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장 최명현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호경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늘 제천 시민과 함께하는 서민시장 최명현 입니다.

오늘 제200회 제천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 방향과 핵심 사업들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14만 시민과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흑룡의 상서로운 기운으로 새해 벽두를 열었던 임진년 한 해가 벌써 11월 하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도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지역을 아끼는 열정으로 성심을 다해 살아오신 시민여러분들의 덕분으로 난국을 헤쳐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지난 4월 11일 19대 총선을 치렀고 104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과 폭염, 그리고 연이은 3개의 대형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해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 여파로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이 60～70% 급감하는 추세에 있어 교류 다변화 등과 국가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악화되고 있는 그리스 경제 위기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제2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안정과 경기 부양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반면 ‘2012 런던올림픽”에서는 역대 원정 올림픽 가운데 종합 5위라는 최고의 성적을 올려 국위를 널리 선양하는 국민적 쾌거를 이룩하였으며, 기금 904조원으로 액수 면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두배를 넘는 녹색기후기금 (GCF)을 국내에 유치하여 바야흐로 국제기구 유치시대를 개척한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현재 국내경기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금년도 4분기 이후에는 글로벌 위기의 점진적인 개선과 더불어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유럽과 일본의 경제둔화는 국내 수출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적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며 창의력 있는 민족만이 살아 남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화· 도전·창조’ 의 「뉴-새마을 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900여 공직자와 14만 시민이 합심하여『성공경제도시 제천』의 비상을 위해 총체적으로 매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2013년 세계영상위원회총회 유치와 국제슬로시티 인증은 국가적인 위상과 품격을 한층 드높이는 성과를 가져왔으며, 도시브랜드로서 “자연치유 도시”와 지역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하늘뜨레”의 개발 활용은 우리의 고유성을 살린 지역발전의 전환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일을 향해 가는 사람에게 어제의 소중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2013년 새해 시정설계를 하는 시점에서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그 성과를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친환경 관광개발과 사계절 문화 축제를 통한 건강휴양도시 건설에 주력 하였습니다.

지난 해 우리시의 관광개발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청풍호를 배경으로 호수와 산림이 어우러지는 최상의 걷고 싶은 길 7개 구간 58km에 이르는 ‘청풍호 자드락길’ 개발로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비봉산 정상에서 꿈같은 장관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청풍호 관광모노레일은 기존의 청풍호 하강체험장, 번지점프, 인공암벽장 등과 더불어 중부내륙권 최고의 레포츠 체험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어 향후 관광객 유치 증가를 통한 관광 활성화가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의 랜드마크 관광사업 기반조성을 위해 의림지수리공원(역사관)을 착수하여 95%의 토지보상을 진행하였고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결정 및 사전환경성 검토중에 있으며 박달재 관광지 지정, 청풍호 수상항공 이·착륙장, 청풍호 오토캠핑장에 대하여는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은 제16회 청풍호 벚꽃축제, 제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창의117주년 제천의병제, 의림지동계민속대전 등 특색 있고 다채로운 4계절 문화 축제와 체험위주의 관광시설 개발을 통해 1천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세계영상위원회 총회 유치로 세계를 향한 영상산업 중심도시로의 도약기반을 구축하였으며, 104편의 영화와 드라마 촬영으로 72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창의 117주년 제천의병제는 시민 의병단을 모집하여 독도수호 제천의병 혼불성화식, 시민 추모제, 시민화합행사, 군부대장병 특별시연 등 특색있게 추진하여 의병의 고장 제천을 전국에 알리는 뜻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능동적 복지 시책과 농업브랜드화를 통해 특화된 농업 육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능동적 복지’ 증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해 공직자와 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 복지행정을 한 단계 발전 시킨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선5기 핵심공약인 “시각장애인 및 농아인 전용경로당 설치,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 이전과 지적 장애인복지시설 리모델링 등 장애인 이용 시설 확충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청풍명월 여성 아카데미와 여성 지도자 리더십 교육을 확대 하였고, 2012년 11월 2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제천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8220명에 22억원의 출산장려금 등을 지급 하였습니다.

노인회관 등 5개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시설보강과 환경개선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인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을 91개 경로당에 실시하였으며, 또한 노인공동 작업장 4개소를 설치하여 다양한 맞춤형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서비스 지역을 영서동· 화산동까지 확대하여 7개동 365명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FTA 수입개방화에 대비하여 연 2만 539명에 120억원의 농업보조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해 살기 좋은 복지농촌 건설에 노력하였습니다.

