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2년 6월 28일 우리 시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및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미니복합타운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었고 향후 공영개발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공영개발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기타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세입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기채자금, 보조금, 타회계전입금, 사업수입, 이자·기타수입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네 번째 기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3년 1일 18일부터 2013년 1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2013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적합합니다.

기초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의안전문과 입법예고 결과보고서는 기타 참고 자료로 붙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684호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2쪽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영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려는 공영개발사업은 기존 산업단지의 분양에 따른 인구유입을 대비하여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해양부로부터 미니복합타운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을 위하여 제2산업단지 계획변경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지방기업이나 그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써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제정법 제9조와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정하고 있으며 제천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정세입과 세출을 명확히 하고자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에서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타회계전입금, 사업수입, 이자·기타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공영개발에 필요한 경비로 정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따른 투자계획 등 예산운영을 포함하여 향후 투융자심사와 사업승인 등 사전 준비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기반조성 완료후 시영아파트 건축공사와 분양 등 장기간 추진한 것으로 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시영아파트는 2차 사업계획으로 분양이 500세대, 임대가 503세대 정도로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평형은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평형수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요. 또한 일부는 ceo라든지 관리자들이 선호하는 평수로 일부 수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평수가 작은 평수에서 30평대도 일부는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비둘기아파트 같이 작은 평수도 있고요. 비둘기아파트는 80년대 도시환경이 형성됐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췄는데 앞으로 산업단지 미니복합도시에 나오는 아파트는 현재와 미래형으로 저희들이 평수를 산업단지 정주여건에 맞게끔 저희들이 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현재 미니복합타운은 금년도 행안부에 투융자심사를 저희들이 신청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투융자심사가 3월 초나 20일경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투융자심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바로 1차 추경에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수립하고 그 개발계획이 8월∼9월쯤에 수립되면 바로 9월이나 10월경에 국토부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은 뒤에 바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되어서 빠르면 연말에 착공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에 만반을 기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방향에 대한 로드맵이 결정된 상황에서 따라야지만 시행방법도 결정이 되는데 아직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안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추진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영개발에 대한 공영개발사업단을 별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구상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것은 워낙 규모가 크고 사업비가 방대하기 때문에 건축과 자체내에서는 업무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기반조성비로는 약 한 385억 원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시영아파트는 약 한 485억 원입니다. 총 865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현재 사업예산은 아직까지는 계획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예산이 이것은 국가시범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발계획이 8월에 수립돼서 국토해양부에서 개발계획을 승인받게 됩니다. 승인받게 되면 국가정책으로써 개발계획의 모든 로드맵이 국가정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각 부서에서 별도로 개별적인 사업비의 지원로드맵이 생기는 것입니다.

개발계획수립이 되어야지만 지원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결정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정책으로 일단 들어가게 되면 국가에서 개발계획에 따라서 부분적인,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지원비가 있습니다. 전체 865억 원 정도 중에서 많아야 100억 원 정도로 저희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해서 수익을 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토지를 갖다 분양하고 아파트를 분양해서 분양 자체가 저희들은 100% 거의 외지분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유치라든지 기업유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토지가 거의 40% 가까이가 저희 시유지가 되어 있고 또한 거기에 토지가격 자체가 10만 원대이고 또한 공사여건이 상당히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사업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유치를 할 때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정주여건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영개발사업이 국가에서도 검증된 사업이고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기채로 할 계획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기채가 됩니다.

사업예산은 이것 개발계획 수립 되게 되면 저희들이 기채를 통해서, 정부자금을 통해서 아파트는 보금자리주택을 전액 그 자금으로 활용할 것이고 기반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채를 통해서 수익을 사업비로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장락동에 200세대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휴먼시아쪽에 사업계획이 400세대 들어와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민간영역에서 민간아파트의 영역이기 때문에.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에 대해서는 각종 일처리를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2산단이라든지 제3산단의 분양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미니복합타운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구상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이러한 지방 산업단지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소대책으로 이러한 미니복합타운이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 것이고 거기에 저희들이 선정된 것입니다.

국토부에서도 우리 제천시가 시범도시 중에서도 가장 여건이 좋고 성공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아파트와 시영아파트와의 관계는 분명하게 미니복합도시에 따른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제천시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을 해야지만 기업유치가 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우리 제천시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계획이 전부 타당성용역이라든지 국토해양부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충주는 현재 패션단지의 미니복합단지를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저희들과는 여건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민간사업자가 시행자로 선정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아까도 이정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사업자영역보다는 저희들은 직접 제천시에서도 출연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충주와 저희 제천시하고는 완전히 여건도 다르고 충주는 분양이라든지 사업성이 상당히 동떨어져 있어서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저희들은 상당히 조건이 좋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2산단이라든가 제3산단도 미니복합도시만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택지라든지 아파트를 파격적인 분양이 가능합니다.

미리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제천시를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원가절감에 둘 것이냐 아니면 품질에 둘 것이냐, 효율성에 둘 것이냐 이러한 목적이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기업유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욕구에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원가를 최대한 절감시켜서 품질도 기본적으로 형성시키고 원가도 절감 시켜서 저희들이 파격적인 분양 내지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시에서 직접 직영체제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대기업을 사업시행자로 할 경우 대기업에서 많은 이익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만큼 분양자체의 코스트가 높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턴키방식은 여러 가지 공사비도 절감되고 어느정도 품질도 확보될 수 있습니다마는 턴키방식 나름대로의 우리 시가 불이익 받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전문가들과 제천시에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저희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부산 등 대도시 인근에 있는 미니복합도시는 별도 기업의 시행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중소도시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모든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좋다고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아직까지 시행방법에 대해서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다보니까 실무자로서 국토해양부 관계자들과의 대화속에서 나온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이 하나도 아닌 것이고요. 별도로 설명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중소도시는 가장 유익한 것이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은 특별회계가 설치된 후에 별도로 기구설치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겠지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목적 자체가 완전히 최대한 생산성 있는, 효율적으로 사업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결론적으로 사업시행자를 다른 도시처럼 전부 대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해서 했을 경우에 제천시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자로 선정한다고 하면 엄청난 대기업이 몰려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이 좋고 여러 가지 성공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럴수록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 파격적인 분양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가절감을 시켜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직영을 한다고 저희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검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분양가도 싸고 여러 가지 효율성과 생산성면에서도 그렇고 다른 것은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대기업이 들어와서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낸다는 사업은 똑같고 공사하는 것도 전부 대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방법자체가 저희들이 모든 것을 대기업에게 맡겨서 할 것이냐 아니면 저희들이 맡아서 최대한 원가절감을 시켜서 최대한으로 생산성 있고 효율성 있게 집행하느냐 방법의 차이지, 제천시에서 한다고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천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아파트는 최고의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또한 단지 조성도 일반적으로 과거의 단지 조성방식이 아닌 최고의 단지 조성이 될 것이고 따라서 그런 모든 것을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려는 안 하셔도 충분히 될 것이고 저희들이 진행과정에서 계속 개별적으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축과에서 하던 사업은 지금까지 시영아파트를 2∼3건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외람된 말씀이지만 비둘기아파트도 그 당시에는 상당히 성공한 사업으로써 제천시에 자리매김하고 있고 청전동에 조그마한 시영아파트도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필요했던 사업이었고 성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도 현재 시대에 맞게끔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분양가도 낮추고 품질도 단지조성에서 쾌적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민간사업자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는 것을 기피하게 되거든요. 원가 절감을 위해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투융자심사가 끝나고 8월에 국토해양부의 개발계획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승인이 끝나고 난 뒤 8월~10월 사이에 개발계획자금이 필요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기채자금은 1차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택지분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택지가 준공되기 전에 모든 분양자금의 일부가 부분적으로 회수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죠.

