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여성정책과장 김기숙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입니다.

총 목표량 8개소 중 작년까지 4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상반기 중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을 모집 후 2개소를 선정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사업 발굴시 추경에 확보해서 2개소 추가로 추진해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실수요자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시행입니다.

올해부터 만 5세까지 전면무상보육에 따라 우리시는 만 5세 이하 영유아 6,500명 중 유치원생 1,700명을 제외한 4,800명에 대해서 167억 원을 보육료와 양육수당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6쪽, 일도 육아도 행복할 수 있는 보육제공과 7쪽, 보육시설 담임수당 지원 또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지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4세대 이상 동거가족 효도수당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70세 이상 4세대 이상 가정이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가정을 대상으로 가구당 월 5만 원씩 지급해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반 구축과 사업추진입니다.

작년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5년 동안 여성이 감동하는 활기찬 제천을 비전으로 5개 정책목표에 대하여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도입단계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와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여성친화형 건축메뉴얼제작 등 과제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시민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0쪽, 여성리더 양성을 통한 사회참여 확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 활성화입니다.

작년부터 직영함에 따라 현재 운영에 안정을 찾았으며, 올해 언어발단지원과 통번역, 가족통합프로그램 등 기본적인 지원에 충실하면서 올해는 특히 공업용 미싱반 운영과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등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늘려 한국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조모임과 동아리활동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올해도 4개 기관 880개 일자리가 결정되었으며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기반조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건전하고 생산적인 노인 여가활동지원입니다.

올해 지원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과 개보수사업으로 4억 2,500만 원에 대하여 현재 각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영원한 쉼터운영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직영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현판과 이정표 등을 정비하였으며 지난번 지적하신 매점 미운영으로 민원인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1회 추경에 인건비와 리모델링비를 반영해 위탁판매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어린이 한마음 잔치 개최와 관련해 지난 업무보고시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위한 연합체육대회 행사는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지원입니다.

그동안 도에서 관리운영하던 지역아동센터 10개소 상담사와 지도사 7명을 올해부터 시에서 관리토록 이관되었습니다.

주기적 미팅을 통해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해 소외계층 어린이 복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8쪽,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7개동 360여 명의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3개 분야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가난대물림을 차단하고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업무용차량구입에 따른 기동력향상으로 가정방문과 사례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청소년 활동역량 지원입니다.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올해는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에 400만 원을 추가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의식함양을 위하여 명사초청특강이나 토론회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청소년 성장환경개선과 청소년통합지원체계강화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믿고 맡기는 안전한 어린이집 운영과 22쪽, 출산은 감동, 육아는 보람, 가족은 행복에 따른 출산장려시책도 예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아동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인형극공연입니다.

매년 아동성폭력사건 발생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성폭력 예방 인형극을 연12회 3,500여 명의 초등학생에게 공연해 아동성폭력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임산부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제도 실시입니다.

임산부 편익증진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해주는 제도로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확보해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정부부처 시정반영 계획으로 영원한 쉼터 화장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화장로 내 화물교체 4기와 유해가스처리장치 4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설계중이며 3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8천만 원 중 국비가 4억 4천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이 사업에는 노후화된 화장로보수사업까지 포함할 수 있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화장로 4기에 대한 보수비 3억 2천만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업무보고에 넣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행정사무감사 3월에 자세히 보고 드릴거고요. 올해 추진계획이 확실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추가로 지원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보고드릴 사항이 없어서 일단 뺐는데요.

지금 현재 오늘 2시 시장님 면담을 요청해 놓고 있고, 마을회 구성을 다시 전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다시 사업계획을 만들어 저희에게 내려고 준비 중에 있고 그런 부분의 자문위원회라든가, 마을총회를 3월에 할 예정인데 그 전에 그런 부분이 다 이뤄지고 난 다음 총회를 하고, 그다음 저희가 사업 추가로 지원하고 있던 부분을 사업계획을 세워 저희에게 제출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구요.

