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사업단장 김흥래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단장 김흥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정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달재 명소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달재 관련입니다.

첫 번째로 그동안 추진한 박달재 명소화 사업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달재 명소화 사업은 1997년 38번 국도 직선화 사업으로 박달재 터널이 개통됨에 따라 터널개통으로 소외된 박달재를 개발하여 관광 명소화하고 박달도령과 금봉낭자의 순수한 사랑과 대중가요 ‘울고 넘는 박달재’의 본향을 관광 상품화하여 지역관광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199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선 그동안 연차별로 추진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부터 2007년간 사업입니다.

1997년부터 98년까지 1차로 사업비 7억 7,900만 원을 투자하여 구도로정비, 성황당, 박달금봉상징 공원조성, 서편 일주문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차로 2003년 7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동편 일주문 및 목각공원을 조성하였고 3차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박달재 정상부 성토를 통한 공원조성, 물레방아 인공폭포 소매점, 사당설치, 산책로 조각 설치 등의 사업에 29억 4천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이후에는 2008년 수해 등으로 인한 목각공원 보강사업으로 2억 원을 투자하여 관람로 정비, 옹달샘 조성, 파고라 및 벤치 설치, 수목 제거, 사당 정비, 배수로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2011년에는 박달재 보완 및 스토리텔링 사업으로 1억 5,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박달재 옛길 찾기,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실 설치, 팔각정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를 추진 종합하건대 1997년부터 지금까지 박달재 명소화 사업으로 총 51억 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그 상세내용은 붙임자료1 박달재 명소화 사업 투자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향후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달재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관광지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여 보건대 그동안 제천시는 제천 10경 중 2경이자 제천시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인 박달재를 명소화하고자 지속적인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박달재 일원은 대부분 임야로 구성되어 관광지 지정을 통한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는 더 이상 개발할 수 있는 가용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천시는 박달재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을 통해 가장 한국적인 정서와 테마를 가진 전통 관광지로 조성함으로써 균형적 개발 모색은 물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관광객 수용태세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관광지 지정 준비 및 주요 내용입니다.

2011년 박달재관광지지정 및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에 착수하였고, 2012년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전재해 교통성 검토 용역에 착수하여 용역이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 및 토지적성평가, 임목 조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금년 4월까지는 인허가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6월까지 충청북도의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사전환경성 협의 등을 거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광지 지정 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박달재 정상에서 백운면 평동리 쪽인 소공원 2개소 및 소매점, 화장실 등 기존의 시설을 포함한 15만㎡의 면적에 총 사업비 약 109억 원을 투자하여 한국가요사기념관, 야외공연장, 주차장, 도로, 주막, 전통음식점, 전통찻집, 목각체험장 및 전시장, 어머니시비공원, 오폐수처리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타 절차 및 국도비 예산 확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상반기 중으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하반기에는 충북도 지방재정투융자 절차를 완료하고 2014년에는 충북도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지 조성사업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박달재 관광지 도입시설 중 약 4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가요사기념관은 금년 3월 중으로 공공박물관건립 사전심사평가와 상반기 중으로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2012년 이미 확보한 10억 원의 사업비를 활용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며, 잔여사업비 32억 원은 문광부와 적극 협의, 국비를 확보하여 조속히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달재 명소화를 위한 관광자원 개발 및 테마 보강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천시는 박달재 관광 명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추진해 왔으나, 그간의 예산 투자에도 불구하고 볼거리 체험거리가 많지 않고 테마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관광지 지정을 통한 관광지 조성과 함께 다양한 관광자원의 보강을 통해 제천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봉이와 박달이의 사랑을 소재로 사랑의 기원장 조성과 사진찍기 공간 조성, 사랑의 동전던지기 체험장, 대표적 박달재 캐릭터 상품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관광지내의 목각전시장 조성을 통해 TV 등에 방송되어 현재 전국 각지에서 관심 있는 여행객이 찾고 있는 일명 목굴암과 500나한상 목각품 등을 문화관광 자원화함으로써 박달재의 지명도를 높여 테마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박달재 예술인마을 조성을 위해 지난 12월 약 2천만 원의 예산으로 대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맺고 박달재 정상부 봉양 쪽 시유지 일원에 일정규모의 예술인 가옥과 공예인 가옥을 조성하는 예술인마을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2014년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주민소득 증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증대 방향입니다.

박달재 주변에는 박달재 휴양림, 리솜포레스트, 덕동계곡, 배론성지, 탁사정, 별새꽃돌자연탐사과학관, 자양영당, 공전역 우드트레인, 박하사탕촬영지, 원서문학관 등 다수의 관광지가 있어 이들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통해 머무는 관광지 조성 등을 통한 지역주민소득 증대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제천시는 박달재 관광지 지정 및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박달재의 관광자원 보강은 물론, 박달재 휴양림과 박달재 관광지를 연결하는 단지 내 도로의 신설을 통해 휴양림과 리솜포레스트를 찾는 관광객이 박달재에 쉽게 접근하여 연계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형 사업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초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조성공모사업’에 우리 시는 봉양읍 학산리 남상교 유택지를 출발하여 탁사정, 배론성지를 거쳐 박달재휴양림과 리솜포레스트에 이르는 총 연장 11㎞, 사업비 5억 원의 배론성지 순례길 조성사업을 신청하였으며, 문광부 1차 심의에 통과되어 지난 2월 현지확인 심사를 완료한 상태로 3월 말까지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봉양읍 공전리 자양영당에서 출발하여 공전역과 목각체험장인 우드트레인, 구곡마을, 제천천을 건너 백운면 애련리 진소마을 박하사탕 촬영지와 원서문학관을 거쳐 마두산을 넘어 공전2리 소시랑마을을 따라 출발지인 자양영당에 이르는 총연장 약 10㎞의 일명 ‘박하사탕길’을 2014년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공모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중앙선 이설로 인해 발생하는 중앙선 폐 철도를 이용하여 레일바이크 및 4D 가상체험 열차 운영 등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하며,

금년 3월 착수하는 제천시 장기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의 충실한 수행을 통해 박달재를 중심으로 한 새롭고 창의적인 관광자원 확충을 추진함으로써 박달재휴양림, 리솜포레스트 등 주요 숙박시설과 박달재를 중심으로 주요관광지를 연계하는 연계 관광 활성화를 통한 인근 지역주민소득 증대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달재 자연휴양림 시설 및 운영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시설현황입니다.

