오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배려에 대해서도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김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조덕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조덕희 의원입니다.

본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호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바쁘심에도 본 질문의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최명현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기후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우리가 떠난 후 후손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몇 년까지만 해도 우리 지역에 6월 하순인 하지가 넘어야 본격적인 30℃가 넘는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한달을 앞당겨 5월 초순부터 더위가 밀려오고 겨울에서 잠깐 꽃피는 계절을 거쳐 더운 여름이 되어 동식물들이 기후변화 적응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환경학자들 예측에 의하면 이산화탄소 발생 등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지구 평균기온이 15℃에서 20세기 100년간 0.75℃가 상승하였으며,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지구상에 식물은 약 30%가 멸종된다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시 도시지역에는 요즘 계속되는 더위에 가로수 그늘과 공간숲 그늘이 없어 한낮에는 도심에 정적이 흐르고 찜통더위에 생활하기 힘들다는 말씀들을 들어볼 때, 그간 우리의 잘못은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하여 도로를 줄여 가로수길을 만들고 쓰레기매립장을 수목으로 만들어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녹화사업으로 도심온도를 2℃나 낮춘 대구광역시의 정치지도자들과 시민들이 존경스럽기만 합니다.

숲이 인간에게 주는 효과인 산소공급, 이산화탄소 흡수, 소음방지, 분진 흡수, 습기공급, 직사광선 차단, 대기정화, 정서함양 등을 돈으로 환산하면 2010년말 통계상 국민 1인당 연간 216만 원의 가치를 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우리 시 자연환경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며 우리가 잠깐 겸손하게 이용하고 후손에게 상처 없이 물려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용두산에서 피재 입구까지 가는 등산로에 100살이 넘어, 비록 등은 굽었으나 높은 기상과 웅장한 품위로 제천을 지켜온 노송들이 생육이 위축되어 고사를 하거나, 직전에 놓여있는 것을 보고 본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용두산에서 피재지점까지 등산로변 노송의 현 실태 및 대책과 제천시 명산의 등산로 실태 및 횡단배수로 정비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호경 조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이상천 산림공원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용두산에서 피재골 구간 등산로 노송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이상천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있는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흐리게 나와 있는데, 이 화면은 용두산 실태조사서가 되겠습니다.

조사일시는 2013년 6월 10일날 실시하였고 조사대상은 노송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용담사에서 피재점 산림욕장까지 노송이 560그루가 있었습니다.

다음 고사주가 11구가 고사된 것을 봤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노송이 참나무에 둘러싸여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많은 노송이 참나무에 둘러싸여 있으며 2∼3년이 지나면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 노송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노송 주위에 참나무가 가려져서 그러한 것이 거의 3분의 1 이상이 등산로 주변에, 그 많은 노송이 참나무에 가려져 있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찬가지 화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은 용두산 횡단배수로 설치 화면이 되겠습니다.

등산객이 많이 찾는 명산 등산로에 봄철 1회와 우기 전후 1회씩 정비 및 관리를 해야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하여 등산로 주위 나무뿌리가 나온 화면과 등산로가 파인 화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등산로가 파인 화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계속 등산로가 파여 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등산로에 빗물이 와서 나무뿌리가 파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등산로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용두산 정상 오르기 직전 데크계단 설치 화면이 되겠습니다.

옆 등산로 길로 가면 되는데 데크설치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된 화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은 이상이고요.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용두산 등산로를 근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조덕희 의원 그러십니까?