해피포전 회계결산 집행내역은 작년에 마지막 9월까지 한 것에 대해 보고드렸고 그 부분 회계부분은 세금부분도 지금 3월에 법인세에 대해서만 3월에 1년치 부과된다고 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지금 정부양곡지원은 읍‧면지역에는 20㎏짜리 7포씩 지원되고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지금 식당하고 매점 중에 식당은 나름대로 음식을 해가져 오시는 분도 많고, 또 저희가 미리 안내를 하면 시내식당에 시켜서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제공만하면 큰불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점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불편을 민원인이 느끼고 있어서 지금 계획을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인건비를 1명 세워 관리하고 거기에 수익금을, 그러니까 판매수익금을 해도 인건비가 거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물건을 떼어 수익금은 세외수입으로 잡고 위탁판매방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TV에서 봤을 때 선진국이나 유럽같은 곳은 양로원이나 노인시설하고 어린이집시설하고 같이 붙어있어 지금 박승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하드시스템상 그렇게 외국사례처럼 되어있지는 않지만 그런 사업은 좋다고 생각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정이 들어서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은 했습니다.

각 경로당별로 회원확보 이런 부분 때문에 회장님들이 자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발생되는데, 그래도 본인이 어르신가시고 싶은 경로당에 가서 생활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체육진흥과장 이태균입니다.

늘 체육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체육관건립입니다.

제천시 신백동 일원에 건립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제천장애인체육관은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다수 공공시설 용지가 다 그러하듯이 여기도 보상가격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지금 토지에 대한 보상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분묘에 대한 조사측량이라든가, 절차를 거쳐 보상을 추진하고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 금년 9월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천변 생활체육공간 조성입니다.

하천변에 있는 유휴지 등을 잘 활용해서 다목적 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이 3억 원인데 현재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지를 1차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제출한 곳이 덕산면과 백운면 두 군데가 신청이 되서 현지조사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천축구센터 규격화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동에 3개 구장이 자원관리센터를 조사하면서 설치했는데 3개 구장 중 1구장은 규격이 되고 있는데 2구장과 3구장이 미달돼서 광특사업으로 금년 16억 원을 들여 규격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부서 협의 등을 거치면서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축구센터 야간조명 설치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봉양에 건강축구장에 있는 예산이 사업변경을 통해서 신동축구장으로 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서 앞에서 보고드린 규격화 사업하고 병행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직장인들의 야간 생활체육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한수면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예산반영과정에서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주셔서 4억 5천만 원이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4월까지 모든 것을 완료하고 5월에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략하고, 1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천 테니스장 조성입니다.

작년 연말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확인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해주시고 한 사업인데, 작년에 공기를 마치지 못해서 동절기 사업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3월 초에 공사중지 해제가 되면 지금 현재 3차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중지한 3차 공사를 바로 해제해 마무리 공사를 하고 아스콘 포장과 아크릴 시공을 완료해서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육시설 주차장 조성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구장과 지금 보고드린 테니스장 주변에 158대 정도의 주차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4억 원을 들여 기반공사를 완료했고 금년에 3억 원을 추가확보해서 포장하고 마무리 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발주 중에 있고 해동과 동시에 착공해서 테니스장 준공시기 이전에 맞춰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면 운동장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운동장 조성에서 사업을 해왔는데 현재 8억 원 정도면 이번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형편상 금년 예산을 2억 원 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2억 원에 맞춰 효율적으로 우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수면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2006년부터 쭉 오던 사업인데 공원지구로 묶여 지금까지 지연돼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지역에서 제척됨에 따라서 체육시설로 도시계획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을 빨리해서 지금 3면 4필지가 있는데 우리 담당 팀장이 서울 현지출장에서 협의해 보니까 도저히 협의가 안 됩니다. 한수면 한 분 계시는 분은 저하고 같이 가서 이야기했는데 이분도 협의가 안 되서 실시계획을 해서 공고를 하고 절차를 밟아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체육시설 정비사업은 생략하고, 15쪽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나름대로 시 규모에서 스포츠시설이 잘 돼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포츠시설을 잘 활용해서 이제 스포츠를 통해 지역경제를 더 활력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되어있는 전국대회 18건과 전국규모대회 개최11건 등 현재 29건이 계획되어 있는데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대회를 우선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류형 대회 위주로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금년에 8월 말 계획되고 있는 추계중등축구는 5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영동에서 춘계대회를 하는데 과에서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 264개 팀이 왔다고 합니다. 대단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기를 비롯해 모든 경기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7쪽도 우리 직장경기부운영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육상과 체조를 운영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성적이 최우선이라는 각오하에 전지훈련을 통해 훈련을 강화했고, 이제 3월부터 개최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해 상위권 입상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충북도민체육대회가 금년에는 일정이 당겨져서 6월 13일부터 음성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도내 5위를 함으로서 위상이 좀 추락했다고 생각되는데 금년에 기필코 3위정도의 목표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올림픽스포츠센터 시설정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 사항인데 스포츠센터가 벌써 13년이라는 많은 세월이 경과하면서 위탁을 하다보니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 원 사업비로 수영장 오존발생기 교체와 기계설비보수 등 시설물을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사항을 잘 계획해서 위탁종료시점에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효율적인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저희 과에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계획한 것이 3건입니다.