먼저 시설조성 경위를 말씀드립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은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산71번지 시유림에 170ha의 규모로 1990년 4월부터 1992년 9월까지 조성하여 92년 12월에 개장하였으며, 24억 8,9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주요시설을 살펴보면 편의시설로 관리사 매점 1동, 또한 주차장, 원두막 3동, 야영장 2개소 등이 있으며 숲속의 집으로 12동 13실이 있습니다. 이외에 음수대 2개소, 간이화장실 3동의 위생시설이 있으며, 체육시설 족구·배구장이 있으며, 특히 야영장 쪽 지압길은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기타시설로 녹색휴양치유의 숲이 1만 3300㎡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박달재 휴양림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 3년 6개월간 휴식년제를 실시하였고, 2012년 7월 1일 재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운영실적은 이용객 수 6276명에 수익은 71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존시설 숲속의 집 18동 23실 중 시설물 노후로 4동은 철거하였고, 리모델링한 12동 13실만 운영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휴식년제를 시행하기 이전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연간 평균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이용객 수 3만 3182명 운영수익은 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금, 토 등 주말에는 전량 예약이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박달재 자연휴양림 세부적인 운영현황 자료는 붙임3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음은 향후 확장 및 활성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숲속의 집은 12동 13실로 늘어나는 이용객의 수요에 대처하고자 복합동 1동 8실을 2012년도에 착공하여 신축 중에 있으며 금년 5월 준공하여 6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협소한 야영장 확장을 위해 2013년 당초 예산에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여 약 5000㎡의 평상, 급수대, 텐트촌 등 야영장 추가 조성으로 야영객 및 캠핑족의 만족도 제고를 꾀할 예정이며 휴양림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에 2억 2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계곡수 수질악화 및 시설 노후로 폐쇄된 물놀이장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내방객에 대한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 제공으로 옛 박달재 자연휴양림의 명성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생화단지, 숲 체험장, 산책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현재 창고 및 세탁물 건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후화된 동물사육장 시설에 대하여는 수요가 부족한 숲속의 집 증축이나 국비지원 등이 가능한 목재체험장 같은 산림분야 사업을 적극 유치토록 하여 내방객와 시민들의 산림공공문화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박달재 자연휴양림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운영 효율성 제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향후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 효율을 위하여 리솜리조트와 업무협약을 추진코자 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휴양림 이용고객 리솜리조트 시설사용 연계 및 요금감면 혜택 부여, 내방객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주요 관광지와 명소 등에 대한 홍보 실시, 기타 상생발전 도모를 위한 상호협력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족단위 고객을 겨냥한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숲의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숲길체험프로그램 실시 주 5일 수업제도 전면시행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난 청소년들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해 교육청과 연계한 숲 교육 프로그램 추진 등 박달재 자연휴양림의 홍보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다양하고 차별화된 명품 휴양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옛말에 성인들께서는 인자요산이라고 했습니다.

산은 사람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박달재 명소화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나갈 것이며, 이상으로 이정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달재 명소화 사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네, 저희가 제천시 관광하는 데 있어서 전략이 있습니다.

동시다발전략이 있고 집중확산전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박달재는 워낙 인지도가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조성하게 된 청풍댐 수몰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된 청풍호반에 우선 집중하는 전략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인지도가 높아서 있었던 박달재 부분이 약간은 소외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네, 저희가 드디어 관광의 새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즈음에서도 필요하고, 또한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자료 등등에 대해서 다른 것까지 포함해 정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네,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현재 전체 총 예산은 42억 원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현재 도비 5억 원을 포함해서 10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우선 저희가 가요사기념관 관련해서는 기본조사 및 기본용역을 작년에 끝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위해서는 공공박물관건립 사전평가심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도 직접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방문하셔서 설명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고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의 공유를 빨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기본적으로 전시실 부분도 있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가수와 작곡가들이 그곳에서 작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시설이 같이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녹음실도 있고, 자료를 저장하는 수장고, 이외에 판매장 등까지 해서 복합적인 가요사기념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일한 정도의 콘텐츠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전체적으로 2차에 걸쳐 350점을 저희가 기증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양영당 수장고에 저희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그렇습니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맞습니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최근 한류가 세계적으로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흔히 케이팝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사실 우리 반야월 선생님은 이미 그 당시에 동남아를 넘나드는 정도의 훌륭하신 한류의 원조가 됩니다.

흔히 요새 소녀시대를 말하고 하지만, 반야월 선생님께서는 노래면 노래, 작사면 작사로 인해 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 소녀시대 급을 넘는 그런 훌륭한 분입니다.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가요사기념관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제천시의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네, 이 부분은 제가 10년 전 목각공원조성 사업을 발주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관광 업무를 맡게 된, 전략사업단으로 와서 한 4차례 정도 방문했습니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종교의 선호도에 따라 다른 측면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찰을 관광대상으로 보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각종 사찰이 관광과 모티브가 되는 부분이 각종 나한상 등과 부처상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쪽을 가봤을 때는 전혀 다른 데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나한상이고, 아마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식으로 나무 하나에 500나한상을 조각해 놓은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굴암 역시 기어서 들어가면서 일어났을 때 새 세상이 열리는 듯한 그러한 암자형식으로 돼 있어 적어도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독특하고 나름대로 유인, 흡수 요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사실 제가 현장을 맨 처음 갔을 때 마음속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을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한 감사의 성의 표시로 약간의 불조를 도운 바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빨리 우리 관광지를 지정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보존해 더 잘, 일반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시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은 했습니다.

단지, 지금 관광지지정이 선급 돼야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부분에 시기적인 한견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현재 그분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전시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법상 시설물 건축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관광지로 지정이 돼야지 가능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광지로 일단 지정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존 등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해 봤는데, 현재로써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단지, 관광지 지정을 빨리 조속히 완료되는 것이 그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일단 그것은 저희 관광과 소관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갔을 때도 얼어서 손을 못 댄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완료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사실 박달재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됩니다.

거기서는 세 가지 방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쪽 일주문 방향에서 경기도 서울 방향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부분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호등 체계 개선방법도 물론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교통흐름의 장애를 초래하는 요소도 될 듯한 부분이라는 의논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방법으로 어쨌든 38호선 국도를 관리하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긴밀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나름대로 그쪽에서 상당히 진전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지, 현재 중앙부처 조직개편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그쪽에서도 말을 아끼는데, 이 부분은 시정질문에서 나온 것을 다시 힘을 얻어서 그쪽 부분에 대해 강력히 저희가 건의‧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네, 그렇습니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네, 주중에는 지금 동절기에는 약간 떨어지는데, 주말‧주중을 다 합치면 연간 평균은 한 70%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현재 2동 2실이 숙소로는 사용을 안 합니다만, 그 부분은 숙소와 관련된 이부자리나 침구 등 창고로 현재 사용 가능합니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네, 그렇습니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그것이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창고 부분이 있어야 하는 것을 감안하고, 단지 이것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헐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만,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미관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시기까지만 사용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리솜포레스트가 올 무렵쯤돼서 박달재가 자연휴양림이 자연휴식년제가 되어야 할 시점과도 약간 우연히 맞았습니다.

단지, 기간 등 리솜포레스트의 건축기간을 고려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성방침은 리솜포레스트가 박달재 자연휴양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여름 같은 경우 이불을 빨아 건조하는 건조장 역할로도 활용합니다.

단지, 그런 와중에 도시에서 오는 아이들이 동물원은 아니지만, 지역의 향토적인 것을 보고 싶어해서 부득이 저희가 토종닭 같은 것을 일부 풀어 사육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그 자리에서 그렇게 부화도 되고, 필요하게 되면 알도 낳는 것을 보임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좀 더 흥겨운 거리를 하나 주는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그것은 아닙니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직원들이…….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네, 그렇습니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지금 평일에는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주말에는 당직 관계 등으로 본청에서 1명 더 지원해서 4명, 또는 5명 정도 근무하는 것이 됩니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네, 장기적인 면에서 그런 계획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네, 리솜에서 나오는 그 부분은 현재 공사 중에 따른 오염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박달재 자연휴양림이 개장하는데, 아이들이 작년에 와서 볼 거리, 체험거리가 없다는 민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리솜포레스트에서 내려오는 물을 합류지역에서 배관을 별도로 돌려 수영장과 물이 섞이지 않도록 공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네, 알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네, 모두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제천관광은 집중확산전략을 채택으로 해서 청풍호권 위주로 개발을 많이 해온 측면이 있고, 최근 그동안 취약한 의림지권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발전략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박달재라 하는 전국에 이름만 들어도 알려질 수 있는 관광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박달재 명소화 사업, 박달재 자연휴양림 등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 가일층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저는 간단하게 박달재는 일주문 서편에서부터 동편 넘어 이르는 도로를 일단 박달재로 봅니다.

