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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0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4.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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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4월 23일 (화) 10:03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

2. 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3. 201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비심사보고의건

4. 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5. 201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제의)

2. 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3. 201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비심사보고의건

4. 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5. 201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의건


(10시03분 개의)

○임시위원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인 제가 임시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형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길형춘입니다.

제2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천시장으로부터 2013년 4월 5일 제출된 의안번호 1702호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1703호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특별위원회로 여덟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하여 의사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연장자인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시고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주재하에 의사일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 최종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0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제의)

(10시06분)

○임시위원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의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하여 제가 제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말씀으로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신철성 위원 염재만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방금 신철성 위원님께서 염재만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염재만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염재만 위원님께서 제2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출되신 염재만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재만 염재만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제2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말씀으로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오선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염재만 방금 최경자 위원께서 오선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오선균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선균 위원님께서 제2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선균 위원님께서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동료선배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염재만 위원장님을 보필하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재만 감사합니다.


2. 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3. 201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비심사보고의건

(10시11분)

○위원장 염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위원회별로 보고받은 후,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김기상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상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6일 제1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통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21억 4540만 3천 원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액 978만 원이 증액 상정되어 예산규모는 21억 5518만 3천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세출부분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염재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기상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경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소관부서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작업을 마쳤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의 삭감액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에서의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13억 3045만 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염재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세부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4월 22일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세입부분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의 삭감내역은 일반회계 부분에서 7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 전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염재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예비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에 앞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염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 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5. 201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의건

(11시03분)

○위원장 염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내용과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엄중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오선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오선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회 기금운용계획견변경안을 포함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보고를 받았으며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포함한 2013년도 예산 총규모는 5387억 5998만 5천 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의 삭감액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에서의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14억 64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된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의 목적에 맞게 편성한 것으로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재만 오선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세부심사 시 충분히 협의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염재만부위원장오선균
위원김기상최종섭
최경자김꽃임
김기상조덕희


○위원아닌의원
의장김호경
의원신철성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진규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보건소장 이국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엄두용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평생학습과장 이연복
문화예술과장 유기상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세정과장 박문수
회계과장 이영희
정보통신과장 이연호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건설과장 권용중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교통과장 금학렬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관광과장 이천종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수도사업소장 김범수
시립도서관장 조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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