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2월 20일 (수) 10:00
의사일정
1. 201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 안건
(10시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부서별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재난방재과, 지역개발과, 자연환경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10시01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건설과장 권용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설행정에 대한 열정에 감사드리며 2013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2012년 성과와 2013년 업무추진 방향 보고는 생략하고 공약사업, 신규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으로 5쪽, 제천∼충주간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총 공정대비 42%를 추진하였습
니다.
금년에는 1864억 원을 확보해서 67%의 공정을 추진하고 2014년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잔여사업비 확보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청풍대교∼연금리조트간 국도 82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2012년도에 사업비 25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착수하여 11%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총 공사대비 19%의 공정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총사업비 240억 원 대비 투자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7쪽, 원뜰∼시청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으나 주변지역의 교통난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공사기간단축에 최선의 방안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구곡∼공전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도 15호선 중에서 미확정된 봉양읍 굴탄리 주변에 도로 확포장으로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을 투자하여 45%의 공정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목표를 두겠습니다.
9쪽, 의림대로와 청전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법원4거리에서부터 청전교차로를 거쳐서 덕일한마음아파트까지 3.5㎞ 구간에 하수도 BTL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노후된 인도 및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U-city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선관위 앞 경사로에 눈이 오면 융설하는 시스템에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공모에 의해서 설치했는데 시설이 노후되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금번 정비를 해서 눈이 내렸을 때 교통소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그동안 하천시설물이 노후돼서 주민들로부터 수해피해가 우려되어 건의가 있는 봉양읍 구곡리 구곡천등 7개 하천에 대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해서 수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는 통상업무로써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15쪽, 동지역 시도 개설사업으로 의림지 솔밭공원 앞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솔밭공원 앞에 주차장 끝나는 부분에 급커브로 인해서 많은 교통민원이 있었던 지역으로 440m 구간에 대해서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읍면지역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백운면 화당∼운남간 도로와 애련∼진소간 도로확포장에 대한 계속사업으로써 확보된 예산 15억 원에 맞춰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월악 신륵사 진입로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교량공사를 끝냈고 금년 사업으로는 진입도로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전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신동교차로∼조차장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잔여사업비가 전액 확보되었습니다.
사업을 마무리해서 교통사고 예방 및 시 관문도로이미지 개선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노후도로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유지·정비, 인도 및 자전거도로, 도로부속물정비, 중앙분리대수목관리 등 5건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으로써 신속하게 정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관내일원 보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건으로써 금성면 소재지주변 인도정비, 운동장6길 인도정비, 시내일원에 경계석이 노후된 곳이 10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차질없이 추진해서 환경개선 및 시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교량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교량의 안전성 확보와 재해를 방지하는 것으로써 금년에는 지난해에 정밀감정 결과 옥순대교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도색이 되겠고 이어서 법적사항으로 제1·2종 시설인 신동IC육교외 2개 교량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실시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써 백운의 평동교차로외 3개소에 대한 도로구조개선과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써 이전하는 동명초등학교 주변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쪽,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전체가 20건입니다.
계속사업 15건, 신규사업 5건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해서 지역의 균형개발 촉진과 주민교통불편 해소를 하겠습니다.
24쪽, 가로등 관리입니다.
관내 가로등 5501개에 대해서 신속하게 유지관리를 함으로써 야간통행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U-city 안심서비스 및 도시안심기반시설입니다.
독거노인이나 거동 불편한 분들의 응급상황 발생시에 응급출동하여 초동대처로 사고에 대비하는 사업으로써 독거노인 30가구를 대상으로 위탁하는 사업과 교량과 교량이나 도로의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책장비나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장평촌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신백동 도림계터에서 영천동 합천교까지 3.3㎞ 구간에 대해서 158억 3천만 원을 투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13억 3300만 원입니다.
하천 본연의 치수적 기능뿐만 아니라 하천문화를 시민들이 쉽고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친수공간이 되도록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미당촌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신동에서 봉양 미당리 구간에 생태하천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가 4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장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천동 합천교에서 신동대교까지 199억 5천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비는 41억 2,500만 원입니다.
그동안 무관심 등으로 주변을 점령한 외래종과 오염된 하천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고 상류지역의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연계성도 확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 흑석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두학초등학교 옆에서 서문리 쪽으로 1.9㎞에 대한 하천폭 확장 및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해서 농경지 침수 등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소하천 민원 해소사업입니다.
호우 등으로 긴급 또는 응급복구를 요하는 하천관련 민원에 대처하는 사업으로써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31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댐건설로 인한 주민불만 해소를 위해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지원목적에 맞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상습적인 수해 위험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송학면의 무도천과 백운면의 원서천에 대하여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유대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서 지난해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우리 건설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 제설작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휴일도 없이 제설작업을 많이 하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감사합니다.
○이정임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지금 노후도로가 있잖아요. 관내 차선도로를 보면 많이 파손됐는데 현재는 시내일원이나 읍면도로 유지정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그것은 5개 부분으로 유지정비를 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단가계약을 해서 신속하게 우선 해동이 되면 3월초 쯤에 일제조사를 해서 수선하고 다음부 터는 파손돼서 민원이 되는 것이라든가 순찰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은 그때그때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집행해서 업체가 이미 결정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예산 세운 데는 또는 유지보수해야 할 도로에는 이미 계약이 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시내간선도로를 다니다 보면 도로가 많이 파손되어 있거든요. 주민들도 불만이 많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자동차 타이어가 손상이 많다고 SNS를 통해서 다들 올리시고 이러는데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일제조사를 하셔서 예산이 들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보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쪽에 가로등 관리인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가로등이 제가 볼때는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설과장 권용중 어떤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정임 위원 가로등, 타 지역을 가면 그 지역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포함해서 가로등을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시내 전체를 보면 중구난방으로 설치할 때마다 다른 디자인으로 가로등을 설치해 놔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고민하셔서 일괄적으로 디자인을 제천시의 이미지에 맞게끔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전동 비둘기아파트 앞 4거리부터 의림지까지 올라가는 부분에 가로등이 많이 부식이 되어 있어요.
전주대처럼 생긴 등도 낡았고 또 한 가지는 시민들이 가로등이 어둡다 이런 불편사항도 많은데 올 한해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가로등도 1차적으로 검토하셔서 새로 하실 때는 깊게 생각하셔서 타 도시에서 왔을 때 우리 제천의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또 수시로 입찰할 때마다 바꿔서 디자인하지 마시고 좀 심사숙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가로등이라고 하는 것이 역전에서부터 의림지까지 가다 보면 수십 가지 되는데 저도 이것이 가장 불만입니다. 제가 가로등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자로 왔으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많으면 한 3가지 정도로 구상해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요. 의림지 가는 데 가로등 전주가 부식된 사항은 조사해서 도색이 필요하다면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부식이 많이 돼서 언뜻 보면 녹이 난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많이 부식이 됐어요. 그것도 조사하셔서 깨끗하게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원뜰∼시청간 도로개설 3공구 신규사업으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년간은 공사기간이 너무 길 것 같아서 공사기간을 단축하시겠다고 아주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사기간 단축을 어느 정도로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전체적으로 금년도 추경에 사업비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내년 연말까지 개통해 보려고 시장님한테 특별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양순경 위원 2013년까지.
○건설과장 권용중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양순경 위원 추경에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신지요?
○건설과장 권용중 저희 과에서는 10억 원 이내로 계산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당초 원뜰∼시청간 사업이 추정사업비가 100억 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 보니까 실제 암반 같은 것이 나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사업비가 30억 원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나 이런 데에 당초사업 대비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서 현재는 공감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하여튼 주변에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면 그 부분이 상당히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들도 도로를 뚫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순경 위원 전체적인 총사업비가 70억 원에서도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개설이 준공이 잘 되어서 교통흐름이 원만해 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13페이지입니다.
요즘에 제천시내를 나가면 인도를 점령해서 모든 상권이 인도로 다 나와버린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지금 인도점령 신고가 자주 들어오나요?