미니복합타운에 대한 기반조성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기반공사를 하면서 기반에 대한 택지가 일부 분양됩니다. 분양됨과 동시에 아파트도 별도로 집행계획이 수립되면서 추진되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단지가 약 28만㎡입니다. 엄청 큰 단지인데요. 여기서 이 미니복합타운은 아파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아파트는 불과 5천평 내지 1만평 밖에 안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산업단지1·2·3산단과 제천시 주변에 있는 농공단지라든지 모든 산업기반의 정주여건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도 들어갈 수도 있고 교육센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산업단지에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시설물이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호텔이 들어갈 수도 있고 영화관도 들어 갈 수 있고 보육원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러한 전체적인 종합적인 미니타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판교같이 복합단지도시고요. 지방산단 같은 경우는 미니복합타운입니다.

그래서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1만 명에서 2만 명 이내의 조그마한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투융자하면서 또 일부 투자를 하면서 일부 회수가 됩니다. 분양하면서. 계속 회수가 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투융자심사계획에 아니면 저희들의 투융자계획에 연도별 집행계획과 투자와 회수에 대한 계획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아까 기채를 말씀드렸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기반조성사업비는 기반조성비에 대한 지방채를 저희들이 기채를 해서 저희들이 조달할 것이고요. 시영아파트에 대해서는 보금자리주택기금이 있어서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는 보금자리기금으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지방채는 약 385억 원 중에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약 30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당장 300억 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최초자금은 약 85억 원 정도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나와 있습니다.

설계비가 일부 들어갈 수 있고 토지매입비 일부 들어가고 거기에 부대적인 여러 가지 보상비 이런 게 일부 들어갑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자금확보계획은 기채를 해서 기채를 부분적으로 차입하면서 하고, 또 차입하면서 일부 택지를 분양하면서 분양수익도 잡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1차 추경에 개발계획수립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15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8월쯤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부토지보상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8월 이후에 국토해양부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토지보상에 들어갈 경우에는 기채를 승인받아서 그때부터 기채자금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받아야 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8월이라고 못을 사실상 정해 진 날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불투명한 조건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전안전부에서 투융자가 지연된

다든지 개발계획이 지연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될 경우에는 저희들 자금수요가 탄력적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10월 사이쯤 될 것이다라는 추정기간일 뿐이지 8월이라고 딱 못을 박은 것은 아닙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 조례안이 위원님 말씀이 사실상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너무 빠르지 않느냐는 내부적인 검토는 있었습니다마는 당장 행정안전부에서 월에 투융자심사가 떨어지게 되면 바로 저희들은 용역비에 대한 설계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설계예산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분리시켜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매입한 후 예산성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이 조례는 실질적인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아닙니다.

조례가 왜냐하면 행정안전부에서 투융자가 3월에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투융자승인이 될 것 같은데 되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예산으로 성립시켜야 합니다. 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승인신청을 늦어도 8월에는 신청해서 8월 내지 9월에는 승인이 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지정해서 모든 상황이 국토해양부에 그때그때 보고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타탕성용역이라든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지난번 타당성용역보고 시에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용역을 해서 보고 드린 바도 있고요. 또한 이것은 하나의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뚜렷하게 결정된 수치가 전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인 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이런 것을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도시미화과장 장재면입니다.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에 따라 제천시 관할구역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에 따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여기서 법령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택지는 30만㎡ 이상의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의 납부금액, 안 제7조에 시설부지 매입비용의 산정방법, 안 제8조에 소각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10조에 납부금액의 부과징수, 12조에 기금의 설치, 13조에 기금의 존속기간, 14조에 기금의 조성, 재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1월 3일부터 20일간 하였으며 의견개진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685호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30만㎡ 이상의 택지 등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택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납부하는 경우에 납부금액의 산정방법과 징수, 납부한 금액을 관리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납부금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과 산정방법, 납부받은 금액의 사용범위 등을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에 맞게 이 조례안에 반영하고 있으며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은 시행령 제4조제8항에 별도의 개정으로 구분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기금으로 별도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본래 목적은 대규모 택지개발에서 들어오는 분담금에 대한 세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강저택지지구라든가 이런 데 세입이 발생됐었습니다. 17억원에 대한 세입이 발생했었는데 이런 기금이 사용이 되다가 사업성격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됐을 시는 기금설치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일단은 10년인데 그 이후에도 대규모택지개발이 예상되거나 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신규입니다.

대규모택지개발이라고 하면 30만㎡ 이상을.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여기서 말하는 기금은 대규모택지개발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폐기물처리장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라든가 이런 것이 종료가 되면 기금설치를 연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현재 저희가 택지개발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기금을 운용합니다. 또 그다음에 택지개발이 예상 되면 연장해서 기금을 계속 운용할 계획입니다.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보통 존속기간은 기본이 10년입니다. 10년 이후에 더 필요시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택지개발이 끝나고 더 필요시 여러 가지 추가사항이 발생한다면 계속 연장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투자유치과장 이근덕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4일 서울에서 개최된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석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2년 업무성과, 4페이지 2013년 업무추진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2바이오밸리 우수기업 유치활동입니다.

현재 47.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제2바이오밸리의 분양에 대해서 금년 내에 조기분양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도권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또 찾아가는 투자환경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2월 14일에 개최했고 하반기에도 지난번 개최한 설명회를 봐가면서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투자의 매력이 있는 도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고압선 통과지역에 대해서 30% 할인해서 공장용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또 대기업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부지를 무상 사용하는 조건을 개선사항으로 내걸었습니다.

또한 제약사가 입주할 경우에는 자체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통한 기업활동 활성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추천하고 또 은행 자율금리 4%를 우리 시에서 이차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 추천금액은 연 50억 원 한도가 되겠고 이차보전비는 51개 업체에 대해서 5억 3500만 원을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 번째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금년도에는 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고 추진계획은 제2차년도 세부사업 추진계획이 수립이 금년 1월에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443평 규모의 관리동을 금년내 준공할 계획으로 있고 기업지원사업은 기술개발이라든가 일반기업 인력양성 및 마케팅 지원사업은 충북테크노파크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타 시군과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서 우리 지역만의 특별한 지원내역을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근로자에 대한 정주여건 해결을 위해서 현재 건축디자인과에서 미니복합타운을 건설중에 있고 또 대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또 제약업체 유인을 위해서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또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입주기업 종사자 가족에 대한 이주정착자금을 별도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우리 제천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부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맞춤형 유치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지식경제부와 KOTRA와 연계해서 기업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되 특히 U-Turn증가가 예상되는 자동차부품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으로 유치 되도록 적극적인 전략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단지내 방범 CCTV 설치입니다.

현재 계획은 5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바이오밸리 3개소, 테크노빌 2개소에 방범 CCTV를 설치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단지환경이 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만종JC 광고 이미지 전면 교체사업입니다.

지역의 강점이라든가 지역을 각인시킬 수 있는 이미지를 마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홍보를 통한 기업유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우수한 투자환경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기업유치 CF를 제작해서 중앙TV에 광고할 계획입니다.

어제까지 마감했는데 CF제작에 따른 제안업체 3개 업체가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앙지 및 주요 잡지에 대한 광고를 하고 찾아가는 투자환경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중점적으로 타깃기업을 설정해서 주기적으로 홍보물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주기업 관심도 제고 및 현장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인협의회 정례회 모임뿐만 아니라 바이오밸리 입주기업 협의회, 테크노빌 입주기업과의 간담회, 간부공무원 기업체 순회순방을 통해서 입주기업과의 유대를 강화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테크노빌 등 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테크노빌은 5개 단지에 66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바이오벤처센터는 4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들 입주업체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반시설 유지보수를 통해서 쾌적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서 신생기업의 자생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벤처기업 등 기업경쟁력 강화지원사업입니다.

