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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0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3.02.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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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2월 19일 (화) 10:03


의사일정

1. 시민건강을위한‘웃음치료사업’민간위탁 동의안

2. 201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시민건강을 위한‘웃음치료사업’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장제출)

2. 201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제천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정책관리담당관, 비전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 뉴새마을과, 사회복지과, 대외협력사무소)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여러분!

잦았던 한파와 폭설의 겨울 날씨도 지나며 조금씩 변화하는 봄기운에 어김없이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듯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올해도 3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물이 생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 대지의 기운처럼 시민 모두의 기대와 희망을 이루기 위한 우리 다짐과 열정의 기운 또한 돋워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본 위원회 회의일정 동안 2013년도 제천시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와 함께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 해 농사에서 씨앗이 그 결실의 근원이 되듯이 시의 주요업무계획 또한 한 해 동안 추진하게 될 시정 전반의 중요한 근원인 만큼 최적의 시정성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보고청취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0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시민건강을 위한‘웃음치료사업’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최경자 의사일정 제1항 시민건강을 위한 ‘웃음치료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형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형민입니다.

시민의 보건의료향상과 건강증진사업에 관심을 갖으시고, 지원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시민건강을 위한 ‘웃음치료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 웃음치료사업을 처음 도입하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하는 것은 전문 업체를 활용한 민간대행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을 통해 경비를 절감함은 물론 사업추진에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추진 동기는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율과 우울증 환자의 급증으로 인해 제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웃음치료사업에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민간위탁으로 월 1회, 총 10회에 걸쳐 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유명 웃음치료강사나 코미디언 등 연예인을 초청에서 시민들에게 건강한 웃음을 제공하는 강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4천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추진일정입니다.

수탁기관선정 과정을 살펴보면 시의회 동의요구안을 제출해서 오늘 처리가 되면 2월 25일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해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해서 3월 7일 경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월 11일 경 선정된 수탁기관과 계약내용에 대한 공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웃음치료사업 수행입니다.

3월부터 7월까지 전반기 웃음치료강좌를 총 5회를 실시하고, 8월 중순까지 전반기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후반기는 8월부터 12월까지 5회에 걸쳐서 후반기 웃음치료강좌를 운영하고, 12월 말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최종평가를 해서 다음년도에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과 경제성 분석입니다.

우선 민간위탁을 통해서 인맥을 중요시하는 특성상 전문성을 확보함에 있고 또 전문 업체 섭외를 통해서 출연료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위험성에 대한 대처능력입니다.

개별섭외 시 우려되는 위험성에 대해서 위험성이 감소될 수 도 있고,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제천시 사업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4조 3항에 의거 제천시의회 동의를 받아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은 총 강사료로 400만 원 정도 10회 운영하는 것으로 4천만 원의 사업비를 산출하였습니다.

붙임은 웃음치료사업 자체계획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시민건강을 위한 ‘웃음치료사업’민간위탁동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상현 전문위원 백상현입니다.

시민건강을 위한 ‘웃음치료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서 계획하고 있는 시민건강을 위한 웃음치료사업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천시 사업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웃음을 매개로 한 치료프로그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웃음치료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로 판단합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강사의 안정적 확보와 운영에 사업수행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수행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별도의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도 한 가지 병이라고 하는 의사들의 말도 전해 들었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이런 웃음치료 같은 사업도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에 푸른제천아카데미, 청풍선비대학, 한방교양강좌 등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데 여기에 또 우리 웃음치료아카데미가 신설이 되는데, 첫째는 좀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문화회관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 데 수탁기관을 공정하게 해서 브랜드 가치가 있는 그런 단체에 수탁이 됐으면 좋겠고요. 금액이 과하게 책정되더라도 차별화된 그러한 강좌가 열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300∼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강좌를 열겠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대상자를 그냥 인원동원을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룹별로 한다든지, 학생이면 학생, 다음에는 중년층, 다음에는 여성 이렇게해서 맞춤형으로 강의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강증진과장 이형민 네, 지금 첫 번째 질문하신 다른 강좌와의 차별성에 대한 그런 내용은 아까 제안설명 드린 대로 저희 제천시에서는 금요힐링콘서트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제천푸른아카데미가 있고, MBC 한방교양강좌 이런 것들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존사업은 대부분 문화교양콘텐츠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대상 또한 전체시민을 대상으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웃음치료사업은 소외되고 스스로 위축되어 있는 잠재적인 그런 정신질환 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강좌로서 다른 교양강좌와 차별화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대상자인 이런 타켓을 어떻게 강좌에 끌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홍보해서 모집을, 강좌에 참석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그룹별 강좌대상을 그룹별로, 맞춤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아직 처음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 또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강좌,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좌 전반기 5번 정도 강좌를 운영해 보고 다양한 방법에 대해 연구해서 후반기에 반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박람회기간 중에 박람회장 같은 데서 박람회 참석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방과 관련된 건강강좌, 입시인 수능이 끝났을 즈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좌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반기 5번 운영을 해보고 그것을 토대로 후반기 5번 강좌를 계획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심각한 실정인데,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벌이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름지기 잘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오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증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대행업체가 관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형민 관내에 몇 개 있는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어차피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수탁기관자격이 어떻게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형민 수탁기관 자격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수탁기관에 관한 공고를 하면서 자격을 우리가 내걸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저희한테 오늘 동의안 가결되면 2월 25일 모집 공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수탁기관 자격에 대해서 자료가 없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형민 …….

김꽃임 위원 그럼 2월 25일 공고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공고문도 작성을 안 해 놓으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형민 네, 공고문은 아직 작성을 안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민간위탁공고문 같은 게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됐고요.

○건강증진과장 이형민 네.

김꽃임 위원 그 공고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표준안도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공고안도 작성이 안 돼 있고, 수탁기관 자격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못 하시네요.

○건강증진과장 이형민 수탁기관선정평가표에 의해서 전문성하고,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고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개인이 할 수 도 있고, 그냥 관내에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 끝나시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이형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김꽃임 위원 죄송한데요.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시면서 관내에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인지 사전 조사가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충주, 단양이나 원주에서 업체가 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이형민 이것은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할 계획으로 있고요.

김꽃임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이형민 중앙부처든 이 사업을 성실하게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수탁기관임을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그런데 가능한 한 저희가 지금 푸른제천아카데미도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라는데다가 민간위탁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 이것은 교양강좌가 아니고 건강강좌라 말씀하셨고요.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는 것보다 웃음치료사업에 대한 큰 틀만 작성해 놓으시면 섭외하시는 것이 민간대행업체가 할 일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큰 전문성이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평생학습과에서 푸른제천아카데미를 1년에 3500만 원 해서 10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도 굉장히 많은 사업기간이 들어 처음에 활성화가 많이 되다가 요새는 조금 침체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봐야 하겠다는 의견이 시민분들한테 많은데요.

지금 추진방법이 푸른제천아카데미랑 똑같습니다. 문화회관에서 그냥 10회 강좌를 여는 것이거든요. 방법에는 조금 검토를 더 많이 해보셔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100명이 오실지, 700명이 오실지 가늠할 수 없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다양한 홍보를 하신다는데 웃음치료사업의 대상자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질환 위험군이나, 소외계층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다양한 홍보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과연 참여를 얼마 정도 할까는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추진방법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되고 찾아가는 맞춤형 그런 강좌가 될 수 있도록 추진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이형민 네, 염려하신 사항을 저희도 가장 심도 있게 우려하는 사항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우려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안을 하셔야 합니다. 이 방법 그대로 하시면 저는 효과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형민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들이 대부분 우울증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 대하기를 꺼리고 집 밖 출입을 지양하는 대상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을 강좌로 끌어들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홍보를 아파트 단지나 이런 곳에 그냥 대중적인 어떤 플래카드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보태서 아파트 단지, 게시대, 주택밀집지역 이런 곳에 전단지도 좀 하고, 개별적으로 관리 중인 우울증 집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를 적절히 하도록 하고…….

김꽃임 위원 네, 다양한 홍보를 하신다고 해서 이분들의 참여도가 과연 많이 될까가 지금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형민 네,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참여할 수 있는 계층을 좀 다양화하고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청소년, 노인, 일반시민도 요즘은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분화하고 추진방법도 찾아간다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서 추진할 때 효과가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시고 하시란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이형민 네,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치료사업을 처음 가지고 왔을 때, 저희 위원님들이 무작위한 강좌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처음 본 취지와 혹시 저희에게 처음 와서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셨던 것과 이것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이형민 네, 당초에 저희가 설명해 드릴 때 위원님들께 지금 운영하는 웃음치료사업 건강증진사업과 차별화된 계획으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도 위원장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건강증진프로그램은 지금 다양하게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웃음치료강사로 등록돼있는 제천지역의 6∼7명의 교육받은, 교육을 이수한, 협회에서 인증한 웃음치료강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건진료소나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강좌에 10명 내지 한 20명 정도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으로 혼동되게 설명했던 것 같고, 지금 이것은 전반적으로 전체 시민 중에 정신질환 위험군에 있는 또한 거기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적인 대규모 강좌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처음 업무 보고할 때 그때와 지금의 어떤 강좌와 틀리다는 부분은 저도 늦게 알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처음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아서 우울증 환자 급증으로 인해서 치료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목적은 같은데 목표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와서 설명했을 때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이었던 것인지 파악이 좀 잘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정말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한다. 보건소에서 그것도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아까 우리 앞서 질문하신 두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 그룹을 했다든가, 아니면 50대 남성을 했다든가 또 이분들의 초기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해서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그 평가의 효과가 어떠해서 내년에는 얼마를 더 확산시키겠다든지 사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건 그냥 무작위 시민대상을 위한 강좌여서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저희가 처음에 보건소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인줄 알았더니 민간위탁을 주었어요.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왔는데 저희가 지난번 예산에서 이 부분을 꼼꼼하게 못 본 것은 저희의 분명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미디언이나 연예인을 주고자 하는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형민 네, 전혀 그런 의도나 이런 것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대상, 전문기관을 예상하고 지금 하는 사업도 아니고요. 또 이 사업을 처음 도입하고 시도하면서 정말로 저희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특히 높습니다. OECD 평균은 11명인데 10만 명당 연간 11명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28.4명으로 되어있고 우리 제천의 자살률 통계를 보면 2011년도 45명으로 우리나라 평균보다 서너 배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시에서 웃음치료를 통한, 이런 강좌를 통한 가라앉아있는 시민들의 마음을, 정신건강을 개선시키고 제고하고, 이를 통해서 제천 지역의 밝은 모습을 찾고 건강한 시민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이번 강좌에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업무보고라든지, 예산 때 명확하게 설명드리지 못 한 부분을 인정합니다만 그런 시민적 강좌로 금년도 시도를 해보고, 그다음 전반기 평가 또 1년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에 확대시행 여부와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하시게 된다면 시범적으로 하시게 되는 건가요?