22쪽에 제천시 유명체육인 핸드프린팅 제작과 다음 페이지 축구센터 주변 국화향기 조성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시민이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방법개선 등을 특수시책으로 계획 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전체 규격을 그렇게 하면 그런데 6m정도 확장하려고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2구장하고 3구장이 대상인데요. 구장에 따라 설계하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하든지 한 6m정도는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그렇기 때문에 전문용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비상식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정도만 별도로 잔디를 부설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협의과정에서 보니까 그렇게 짜집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전체를 드러내야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면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지금 자원관리센터가 2008년도인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때 준공됐으니까 한 5년 정도된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네,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고민되어 하여튼 경기 이전 우기도 물론 검토해서 이전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금 빨리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중등연맹전은 3개 구장뿐만 아니라 우리 제천에 있는 모든 구장을 하니까 한 8개 됩니다. 전체를 동원해야하고 그런 입장이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추진하되 그런 문제점이 없는 공사가 되기 위해 세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네,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일반 지금 봄에 피는 철쭉 종류나 이런 것은 주변에 있거든요. 자원관리센터를 조성할 당시 많이 했는데, 그것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경과장을 직전에 하다왔지만 주변유지는 환경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사실 거기에 대한 체감이 없기 때문에 체육시설관리하는 우리 쪽에서 주변환경을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고요. 그래도 국화는 한번하면 매년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네,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네, 자전거 아카데미교실 운영권은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림지 일원에 MTB훈련장이 조성됨에 따라 시설을 잘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림지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들을 수련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자전거 아카데미과정을 넣어 현장에서 설명도 하고 실습하려고 계획했던 것이고 여기에 따라 특별히 예산을 반영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자전거 MTB사업장이 작년까지 다해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작년 연말에 계획하면서 위수탁을 해야할 것이 아닌가 해서 위수탁자를 금년 3월까지 선정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 모노레일도 있고, 시설 사용료 관계도 있기 때문에 조례도 제정하고 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지금 검토‧추진 중에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네, 그래서요…….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그렇지 않습니다.

시정감담회를 통해 정식 건의사항도 접수되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저희가 자치행정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장애인체육관이라고 하더라도 비장애인들이 같이 공용해서 쓸 수 있는 체육관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사항도 답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애인의 사용이 편리하도록 장애인위주로 시설을 추진하겠지만 그 많은 예산을 들여하는 공간이니만큼 모두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네, 하여튼 그 당시에 구체화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그 이후에 와서 들었습니다.

당시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들 인지하면서도 내 주위에, 또 내 땅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꺼려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체육관 자체를 장애인이라는 이야기를 빼고 명칭공모를 통해 선입견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설계단계부터 세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당초에는 수영장이 있었잖아요. 수영장 190억 원을 했는데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이후 유지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그래서 그것은 1차 빼는 것으로 했고, 지금 우리 시에 제천체육관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목욕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까지 샤워장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네, 저희가 큰 사업을 앞에 두고 전국에 잘 운영된다는 시설도 벤치마킹을 다니고 있는데 체육관내에 이렇게 목욕탕을 하는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여러 가지 금상첨화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여기서 직답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설계 중에 있으니까 가능여부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세정과장 박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세정과 업무특성상 매년 똑같은 업무가 반복되고 주기적으로 하는 일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 보고드린 내용하고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스타트하는 뜻에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올해 우리 자체 수입은 900억 6,800만 원입니다. 지방세가 537억 원이고 세외수입이 363억 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한 200억 원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증액된 것으로 봐서 한 1100억 원 정도는 연말이 되면 예산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친서민 세제지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서 우리가 세정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감면규정은 매년 바뀌기도 하고, 계속되기도 하는데 이런 감면규정에 대하여 잘 알지 못 하는 시민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책자도 발간하고 상담제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몰이 도래되는 지방세는 저희들이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체납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처분을 강화해서 공매를 강력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중 100만 원 이상되는 사람들은 상시 별도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등기 등록하는 체납자 재산에 대해서 선순위채권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매를 추진할 때 전문기관의 실익분석을 참고해서 우리가 내실있는 공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면서 항공사진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전년도와 동일 장소를 비교할 수 있는 항공사진을 도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진 도입해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데 정확을 기하고, 또 우리 비과세감면이라든지 기타 세무행정에 적절히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격농지와 관련한 비과세감면일 경우 항공사진을 이용해서 연간 한 5천만 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6번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내실화입니다.