하지만 저희 제천입장에서 박달재권 관광을 하는 데 있어서 박달재는 상징의 주축일 뿐이고 그 이외에 박달재를 주변으로 하는 주변 인근 관광자원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박달재 관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이것은 우선 계획상이라는 것만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봉양의 지역에 거명된 것이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탁사정이나 자양영당, 또한 베론성지, 공전역 우드트레인 이 부분 등등을 봉양 쪽에 있는 부분을 포함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봉양에서 유사한 그런 부분 있다면 분명하게 여기서 거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함되는 것은 반드시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소득 증대방안과 관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코스를 이야기길 코스 등을 개발하는 등등의 취지가 중간중간 안내하는 사람도 필요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에 거리를 오래 걸음으로 인해 허기질 때 농‧특산물 판매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등 그런 것을 함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인 총괄이고 내부‧세부적으로는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각별과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박승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왕암동 바이오밸리 내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에어돔 붕괴에 따른 향후 제천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시 바이오밸리 내 소재하고 있는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은 2006년도 1월 11일자로 지정폐기물 부분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득하였고, 일반사업장폐기물은 우리 시에서 허가를 득하였으며, 본 (주)에너지드림 폐기물처리장은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 매립하는 시설입니다.

본 시설이 입지하게 된 동기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관련법에 정하고 있어서 당시 바이오밸리 내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입지하게 된 것입니다.

허가권한을 보면,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지정폐기물을 관리하는 국가 즉, 원주환경청에서 허가기관이 되고, 일반폐기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주 허가기관에 따라 의제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지정폐기물 부문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허가받고, 일반사업장폐기물은 우리 시에서 의제 처리로 허가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업체의 운영사항과 문제점, 대책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매립시설은 허가 후 외부지역의 폐기물 반입으로 단기간에 많은 외부 물량이 반입되어 매립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 것 입니다. 또한, 본 매립시설은 2006년 1월 허가 후 당해년도 7월 16일 집중호우에 의해서 산사태로 에어돔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침출수로 인한 악취발생으로 2007년도 6월부터 지역의 최대 현안 민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침출수 위탁처리와 병행해서 2007년 12월 24일부터 2008년 12월 24일까지 7만 2684㎡의 침출수를 자체처리시설을 갖춰서 사업장에서 1차 자체처리한 후 환경사업소로 연계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변지역의 악취 민원은 해결하였습니다.

매립시설의 운영실태를 보면, 우리 시가 관리하는 일반폐기물은 2009년도 6월 15일부터 반입을 중단시켰고, 원주환경청에서 관리하는 지정폐기물은 7월 14일까지 반입한 후 지금까지 시설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 후 당시 업체 대표자와 현 (주)에너지드림 대표 간에 재정 관련 송사에 휘말리면서 한때 지역의 큰 사건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도 우리 시는 공정한 법 집행 등 성실한 업무처리로 사법기관의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 졌으나 아무런 문제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5월 4일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시를 했고, 그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2010년 8월 9일 설치 및 관리기준 위반으로 개선명령을 받고 지금까지 이행을 못 해서 또다시 2011년 12월 5일 사법기관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행정처분과 사법기관 고발 이후 현재 2차 개선명령을 2013년 4월 5일까지 한 상태이며 그동안 주 채권자인 미래저축은행의 퇴출과 대표자가 변경되는 등으로 운영이 더욱 부실해진 상태로써 행정처분인 개선명령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위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8일 오전 12시 20분경 강설로 인해 에어돔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응급복구조치로 에어돔 위에 눈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파손된 에어돔에 천막을 덮는 작업을 실시 완료하였고, 조속한 시일 내 에어돔 복구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업체 대표자에게 지금까지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촉구와 독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복구공사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체에서는 에어돔 복구와 개선명령이행에 따른 재정부담이 큰 관계로 투자에 적극성이 없으며 의욕도 저하된 상태라 현실적으로 모든 상항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 노력으로는 에어돔 복구공사 조기 실시를 촉구하고 또한, 기후변화 눈이나 비 이런 것들을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기온이 상승하면서 에어돔 위에 눈이 녹은 해빙수 처리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배수펌프 3대를 투입해서 배수작업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2500여t의 해빙수를 처리하는 등 담당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회에 걸쳐서 업체에 에어돔 복구공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원주지방환경청에도 우리 지역 현장의 어려운 상황을 문서로 전달하고 원주환경청을 방문해서 현안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업체의 반응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업체 대표자가 전화도 받지 않아서 사업장의 시급한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지난 2월 15일 담당부서과장과 담당팀장이 서울로 출장 가서 대표자를 만나 업체 현장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급한 복구공사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나 대표자의 투자의욕 저하와 신병치료의 어려움 등 비관적인 태도만 확인하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현재 대표자 윤재복은 본인의 본 사업장에 투자한 채권 환수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업장의 관리운영에는 투자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주지방환경청과 우리 시는 수시로 업무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숙의하고 있으며 민간시설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여러 방안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제일 시급한 과제인 에어돔 복구공사와 전년도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에너지드림에서 추진한 토사 배수로의 바닥재로 사용한 방수 천막의 보수작업이라 판단하고 봄철 우기 전에 본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 허가관청인 원주환경청과도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에어돔 복구공사를 포함한 시급한 현안 공사 추진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승동 의원님의 당초 서면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질문하신 네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에너지드림 최초 허가 시 에어돔 설치에 대한 기술적 검증방법에 대해서 에너지드림에 에어돔 설치에 대해서는 최근 전국에 지정폐기물매립장 대부분이 침출수 처리나 주변지역 환경피해 예방을 위하여 에어돔을 설치하였고, 환경부에서도 인정해준 시설입니다.

에어돔 설치의 주된 목적으로는 침출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수유입을 차단하려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고, 두번 째, 폐기물의 악취를 저감시키는 목적이라고 봅니다.

별도의 기술적 검토는 에어돔 제품에 대한 특허와 품질 보증으로 확인받은 사항으로 보며, 에어돔 설치과정은 사업자 입장에서 최초 폐기물 처리사업계획 신청 시 주변지역 환경피해 예방대책으로 에어돔 시설을 설치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당시 20여억 원의 투자되는 시설을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 설치 후 준공검사는 행정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 관리법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중 본 시설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검사에 합격한 후, 주 허가관청인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두번 째 질문하신 에어돔 원상복구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앞서 답변드린 업체의 운영사항과 문제점 대책 방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번 째 질문하신 에어돔 붕괴 전과 붕괴 후 매립장에서 배출하는 방류수로 인하여 악취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데 대한 제천시 대책과 네 번째로 질문하신 매립장에서 배출된 방류수로 인한 하천이 오염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세 번째, 네번 째 사항이 동일한 사항으로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은 발생되는 침출수에 대한 처리가 관건이지 생산제조업시설과 달리 배출시설 설치대상도 아니므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없습니다.