용두산 등산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해발 871m의 용두산에서 862봉을 거쳐 피재점까지 이면은 우리의 소유로 제천을 지키는 주산으로 시민들에게 역사대대로 필요함을 내어주고 품어주는 명산으로 산의 중앙능선으로 약 6㎞의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근간 목재 수입으로 인한 벌목이 없고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소나무보다 생육이 빠른 참나무들이 성장을 하여 소나무를 포위, 잎그늘로 광합성작용과 호흡작용을 방해하여 노송이 생육저해를 받아 고사가 진행되고 있는 고사된 소나무만 11그루를 봤으며, 1∼2년 내에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노송이 많으며, 방치하면 금년 내에 거의 대부분 고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심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벚나무를 베고 작은 소나무를 심으며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외지등산객 유치 및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관심만 가지면 용두산 등산로변 천연노송을 명품화할 수 있는데 과장님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우리 과장님 명쾌한 답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7월 초에 산림병해충예찰단 5명을 투입 전수조사를 하고 8월 초에 산림바이오매스단 60명을 20일간 투입해서 숲가꾸기 및 노송 주변 활잡목을 제거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 주셔서 그 대책과 조치결과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덕희 의원 그래서 제천의 진산인 용두산을 지키고 있는 노송들이 고사 위기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서 전국의 명물이 되고 우리 후손들을 지켜주는 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유실 방지를 위한 횡단배수로 설치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예, 과장님 횡단배수로에 대한 빗물 흐름길에 대한 것을 정확히 인지하셨는데 그것을 모르게 되면, 그냥 인부들을 보내서 등산로를 정비하라 이렇게 보내는 것이 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조금 흙이 있는 것 이렇게 덮어가고 그랬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등산로에 횡단배수로 빗물 흐름길을 5m 내지 10m로 만들어서 횡단배수로를 정확하게 해주게 되면 큰 피해 없이, 우리가 예산 없이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등산로에 대한 정비대책과 조치결과를 의회에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덕희 의원 그다음에 2012년도와 2013년도 용두산 등산로 계단 설치사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와 13년도에 용두산 등산로에 데크 설치한 곳이 있으면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그런 데크를 만들기 위한 것이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용두산 정상에 설치하고 있는 데크계단 위치가 우선인지 그것을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봤지만 용두산 정상에 데크계단을 만들었어요. 그게 거의 돈이 1억 8천만 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위치가 맞는 것인지? 그 곳을 한번 가보신 다음에 결재한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그 당시의 과장님께서 만약에 그 현장에 데크 설치를, 현장 가서 확인했더라면 거기를 하지 않고 위에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수만 했으면 되는데 예산낭비 요인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데크 설치라든지 모든 등산로 정비할 때, 꼭 필요할 때는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셔서 확인을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돼서 그런 데크 설치하는 데 꼭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한 현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덕희 의원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6년 전부터 적은 인건비 예산으로 국립공원을 제외한 명산 등산로 훼손 방지를 위해 등산로의 경사도에 따라 5m 내지 10m 간격으로 빗물의 흐름을 갈라놓아 등산로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횡단배수로 설치 및 관리를 봄철 1회, 장마 전후 1회씩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그것이 시행되지 못하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많은 예산 5억 8600만 원이 투입되는 일부 구간 계단 설치사업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먼저, 훼손예방사업을 전 등산로에 매년 실시하고 그 예산의 허용범위 안에서 계단설치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 및 대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과장님의 실질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데크계단 설치가 본 의원은 지점이 수련원에서 오르는, 정상 지점에 오르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정상쪽으로 오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고 앞으로 산사태가 날 염려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 쪽을 유의해 주시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송 관리대책과 그 다음에 우기철 오기 전에 빨리 등산로에 대한 정비를 해서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바라면서, 특히 그러한 쪽에 대책과 실시 추진된 것에 대해서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덕희 의원 우리 지역의 천연자원을 잘 지키고 발전시켜 후손에게 부끄럼 없이 물려줄 수 있도록 이상천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호경 조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 조성은 시민건강 증진은 물론 수려한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하여 관내 조성된 등산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김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김호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성공경제도시를 지향하며 열정을 다하시는 최명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경 의원입니다.

제천시 현안을 전향적으로 진단하고 창의적이고 미래비전적인 행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이 자리에서 시정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일정한 지역에 생활터전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서로 교류하고 지역의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주민의 광장입니다.

즉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의 주민들이 공동의 생활을 가질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매개로 하여 문화, 여가의 선용, 일상생활에 소통의 공간으로써의 역할과 지역에 공동의 문제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고민하고 문제의 해결점을 스스로 찾아나가는 장으로써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보는 것보다 참여하는 것을 원하고, 멀리 있는 대규모의 문화시설보다 바로 내 집 옆에 있는 밀착형 문화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시민들은 변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문화프로그램이 시민들의 변화에 부응해야 합니다.