저는 평가를 하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중간평가나 최종평가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됐든, 아니면 평가서 제출을 하게 됐든, 평가에 의해서 만약 효과가 별로라면 중단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이형민 방법을 여러 가지 도모하고 금년도 예산 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년 계획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단지, 실무적인 어떤 계약관계나 이런 것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우선 전반기 7월까지 5번 강좌를 운영해 보고 8월 말까지 평가를 해서 대상군을 한 50명 정도 잡아서 평가를 해보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반기에 방법도 좀 성공 지향적인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을 해서 진행하고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만약에 평가를 하게 될 때 제가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설문지 작성 시 저희 위원회에 사전에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오늘 웃음치료사업에 대해서 다음 업무보고 시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탁방법이라든가, 강사진 구성 방안, 치료사업 대상자 선정 지금 현재 문화회관에서 무작위로 많은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청소년이 되었든 아니면 저소득층, 여성이 되었든 아니면 여러 가지 그룹별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이런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달 늦춰서 4월 부터 시행하더라도 이 부분은 준비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 토의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형민 네. 그러면 이번 업무보고 때 세부시행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민건강을 위한 ‘웃음치료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제천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정책관리담당관, 비전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 뉴새마을과, 사회복지과, 대외협력사무소)

(10시51분)

○위원장 최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사일정표에 의한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입니다.

2013년도 업무추진방향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제천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에 대한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우리 부서의 주된 업무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우리 부서에서 추진할 주요 현안사항을 7가지 정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 실명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무분별한 용역방지, 용역과제물 활용도 제고, 담당부서의 책임행정 구현,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실명제 대상자를 사업담당자, 팀장, 부서장으로 하여 대상과제별로 별도 카드화하여 결과물 활용 및 성과에 대한 정기분석 및 사후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9월에는 용역결과물에 대한 활용 실태 성과분석을 해나가겠습니다.

전년도 업무보고 시 우리 김꽃님 위원님께서 민선5기 이후에 대한 용역과제 심의한 것을 데이터를 구축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파악을 해보니까 민선 5기 이후 총 76건을 심의했습니다.

그중에 71건을 의결했는데, 71건을 기초자료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체 감사의 내실화입니다.

자체감사를 확대해서 내부 통제력을 강화하고 비리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감사 TF팀을 구성해서 기획감사는 상습 민원발생 부서, 사업 분야 주요시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 행정 감사를 실시하고, 테마 감사는 반기별 1회로로 해서 일반회계, 민원처리실태 및 보조금 등에 대한 테마감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전예방 위주의 현장 조사 강화는 사전 예방 차원의 현장 중심조사 체계로 탈바꿈해서 예측되는 각종 민원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예방하고 조사하는 기능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상시 조사반을 편성운영해서 주 2회 지역별 순회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결과는 반드시 대장에 기록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중점점검대상은 민원 부조리 분야, 서민생활불편 분야, 공직기강 분야, 불법행위 분야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감찰 강화입니다.

이것 또한 3번 항목과 같은 맥락에서 상습 민원발생 및 비위의 개연성이 높은 사업에 중심적으로 기획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찰을 상시 운영해서 각종 인허가 신청자 및 공사도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민원처리결과를 모니터링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기 구축돼 있는 e-호조나 지방세, 인사랑 등을 이용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다섯 번째입니다.

LAWnB 전자법률도서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계약되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판례정보, 법령정보가 되겠고, 접속방법은 우리 전자문서시스템 상단에 전자법률도서관을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여섯 번째 기획조정기능의 강화입니다.

기획조정기능의 강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한번 예시로 들어보면, 업무보고 부분이 있고 각종 회의 부분, 시정조정 심의회를 통한 기능 또 조례규칙심의기능, 주요 민사심사기능, 투자심사기능 이런 기능이 어떤 시정 전체를 조정하고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이런 부분의 업무라 생각합니다. 이런 기능을 엄격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0대 시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우리 주요시책에 대한 누수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 100대 시책을 선정해서 지금 관리계획까지 수립해서 각 부서에 시행했습니다.

분기별 추진상황을 평가 관리해서 추진결과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예산편성 주민참여 확대 부분입니다.

매년 보고 드리는 사항인데, 금년도에 다른 특별한 추가되는 사안은 없는데 성과예산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예산서는 금년도 시범작성이고,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작성하는데 지금 우리 부서 각 팀별로 한 개 정도의 목표를 제시해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고, 내년 중 집행달성 여부에 따라서 다음 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이런 성과예산제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자체에서 예산의 투자효과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예산낭비신고센터운영, 설문조사, 지방재정공시, 예산편성결과 공개가 있습니다.

가장 그래도 많이 하고, 활용하는 것이 설문조사 부분인데 2012년도에 저희가 870명에 대해 설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산편성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15페이지 지속적 교부세 증액 대책 강구 이 두 가지 사항은 우리 부서에 절대 절묘한 사안이고, 필사의 노력을 다해 추진해야할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안부에서 시스템 운영 중에 있는 것인데, 저희 2012년에는 3개 분야에 걸쳐 20개 지표를 분석한 결과 총 244개 단체 중에 26개 단체가 우수단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제도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금년도 정기 행정감사 시행 계획입니다.

금년도 11개 기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이 되겠습니다.

감사계획도 인터넷에 게시하고, 감사결과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에도 충청북도로 부터 종합감사가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흘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심사단 운영입니다.

이것도 지난해에 의사기록을 보니까 위원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립을 해보겠습니다.

주요 심사단 명칭을 저희가 모든 사업에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로 제목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상감사부분을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일상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감사기관, 법률, 시행령 또 중앙 및 자치단체 감사기준 우리 일상감사규정 이 규정에서 우리 감사부서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때 인원구성은 여기 명시된 것은 없고, 우리가 직접해야할 부분을 각 동료 공무원 중 전문성있는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성해서 감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발된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올해도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해인가 한번 해외연수에 우선권을 주어 2명 정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청렴 공직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청렴 공직문화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할 사항입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린업 시스템이라는 e-청렴도 시스템을 저희가 지난 8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3일 이상된 유기단순민원에 대해 매주 금요일 2∼4시 사전에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이런 설문을 보내겠다고 사전안내를 하고 5가지 문항을 ARS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를 설문하는 것입니다.

수행기관은 모노리서치에서 하고 금년에도 계속 계약이 되있고, 작년 저희가 측정해본 결과 단순민원 그러니까 3일이상 유기한 단순민원 대상 민원인이 554명이었는데 응답자가 188명이었습니다. 한 34% 되는데 전문기관의 얘기로는 상당히 많이 응답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4%, 188명이 응답한 가운데 평균 종합 청렴도가 10점 만점에 8.9점을 받은 점이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의회운영지원입니다.

이 항목도 2011년도에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처음왔을 때 의지를 갖고 업무를 추진해보려 항목을 넣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생략 드리고, 집행부와 의회의 가교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소송업무수행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소송은 총 72건이 접수돼서 48건이 종결되고 24건이 계류 중입니다.

계류 중인 24건은 행정소송이 8건, 민사소송이 9건, 국가소송이 3건, 행정심판이 4건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법적다툼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야하겠지만, 만약에 소송이 진행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저희가 어떤 소송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신속·정확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총 458건 중에 지난해에 154건을 정비했는데 금년에도 알기쉬운 자치법규도 조속히 정비하고, 특히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를 지속 발굴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특수시책 중에 기업지원 민원감찰 옴브즈만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111개소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분기 1회에 걸쳐 기업애로사항 청취반을 운영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이 업무협조 이런 불평·불만같은 것을 파악해서 즉시 해결 처리 아니면 장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구분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에게 신뢰받은 시청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제3회 대한민국 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응모가 있습니다.

금년도 세 번째가 됐는데,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지만 우리 자치단체브랜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금년도에 응모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1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경쟁력이 있어서 2010년부터 응모해서 계속해서 장관·국무총리상까지 받았습니다. 3회 연속.

그래서 금년도에 대통령상에 한번 도전해보고 이것을 하면, 저희 브랜드도 올라가지만 인센티브도 교부세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 중 제출해서 대회에 참가하고, 9월, 10월 중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쪽 봐주실래요.

18쪽 주요사업 심사단 운영을 하는데 심사단구성이 11명으로 전문 공무원들로 구성됐네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조덕희 위원 그런데 심사대상에 대형공사라든지 또는 지원사업에 대한 그런 것을 심사하는데 중요한 것은 심사내용 중 예산낭비요인 등 부실시공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조덕희 위원 상당히 심사단 운영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해서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 실패할 수 도 있다는 얘기죠. 실패했을 경우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선심성이라든지 우리 시민이 원하는 정말 꼭 해야하겠다는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성공하지 못하게 되면 정말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담당관께서 심사단운영을 늘 해오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대형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 누가 시행하고, 계획안을 했다는 것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실명제가 필요한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지금 정책실명제가 있고 저희가 용역과제 실명제를 금년부터 한다고 되어있는데, 시행하고 책임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이 일을 하다 잘못된 경우 책임지는 부분은 물론 감사를 통해서 개인 신분상 어떤 것을 받고 이런 책임이 있고, 이런 사업이 선정되기 까지 어떤 정책적인 결정, 예산심의과정을 통한 결정, 이런 것이 쭉 전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요 심사단에서 하는 기능자체는 예산이 성립된 것 중에 그것을 계획하는 과정에 규정대로 설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런 것을 사전심사하는 것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후의 책임지는 부분에 대한 것을 관련규정을 갖고 요약을 해서 한번 연구하고 발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좀 더 심도있는 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20쪽, 의회운영 지원에 대해서 시정질문 및 답변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게 되는데 시정질문은 우리 집행부에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돼 꼭 이것은 바꿔야하겠다,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하겠다, 이런 문제를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통해서 반영하고 그러는데, 시정질문을 하면 답변 자료가 불충분해요. 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가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이번 담당관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것을 꼭 검토해서 이런 것은 어떠해서 못 하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못 했고 결과를 확실하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답변 내용을 보면 부실한 것이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되고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우리 제천관내에 근린공원이 7개 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장기공원발전계획을 제출하라고 한 답변내용을 보면 장기발전계획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지금도 제가 요구하고 있지만 안 돼 있는데, 이런 문제를 담당관께서 상생에 서로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잘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한 것은 답변을 잘 챙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방금 말씀하신 예시같이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총괄부서에서 그것을 촉구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부서기능으로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구체적인 지적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부를 딱딱 나올 수 있는 부분, 이런 지적사항,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확하게 규명해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13페이지에 2014년도 예산편성 주민참여 확대를 하신다고 돼있는데 혹시 13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이 참여한 어떤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870명이 응답한 것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박승동 위원 네, 그리고 보면 결과조치에 홈페이지 공개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진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당연히. 네, 됐습니다.

