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과장 남경주 노인장애인과장 남경주입니다.

의안번호 2408호 제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 위배사항 정비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불편 해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조례 안 제2조의 면적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5조는 일부개정 및 일부를 삭제하고, 안 제6조 사업자의 의무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셋째,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음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기간은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20일간 이행하였으며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는 원안가결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여부는 이행하였음을 말씀 올립니다.

기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408호 제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노인장애인과장 남경주 42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노인회관이라든가 종합복지관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경주 예, 그렇습니다.

시에 내놓는 것은 아니고요. 갖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경주 노인장애인과장 남경주입니다.

의안번호 2409호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법률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제한을 두어 신청서식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입주신청 및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변경하고,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성별통계를 위해 남녀 구분란을 추가하여 변경하고, 계약해지사유 중 상위법령 일탈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셋째,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음을 말씀 올립니다.

넷째,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기간은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20일간 이행하였다는 것을 말씀 올리며,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는 원안가결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여부는 이행하였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기타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409호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노인장애인과장 남경주 노인장애인과장 남경주입니다.

의안번호 2410호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정신장애인에게 노인복지관 등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의 위험성에 대한 타당한 근거 없이 이들에게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일반적으로 제하는 차별로서 제천시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내용을 일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시설이용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4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전반에 걸쳐서 했습니다.

셋째,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넷째,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기간은 3월 12일부터 4월 2일까지 21일간 하였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는 원안가결되었다는 것도 말씀 올립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여부는 이행하였다는 것도 말씀 올립니다.

기타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410호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세정과장 원연구 세정과장 원연구입니다.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2411호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 방법을 추가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 시 세액공제를 신설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추가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자동이체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 시 300원의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세액공제를 15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하며, 안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하여 모두 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3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의안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2월 24일부터 2018년 3월 16일까지 20일간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예고하였으며, 의견접수사항은 없습니다.

2018년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 개선사항 없으며,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상위법에서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 방법을 추가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 시 세액공제를 신설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411호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세정과장 원연구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2412호 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에서 재산세 주택분에 대한 일시부과 한도 세액을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확대 조정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세법상 재산세(주택분)의 납기는 7월과 9월, 2회 분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로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는 7월에 1회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었고, 이를 20만 원 이하인 경우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20일간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예고하였으며, 의견접수사항은 없습니다.

2018년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결과 개선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상위법에서 재산세(주택분)의 일시부과 한도를 2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부과방식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412호 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민원지적과장 이성종입니다.

의안번호 2413호 제천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국가배상법이 2017년 10월 31일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에만 담당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제천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과 자치법규 입안규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규정에 따라 조문을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천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제5조 일부 변경 및 개정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사항입니다.

2018년 2월 19일부터 2018년 3월 12일까지 21일간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예고하였으며,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2018년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에만 담당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되었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적절한 용어와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413호 제천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보건소장 조종휘 보건소장 조종휘입니다.

의안번호 2414호 제천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6년 6월 30일로 노인의치 국가보조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저소득층 노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제천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는 안 제2조에 규정되어 있고, 지원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 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술의료기관 지정은 안 제5조, 지원신청 및 절차는 안 제6조,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도 붙임과 같습니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와 여성가족과에 동의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게 노인 구강기능 회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414호 제천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보건소장 조종휘 예, 틀니만 해당됩니다.

○보건소장 조종휘 예.

○보건소장 조종휘 예, 대부분 평균적으로 그렇게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6년도에 국가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2016년 6월 30일자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게 의료보험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타 시군과 비교를 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의안번호 2415호 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법제처 자치법규 일정정비에 따라 상위법 일탈 및 불일치 조례와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내용을 도서관법 등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 자료의 정의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장애인 차별적 용어 및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기증 자료의 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성별균형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는 사항을 명시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같이 관리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결과는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와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20일간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의견접수사항은 없습니다.

제5회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법제처 자치법규 일정정비에 따라 상위법 일탈 및 불일치 조례와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415호 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저희들이 점자 관련한 부분들은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지만, 점자 관련 책자는 중앙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이 올해부터 준비되고 있습니다.