획일화된 문화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모든 시설과 전문가, 자원 활동가의 발굴, 주민자치위원 영입 등 사람과의 네트워크를 그물망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민의 문화와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삶의 질과 주민참여를 높여야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본래 취지인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특화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운영 방안에 대하여 제천시 읍․면․동 노후청사 관리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읍․면․동 주민센터 청사관리 현황에 대하여.

둘째, 노후청사의 향후 신축 및 리모델링 계획에 대하여.

셋째, 읍․면․동 주민센터의 기능 확대를 위한 청사관리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최명현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읍․면․동 노후청사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호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제천시의 17개 읍․면․동에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사무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이용확대 및 편의를 제공해 오신 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사 노후화와 인구증가 및 건물 협소로 인한 용두동, 인성동, 남현동, 화산동 청사를 포함한 17개 읍․면․동 노후 청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향후 사업계획에 의한 주민행정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노후청사계획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용두동주민센터 청사와 관련하여 신축계획을 말씀해 주신 시장님 정책결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용두동 청사는 2009년 실시설계비 1억 2300만 원과 2010년 부지매입비 2억 원을 확보하고 추진하다가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보류 지침 및 인접부지내 환경미화원 대기소 이전 지연에 따른 제반조건으로 말씀해 주셨듯이 추진이 보류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2013년 12월로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보류 시한이 종료되고 청소차량 차고지도 신월동 예비군 훈련장 입구로 이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용두동주민센터는 주민수 1만 8518명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용두초, 동명초, 의림여중, 대원대, 세명대학교를 포함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신도시로 수많은 행정수요를 유발하며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 청사는 노후화의 문제를 넘어 절대적으로 협소함을 우선하여 거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행정 편의를 우선하는 가장 기초적인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용두동 청사 신축 실현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예, 감사드립니다.

전반적인 청사를 다 두루두루 보시면서 조금 더 나은 주민의 삶의 질을 정책적인 입장에서 마음을 다하시는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용두동 인구가 자꾸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제반여건을 감안한 사항을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4년 당초 예산에 실시설계비를 좀 반영하셔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 더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우선 순위를 위해서 시장님이 감안하고 다 해주셔야겠죠.

○양순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방문하는 시민들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주민과의 소통은 물론, 다양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복합청사로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시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드립니다.

제천시의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은 문화, 여가, 주민복지, 지역공동체, 주민자치 기능 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주민자치의 본래 목적성이 상실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운영의 주체도 불명확해지고 본래의 취지보다는 일부이기도 하지만 소수의 기득권으로 독점하는 현상이 우려되고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복과 마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저조 등이 문제점으로 또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마을 만들기와 마을자치를 주관해갈 수 있도록 업무메뉴얼, 열린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연수 교재제작, 마을 만들기 주민자치 강좌, 주민 주도와 주민참여 학습교육, 전문가 지원 방안 등이 있습니다.

마을의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학습과 강좌와 전문화 교육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상시적 추진 시스템을 구축하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벽화사업.

○양순경 의원 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뉴새마을과의 주민숙원사업팀이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양순경 의원 앞으로 좀 장기적 입장에서 보면 지금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경기도 수원시, 충북 옥천군, 전북 진안군,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기도 동두천시, 안산시 등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시장님이 조금 더 뉴새마을과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방법을 조금만 더 확장시켜서 장기적인 입장에서 우리 시도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행정 NGO가 수평적으로 협력해서 주민참여 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마을 만들기와 마을 의제를 실천하는 중심은 주민의 참여에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하시면서 모든 과정에서 사람 만들기에 초점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면 지역사회에 진정한 주민자치의 뿌리가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원으로 구성된 마을만들기공동체가 잘 조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선두에 서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주민자치센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염리동은 말 그대로 소금마을을 뜻합니다.

과거 대흥동 부근에 소금창고가 있어 이 일대에 소금장수들이 많이 살았던 데서 동네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염리동 주민들이 소금마을의 옛 명성을 잇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2012년 10월 주민센터 2층에 소금을 테마로 한 솔트카페를 차렸습니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솔트카페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해서 전남 고창·영광 등에서 생산한 천일염을 직거래로 주민들에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염리동 주민자치센터 마을공동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솔트카페에 대해서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은 6월 초에 현장을 갔을 때 내부 전경입니다.