박승동 위원 네,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박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네, 담당관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특수시책 신규사업에 23페이지, 옴부즈만 운영인데요. 기업 애로사항 청취반을 운영하실 계획인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저희 조사팀 직원으로 할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조사팀 직원분이.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김꽃임 위원 조사팀 직원분이 우리 111개소 기업체에 나가서 우리 행정기관이 잘못했던 민원이나 여러 가지 불평‧불만을 듣고 하신다고 하는데, 따로 다른 분을 뽑아서 하실 계획은 아니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아닙니다.

김꽃임 위원 우리 조사팀이 또 열악한 환경이라 하실 일도 워낙 많은데, 분기 1회로 하시면 업체도 많은데 가능하실까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그래서 운영을 처음 해보는 건데, 사실 운영을 잘 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기업체에서 잘못생각하면 저희의 순수한 뜻이 전달 안 되면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이런 시책을 하는 관계는 우리가 감사차원에서 이런 민원을 받으러 다닌다는 자체만으로 해당부서에서 조금 사장되거나 무시되는 민원에 대한 개선이 되지 않을까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순회나 방법은 111개 업소를 분기별로 숫자를 나눠 1년에 한번 정도 돌아가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시간이 얼마나,대게 밀집돼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요를 보고 다시 한 번 판단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우리 조사팀의 여건으로는 굉장히 힘든 업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기관에 경각심을 주는 부분에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여러 가지 청취하시면 우리 투자유치과하고 업무협의도 잘해서 A/S가 당연히 꼭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 시범으로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데 효과나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성이 있거나이러면 내년에는 조금 더 심층있게 우리가 지금 관내 입주해 있는 업체분에게 지원이나 조건을 제일 잘 해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올해 해보시고 효과나 이런 것을 따져보시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심화하고 세밀화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잘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입니다.

2013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입니다.

2013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비전을 전국 최고의 자연치유도시로 정하고 목표를 미래가 보이는 정책개발 및 관리를 위해서 전략사업으로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차질없는 현안 역점사업 추진, 창의‧역동적 행정구현을 전략사업으로 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제천교육문화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제천시 명동 68번지 구 동명초등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총 사업비 535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CM용역사를 선정한 상태고 기본 및 실시설계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환부지에 대한 마무리가 되면 2013년 8월경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세심한 준비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단계에서 부터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건립 지원입니다.

청풍면 물태리 일원에 건축연면적 2만 1271㎡가 되겠습니다.

2012년 7월 건축허가가 되었고, 현재 현장사무소 설치 등 착공준비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 지원사업으로 3건의 6억 3500만 원을 지원해서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경찰청 힐링 제천리조트 건립 지원입니다.

청풍명 학현리 일원에 148만 4천㎡의 부지에 1단계로 10만평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리조트 부지 교환에 따른 토지 최종 협의를 7월까지 마무리하고, 기반시설지원에 대한 오토캠핑장 조성을 6월까지 끝내고 그밖에 수도시설과 진입도로 등 확장 및 선형개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천비전 2025 제천 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작년 6월 착공해서 올해 5월까지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28일 중간보고회를 마친 바 있고, 앞으로 분야별 시민‧전문가간담회를 거쳐서 2013년 4월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5월에 최종 확정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현안사업 시민대토론회 개최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역현안중심의 시민토론회 주제에 대해 내부공모해 백가쟁명식 난상토론을 통한 시민여론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슬로시티 브랜드가치 향상입니다.

슬로시티 기본계획에 의한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핵심거점지역 수산면과 박달재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역량강화와 지역특화산업을 발굴‧추진하겠으며,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으로 슬로시티협의회 운영비로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특화사업으로 작년 2월 사업인 오티약물탕개발과 자드락길 진입로인 수산면 다불리 도로를 정비하고 추가로 국비지원사업에 대해 예산규모 국비 1억 5천만 원과 시비 1억 5천만 원을 합해서 3억 원으로 방문자센터를 비롯해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해 슬로시티브랜드를 관광자원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제천시 명예연구원 정책자문활동 강화입니다.

제천시 명예연구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현재 6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정기 자문은 분기 1회로 실시하고, 명예연구원별로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시정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전략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차질없는 민선5기 시장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목표 전체 대비 95% 달성을 위해 적극 매진하겠으며, 공약사업 추진실적 자체점검 시스템 운영 및 공개와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로 책임있고 신뢰성있는 민선5기 공약사업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국‧도정시책 시‧군 종합평가 상시 대비입니다.

시‧군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달성을 목표로 부서별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실적을 현재 평가실적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평가지표별 추진실적보고회를 개최하고, 2012년 기준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2013년도 기준에 대해서도 시‧군 종합평가 대비에 대한 대응능력을 배양하도록 해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한 행정능률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14쪽입니다.

자체 평가를 통한 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제천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체평가지표를 개발해 평가결과에 대한 연봉제 적용과 우수부서시상, 실적가점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종합적 평가 및 활유로 시정목표를 달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자체간 네트워크 강화로 지역경쟁력 확보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간 행정협력의 전국적 수범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와 전국청정도시협의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회원 시‧군간 연계 가능한 공동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창의교육을 통한 지식재산 확보기반 조성입니다.

학생 및 시민교육 강화로 지식재산 도시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지식재산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초등학생 발명체험교실, 발명축제 한마당 개최 등을 통해 미래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술혁신을 위한 지식재산권 개발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브랜드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비용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출원 컨설팅 및 출원 비용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지원규모는 기업당 300만 원 이내, 1 건당 30∼1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충북 지식센터에 위탁해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지식기반 도시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연치유도시 제천 브랜드 활용확산입니다.

브랜드 슬로건 홍보를 위해서 현재 가로기와 배너기를 게첨한 바있고 앞으로 제천IC 야립광고판을 정비할 예정이고, 브랜드 슬로건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자연치유도시 컨셉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무원 학습포럼 운영입니다.

시정에 접목 가능한 실용적인 과제로 1부서 1포럼을 구성하겠습니다.

2월 중에 공무원 학습포럼을 구성하고 워크숍을 개최하고 연구과제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우수분과에 대한 시상을 통해서 연구결과에 대한 시정접목과 시책추진에 힘써서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명품도시 실천과제 선정추진입니다.

부서별 특성에 맞는 행정 명품화 과제를 선정해서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제천시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정책과제 발굴 시스템구축입니다.

우리 시만이 추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시책개발을 위해서 정책토론 T/F팀을 구성해서 토론을 실시하고 정책화하여 신규시책의 오류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성공적인 정책추진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공약사업 추진상황 현장 설명회 개최입니다.

민선5기 시장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 현장실사를 통해서 진행상황 점검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자문하고 체크해서 약속을 지키는 공약추진의 현장확인으로 신뢰성 확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문영주 정책관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요.

슬로시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국제 슬로시티 가입하면서 회비가 어떻게 됩니까?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전체 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연간 1회식 냅니까, 한번 내면 끝입니까?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현재 연회비로 되어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연회비 얼마죠?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2천만 원입니다.

최상귀 위원 매년 2천만 원씩이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매년 2천만 원씩 연회비로 내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국제 슬로시티 본부에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국 슬로시티 본부에 내는 거예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일단 저희 본부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한국 본부에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최상귀 위원 매년?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최상귀 위원 그럼 한국에 본부에서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전체 국제 슬로시티 연맹과 가교역할하고, 그쪽에서 컨설팅하고 자문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우리가 슬로시티가 선정된 이후에 슬로시티 한국 본부에서 교류가 있었나요? 어떤 자문받은 적이 있나요? 그런 실적이 있나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서로 교류했고, 작년 지정 이후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교류한 것은 없고 이제 가입 자치단체별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로간 정보교류라든가, 한국 슬로시티 연맹에서 관련된 자문이나 컨설팅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한국 11개 지자체끼리 모임이 있나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모임이 어떻게 돌아가나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지금 회장 자치단체가 완도군으로 되어있는데, 2월 28일 청송군에서 모임이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모임이 월 1회입니까, 분기 1회 입니까, 연 1회입니까?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아마 수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수시입니까, 정기적 모임입니까?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이번 같은 경우 전체 중앙부처에 요구하는 사업이라든가, 또는 정보교류를 위해서 첫 번째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첫 번째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저희가 참여하는 모임은 아마 올해가 처음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완도가 회장이라고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전체 대표회장으로 되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본부는 어디있나요?

협회사무실이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협회사무실은 서울에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서울에요.

가보신 적 있어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저는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다.

최상귀 위원 어차피 우리가 국제 슬로시티 가입이 됐는데요.

제가 한 가지 주문하면 아직도 우리 슬로시티 한국본부에 제천이 등재가 안 돼있어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홈페이지에 아직 안 올라와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네, 안 올라와 있죠?

그래서 속히 그런 것도 이왕 회비도 2천만 원냈는데 아직까지 한국 슬로시티 본부에 제천시가 등재 안 돼있다면 슬로시티에 관심있는 사람이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제천이 안 뜨잖아요. 알고 계시죠?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속히 시조정치해서 슬로시티 한국 본부에 제천시가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알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명예연구원 정책자문활동 강화에 대한 사업입니다.

2012년도 연구과제가 부여됐는데 혹시 연구과제 부연된 것에 대한 결과물이 따로 통계나온 것이 있습니까?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발표회를 연말에 가졌고요. 그리고 지난 1월에 초청해서 정책자문이라든가, 그쪽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좀 더 취합해서 발표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박승동 위원 그런데 미래전략사업에 대한 어떤 연구과제 부여된 것만 따로 발췌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일단 1월 26일 토론회 개최할 때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의회로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네, 그리고 16, 17, 18페이지보면 지식재산권 개발지원 사업인데요.