산학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산학관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세명대학교, 대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각각 1천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세명대학교, 대원대학교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비로 각각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혁신형기업 및 국제규격인증획득지원을 위해서 2013년도에 약 14개 업체에 3500만 원의 인증획득지원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해 투톱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우수인력을 공급하고 관내 취업희망자에게는 관내기업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기업체 및 읍면동별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자료를 구축하고 신속한 산업인력지원과 취업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업의 사회적 공헌 문화 공감대 확산입니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고 관내기업도 공헌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내기업의 기업생산성과 사업의 영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8페이지, 시민께 알려주는 기업탐방소식지 연재,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인포우미제 추진을 통해서 우리 제천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금년도 목표는 100% 분양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저희가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기 전에 중앙지에 광고를 한번 냈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 투자유치설명회에 많은 기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였고 한 22개 업체가 참여해서 15개 업체는 상담을 했었고 나머지 업체는 명함만 주고 간 부분이 있었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난주에 2개 업체가 저희 현장을 다녀간 사항이 됐고요.

입주가 될지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제천지역에 투자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제천지역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다는 부분이 이번 투자유치설명회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예. 그 이후에도 몇 개 업체가 접촉하고 있고요. 그러한 접촉 과정에서 우리 제천지역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소개 됐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업체에서 여러 가지로 투자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긍정적으로 업체에서 판단해서 저희 쪽으로 유치되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겠고요. 그렇지 못 하더라도 우리 제천지역에 여러 가지 좋은 강점이 많이 알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역이 투자유치를 이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자체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우리 이미지와 적합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하고 있고 지난주에 전직원들한테 메일을 보내서 이런 데 내걸 수 있는 좋은 이미지안을 직원들한테 받고 있는 중입니다. 되도록 이면 3월내에 이미지판이 전면교체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아마 여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업체가 부도가 났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금난 때문에 운영이 안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역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저희 시에 와서 공장을 짓고 있는 업체도 그렇고 기존에 있던 업체도 갑작스럽게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에 있는 인력지원사이트를 통해서 인력을 모집하는데 그렇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2명을 구하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부탁 하면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인력을 제공해 줬는데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도 파악해 놓고 있고 또 읍면동을 통해서 기존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방식을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료로 데이터화 해서 필요한 인력을 즉각즉각 공급하기 위해서 계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예. 잘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잘 아시겠지만 원주 쪽에는 만도기계 같은 큰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육성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충주 쪽에는 자동차부품연구원이라든가 유치되면서 거기에서도 자동차부품산업이 활기를 띄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원주나 충주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와 우리 제천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가 서로 협력을 통해서 이런 클러스터가 구성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심사숙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억 원의 예산으로써 사업내용은 한방바이오산업 R&D기반 구축사업, 한방바이오 고기능 제품개발 지원사업, 한방바이오산업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한방의료관광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한방바이오제품 수출지원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을 대표하는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센터동 1동과 요양동 4동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3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한방융복합 연구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년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양·한방 융복합 의료기기의 한의학적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초종자 보존 증식포 운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년간 사업으로써 제천에서 생산 가능한 약초종자 채종포를 확보하여 수요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희귀약초 종자 생산 및 보존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별 약용수목 식재로 고소득 한방 특화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5개년 사업으로 2013년도에 1회 추경에 6천 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동 단위 마을 진입로 및 안길, 공한지에 야경수목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수유마을, 매실마을 형태의 집단 명소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엑스포공원 비상운영 및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비상운영중에 있습니다.

3월중으로 위탁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억 원의 예산요구를 하였으나 1억 원만 위탁료가 반영되었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 1억 원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9억 원의 예산으로써 박람회 개최 대행업체 선정 공고중에 있습니다.

박람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2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제천산 우수약초 생산·가공·유통 구조의 안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GAP 우수약초의 생산·가공·인증 및 저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우수 제천약초 표기 및 약용수목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천황기 지리적 표시 등 약초 포장재 제작, 기능성 약용수목 생산기반 구축사업이 주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한방산업클러스터 대외 경쟁력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써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인터넷쇼핑몰 및 콜센터 연계 운영 등 5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제품 연구개발로 산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억 원의 예산으로써 한방제품 연구개발된 제품상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달에 시청현관과 의회에 전시했던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산업 세계화 진출 확대에 전력투구하겠습니다.

한방기업 해외바이어 초청 및 현지 수출로드쇼와 한방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21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제천 우수한방제품 해외 홍보마케팅 사업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문제점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방제품의 인지도가 낮은 상태에서 해외홍보 및 진출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매장, 해외사업 추진 파트너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지속적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힐링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연 5회 200명 교육 수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한방특화도시 제천 홍보동영상을 상영하고 세명대 한의학대학 교수의 한방관련 강좌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촌 체험행사, 관내 주요관광지 견학 및 한방체험을 실시하겠습니다.

독도아카데미와 많은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기능 한약재 LED 식물공장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 사업으로써 약 27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비 9억 원 중에서 추경에 시비를 3억 6천만 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 감초산업 개발·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억 원의 예산으로써 지역혁신체계구축사업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형 첨단의료 관광연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선정되었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대전시, 강원도, 제천시, 금산군, 세종시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사업비가 4억 원으로써 저희 시에서는 2천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시정반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에 2012년도 사업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국비 변동시 매칭비율에 따라 우리 시 지방비분담금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2천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2천만 원 정도 추가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작년 11월에 착공해서 지금 토공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지금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져서 지금 현재는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3월 5일쯤에 공사중지 명령이 해제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업체는 케이비티팜이라고 해서 봉양읍 봉양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본금이 5억 원쯤 되고 운영자금도 5억 원쯤 되며 매출이 36억 원 정도 되는 견실한 기업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때 11건의 한방제품이 개발됐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이 상품화 되거나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에 개발한 사업에 대해서 중점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이것은 월 2회 정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로 저희 한방에 대해서 체험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를 홍보하고 유명교수의 강의를 듣도록 하고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한방프로그램을 체험해서 건강을 챙기도록 해서 많은 사람이 오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교육대상은 1차 외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저희 지역에 왔다 가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시민들도 물론 대상이 됩니다마는 우선 외지의 공무원들을 위주로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우리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는 시민들과 외지의 민간인들을 전부 포함시키는 것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이것은 교육내용이라고 해서 자부담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공무원에게 먼저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서 시민들, 외지에 업체들, 기업들, 이렇게 같이 교육하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우리 한방산업을 외지에 홍보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체험도 하고 주요 관광지도 견학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알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이 사업은 3년간 사업으로써 총 12억 원의 사업비가 투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양·한방에 주로 사용되는 융복합 의료기기를 활용해서 병을 치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의료기기 개발이 주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를 들어서 어느 의료기기가 개발되면 특허출원을 해서 그것을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병원, 한방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임상실험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세명대학교나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1차로 그렇게 되면 제천의 한방산업에 대해서 대단한 홍보가 될것 같고요. 여기 오는 분들은 그 기기를 이용해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해서 제천에 가면 한방 관련해서 어느 기기가 개발될지 모르지만 그 기기로 인한 병은 전부 치료가 되는 것으로 한방산업에 집적화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연구기관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위탁을 할 것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목표 하에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주겠다, 어느 기기를 개발하겠다 아직 이렇게 까지는 된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그런 사업을 목표로 해서 의료기기를 개발하려고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관내 대학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길을 열어놓고 우수한 기기가 개발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대안이 나오면 그때 위탁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2억 원 정도의 기본운영비를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조건하에 일단 선정했습니다. 아직까지 계약은 안 했는데 선정해서 자세한 업무운영계획서를 다시 받아서 철저하게 자세히 검토한 후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아직 까지 협약 체결은 안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공모 조건에 그렇게 내걸어서 공모를 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포럼이나 심포지엄이나 결국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겠습니다.

결국 같은 얘기인데 다만 나눠놓은 것은 여러 군데에서 학술토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눴습니다.

물론 묶어서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심포지엄이나 포럼은 각각의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묶어서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보고드린 대로 영세업체라서 자체로 마케팅이나 홍보활동이 어렵습니다. 관내기업이. 그래서 저희들이 클러터스터에 연계시켜서 홍보하고 실제로 해외 아니면 국내박람회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홍보나 마케팅에 신경을 써서 자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것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당초에 10년간 협약이 돼 있습니다.