3291명의 농업인에게 전문기술 실용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농업인 4개 단체 2227명에 대한 전문기술향상 교육을 통해 핵심리더 및 프로농업인 양성 등 특화된 농업경쟁력 제고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덕산, 송학면 지역을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을 대표브랜드로 집중 육성하였고, 청풍, 덕산, 백운면에 캠핑카 체험 농촌관광 마을을 조성하여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셋째, 인재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197명의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과 제천교육 지원청 등 63개 초·중·고교에 교육경비 80억원을 지원하였고 주말심화학습반과 학력 신장계약제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높이는 등 최고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자기주도학습도시 선포를 통한 미래 지향적인 학습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여 평생학습도시로서의 특화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36개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12만 2천여명이 지역을 방문, 188억 원의 직·간접적인 경제파급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넷째, 지역발전을 견인할 도시기반 구축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지역발전의 핵심 인프라 구축사업인 제천～쌍용간 태백선 복선전철화 사업의 2013년 준공과, 제천～원주간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의 당초 계획인 2018년보다 1년 앞당겨 준공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노력하였으며, 지난 6월 용산 차량검수시설 이전사업의 준공으로 100여명의 상시적 일자리 창출과 철도산업의 도약기반을 구축하였고, 제2 바이오밸리 준공 으로 기업의 투자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99개 공동주택단지의 경관개선을 위해 시설보수 및 공동전기요금 9억원을 지원하여 아파트 단지간 균등 발전에 기여하는 등 지역주민이 더불어 편안하게 살아가는 주거환경을 만드는 일에도 꾸준한 투자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한강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준공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해 깨끗한 수질 관리와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도 노력하였으며 산불 예방과 숲 가꾸기 사업 등 산림자원보존과 경제적 가치 증진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한방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제2 바이오밸리에 총 21개의 유망기업을 유치 하여 6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15개 업체가 착공 및 설계 중으로 공장가동이 가시화 되고 있으며, 수도권지역에 투자유치 설명회와 투자 유치 전문관을 상주시켜 기업 유치 활동을 역동적으로 전개 하였습니다

지역의 신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자동차 부품산업클러스터』의 1차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관내 기업체의 글로벌 역량강화와 자생력 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를 통하여 기업경쟁력 강화에 집중하였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방바이오산업 육성과 우수약초 생산기반 조성, 향토산업 육성 등을 통해 한방산업의 지지기반을 견고히 다졌으며, 제천한방 자연치유센터 건립을 착수하여 한방 도시로서의 발전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민과 공직자의 단합된 노력으로 우리시는 2012년도 충북도에서 주관한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3억 5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데 이어 제4회 국민신문고대상 국무총리 대상과 제9회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저 또한 개인적으로 2012 대한민국 글로벌 CEO 대상과 2012 대한민국 문화 경영 대상을 받는 영광을 안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하는 등 시정 각 분야에서 연말까지 좋은 평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이 큰 원동력이 되었으며 시 공직자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3년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의 새정부 출범이 예정된 가운데 새로운 공약과 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집니다.

내년도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 교역이 위축되고 소비심리가 악화되면서 경기가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3.3%의 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국내경제도 세계경기 회복세 약화로 수출 부진과 교역조건 불안정 및 원화가치 하락 등으로 내수도 악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3.4% 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몇 년 동안 이어온 국내경제의 저성장으로 우리지역 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이 뒤 따를 것으로 보여 걱정이 앞서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 심기일전(心機一轉)하여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해는 지역경제가 살아 숨 쉬고 시민모두가 행복한 제천건설을 위해 발분도강(發憤圖强)의 자세로 시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새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사업을 7개 분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함께 잘사는 친 서민경제 활성화에 주력 하겠습니다.

제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 하여『성공경제도시 제천!』건설의 지표로 활용하고 경제정책 시민설명회, 토론회, 세미나 등을 통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동참하는 성공경제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도시 연계방안 강구와 인적네트 워크를 폭넓게 활용한 전 방위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제2 바이오밸리 100% 분양을 목표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될 참신한 경제정책과 아이디어를 연중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경제 활력화를 촉진하고 어려운 서민생활을 감안하여 서민물가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기반을 둔 다양한 지역 밀착형 서민일자리 창출과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취업박람회 개최, 구인·구직 잡잡day를 통한 효율적인 고용촉진 정책을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실현과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 안정화를 위해 친 서민생활 고충 민원처리 기동대를 운영하여 서민이 살기편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관광과 한방에 역점을 두어 자연 치유도시 제천 건설에 주력하겠습니다.