우리 제천시 관내 중소기업이나 산업재산권 출원 비용지원에 대한 사업 중 지식재산에 대해 특허낸, 기술개발을 통해서 특허받은 사업이 있습니까?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많이 있습니다. 자료는 상당히 많은데…….

박승동 위원 2012년도 것만.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2012년도 전체 31건 중에서 특허가 21건, 실용실안 4건, 디자인 개발한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알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문영주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 좀 봐주실래요.

우리 제천의 교육문화센터 건립추진에 대해서 시민의 관심도 많고 총사업비도 535억 원이라는 큰 사업 예산이 되있는데, 지금 국비‧도비확보는 어느 정도 됐어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지금 국비는 저희가 올해 예산에 10억 원 확보됐고, 도비는 아직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착공이 2013년 8월에 되는데 도비‧국비 확보에 문제는 없습니까?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국비는 일단 정해진 금액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도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에 계속적으로 지원요청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 차원에서도 교육문화센터, 문화예술회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상당히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조덕희 위원 그다음 추진계획 보면 교환부지 감정평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조덕희 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나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지금 동명초등학교에 대한 부지가 2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땅에 대해서 대략 따져보니 40억 원 정도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더 구체화는 안 되었습니다만, 실무적 협의를 통해서 교육청에서도 더 필요한 땅을 요구해오면 저희 부지, 시유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 부지매입비가 부담이 줄어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하여튼 우리 담당관께서 이상없이 하겠지만, 교환매각부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세부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어차피 추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자료기 때문에…….

조덕희 위원 현재까지 하고 어떻게 됐는데 앞으로 6월까지 이러한 계획을 갖고 하겠다는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실무적인 협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예상치를 교육청하고 협의한 상황만 판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9쪽, 지역현안사업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시민토론회 주제가 찬성‧반대가 팽팽한 지역현안에 대해서 이런 것을 주제로 한다고 했죠?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조덕희 위원 그럼 시민토론회 주제 선정시 시정조정위원 구성은 어떻게 돼있어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시정조정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조정위원회를 주관하는 것으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몇 명?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몇 개 실‧과장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요.

조덕희 위원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조덕희 위원 시민토론회를 6월에 한다고 했는데 지역 현안사항 추진 선정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절차는 어떻게되는 건가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민감한 사항도 있고 또 그동안 이야기됐던 사항에 대해서 어떤 주제로 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안이 결정될지 예측하기 곤란합니다.

조덕희 위원 제가 묻는 질문은 지역현안에 찬성과 반대가 팽팽한 것에 대해서 주제를 선정할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부서에서 부서별로 현안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시가 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중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제를 선정할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아직까지 세부 계획 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겠네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이야기된 것은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 사항도 세부계획 있지 않습니까, 절차라든지, 추진현황에 대해 세부적인 그런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 12쪽, 민선5기 시장 공약사업인데요. 2012년까지 추진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지금 작년 4/4분기까지 총 59건 중 완료된 것이 17건 있고, 부진한 사업이 1건있고 나머지는 정상추진으로 4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2013년은 전체 대비 95%가 거의 마무리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가능합니다.

조덕희 위원 이 사항도 세부적으로 추진실적과 세부계획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천비전 2025 장기발전 계획 지난번 중간보고회 때도 제가 용역사 국토연구원에게 말씀을 드렸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까지 장기발전계획입니다. 향후 5∼10년 앞을 내다보고 저희가 총괄 지금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용역업체에 담당부서에서 많은 요구를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이면 용역기간이 끝나서 용역납품이 나올 텐데요. 그전까지 우리 담당관님이 수시로 체크하셔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은 메카트렌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큰 틀.

지금 경쟁이기 때문에 제천만의 마이크로트렌드, 정말 소프트하고 디테일한 그런 트렌드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문가분과 총괄 국가정책이나 이런 것을 다 볼 수 있는 분한테 용역을 준 거예요. 그 비싼 예산으로. 저희가 그런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건의와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이 용역분 나오기 전까지 많은 분과 얘기도 많이하셔서 좀 제대로 된 용역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그래서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회하는 TF팀을 구성해서 분야별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꼼꼼히 챙겨서 처음 기대했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당부 말씀과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에서 계속 정책실명제 이야기를 위원님도 모두 말씀하시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야기만 계속 수년째 주고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제천시에서 정책실명제 정착을 위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제천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따라서 규정을 전 공무원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된 자료를 취합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그런데 이것이 어떤 조례나 규칙으로 딱 제정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제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요시정 현안사업이라든가 1억 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그 밖에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담당자와 결재자 이런 실명으로 공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이 정책실명제를 정확히 하거나 이랬을 때 우리공무원분이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홍보하고, 필요하면 시상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할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계획단계부터 그런 부분을 인식해서 잘 계획을 짜야한다, 구상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어쨌든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되어있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규칙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규칙으로 되어있어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위원장 최경자 정책실명제가 공개적으로 실적이 나와있는 건가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공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시겠습니다.

담당관님 오셔서 경찰청 힐링 제천리조트와 관련해서 혹시 저희 위원이 어떻게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는지 혹시 살펴보셨나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아무래도 부지교환문제가 좀 민감한 사항이고 또 경찰청하고 지금까지 부지교환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상 부지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것하고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재산에 대한 교환부지에 대해 계속적으로 실무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지난번에 서로 교환하는 토지에 대해서 결정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지금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비슷한 가격이 되는 어떤 선에서 교환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그때 좀 업무가 맞지는 않았지만 회계과장님과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혹시 회의록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공시지가는 여전히 저는 맞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원칙이다. 감정평가가 원칙이고 그 나머지 것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이명박 대통령 도곡동 사정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죠?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과정은 이것과 비교는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볼 때 우리가 공시지가로 서로 맞교환하고 우리가 받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할 경우 저희한테 손해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경자 그러면 지금 감정가와 공시지가를 절충한다는 이야기신가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절충하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공시지가로 교환하고, 우리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청주에 치안센터라든가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받으면 곧바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것을 매각한다면 저희가 공시지가로 받았지만 매각한 금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볼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글쎄 청주 도심 속에 있는 것과 우리가 지금 학현에 있는 것과는 아마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미래에 어디가 더 매력있는 곳인가 하는 것으로 바라봤을 때 당연히 감정평가로 해야하지 않나, 이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을 저는 여전히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감정평가 원칙에 따라서 조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명초등학교 관련한 부지도 지금 감정평가 이야기를 같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사실 감정평가로 하다보면 행정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고 사실 능률적이지 못합니다.

공시지가로 된다면 추진도 빨리될 수 있을 뿐더러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행정비용, 시간이 많이 절약되는 것으로 봐서 사실 공시지가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위원장 최경자 저는 좀 많이 답답하거든요. 경찰 리조트가 물론 우리 시가 더 필요로해서 유치하는 입장에서 하고 있지만, 저는 굉장히 많은 미래의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풍광이 아름다운 곳이여서 누구라도 탐낼 수 있는 곳인데, 시간 흐름에 따른 가치를 가지고 좀 접근했으면, 또 이렇게 표현하면 속상해 하실지 모르지만 매번 우리가 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들지만, 정말 굴욕적인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공시지가로 할 것이냐, 분명히 지난번에 회계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기본이 감정평가가 원칙이고 안 됐을 경우 공시지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가 절충되는 안을 제안해서 이 모든 것을 열심히 노력해 주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그냥 “공시지가입니다.”라고 계속 추진하는 것은 웬지 가슴이 아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더 분석을 해서 진짜 아까 말씀하신 학현의 수려한 경관이라든가 자원이 그냥 통째로 내어주는 어떤 그런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서로 부지를 교환하는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쪽 우리가 받는 재산도 그렇다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아니고 바로 매각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학현에 있는 부지가 공시지가가 상당히 낮다는 개념때문에 우려하시는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일단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다시 숙고를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는 저희 시유지를 제공해도 무마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인데 이 사항은 서로교환에 대한 그런 것을 보면 저희 제천시가 크게 손해볼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현에 있는 임야는 상당히 진짜 개발의 잠재력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민자라든가, 다른 시설로는 개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면 어차피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제천시에 파이를 키우는 쪽으로 볼 때 득이 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지난번 경찰청에서 와서 저희한테 간담회를 했는데 어찌되었든 자기만의 리조트가 아니라 활짝 열려있는 그런 리조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 전반적인 아까도 토지교환부분이 아직도 결정 안 됐다 하는데 사실상 아마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한테 보고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쪽에서 대토하고자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내로 6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정책관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비전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입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업무추진방향은 시민에게 다가가는 맞춤형 홍보와 다각적이고 역동적인 홍보로 자연치유도시 제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치유도시 제천 홍보만화 및 사진 제작입니다.

주요시정이나 정보를 보다 시민에게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홍보만화를 제작하여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에 홍보하고자합니다.

또한 최근 개발된 명소 유지로 홍보사진을 제작, 수도권, 지하철역 등 다중집합 이용 장소에 게첨하여 가보고 싶은 도시 이미지 홍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SNS 시정 홍보단 운영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홍보체계를 구축하고자 공무원과 시민으로 구성된 SNS 시정 홍보단을 운영하겠습니다.

1차 공무원 52명은 선정 완료했으며, 2차로 시민 홍보단은 단체운동 지역주민을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방송매체 활용 시정 홍보입니다.

우리 시가 홍보하고 있는 지역방송매체와 중앙케이블 방송매체는 7개사입니다.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시정홍보로 자연치유도시 제천 이미지 홍보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언론을 통한 역동적 시정 홍보입니다.

시정홍보를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 23개소에 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정주요현안에 대한 기획광고 확대 등을 통하여 시정시책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통합마케팅 활용 시정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철도‧역 등에 동영상 전광판, 와이드칼라, 옥외광고, 영상광고 등을 이용하여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집중 홍보하고자 합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잠실역 등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전국언론인 초청 시정홍보 팸 투어 추진입니다.

금년은 세계영상위원회 총회 등 국제적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주요 축제나 행사시 언론매체와 관련된 영향력있는 인사 등을 초청, 팸 투어를 실시해 지역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10쪽, 11쪽은 서면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12쪽 특수시책입니다.

자연치유도시 제천 홍보 사진 전시회 개최입니다.