산채마을하고 명의촌하고 10년간 협약이 돼 있고 3년간은 무상으로 하고 그 이후 임대료에 대해서 서로 협약을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이 됐는데 매달 210만 원에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감사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현재는 마을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숙이 개입해서 사후관리방안을 철저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제가 알기로는 수산면 상천리에 농업 관련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전체사업에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단을 했습니다. 그 사업단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쪼개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지금 사업단이 감초산업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과 기업체가 여러 군데 같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 기업체하고 저희 시하고 사업단을 운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단에는 기업체하고 시청, 바이오센터, 아까 말씀드린 법인 이렇게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알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감초는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처음 했기 때문에 아직 연작 피해여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크게 감초에 대해서 심어 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작피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어쨌거나 연작피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지난번에 농촌진흥청에서도 와서 보고 다른 데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는데 감초는 지금까지 국산이 없었습니다. 일단 작년에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법인에서 국산화에 성공했는데 그래서 그 법인과 같이 감초산업을 조금 다른 데보다 발 빠르게 추진하려고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알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LED를 실제로 운영하는데 하고 LED를 만드는 공장을 다녀왔습니다. 두 군데 갔다 왔는데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서 몇 군데 더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제가 가보니까 엽채류는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약재는 주로 뿌리로 약효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타 시군에 앞서서 미리 준비를 했는데 열심히 벤치마킹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전문가들이 재배하고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희들도 배우고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처음부터 치밀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거기에서도 얘기는 됐었는데 공무원들이 이것을 실제로 연구하고 생산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엽채류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성공한 데가 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다만 한약재에 대해서 시도한 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잘된 데를 다시 한 번 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작년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점포를 개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은 나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지금 개설을 다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현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이 1억 원은 여기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중국, 미국 등 해외시장 전체에 대해서 홍보마케팅으로 1억 원을 쓰겠다는 얘기고요. 중국에는 점포를 개설해서 우리 한방제품을 가져가서 전시하고 판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8천만 원.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여기는 아무 것이나 다 갈 수는 없고 거기에서 인정하는,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제품만 가야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비주얼라인이라고 해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판매하고 우리 것을 홍보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작년 실적을 보면 적체가 됐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아직까지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큼 발전하지는 못 했지만 나름대로 많은 발전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지금 상황은 일단 시에서 열심히 동반자로서 같이 견인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프로그램은 1년 내내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프로그램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1차 예산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1차 예산이지만 거기에 오는 분들이 주로 그때 몰려오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잘 안 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예산문제하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겨울에는 많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 2가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농업정책과장 조무연입니다.

아직까지 한참 미진하고 미흡하지만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업무연찬으로 모든 사업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긍정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는 생략을 드리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농업인 단체육성 및 지도관리입니다.

금년도 농업인단체의 각종 행사나 교육연수 등 7개 사업에 9,400만 원을 지원해서 단체로 하여금 제천시 농업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학자금 지원과 도우미지원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6억 8700만 원을 지원해서 비용을 덜어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농가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농지취급자격증명 발급은 신속하게 현지 실사후 처리토록 하고 농지전용 허가에 있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후 긍정적인 방향에서 처리토록 하겠으며 농지전용지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쪽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기반구축입니다.

유기질 비료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42억 4800만 원의 지원금으로 영농기 이전에 농자재를 모두 지원해서 풍년농사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해서 농가소득이 증가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농업인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5개 사업에 34억 800만 원을 지원,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하여 줌으로써 농가로 하여금 농자지천하지대본이라는 의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쪽 농가의 노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지원사업입니다.

35마력 이상 농업용 트랙터 25대 지원을 비롯해서 6개 사업에 4억 9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노동력 절감,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친환경 잡곡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300ha를 목표로 추진한 결과, 작년까지 4단지에 134ha의 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는 50ha를 목표로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좀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매진해서 2014년까지 친환경 잡곡단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친환경농업 인증단지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벼 인증단지 활성화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9억 5400만 원을 지원, 친환경농업이 정착되도록 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웰빙농산물 공급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읍면별 특화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청풍, 수산, 한수 양파를 대상으로 추진하되 해당 면과 작목반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입니다.

금년도 50가구 150여명이 귀촌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정착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열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 귀농 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도시 예비 농업인이 일정기간 시설에 머물면서 영농교육과 실습 및 농장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향후 관내 농촌지역으로 안심하고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는 귀농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총 90억 원으로 3만㎡ 정도의 부지 위에 귀농의 집 30동, 텃밭 30개소, 교육실 1동, 공동퇴비장, 농자재보관소, 하우스시설 등 개별 농장과 교육시설, 공동영농시설을 갖춘 단지에 1∼2년 정도 임대교육후 배출하는 기본계획 하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지침이 시달되면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적정지를 물색, 확정한 후에 유사 운영지를 견학할 계획에 있습니다.

3월경에 추경예산 확보와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가능한 한 6월에 착공해서 연말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 마무리 전에 도시민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받아서 확정한 후에 명년도에 센터가 정상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5쪽 캠핑카체험 농촌관광마을조성사업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 금성면 월림리에 조성을 마치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 준공된 백운면 덕동캠핑장은 작년에 4천만 원 정도의 운영수입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학현이나 억수캠핑장도 상당한 운영수입이 예상됩니다.

16쪽 농촌마을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도비 시범사업으로써 2억 4천만 원으로 마을진출입로나 방범효과가 뛰어난 지역에 설치해서 도난 등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에 하나 도난사건이 발생하였을 시 조속히 해결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질이 좋은 200만 화소 이상으로 시관제센터와 연계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1억 4,400만 원으로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이 발아 전에 전기목책기를 설치해서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보상금 1억 1,700만 원으로 피해신고금액의 100%를 보상해서 상처받은 농심을 치유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용수로, 지하수이용시설 등 32개소에 17억 8,900만 원으로 새롭게 시설을 보강하고 정비하고 1억 원은 기존시설의 유지 보수비로 활용해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한해대비 용수원개발 및 수리시설정비입니다.

90%가 국도비인 1억 3천만 원으로 가뭄 발생시 기개발된 대형관정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이용시설을 긴급설치할 계획이며 금년도 40공의 소형관정 개발계획으로 읍면동에 이미 배정해서 농번기 이전에 완공토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나 용수로 등 8개소의 수리시설을 제반 보강공사나 정비공사를 통해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은 물론 한해에 대비코자 합니다.

20쪽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총 4개 분야 11개 사업에 88억 원으로 3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금성농협에서 보조받아 우분을 이용하는 농축순환자원화센터가 동막리 다랑고개 인근에 35억 2천만 원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부지와 공장설립 승인은 받은 상태로 해동과 동시에 착공 계획입니다.

다만 양화리와 동막리 주민들이 악취나 비산먼지, 하천오염 등을 염려해서 집단민원을 제기 중입니다마는 타 지역 견학 등을 통해서 이해와 설득으로 공사가 원만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1쪽 황기특산주 명품화 제조가공시설 확충입니다.

몇 년 전에 용두산 조은술에서 생산되는 막걸리를 외국으로 수출코자 했으나 살균소독처리하는 것이 미심쩍다는 이유로 해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금년도 2억 1천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서 본 건물 안에 살균라인이 설치되겠으며 본 시설이 설치되면 수출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22쪽 덕산면 신현 1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2011년까지 2년차사업으로 67.3ha의 비탈밭을 대상으로 21억 91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암반관정개발과 관로시설 13㎞, 경작로포장 3.7㎞, 저수조 4개소 등이 설치되겠습니다.

금년도는 8억 7700만 원으로 실시설계사와 암반관정 착공, 예산범위 내에서 관로시설과 토목공사 1차분이 추진되겠습니다.