○건설과장 권용중 그러니까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에 대해서 단속해 달라고 날이 따뜻하니까 들어오는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너무 과다하게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하소동 쪽이나 시내도심이나 인도나 새로 정비를 싹 해놓고 조금 폭이 넓어진 것 같으면 바로 자리를 잡아요. 보행하시는 분들이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더 따뜻해지면 유모차를 끌고 어머님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방법이 없어요. 차도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동이 되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19페이지에 중앙분리대 조경수목 관리인데요. 제천을 진입하면서 중앙분리대 조경수목은 전체적인 도심이미지와 미관상 심어지는 것이 참 좋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돌로 된 바위 비슷한 것을 거기에 같이 얹어놔요. 그다음에 그때는 엑스포에 콘셉트로 가겠다고 해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하신 것 같은데 중앙분리대를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차선의 안전통행이거든요. 거기다 조경수목까지는 좋은데 바위를 연상하는 돌을 갖다놨다가 만약의 경우 그냥 다쳐서 해결할 것을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무리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을 다녀봐도 중앙분리대에 그런 것을 설치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다닐 때마다 만약의 경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제천의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너무 위험수위가 높은 것은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특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금 영천동 관문5길이 4년차 되는 것 같습니다. 보상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진입부분에서 지난번에 시정설명에서도 건의가 됐듯이 지금 하천을 앞에는 다 헐어놓고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2가구가 남았었는데요. 1가구는 금주에 해결이 됐고요. 카센터 그집만 남았거든요. 이제는 거의 보상이 종결되고 1가구만 남았기 때문에 토지수용 절차를 빨리 밟아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지원현황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시장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이런 결론을 받았기 때문에 소방도로를 개설해서 상권이나 사람이 사는 곳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조짐과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서부시장 가면 제천에 이런 곳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점점 노후되고 낙후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소방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진행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소방도로 개설하는 문제는 현재 지역개발과에 있을 때 부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듯이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마 3월이면 도시계획결정이 완료될 거거든요. 완료되면 계획을 세워서 개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학사촌에서 마라골을 가는 뒷부분에 너무 지대가 높으니까 지하수를 먹기 위해서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온답니다. 도시계획도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지 만 수도사업소에서 배관을 깔 때도 이중부담이 안 되고 순차적으로 일이 이루어 질 것 같은데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선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려움에 이분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사촌에서 마락골 방면인데 과장님 현장을 가주셔서 이 문제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마라골 위에 레스토랑 있는 데 앞으로 지나가는 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순경 위원 솔비알에서 더 뒤편입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한번 방문해서 현지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지사님이 오셔서 도정보고 때 건의된 사항인데 백운 화당∼운남간 도로포장하고 봉양 구곡 확포장하고 지사님이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용중 도에 문의를 해 보니까 아마 전체 끝나면 건의사항을 받아서 한꺼번에 답변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런 사항입니다.
○염재만 위원 그 당시에는 지사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뜻으로 얘기하셨는데 백운건하고 구곡건은 올해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제천 시민 모두의 관심사항에 대해 얘기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2번 국지도 제천에서 평창 가는 도로 현재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고속화도로를 하겠다고 제천 유세 때 와서 12월 13일에 와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용중 예, 제천∼평창간 4차선 확장사업은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는 충청권 광역교통망확충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사업계획에는 평창동계올림픽 사업계획에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변계획이 있고 연계교통망계획이 있고 제천∼평창간은 연계교통망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관은 문광부에서 해서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도와 공조하는 문제는 제가 다음 주 정도에 도하고 본격적으로 방문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최종섭 위원 제천시와 충청북도하고 협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청북도와 강원도하고 협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용중 우선 도하고 협의가 돼서 공조하는 문제를 공조해서 강원도와도 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사실 우리 제천시에서는 지난 2012년도에 제천시에서도 몇 번의 중앙부처에 건의문도 발송하고 의회에서 지역의 국회의원도 공약된 사업이고 대통령 당선자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우리 제천시에서는 2018년 동계올림픽의 배후도시로서의 도로망이 공사가 확정되어야지만 특수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아마 제천시뿐만이 아니라 충청북도에서도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제천∼평창간은 이 기회가 아니면 앞으로 확장개설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대원과학대학이 있고 의림지방면으로 4차선이 있습니다. 그 앞면으로 보면 여성전용찜질방이 있고 그쪽 의림지쪽 도로로 나가는 방면 거기가 4차선이면서 차들이 많이 교행을 하는데 인도가 없어요. 여성전용찜질방 건너편 쪽으로 인도 아닌 인도를 만들어 놓고 그것도 차선을 점유해서 차선 바깥으로 나가야지 인도지 차선 안쪽으로 놔 가지고 인도도 아닌 것처럼 뭘 하나 설치해 놓고 시민들이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고 합니다. 참 이렇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위험한 발상인지 양 옆으로 100m 정도만 매입을 하면 넉넉하게 인도가 설치되면서 충분하게 운동할 수 있거든요. 거기를 부영아파트주민과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저는 거기를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참 제천분들이 용감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차선을 점유해서 인도를 가설치를 해서 쓴다는 것이 이해되세요?
○건설과장 권용중 그것은 5년 전에 걷고 싶은 도로 차원에서 런닝로드 개념에서 시설을 했는데요. 시설할 당시에 생각하시는 분들과 저와의 견해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느냐 이왕 하려면 차선 외에 밖으로 나가서 외곽도로이다 보니까 차량속도도 있고 한데 인도를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구로 묶어서 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재난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재난방재과장 안대준입니다.
재난방재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QR코드를 활용한 민방위교육 결과처리입니다.
이 부분은 2013년도부터는 군청에서 민방위교육처리를 2차원바코드로 리딩과 동시처리하여 늦어도 2일이면 입력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고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에 사전검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수요자중심 교육으로 생활속 민방위 정착입니다.
민방위교육을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을 다양화 시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간·휴일교육, 순회교육, 서면교육 등에 대해서 다양화 시키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비상대피시설과 민방위장비 6종 그리고 화생장비 및 방독면 등을 일제히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비상급수시설 15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 등을 제때에 확충해서 민방위사태 발생시 상수도 대체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신속·정확한 민방위 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18개소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보강해서 양질의 재난상황이 전파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기본운영비지원과 근무여건 개선지원 등으로 지원하여 생동감 넘치는 방범대로 재탄생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을 통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을지연습 전에 중점관리지원 파견업체 28개 업체와 비상대비 정보시스템 가동훈련, 을지연습 계획수립 및 홍보 등을 철저히 해서 을지연습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 재난관리지역 책임기관별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종합한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등 단계별 지역재난과 안전관리종합계획을 4월까지 취합해서 관련부서에 5월까지 배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 위기관리 능력 배양입니다.
태풍, 호우, 홍수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표준행동요령 상황관리 5단계 책자를 발간해서 4월중으로 관련 실과에 배포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취약지구 및 재해 예·경보시설 운영입니다.
탁사정, 덕성계곡, 자라바위 등에 대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취약지구별로 안전요원 2명씩을 배치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2012년 말 현재액이 18억 1천만 원인데 2013년 운용계획으로써 8억 1백만 원입니다.
금년말 예상액이 15억 9800만 원 해서 세부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와 사전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한 시설장비 보강, 기타 재해 및 재난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대형재난 시설물 중점관리입니다.
특정시설물 396개소와 1·2종 시설물 38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점검하고 위험요인 발견시 관리주체에 통보, 즉시 보강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입석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아시멘트 철도교 보상관련 중도위 수용재결과 덕영산업 입석리외 4필지에 대해서 수용재결을 5월까지 추진하고 철저하게 공사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내리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완료 목표일을 6월 말로 두고 사업을 해동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재난 민원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 6800만 원에 대하여 해빙기 안전점검과 병행해서 대상지를 조사하고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정보 DB구축 및 시스템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민방위대원 8천명을 대상으로 DB구축하여 민방위사태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과학적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으로써 지진 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천시청 내에 1억 4천만 원의 사업비로 계측기를 설치해서 지진발생시 신속하게 대응, 재난재해를 사전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8쪽에 비상급수시설의 안정적 관리인데요. 지금 우리 비상급수시설이 15개소라고 하셨어요. 정부에서 지원받는 데는 11개소, 공공시설이 3개소, 민간시설이 1개소인데 민간시설은 어디인가요?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민간시설은 장락동 2차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것은 언제 개설됐죠?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수질검사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년도에 수질검사하신 것 있죠? 그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시민들이 비상급수로 인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안정적인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14쪽에 물놀이 취약지구 및 재해 예·경보시설 운영은 지금까지 잘해 오시고 있지만 전년도에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물놀이로 인하여 사고가 났어요. 탁사정에서 사고가 났는데 올해는 안전관리를 더 잘 하셔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예.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율방범대에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시는데 중간에 보면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인데 초소하고 경광등. 이게 봉양인데 봉양이 방범대가 없다가 요즘에 다시 발대식을 갖고 다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파출소 옆에 방범대 초소하고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것 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그 부분은 현장점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임원들을 요새 다시 뽑고 해서 다음 달부터 방범대가 다시 시작될 것 같아요. 초소라든지 경광등은 우리가 예산이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장을 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지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산면 내리들 재해위험지구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예.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나가보셨으면 잘 아실 텐데 수산면 보건지소 있는 데 세운 교량 그게 보건소 쪽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시장 쪽에서는 그 교량을 너무 높게 놔서 제대로 그게 제대로 도로역할을 할지, 지금 거기 경사가 엄청 심하게 되는데 그 문제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현장을 점검하고 민원제기 당사자인 표재은씨를 직접 만나서 그게 교량명이 골안교인데 1.7m 정도를 방향을 틀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이해를 시켰고 여기에 공감했습니다. 그렇게 그 민원제기사항은 해결됐고 보건지소 방향쪽으로 도로선형이 조금 바뀌어서 개설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선형은 해결이 되는데 시장 쪽에서 교량을 높여 놨기 때문에 경사가 지지 않습니까? 그 경사가 보통 경사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교량을 다시 놓을 수도 없는 거고.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제가 그 경사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슬라브하고 기존 도로하고 예를들면 국도쪽하고 골안교 쪽하고 시내쪽에서 가는 높이 하고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골안교 있는 쪽으로는 높아 보여도 경사도가 3.9% 또 시내쪽에서도 그것보다는 약간 상향돼서 4∼5% 정도 되기 때문에 도로시설기준 내에는 들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고 났을 경우에는 이용하는데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신철성 그렇다면 다행인데 지금 지역주민들은 그게 다리를 높여 놔서 장터쪽에서는 소재지 환경을 버려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량이 높아지는 바람에. 되도록 이면 장터쪽에서 생기는 경사를 최대한 원만하게 할 수 없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그 부분은 현장을 최대한 대로 조화롭게 재해위험지구의 재해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제방이 높아지고 기존 사시는 대지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재해쪽에서는 완전 해결하는 목표가 되지만 단기적으로 사시는 분들한테는 일정부분 불편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소시키느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내리하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주안점을 두어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또 수산 1교 그 위에 있는 교량은 위치가 반대죠. 시장쪽으로는 원만한데 이쪽 건너로 표순호씨네집 마을회관쪽 하천 건너서가 또 급경사가 생긴단 말이에요.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그래서 위원장님이 제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 정도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돼서 그 부분은 보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의사를 전달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당초설계에 대해서 보완해 주는 방법 하나하고 보상을 줘서 완전히 그 분이 다른 데 가서 아니면 그 장소를 후퇴 해서 집을 짓는 방법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해 놓고 그분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아직 결정은 안됐고 내리들 재해위험지구사업은 교량 양쪽이 문제가 심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발소인가 건축물을 일부 철거한 데, 일부 철거하고 나머지는 그냥 있잖아요. 그 철거하고 남은 부분을 완고하게 정비해 달라 또 남은 부분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 건드려 놓으면 비도 다 샐 것 같고 거기를 마무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지역개발과장 박문종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천∼원주간 중앙선 복선전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원주∼제천간 44.1㎞가 되겠습니다.