제천10경을 비롯한 우리 지역 주요 관광 명소를 사진 전시회를 통해 홍보하고자 합니다.

청풍호 자드락길 등 홍보사진 100여점을 제작해 국회, 종합정부청사, 다중집합장소 등에 전시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SNS 활용 시정홍보 이벤트 개최입니다.

스마트폰 증가와 더불어 홍보의 최적수단으로 SNS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문화‧관광‧축제 등 대형 행사시 SNS 퀴즈를 통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해 시정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시정 홍보대사 운영입니다.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 각계 저명인사 등을 시정홍보 대사로 위촉‧운영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시정홍보에 필요한 전문가 및 유명인사를 다각도로 선정 중에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SNS 홍보 우수 직원 포상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포상은 매월 1개 부서와 직원 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비전홍보담당관실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네, 담당관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선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푸른 제천’ 시정 소식지 확대 개편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2100만 원 시비가지고 지난 보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를 글자 크기가 작아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네.

오선균 위원 그래서 이번에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늘리네요.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네,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렇게 해서 20면에서 24면으로 늘어나는 건가요?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네, 그렇습니다.

4면 증가시켰습니다.

오선균 위원 네, 4면이 증가되는 건데 소요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거고요.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증편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예산이 조금…….

오선균 위원 추경에 더 올라올 건가요?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네.

오선균 위원 그런데 지난번 사무감사 때 1억 2128만 4천 원으로 소요예산 됐었는데, 2012년 업무계획 때는 1억 3600만 원으로 계상했다가 1억 2000만 원으로 된 것 같거든요.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네.

오선균 위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그 부분은 저희 제작하는 직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네.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직원 인건비가 저희가 계상해서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직원 인건비를 예산팀으로 잡아서 숫자만큼 빠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래서 1억 3천 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그렇게 됐던 부분인가요?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네,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럼 이번에는 인건비가 어디로 가요, 여기로 들어와서 추경에 올라오나요?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지금 현재 인건비가 그렇게 돼있는 상황이고요.

오선균 위원 네, 지금 현재 예산계로 넘어간거요.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올해 예산에 인건비가 지금 예산팀에 잡혀있는 거고요. 지금 소요예산이 1억 21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증편하고 확대했기 때문에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것은 추경에 올라올 것이고요?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그것은 저희가 추경에 계상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래요. 여기 추경얘기는 전혀 없지만 1억 2100만 원 가지고 소요예산이 들어간다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네.

오선균 위원 그다음에 독자투고료도 5만 원에서 8만 원이 됐고요. 그렇죠?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네.

오선균 위원 포토에세이 상품권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시정퀴즈 당첨자 확대도 10명에서 20명, 독자마당 참여코너도 2명에서 5명으로 이렇게 늘었는데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근거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작년에 소식지보다 조금 더 시민이 보기좋게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증편 한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이것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 정도되면 그래도 시민들 보는데 낫고 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고 해서 이만큼 증편시킨 것입니다.

오선균 위원 시민 참여를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편이라고 보면 됩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네,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인상된 상품권이나 인원 늘어난 이 부분도 다 추경에 올라올 것이네요?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올라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오선균 위원 그러면 지금 인상된 부분이 물론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하는 면 때문에 4면이 늘어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밑에 상품권, 금액이나 인원을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네, 그런 부분때문에 저희가 증편을 시키고, 늘린 것이거든요.

아마 제가 봤을 때 너무 협소하고 작아서 상품권이라든가…….

오선균 위원 액수가?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액수가 좀 작고 또 지금 저번에 상품권 주는 것도 너무 액수가 작은 것 같아서.

오선균 위원 참여 기회를 넓히는 건가요?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네,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가령 추경에 얼마나 더 추가가 될 예산을 하고 계시나요?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정확한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그렇게 많이 추경에 올라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선균 위원 데이터 좀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네, 알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네,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 홍보를 위해서 홍보 만화와 홍보사진을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홍보 사진면에서 지금 기존에 확보된 사진이 많던데 자료는 비전홍보과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한 저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작가협회라든가 그런 곳을 이용해 저희가 사진 협조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지금 제작하려고 하는 홍보사진 모든 자료가 다시 제작 한다는 건가요?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고, 또한 지금 다시 개발한 명소나 사진이 현재 없는 그런 부분은 다시 저희가 찍어서 사진을 만들려고 합니다.

박승동 위원 네, 사진을 촬영하는 데 사진기는 어떤 기종을 가지고 있죠? 비전홍보과에.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기종관계는 (웃음) 제가 지금 어떤 기종인지 잘 모르겠는데…….

박승동 위원 글쎄요. 하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1800만 원이라는 시비를 세워놨는데 아무래도 제천의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카메라가 좀 효과적이고 우수해야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네, 맞습니다.

박승동 위원 지금 확보돼 있는 것은 기종이 어떤 건지 모르시죠?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지금 기종이 니콘D4라는 건데요. 굉장히 성향이 우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네, 제가 듣기에 이전의 자료하고 이런 것이 비전홍보과에 다 모아져 있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서 과장님께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짚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4페이지, 시정홍보대상 운영이요.

저희가 2월 14일 투자유치설명회를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에서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것이 저희가 제천시 홍보대사운영 조례를 1월에 제정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유치설명회 때 홍보대사 임명장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저희가 투자유치설명회가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니고, 제가 투자유치과에서 올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발빠르게 움직였어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업무연찬이 필요합니다.

사실 비전홍보담당관에서 시정홍보대사 운영 이렇게 해서 문화관광과, 관광쪽에서 또 홍보대사를 임명하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임무를 보면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하시는 홍보대사 임명하실거고, 그러면 담당부서와 업무연찬이 당연히 되어야죠.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네,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대대적으로 서울에서 했는 데 아무런 업무연찬이 안 됐다는 말이죠.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선정 중에 있는데요. 각 분야별로 추진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김꽃임 위원 분야별로할 때 지금 가장 초첨을 맞춰야할 부분에 홍보대사를 먼저 임명 해야지 분야별로 하신다고 해서 지금 제천시 관내 홍보대사를 100명을 두실 것은 아니잖아요.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그건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가장 중요한 기업 및 투자유치에 대한 홍보대사와 또 축제‧문화관광 저는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담당부서와 업무연찬을 통해 홍보대사를 행사 때 그러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도 나는 것이고, 그런 것이 홍보대사의 임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에서 2월 14일 투자유치설명회할 때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홍보대사나 이런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랬으면 저희가 더 투자유치설명회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올해 저희가 조례도 제정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방향에 두 가지 기업 및 투자유치부분하고 그리고 축제랑 관광부분에 있어서 홍보대사에 정말 우리 위상을 높이고 또 그분들 자체로 홍보될 수 있는 분들을 꼼꼼히 검토해 보셔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만큼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담당부서랑 다른과 부서와 업무연찬을 통해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을 봐주실래요.

언론을 통한 역동적 시정홍보인데요.

매년 중앙지나 지방지, 지역신문에 홍보하는 것이 비슷해요. 그래서 올해 2013년도에는 특별하게 좀 더 우리 제천시를 알릴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좀 더 신문부수를 늘리는 것보다도 지금 해당하는 신문에 기존에 있던 광고형태가 아닌 좀 더 계획적인 그런 광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전년도와 똑같이 한다면 우리시를 알리는 데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012년 작년도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네,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김석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자치행정과장 김석윤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 첫 번째로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시민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민선5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2011년 1월 시민 고충처리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작년도에는 133건을 접수해서 43건을 수용하고, 52건을 권고하는 한편 협의조정 7건, 수용불가 27건 등 처리를 하였습니다.

작년11월 20일 국민권익위로 부터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 인증표와 인증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두 번째 장애인 공직기회 확대 및 의무고용제 도입입니다.

이건은 공약사업이기도 하거니와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고용장애인 고용의무가 3%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공무원 정원 989명 중 4.3%인 43명을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자로 3명을 임명해서 4.3% 달성했습니다.

또한 2015년도 3명이 정년퇴직할 것에 대비해 올해 1명을 신규채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의 기본강화를 위한 기록물관리 직원교육입니다.

각 부서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에 생산, 편철, 이관 등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중심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제천 지명 탄생 600주년 기념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올해는 제천 지명 탄생 600주년 기념으로써 성립된 예산에 의해 4월 1일 4,000만 원을 들여 기념행사와 축하공연을 하고 그 밖에 부대행사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식전 행사로 난타공연, 식후 축하행사로 시민 축하 희망영상과 성악 또는 클래식 공연, 케이팝 스타들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지역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지원입니다.

최근 북한의 3차 핵 실험 등 예사롭지 않은 동북아정세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예비군 육성지원사업과 또한 민‧관‧군‧경 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안정과 통합방위지원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학생들의 병영체험활동을 지원하는 등 예비군 육성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공직자 사기앙양을 통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공무원 사기앙양으로 창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공무원 해외연수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제, 그리고 매주 수요일 야근없는 날 행사 등을 실시하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력화 및 자치역량강화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외국인 주민, 북한 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유도입니다.

작년 말 현재 거주외국인은 1447명이고, 북한 이탈주민은 78명입니다.

금년도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와 외국인주민 자문회의를 7월 중 구성해서 운영토록하고, 북한 이탈주민 지원정착을 위해서 북한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탐방 그리고 정착지원 사업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일선행정 리더로서의 이‧통장 역량강화 역시 일상 반복업무로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국내외 자매‧우호 도시 간 실효적 교류 추진입니다.

올해는 국내외 자매‧교류로서 미국 스포켄시 라일락 축제가 5월 13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하는데 초청이 와있고, 중국 장수시에 전국 약재교육회가 10월 중 개최토록 돼있습니다. 참여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 우호교류 협약도시인 대만 화련현과의 자매결연추진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자매교류도시와도 교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사회분위기 진작을 위한 시민 발굴 표창입니다.

이것도 예년과 반복되는 업무로서 시정설명회시 읍‧면‧동별로 한 명씩 표창한 바 있고, 월별 표창과 특히 금년도 제천 시민 대상을 시민의 날을 통해 시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안보단체 운영지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등 적극적인 공익활동을 유도해 나가며 건전한 안보단체를 육성‧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구역 정비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와 이통반을 조정해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열정과 창의력을 발현시키는 직원역량 교육입니다.

다양한 행정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무자 중심의 맞춤형직무전문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또한 국제화역량강화를 위해 해외배낭연수를 추진하며 신규 직원에 대한 공직적응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 운영입니다.