다만, 금번 에어돔 붕괴 이후 에어돔 위의 빗물과 해빙수가 발생되어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수중모터 3대를 투입해서 에어돔 위에 해빙수 배수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천오염문제는 시에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미당천 우기시나 수시로 발생되는 오염불명수로 인한 하천오염은 원인규명조사를 위해 현재 관련 부서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승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시기도 그렇고, 겨울에 에어돔 자체 하중, 다시 말하면 공기압으로 부상시켜서 넣고 있는데 자체에 대한 재질의 내구연한도 물론 있겠고, 그 과정에, 위에 적설량이 많아지고 적설량이 많아진 가운데 약간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원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눈 녹은 물과 눈이 한군데로 몰립니다. 그때 집중하중이 발생해서 약한 부분이 붕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제천시가 나서서 할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컨대 지금 현재 복구할 의지가 없는 주식회사 에어돔에 사업주가 엄연히 있는 민간시설에 대해서 주 허가관청인 원주청이나 또 부 허가 처리한 우리 제천시에서 제천 시비 내지는 다른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것을 복구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피허가권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집권취소가 된 이후에 제천시와 원주환경청은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지금 의원님이 조금 오해가 계신데, 퍼내도 계속 고이는 것은 우수나 빗물이나 눈이 왔을 때 그것이 녹아서 생긴 물이고 달리 생기는 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손놓고 있다고 표시하시는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원천적인, 근본적인 복구 이외에 그 시설이 지금 현재 붕괴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해서 응급대책, 말하자면 저희는 재해대책으로 표시합니다. 재해대책으로 물을 푸고 있는 것도 재해대책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에어돔이 찢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찢어진 부분이 다시 우수나 눈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닐차원으로 넓게 피복해서 건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 인근 지역에 지난번 당초 무너졌을 때와 같이 산사태로 인한 주변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측구정비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법적으로 책임 한계를 떠나서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응급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고, 오늘 오후에서도 만나기로 했습니다만, 원주환경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서 시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네.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네.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네.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모르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네.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네.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서면질의해 주신 미당천 하천오염원인 기술진단에 대한 대답을 드린 것과 같이 지금 현재 6월 말까지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과업 수행 중에 원래는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저희 시에서 요구해서 3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첫째는 우·오수 관로, 폐수관 등의 오접으로 인한 유출 가능성, 또 산업단지 조성 시 원지반 절토 등을 통해서 지반이 교란됨으로 인한 토양오염, 마지막으로 폐기물매립시설의 차수 시설의 문제로 인해 침출수가 누출되고 있는지를 정밀진단기관으로부터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할 것입니다.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네, 그렇습니다.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단순하게 화면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하수에 수위라고 하는 것은 지표수에 의한 영향도 있고, 또 지반 암반구성에 대한 영향도 있고, 그래서 지표면에 보이는 경사나 구배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기에 산 높은 곳으로도 지하수가 올라갈 수도 있고, 수맥이. 또다시 여러 가지 수맥의 방향도 그렇고, 또 수질에 관한 문제도 지금 이렇게 사진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단정적으로 무엇이다고 판단하기에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네.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100% 공감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미당천 관련돼 기술진단에 세 가지로 너무 빨리 읽어드려서, 그럼 원인이 무엇이냐, 가능한 것을 세 가지로 보고, 그 가능성의 요인을 세 가지로 보고 추가적으로 진단의뢰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오폐수접합관에 접합부위에서 잘못돼서 거기에서 원인돼서 나올 수도 있지 않으냐 해서 그것도 조사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산업단지 내 여러 공장들이 있는데 공장에서 성토부가 많이 있으니까요. 원지반 보다는 성토부의 지반은 암밀도가 다르니까 그것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으냐,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시키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장에서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세 가지 요인을 놓고 정밀진단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도 100% 대책을 세워 조치할 것입니다.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해결해야죠.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해결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스스로 포기하고 허가관청에는 국가와 시가 대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당초 허가 낼 때 원주환경청에 7억 9100만 원의 복구비를 예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자고 원주환경청에 제의했더니 사업시행자가 있는 한 쓸 수 없다고 본부에 질의해석을 받았답니다. 그래서‘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뭔가 해결을 해야지, 그것을 못 쓴다고 해서 이렇게 있을 일은 아니지 않으냐.’ 해서 오늘 다시 오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원주환경청에서도 이 허가로 인해서 우리 지역, 특히 여름철에 상당히 시민들한테 피해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주지를 시켰고, 저희가 현장에서 수시로 확인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일방적으로 취소를 시키든, 아니면 스스로 포기하든 사업시행주체가 소멸하면 그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시에도 40%의 책임이 있으니까요.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네.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높이를 제가 측정하거나, 아까 지하수 수위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수 수위는 항상 변동이 됩니다.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차수막이 훼손됐을 경우 바깥에 우수라든지, 각종 영향으로 인해 지하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얕은 쪽으로, 차수막이 훼손된 쪽으로 해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지하수위가 얕아지게 되면 오히려 안에 있는 물이 나가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정밀진단을 실시해 놓고 있는 상태이니까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단정적으로 기다, 아니다를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아까 질문하신 대로 이렇게 용량에 관한 것에 대해서 원주환경청이나 도로부터 우리 시의 의견을 들었을 때 왜 우리 사업장에서 나오는, 우리 산단에서 나오는 폐기물만 받지 않고 전국에 있는 폐기물이 들어오게 되어있는 법이 저는 악법이라고 보고 이것이 고쳐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산단은 많이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 전국에 있는 폐기물만 우리 처리장으로 들어와서 현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쉬움이 남는다고 보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네.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아니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책임소재에 관한 문제가 되니까 허가받은 피허가자가 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때는 예치금이라든지, 또 우리가 원주환경청과 강제집행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옵니다.

현재 그런 원인 규명 없이 원주환경청과 제천시에서 대행할 경우 특혜시비라든지, 또 민간업체와의 매끄럽지 않은 관계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해결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네.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양에 관한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가 처음 시설 당시, 그 내용을 확인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추측하건대 그 양을, 안에 공간 면적으로 환산했을 것이고, 또 그 안의 면적을 전체 폐기물로만 매립되는 것이 아니고 법 규정에 보면, 일정 높이를 폐기물 매립하고 위에 복토를 하도록 한층 한층 다져지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 양이 우리가 허가 내준 양보다 많으냐, 작으냐 하는 것은 운영과정에서 그들이 사업시행자와 우리 감독관청에서 확인을 해야 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네, 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네, 그러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네,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우리 폐기물 처리장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저희 시에서 할 일은 시민의 안전이라고 봅니다.

특히, 올여름 장마에 하류 지역에 있는 시민이나, 또 인근에 거주하고 계신 시민이 악취나 폐기물 처리장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고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왜 정부에서 우리 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 당해 시설에만 사용하지 않고 전국의 폐기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었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원주환경청에도 지자체의 의견을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장 최명현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양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주택공급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관내 공동주택 신축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 중인 공동주택은 명동 전 동명초등학교 옆에 주상복합아파트 63세대를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예정 공동주택은 화산동 임대아파트 404세대, 고암동 고암아파트 213세대, 고암동 오렌지아파트 816세대 3개 단지에 1433세대입니다.

다음은 제천시 인구증가 추이에 따른 수요·공급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천시 주택현황은 단독주택이 2만6960세대, 공동주택이 2만 8504세대로써 총 5만 5464세대로 제천시 주택보급률은 105%입니다.

