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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04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3.04.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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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4월 19일 (금) 10:01


의사일정

1. 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 (제천시장제출)

(체육진흥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시립도서관, 대외협력사무소,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 (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최경자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간략히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태균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체육진흥과장 이태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존 112억 6800만 원 예산에 1회 추경 24억 7200만 원이 추가돼서 총 137억 4100만 원에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기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대로 사격팀과 탁구팀, 2개 팀을 창단하기로 하고 이번 추경에 관련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개 팀 숙소 임차료 1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업팀 운영에 따른 연맹회비나,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2764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육상선수 숙소가 너무 오래된 단독주택입니다.

낡고 겨울에 동파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수선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경기부 창단에 따른 차량 2대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숙소의 비품 2개소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 부분입니다.

시‧군대항역전마라톤대회가 연2회 개최됩니다.

지난번에 중부매일에서 주최하는 대회는 이미 끝났고, 10월경에 충청일보에서 1회 개최를 더 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번 추경에 1천만 원 추가로 된 것은 기존에는 충청일보가 이틀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부매일하고 똑같이 2박 3일을 하는 것으로 육상연맹과 협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 소요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3 청풍호 수상레저 페스티벌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충주에서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임박해 오는데 이 대회를 위해서 충주시뿐만 아니라 범도민적으로 상당한 예산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전 세계인의 대회가 열립니다.

이 기간을 이용해서 여기에 오는 많은 사람들을 제천시로 유인하기 위한 하나의 수상레저 페스티벌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저희 체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수상스키 대회라든지, 물놀이 축구, 물놀이 배구 등 각종 체육과 관련돼서 체육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세계슬로우걷기대회를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위해서 금주 월요일부터 1박 2일간 완도에서 1시간 배를 타고 가야하는 청산도를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2009년도 그곳에서 제1회 세계슬로우걷기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자료를 봤더니 그 당시에 4억 7천만 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거기에 1박 2일하는데 거기보면 완도군에서 2억 2천만 원을 부담하고, 전라남도에서 1억 원을 하고, 국비를 1억 5천만 원을 받아 4억 7천만 원으로 그야말로 국제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체한 팀이 서울에 사단법인 세계걷기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장님한테 제안하기를 금년에는 ‘세계 물의 해’입니다. 그래서 ‘내륙의 바다라 불리는 청풍호가 있는 제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면 좋겠다.’하는 협의가 들어와서 관계자들이 함께 의논한 결과 우리가 제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1억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각종 대회경기로 당초 예산에 대통령배 배구대회가 1억 4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시기를 놓쳐서 대통령배 배구대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시기를 놓친 1억 4500만 원을 삭감하면서, 또 탁구대회도 2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존에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신 의원님이 계시지만, 전국대학배구대회라든가, 전국초등배구대회를 이미 개최를 했습니다. 그것을 기존에 있는 전국규모대회 풀(POOL)예산에서 계상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하는 차원에서 풀(POOL)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박달재 산악자전거 관련 예산입니다.

의림지에 설치해 놓은 MTB사업장에 모노레일 여러 가지 정기점검관계가 있어서 공공운영비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BMX경기장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제5회 충청북도지사배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 도비 4천만 원, 부담금 9천∼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앞서 보고드린 실업팀 창단에 따른 인건비 4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4억 원이 포함됩니다.

한 개 창단하는데 도비를 2억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조성 항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제천테니스장 휴게시설 신축 공사비 이월누락분해서 1억 5670만 4천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과 실무진에서 조금 업무를 소홀히 해서 금년도 명시이월을 해야 하는 사업을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하천변 체육공간 조성입니다.

봉양 읍사무소 앞에 다리 밑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 관계로 봉양에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거기에 그러한 시설을 하고자 5천만 원을 계상했고, 팔송에 본동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정비하면서 잔디를 부설하고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카누 체험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문화체육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을 저희 시에서 응모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수산에 옥순대교가기 전 카누, 카약체험장을 조성해서 전국에 많은 동호인들을 유치하고자 본 사업을 공모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국비 3억 5천만 원, 시비 3억 5천만 원해서 7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각종 체육시설에 여러 가지 제초라든가, 종합운동장 잔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간제 보수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체육시설 홍보물 제작 200만 원, 그다음 체육시설 유지하는데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당초 예산에 전년도 수준으로 하다 보니 다음 추경까지 가기 어려워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축구센터가꾸기 화분 구입이라든가, 테이블 구입 등 재료비에 9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제천축구센터 주변을 국화 꽃 향기 그윽한 동산으로 가꾸겠다고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특수시책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일대 광활한 지역을 가꾸기 위해서 소나무 이전 식재 및 5백만 원 등 총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천만 원 중에서 생활체육공원시계탑이 있습니다.