영농기를 피해서 작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5일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최종 설계 마무리단계에서 또 다시 주민의견을 들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수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6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수산리와 내리 일원에 도로정비, 도농교류센터건립 등 생활기반시설확충 사업과 상징광장조성 가로등 정비 등 지역경관 개선에 총 70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할 계획이며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9억 5천만 원으로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편입부지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가 사업 첫 해로써 첫 단추를 잘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덕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5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문화센터건립, 체육공원조성 등 생활기반시설확충사업과 관문상징화사업, 테마가로정비 등 경관개선사업에 총 100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용지보상을 마무리하고 충청북도로부터 시행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2년차 사업인 문화센터와 다목적 및 야외공연장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면민 의견을 수렴해서 최고의 작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백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백운면도 덕산면과 마찬가지로 2015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복지회관신축, 다목적광장조성 등 생활기반시설확충사업과 상징탑설치, 원서천천 정비사업 등 총 100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는 편입용지보상 마무리와 충청북도로부터 시행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다목적광장 조성과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를 착공 내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비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5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도농교류센터, 다목적체육공원, 현대화방앗간, 농산물가공공장 등 사업에 48억 2천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월림저수지 주변으로 데크 196m를 설치했고 금년도는 도농교류센터와 다목적체육공원과 마을꽃길조성 등 1단계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박달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박달재권역 사업도 2015년까지 5년차사업으로 화당리, 덕동리, 운학리 일원에 5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당2리 장수노인정과 운학리 다목적공간 이동, 화당1리에 태양초고추건조시설 2동을 준공하였습니다.

금년도는 덕동리에 쉼터공간 1동과 83가구에 무선방송시설, 운학리 산책로 개설 등 1단계사업을 준공코자 합니다.

28쪽 청풍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도곡리와 대류리 일원에 총 5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폐교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테마공원에 대한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는 황토체험장과 테마공원 내 조경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테마공원 진입로 편입용지 보상과 개설 등 모든 사업을 완공하고 마을운영위원회에 위탁운영해서 농외소득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정부시책 시정반영계획입니다.

첫째, 의림지 농어업유산 지정 신청입니다.

1월 초에 공모에 참여해서 농수산식품부에서 발표회를 가졌지만 아쉽게도 하반기를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상반기에 지정된 2개소는 전문용역회사가 용역을 받아서 직접 발표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문기관 용역으로 의림지의 가치를 재정립해서 하반기에 발표코자 합니다.

따라서 1차 추경에 3천만 원 정도 용역비를 반영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신청입니다.

지정대상 기관은 세명대 제천한방병원으로써 2월 초에 공모에 참가했습니다.

금년도 지정계획은 5개소로 전국에서 20개소가 신청했는데 충북에서는 충북대와 세명대가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사전조사차 농림부 사무관 한 분과 교수한 분이 세명대 한방병원에 오셨습니다.

현재 농업정책팀장이 가있는데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30쪽입니다.

2014년도 면·동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응모입니다.

대상은 한수면, 송학면, 화산동입니다.

사업비는 면은 각 70억 원이며 동은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종 서류를 꾸며서 공모에 신청한 상태이며 1차로 2월 14일에 도심사반이 다녀갔습니다.

도에서는 농식품부로 3개 신청지를 모두 진단하였습니다.

3월 말이나 4월 초에 2차 심사반인 농수산식품부에서 현지 실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모두가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작년도 실적은 지금 시달해서 파악중인데요. 작년도 실적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까지는 총 260가구에 606명으로 파악되어 있는데 작년 것은 아직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이것은 농수산식품부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서 기준 기본계획 하에서 1회 기본확정된 계획은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일부계획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종전에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아직까지 지침시달한 후 틀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그렇습니다.

단지화 시킬 예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여러 군데를 돌아봤는데 시유지를 중점적으로 돌아봤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장소를 확정 짓지 못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시유지를 선택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시비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부지확보하는 것도 시비 자부담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유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면별로 조사해서 기존에 설치했던 지구가 포함되는 지구는 제외시키고 지금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에 신청해서 국도비 신청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사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일본 수출계획도 있었습니다마는 바이어들이 와서 보고 살균·소독처리가 미심쩍다는 이유로 해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탁주로는 황기쌀막걸리라든가 황기생막걸리, 강냉이막걸리, 햇막걸리가 있고요. 증류주로는 동해소주, 소나무와학, 복분자 이런 세 종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수용성규산염은 어느 작물에 쓰이는지 품목별로 말씀 드리기는 아직 모르고요. 수용성규산염은 도복방지용이나 낙과방지에 사용되는 제품인 것으로 알고 있고 연작피해방지사업으로 쓰이는 규산염은 토양개량이라든지 병충해방지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그렇습니다.

거의 신청이 완료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도우미는 1년 연중 신청을 받고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4년차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마무리해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잘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저도 청풍테마지구에 대해서는 양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월초부터 앞당겨 챙기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저희들은 금성농협에 보조를 줘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전면에서 아직까지는 대응은 안 하고 금성농협에서 수시로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체킹은 다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이것은 백운에 서로수농업회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조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백운면에 설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그렇습니다.

관내에만 파는 게 아니라 관외에도 홍보해서 전국적인 판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처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현재 2년차 사업으로써 올해 정식적인 공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4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1차 조사왔을 때 잘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3개 다 식품부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어느 것 말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 내려올 때는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유통축산과 나경필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업무성과와 2013년 업무추진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재활용 및 자연순환농업 실현입니다.

공약사업으로 2013년까지 4년간 축산용 퇴비사 신축 40개소를 계획해서 2012년까지 30개소를 완료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10개소에 퇴비사를 신축해서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환경보전과 가축분뇨의 자원화 이용으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와 친환경축산을 확대토록 시행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전략으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농·특산물의 판로 개척과 브랜드 차별화를 위해서 직거래판매행사, 택배 및 운송료지원, 명품 TV쇼핑몰 운영 등 6개 분야에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여 생산농가에 경쟁력 향상과 수출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제천 하늘뜨레 상표에 대해서는 품목선정 및 품질사용관계 등을 철저히 하여 소비자가 신뢰하고 만족하는 고품격 브랜드가 되도록 하겠으며 CF제작 등 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6쪽, 농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으로 수출확대 및 농가소득 향상입니다.

FTA 시행에 따른 원예작물의 선과비, 물류비 지원과 수출단지의 포장재 제작,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건의 3억 7100만 원 사업을 시행하여 농업생산성 제고와 수출농가의 의욕고취 및 수출확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7쪽, 과실전문생산단지 생산성 향상입니다.

사과 FTA기금사업으로 미당·신월지구에 과수생산단지 25ha에 2년간 8억 1,300만 원 사업비가 투자돼서 지하수개발, 진입로, 용수로 공사 등 생산기반구축사업을 시행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있는 과실생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8쪽,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입니다.

사과의 고품질 생산을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친환경 과온갱신, 지주시설, 관·배수시설,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등 6종으로 8억 2,400만 원 사업비로 시행 추진하여 안정적 농가소득 증대와 계통 출하에 따른 경쟁력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쪽, 명품 과실 상품성 향상입니다.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과실 상품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과, 복숭아 품목에 봉지, 은박필름, 과수 농기계의 지원 등 8개 분야에 19억 5400만 원 사업시행하여 품질 경쟁력 우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원예작물 생산기반조성 및 영농자재 지원 확대입니다.

엽연초, 고추·수박·채소류에 멀칭필름과 방제약품지원, 시설채소의 비닐하우스설치, 농산물 포장재 개발 제작지원 8개 사업으로 26억 7300만 원을 투자하여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규모화, 브랜드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소규모 농산물 유통 저장시설 지원 확대입니다.

원예작물의 상품성 향상과 출하조절로 가격변동에 대처코자 저온저장고, 집하, 선별장 설치 등 4종에 15억 9600만 원으로 소규모 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에 따른 돈되는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축산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향상입니다.

축산농가의 대가축 자동목걸이, 양봉 화분사료 공급, 기능성제재 및 급이기 등 7개 사업에 3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과 축산업 경영 안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한우 명품화 기반조성 및 브랜드 육성입니다.

우리 시에 한방 약초한우를 명품브랜드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한우축사신축, 맞춤형사료공급, 혈통등록, 암소개량 지원 등 4개 사업에 8억 600만 원을 지원하여 한우 명품특화브랜드 육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친환경 축산업육성입니다.