의림지 수리공원(역사관) 조성을 비롯해 청풍호 수상항공 이·착륙장, 청풍호 오토캠핑장, 금수산 녹색관광마을, 박달재 한국 가요사 기념관 조성 등 현안 관광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사업의 가시적인 추진과 KBS의「1박2일」에 소개되어 관광 명소화로 자리 잡은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그리고 전국 최고의 명품길로 조성된 청풍호 자드락길을 지역의 랜드 마크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방특화도시로서의 가속화를 위해 제천 한방자연치유 센터를 완공하는 등 한방 바이오산업 육성과 한방브랜드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경찰힐링리조트, 솔방죽 생태녹색길, 슬로시티 등 지역현안 사업을 자연 치유도시 브랜드와 접목하여 명실상부한 「건강휴양도시 제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고품격 문화 창달에 힘쓰겠습니다.

시민이 바라는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추진중에 있는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가속화하고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유명 문화예술인과 공예인을 위한 마을을 박달재휴양림에 조성하여 고품격 문화 창달에 기여하겠습니다.

4계절 축제를 다채롭게 구성하여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서의 특수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관광상품화 노력에 힘쓰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금요 힐링콘서트”, “이벤트 기획공연” 등 다양한 문화공연과 우수공연 프로그램 개발지원을 통해 시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아시아 최초 2013세계영상위원회 총회 개최를 계기로 지역을 소재로한 영화와 드라마를 발굴하여 집중 지원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영상 제작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영상문화도시 정착에 혼신을 다 하겠습니다.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문화재 지정을 통해 훼손과 도난방지에 힘쓰는 한편, 문화재 67점의 보수와 정비를 실시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체계적인 복지시스템 구축과 합리적인 기준을 통한 능동적 복지증진에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증진 강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능동적 복지실현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친 서민생활 안정에 힘쓰고, 자연치유도시 정착을 통해 활력 넘치며 시민이 함께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5540세대 8890명에 대한 복지 증진과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통해 13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자립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축하금과 장려금, 진료비 확대지원으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건설에 노력 하겠습니다.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효도 수당을 지원하여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 어르신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노인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한방건강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겠으며 감염병 관리 체계를 내실화하여 시민건강 관리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섯째,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지역별 특화작물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개 품목을 집중 지원하고 황기특산주명품화 제조 가공 시설과 농산물종합가공사업장을 신축하여 지역농산물의 가공품 개발과 유통 등 농가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살기좋은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촌 보육여건개선,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정착 분위기를 조성 하고 맞춤식 농업인 전문교육을 확대 보급하는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료 값 인상에 따른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제2 바이오밸리 내 미분양 부지 40ha에 조사료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가축분뇨 재활용을 위한 퇴비사 10개소 신축 및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적기 예방접종과 약품공급 등을 통해 재난적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축산물 품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각종 영농 시설의 현대화와 가공 및 유통 기반 시설 확충 등 생산성 향상으로 FTA 개방화에 적극 대응하여 조수입 1억원 이상 프로농업인을 계속해서 육성하는 등 활력 있는 농촌지도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24일 선포한 제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하늘뜨레”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여 우리 지역의 청정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제고에 노력 하겠습니다.

여섯째, 창조적 교육지원과 평생학습프로그램 확대 보급을 통해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76개 학교에 대해 82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학력제고를 비롯한 다목적체육관 건립, 체육 꿈나무육성 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며, 총 자산 106억원의 인재육성재단을 통하여 장학사업 전개, 주말심화학습반 운영, 학력신장계약제 운영 등에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인재양성에 주력 하겠습니다.