제천시 인구는 2003년도 14만 676명에서 4만 9082세대였으나 현재는 13만 7328명에 5만 7839세대로 지난 10년간 정체상태라고 볼 수 있으나 인구증가와는 별개로 세대증가 및 생활의 질 향상 등에 따른 1인당 주거면적 증가로 인한 중소형 공동주택 수요가 매년 858세대 정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구증가와 관계없이 필요한 주택수요는 향후 5년간 4000여세대가 추가 필요하며 현재 1469세대의 공동주택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최근 건설경기 위축 및 자금난 등으로 추진여부가 불투명하여 원활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또한, 2017년까지 50년 이상 노후주택 4870세대의 자연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건축허가 등으로 매년 1000여세대가 소규모로 재건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내 공동주택 신축현황 및 인구증가 추이 등을 감안한 미니복합타운 및 시영아파트 건설 타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는 최근 2∼3년 동안 공동주택 공급이 없어 인구변동과 관계없이 2015년까지 신규 중소형 공동주택의 추가수요가 3000호 정도로 보고 있으며 특히 산업단지 근로자 주택수요가 600세대, 영세서민의 임대아파트 수요가 1000여세대, 참고로 LH임대 대기자가 지금 760명이 있습니다.

도시발전의 가장 기본은 주택공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이윤 극대화를 위해 분양위주로 공급되다 보니 산업단지 근로자 및 영세서민의 주거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외부인구 유입을 대비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또한, 최근 주택가격 및 임대료 상승 등으로 무주택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니복합타운사업은 기존 주택시장 및 상권과는 별개 추진하는 우리 시의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미니복합타운 및 시영아파트 건설에 관한 타당성은 지난해 타당성조사용역 결과 입증되었으며 국토해양부에서도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니복합타운 사업의 주 목적은 산업단지 인근 정주여건 마련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문제 해결,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공, 태백권 및 주변도시 인구유입, 귀농·귀촌 대비, 유통시설 확충 등을 통해 제천시 산업발전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시설로는 공동주택, 기업지원시설, 귀농·귀촌지원시설, 산관학종합센터, 화물터미널, 유통센터, 병원, 학교, 보육시설, 학원, 문화시설, 복지시설, 금융·상업시설 등 수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복합타운 기반조성 사업비는 총 380억 원을 산출하였지만 시유지가 40%에 대한 평가액80억 원, 이자부담 등 간접경비 50억 원을 제외한다면 실제 한 250억 원 정도 보상비 130억 원, 공사비 100억 원, 설계비 등 20억 원만 투입하면 되기 때문에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합니다.

미니복합단지 내에 시영아파트 건설 목적은 산업단지 근로자 주거문제 해결, 기업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특별분양, 영세 근로자 임대주택공급 및 미니복합타운 건설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영아파트 건설은 실수요자를 충분히 파악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민간주택 수요는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천시 인구는 2000년 이후 정체된 상황입니다.

현재에 안주한 주택정책을 추진하다보면 도시는 고착화되고 주변도시와의 경쟁력은 약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천시는 과거 교통·산업·상업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려면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신성장동력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미니복합타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기업유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및 경영자들에게 애로를 조사한 결과 주거문제를 들고 있으며 기업유치과정에서 걸림돌 또한 주거문제였습니다.

산업단지 인근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파격적인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기업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둘째, 주택문화의 새로운 트랜드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저효율에너지, 주차공간 협소 등 생활불편에 노출된 곳이 많은 상황입니다.

미래의 주택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때입니다.

셋째, 베이비세대 은퇴 후 귀농·귀촌의 선제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동서고속도로 개통 및 철도복선화로 수도권과의 접근이 용이하며 청풍명월의 살기좋은 도시 브랜드를 활용한다면 인근 충주와 원주에 비해 토지가격이 절반 이하 수준이어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도시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급변하는 인구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 시의 배후도시인 태백권, 영남북부권에 대한 거점도시로의 위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지정학적인 중심위치를 활용한다면 정서가 유사한 인근 시·군의 주민유입이 유리합니다.

다섯째, 인구유입도 중요하지만 인구유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무주택자가 30% 이상이며 대학, 직장, 기업 등에 임시거주자가 5%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필요한 주택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저가 아파트나 임대아파트 공급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미니복합타운 및 시영아파트 건설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28일 국토해양부로부터 미니복합타운사업이 선정되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현재 행정안전부에 투융자심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투융자심사에 통과하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 인가를 받아 사업을 확정하고 재반절차를 거쳐서 금년 말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되 무리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영아파트 건설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1차로 500세대를 금번 하반기에 투융자심사 후 같은 방법으로 추진하여 2014년도 초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기업유치는 우리 시의 명운과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미니복합타운이 성공해야 기업유치가 유리해 집니다.

미니복합타운사업은 정부로부터 어렵게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천시의 미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시의회 의원님들과 전문가, 시민단체 모두가 사업추진과정에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전문가 자문 및 시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적극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장 최명현 양순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말씀은, 화산동 임대아파트 404세대는 지난 2011년도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자측에서 여러 가지 재정상 여건으로 해서 언제 착공될는지 추측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또 사업자하고 연락도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고 또 고암아파트 213세대와 오렌지아파트 816세대 이것도 당장 착공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자측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을 보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404세대는 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의회가 개회되기 전에 간접적으로 말씀도 드렸지만 주택보급률을 105%라고 우리가 통계수치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건축물대장등본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마는 사실상은 지금 우리가 사용 안 하는 빈집이, 쓰지 못할 정도 되는 게 한 3000세대 정도됩니다. 우리 시내 관내에 여기 저기 있는 게. 그렇게 보고 또 우리가 산업단지가 지금 우리가 금년도 어떻게든지, 총체적으로 참 열심히 해서 금년말까지 분양을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에 산업단지를 다시 닦고, 다시 시작해서 만들고 또 동서고속도로가 내년에 개통되고 이렇게 되다보면 수요가 많이 모자랄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공아파트에 저소득층들,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런 분들도 지금 한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어, 대기하고 하는 것이, 하여튼 제가 자료를 금방 못 찾겠는데, 대기하고 있는 것이 670인지, 760인지 얼마라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에서 요구하는 인원만 해도 한 600여명 이상을, 지금 당장 들어갈 집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그 두 군데에서 요구하는 것만 충족을 시켜준다고 그래도 하마 한 1300세대가 되기 때문에 뭔가 이것은 우리가 당장 사업을 착수한다고 그래도 이게 2015년도 가야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온 사업하고 또 앞으로 들어오는 것하고 이런 것을 잘 조절을 해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사를 오고 싶어도 집이 없어서 못 오면 안 되잖아요. 기업이 들어오고 싶어도 주거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못 오면 또 안 되고 그래서 조금 예비성을 두고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천시장 최명현 한 800세대에서 1000세대 정도.

○제천시장 최명현 아니, 그건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헌집을 뜯어서 없어지는 집도 있고.

○제천시장 최명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주택이 우리가 한 4870세대가 이제 한 2∼3년내로 다 새로 지어야 하는 입장이고 이런 것을 감안한다는 얘기죠.

○제천시장 최명현 글쎄, 양순경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을 감안을 해서 올해 허가가 나가도 이게 준공은 2∼3년 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맞아 들어간다 이런 얘기에요.

○제천시장 최명현 올해 허가가 났다고 그래서 올해 준공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천시장 최명현 다 아파트는 2∼3년씩 걸리지.

○제천시장 최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천시장 최명현 글쎄요, 내가 지금 갑작스럽게 말씀을, 노후주택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농촌주택개량사업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신축한지가 몇 년짜리가 몇 동, 몇 년짜리가 몇 동 이렇게 해서 세부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지만 그때그때 해마다 우리 시설보강을 해 나가는, 리모델링해 나가고 또 수리비 같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줘서 우리 개량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후주택 것까지 우리가 전부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정부계획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움직입니다. 이것은.