제천구간이 28.5㎞, 원주구간이 15.6㎞로 총사업비로 9770억 79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00억 원을 투자해서 제천구간 3, 4공구가 되겠습니다.
용지보상을 계속 시행하면서 운학천교와 장평천교 교량과 터널공사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획공정 21.4%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천∼쌍용간 태백선 복선전철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준공 목표로 준공해서 개통하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천∼쌍용간 14.3㎞에 3887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29억 원을 투자해서 송학, 시곡, 강제교량을 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지정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구역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되겠습니다.
제2산업단지와 양화농공단지를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발주를 3월에 시행해서 10월에는 국토해양부에 투자촉진지구 지정신청해서 12월에 지구지정 고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해서 제천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에는 용역을 발주해서 PQ중에 있습니다.
4월경에 착수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주요현안으로는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에 우리 시 여건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태백선 이설에 따른 신백, 장락동 일원에 활용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발생지역에 대한 검토도 아울러 시행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3쪽까지는 일상적인 업무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열 번째로 팔송∼미당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팔송∼미당간 2.1㎞를 폭 26.5m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는 시비만 4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작년도 이월사업비 25억 원 중에 용역집행된 4억 3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4억 원 정도를 금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충청북도의 승인을 7월까지 받고 8월에 보상계획공고 및 보상협의에 응하겠으며 9월경에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11번 째 리솜리조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리솜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80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클럽하우스 등 빌라동이 금년 3월경에 준공되겠습니다.
호텔동과 리조트 개장은 12월 개장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삼한의림지 초록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부우회로에서 의림지까지 0.5㎞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준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억 원을 투자해서 보행전용산책로라든가 도심생태숲, 생태체험공간조성, 녹색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상계획공고 및 통보를 2월에 하고 실시계획인가라든가 행정절차이행을 2월중에 완료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10월까지 시행하겠습니다.
11월경에 공사착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 째로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심 샛터에서부터 솔방죽을 경유해서 북부우회로까지 1.5㎞를 녹색길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입에 샛터구간에 광장이 조성되는 사업이고 2011년 준공목표로 이 사업도 산책로라든가 도심생태숲, 생태체험공간, 녹색도로가 조성되는 사업으로 총 12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5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2월경에 보상계획공고 및 통보, 실시계획인가라든지 행정절차이행을 완료해 나가고 감정평가를 3월에 시행해서 10월까지 보상을 추진해 나가면서 11월경에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14번 째로 제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봉양리 일원에 120만㎡에 약 36만평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억 6천만 원을 투입해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입주 수요조사 및 추가보완작업을 9월까지 완료해서 지구지정 신청을 10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제2 산업단지 분양률이 저조해서 80% 이상 분양률이 되도록 분양률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15번째 양화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화리에서부터 제천하수처리장까지 하루에 420t 규모의 이송관로를 7㎞를 부설하고 중계펌프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7억 4900만 원으로 금년도에 23억 700만 원을 투자해서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사업집행 및 착수를 해서 10월경에 전체사업이 준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인데요. 지금 용역추진중이잖아요. 용역이 언제쯤 착수돼가지고 결정이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지금 현재 용역에 참가한 업체에 사업수행능력평가라 해서 저희들이 전문용어로 PQ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4월경이면 PQ가 완료돼서 점수가 나오게 되면 입찰을 봐서 4월경이면 착수됩니다.
○이정임 위원 4월에 착수되면 용역착수를 해서 내년도에 시행하시겠다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내년도 준공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용역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10쪽, 11쪽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신청 표준제작 활용 여기에 따른 건데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민원은 없나요 ? 불편한 시민들의 민원.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큰 민원은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민원인 입장에서 많이 규제를 완화해서 시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큰 민원사항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잘 추진되고 있어요? 본 위원한테 민원으로 전화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측량업체에서 불친철한 문제라든가 또 측량결과를 언제까지 보관해야 되는 건지, 측량했을 때 자료를 설계업체에서.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런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5년간 보관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제가 알기로는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개인이 측량업체에다 측량을 했는데 서류를 분실했을 경우에 다시 지적과에 가서 찾아서 볼 때 그 업체에서도 오리발을 내밀고 그런 경향이 있다고 먼저 민원인이 한번 찾아오셨어요. 개발행위할 때는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친절하게 서비스차원에서라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형질변경허가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서 들어오는 용역업체가 오면 저희가 별도로 주문해서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리솜리조트 조성사업인데요. 지금까지 잘 추진돼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대효과를 보면 직원 및 가족 등 총 300여명의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을 기대한다고 하셨어요. 현재 리솜리조트에서 제천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일자리창출을 몇 명이나 했는지 결과 나온 것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200명 정도 취업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다음은 20쪽, 친환경 대중 에콜리안 제천골프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동절기라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3월 1일부터 다시 개장합니다.
○이정임 위원 현재 문제점은 없는지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현재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저희가 전년도에 현장도 나가보고 했는데 그늘이 없어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조경이라든가 안전시설 문제점 개인이 농사짓는 농토에 공이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집 근처로 넘어간다든가 이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없도록 검토하셔서 민원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런 민원 못 들어보셨어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현재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런 민원이 있다면 공단하고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골프장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위험을 느낀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공을 바구니에 많이 주워놔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조경은 언제쯤 하실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골프장 조성에 따른 기본적인 조경은 이미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골프장이든 간에 조경식재가 되고 활착이 돼서 나름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늘이라든지 쉼터를 제공하려면 최소한도 5년 정도는 경과가 돼야 조경수목으로써 효과를 발휘하지 않나 봅니다.
지금 현재로는 추가로 조경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친환경 대중골프장이므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너무 땡볕이기 때문에 조경을 하라고 작년도에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타 지역을 가지 않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에콜리안 제천골프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18페이지 좀 봐주세요.
18페이지 보면 제3일반단지가 지구조성이 되어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아닙니다. 이것은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중입니다.
○염재만 위원 그래서 우리가 투자유치과에서 작년도에 47% 정도 분양을 했다고 하셨는데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80% 이상되면 하신다고 얘기되는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기준이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제2산업단지가 80% 이상 분양이 돼야 저희들이 지구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러면 80% 분양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렇게 되면 같이 차질이 생겨 버리는 것입니다.
○염재만 위원 늦어지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염재만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봉양 예정지구에 묘지를 쓰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끔 전화가 와요. 써도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나 해서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저희 시에서는 제2산업단지를 연말까지 100% 분양목표로 지금 열심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염재만 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쓰라고 하나? 마나?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
에 그것을 쓰지 말라고 시에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염재만 위원 지난번에 쓰는 것은 합장되는 묘이기 때문에 쓰시는 것으로 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돼서 고시가 되고 하면 쓰지 말라고 해야 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하여간 3공단이 시작은 되는 거죠? 내년도에 하게 되면.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맞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됩니다.
○염재만 위원 추진은 되는거고 개발행위는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규제는 못하지만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고지는 할 수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게 아까도 앞에 봉양~팔송 도로도 확장을 하잖아요. 확장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문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조성되는 것으로 보고 대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천∼쌍용간 태백선 복선전철사업이 금년에 완공되죠?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준공입니다.
○최종섭 위원 그 준공에 대비한 개발행위점검 및 지역주민불편해소 그동안 쭉 수십 년 동안 거의 반세기가 넘는 동안 이분들이 철도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불만해소 방법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바로 철거가 되긴 됩니까?