투명한 보직경로로 인사시스템 운영을 하고 인력 및 조직관리를 체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예측 가능한 모집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5급 승진 임용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보직을 받은 후에 직무교육을 받았으나 금년부터는 보직 임용 전에 교육을 받아 사무간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전환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 노사 협력의 건전한 노사 문화 정착입니다.

노사간 상설 대화 채널을 구축해서 갈등요인을 사전에 해소해 나가고 노사 관계 인식전환을 위한 노사 교육협의회를 추진해 나가며 상용직 노조 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열일곱 번째, 후생복지 시책을 통한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그동안 6개사 24구좌 했던 콘도를 올해 2구좌를 신규 구입해서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원 단체상해보험도 1,225명에 대해 가입해서 폭넓은 직원 서비스를 높여나가고 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첫 번째로 학생 가족사랑‧지역사랑‧나라사랑 체험활동입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 꿈나무와 청소년에게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가칭 제천 의병육성 사관학교를 관내 초‧중‧고생 320명 정도를 1박 2일 동안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 주관 제3대대 주최로 안보교육과 병영체험을 해나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홈페이지 관리를 통한 포상자 사기 진작입니다.

이것은 포상자를 제천시 홈페이지에 게재해 포상자의 사기진작과 포상현황의 효율적 관리를 해나가고자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새내기 공무원 가족과 함께 하는 자드락길 탐방입니다.

이것은 신규 공무원 가족의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단풍철인 10∼11월 정도 자드락길을 탐방해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풍광을 실제로 체험함으로써 애향심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공직자 육아전념 분위기 조성입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의 사전예고제를 함으로써 사전 대체인력을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공직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예정일 한 달 전에 부서장과 인사부서에게 통보해 6개월 이내 단기일 경우 대체인력을 충원하고, 6개월 이상 장기간일 경우 정규인력을 충원함으로써 가정친화적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선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제천 지명 탄생 600주년 기념 제천 시민의 날 행사건입니다.

우리 4월 1일,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아있는 데 이 행사에 대해 지금 계획이 나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네, 나와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이미 프로그램이 다 짜여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기본 계획은 짜여있고, 구체계획은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섭외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오선균 위원 그럼 위탁을 줄 것인가요, 직접 실행하실건가요?

4천 만원이 소요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성립돼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위탁금으로 되어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럼 위탁하면 내용을 우리 집행부에서 관여할 수 없나요, 위탁을 주면?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4천 만 원이 들어가는 행사인데 의례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를 보면 인원동원하는 것에 그친다. 그리고 식전행사로 북춤이나 난타하고, 끝난 다음 유명연예인을 불러 공연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하고 인원동원하는 데만 애쓰는 것이지 정말 우리 14만 시민이 함께 참여해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시민의 날 행사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올해는 좀 시민이, 민관이 함께 참여해서 정말시민의 날 행사를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높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올해가 특히 제천 지명 탄생 600주년이기 때문에 예년과 같은 일상적인 것에 벗어나 올해는 600주년을 맞는 해에 맞아 제천지역출신 주요인사…….

오선균 위원 출향인사.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주요인사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 찾아가서 축하영상을 담아…….

오선균 위원 영상?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네, 영상으로 사전에 분위기도 조성하고, 또한 시내 거주하고 있는 기관단체나 학교, 유치원도 찾아가 600주년이 왔다는 것을 알리면서 영상을 녹화해 시민의 날 방영한다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하고요.

또 각급 학교 학생 대표로 하여금 앞으로 미래 600년에 대비한 우리의 자세나 우리의 결의를 스스로 만들어 현장에서 발표도 하게 해서 그냥 관에서 끌고 가는 것 보다 시민, 학생이 같이 참여해 시민의 날을 의미있게 보내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지금 영상물을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꼭 필요해요. 물론 필요한데,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난타공연을 식전에 할 것이고, 클래식 등 또 식후 공연도 한다니까 예전처럼 의례적인 행사에 지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의례적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주면 기획사에서 기획되어진 데로 따라가야 하는 그런 행사가 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시민이 많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네, 참여를 전제로 하는 기획을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안이 얼핏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좀 변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받아볼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네, 제출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것을 받아보고 합당하지 않으면 내용을 좀 바꿀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한데 가능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네, 김석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8페이지와 24페이지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네 번째, 여성공무원 주요 부서 균형 배치, 그 글과 함께 24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전체 공무원 968명 중에 여성공무원 비율이 27.6% 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네, 이것을 본청말고 읍‧면‧동사무소 별도로 뽑은 자료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뽑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뽑지 않았는데.

최상귀 위원 지금 현재는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네.

최상귀 위원 지금 현재 뽑은 게 없으니까요.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현재 여성비율이 27.6%인데 대략 읍‧면‧동 남성과 여성 비율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높습니다.

최상귀 위원 높지요.

네, 마침 18페이지 여성공무원 주요 부서 균형배치라고 하셨는데, 물론 제가 공직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읍‧면‧동에 여성공무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읍‧면‧동에 보면 남성공무원이 하실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역차별이 아닌가, 마침 18페이지 여성공무원 주요부서 균형배치라고 추진계획에 밝히셨으니까 그것을 24페이지를 참조하셔서 우리 여성분을 주요부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공무원 비율이 최근에 몇 년들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기 재직 공무원중에는 대체로 남성공무원이고,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한 지가 불과 7∼8년 전부터 매년 높아지고 있는 데 즉 하위직공무원이 여성공무원이 많다는 뜻이고, 또 일선 읍‧면‧동에는 하위직비율이 본청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비율차이가 나타나는 점도 말씀드리면서 여성공직자들이 균형있게 주요부서에 배치될 수 있도록 업무계획에 나타난 것 처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네, 19페이지에요.

거기도 역시 추진계획의 밑에 보시면 상용직 노조 협력 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 상용직이 몇 분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상용직이…….

최상귀 위원 128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128명과 무기계약직을 합해서 한 230명 정도됩니다.

최상귀 위원 전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상용직분들이 초과 근무 수당때문에 우리시청하고 법정다툼이 좀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현재 진행상태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그 건은 일단락 마무리 됐고요.

최상귀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매년 노사협상테이블에 있는데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시간외근무수당도 포함돼 있고요. 거기에 평균임금과 임금협상 중 포함되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서로 협의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상귀 위원 작년에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됐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작년 결과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상귀 위원 뒤에 담당분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 좀.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작년 임금협상 결과는 총액 임금 1.7% 상향으로 협의가 타결이 됐다고 합니다.

최상귀 위원 금년은 지금 진행중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네.

최상귀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1쪽을 봐주시죠.

11쪽을 보면 외국인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유도에 대해서 지난번 2012년 8월 31일 업무보고를 받을 때 거주외국인이 1453명인데요. 12월 30일 현재는 1447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네.

조덕희 위원 6명이 감소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네, 감소됐습니다.

조덕희 위원 북한이탈주민현황도 6명이 감소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똑같이 6명이 감소됐는데, 감소 이유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이사를 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조덕희 위원 북한이탈주민과 거주외국인도 6명이 이사를 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네.

조덕희 위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정착지원에 450만 원이 돼있는데 지난번 보고할 때는 40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돼 있어요.

지원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네.

조덕희 위원 또 5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무엇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예산성립과정에서 450만 원 증액된 것으로 파악돼 보고서를 450만 원으로 했습니다. 예산성립과정에서 45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기대효과를 보면 우리 외국인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에게 한국 문화의 이해를 돕고 다양한 행정지원을 통해 조기정착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네.

조덕희 위원 그렇다면 다양한 행정지원을 한 근거는 갖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지금 여기 쓰여있는 지원협의회를 통해서 한다거나 또는 문화탐방,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한마음 체육대회, 거주지 지원 이런 것들이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원내용으로 볼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네.

조덕희 위원 세부내용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네.

조덕희 위원 지금 현재 지원한다고 했는 데 특별관리를 해서 더 이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갖고 있어요?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착하기 쉽지 않다. 또 우리 주민과 같이 협조라든지 그런 쪽에서 잘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떠한 지원과 그분들에게 정착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네. 이 건은 시 공무원이 직접하는 것보다 지원협의회나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간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나서면 이분들의 반응이 좀, 몇 년 전 부터 계속해서 사회단체, 지원협의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문화탐방도 하게하거나 사회적응을 하도록 멘토링을 해주고 있고, 한마음 체육대회같은 것은 이북 5도민 연합회단체를 통해 그분들이 고향이 같기 때문에 서로 말투나 이해도가 높아서 거기를 통해서 우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했던 그런 분야를 좀 더 잘 챙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라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 잘 챙겨서 잘하고 있는지, 그런 쪽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요.

특수시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학생 가족사랑, 지역사랑,나라사랑 체험활동 하는데 제천 의병육성 사관학교 가칭해서 사업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네.

박승동 위원 지금 199회 임시회 때 제가 살펴보니까 예산이 1,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1,000만 원으로 변동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달라진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의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박승동 위원 (웃음)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그런데 여기에 주관이 제천시 통합 방위 협의회가 되어있고, 주체가 3대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네.

박승동 위원 그런데 6개 단체에서 참여를 하는데 주체라는 용어가 주관으로 바뀌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네, 그렇네요.

주체가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통합방위협의회가 주체를 하고, 3대대가 주관을 해야하는 데, 그렇게도 보입니다.

박승동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착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네.

○위원장 최경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뉴새마을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뉴새마을과장 신영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신설부서로서 당초 계획했던 업무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최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 게 감사드리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고드렸던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서와 중복되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그 후 추가되거나 변동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2013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는 뉴새마을운동 정착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완벽한 추진 및 꽃으로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등 8개 분야에 중점추진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우리시를 품격있고 편리하고 아름다운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제천형 뉴새마을대학 운영입니다.