○제천시장 최명현 지금 소규모 연립아파트 같은 것은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해서 우리가 한 21개소인가, 21개 단지를 마당 포장이든가 이런 담장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해드리고 지금 아파트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주택개량사업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개보수사업 또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 소규모 연립도 포장을 해주고, 또 우리가 친서민생활불편회 기동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도 일부 고쳐줄 것도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서울에서, 서울시에서 아마 대한민국에 최초로 그런 노후주택 대책을 세워가지고 발표를 했는 모양인데 저는 그것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행·재정적으로 상당한 아마 지원이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발표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그렇게 되면 꼭 공통주택만 서민이 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 서민은 단독주택에 지붕이 새는 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도 지금 손을 못 댔는데, 그래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이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정부차원에서 LH에서 연간 한 200세대에서 300세대씩 이렇게 500∼1000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수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지역에 누가 더 어떻게 해서 많이 가져오느냐 지난해에도 우리가 원래 한 200세대만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더 많이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제천시장 최명현 아마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제천시장 최명현 서울시 강남같은 데는 재정자립도 85%가 넘는데, 이런 데도 있는데 우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정부시책으로 많이 변화가 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천시장 최명현 잘 알겠습니다.

○제천시장 최명현 이것은, 미니복합타운은 우리가 직접 돈을,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38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시유지가 우선 한 40%가 시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시유지가 40% 정도 토지보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한 80억 원 정도를 보고 총사업비 380억 원 중에서 지방채를 한 100억 원 정도 내고 또 그 개발과정에서 우리가 분양, 사전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비를 한 80억 원 정도 보고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추진을 해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분양비를 아, 120억 원이구나, 120억 원.

○제천시장 최명현 이것은 1단계 사업으로 우리가 900세대 지으려고 하다가 500세대 먼저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아파트 250세대, 분양세대를 250세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주로 250세대에서 보는 거죠.

○제천시장 최명현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이 분양하는 것에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시비는 전혀 차질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 안에서 이자율이나 지방채발행이나 거기서 다 해결하는 거지, 시비를 거기다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제천시장 최명현 국비지원을 안 받아도 됩니다. 지금.

○제천시장 최명현 예, 시비투자도 안 하고.

○제천시장 최명현 아니, 그러니까 지방채 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천시장 최명현 나중에 분양을 다 하면 처음에는 분양할 때 가계약금으로 한 120억 원 충당을 하지만 나중에 그게 다 완공이 되면 그 돈 다 분양값으로 하고 또 임대료, 임대아파트도 보증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보증금 받아 가지고 계산을, 정산을 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이익이다 이런 얘기죠. 정확한 금액은 아직 더 계산을 해봐야 하겠지만 분양가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얼마가 더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해도 상당한 금액으로 이익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천시장 최명현 이것은.

○제천시장 최명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장사하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민들 아파트 대책도 세우면서 또 우리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근로자들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고 경우에 따라서 시에서 조금 손해가 난다고 해도 해야 할 사업이다, 이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천시장 최명현 아니 지금 이것은, 이 내용은 자세한 것은 실무부서에서 아마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다 보고가 돼 가지고 이것을 다 우리가 시작한 것 아닙니까?

○제천시장 최명현 아니,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못하죠.

○제천시장 최명현 되도록 해야지, 되도록. 부정적으로 보면 아무 것도 못하죠.

○제천시장 최명현 이렇게 지금 시유지가 40%씩 들어가는 것, 누구 말마따나 땅짚고 헤엄치기 식인데 그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고 나중에 손해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제천시장 최명현 이것은 몇 번에 걸쳐서 간담회 보고 드리고 이런 사항인데 이것을 저한테 또 질문을 하면, 시장이 머릿속에 그 숫자만 자꾸 외우고 있어?

○제천시장 최명현 물론 결정자는 시장이지만.

○제천시장 최명현 일단 서면으로 다 드려가지고 보고를 했었고, 이래 해보면 이해를 해주셔야죠.

○제천시장 최명현 글쎄, 우리가 지금 추상적은 그렇게 해도 한 60억 원은 수입이 된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는데 지금 양순경 의원님께서 이런 것 갖고 수지타산은 아주 어려운 진단이다.

○제천시장 최명현 위험한 진단이다, 잠시 빌리는 것이지, 잠시.

○제천시장 최명현 한 3년 빌리는 거지, 넉넉잡고 3년.

○제천시장 최명현 아니 글쎄, 분양해서 갚는다고, 갚는다고 했잖아요. 분양하고 임대료 가지고 갚는다고 했잖아요.

○제천시장 최명현 그렇게 말씀 하시면요. 대화가 안 됩니다.

아니, 분양될 것으로 봐야죠. 될 것으로 보고 하는 거지.

○제천시장 최명현 그렇게 봐도 충분히 우리가 기업에도 대화를, 간담회같은 것을 통해서 기업에서도 아주 집단으로 분양도 받고 또 임대도 분양으로, 집단으로 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하고 바로 용역을, 왜 타당성 용역을 누가 줬습니까? 우리가 줬지 않습니까? 타당성 용역에 의해서도 ‘아, 이것은 하면 괜찮다.’이렇게 타당성 용역의 결과가 내려졌기 때문에.

○제천시장 최명현 그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천시장 최명현 갖고 있으니까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제천시장 최명현 우리는 민간개발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높아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런 공영개발차원에서 우리가 특별회계로 운영해서 한다면 오히려 개인들이, 아파트 사업하는 분들이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는 경쟁력도 갖추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시유지가 같이 들어가 있죠. 또 거기가 지금 우리가 매립을 하면 부지대금도 평당 한 10만 원씩 보고 있어요.

지금 10만 원짜리 제천에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미니복합타운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반개인보다는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는 분양가가 낮아집니다.

평당 그렇게 되면 전체 금액이 얼마나 낮아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성공 못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미래, 아까도 여기 답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미래의 제천을 위해서는 이런 시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다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이것을 해서 앞으로 미래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천시장 최명현 양순경 의원님은 아까 노후주택, 공동주택 이런 것도 시에서 대책을 세우라고 그러시고, 그런 차원도 되고 이런 차원도 돼서 이런 것을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또 문제가 엄청나게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제천시장 최명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에서 할 때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면 절대 실패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실패할 일이 없어요.

○제천시장 최명현 아니, 그러면 민간인들은 자기 수입이 되니까 열정적으로 하고 공무원들은 그럼 열정적으로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제천시장 최명현 책임의식을 갖고 할 것입니다.

또, 저도 민선시장이에요.

제가 이것을 실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시민들의 원성을 받고 지탄을 받습니다. 그런 염려까지도 생각하고 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맡겨주세요. 좀 하도록.

○제천시장 최명현 그리고 또 의회에서 해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모든 절차를 다 밟고 있는데 자꾸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있지 않겠느냐? 아니, 없는 것도 자꾸 있지 않겠느냐, 있지 않겠느냐 하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게 생각해 주세요. 좋게.

○제천시장 최명현 아니, 국비지원도 딱 잘라 없다는 게 아니고.