기존 철도가 바로 계획이 서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철거비용까지는 지금 설계에 반영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전 구간이 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전 구간이 다 철거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청원시설이라고 해서 연탄공장 세 군데하고 저유소하고 석회석공장 다섯 군데 그 문제가 아직 전체적으로 공단이나 공사측에서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섭 위원 석회석공장은 어디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송학역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존 선로를 철거하면 문제가 되는 청원시설이 5개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전계획이라든가 향후에 활용계획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제천시에서는 무조건 100% 다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결국은 나중에 청원하는 기업체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것은 저희들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하고 협의돼서 공단측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최종섭 위원 제천시에서는 거기에 직.간접적으로라도 관여대상이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단이나 공사측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
○최종섭 위원 일반보상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만 그곳이 어디 적정한 곳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최종섭 위원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행정적인 지도부분은 남아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라고 하면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최종섭 위원 그러면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진척되거나 그쪽에서 제천시에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탄공장이나 저유소나 석회석광물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시에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공단하고 청원시설을 가지고 있는 공장업주하고는 서로 구두상의 의견교환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로로 이용할 것인데 아니면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할 것인지 서로 협의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의 산업인데 아주 나 몰라라 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5개 업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또 기존에 갖고 있었던 자기들의 사업의 인프라도 있을 텐데 철도이설로 인해서 그 부분이 어찌되건 제천시에서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공단측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섭 위원 1차적으로 협의가 되면 그다음에.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가 하겠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최종섭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시기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지, 어떤 시간쯤 되면 그런 부분이 돼서 결국은 그런 일들을 다 매듭지어야지 이설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그게 만약에 지연됐다고 해서 2∼3년 또 향후 4∼5년까지 간다고 하면 시에서 책임을 그쪽 철도하고 기업체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보면 기존 철도 때문에 그동안 불편했던 것이 새로 전철화 복선이 개통되고도 상당히 갈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저희들도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문제가 있다고 봐서 열흘 전에 국장님실에서 국장님 주관으로 공단하고 철도공사 직원하고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관계를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가지고 가서 자기네들이 한번 더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회신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온 상태입니다.
○최종섭 위원 업체하고 공단하고 양쪽에 다 보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때 미팅했을 때 공단직원도 오고 공사직원도 오고 같이 했었습니다.
○최종섭 위원 답변을 바라는 부서는 어디예요? 공단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공사하고 공단측에서도 보상하고 기존 철도를 철거하는 문제를 서로 떠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공사나 공단입장에서 정립이 안 돼 있는.
○최종섭 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떤 것을 요구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100% 다 철거하는 것으로. 그런데 공단이나 공사측에서는 자기들 수익성하고도 문제가 있으니까 일부만 철거하고 일부는 안 했으면 하는 의견을 피력하는데 우리 제천시 입장에서는 그것은 안 된다, 무조건 다 철거를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섭 위원 이게 벌써 7년 전부터 공사가 시작됐는데 금년에 완공되는데 이것에 대한 제천시의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철도공사도 똑같고요. 이런 것들이 완공이 되면 이런 부분이 자연적으로 그런 계획들이 풀려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장락에서부터 송학, 입석 구간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철길이 걷히겠느냐, 걷힌다 안 걷힌다, 어디까지 걷히고 어디까지 안 걷힌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몇 개 업체의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아주 분분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런 얘기가 들리긴 들립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무조건 기존 선로가 철거가 안 되면 태백선을 이설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 제천시 입장에서는 계속 다 철거하는 쪽으로 하고.
○최종섭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2013년도면 준공이 되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 최소한도 2년 정도면, 2015년 정도면 이 걷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런 정도의 예측이 가능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가능합니다.
지금 공단하고 공사측에서 서로 떠밀고 있어서 그런데 설계에 반영돼 있다는 얘기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그 사람들도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돼 있는 것입니다.
○최종섭 위원 이 문제로 많은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최소한도 제가 봤을 때는 3년 이내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것과 곁들여서 철거뿐만 아니라 국유지죠? 기존철도가 있던 부지가. 그 부지를 철도 준공에 대비한 개발행위를 다시 점검하는 게 그때쯤이면 최소한도 지금쯤 그 계획이 같이 들어가서 제천시에서 장락에서부터 송학까지를 포함한 그동안에 철길 때문에 여러 가지 도시개발계획이랄지 여러 가지가 정체됐던 것들을 같이 해소될 수 있는 밑그림도 같이 그려줘야 된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이번 재정비 때 그게 같이 반영이 돼서 검토가 됩니다.
○최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향후 10년 동안인데 과장님은 지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지금 같이 또 안 됐을 때는 7∼8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실마리가 풀리지 않았다고요. 이미 그런 것들을 예측했어야 된다 지금 협의했어야 될 일들이 아니라 2∼3년 전부터 준공됐을 때 그 문제가 협의돼서 지금쯤 같이 매듭이 풀려나갔어야 되는데 마찬가지 로 여러 가지 정비계획들이 2년이고 3년 안에 예상을 했지만 안 됐을 때 같이 맞물려서 패가 꼬일 수 있다 그래서 일이 닥쳤을 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전 준비적인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이 그 이상의 어떤 대답을 확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에 한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천시의 입장이 조속히 반영돼서 정말로 기존 철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동안의 불편도 그렇고 앞으로의 어떤 희망적인 기대가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보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 제천시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서 피력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단이나 공사측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일단 설계서 내역상에 기존 선로철거비가 계상이 돼 있다는 얘기는 그쪽에서도 철거하는 것으로 보고 일단 사업이 발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가 피동적인 입장에서만 볼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철길이 준공되면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입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해하시죠?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삼한의 초록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2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축소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단일 프로젝트인 사업을 추진할 때 처음에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아까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원뜰∼시청간 도로가 100억 원이 70억 원이 되듯이 이 사업도 저희들이 중앙부처의 문광부라든가 환경부에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건의할 때에 나온 사업비가 200억 원이고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국비지원사업으로 됨으로 인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실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업비가 150억 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150억 원으로 신중하게 계획하셔서 접근하는 게 더 바람직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중에 변경이 될 수 있는 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한의 초록길 사업이 상당히 반대입장, 찬성입장 이렇게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요즘의 전체적인 상황에서 시에서는 반대입장이 많이 있지만 시에서는 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가실 것인지 입장표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물론 일부단체라고 볼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이 사업은 2007년부터 나름대로 절차이행과 단계를 거치고 중앙부처에 정식으로 사업건의를 해서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국비지원까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저희 시에서는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반대 아닌 반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민의 의견을 반대 아닌 반대로 보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것은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것은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양순경 위원 지금 삼한의 초록길 사업을 실시하실 때 가장 기본목적은 무엇입니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봅니다.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청풍호에서 시내로 의림지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관광인프라사업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까지는 휴식공간을 의림지에 많은 초점을 두고 시민들이 움직여 줬습니다. 지금 휴식공간을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삼한의 초록길 상황을 보면 제천은 겨울이 길다는 게 난점이에요. 얼마나 그 길을 많이 활용하느냐. 쉼터로 휴식제공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11월부터 3월까지는 추워서 많은 분들이 잘 안 움직입니다. 몇 명의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 몇 개월을 위한 휴식공간을 위해서 150억 원을 투자하고 의림지에도 의림지 수리공원사업으로 해서 280억 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여러 가지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림지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많은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볼 여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그렇게 시급하게 이 사업을 같이 동시다발로 성취해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시민의 의견을 좀 더 넓은 뜻에서 수용해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이것을 2016년에 꼭 안 끝낸다고 해서 제천시민이 휴식을 못해서 오갈 데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비포함 시비라고 하는데 시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도 우리 돈이에요, 시비도 우리 혈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천에 동시다발로 2016년에 준공을 보는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면 위로 다 노출되어 있고 이 재원을 다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지 이것도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과장님 이 사업을 동시다발로 이렇게 진행해야 될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림지 수리공원사업하고 맞물려서 이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단순히 제가 도시관리팀에서 팀제로 운영될 때 2007년도에 시작하게 된 동기가 런닝로드 사업으로 이 사업이 처음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2008년도에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보행자전용도로로 결정된 건데 그렇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의림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업비가 투자돼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양순경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제천에 이 사업이 시급성을 요하는가? 그 다음에 제천이 그만큼 재원이 풍족한가?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 것으로 보면 시민들이 삶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금 시정설명회를 다니면서 건의되는 사항이 상수도에 대한 사항이 가장 컸습니다, 도로개설이 많았습니다. 제천시민이 가장 진정으로 잘 살 수 있고 삶에 가장 체감이 되는 이런 일에 우선순위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레저를 생각하고 관광을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죠. 관광도 우리가 인프라가 좋고 메리트가 있으면 한두 가지는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의림지 훼손을 많이 우려하고 생태길을 정말 그렇게 강조하신다면, 지금 거기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 농약을 사용해야 돼요. 농경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농수로 물길을 이용해야 하는 현실이 고려돼야 되거든요. 이런 모든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태, 생태할 이런 상황도 아니죠. 제가 이번에 이 사업을 놓고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요지의 말씀은 기본으로 하면서 시정설명회를 참석해 보면서 전체적인 2013년도에 중장기적인 시책사업을 홍보하실 때 삼한의 초록길 사업을 국장님이 직접 나서면서 PPT를 보면서, 단면도를 다 돌리면서 올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3일반산업단지를 70%∼80% 이상이 돼야지 지구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50%를 못 미치고 있으면서 성공경제도시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했습니다. 저런 의지로 기업유치를 3년 동안 내내 돌면서 강하게 어필했다면 지금 우리가 80% 때문에 목을 매고 있을까? 제천이 사는 길은 성공경제도시다.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렇게 우리 모두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면서 시정설명회 때 그것 때문에 올인해서 홍보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이번에 삼한의 초록길 사업만큼은 얼마나 올인을 하시는지 당위성이 그렇게 크셨으면 당위성에 따른 반대여론까지도 끌어안고 가면서, 귀 기울여 들으면서 사업이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면 조금 더 늦출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이런 제천의 현실을 감안하셔서 제천시민이 진정으로 가야 될 길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한번 더 깊이 고심을 하시면서 이 재원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시급성은 어떻게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자연환경과장 이주식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환경관리사업소 이쪽이 되고 규모는 부지면적 2만 9406㎡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 4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시설내용은 인공습지조성, 생태학습체험장, 쉼터를 조성하게 되고 총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2013년도 확보액은 10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솔방죽 연꽃재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솔방죽을 이용객에게 습지생태체험과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면적은 1만 333㎡입니다.