친환경 축산시설장비공급, 분뇨수분조절제, 생균제, 가축분뇨 수거 처리지원 등 3개 사업에 8억 8,200만 원 사업을 시행하여 친환경적 청정축산산업 육성과 자연 순환농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내수면 어업 육성입니다.

내수면에 어족자원 증식을 위한 공동치어 생산 방류사업과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수산물 산지가공, 냉동고 지원 등 5건에 6억 4700만 원 사업 시행해서 어족자원 기반 조성으로 자율관리어업 육성성 및 경영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재난적 가축 질병 청정화 유지입니다.

가축의 구제역과 AI 재발방지와 청정지역기반구축을 위해 축종별 예방접종프로그램에 의거해서 시행하여 재난적 가축질병을 사전예방하겠으며 구제역 매몰지를 지속관리하여 오염방지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 가축 예방백신 및 기생충 구제약품 공급입니다.

소, 돼지, 닭 등 주요가축의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약품 공급으로 1억 6,800만 원을 지원해서 가축 전염병 발생 근절로 축산농업인 피해 최소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 시스템 구축입니다.

축산농가의 차량과 출입자용 자동소독장비를 지원코자 6천 만원 사업으로 농장단위로 차단방역하여 구제역, AI 재발방지 방역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고령·소규모 축산농가 질병 발생 제로화입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취약한 고령·소규모 축산농가에 공동방재단을 동원해서 소독지원과 구제역 백신접종을 지원코자 2억 700만 원 사업추진하여 악성 가축질병 발생 차단과 재발방지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축산물 맞춤형 컨설팅 및 브랜드 홍보 소비촉진입니다.

축산농가의 각종 컨설팅지원을 통한 질병 조기근절과 축산물브랜드의 우수성 홍보, 소비촉진 판매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5900만 원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동물보호 및 축산물 위생 감시강화입니다.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 폐사축처리, 축산물판매업소 단속 등 4,900만 원 사업으로 국내산 축산물 신뢰도 제고와 인도적인 동물보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저탄소 그린축산 기반조성 지원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관내 산업단지 등유휴공한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기반을 하는 조성사업으로 30ha 계획에 따른 장비대, 영농자재 지원 등 소요비용을 6400만 원 지원하여 사료비 절감을 통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경관을 조성하여 도시민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입니다.

정부부처 업무계획 시정반영계획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시스템 선진화입니다.

축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소, 돼지, 닭, 오리 등은 사육규모에 따라서 2013년부터 2016까지 단계적으로 허가제가 도입 시행되므로 대상농가를 지도·홍보해서 허가 등록하여 가축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축산업을 경쟁력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작년도에는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사업비 지원은 부담비율에 따라서 지원되기 때문에 부담비율이 적용돼서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통상 국비지원사업은 국비가 50%, 지방비 50% 중에서.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축종별이라든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이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자료로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이것도 사업별로 국비지원사업이 있고 도비지원사업, 시비 자체사업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유기로 추정되는 동물이 발생되면 우리 시에 위탁사육시설에서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24시 동물병원을 위탁시설로 지정해서 보호관리되고 있고요. 동물보호법에 의거해서 소유자 확인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10일 공고기간 안에 신고하면 다시 찾아갈 수 있고 공고 후에 10일이 경과돼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또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22조에 의거해서 인도적인 방법으로 안락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24시동물병원입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한 달에 20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주로 개와 고양이입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작년도에는 집행잔액이 1억 81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160두에 두당 평균 20만 원 정도 기준해서 2억 3200만 원 시비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지원대상은 브랜드 참여농가가 되겠고 한우 거세우에 대한 고급육 생산농가 1등급은 고급육생산 출연이 되면 40만 원, 2등급은 30만 원, 3등급은 약 20만 원 정도 그리고 숫송아지 생산농가에 대해서도 두당 20만 원 정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이것 가지고도 조금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추경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농가에서는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기초적인 영농자재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보조지원을 확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멀칭필름을 지원할 때에 작목별로 따로 따로 받으면 중복이 되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일괄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같이 중복이 안 되게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작년보다 반뿐이 안 나온 게 아니고요. 8∼9월까지 신청하는 바람에 그래서 작년보다. 그러니까 지금이 적정하게 나왔다고 봅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알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생활경제과장 진한종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초시장내에 주차장 조성사업으로써 금년도에 감정이 끝났고 상반기중에 가급적이면 완료해서 하반기에는 약초시장을 찾는 고객들을 모객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2013년도 사업 확보하는 부분인데요. 동문시장 아케이드를 비롯해서 고객지원센터 등 해서 최대한 2014년도 전통시장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생활·문화형 전통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고 이벤트행사라든가 중앙시장 문화센터 운영, 상인대학 개설,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등 시장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채용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운영해 본 결과 상당히 인기가 좋고 기업에서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50명 범위 내에서 우수인력을 제공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제천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용역사업입니다.

이것도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실행력 있는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내실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서민 지역 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억제라든가 착한가게 확대 운영 등 상시 물가에 관한 관심을 표명해서 적정수준의 물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2만명으로 목표를 세웠는데요. 일단 목표량보다는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와서 얼마나 많은 구매행위를 할 수 있는가에 방향을 맞추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연계한 사회적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사회적기업이 6개 업체, 마을기업이 2개 업체가 있는데 금년에 50% 정도 상향해서 더 추가로 지정해서 고용창출이라 든가 지역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친서민 공공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하는 사업중에서 저희 자체사업인 서민일자리창출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자체예산과 국도비 예산을 포함해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구인구직을 위한 잡-잡 day 월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기업들이 정기채용보다는 수시채용을 많이 하는 추세라서 저희가 매달 잡-잡 day를 통해서 기업에 일자리창출을 제공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 제천취업박람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기업에 인력이 제공되고 또 그들이 기업에 많이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확대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해서 서민들에게 가스공급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호응도에 따라서 추가예산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특수시책 중에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세일-데이(Sale-Day)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전통시장이 계속 많은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는 고객에게 감사하는, 돌려주는 시장운영을 위해서 세일-데이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생활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거기에 내용은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도 하반기에 실시했었습니다. 자드락길 주변으로 약초원 조성, 약초씨앗 산삼이라든가 각종 씨앗을 뿌려서 탐방객들에게 향후에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서 소득사업도 연계해 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수산 7코스 부근하고요. 비봉산길에 자그락길은 아닌데 모노레일구간을 부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쪽 좀 봐주세요.

24쪽에 보면 2013년도에도 제천취업박람회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전년도에도 성황리에 잘 마치기는 하셨지만 업체들이 오셔서 취업박람회를 여는 것까지는 좋은데 얼마나 인원이 직업을 얻었는지, 채용을 하셨는지, 사후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작년에도 저희가 11월에 취업박람회를 하반기에 했었습니다. 보통 거기에 그날 와서 접수를 하고 면접보고 하게 되면 빠르면 한달 이내에 채용되는 경우도 있고 기업 형편에 따라서 3개월 내지 4~5개월씩 걸리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번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 이전에 최종 모니터링을 다시 한번하고 금년에 미비점을 보완해서 취업박람회를 할 계획이고요. 금년에 취업박람회를 하게 되면 저희 계획으로는 작년에 미비된 부분을 보완해서 모니터링한 후에 실질적인 효과를 분석해 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일단 저희가 계획한 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전체 받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받아서 집단으로 밀집해서 신청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현 상태에서는 어느 지역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때 저희가 의회에도 통보해 드리겠지만 의원님도 위원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최종결정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알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전체적으로 2만 2천 가구 정도 됩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골목이 세 군데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 예상에는 원골목은 80m 정도 되고요. 대동쇼핑 있는 데에서 시작해서 뒷골목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150m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저희가 금년도에 중소기업청에 예산을 올릴 때 최우선 순위로 동문시장을 1번으로 올렸습니다.