또한, 초·중·고 및 특수학교, 보육시설 등 103개교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산물 무상급식을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과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 지원창구 상시 개설로 원활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시민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주기적으로 초빙해 맞춤형 강의를 실시할 계획이며, 평생 학습 기관·단체 39개소와 동아리 92개소에 대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등 경쟁력 있는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추진 예정인 학생회관과 영어체험관의 제천 건립을 위하여 각종 인허가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전절차 등 행정적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하여 사업이 조기 완료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일곱째, 지역발전을 선도할 자연치유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013년에 출발하는 새 정부 정책기조에 부응 하면서 그동안 진행 중인 국책사업과 지역개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제천～쌍용, 제천～원주간 복선전철화 사업, 제천～충주간 동서고속도로, 청풍대교～국민 연금리조트간 국지도 확·포장, 도기～벌천, 황석～부산간 지방도 확포장, 제천～평창간 국지도 확·포장 등 대형 국가시행 및 도단위 주요사업이 계획공정보다 앞당겨 준공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 건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무도천·원서천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송학 입석과 수산 내리뜰의 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장평천과 미당천의 생태하천 조성 등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생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상수도 미급수 지역 11개 지구에 대한 급수 구역을 확대하고 유수율을 최대한 높여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 시정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산간오지마을과 들녘 좌담회 등을 실시하여 주민과의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건의사항과 불편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에 위해한 수산지역 석면 광산에 대해 2016년까지 417억 원을 투입, 토양복원 사업을 실시하여 청정지역 이미지를 조속히 회복하고 친환경 관광지역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제천비전 2025장기발전계획과 제천경제발전 5개년계획, 제천시 장기관광개발계획, 뉴-새마을 운동 발전계획 등 분야별 장기 플랜은 민선5기 시정비전에 걸맞는 지역 발전 성장 동력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수립하겠으며, 출산장려 정책, 투자유치, 귀촌·귀농 종합 대책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인구 14만명 달성에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안은 금년보다 6.2% 증가한 4888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363억원으로 전년보다 4.8%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새해 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미래대비 지역사업에 역점을 둔 합리적·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친서민 생활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선심성 사업과 전시성 예산 등은 사전 심사하여 예산편성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한방을 근간으로 하는 건강과 휴양이 함께 하는 성장동력 산업과 지역특성에 맞는 선도 사업을 선정, 역점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재원 배분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또한, 재난과 비상대비 등 주민안전 시설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였으며 민간보조사업은 한도액 준수 및 일몰제와 함께 성과관리카드를 도입하여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부족한 재정확충을 위하여 자주재원을 지속 발굴하고 중앙부처 및 도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 속에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하여 저의 모든 열정을 다 바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호경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부처와 국회의사당의 비좁은 복도에서 바쁜 국정관계로 약속잡기가 어려운 주요 인사를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는 심정은 바로 우리지역 내일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예산 확보의 간절한 바람이었으며, 어렵게 만난 해당 인사의 긍정적인 반응에 쌓인 피로가 풀리며 행복한 느낌이 드는 것은 의원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그간 시민여러분께 약속했던 사항들을 지켜내기 위해 발분도강(發憤圖强)의 자세로 친 서민 생활안정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 하여『시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제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013년은 시민 모두가 소망하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는 ‘성공경제도시 제천, 웅비(雄飛)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13년도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당부 드리며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과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제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유인물하나 내드린 것이 있는데 2013년도 정부예산 편성에서 국가 및 도시행 사업이 우리 예산에서 반영되지 않고 직접 시행되는 국비, 도비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 정부예산이 우리시 관련사업반영액이 금년보다 2525억원이 국비가 늘어나서 4037억원의 예산으로 우리 지역에 일이 내년 사업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는 동서고속도로 제천구간 건설을 비롯해서

4건에 1374억원이 증가한 3799억원이 반영되었으며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국지도 82호선 확포장을 비롯한 4건에 138억원이 증가한 238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대외협력사무소를 사업소로 승격하여 부처와의 유대를 더한층 강화했고 매주 수요일을 중앙부처 방문의 날을 설정해서 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 직원들이 매주 중앙부처와 도청을 방문했고 지역 국회의원과 제천출신 국회의원 등 전국 고위직 인사들을 수시로 방문해서 사업설명을 드리는 등 우리시 공무원들의 땀방울로 맺어진 성과라고 확신합니다.