○제천시장 최명현 국토부죠, 거기서도 지금 이 문제를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업단지특별법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처음 대상이기 때문에 아직 얼마를 준다고 딱 얘기를 못하지만 그 법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법이, 거기 원래 4층까지 집을 못 지어요, 4층까지밖에 집을 못 짓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라서. 그러나 산업단지특별법이기 때문에 50층, 100층까지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 좋은 특혜받은 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다른 부처하고 이것을 협의 중에 있고 이래서 하다못해 거기다 하수도지원사업이라도 우리가 끌어내서 최대한 분양가를 낮추려고 지금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제천시장 최명현 865억 원은 얘기하지 마시고 나중에 얘기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행정복지국장 최종인입니다.

시정발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최상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영상콘텐츠 창착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동기 및 지역여건 타당성에 대하여 우리 시는 영상산업 선점을 위하여 그동안 꾸준히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최, 청풍영상위원회 운영, 제천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등 많은 영상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세계 63개국 350개 영상위원회와 영상관계자가 모이는 세계영상위원회 총회가 아시아 최초로 제천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어 국내의 영화·영상 관계자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충청북도 최초로 영상문화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우리 시는 영상문화산업 기본 인프라와 많은 인적네트워크가 결성되어 있으며 청풍호반이라는 천혜의 관광자원도 보유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던 중 충청북도에서는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류산업 선점을 위하여 2011년 4월 영상콘텐츠 창착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1년 12월경 제천시장님께서 예산확보차 기재부 방문 시 충청북도에서 창착클러스터 사업이 신청되었다는 정보를 듣고 이 사업은 우리 시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전제하에 관련 중앙부처에 적극 활동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이에 최종 국비가 확보되어서 충청북도에서는 3억 원의 예산으로 국비 1억 5000만 원, 도비 1억 5000만 원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충북도내 3개 시·군 후보 중에서 최종적으로 영상산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던 제천시로 선정하여 2012년 12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용역을 할 당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순위로 청주시 권역이 나왔지만 청주권은 미온적인데 반해 제천시는 미래전략사업인 영상콘텐츠 클러스터사업을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문화관광연구원의 제천 방문 시 제천 설치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였고 이에 제천시 건립에 많은 공감을 갖고 최종 제천시로 결정되었습니다.

둘째, 사업추진 세부내용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사업대상지는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KBS촬영장 부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9만 2416㎡에 건축 7804㎡ 규모이며 주요시설로는 독립된 창착집필시설, 교육 및 연구지원시설, 연수시설 등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32억 원으로 국비 116억 원, 지방비 1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1년 4월 충청북도에서 드라마 창착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동 충청북도에서 2012년 2월 드라마 창착클러스터 건립타당성 연구용역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해서 2012년 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2억 7000만 원의 용역을 마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관광지조성 계획변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KBS촬영장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으로 충청북도에 승인된 것을 영상콘텐츠 창착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변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동 시기에 사전환경성·재해·교통영향평가용역을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9월에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과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5월까지 부지매입과 2013년도 7월경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6년 10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235억 원으로 국비 116억 원, 지방비 116억 원으로써 지방비는 도비 36억 원, 시비 80억 원으로 3개년 계획으로 국·도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용역비 1억 3000만 원 정도는 관광지 지정 변경용역과 사전환경성 용역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추경에, 토지매입비는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사후관리 운영비 소요 판단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용역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콘텐츠 창착클러스터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홍보 및 마케팅비, 자본비, 예비비 등 연간 총 25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분야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건비는 총 6명에 연간 4억 원이며 경상비는 연간 13억 1000만 원 비용이 제시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창착자지원, 인력양성, 지역문화지원 등 연간 6억 원입니다.

홍보 및 마케팅비는 광고 및 홍보물 제작 등 연간 9000만 원입니다.

자본비는 예비비를 포함해서 시설비 및 관련자산 취득 등 연간 1억 5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의 실효성을 위한 경제성 및 재무분석을 위하여 무형가치 평가법으로 널리 이용되는 CVM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 BC(Benefit Cost)가 1.978로 매우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운영비로 제시된 25억 원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으로 볼 때 매우 부담이 되는 금액이나 용역 시 BC분석이 높아 다소 여유있게 측정했다는 용역 수행자로부터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천시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풍광이 뛰어난 것으로 자연치유도시 브랜드가 전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상에 선정되는 등 브랜드 가치가 부상하고 있으며 제천이 명실공히 영상의 도시로 확실하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영상콘텐츠 창착클러스터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이 성공한다면 첫째로 한류를 이끌어갈 콘텐츠 창작 및 인력육성으로 창작역량 강화와 둘째, 한류 드라마·영상콘텐츠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한류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고 셋째, 드라마, 영화 등 영상콘텐츠 관련으로 인해서 지역의 브랜드가 강화된다 하겠습니다.

넷째, SNS 및 온라인 산업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래전략사업으로 파급되는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 분석되었습니다.

영상콘텐츠 창착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새로운 사업으로 위험요소도 많겠지만 제천의 발전과 제천이 영상의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미래전략사업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영상콘텐츠 창착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을 연구한 밑그림으로써 우리 시에 적합하도록 기본계획단계부터 사업의 위험요소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이 용역을 수행한 곳이 충청북도에서 그런 용역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지적을 분명히 했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평호’라고 그런 것이 보니까 요약본에 상당히,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많이 기재가 돼서 우리가 또 본문하고도 대조를 해 보니까 본문에는 ‘청풍호수’로 되어 있는 게 요약본에는 ‘청평호수’로 잘못 기재된 게 상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확인을 해본 결과, 아마 그 요약본을 작성하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지역의 지명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이런 것에 소홀히 돼서 자기들 말로는 오타가 난 것으로 생각하면서 청평호에 대해서 이런 영상클러스터 용역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단순한 실수였다고 사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관계도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연간 운영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앞으로도 그런 쪽에 상당한 것을 해야 하는데 이분들은 일단 타당성 조사 용역이나 또 그분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그런 것을 산출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지적하신 것에 공감을 여러 가지합니다.

다만, 이게 충청북도에서 사업을 발주하면서 초기부터 꼭 ‘제천에 하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청주권을 염두에 두고, 상당히 청주권에 할 논리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 오는 과정에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녹아져 있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어차피 우리 지역도 검토대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제천시가 그동안에 영상의 도시로 상당한 한 10여년 이상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영상의 도시로서 중부권을 대표할 수 있고 이 영상산업이 아시다시피 미래산업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는 이런 사업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런 판단 하에 우리가 그 당시에 도로부터도 이런 작품을 청주권에 많은 시각을 가지고 이런 결과물에서 보듯이 그렇게 나온 것을 우리 제천의 영상으로써 국제음악영화제라든지 영상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영상위원회도 우리 제천이 영상위원회를 운영한 것을 도에서 영상위원회까지 만들려고 했던 것까지도 봐서 상당 부분 청주권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 나가다가 그쪽에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제천을 택하고 또 제천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노력을 하고 또 와보니까 영상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선회가 돼서 초기에 곳곳이 나온 게 청주권에 많이 배겨져 있지만 결국 제천에 타당성을, 제천으로 결론을 내주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책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아닙니다.