변화‧도전‧창조의 시민의식함량과 이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리더를 양성하기 위하여 1800만 원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뉴새마을 추진회원 등을 대상으로 50여명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매주 1회씩 총 10번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확정된 64건 27억 6,7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과 금번 시정설명회 등을 통해 15개 읍‧면‧동에서 건의된 92건의 사업도 추경예산을 확보해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1쪽, 다목적회관 조성사업은 당초 9개소에 1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었으나 본예산 확정 후 시정설명회 등을 통하여 9개 읍‧면‧동에서 건의된 13개소의 신축, 증축, 보수 등은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는 즉시 공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나 다목적회관조성사업은 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토지사용승낙이나 주민동의 등 사업집행전 행정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연내 사업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감히 사업대상에서 제외하여 예산이월이나 사업지연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이하는 전년도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에도 어느 학자의 말처럼 경쟁력의 관건이 되는 것은 작고 사고한 일들을 얼마나 착실하게 하는가에 달려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커다란 성공을 이르는 것은 필승을 한방이 아니라 작은 디테일의 총합이라는 교훈을 마음에 세기면서 계획된 업무를 착실히 추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새마을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자 새마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새마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선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제천 뉴새마을대학 운영에 관한 신규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민간위탁사업인가요?

○뉴새마을과과장 신영하 저희가 본예산에는 없고요. 추경에 확보가 되면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선균 위원 1800만 원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시민 누구나 대상으로 10번에 걸쳐서 20시간 교육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추경에 반영할 만큼 불효불급한 사업인가 의문이 돼서요.

○뉴새마을과과장 신영하 뉴새마을과가 작년에 신설되고 또한 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 인수위 등을 방문해서 나름대로 어떤 국정에 정신운동 과제로도 삼겠다는 확약이 있어서 저희가 제천에서 뭔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아울러 금년 1월 7일 국립국어원에서 우리 시 제안한 뉴새마을운동을 국어사전에 수록해 주기로 확답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뉴새마을운동의 발상지, 선진지로서 계속 우리 시민의식을 결집해 나가고 행동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제천 뉴새마을대학을 신설하는데 구체적인 매뉴얼이 나와 있나요?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뉴새마을과과장 신영하 저희가 지금 현재 추경이 확보되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에 걸쳐 매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 1일 2시간씩 평생학습센터, 여성문화센터 적의 장소를 선택해서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

오선균 위원 위탁?

○뉴새마을과과장 신영하 네,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런 저런 여성아카데미나 푸른아카데미 이런 형태의 아카데미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뉴새마을만 붙였지 또 그런 형태로 가는 건가요, 위탁을 주면?

○뉴새마을과과장 신영하 저희가 다른 푸른제천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시민의 교양증진에 큰 목적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뉴새마을운동에 필요한 소양을 교육하는…….

오선균 위원 소양을 교육하는 그리고 시민의식함향과 의식개혁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을 견인할 혁신리더육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청자격이 시민 누구나 19세 이상 참여할 수 있고 또 단체회원에게 우선권이 부여되고 흡사 기존에 하고 있는 아카데미나 그런 곳하고 유사한 교육이 아니될까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리거든요.

○뉴새마을과과장 신영하 위원님 여기 단서조항에 보듯이 뉴새마을추진협의회 회원을 우선권으로 하되 다만 다른 일반시민도 참여의사가 있고 의욕이 있으신 분은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예를 들면 뉴새마을 교육을 받으려면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를 우선 순위로해서 그 단체 50명씩 선정해서 먼저 교육을 단체별로?

○뉴새마을과과장 신영하 아닙니다. 지금 뉴새마을추진협의회가 10개 단체 한 3만 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오선균 위원 10개 등록된 단체 먼저 50명씩 선정해 교육해 보고, 그 외는 우리 제천 시민에게도 더 확대해서 전개할 필요도 있다. 그럼으로 뉴새마을은 우리 제천이 발상지인 만큼 더 확산될 필요가 있는 거네요. 과장님말씀대로라면.

○뉴새마을과과장 신영하 주도권을 쥐어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선균 위원 아직 그러면 추경에 계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구제적인 계획은 없으시네요. 왜냐하면 위탁을 할 것이니까, 그렇죠?

○뉴새마을과과장 신영하 저희가 나름대로 안을 받아 내부적으로 상당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진이나 커리큘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아마 기존에 하고 있는 교육과 흡사 비슷하게 갈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 되어지는데 어쨌든 우리 제천이 뉴새마을 발상지기 때문에 이러한 대학도 신설이 필요하다 생각하셔서 추경에 계획을 올리신 것 같은 데 그럼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열 번에 걸쳐서 단체별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선 대상을 공직자가 먼저 교육을 받는 것으로 해보시면 어떨까요?

○뉴새마을과과장 신영하 네, 공직자는 우리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중앙연수원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1박 2일 집중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직자는 기실시하였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뉴새마을 추진 협의 회원을 중점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선균 위원 네, 과장님 그 말씀 분명히 하실줄 본위원이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새마을회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을 본위원이 알기 때문에 그 말씀 나오리라 생각했는데, 우선 우리 제천실정에 맞는 뉴새마을 발상지다운 대학을 운영하려면 우리 1천여 명의 공직자들이 먼저 제천이 맞는 교육을 받아보시고 우리 시 의원님을 포함해서 한다면 시민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뉴새마을과과장 신영하 네, 고민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네, 신영하 뉴새마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에요. 업무를 떠나서 지금 제목이 자원봉사 시민홍보단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타지분에게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 데요. 뜻 풀이를 그냥하면 자원봉사하는 것을 우리 시민이 홍보하는 단체. 외지에 나갈 때 현수막에 이렇게 쓰거든요. 자원봉사 시민홍보단 옛말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하라고 하는게 봉사인데 이 글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자원봉사를 시민이 홍보하는 단체입니다. 그렇죠? 말 뜻을 그대로하면.

사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제천시 여러 가지 자랑거리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홍보하는 단체인데 말을 그대로 옮기면 자원봉사하는 것을 시민이 홍보하러 다니는 단체입니다.

말뜻을 물론 어느 것이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외지분이, 저 아는 분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제천은 국어학적으로 이상하다. 저도 냉철하게 맞다, 틀리다 대답은 못 했지만 듣고 보니까 그냥 제천홍보단, 제천시민홍보단 이러면 편할 것을 앞에 자원봉사를, 물론 자격이 자원봉사하는 분중에 뽑다보니까 그렇게 붙은지 모르겠지만 굳이 자원봉사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 우리 과장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새마을과과장 신영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명칭을 붙일 때 홍보단의 중심대상이 자원봉사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센터의 등록된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 제천시의 홍보내용을 알리는 모임단체라고 해서 자원봉사 시민홍보단이라고 넣었습니다. 그런 뜻으로 지은 것이지 자원봉사,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사람을 중심에 두고 여기에 움직이는 핵심이 누구냐가 자원봉사자라서 자원봉사를 앞으로 빼서 우리 시민홍보는 여러 가지 홍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 되서 제천시를 홍보하는 단이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졌습니다.

최상귀 위원 글쎄요. 홍보단의 자격이 자원봉사자다 보니까 그렇게 넣었다고 말씀하는시는데, 그것은 우리만의 얘기고요. 서울사람, 평창사람이 볼 때 ‘제천사람은 봉사하는 것을 홍보하러 다니느냐.’그건 우리만의 얘기고요. 서울사람, 평창사람이 볼 때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그분들 구성원이 자원봉사자인지, 적십자, 라이온스, 로타리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뉴새마을과과장 신영하 그렇죠.

최상귀 위원 그건 우리만의 통하는 말이고요. 그냥 제천홍보단 이러면 좋은데, 하여튼 심도있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새마을과과장 신영하 네, 좋은 지적이고 고민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쪽을 봐주실래요.

뉴새마을형 다목적회관 조성인데요. 9개소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뉴새마을과과장 신영하 네, 15억 원입니다.

조덕희 위원 15억 원이면 지금 현재 여성정책과에서도 다목적회관도 있고 하는데 그것과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뉴새마을과과장 신영하 옛날에는 마을마다 마을회관, 복지회관, 경로당 이런 식으로 사용대상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인해 다목적회관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지은 회관으로서 거기에는 마을회관 플러스 경로당 이것이 요새 대세 추세입니다.

조덕희 위원 그럼 현재 우리 여성정책과에 다목적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읍‧면‧동에서 경로당 및 다목적회관이 있는데 뉴새마을과에서 다목적회관을 조성한다는 것은 같이 연계되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이 혼동이 되고 있어요.

○뉴새마을과과장 신영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정책과 다목적회관이라는 것은 제가 사실 잘 모르는 분야이고요. 다목적회관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뜻으로 쓰이지 그야말로 건의사항이 들어와도 경로당으로 딱 짚어 들어오면 여성정책과로 업무가 넘어가고, 다목적회관 그런 명칭으로 들어가는 건의사항은 다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럼 뉴새마을과에서 다목적회관에 대해서…….

○뉴새마을과과장 신영하 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아까 보고드렸듯이 여러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럼 다목적회관을 뉴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뉴새마을과과장 신영하 네.

조덕희 위원 그럼 9개소는 다 선정이 됐어요?

○뉴새마을과과장 신영하 기존에 예산안 보고드렸을 때 확정이, 그것은 작년에 확정된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작년에?

○뉴새마을과과장 신영하 네, 본예산에.

조덕희 위원 그럼 어느 동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뉴새마을과과장 신영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쭉 불러 드리겠습니다.

봉양 팔송, 금성 구룡2리, 백운 가정, 백운 원월리, 명동 1, 2, 3통, 영천 12, 13, 14통, 신백 홍천말, 화산 산곡 3통 산으실, 화산 명지 1통 이렇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경로당을 전에 운영하다가 경로당이 협소하고 그래서 다시 2층을 올린다든지 그다음 그 주위에 다목적회관으로 변경해서 지을 때도 뉴새마을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뉴새마을과과장 신영하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정설명회를 다녀보니까 어느 분은 다목적회관에서 그야말로 거기에 마을회관과 경로당기능을 같이 하는 것을 원하는 동네도 있고 아닌 곳은 노인분들이 젊은 사람들과 불편하시다고, 경로당이 협소하니, 아니면 할머니 방이 없으니 이것을 증축해서 하라는 경로당의 증축 건은 여성정책과입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뉴새마을과과장 신영하 그것이 아니고…….

조덕희 위원 잠시만요. 그래서 우리가 신백동 홍천마을에 경로당이었는데 2층을 증축하고 있거든요. 이게 여기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뉴새마을과과장 신영하 이런 경우는 제가 보니까 1층을 경로당에 쓰고, 2층을 마을회관으로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수용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같이 경로당 다목적회관은 사실상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덕희 위원 그래서 경로당이었는데 2층 증축하는 과정에서 다목적회관으로 들어가니 마을주민이 합의가 되서 건의가 되면 그것은 문제가 없는 걸로…….