사업내용은 관상용 및 식용 연을 재배하고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2월까지 부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4월에 식재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KLIS 등재사업 추진은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수산 석면광산 주변 토양복원사업 추진입니다. 기간은 2016년도까지 입니다.
규모는 수산면 전곡리 등 7개 마을에 220ha가 되고 사업비는 427억 원입니다.
사업주관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하고 시공업체는 소암컨설턴트 외 3개사입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8월까지 하고 사업착공은 9월에 계획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토취장 및 적치장 조성 인허가에 적극 지원하고 토양복원에 따른 민원해소를 대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까지 하는 것으로써 대상은 144개소입니다.
연면적 430㎡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대상이 됩니다.
조사주체는 해당건물의 관리기관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석면건축자재 위해성 평가라든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등을 해서 석면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탄소포인트제 확대입니다.
금년도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4,400만 원 지급하고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를 5,000세대로 확대하고 녹색활동가 그린리더를 80명으로 추가 양성하고 그린스타트운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84.5%로 지난해보다 5% 이상 징수를 제고해 나가고 부과금액은 1∼2분기 총 해서 23억 2천만 원으로써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저녹스버너 설치로 대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질소산화물 및 Co2 배출량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써 지원대상은 9개 업체로 하고 있고 사업비는 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버너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 녹색도시 구현 사업으로써 환경관련배출업소가 1645개 업체입니다.
사전예방활동 강화와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의거해서 단속하고 대형, 상습위반 업체에 대해서 특별관리와 자율점검업소를 늘려나가고 특성에 부합된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소음먼지 등 생활불편민원이 바로-처리 강화는 민원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생활불편 민원신고 센터 운영과 당일 100% 현장 방문 처리하도록 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미당천 하천오염원인 기술진단 대책 추진입니다. 금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9200만 원입니다.
진단기관은 한국환경관리공단이고 내용은 하수도 내부실태 및 누수여부를 진단하고 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정밀점검 및 시설개선명령, 기타 하천오염원 유무를 조사해서 7월까지 문제점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공생발전을 위한 수계관리기금 운용입니다.
금년도 총사업은 47건에 73억 9600만 원입니다. 작년도보다 16억 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초시설 39개소 38억 2800만 원, 기초시설설치에 4개소 22억 1600만 원, 오염하천정화사업에 1개소 8억 8200만 원, 비점오염저감사업 1개소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기금이 많이 확보되도록 한강유역청과 다각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수렵기간이 끝난 4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20명으로 하고 부상·조난 야생동물 긴급구조단은 6명으로 하고 농경지피해 유해야생동물 고라니에 대한 포획보상금을 금년도에는 300만 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뉴새마을 운동과 연계한 하천 살·가·지 운동은 참여단체를 재정비해서 내실화하고 수질오염총량제에 대비해서 오염원에 대한 주요하천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해빙기, 장마 후 하천, 계곡에 대한 청결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3월 15일까지 하는데 수용인원은 720명이 되고 예상수입은 1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현장 지도점검과 총기관리보조원 배치, 수렵장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을 통해서 사고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청정한 물, 지하수 보전·관리입니다.
총 1만 3118개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용수가 8087개, 농업용수가 4946개, 공업용수가 85개입니다.
금년도에도 지하수 보조관측망 2개소를 신설하고 오염방지를 위한 연장 및 사후관리, 방치공 찾기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솔방죽 생태공원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야생초 및 초하류에 대한 시비나 식재, 수초제거도 하고 자연환경보전시설에 대한 이용자만족도 조사와 생태체험학습장 운영과 자연해설사 운영을 통해서 생활환경에 대한 의식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집니다.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보전관리입니다.
금년도에도 주요하천·계곡에 대한 시설물 정비를 해 나가고 환경안내봉사센터와 토종어류 방류사업과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퇴치 등환경순회교육 및 정화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뒤뜰방죽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 22일자로 환경부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으로 대상지가 확정됐습니다.
부지면적은 1만㎡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1년간입니다.
시설내용은 정화시설, 어류시설, 탐조시설 등 해서 솔방죽과 차별화 하는 시설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신청은 했으나 아마 8억 원 이내로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MOU체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5페이지 좀 봐주세요.
솔방죽 연꽃 재배단지인데 3,0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솔방죽 인근에 짓고 임대를 하셨어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솔방죽 바로 옆 인근입니다. 붙어있는 것입니다.
○염재만 위원 거기가 습지인가요 아니면 일반건답인가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건답인데요. 물을 의림지에서 수계를 해서.
○염재만 위원 의림지 수계가 연중 내려오는 게 아니고 4월이 되어야지 내려오는데 연꽃이 약간 습지가 적지인데 제가 연꽃 재배하시는 분을 봤는데 건답에는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건답에는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솔방죽 인근에 습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넣어야지 건답에 하면 나중에는 물 안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연중 물이 있어야 되는데.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이게 1년생입니다. 4월에 심어서 자라는 시기가 수온이 15 도 이상 되어야지만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6월부터 급격하게 자라서 8월에 꽃도 피고 가을에는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파종하는 건데.
○염재만 위원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물이 연중 있어야 되더라고요. 건답이라면 생육이 중지되고 물이 없으면 연꽃이 제대로 발육을 못하는데 꽃도 1년생 심어봐야 몇 개 안 피더라고요. 하는 것은 좋은데 적지를 잘 선정하고 품종을 잘 구분해서 심어야지. 물도 없이 논바닥에 해 놓으면 풀 때문에 안 되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그래서 전문인에게 위탁관리를 하는데요. 이분이 수산에 사시는 분인데 20년 이상 이것을 해서 전국적으로 신지식인으로 다져진 분인데 하여튼 염려하실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글쎄,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 재배 전문가가 청풍쪽에 계셔서 봉양에 재배를 했는데 재미를 못보고 철수했어요. 물이 없어서 크질 못하니까 가을에 캐게 되는데 없어서 그냥 논 임대료만 주고 빠졌는데 그런 부분은 적지선정을 잘 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좀 봐주세요.
추진계획에 보면 고라니 피해가 마리당 3만 원씩인데 이것을 잡아서 어떻게 와야지 보상금을 지급하시는 거죠?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잡아서 신고를 하면 확인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마리당 3만 원으로 잡았는데 피해방지단과 협의를 했습니다. 20명이 활동하게 되는데 그분들과 협의한 결과 3만 원이면 남획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2만 원만 해도 충분히 자기들이 활동하겠다라고 해서 마리당 2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염재만 위원 저는 반대의견인데요. 잡는 분들 얘기로는 5만 원 이상 해야지 금액이 맞는다고 그래요. 2∼3만 원이면 누가 잡느냐고. 요즘이 수렵기간인데 포수들이 고라니는 안 잡아요. 총알 값이 3만원이래요. 5만 원은 해야지 잡지 3만 원에 누가 잡느냐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저희들도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봤습니다.
인근 영월에서도 2만 원씩 하고 있고요. 5만 원씩 지급하는 데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보전과 퇴치가 같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예. 다른 시군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8페이지 보시면 올해 수렵장 운영을 하는데 몇 명이 등록하시고 예상수입이 얼마나 되셨어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720명이 등록해서 1억 원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올해는 수렵인들이 많이 활동을 안 해서 적다 그래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작년도에 해서 저희는 메리트가 없는 지역으로 해서 등록을 했지만 활동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 지역을 방문 안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연속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수렵인들한테 제천에는 큰 메리트가 없는 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염재만 위원 돼지 포획 실적이 있나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태그라고 해서 수렵허가를 내주면서 축종별로 태그를 판매합니다. 태그를 판매하는 게 멧돼지가 214개, 고라니 403개, 꿩 이렇게 해서 총 4435개가 판매됐습니다. 잡으면 아직까지는 태그를 발목에 부착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체 파악은 안 됐고 총 결산이 되면 파악이 됩니다.
○염재만 위원 우리가 720명이 1억 원 정도라고 예상했지만 올해는 예상이 적을 것 같아서요. 혹시 나중에 집계가 되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9쪽에 기후변화 적응 탄소포인트제를 올해는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데요. 제천사랑상품권을 구입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네요. 전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세우셨나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작년에도 4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거의 다 지급됐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400만 원만 증액하신 건가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이것은 작년도에 한 건데 만약 더 늘어나게 되면 추경에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탄소포인트제는 참 좋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더 널리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12쪽에 환경오염의 체계적인 관리 녹색도시 구현사업인데요. 사실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전년도에 보면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의한 단속 1645개소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앞에 현황을 보면 대기배출업소 149개소.