허위보고가 아니라, 그래서 장소를 아마 청원군도, 청남대권도 검토를 하고 청주시에 연초제조창 거기서 하려고 초기에 상당히 그것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아마 잘 맞지 않아서 제가 여기 미온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깊은 속사정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속사정은 모르는데, 어떻든 연초제조창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다보니까 또 제천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치를 원했고, 또 와보니까 사실 그런 게, 상당히 여건이 우리 청풍국제음악영화제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그게 다 일맥상통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지금 창착지원시설이 주로 수도권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화진흥위원회가 이제 부산으로 이전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창작지원시설이 지금 서울권에 돼 있는데 그냥 창작공간만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까지 내려간다면 우리 제천에 이런 것을 연수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공간 이런 새로운 것을 명소에다 잘 만들어 놓으면 중부권 일대 또 수도권에서 상당히 접근하기가, 우리 지역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지금 아시다시피 새로운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키워드로 문화융성이라는 이런 키워드를 내면서 이런 영상에 대한, 그런 사업에 대한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부기조에, 신정책에 발빠르게 대처를 하면서 비록 기초단체지만, 물론 마찬가지로 우리 영상위원회도 도 단위로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군 단위의 영상위원회에서 충북을 대표하는 영상위원회가 됐듯이 이런 사업도 인근의 영상사업이라는 게, 우리 인근에 보면 없습니다. 강원도쪽이나 충남을 보더라도 이런 영상사업이 없기 때문에 전국에서 어떤 일면에 가장 특색있고 다른 데 다 안 하는 사업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게 진짜 어떤 일면에, 뭐 위험요소도 사실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일면에 새로운 미래성장산업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서, 그런 것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저는 적극 맞다고 봅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당연히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업 용역발주한 것이 충청북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표현하자면 이 영상산업에 대한 하나의 스케치를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기본계획설계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견과 또 좋은 이런 것을 전부 반영하고 공청회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좋은 길이 있는가, 이런 것도 전부 전문가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 시에서 용역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참고자료로 우선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우리 유치하는 것하고 여기에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만 했지, 전반적으로 우리 제천시에서 나서 가지고 주문한 것은 없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우선은 그런 쪽의 성격이 강하고요.

우리가 사실상 지금 국비지원되는 돈 152억 원이 지금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물론 기본적으로 영상콘텐츠사업으로 해서 전부 운영이 되겠지만 정말 최악의 경우도 우리가 앞으로 제천 청풍지역이 특히 관광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저가의 숙박시설 이런 것도 필요한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150억 원, 지금 이런 큰 돈이 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정말 된다면 지역경제 내지 관광 활성화에도 많이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그래서 창작집필시설을 앞에 놔두고 거기에 우리가 수익할 수 있는 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숙박시설도 병행해서 창작하는 분들이 안 오면 연수시설을 한다든지 또 관광객들 유인책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를 좀 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생각하는, 지금 여기 이 용역보고서에는 사실상 수익에 대한 큰 마인드 없이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수익성을 감안한, 또 운영에 대한 최소화 이런 것들을 전부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글쎄, 제가 영상부분에 아주 그렇게, 지식이 얕아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어렵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영상산업이 우리 지역에서 창출된다면 어쨌든 우리 제천지역이 널리 알려지는데는 아마 일조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나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 나가면서 좀 더 전문가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어려운 말씀인데요. 한류산업을 사실 지자체가 끌고 가는 것은 무리겠지요. 어쨌든, 이런 우리 지역으로서는 그런 국가에서, 지금 신정부에서 영상콘텐츠를 강화해 나가고 있고 또 이런 어쨌든, 한류산업을 정부에서도 육성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분야도 상당하게 지원과, 또 이런 것들이 지속되리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한류가 지자체 차원에서 전부 하기는 한계가 있겠죠.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이런 영상산업 또 이러한 한류산업 이런 것을 신정부에서 확산해 가고 또 지원해 나가겠다 이런 것이 정책적 기조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 기조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남들이 안 가는 길도 한번 가 보고 또 새롭게 한번 도전해 보고, 도전하지 않고 우리가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전정신과 이렇게 하나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비유를 하면 뭐랄까, 식사를 하는데 매일 쌀밥만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한 지역에, 한 지자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사실 상당히 꼭 필요한 우리 평생학습도시 정말 우리 제천시민으로 봐서 그런 교육을 받고 이런 것을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각종하고 있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이라서 물론 어느 한 부분을 전략적으로 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태까지 해온 수 많은 시간동안에, 그렇게 우리 제천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우선 25억 원이라는 것은요. 정말 의미가 없다고 우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하나의 스케치한 것을 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계획이나 또 실지 세부적으로 사업하는 것에 따라서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 25억 원이라든지, 12억 원이라든지 그 당시에 우리 소회의실에서 답변 받았듯이 과다하게 됐다, 이런 정도하고 앞으로 이런 운영비 문제는 기본설계가 나오고 전반적으로 정확히 나왔을 때 그게 정확하게 하지, 지금 이 숫자는 사실상 하나의,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의 밑그림에서 포괄적으로 나온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서.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안 했습니다. 그것은.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담당과에서 당시…….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결재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결재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게 아마 의원님들의 운영비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담당부서에서 우리 시청이라든지, 우리 보건복지센터라든지 이런 시설물 관리하는 예산을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대로 산출하다 보니까 나온 금액이지 그것도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억 원 정도 나온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우선은 기본적으로 시설을 앞으로 할 게 232억 원이고요. 추가로 더 들어갈 것이, 우리가 그 지역에 우선 당장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매입을 해야 하는데 지금 부지매입비가 거기 공시지가로 한 14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공시지가의 70∼80% 이상은 보상을 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감정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게 최소한 25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안에서 매입돼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관광지 지정, 현재 지정돼 있는 것을, 변경용역을 아까 본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관광지지정 변경 용역을 해야 됩니다. 변경용역하고 사전환경성검토, 교통·재해영향평가 해서 그게 용역이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부지 매입비가 25∼35억 원 정도, 그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하여튼 지금 공시지가가 한 14억 6000만 원 나오니까 대략적으로 여러 가지 볼 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은 시설비는 232억 원 그 안에서 하고 나머지 별도로 시비로 들어가는 것은 부지매입비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그것은 우리가 설계과제 줄 때 필요한 시설비 안에 그런 필요한 시설도 같이 이렇게 과제를 줘서 그 안에서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글쎄, 그래서 이게 설계할 당시에 그런 것을 해서, 그것을 다 설계비에 넣어서 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아무튼, 지금 생각으로는 그 232억 원 중에서 영상시설물이라든지 필요한 것은 가급적 설계에 담아서 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 마음적으로 축구라든지 하키라든지 우리 시에서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사실 선수가, 그 인원이 많습니다. 그게 선수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탁구부를 하면 우리 제천시가 도에서 창단비 지원받고 선수관리비가 2억 원, 3억 원이면 된다고 그러면 축구부를 했을 경우에는 10억 원, 20억 원 올라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재정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큰 팀을…….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그게 아시다시피 지원이 사실 국비, 도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 시비로 전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3년간 이 사업을 할 때 우리 시에 들어가는 게 한 80억 원 정도, 그 정도 수준의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국비가 지원되는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돈을, 국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 제천시로 봐서 손해가 되지 않는가…….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맞습니다.

25억 원이…….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것은 우리가 연구용역팀에서 우리 수익성을 생각 않고 자기들 잣대로 우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수익성이 있는, 이런 시설로 연구를 해서 그런 리스크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억 원은 지금 하나의 밑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나 이런 것을 하면서 앞으로 의회가 됐든 또 대시민이 됐든 전부 공청회나 이런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금방 수치상으로는 나올 수 없고요. 다만 이런 시설을 해서 우리나라에 유수한 영상관계자들이 온다든지, 또 우리 지역에 많이 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홍보가 돼고, 또 우리 지역에 새로운 뭔가가 창출될 것을 기대를 하는데, 당장 금액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간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는 단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앞으로 하여튼 이런 것들을 전부 전문가 또 여러 가지 연구, 고민과,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본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