조덕희 위원 다목적회관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동네가 전에는 경로당이 1개 통에, 한 마을의 경로당이었는데 우리 시내 동 같은 경우는 1개 통과 그 주위에 있는 4∼5개 통이 같이 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목적회관으로 이용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은 마을에 있는 통별로 하나씩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뉴새마을과과장 신영하 네.

조덕희 위원 그래서 몇 개통 중심지에 그런 다목적회관을 요구할 때 이렇게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까?

○뉴새마을과과장 신영하 네. 아까 좀 전에도 보고드렸듯이 명동, 영천동 이런 곳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합 통으로 다목적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서 다목적회관이 지어진 곳이 청전동도 있고, 하여튼 상당히 몇 개가 지어졌죠?

○뉴새마을과과장 신영하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다목적회관을 많이 짓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정자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뉴새마을과과장 신영하 네,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안에 포함해서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까?

○뉴새마을과과장 신영하 저희가 뉴새마을다목적회관 원래의 뜻은 저희가 업무를 계획할 때 한 해, 하나의 다목적회관을 지을 때 한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자, 태양광, 주차장, 광장까지 아주 일괄 풀세트로 갖춰서 해드리고자 했는데 아시다시피 하도 여러 군데 많은 곳에서 요청이 들어오다보니 예산이 부족해 2억 원을 한도로 해서 짓다보니 하되, 대신 건축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이런 것을 넣을 수 있으면 같이 포함시켜 2억 원의 예산범위내에서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뉴새마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7분 회의중지)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사회복지과장 홍완식입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취약계층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시책입니다.

실제 부양받지 못하는 부양의무자 등 법적기준 초과로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고,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가구와 화재나 재난, 질병 등 일시적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가구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특별구호비와 긴급구호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합니다.

지원내용은 특별구호비는 가구당 15만 원 내지 25만 원을 1년간 지원하고, 긴급구호비는 사안에 따라서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조례제정과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독거노인 안전 돌보미 사업추진입니다.

요즈음 홀로 병든 생활을 하다 외롭게 죽음을 맞는 고독사가 국가적으로 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연고 노인이나 자식과 떨어져 살고 있는 가구 등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세심한 돌봄 서비스로 정서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1월부터 읍‧면‧동에서 조사된 독거노인가구 3150여 명을 개인별로 확인한 결과 1275명이 안전 돌보미 사업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본청에 안부전화요명 2명을 배치해서 주 2회 이상 이분들에 대하여 안부전화를 실시하고, 읍‧면‧동에서 안심 순찰대 운영으로 주 1회 이상 가정을 방문상담해서 생활불편사항 등 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반과 연계해서 해결해 드리고 질환이 있는 분은 관내 병원과 연계해서 전화나 방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안심순찰대 운영이 필요한데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사업수행을 위해서 읍‧면‧동에 주민생활 서비스 전용차량을 경차급으로 한 대씩 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쪽, 장애인 복지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기확보된 예산으로 지적장애인복지시설 2층 리모델링 공사와 제천시 농아인복지센터와 시각장애인복지센터의 누수방지 공사를 실시해서 장애인단체의 쾌적한 활동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미가동 상태에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활용해 현수막제작과 문서파쇄업, 임가공사업을 실시해 3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서 장애인 소득증대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11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므로 신규대상자 모집과 사회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 지도점검 등으로 보다 효율적인 사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명예선양입니다.

우리 관내 8개 단체, 2200여 명에 이르는 국가유공자분들께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해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보훈단체 운영비 및 활동비를 지원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고서에는 기재돼 있지 않지만 6.25 참전유공자 공적비 정비 이 사항은 솔밭공원에 있습니다. 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그리고 전몰유적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요구 등 보훈단체 숙원사업 해소를 통한 명예선양 및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1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관리는 복지급여의 적기 지급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연 2회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로 적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장 등 운영활성화와 생산‧판매지원 등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일자리발굴과 취업알선 등으로 일하고 싶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최대한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입니다.

운영비는 19개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적기지원토록하고 기능보강사업으로 세하의 집 생활관 증축과 살레시오의 집 생활관 증축, 밀알한마음 쉼터와 사하의 집 소방설비 등 지원함으로 서 장애 친화적 시설 및 환경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장애인 생활기반 조성 및 편익증진입니다.

생활기반 조성지원으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및 9개 사업과 편입증진사업으로 장애인행사지원과 방과후 재활교육 등 12개 사업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재활능력향상 및 사회참여율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기부식품을 활용한 나눔 문화확산입니다.

이 사업은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해도 신규 기탁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고 읍‧면지역에는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 운영과 국립공원과 연계한 이동 푸드마켓 운영 등으로 완성도 높은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자활사업추진을 통한 저소득층 일자리 확대입니다.

현재 시장진입형으로 올해 시작하는 서로 좋은 가게와 나눔택배 등 6개 사업, 사회적 일자리 7개 사업, 자활기업 9개 사업 등 22개 자활근로 사업운영을 활성화하고 생산판매확대로 일자리를 확대제공하여 저소득층 주민 자립기반 조성을 돕겠습니다.

19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한 찾아가는 방문상담 서비스와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호 서비스제공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 희망나눔 콜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복지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소외계층과 직원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시산하 전 부서에서 각 팀별로 독거노인이나 차상위 계층 등 소외가정을 한 가정씩 선정해서 후원금 지원이나 안부전화, 방문상담, 가산지원 등을 통해서 공직자가 나눔문화 확산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서로좋은가게 운영입니다.

전국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는 서로좋은가게를 운영하여 지역에서 생산하는 자활사업장과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한 생산품판매활성화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매장은 장락동 삼정빌딩 1층에 20평 규모로 확보했습니다. 오는 2월 21일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개장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22쪽, 경로 장애인 우대시책 추진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령층 및 중증장애인에게 일정 요금을 감면해주는 나눔가게를 지정운영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와 나눔문화 동참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대상업소는 음식점 25개소, 이미용업소 20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가맹업소에 대해서는 나눔가게 간판지원과 시 전광판이나 홈페이지 등 공적매체를 통한 업소 홍보 등을 실시해서 효과를 고양하고자 합니다.

다음 23쪽, 마지막으로 복지민원 일괄처리제시행입니다.

신규 수급자 및 복지급여신청시 TV수신료 면제 등 6종의 타기관 서비스 감면서류를 일괄접수해서 고장결정시 시에서 해당기관 감면신청을 대행해줌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각종 혜택을 불편없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대외협력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세종청사 개청에 따른 중앙정부 협력기반 강화입니다.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대외협력거점을 확보하여 국비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 6개 부처가 이전을 완료하였고, 금년 말 6개 부처 내년까지 세종청사 이전 부처가 모두 입주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작년 말 입주해온 중앙부처 중에서 우리 시하고 밀접하게 관련있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하고 좀 더 긴밀한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세종시내에 사무실용 숙소를 확보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인근인 유성구 반석지구에 25평내 아파트를 지금 물색 중에 있어서 3월 초 입주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된 동기는 세종청사와 대전청사 중간지점에 위치한 대로변에 위치해서 교통이 편리하고 또 대전지하철 환승역이 있는 반석지구이기 때문에 또, 신거주지역으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내려가 보니까 세종청사에 입주한 공무원이 거주라든지, 환경이 많이 바뀜에 따라 우리가 먼저 선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자매결연기관 연계사업 발굴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지역에는 서초구, 동대문구, 성북구, 용산구 등 4개 구청이 우리시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좀 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든지 축제 및 관광홍보사업을 연계해 우리 시와 긴밀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4개 구청에 구정홍보지를 이용해 우리 시정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회 및 중앙부처 대외협력업무 강화가 되겠습니다.

일부 부처가 세종청사로 이전하였지만 중앙부처와의 업무가 보다 강화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 국비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에 보다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출향공무원과의 유대강화로 정부정책방향이라든지 정보수집에도 더 한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경 출향인사 중심의 자연치유도시 제천의 홍보라든지, 제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 참인재 양성을 위한 제천학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천학사에 입사한 제천인재가 자긍심을 고취해서 제대로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겠으며 면학환경을 최대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9기 학사생은 지난 2월 7일 제천학사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선정을 마감한 바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제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우리 제천에 대한 관심도도 보다 강화시켜 그들이 제천의 자녀임을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집기에 대해서는 노후 매트릭스 교체를 학사생이 입사하기전 2월 25일까지 완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천에서 올라간 학생들이 제천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제천학사 입사한 것을 하나의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저희가 어루만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이동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네, 이동인 대외협력사무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에요.

올해 9기 학사생을 선발하셨는데 현재까지 학사를 거쳐간 학생이 몇 명입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 지금 8기까지 거쳐간 학생 말씀입니까?

최상귀 위원 네.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 제가 정확한 통계를 아직 갖고 있지 못하고요.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가 102명을 선발하고 보니까 당초 판단하기는 작년에 입사했던 학생 61명해서 41명이 입사했었는데, 입사생 중 군에 갔다와 복학하는 학생이 102명 중에서 61명이 재입사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입사했던 경험이 있는 학생은 아직 자료구축을 못했습니다.

제가 추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자료는 있겠죠?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 네,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학사를 거쳐간 학생이 몇 명이 됐든 사후관리하는 프로그램은 있나요?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한 번이라도 다녀간 학생의 네트워크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 졸업생은 저희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졸업인의 밤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졸업한 학생들, 사회 진출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졸업해서 취업한 학생, 이런 학생들은 저희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재학 중인 학생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졸업해서 취업한 학생들은 관리가 되나요?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 네,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 저희가 O.T라든지 또 가을에 하는 졸업인의 밤, 졸업인과 재학생과의 네트워크를 하는 행사를 가질 때 초청을 하거나 또 학사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알려주거나 이렇게 해서 휴대전화로 통보하거나 연락은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100여 명 정도 지금 관리가 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네, 요즘 언론에 청와대 입각한 분들도 옛날 육영재단에서 장학금받은 그런 것도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소장님께서 우리 학사를 거쳐간 아이들의 인적사항,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그분들이 나이가 지금 1기라해봐야 지금 막 취업해서 서른내외 될텐데 그 양반들이 40∼50대 돼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결국 우리 제천의 인재인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쳐간 학생들 자료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서한문이라도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관리하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 네, 잘 알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동의안은 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0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경자부위원장김꽃임
위원박승동오선균
조덕희최상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보건소장 이국환
건강증진과장 이형민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뉴새마을과과장 신영하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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