○이정임 위원 그것을 플러스 시킨 1645개소에 연1회만 하신다고 하셨죠?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최소한 연 1회 방문인데 상습위반 사업장 같은 데는 분기별로 1회씩 한다든지 위해 정도에 따라서 횟수를 늘려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연1회라고 여기에 제시하셨기 때문에 이웃간에도 소음 때문에 서로가 민원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올해는 상습적으로 민원이 생기는 데는 단속을 강화하셔서 민원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그런 데는 집중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꼭 부탁을 드리고요.
20쪽에 솔방죽 생태공원 효율적인 관리운영이거든요.
이제 솔방죽 생태공원이 자리를 잡은 듯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민들은 많은 불편사항들을 이야기를 해요. 학생들의 생태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돼 가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생태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시설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들었거든요. 전혀 그런 게 없고 또 정자가 그 위에 있기는 하지만 쉴 공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 불편을 시민들이 제기하시더라고요.
솔방죽을 담당하시는 분이 가셔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렵인들이 교육은 분명히 하겠습니다마는 들에 야생동물 피해방지 울타리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렵을 하러 다니면서 비켜 다니려면 돌아가야 되니까 발로 망가뜨리고 가는 사례도 있고 더 심한 사람은 칼로 울타리를 찢어서 망가뜨리는 사례가 있어요. 수렵인들에게 조금 더 철저한 교육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기술지원과장 김석호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2012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3년 업무추진 방향은 농업인의 기술향상과 지역특화작목의 명품화를 위해 농업인대학 운영, 품목별 교육, 강한 경영체 육성으로 FTA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한방음식의 명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센터 실증시험포를 체험학습장화 하여 제천 농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으로 한방음식 브랜드 육성입니다.
약채락 대중음식점은 테이크아웃 전문점에 방향을 두고 약채빵전문점과 약채어묵점을, 관광음식점은 관광지 중심으로 2개 업소를 육성하겠으며 약채락의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하여 박람회시 페스티벌 개최와 약선음식 전문가 과정 운영으로 제천한방음식 명품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장 설치입니다.
2년에 걸쳐 14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2층 186평으로 1층에는 가공실, 2층에는 교육장을 계획대로 설치하여 농산가공기술의 전진기지화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선도농가 경영육성입니다.
사업비는 8,800만 원으로 320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경영개선, 전문컨설팅, 교육을 추진하여 전문선도 농가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8쪽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자연치유도시에 맞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친환경농업반과 귀농·귀촌반 2개 과정 80명 내외로 수강생을 모집 농업인대학을 운영하여 친환경농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센터 실증포 노후시설의 교체와 자동화시스템 개선, 포그시스템 설치, 실험기구 등을 구입하여 실증시범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0쪽, 시설하우스 수경재배입니다.
수경재배 하우스는 200평에 과채류 중심으로 대추토마토, 당조고추, 아삭이고추 등을 실증실험하고 저면시설을 갖추는 하우스에는 상반기에 시설을 완료하여 용기를 활용한 친환경재배와 트레이를 활용한 순환식 재배기술을 발굴해서 미래농업에 대처하는 실증시범포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1쪽, 전통양조용 미생물 보급시범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종합가공센터 가공실 내에 미생물 배양시설을 갖추어 유익한 종균을 배양, 필요로 하는 농가나 사업장에 공급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농촌문화자원활용 농외소득화 시범입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으로 전통행사를 활용한 농촌관광 상품개발 2개소와 농촌교육농장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축제를 통한 관광상품의 개발과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교육 프로그램개발로 농촌체험이 관광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직원 전문역량 강화 연구과제 발표입니다.
직원의 전문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직원별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과제를 선정, 선진지 벤치마킹과 자기주도학습으로 연구과제 발표, 정보공유로 직원의 전문능력 향상이 농촌현장의 문제해결과 농가소득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전문교육은 3개 분야 1,470명을 대상으로 실용기술, 품목별 기술, 생활문화, 귀농·귀촌 교육을 수요자 맞춤식으로 추진하여 농업인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업기술 정보 제공입니다.
3,826명을 대상으로 뉴스레터, 신기술 농업정보지 등을 지원하여 시 농정의 신속한 홍보와 농업인이 새로운 기술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4-H회 1,020명을 대상으로 각종 학습활동 전개 및 교육행사 등으로 농촌의 핵심리더로 육성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체험학습 실증포 운영입니다.
센터포장을 차세대 도시소비자, 귀농·귀촌인, 전문농업인에 대한 영농체험, 전문농업기술체험, 각 연구단체의 실습포장으로 활용해서 농업기술체험학습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18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및 안전모델시범사업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1개소와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1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유해요인 개선과 취약계층에 효율적인 농작업 여건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생활개선 학습단체 및 연구회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를 포함한 13개 회에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농촌생활문화의 계승발전과 여성리더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0쪽입니다.
귀농·귀촌 농가의 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센터 내에 공동육묘장과 귀농인 실습포장을 제공해서 귀농인이 배우고 싶어하는 영농기술을 실제 체험하고 관찰하여 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귀농·귀촌 농가의 농촌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1쪽, 상담소 현장애로기술시범사업입니다.
3개 특화작목 상담소에 특화작목에 대한 애로기술문제를 상담소장이 발굴해서 해결해 줌으로써 지역특화작목 품질향상과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정부부처 업무계획 시정반영계획입니다.
농업인 수요자 전문교육은 농업인 대학과정 2개 과정과 전문교육 5개 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기술교육의 참여율이 높아서 급식예산이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농업인 전문교육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신축에 따른 교육장비와 기자재구입 예산이 다소 부족한 실정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정해 주신다면 농업인이 가공시설을 통해 농외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좀 봐주세요.
과학영농 실증시범포가 있는데 작년도에 LED시설 이용을 한번 하셨죠?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예. 그렇습니다.
○염재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이오과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것은 LED시설이용에 약초 새싹을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시설이 기존에 돼 있기 때문에 올해 한약재를 새싹으로 먹을 수 있는 품목을 실증시범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금년도에는 LED시범포장을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결과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소국 재배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염재만 위원 국화요?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예. 그렇습니다.
조금 면적을 할애해서 약초쌈도 일부 도입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같이 재배를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바이오과에서 27억 원을 들여서 한방과학관 아니면 센터에 짓는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하여간 우리가 하기 전에 센터에서 한번 시범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예. 운영해 보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22페이지에 농업인 전문교육 식대를 더 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서 세울 적에 확실하게 세워놓으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보는데 지장이 없는데 두 군데에 해 놓으니까 서로 안 맞고 해서 올해 교육하시는데 식대는 안 모자라셨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식대가 1천명 계획에 실적이 1224명이 와서 교육을 받아서 품목별 교육예산에서 일부 집행해서 현재는 교육비가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품목별 교육예산 급식비를 상정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염재만 위원 그런 것을 확실하게 올리셔서 모자라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장에 가서 인원이 많이 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릴 때에 확실하게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예.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귀농·귀촌 농가 체험학습장 운영 이것도 잘 하시는 부분인데 작년도에 제가 귀농·귀촌에 대해서 시정질의도 하고 서면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상담대장을 철저히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각종 귀농·귀촌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잘 되는 지역을 견학하셔서 프로그램 운영을 잘 하셔서 진짜 우리 제천이 귀농·귀촌에 좋은 적지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체험학습장 운영으로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보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농인 교육과정에 연계해서 교육생을 대상으로 해서 센터의 1개 포장을 할애해서 거기에 고추를 비롯해서 귀농인들은 영농기술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쪽에 포장을 일부 할애해서 체험포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염재만 위원 귀농·귀촌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대학은 학과가 2개 학과가 등록돼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농업인대학은 금년도에 2개 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5일까지 모집중에 있는데요. 친환경반하고 귀농·귀촌반 2개 반을 80명 내외로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반은 거의 목표인원이 신청이 됐고 귀농·귀촌반은 거의 80% 수준에 신청돼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귀농·귀촌반도 신경을 좀 써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한방음식 브랜드 약채락 대중화 육성사업인데요. 우리 시가 자연치유도시, 슬로시티에 맞는 자연 치유음식 약채락 개발인데요. 지금 현재 약채락 음식점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2008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약채락으로 보급돼 있는 업소는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15개소가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문제점 없이 잘 운영된다고 하셨는데 사후 관리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약채락관광음식과 약채락대중음식점 육성 구별을 해서 공고모집을 하셨죠.
모집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금년도 2월 13일까지 20일까지 공고를 거쳐서 지금 신청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오늘까지면 신청하신 데가 여러 군데가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제가 알기로는 관광점은 2개소가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계속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대중음식점 2개소, 관광음식점 2개소를 더 확장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1개 음식점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1개소당 자부담포함해서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번에는 대중음식점을 약채락빵으로 결정하신 것 같은데 약채락빵과 약채카페를, 대중으로 하겠다는 대중음식이예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하나는 약채락빵이 되겠고 하나는 제천의 빨간오뎅하고 연계해서 제천의 특산물인 황기를 가지고 어묵점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황기약재를 이용한 어묵.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예. 빵은 카페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하나는 어묵점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빵에도 한약재가 들어가서 이름이 약채락빵이에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약채락을 중심으로 해서 빵을 만드는 그런 거죠.