2013년도에도 공무원이 부지런하면 시민이 행복하다라는 좌우명으로 더 열심히 뛰어 성공경제도시 제천, 웅비의 해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뒤에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당초예산안은 친서민 생활경제 활력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면서도 지역별 투자성과가 높은 숙원사업과 민원해소사업, 농축산업분야, 사회복지분야 등 각 분야별 균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의 재정여건은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가 가시지 않고 유로존 위기가 상존하는 국제경제 여건과 이에 따라 예상되는 국내경기의 저성장 추세로 내‧외환경이 어려운 실정이나 심도있고 내실 있는 검토를 거쳐 편성된 예산을 통하여 지혜롭게 헤쳐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201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한 2013년도 당초예산의 총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4601억원 대비 6.23%인 286억원 증가한 488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363억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4.84%인 20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525억원으로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350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8개 기타특별회계가 174억원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19.37%인 8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은 현년도 세입징수 상황을 기초로 징수 가능액을 추계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세 재원증가율을 감안 전년 당초예산 기준 3% 정도 상향하고 국도비보조금은 내시자료에 따른 내시액 전액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입규모는 지방세 537억원, 세외수입 370억원, 지방교부세 1940억원, 재정보전금 120억원, 국도비보조금 1396억원으로 총재원은 4363억원 규모입니다.

세입재원별로는 지방세가 전년대비 19억원 증액된 537억원으로 주민세가 4천만원 증액된 9억 1천만원, 재산세는 4억 7천만원 증액된 95억 3천만원, 자동차세는 1억 1천만원 증액된 242억 6천만원이며 담배소비세는 1억 5천만원 증액된 76억 9천만원, 지방소득세는 13억 4천만원 증액된 108억원, 지난연도 수입은 1억 6천만원 감액된 5억 1천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5억원 증액된 370억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기타사용료 9억 2천만원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억 4천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 1천만원 등을 증액하고 기타수수료 3억 4천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0억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원 등을 증액하고 그외수입을 전년 대비 14억 1천만원을 감액하는 등 6억 7천만원이 증액된 27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4억원 증액된 1940억원으로 보통교부세가 53억 5천만원 증액된 1850억원, 분권교부세는 1억 3천만원 증액된 49억 5천만원, 부동산교부세는 3천만원 감액된 40억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같은 12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112억원 증액된 1396억 3천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33억원 4천만원 증액된 768억 9천만원, 광특보조금이 1억원 증액된 188억 7천만원, 기금보조금은 5억 8천만원 증액된 48억 8천만원, 도비보조금은 71억 9천만원 증액된 389억 9천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73억원 증액된 314억 9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3억 1천만원 증액된 94억원 교육분야는 7억 3천만원 감액된 91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9억 5천만원 감액된 343억 3천만원, 환경보호분야는 24억 1천만원 감액된 168억 4천만원, 사회복지분야는 154억 6천만원 증액된 1111억 1천만원, 보건분야는 8억 1천만원 증액된 66억 5천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1억 2천만원 증액된 566억 9천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7억 4천만원 증액된 195억 6천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42억 7천만원 감액된 317억 9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9억 8천만원 감액된 381억 4천만원, 예비비는 28억 3천만원 감액된 48억 5천만원,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인 기타분야는 35억 9천만원이 증액된 66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당초 예산안의 주요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천교육문화센터 건립에 78억원, 맞춤형복지제도에 18억 3천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으로 8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1억 4천만원, 생계급여에 139억 4천만원, 주거급여에 32억 3천만원, 자활근로사업 15억 4천만원, 장애인연금 24억 9천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46억 7천만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에 22억 4천만원, 장수수당으로 5억 4천만원,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 지원에 5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아동간식비지원 7억 5천만원, 셋째자녀 이상 아동양육비 및 보육료 지원에 8억 9천만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13억 9천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18억 7천만원을 계상하고 기초노령연금으로 177억 5천만원, 재가노인 서비스기관 지원 10억 5천만원, 사회공헌용 노인일자리 운영에 14억 8천만원, 초등학생 등 무상급식에 36억 8천만원이며 세계영상위원회 총회에 10억원,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12억 5천만원,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36억원을 계상하고 제천신동축구장 정비 16억원, 시청사 주차장 조성사업 도시공원 CCTV설치에 5억 2천만원, 주택가 방범CCTV 설치 5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8억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5억 2천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24억 4천만원,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13억 3천만원, 미당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0억원, 장평천 도심하천 정비사업에 36억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49억 7천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10억원, 삼한의림지 초록길 조성사업 10억원,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고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10억원, 명소화거리 시범사업에 10억원, 명소화거리 전선지중화사업에 17억원에 의병대로 전선지중화사업 18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에 17억 9천만원이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0억 2천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에 132억원, 차선도색 7억 2천만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사업에 9억 9천만원, 비점오염저감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백두대간 주민소득 특화지원사업에 5억 5천만원이며, 정책숲가꾸기 18억원,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7억원, 공공근로사업으로 7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1억원, 지역균형발전사업 40억원을 계상하고 의림지수리공원 역사관 조성사업에 50억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10억원, 금수산 생태휴양지구 조성 10억원, 청풍호 캠핑장 진입로 개설에 5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8억원, 한방바이오박람회 9억원, 글로벌경쟁력 한방바이오산업육성에 9억원, 고기능 한약재 생산 LED식물공장 구축에 9억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하고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에 13억 7천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7억 2천만원,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 35억 2천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8억 1천만원,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에 53억 4천만원을 계상하고 제천청풍지구 황토체험테마공원조성에 19억 3천만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6억 4천만원, 신기술 보급사업에 13억 2천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10억원,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에 1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2억 2천만원 증액된 174억 5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회계별 로 살펴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는 8억 5천만원 증액된 65억 8천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천만원 감액된 5억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4백만원 증액된 6천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2천만원 증액된 18억 4천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25억 2천만원 증액된 58억 9천만원, 문화마을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2백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1억 8천만원 감액된 20억 6천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천만원 증액된 5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전체규모는 전년 대비 53억원 증액된 350억 7천만원이며 이중 상수도특별회계가 23억 3천만원 감액된 124억 7천만원, 하수도특별회계가 76억 4천만원 증액된 226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규모를 고려하여 상수도시설공사비를 전년 대비 15억 1천만원 감액하였고 2012년 지방채원리금 상환이 완료되어 전년대비 4억 9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경상비에서 3억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 증액사유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1단계 시설임대료 70억원과 동 사업 운영비 2억 8천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예산을 2013년 예산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재원 10억원을 포함하여 78억원을 반영하고 2014년 175억원, 2015년 이후 262억 9천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포함 14개 기금으로 운용되며 2013년도 총규모는 전년도 155억 3천만원 보다 4억 5천만원이 증가한 159억 8천만원 규모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예산심의시 기금운용관인 소관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 세입전망입니다.