점자 관련 책자는 많지는 않지만 일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라든지 이런 경우는 운영할 수 있게끔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영하는데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저희들이 올해부터 협회를 통해서 이런 책자를 비치하고, 이러이러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고, 컴퓨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또 사전에 오시는 분이 연락을 준다면 저희들이 안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예.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의안번호 2416호 제천시 기적의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법제처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라 상위법 일탈 및 불일치 조례를 정비하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휴관일, 자료대출, 운영위원회 구성 등과 같은 사항을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 변경을 통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도서관의 휴관일 규정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제천시 시립도서관 휴관일 규정에 맞춰 정비하며,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연임 가능 조문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기능 중 동일 조례 내의 상충되거나 제천시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합니다, 관장추천 및 예산심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도서관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종사자의 고용불안 및 잦은 위탁심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는 현행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위탁방법의 내용을 제16조로 이동하여 정비하고, 수탁기관 선정 관련 내용을 2개 항으로 나누어 정비하고,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재계약 사항을 규정하며, 법령상 근거 없이 일정의무를 부과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장과 직원의 정년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정년으로 일원화하며, 제19조의 정비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 삭제와 제14조의 개정에 따른 정비, 위탁의 철회사유는 침익적 결과를 야기하므로 그 내용을 협약서로 규정하고 삭제하며,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등의 근거와 범위를 제천시립도서관의 적용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관리하고, 기적의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준용 규정을 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로 수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와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20일간 제천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의견접수는 없습니다.

제5회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라 상위법 일탈 및 불일치 조례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휴관일, 자료대출, 운영위원회 구성 등과 같은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천시 기적의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416호 제천시 기적의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기적의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회계과장 원용식 회계과장 원용식입니다.

의안번호 2417호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의안건은 공유재산 취득 5건입니다.

두 번째, 심의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 마중물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취득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거점 조성 및 주민참여형 경제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노후 주거지 점진적 재생 및 환경개선을 위해 교동, 명동, 남천동 일원의 토지 9필지 및 공가 정비를 위한 건물 2동 매입 및 연면적 100㎡ 규모의 건물 1동 신축 등 6억 4961만 9천 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 제설장 부지확장에 따른 재산취득입니다.

현재 제천시 종합 제설장으로 활용 중인 신월동 159-4번지는 제설차량 및 자재로 인해 공간이 협소하므로,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하여 인근 신월동 159-5번지 일원의 2필지 2억 2347만 1천 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천 자동차부품 창업보육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이 되겠습니다.

2017년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충청북도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내 임대공장 및 3D프린팅을 활용한 시제품 제작시설을 구비한 제천 자동차부품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왕암동 1338번지 내 건물 1동 신축에 따른 12억 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청풍물길 100리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한 재산취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중부내륙광역관광개발사업의 중간평가 결과 핵심사업인 탐방로 개발 위주 사업계획 변경 통보에 따른 사업부지 취득 및 공작물 신축을 변경코자, 청풍물길 100리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해서 수산면 괴곡리 75-21번지 일원의 토지 10필지를 취득하고, 출렁다리 등 공작물 신축에 따른 63억 725만 6천 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론 관광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재산취득입니다.

2019년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을 통해서 주차장 및 화장실을 확충하여 제천 제10경인 배론성지 및 배론계곡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이용편의를 제공코자 봉양읍 구학리 615번지 일원에 토지 10필지에 대해 기부채납을 통한 취득 및 봉양읍 구학리 832번지 일원의 토지 2필지 및 건물 화장실 1동, 공작물 주차장 신축에 따른 15억 8282만 7천 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심의사항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33필지 4만 6193㎡, 건물 5동 1180.7㎡, 공작물 2식으로 기준가격 99억 631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지역개발과 9필지, 건설과 2필지, 관광레저과 22필지이며, 건물은 지역개발과 3동, 투자유치과 1동, 관광레저과 1동, 공작물은 관광레저과 2식이 되겠습니다.

심의근거 법령은 아래와 같고, 다섯 번째, 사업계획은 붙임서류로 갈음코자 합니다.

끝으로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417호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회계과장 원용식 출렁다리…… 포함되었습니다. 임야가 1051㎡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원용식 예, 출렁다리 공작물도 포함되어 있고요.

○회계과장 원용식 예, 기준가격은.

○회계과장 원용식 저희들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

○회계과장 원용식 그것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회계과장 원용식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원용식 앞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여기에서 결정해 주시면, 의결해 주시면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