1순위로 해서 아마 동문시장은 확보가 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그 부분도 작년도에 부분적으로 모니터링을 했었는데요. 자세한 부분은 한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저희도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이 부분도 저희가 작년 1년 한 것을 모니터링 해서 의회로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파악해 보니까 2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이 합의가 안 돼서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몇 프로 이상 찬성을 하셔서 유치하겠다고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둘째는 가스공사에서 시설을 하면서 원거리이다 보니까 원선에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사업성관계 때문에 부하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저희가 공동주택 안 된 데는 사유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백운도 업무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금년에 사업을 각 시장마다 한 군데씩 다 올렸습니다. 백운과 덕산도 고객센터로 같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러니까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BTL사업하듯이 그렇게 업체에서 선투자하고 저희가 7년간 상환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해 봤는데 향후에 매년 진행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추가 신규사업에 대해서 효과를 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일단 작년에 처음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관광과장 이천종입니다.

2013년도 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청풍호 자드락길 명품화 추진입니다.

청풍호 자드락길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및 홍보사업을 통한 자드락길 명품화를 추진,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괴곡성벽길에 전망대 및 쉼터를 설치하겠으며 얼음골생태길 잔여구간 정비 및 전국자드락길걷기대회를 개최해서 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드락길 사진공모전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의림지 수리공원 역사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매입이 95% 추진중에 있고 토목공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2월중에 토목공사를 발주해서 지반정리공사를 금년도에 실시하겠으며 5월말까지 역사관 설계공모를 실시해서 절차를 거쳐서 역사관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지역광특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 금수산 생태휴양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금수산과 청풍호를 연계하는 녹색관광벨트 조성을 통한 중부내륙권 최고의 청정녹색 관광벨트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에는 151억 원으로 계획했으나 지난 12월 충청북도 지방투융자 재심의결과 99억 억 4,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국비 5억 원이 반영돼서 올해 예산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상하천 산수돌담길 1.7㎞구간 산수유 식재 및 쉼터 조성 등 사업을 우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성사업입니다.

민자 유치공고를 작년 12월 27일에 실시해서 1개 업체가 접수돼서 저희들이 심사평가를 했습니다.

제안평가 심의결과 우선 협상대상자로 청풍로프웨이(주)가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추진 협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말까지 본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형성변경 허가 등 절차이행을 통해서 내년도 3월까지는 케이블카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섯 번째, 주요 국제행사 연계관광 활성화입니다.

2013년 충북의 국제행사는 오성뷰티박람회,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제천시에서 실시하는 세계영상위원회 총회가 있습니다.

행사는 청주나 충주에서 하더라도 관광은 제천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국내외 유명 여행사 팸투어를 실시하고 사전협의를 통해서 제천관광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3월 중에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해서 인센티브지급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으며 1회 추경에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제천시 장기관광개발계획 수립입니다.

2002년도에 제천시 장기관광개발계획 이후에 개발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데 새로운 20년을 향한 장기관광개발계획을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역별 균형개발차원에서 심도있게 추진하여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관광개발계획의 마련으로 중부권을 넘어서 전국 명품관광도시 도약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일곱 번 째,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보강사업입니다.

관광모노레일 승차대수 확대 및 기초편의시설 설치 및 볼거리 보강사업을 통해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청풍호 수상 종합레저 활성화입니다.

현재 금성지구에 2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고 한수지구에 1개 사업장을 허가해서 6월에는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아홉 번 째, 청풍호 오토캠핑장 진입로 개설 및 성내리 하천 준설사업입니다.

청풍호 오토캠핑장 진·출입을 위한 진입로를 개설 성내리 마을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성내리앞 하천준설로 청풍호 수위변동에 따른 갈수기 경관저해 방지 및 활용도 제고로 새로운 수상 관광활성화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3쪽, 14쪽의 관광 홍보물 제작 및 안내와 권역별 관광협의회 공동관광마케팅은 서면으로 하고 18쪽이 되겠습니다.

청풍호 수상항공 이·착륙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수면 조명권 점용관련해서 현재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제천시 간에 이견이 있어 지연되고 있는데 적법절차를 거쳐서 착공하고 금년 중에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16번입니다.

청풍호 오토캠핌장 조성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진입로 확장공사 및 청풍호 준설사업과 병행해서 올해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한방아로마 힐링 및 한방티테라피 체험사업공모입니다.

한방 인프라과 힐링을 연계한 한방아로마 힐링 및 한방티테라피 체험공모사업 추진을 통한 산업관광기반구축으로 관광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바이오밸리에 소재하고 있는 에이치맥스 회사가 농업법인회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년에 15억 원 정도의 매출 규모를 가지고 있는 한방차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여기에 체험장과 기자재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또한 에이치맥스에서는 현장체험장을 리모델링해서 견학 및 체험을 위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산업관광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공모에 채택될 경우 국비 1억 7500만 원 정도가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문화관광부에 종교문화유산을 활용한 탐방로 선정계획에 맞춰서 베론성지 순례길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오늘 문광부에서 4명이 와서 저희들과 같이 현장을 다녔는데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잘 선정되도록 해서 역사적인 종교문화유산인 베론성지의 스토리텔링과 자연경관 부각으로 박달권 대표적인 생태탐방로로 조성해서 청풍호 자드락길과 연계한 관광객 유입효과를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당초 계획은 2인승 2대, 6인승 1대로 설치할 목적으로 공모를 했던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간에 다소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수자원공사도 방문했고, 국토부도 방문했고 또 환경부도 오늘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허가조건에 맞는 절대 축소되지 않는 원래의 계획대로 모든 절차를 진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당초 계획이 국토부로부터 수면 사용허가에 대한 면적환산법이 작년도 5월에 온 공문과 이번에 2월에 다시 온 공문의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국토부에 가서 조정한 결과 항공법에 준하는 허가를 내주기로 요청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맞춰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현재 설계가 다 마무리 돼서 이제 집행절차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로 공사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3월부터는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예술인마을과 공예촌을 만드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저희들은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절차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여기 한국가요사기념관이라든지 예술인마을조성 등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설계관련된 관광지가 지정되면 사랑의 결실공원이라든지 어머니 고향공원 내부적인 테마를 가지고 준비할 것입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현재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문화재지표조사가 덜 돼 있는 상태라서 그것은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도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이행을 한 후에 바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낼 것입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는 조성계획만 승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그것은 관광지 조성을 한 이후에 검토토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문화재지역과 부합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 근처에 있어서 심도있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예, 아직까지는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그래서 지역을 지정하는 부분이 가능한 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피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고 일부 포함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담당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심도있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여러 가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오늘 문화관광부에서 오신 분들하고 학산~옥전~탁사정~배론성지를 거쳐서 박달재까지 갔는데 여러 가지로 그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 생각에는 상당히 좋은 코스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에만 부각되지 않고 또 가톨릭신자들이 외국에 더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도 부각이 될 수 있는 코스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탁사정도 들렸는데 탁사정관계는 바로 옆으로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부수적으로 군골에서 바로 넘어가는데 부수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저희들이 작년도에 올렸지만 부결이 되는 바람에 현 시점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설계까지 마쳐놓고 지금은 동절기라서 발주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발주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95% 매입했고 일부 못한 곳이 3필지 정도 있는데 그곳은 맨 끝에 있는 부분이라 그것은 없어도 된다고 보고 3필지에 관해서는 이번에 못한 부분은 법적절차를 밟아서 최대한 매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예, 자료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그린케이블카의 기본계획은 2011년 9월부터 수립을 했고 또한 여기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7일에 정책토론회 및 주민설명회를 대회의실에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2년 2월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사전환경성검토를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이것은 용역정지를 시켜놓고 설계를 첨부해 달라고 해서 지금 용역정지 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 2012년 12월 27일에 민자유치공고를 했습니다.