비과세감면은 납세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악용해 탈세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감면신청시 철저히 검증하고, 또 비과세감면 사례‧판례 등을 심층분석하고 감면신청권에 대해서 서면으로 결정‧통지하고 추진규정도 안내해서 사후 추징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입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135개 법인인데 한 4억 6천만 원 정도가 세수목표입니다.

기획 세무조사는 연 4회 20개 법인에서 8500만 원해서 5억 4500만 원인데 제가 대충 써머리 결과로 한 7억 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해 봐야 알겠지만 아까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하고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합해서 한 10억 원 정도를 추징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운영입니다.

이것은 조덕희 의원님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운영되는 제도로 올해 2년 차를 맡습니다.

올해는 성실납세자가 380명 선정되었습니다. 지방확충기여자는 23명입니다. 성실납세자380명에 대해서는 은행에 예금금리라든지, 대출금리가 낮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제정확충기여자에 대해서는 주차우대권, 공영시설 문화재단지 입장료 면제 등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징수율이 현재 78% 정도 되는 데 납기내 징수율을 한 80% 정도로 상향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 체납된 지방세는 강제징수도 중요하지만 독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서 매일 우리 직원 1인당 5명씩 체납자에게 전화로 납부부탁을 드리는 115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충청북도 2012년도 지방세 징수율은 우리 제천시가 1등이라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고질 체납자 특별관리 대책은 지금 현재 체납세액이 어제 현재로 42억 원입니다.

42억 원인데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중 체납차량 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압류재산공매도 활성화시키고 각종 출입국 관리 등 규제사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3쪽, 개별주택가격은 지금 현재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끝내고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하게 되겠습니다.

3월 중에는 소유자들이 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4월 30일날 하며 5월에는 이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대로 무리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세외수입의 경영적 관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해 주신 세외수입체납문제는 사실 세정과 혼자 풀기는 지난한 사항입니다.

세외수입도 작년 대비해서 체납액이 한 10억 원 정도는 줄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 내에서 할 수 있는 지방세 DB를 세외수입관리부서에 같이 공유할 수 있다든지 또 전국재산조회를 저희가 대신 실시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올해도 꾸준히 하고, 부서별 일제정리 추진기간을 정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세정과에서 아쉽게 느끼는 것은 세외수입체납이 많이 발생하는 교통과 기타 다른 몇몇 개 부서에 전문세무직을 신규로 충원해서 업무에 연속성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지 않으면 과태료, 과징금 물린 행정거래 실효성도 떨어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하 특수시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네.

○세정과장 박문수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농지같은 경우는 유실됐다든지, 또 주택이 완파가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가능한데 작년에는 그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발생한 사항은 없습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네,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일부 줄고, 또 다시 생기고 이래서 명수는 일부 받으면 또 새로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웃음) 그것은 해마다 명수는 비슷하고 다만, 개인당 체납규모가 큰 사람이 납부하고 그것보다 작은 사람이 체납했을 경우 체납액수는 다소간 변동있는데 큰차이는 없습니다. 대부분 부도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네, 출국금지조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지금 현재 세외수입 체납돼있는 것은 39억 15천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세외수입은 광의의 세외수입까지 하면 보조금, 교부세까지 포함해서 세외수입이라하고 협의로 따져 개인이 내는 것으로 하면 협의의 세외수입이라고 하는데 협의로 따졌을 때, 400∼500억 원 한 400억 원 정도됩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네.