○이정임 위원 약채나 한약재료를 복합적으로 넣어서 빵을 만든다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약채락브랜드를 가지고 빵을 말씀드린다면 빵을 고급화 해서 카페쪽에서도 약채락브랜드가 접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약채카페에서 차도 팔고 빵을 파는 건가요? 대중음식점으로 일단 허가를 내서.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대중음식점은 아까 2개 들어오셨다고 하셨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대중음식점은 하나는 빵, 하나는 어묵점.
○이정임 위원 그렇게 분류를 하고 관광음식점은.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관광음식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관광지 중심으로 해서 2개소를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여기에는 메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이것은 관광지 주변에서 지금까지 보급된 약채락 메뉴에서 음식점마다 차별화가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개발된 것은 통밥하고 곽밥이라고 해서 나무에 찌는 것을 개발했는데 이것도 컨설팅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음식을,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전문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우리가 이렇게 음식점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대중들이 부담없이 활용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다양하게 여러 종류도 있겠지만 가격이 비싼 게 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식은 기호에 따라 선택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약채락이라는 상표를 우리 시에서 업소에 주면서까지 할 때에는 대중성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보급된 업소의 메뉴를 보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1만 원짜리 에서부터 2만 5천원짜리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대중적인 음식은 대중음식점에 국수 이런 쪽으로 저렴하게 메뉴를 공급하고 있고요. 관광점은 약간의 차별화를 둔 메뉴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열심히 설명하시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관광음식점이라도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면 일단 우리 시민들이 선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찾아가기 쉽고 부담가지 않는 음식을 개발해서 약채락브랜드를 육성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15개소에서 하고 계시는데도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찬수라든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그대로 해야지 처음과 끝이 달라진다면 많은 이미지 손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약채락브랜드가 우리 시의 이미지에 맞는 음식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을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도 질의하셨는데 농업인대학 운영에 있어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8페이지에 농업인대학 운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농업인대학 운영은 지난해까지는 사과하고 한우반을 운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친환경반하고 귀농·귀촌반 2개 과정을 가지고 운영할 것입니다.
친환경반은 인증 앞두고 있는 농가와 인증을 받은 농가 중심으로 50명 내외로 구성해서 운영할 것이고 귀농·귀촌반은 지금 귀농하신 분이나 앞으로 귀농하실 분들 또 기초영농기술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정임 위원 작년에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2개 학과로 해서 지금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80∼100명이라고 교육운영계획에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몇 명이나 받았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전년도에는 2개 학과에 68명이 이수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68명요. 예, 사업기간을 1월부터 12월로 잡으셨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은 인원을 모집해서 꼭 귀농·귀촌이 아니더라도 예비순서를 받아서 여기에 관심있는 분들이 농업인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예. 그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약채락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금 15개소를 약채락대중화로 인한 육성을 열심히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제천시민이 아직도 약채락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15개소에 대한 홍보도 되고 약채락에 대한 대중성도 같이 꾀하는 방면에서 시정홍보차원에서 동영상을 만들어 주셔도 약채락으로 지정된 음식점을 동영상을 잘해서 시정홍보 동영상도 보면 너무 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확 가더라고요. 이것도 그렇게 해 주셔서 각 읍면동에 직능단체 모일 때 이것을 의무적으로 홍보차원에서 동영상을 꼭 좀 올려달라고 하면 훨씬 빠르게 홍보가 되고 제천시 음식브랜드로 자리를 빨리 잡아갈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예, 그래서 센터내 현관출입구에 광고공간에 약채락브랜드를 홍보하고 동영상매체를 틀 수 있는 시설에 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려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아예 동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배부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예. 배부를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렇게 해서 꼭 볼 수 있게끔 어떤 의무적인 조항을 달아주시면 제천시를 위한 거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대학 운영에서 친환경인증농가반이랑 귀농·귀촌농가반 2개 과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전문교육을 하시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12%에 2015년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2015년까지 저희 제천시에 친환경육성목표가 전체 농업인의 12%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저는 친환경인증농가반이라도 학점은행제도를 마련해서 인센티브를 주면 지역의 대원과학대학이나 세명대학교에 특별한 케이스로 더 전문화시킬 수 있는 끈을 연결해 주는 것도 본인이 배움의 의지가 크면 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저희들이 지금 학교하고 연계해서 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충북대학교하고 건대에 최고경영자과정을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 시에서 이수한 교육생이 7명이고 현재 오늘까지 금년에 건대 신청하신 분이 일곱 분이 계십니다. 그쪽에도 연결해 드리고 이 과정도 학교하고 연계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학점은행제를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대학 운영에도 귀농·귀촌농가반이 있고 농업인 전문교육에도 귀농·귀촌 연찬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농업인 전문교육에도 농업인대학 운영에도 반을 다 개설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뒤에 또 귀농·귀촌 농가 체험학습장 운영까지 합니다. 귀농·귀촌 농가 체험학습장 운영을 하시면서 더 전문성을 갖고 계시지만 한 곳으로 몰아서 체계적인 심화학습이 이루어지면 여기서 체험학습장까지 연계가 돼서 이분들을 따로 관리해 주시면 분산되지 않는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접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저희들이 이런 교육은 강의실에서 하고요. 실습이나 이런 부분들은 포장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포장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체험학습장을 운영하시는 것은 맞는데, 이해는 했습니다.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농업인 전문대학을 운영하면서 한쪽으로 조금 심화학습이 될 수 있게끔 양쪽으로 개설하는 것보다는 그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체험학습까지 연계되는 것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운영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예, 공약사업입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2012년도 제190회 임시회 때는 특수시책으로 신규로 올라홨는데 2013년도 202회 임시회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바뀌어 올라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바뀐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이 사업은 국비로 지난해에 채택돼서 신규사업으로 책정됐고요. 공약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 메뉴얼이 들어가서 제가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공약사업이 3년 만에 공약사업으로 올라올 수도 있는 건가요? 공약사업이라고 하면 의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덜 갖거든요.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시민들과의 약속이니까 그런데 2012년도에는 기술지원과에서 특수시책으로 2건 올린 거예요. 뭐냐 하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운영과 기능형 특화작목 농업인상담소 설치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2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올해 들어와서는 공약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이 부분을 확실히 해 주시고 사업내용도 많이 바뀌었어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2012년도에 사업내용하고 2013년에 사업내용이 바뀐 것에 대해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2012년도에는 사업비가 5억 원이 계상돼서 설계부분 이런 부분에 예산이 배정이 됐고 2013년도까지 연속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시비가 4억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년도에는 컨설팅하고 용역을 통해서 설계가 마무리된 해고요. 금년도에는 신축해서 모든 시설이 완료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감인데 말이에요. 2012년도 특수시책에는 사업비가 10억 원입니다. 국비 5억 원, 시비 5억 원 이렇게 산정돼서 부지면적이라든지 건축면적이 다 달라요. 2013년도하고. 그리고 추진계획에서 사업발주 및 준공을 2012년 6월부터 12월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준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 계획에 가면 이미 준공되어 있어야 할 농산물가공센터가 2013년 3월에 착공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셔도 되느냐는 거죠. 이미 준공되어 있어야 할 특수시책이 이번 2013년 3월에 착공을 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올해 계획에는 그럼 2012년도에는 뭐하셨느냐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2012년도에는 용역을 줘서 12월에 건축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김기상 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좀 갖다 보여드려보세요. 형광펜으로 칠해 놨으니까.
오늘 보고자료하고 그것하고 과장님이 비교를 해 보세요. 어느 부분이 틀렸는가, 틀리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사업이 변경되는 것은 괜찮은데. 이미 12월에 준공되어야 할 것이 2013년 3월에 착공해야 한다니까 어이없는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가 갖다드린 190회 임시회 자료가 센터의 자료 맞죠?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자료는 맞습니다.
○김기상 위원 기술지원과에서 유인해서 정책담당관한테 제출한 그 자료죠?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예. 맞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슬그머니 시비 4억 원이 늘어버렸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이것은 건축설계과정에서 예산이 부득이 하게 통신, 전기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기상 위원 국비가 내려왔을 때 당초에 응모하셨을 때 국비 5억 원으로 확정 아닙니까? 시비 얼마 매칭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비 5억 원으로 하겠다는 사업이 2013년도에 와서는 시비가 4억 원이 늘어서 9억 원이 됐단 말이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지금 이 예산은 지난해 예산이 명시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아니, 명시이월이 됐던 어쨌든 2012년도에 준공이 되어 있어야 할 종합가공센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설계가 엄청 늦어졌습니다. 12월에 설계가 완료됐고요.
○김기상 위원 12월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지연이 됐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 내용에 준하면 2011년도부터 추진됐어요. 맞죠?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2011년도에는 계획보고를 해서 사업비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요. 2012년도에 예산이 배정돼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기상 위원 글쎄, 계획은 2011년도부터 계획이 섰는데. 이 자체를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특수시책으로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해서 발굴하는 건데 한 해 지난 후에는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시정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시정이 아니라 확실히 하셔서 전년도에 이월사업인데 이월사업이면 이월사업으로 해야지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셨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합가공센터에 농산물을 가공하신다고 하셨는데 농산물 품목은 계획이 서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농산물 품목은 라인을 3개 라인으로 설정해서 1층에는 가공실을 설치하고 2층에는 가공을 위한 교육장시설로 건축이 될 계획입니다.