여기는 중앙일간지 2개와 시보, 도보에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또한 2013년 1월 13일 현장설명회를 만남의 광장에서 개최했는데 이 당시에 7개 업체가 참여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 3개 업체 정도가 여기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였었는데 2013년 1월 24일에 신청마감을 했는데 이때 청풍로프웨이(주) 1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공고 당시에는 내부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했지만 저희들이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는 2월 6일에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는데 이때 심사위원을 전체 3배수로 추천해서 그중에 8명을 추려서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단장님이 위원장이 됐고 나머지 위원들이 했는데 평점요령은 위원장은 점수를 주는 것을 제외했고 7인중 최고의 점수자와 최저의 점수자는 제외를 시킴으로써 5인의 점수만 가지고 산술평균을 했습니다.

8명이 참석했는데 왜 5인이냐 하면 신일환경대표 신보균씨가 참석을 못하고 대리참석했기 때문에 대리참석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참처리를 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의 점수를 환산했을 때 총 1,050점 만점 가점이 50점이 돼서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만 획득이 되면 우선협상대상자의 자격으로 인정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전부 평점이 924점으로 아주 높은 점수가 됐습니다.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업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청풍로프웨이는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업체인데 대표사는 명인조경이 되겠습니다.

명인조경의 대표는 우영록씨이고 명인조경의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사는 상록건설이고 대표자는 김창환이며 39%의 지분, 또한 참여사인 성원삭도는 심인섭 대표가 10%의 지분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제안신청의 주요사항을 보게 되면 당초 저희들이 3.7㎞에 설치토록 계획은 잡았는데 1구간, 2구간으로 나눠서 이번에 한 사업구간은 1구간으로 청풍문화재단지 앞에 SBS촬영장으로부터 비봉산 8부 능선 2.3㎞ 거리가 되겠습니다.

당초 문화재단지 앞에서 SBS촬영장으로 이동하게 된 것은 가급적이면 청풍주민들과 연계를 하기 위해서 현재 지은 곳이 고추장공장 앞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서 SBS촬영장하던 곳인데 거기에서 비봉산까지 거리를 재보니까 2.3㎞가 됩니다.

1차 사업은 2.3㎞로 2016년도까지 시행하고 그 이후에 별도로 평가해서 2차구간인 만남의 광장에서부터 문화재단지 앞까지는 별도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로 하고 사업비는 371억 원 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이 이루어지면 이행보증금으로 37억 1천만 원을 예치를 받아놓을 계획입니다.

이분들의 자본조달계획을 저희들이 평가해 보니까 자기 자본은 현재 101억 원이고 타인자본이 2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신청자들의 전체 사업실적을 따져 보니까 주요실적을 보면 명인조경은 현재 포항에 골프장을 건설 중에 있고 또 인천공항터미널 조경을 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상록건설은 인천과 서울에 파라보아파트라는 자체브랜드를 개발해서 건축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또 성원삭도는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에 삭도시설에 시공을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향후 일정으로 지난 2월 8일에 우선협상대상자선정 통보를 했고 현재 협상을 개시해서 협상 중에 있고 2월 13일에 가칭 청풍로드웨이 전체 이사들이 비봉산 및 청풍호를 방문했습니다. 또한 25일에 이 분들이 다시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현재 제천에 시행법인설립 및 사무실을 확보할 계획으로 내려올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28일까지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 계획이 끝나면 이분들로부터 설계도서를 바로 받아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예.

○관광과장 이천종 371억에 대한 지분입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그것은 자체적으로 이분들이.

○관광과장 이천종 주식이니까 주주로써.

○관광과장 이천종 이분들의 자본력은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했을 때 회계사인 이항구 회계사도 참여를 했는데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우선협상을 하면서 대비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당초에는 28개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가장 환경적이고 훼손을 덜 하기 위해서 8개로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그것보다도 기존에 이쪽에서 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것도 줄여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최적의 설계를 몇 번에 거쳐서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협상을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현재 1차 구간을 371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주차장 설치를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협상을 하고자 합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그다음에 시에서 해 주는 것이 시부지를 그분들에게 매각하는 것, 청풍호로프웨이에 임차해 주는 것으로 요청을 했더니 그렇게 하지 않겠답니다. 매각을 받겠다, 사겠다, 20년 그런 것은 필요없다, 모든 토지는 매입에 의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의사를 저희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시부지가 만약에 포함되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당초에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협의됐을 때 남산케이블카와 관련된 분이 여기에 같이 포함돼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산케이블카는 50년간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민자로 이렇게 공모를 했을 때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는 것을 판단이 됐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분야에 대해서 여기 있는 관계자들이 다각적으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분석한 결과 충분히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1년에 80만 명 정도는 충분하다고 이분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판단에 예를 들어보면 충주호유람선이 그 앞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 배를 타는 사람들이 적어도 30만∼4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중의 대부분이 배를 탈 정도면 케이블카도 탈 것이다 또한 서울과 제천간의 거리가 2시간 정도면 충분히 올 수 있고 또한 2014년도가 되면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중에 제천까지 연결되고 또한 2018년이 되면 철도도 제천까지 1시간 20분 내지 1시간으로 단축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분석한 결과로 봤을 때는 사업성은 아주 풍부하다 또한 예를 들어서 통영에 있는 케이블카는 3년만에 모든 자금을 회수할 정도로 상당히 성과가 있었고 몇 년이 지난 현재도 작년도 대비해서 132만 명이라는 관광객이 케이블카를 탄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심권에서, 수도권에서 2시간 이내의 거리에 이런 케이블카가 있는 곳은 제천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향후에 그런 사업자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8인승에 26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2분 내지 15분이면 갔다 옵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그래서 그분들도 충분히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비봉산 정상까지 케이블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비봉산 옆 우측, 좌측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갑니다. 그 거리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 앞 부분이 사유지인데 토유주한테 그 토지를 사서 거기에 데크를 설치할 것입니다.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것이 데크를 설치해서 사람들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맨 위에는 타워를 만들어서 충분히 먹을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고 옥상에서는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방치하거나 그럴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워낙 경관이 좋기 때문에 지금 남산케이블카도 50년씩 계속 유지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케이블카가 설치된 곳에 하다가 중지된 곳은 없습니다. 인원이 적더라도 운행은 계속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된 사례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주청하고 일부 협의를 거쳤고 원주청의 담당과장님께서도 현지를 나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립공원지역도 아니고 생태 2등급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2016년도에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전체가 9명인데요. 위원장 1명, 불참자 1명, 최고점수, 최하점수 각 1명씩을 제외해서.

○관광과장 이천종 효성에 트래프트팀장 신영기라는 분하고 강원랜드 레저영업팀장인 김태명씨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이 현재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거나 여기에 관련되는 데가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선정하면서 대학교수 2명, 회계사 1명, 관련업체하고 저희들이 분포도가 있습니다. 3배수로 지정했습니다. 3배수 중에 1명씩을 뽑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나름대로 회계사는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대학교수들은 관광과 교수들로 저희들이 선택했던 것이고 또 환경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여기에 케이블카와 관련된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대상자로 저희들이 선정했던 것입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모든 평가가 심사위원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관광과장 이천종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산케이블카의 자본금이 2억으로 잡혀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예,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그렇죠. 기술력이 성원삭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원삭도의 이 분이 효성에 근무했던 분이에요. 효성에 10년 정도 근무하다 성원삭도라는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서 하이원리조트에 케이블카를 설치했던 업체가 이 분들인데 바로 그러한 기술력 때문에 성원삭도가 10%의 지분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최종적으로 저희들하고 협상을 했던 분들이 부산에 있는 업체라든지 돈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분들도 여러 가지 따져 봤겠죠. 그런데 부산에 있는 업체는 저희들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서류를 다 만들지 못해서 만약에 이 업체가 떨어진다거나 또 접수를 안 한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우선협상대상자로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겠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과연 이 업체가 지금 탄탄한 업체인가 그런 것을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평가까지 했던 것이고 만약에 평가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떨어졌으면 후보자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과 다시 협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됐었습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하여간 협상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행보증금도 17억 원을 받아놓을 테고 또한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협상에 참고해서 거기 내용에 포함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당초 이 업체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케이블카가 준공되면 모노레일도 현지에 케이블카 하는 업체가 같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지금 케이블카를 하는 사업자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운영하게 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에게 위탁을 달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예, 사업진행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