우리 제천에 체육시설이 3개소가 있는데, 거기 운동하시는 분이 시계가 없어서 참 애로사항이 많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기 때문에 3개 체육공원에 시계탑을 한 군데씩 설치하기 위해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제천시 조기집행 우수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받은 것을 체육시설 관리하는데 배려해 주셔서 이번에 1억 원을 편성했는 데, 주 내용은 축구센터 국화동산 조성에 4천만 원, 수영장 노후 보일러급수 시설교체 2천만 원, 그다음 종합운동장 본부석 벽화정비 2천만 원, 신백체육공원 정비 2천만 원 그렇게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네, 이태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슬로우시티요. 1억 원 세우셨죠?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네.

최상귀 위원 걷기축제.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네.

최상귀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신 대로 완도에서 1회 대회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제천시에서 하려는 게 2회 대회죠?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은 안 열렸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그래서 저희가 본부 사무총장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것이 일반걷기대회가 아니고 슬로우시티걷기대회입니다. 그래서 완도에 아까 설명드리기를 4억 7천만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가 분석해 보니까 슬로우본부가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관계자도 초청하고, 상당히 규모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동안 2009년도에서 완도 청산도를 대상으로 행사를 하면서 그 이후에 하기 위해서 해봤는데, 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않고, 또 이러한 국제대회는 매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방바이오엑스포를 2010년도 하고, 4년 주기로 하려고 계획하다 아직 못 하고 있듯이 그러한 국제대회를 매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청풍호를 전국에 홍보하고,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홍보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규모를 완도보다 상당히 축소해서 해보자 이렇게 해서 1억 원을 계상하게된 것입니다.

최상귀 위원 아니, 제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제1회 세계슬로우걷기축제니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혹시 이탈리아에서 열렸으면 거기가 2회가 될 수 있고, 우리가 3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그렇지 않은 게 이것이 이탈리아 본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면 그런데 이 행사 자체를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세계걷기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이 1회, 2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우리나라에 국한된 1회, 2회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네,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금년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4월∼6월 사이에 워킹협회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요.

제천에 워킹협회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전에 있었는데, 상당히 활성화되는 시기도 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 거의 없어졌습니다.

도 협회도 있었고, 한동안 걷기 붐이 일어날 때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없어졌고 근래들어 국민의 건강이라든가, 100세사는 이런 세상하면서 걷기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슬로우걷기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시도 다시 이러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워킹협회를 제천시협회도 구성하지만, 읍‧면‧동별로 구성해보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지금 워킹협회가 중앙에는 있나요?

다른 시‧군에 있는 시‧군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도 단위까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없고요.

지금 이것을 하면서 본부와 얘기해 보니까 전라남도 쪽에는 이것을 하면서 상당히 활성화되어있다고 합니다. 워킹협회가.

최상귀 위원 제 기억에도 10여년 전에는 제천에도 꽤 회원 수를 많이 확보하고…….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있었습니다.

날에 있었고요. 또 충북협회장을 제천사람이 하기도 했습니다.

최상귀 위원 네. 또 얼마전에도 청전동 뷔페에서 워킹협회는 아니지만, 워킹창립총회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되거든요. 그날 한 1백여 명 오셨었는데.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그건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상귀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94쪽 상단부에 청풍호 수상레저 페스티벌 2억 원이 계상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이 가능하면 해주시고, 미비점이 있으면 서면 제출도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조서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수상스키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다른 내용도 들어가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서 아는 데까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것을 계획하게된 동기가 충주 세계대회가 열리는데 인근 제천에서 손 놓고 있으면 그야말로 앞으로 계속 충주만 조명됩니다. 언론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그래서 제천에서도 뭔가 이런 기회를 무기로 삼아 그 사람들이 ‘제천 청풍호에 참 좋은 데가 있구나.’하는 것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계획을 시장님께서 연초부터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것을 해보자해서 최종 결정된 것이 청풍을 기반으로 한 전국수상스키대회 및 수상레저페스티벌을 해보자해서 주로 하는 내용이 공식행사로는 전국수상스키대회를 하고, 그다음에 참여행사로 물 체험 경기인데 수상에서 하는 축구, 배구, 탁구 탁구도 수상에서 한다고 합니다. 탁구, 배드민턴 각종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각 종목별 우리도 참가하겠다고 해서 각종 대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 수상레저체험행사로 오리배라든가, 카누, 바나나보트, 땅콩보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륙양용자동차 체험이라든가, 제트스키 이러한 모든 수상레저와 관련된 것은 전체 체험행사로 놓고, 그야말로 수상레저 페스티벌을 하자 이렇게 계획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대회하기 전에 한번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설명 잘 들었는데, 수상스키만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여러 가지 축구도 하고, 탁구도 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지금 설명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네, 제출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문수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세정과장 박문수입니다.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서 헬로페이 납부수수료1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헬로페이가 시민의 사용실적이 매우 미흡하고 비용대비 효과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개별주택 가격산정 인건비를 527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올해 부족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전년수준으로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선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99쪽에 청사관리물품구입에 여성휴게실, 각층 휴게실 1천만 원 계상하고 이게…….