솔트카페 옆에 북카페도 개설되어서 책 읽는 카페로 지역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입구에 설치된 천일염 판매대입니다.

카페 운영 수익금은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마을기금으로 돼서 주민 스스로를 위한 교육·문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소년 장학금 마련, 작은음악회·연극 개최 등 다양한 지역 환원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역할 기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우수 사례를 우리 시에 맞게 접목시켜서 제천시 17개 읍․면․동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가 다양하게 펼쳐지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복리 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사회적기업.

○양순경 의원 우리 시장님은 제천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대단하십니다.

우리 제천시에서도 사회적기업 차원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중심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만들기와 마을기업을 우선하는, 앞장을 서준다면 각 읍․면․동이, 17개 읍․면․동이, 염리동은 소금의 유래를 갖고 있듯이 우리 17개 읍․면․동에도 동 이름의 유래가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인드로 우리 시에 접목을 시켜서 우리도 더,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이러한 지역별 사업을 서로 만들기를 고민하고 연구하면 훨씬 더 살기 좋은 제천으로 변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의 시정인 나눔의 시각으로 조화를 이뤄내는 창조미래도시로서 제천시가 더욱 앞서갈 수 있도록 민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새로운 장을 앞으로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께서 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꽃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저한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천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최명현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제천을 만드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모두 합심하여 나가는 계기가 되리라 믿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제천의 모습이 진일보할 것이며, 앞으로 더욱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산하 3개의 위원회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철저한 지도감독을 위해 현재 운영 시스템에 대해 총체적으로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1조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등 영상문화와 관련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영화산업 및 음악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하고, 제3조 영화제의 주된 사무소는 제천시 관내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 9회째가 되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운영 현황을 보면, 2013년 예산은 약 20억 원, 상근 인력은 12명이며, 단기 스테프까지 49명이 되며, 영화제 기간은 6일입니다.

지금까지 9년 동안 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영화제만 개최하였을 뿐이지 영화제 기간 외에는 다른 사업은 거의 전무하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아직도 서울에 주된 사무소가 있으며, 몇 년 동안 영화제의 관람객과 입장료 수입은 답보상태이며, 영화제의 매년 채무가 누적이 되어 농협 마이너스통장 3억 원을 차입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해마다 문제점으로 논의되는 영화 상영관 부족 문제는 인근 충주시도 21만 명이 넘는데도 영화관이 1개뿐이며, 1개뿐인 우리 시도 타산이 맞지 않아 앞으로도 영화관이 생길리 없기 때문에 상영관 확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 본 의원은 영화제가 국제적·국내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며, 내년이면 10년이 되는 영화제에 대한 명목적인 연례행사로 생각하지 말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영화제에 대한 지속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청풍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1조 지역내 국내외 영상물 제작 및 촬영을 유치하고 영상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 현황은 2013년 예산은 5억 1천만 원이고, 상근 인력은 6명입니다.

영상산업도시 제천을 만들기 위해 2005년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전 엄태영 시장님 때 설립되어 9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현재 영상도시로서의 제천의 위상과 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청풍영상위원회가 2010년 예산 1억 원으로 영화, 드라마 촬영을 지원을 하여 총 55억 7천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고 약 3만 8천명의 관광 유발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하였지만, 대다수 시민분들은 공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2013년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상정한 영상콘텐츠창작 클러스터 조성사업 국비 4억 원을 포함한 총 8억 원의 예산을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한 것은 영상산업에 대한 부가가치 효과가 미비하다고 공감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2010년 12월에 설립된 문화예술위원회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1조 제천지역문화예술 활동 및 공연, 각종 축제 행사를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설립한다고 되어 있고, 운영 현황은 2013년 예산은 약 8억 7천만 원이고 상근 인력은 4명입니다.

소외된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구 역할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이 미비하며, 민선 4기 때 있었던 축제추진위원회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3개의 위원회의 2013년 총예산이 약 34억 원이고 상근 인력이 22명입니다.