○김기상 위원 그것은 센터건물 구조고요. 어떤 농산물을 가공하실 계획이냐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가공할 수 있는 농산물은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기계시스템이 그렇게 종합적으로 가능한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예. 즙을 짠다든지 발효를 한다든지 차를 공정한다든지 이런 라인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발효식품하고 즙?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즙을 짠다든지.
○김기상 위원 그래요.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 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기술보급과장 박철규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철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사업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전국 제일의 제천농업 육성을 위해 4대 전략목표와 12개의 이행과제를 착실히 추진하여 새로운 농업기술보급에 진력하겠습니다.
4쪽의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공약사업의 프로농업인 육성은 조수입 1억 원 이상 270농가 목표달성을 위해 농가 경영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의 농기계 임대은행 확대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와 남부면에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환경친화형 용출제어 비료 사업 5개소에 10ha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고품질 콩생산 사업은 2개소에 45ha를 조성하여 콩생산 생력화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서류 특화단지 생력재배 사업은 고구마와 감자단지 10ha를 조성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채소농가 생력화 사업은 3개 사업에 9,400만 원을 투입하여 생력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노지 채소 상품성 향상 시범사업은 5개 사업에 20개소를 설치하여 노지 채소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설채소 생산기반조성 시범사업은 6개 사업에 1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딸기육묘장, 에어포그시설설치, 수막시설, 무인방제시스템을 설치하여 시범효과를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양채 친환경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양채 품종비교와 친환경인증 양채를 시험재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산채 재배 시범사업은 5개 사업에 9개소를 설치하여 지역 특산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오디 안정생산 신기술 보급사업은 2개소에 0. 6ha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이상기후 대비 과수 결실안정 시범사업은 1개소에 4천만 원을 투입하여 저온과 서리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약초 연작장해 예방 및 감초종자·종근 증식포 시범사업은 약초밭 배수개선과 감초종근 증식포를 설치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동물복지환경개선과 가축 사양관리 시범사업은 9개 분야에 20개소를 설치하여 가축 환경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고품질 약초 생산 시범사업은 3개 사업에 4.5ha를 설치하여 고품질 약초 생산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최고품질 쌀 생산기술 시범사업은 6개 분야에 115ha를 조성하여 고품질 쌀 생산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밭작물 작부체계개선 정착 시범사업은 3개소에 15ha를 설치하여 작부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21쪽 친환경농업 과학시설 운영, 22쪽 제천과수 명품화 사업, 23쪽 자생식물 보전 및 생활원예교실 운영, 24쪽 한우 사육단계 HACCP 적용시범, 25쪽 농업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 교육은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에 특수시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부면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입니다.
덕산면 성암리 402번지 일원에 660㎡에 격납고와 사무실을 신축하여 남부면 농업인의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8쪽에 신규사업인데요.
서류 특화단지 생력재배 시범인데 감자와 고구마를 시범으로 1개소씩 하신다고 하셨어요. 감자, 고구마는 어디에서 하실지 선정은 하셨나요?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정임 위원 감자는 파종을 언제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감자는 파종적기가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지금쯤은 선정해야 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저희들이 2월 26일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농가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농가가 확정되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시범사업이니만큼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고품질 약초 생산 시범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오미자 지주시설, 관수시설 지원, 특수작물 재배지원했는데 오미자는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블루베리도 고소득인데 우리 시에서 블루베리 하는 데는 없나요?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몇 군데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정확한 수치로 나온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5농가 내지 6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5~6농가, 고품질 약초로써 블루베리도 확대하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이것도 시범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블루베리의 특성상 강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실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히 시범사업을 했을 때 실패의 우려성이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서 시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바로 그런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전문성이 없으면 실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술보급과에서 그런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해 보거든요.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그래서 블루베리와 비슷한 아로니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아로니아는 어떤 거죠?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블루베리와 같은 계통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시민들이 몸에 좋고 건강에 좋다고 하면 누구나 찾는 그런 실정인데 블루베리에 대해서 물어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제천시에서는 오미자 생산이 잘 되고 있잖아요. 잘 되는 것은 더욱 잘 되게끔 지원해 주시고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기술보급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부면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문제입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을 다룰 때 공유재산심의와 위치결정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농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남부면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에 저희들도 처음 추진하다 보니까 행정착오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정말 머리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신껏 일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좀 봐주세요.
프로농업인과 강소농의 차이점이 무엇이에요?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프로농업인은 연간 1억 원 이상 조수입 목표를 달성하는 내용이고 강소농은 작지만 강한 농업 즉 경영규모가 작으면서 농가의 소득 목표를 달성하는 그러한 구분이 있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강소농은 조수입을 얼마씩 올리시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그것은 조수입의 기준이 없습니다.
○염재만 위원 프로농업인 육성이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목표가 300호인데 올해 목표가 270농가가 작년에도 270농가가 목표 육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어민신문을 보니까 지역별로 1억 원 이상 올리는 농가가 전국에 1만 6천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고소득으로 봤을 때 축산업이 45%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과수, 채소, 쌀, 특용작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16,000명 중에 경북의 부농이 44% 정도 돼요. 전남이 16%, 전북이 9.3% 충북이 4%인데 우리가 과반수 이상이 1억 원 이상을 올리는 수치가 돼서 이게 정확하게 된 건지 타 시군보다는 제천이 많은 수입을 올려서 좋은데 이 수치가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신문에 난 것을 참고했습니다.
우리가 1억 원 이상 농가를 조사를 확실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채소 농가 생력화 시범사업에 양파재배 생력화가 있는데 1개소가 어느 지역이죠?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지역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염재만 위원 작년도에 퇴임하신 소장님께서 양파면적을 많이 늘리시려고 애를 쓰셨는데 백운하고 봉양 쪽에 작년도에 좀 늘어났는데 올해는 면적이 엄청 줄어든 것 같아요. 백운은 안 한다는 얘기가 있고 봉양도 미당만 조금 몇 농가 한다는데 이게 소득이 괜찮으면 센터에서도 확대 보급할 수 있는 안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봉양이나 백운쪽에도 면적이 확대돼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면 좋은 일인데 지난해 백운같은 경우는 농협에 밀어서 팔다 보니까 1㎏당 450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가소득이 떨어지니까 자연적으로 백운쪽에는 면적이 줄었고 봉양 미당 쪽에서는 대개 시내가 가깝다 보니까 소매 위주로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당은 어느 정도 소득이 돼서 지난 가을에 많이 심게 됐는데 거기도 1개 농가당 대면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약 300평 내외로 심기 때문에 기계화도 어려운 상태라서 앞으로 제천에 확대 보급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염재만 위원 우리가 소득작물로 작년에 센터에서도 실증재배도 해서 면적이 늘어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연구를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봐주시면 이상기후 대비 과수 결실안정 시범사업을 넣었는데 과수만 넣지 마시고 각종 채소라든지 밭작물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작부체계를 한번 세워보세요. 작년에도 태풍이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체계를 변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시범사업으로 이상기후 대비 시범사업을 하나 앞으로 넣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약초 연작장해 예방 및 감초종자·종근 증식포 시범입니다.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약초종자 보전 증식포 운영을 52ha 했는데 여기하고 우리 센터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방바이오과에서 하는 약초종자 증식포인데 도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도비있고 시비있는데.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그것은 사업추진 방향을 제가 확실히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염재만 위원 이것은 중복되지 않도록 상의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중복은 절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바이오과에서 하는 것은 사업비가 2억 원 정도 되더라도고요. 우리는 감초 위주로 얘기하시는데 감초종자가 심고 몇 년만에 수확이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3년만에 수확이 됩니다.
○염재만 위원 감초 종자 누가 재배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작년도에 시험재배를 해서 한 농가가 조금 수확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자 생산량이 너무나 적게 나오는 것이 단점입니다. 한번 심은 종자가 많이 생산돼서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감초가 중국에서 수입으로 들어와서 국내에 적응을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바로 적응이 안 돼서 종자 생산이 많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감초 종자·종근 증식포라고 하는데 감초만 하지말고 다른 것도 희귀종자 같은 이런 것도 한두 가지 넣어보는 게 어떠신가 해서요?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앞으로는 감초뿐만 아니라 다른 희귀약초 종자도 증식포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6페이지에 남부면 농기계 임대은행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다 하실 수 있죠?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약속하시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염재만 위원 작년도에 잘못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시하고 의회의 승인을 아직 못 받으셨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그렇습니다.
○염재만 위원 지금 꼭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체계를 잡으면 시의회에서도 문제가 걸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꼭 지켜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하여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양순경 |
| 위원염재만이정임 |
| 최종섭김기상 |
| ○출석공무원 | |
| 건설환경국장 | 김기덕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엄두용 |
| 건설과장 | 권용중 |
| 재난방재과과장 | 안대준 |
| 지역개발과장 | 박문종 |
| 자연환경과장 | 이주식 |
| 기술지원과장 | 김석호 |
| 기술보급과장 | 박철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