2012년 결산기준 총 세입 전망은 5046억원 규모로 2016년까지 연평균 2.7% 상승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자체재원 부문은 지방세 4.1% 상승, 세외수입 1.6% 상승으로 연평균 2.6%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3.2% 상승, 국고보조금이 3.1% 상승, 도비보조금 1.5% 상승 등 연평균 2.7%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분야‧부문별 재원배분 계획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총 예산규모에서 6.6%를 차지하는 비중으로 5개년간 연평균 신장률 3.0% 상승하였으며 교육분야는 1.9% 비중으로 1.0% 상승, 문화관광분야는 7.8% 비중으로 5.5% 상승, 환경보호분야는 9.6% 비중으로 4.3% 상승, 사회복지분야는 20.6% 비중으로 2.4% 상승, 농림수산분야는 12.3% 비중으로 5.1% 상승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0.6% 비중으로 5.7% 상승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주요사업의 투자계획은 교육문화센터 건립에 5개년간 533억원 투자를 계획하였으며 교육경비보조금 및 인재육성재단 출연, 학교급식지원 등 교육 지원사업에 437억원, 드라마 창작클러스터 조성에 249억원, 한국가요사기념관 건립에 42억원, 금수산생태휴양지구 조성 120억원,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 282억원을 계획하였으며 장애인체육관 건립 231억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자활근로사업비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지원 1104억원, 장애수당 및 연금지원 등 장애인 복지지원 694억원 투자계획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지원 155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보육돌봄서비스 등 보육지원 997억원,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증진 1322억원, 유기질비료지원 등 농산사업추진 534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농촌개발 794억원을 투자계획하고 한방인프라 조성 등 한방산업육성 512억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120억원, 원뜰~시청간 도로개설 등 도로건설 37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하천관리 737억원,

도시정비 및 환경개선 171억원,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청풍호반 연계 순환도로 개설 등 지역개발사업 474억원, 하수도 정비사업 등 하수도 관리 661억원 등으로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균형 있고 안정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세출수요의 완급을 가려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명제아래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3년도 당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