각 위원회의 조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업무가 문화예술분야이기 때문에 유사하고 상호간에 연계를 하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부터 영화제집행위원회, 청풍영상위원회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지만 시대와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제는 과감히 통합하여 운영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나로 통합해 운영해야 불필요한 행정경비를 절감하고 적절한 행정 인력수와 전문성을 확보하여 미래 지향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방법은 전문가와 관련기관과 토론회, 각계각층의 시민의견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겠지만 소외된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과 더 많은 기회 확대, 문화 인력의 양성,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수립, 제천 시민의 자율적 참여의 장과 문화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재단 또는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문화예술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시스템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일하던 방식과 관행에 물음표를 붙이고, 더 나은 방안은 없을까를 궁리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원칙으로 우리 시대에 화두인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우리 시 행정에도 불기를 요구하며,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회, 청풍영상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호경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이진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회, 청풍영상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호경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유기상 과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경 예,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유기상 과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먼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고 현재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원론적인 답변에 유감을 표합니다.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개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점진적으로 지금 개선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김꽃임 의원 3개로 통합하지 않고 현재 운영시스템으로 운영을 한다면 저희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신껏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현재 제가 3개 위원회 약 34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22명의 상근 인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꽃임 의원 그분들이 지금 과연 제천의 모든 문화예술분야를 다 아우르고 지금 제대로된 역할을 다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과장님은?

○김꽃임 의원 충실히 하면요. 저희 영화제가 지금 몇 년째 답보상태로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통합운영을 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도 한 두 가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분들과 먼저 토론회를 하고 문화재단이든, 전문기관을 설립하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이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행정운영시스템입니다.

○김꽃임 의원 9년이면요, 10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천이 영상산업도시로서의 현재 주소를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짚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꽃임 의원 지금 시민분들도 의식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건도 많이 변했는데 지금 행정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빨리 공론화시켜서 같이 고민하고 검토하여 우리 위원회 3개를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했을 때 그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점진적인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계획을 수립하시고 빠른 시간 안에 저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두 번째 영화제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민선 5기 최명현 시장님이 취임하실 때 지역의 문화와 브랜드는 높였지만, 지역경제와 동떨어진 행사로 지적받아와서 영화제 존폐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여 존폐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셔서 2010년 9월에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에서 유지가 54%로 나와서 지금 영화제의 맥락이 유지되어 오고 있는데, 지금 그 이후 2011년, 2012년 2회 넘게 영화제를 치르면서, 그러면 우리 문제가 됐던 지역경제 효과에 대해서 변화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그 ‘상당한’에 재량화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영화제 예산이 20억 원입니다. 그렇게 단순한 그런 재량화 되지 않은, 그냥 ‘상당한 경제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분석은 저희 10년 되는 영화제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분석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2010년이나 지금 2013년 올해나 크게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제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영화제를 폐지하고, 그리고 대체로 여름축제를 새롭게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풍호에 지금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많이 구축했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드락길, 모노레일, 산악체험장, 청풍랜드, 오토캠핑장 새롭게 구축된 관광 인프라들을 연계해서 청풍호에 수상레저 까지 포함해서 적은 예산으로 새로운 축제를 하는 것이 예산 20억 원으로 치러지는 영화제보다 지역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외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알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국내외, 국외는 아닙니다.

국내에서 저희 영화제가 처음에 되면서부터 한 3∼4년은 제천의 브랜드 올린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경제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0억 원의 유발 효과에 대하여 누가 그것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김꽃임 의원 예, 해마다 지금 용역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계란은 스스로 부화하면 닭이 되지만 남에 의해서 깨어지면 프라이가 됩니다.

우리 올해 영화제가 앞으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개최한 후에 의례적인, 지금까지 했던 평가보고를 하지 말고, 각계각층의 시민분들과 구체적, 다각적으로 또 예산 수입, 지출까지 다 분석 평가해서 저는 올해 안으로 이 영화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공론화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제천시 행정에도 정말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한 것처럼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좀 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경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 조직운영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단초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충북 제일, 나아가 국내 제일의 문화도시 건설을 위한 공직자 여러분의 고민과 결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부안건 심의를 위하여 6월 2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안건 처리를 위하여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