○위원장 최경자 잠시만, 위원님 그건 회계과인데요.

오선균 위원 회계과? 네, 죄송합니다.

세정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영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1회 추경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전체 기정예산액 30억 4300만 원에 금회 추경에 9500만 원 추가 계상돼서 31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생략하고, 중간 199페이지 하단에 시청사 옥외 수도배관 교체 공사에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92년도 제천군청사를 신축하면서 그동안 20여년 이상 배관을 사용하던 중 일부 누수가 발견되어서 이번에 전면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자산 취득비에 청사관리 물품구입비입니다.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5층 여성휴게실 설치하고요. 그리고 각 3, 4, 5층에 일반 휴게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선균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하단에 청사관리 물품구입에 말씀하신 여성휴게실하고, 각층 휴게실에 휴게실을 꾸미는 건가요, 아니면 물품을 넣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영희 네, 지금 여기는 거기 소요되는 물품 구입비입니다.

오선균 위원 이미 휴게소는 꾸며져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영희 아닙니다.

오선균 위원 안 꾸며져 있어요? 5층에.

○회계과장 이영희 여성휴게실은 일부 돼 있고요. 일부만, 우리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사용하고 거기에 냉장고니, 뭐…….

오선균 위원 집기?

○회계과장 이영희 네, 이러한 사항은 아직까지, 예산이 서면 추가 설비할 것이 많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게 휴게실 안에 집기들어가는 것.

○회계과장 이영희 집기말고, 네.

오선균 위원 그런데 그 휴게실 지금 사용을 잘 안하죠?

○회계과장 이영희 그래서 그것은 시청직원들, 여성 직원 외에도 일반 시민들께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오선균 위원 활용을 하실 건가요?

○회계과장 이영희 네.

오선균 위원 본 위원이 가보니까 거기 전혀 활용을 안해서 내부가 정리정돈이 안 돼있는…….

○회계과장 이영희 지금 새로 기존청사 유지비로 한지, 아직 정식개장은 안 했습니다.

오선균 위원 네.

○회계과장 이영희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네, 다시 리모델링해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회계과장 이영희 네.

오선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연호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연호 정보통신과장 이연호입니다.

정보통신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1쪽입니다.

정보통신과는 당초 예산 47억 101만 4천 원에서 금회 추경에 1억 21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예산액 48억 221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화 관리 자산취득비입니다.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한 소프트웨어 워드 및 포토샵 CS5 20copy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이크로 소프트웨어 윈도우 서버 접속 라이선스 1500copy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 건의 라이선스 부족 분 구입 예산은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근절 및 최근 각 저작권사에서 라이선스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저작권사 법무조직 등을 통해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각급기관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저작권사와의 저작권 침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국내추경에 9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 기반시설 관리 사무관리 및 스마트융복합시스템 및 국가정보통신망재계약에 따른 기술제안평가수당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사업 민간대행사업비, 이것은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50%로 17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해훈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민원지적과장 박해훈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 예산대비 1억 6827만 원에 계상해서 29억 48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일반운영비로 민원전용 팩스 통신요금 18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의자 교체 90만 원과 통합발급기 교체 구입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구입에서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에 따른 감성평가수수료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지적재조사 사업 안내 고지문 및 정산금 통지 우편요금으로 278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및 도로명 관리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효도엽서쓰기를 통한 도로명 주소 홍보로 4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간정보 구축 운행에 공공운영비로 GPS측량장비 원격접속 무선인터넷 사용료 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봉양읍에 6개 면에 대해 상수도관망도 구조화 DB 구축 및 시스템 탑재 용역비 9751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공공측량기준점 신설 및 복구비 1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지하시설물 측량용 GPS측량장비 구입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 집행 잔액 436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권발급 사무 집행 잔액 1만 6천 원과 가족관계등록사무 보조금 이자반납 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네, 박해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3페이지요. 지하시설물 측량용 GPS측량장비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민원지적과에 지적직이 몇 분 계시죠?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지금 열다섯 명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열다섯 분이요.