○세정과장 박문수 네,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네.

○세정과장 박문수 11억 원 체납액 줄였습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네, 11억 원 줄였는데요. 지금 교통과에서 크게 못 줄이고 다른 부분에서 과태료 이런 것으로 줄였는데 지금 큰 문제가 민원지적과에 부동산등기법위반 전매하는 사람들의 과태료, 사실 부과는 하지만 재산은 다 미리 사전조치를 해서 없앤 상태이기 때문에 부과는 하지만 징수가 굉장히 지난하고요. 자동차도 지금 대포차, 사실상 패차된 것을 그냥 내버려둬서 그것에 대한 책임보험, 과태료, 과징금, 검사미필 이런 것 때문에 계속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제 생각은 그전에 우리 세무직 직원을 제가 옛날 팀장할 때 건의해서 그쪽에 자동차관련 세외수입을 징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한 2년 동안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틀이 잡혀 됐었는데, 지금은 또 원위치 됐습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네, 감사드립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네.

○세정과장 박문수 네,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고지서를 발생해서 들어오는 포상금은 아니고요. 1년 이상 2∼3년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른데요. 본청‧읍‧면‧동해서 도저히 받기 힘들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받았을 경우 조례에 의해서 우리 예산도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건별 최고징수포상금 지급액은 3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짜리를 받았다하더라도 그 범위를 넘지 않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읍‧면‧동 세무담당공무원은 거의 받았고요. 본청에는 징수팀를 위주로 받았는데 출장이 가능한 직원은 받았지만, 출장이 가능하지 않은 직원은 못 받고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저희 회계과는 금년에도 투명하고 완벽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직무연찬강화, 공정한 대외업무추진 등으로 회계관련 불미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원데이 지출사항 문자통보제 등 시민편의시책을 지속추진하고 계약심사의 강화, 노무비, 장비사료 지급확인제 등을 적극 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반복되는 일상 업무는 위원님들께 기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변경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고, 저는 2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청사 운동장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주차장 조성비 10억 원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번 설계에 주차장 조성과 시청사 광장 쉼터조성, 전체시설물 재배치 등 전체를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민원인과 직원들의 편의를 우선 고려하고자 합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관외업자 발주사업 지역주민 50%이상 고용추진입니다.

관외시공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인력 중 50% 이상 지역주민을 고용하게 함으로 서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는 7949명을 고용해서 2011년 대비 75%의 증가실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제천시 훈령 23호로 발령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규정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금년 예산이 10억 원입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지금 설계‧용역중이고 조만간 1차 자체보고회를 갖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민원지적과장 박해훈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에서는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 생활주소 정착을 위한 도로명주소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2014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다양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노인층과 주부층에서 도로명주소 이해도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방문 교육 등을 통해서 관심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로대학, 또는 각 경로당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가급적 단체장의 집합교육 기회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Happy-Zone 민원봉사실 운영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만족 섬김행정을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과 방문민원을 위한 친절민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매주 화, 토요일 열린민원실 운영과 출생기념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운영 확대 등을 추진해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 8, 9, 10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적재조사 송학 시곡 지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적재조사 특별법 시행에 따른 토지실재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효율적인 국토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 13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비교 표준지 산정으로 정확한 시가산정이 되도록 토지가치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 16, 17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 4차년도 추진입니다.

도시기반 지하시설물에 대한 잔여 업무량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변동물량에 대한 국토해양부 설계변경 및 국비증액 활동 전개 등을 통해서 사업 마무리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정비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호적 전산화 이기 과정에서 발생된 오류자료와 법 시행 이전에 사망한 인적사항 정비로 가족관계등록부 공신력 제고와 국비보조 일자리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일제조사와 시설물 보안 및 제작‧설치 등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조기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기초구역 제도 운영입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구역번호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설정된 기초구역번호 유지관리 및 관련 기관 자료제공으로 국민혼란방지 및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전 지역을 국가 지정번호 세분화하여 조난 등 위치파악을 신속히 대처하여 인명피해 예방 등 국민편의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23쪽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수시책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버스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시청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서 하루 12회 운행하는 민원버스를 대시민 홍보창구로 활용하여 적은 예산으로 지대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시정홍보 동영상을 2∼3종을 교대로 방영하여 민원시책 및 시정홍보를 높여 대시민 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