측량장비 보유 현황 갖고 계시죠?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네,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측량장비, 민원지적과에서 갖고 있는 측량장비 현황을 본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네, 알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조동현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조동현 시립도서관장 조동현입니다.

저희 예산은 28억 3900만 원에서 5900만 원 증가된 예산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겠습니다.

첫째,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문화교실 강사료입니다.

당초 3600만 원에서 3천만 원 증액된 6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여성도서관과 시립도서관에서는 고정적인 프로그램과 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한글‧서예 등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더 편성해주길 바라고 있고, 그리고 강사수당도 시간당 첫째 시간은 3만 5천 원, 둘째 시간은 2만 원 지급하던 것을 시간당 3만 5천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1일 2시간 기준으로 강사 수당이 5만 5천 원 지급하던 것을 7만 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평생학습센터 지급기준과 맞추어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용자 검색용 PC구입은 시립과 봉양도서관에 오래된 PC 3대 교체 비용으로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용자용 컴퓨터 운영체제 교체는 디지털실에 컴퓨터가 30대 있는데 운영프로그램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는 30대 중 15대분만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5대 추가비용으로 3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용자 DVD용 TV 교체 구입은 디지털실 DVD용 TV가 5대 있는데 지금 2003년식 브라운관으로 되어있는 것을 LED TV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는 5대 중 2대분만 반영돼 있어서 이번에 3대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기적의 도서관 운영 지원, 민간행사보조 개관 10년사 책마을잔치행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천 기적의 도서관 10주년 책자발간 비용에 5백만 원, 강연 및 전시공연료에 1천만 원, 그리고 부수운영행사 재료비 등에 5백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매년 운영비 저희가 4억 2천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보조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4년 째 보조금액이 동결되어서 아까 재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저희가 이번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시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대외협력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 대비 본 예산 7억 8783만 3천 원 대비 240만 원 증액된 7억 902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외협력사무소 운영비 자산취득비 세종시 아파트 구입 부대료 600만 원을 경감해서 아파트 집기 구입비 부족에 600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제천학사 운영 자산취득비 중에서 학사에 텔레비전 구입 2대와 냉장고 4대를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학생들이 잦은 고장으로 인해 불편이 최소화되는 수량으로써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이동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네, 이동인 소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 네.

최상귀 위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TV 2대인데, 어디 설치할거죠?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 학생들 학사실에.

최상귀 위원 학사실에요?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 네.

본 예산에는 식당에 하나 구입해서 설치 완료했고요. 학생들 쓰는 17대 중에서 잦은 고장으로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순차적으로 교체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최상귀 위원 우리 이동인 소장님 상당히 조금 배포가 약하십니다.

TV 몇 인치 예상하셨는지, 60만 원이고, 냉장고는 30만 원 넣으셨어요.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 학생들이 쓰는 것이라…….

최상귀 위원 몇 인치 예상하셨죠?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 아무래도 좋은 것보다는 보편적으로 하는 것을 공급하다보니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웃음)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형민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형민 네, 건강증진과장 이형민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금번 추경에 1억 9200만 원이 증액돼서 전체는 114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보건행정지원 과목에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평가에서 우수포상금이 1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해외비교견학에 800만 원, 그다음 보건진료소에 진료장비에 280만 원, 그다음 문화탐방 32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공중보건의 숙소 임대보증금이 부영아파트가 있는데 405만 원이 증액돼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은 보조사업인데 사업명 변경에 따라 273페이지 제천시 보건복지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이라는 공식명칭을 사용하도록 e호조상에 요구가 있어서 과목만 변경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74페이지, 건강생활실천에는 민간위탁금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이번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건강증진사업에 과목변경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혜숙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보건위생과장 박혜숙입니다.

보건위생과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이번 추경예산은 31억 523만 8천 원으로 1억 4829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변경이나 목변경 등의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사업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76쪽 방역사업입니다.

방역사업 중 방역약품구입비는 민간위탁금으로 인해 약품수요량이 감소되어 감액하였고, 분무소독 특장장비 한 대를 추가구입하고자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하단에 응급의료 자산취득비에 자동제세동기 구입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보급 대상입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지원 사업으로 42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제천시 특수사업으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해오던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이 7월 1일부터 국가보조사업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4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경자부위원장김꽃임
위원박승동오선균
조덕희최상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보건소장 이국환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세정과장 박문수
회계과장 이영희
정보통신과장 이연호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시립도서관장 조동현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
건강증진과장 이형민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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