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04월19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지역개발과, 경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9시59분)
○위원장 이성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안에 의한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당초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 설명은 생략하시고 신규나 변경된 사항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지역개발과장 박춘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8쪽입니다.
지역개발과는 기정액 대비 12억 4677만 6천 원이 증액된 99억 154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 태백선폐선부지 추가 매입을 위하여 10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솔방죽 생태녹색길 유지관리 사업에 1억 8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각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수목을 활용하여 부족한 구간에 보강 식재를 위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화산동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도비보조 사업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금년 신규사업으로 영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5288만 3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2700만 원, 일반보상금 258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009만 3천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8쪽에 솔방죽 생태녹색길 유지관리 비용 2억 8천만 원에 대해서 상세히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2억 8천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솔방죽 생태녹색길에 수목 식재한 사항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목 부분, 특히 낙엽이 지지 않는 상록교목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계부서의 자문과 또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교목이 많이 부족해서 여기를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사다 심으면 재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각종 현장에서 발생되는 나무를 이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소나무를 많이 계상을 하였고요. 그다음 또 영원한쉼터에서 나오는 단풍나무가 수형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솔방죽 길에 식재하고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그 옆에, 방죽길 옆에가 전부 다 농경지니까요. 농경지에 응달이 지지 않는 것을 감안해서, 식재를 하신다면 그것도 감안해서 검토해서 식재하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꼭 식재하고 나면 농경지에 그늘이 져서 작물에 피해가 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감안하셔서 나무 수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예, 그런 것까지 상세히 검토를 하셔서 만약 식재를 하신다면 그런 것까지 상세히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경제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영철 경제과장 신영철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경제과는 이번 추경에 19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25억 원 규모로 편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는 당초예산에 1개소 반영되었는데, 1개소가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동문시장과 덕산시장이 되겠습니다. 추가분에 대한 예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중소유통물류센터 소방시설 보강 공사입니다.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하는 사항으로 동파방지열선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내여비 100만 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일손봉사 추진 시상금 도비가 내려와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창업 및 취업 기술교육 4천만 원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시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사업 확대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3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지금 상반기에 사회적기업이 신규로 4개소가 추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이 당초 8700명 계획에서 6500명으로 계획이 수정되어서 3600만 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원이 앞부분 4천만 원 감액된 부분 1억 원을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굴삭기운전기능사자격 취득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저소득층 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는 하소 4단지를 실시하였는데, 금년도에는 5개 단지가 선정되었습니다. 하소 3단지, 장락 1단지·3단지·4단지, 강저 4단지 이렇게 5개 단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부분에 학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에 5개소가 대상학교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5개소 대상학교는 내토초등학교, 장락초등학교, 수산중학교, 제천여중, 제천산업고 이렇게 5개 학교를 추진하겠습니다.
밑에 민간위탁사업비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경로당 23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2억 2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건설과장 김한복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48억 3690만 원 증액해서 358억 700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 일반운영비 전문건설업 등록수첩 제작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로3-12호 신당교∼고지골 도로개설공사에 9억 3840만 원 증액해서 49억 3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로2-8호 내토중학교∼탑안로 도로개설공사에 5억 원 증액해서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로1-15호 이마트∼강저택지 도로개설에 2억 원 증액해서 1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17호 수산 서곡리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원 증액해서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22호선 방학리 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읍면지역 제설장비 유지비 15t 살포기 수리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량유지보수사업 1·2종 교량 및 특정관리대상 교량 정기점검에 5천만 원 증액해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보조사업에 9천만 원 증액해서 1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8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의림지 입구 선형개량공사에 2억 원 추가 증액해서 당초 2017년도 예산에 플러스해서 2억 원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제설장 확장 사업에 3억 원 증액해서 1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토로11길 거북다목적회관∼서부교 보도개설공사에 2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화산초등학교 주변 보도개설공사에 7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 및 관리 도시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에서 홍광초등학교 앞 도로개설 사업에 6억 4850만 원 증액해서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파란채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에 3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제2의림지 위 도로개설공사에 3억 5천만 원 추가해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두학 중말2길 도로개설공사에 5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강제2통 원강제 도로개설공사에 5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금강조경∼제천북로 도로개설공사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관리에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에서 1억 566만 원 감액해서 청풍면 홍보관 및 농특산물직판장 건립 사업으로 1억 566만 원 연결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계상된 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옥순봉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서 소하천유지관리 시설비로 4억 9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버티컬 블라인드 300만 원 감액했고, 재무활동에서 반환금으로 7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 신설하는 것이 보통 1㎞ 신설하면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김한복 지역별로 다르지만 한 10억 원 정도.
○홍석용 위원 10억 원 정도요.
군도17호선 수산 서곡리 이게 지금 430m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홍석용 위원 430m인데, 지금 우리가 15억 원을 잡고 있어요. 이번에 2억 원을 추가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향후 5억 원을 더 추가해야 하고요.
시내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지만, 왜 이렇게 430m인데 15억 원씩 들어갈까요?
혹시 특별한 것이 있나요?
○건설과장 김한복 거기가 사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홍석용 위원 아, 사면이.
○건설과장 김한복 암을 깎아야하고, 댐 지역이기 때문에 전부 깎고 나가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가 산림지역이어서.
○홍석용 위원 그럼 발파도 해야 하고 그래야 해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산림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홍석용 위원 지금 우리 시가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편익을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은 해야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건설과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얼추 어느 정도는 도로가 다 나있는데 불편을 해소하고자, 또 주민 민원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짧은 구간들을 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안전총괄과장 문영주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21억 1470만 8천 원을 증액한 111억 5381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증 제작에 1500만 원, 안전체험의 날 운영에 4500만 원, 다중이용시설 방연마스크 및 보관함 구입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비에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수당 부족분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노후장비 교체 환경개선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 화재 사고수습 특별교부세로 8억 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로 2억 5천만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5천만 원,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5억 원을 계상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지역경기 회복방안 등 연구용역에 2천만 원, 제천화재건물 안전시설물 설치 등 환경정비에 4억 8천만 원을 계상했고, 제천복합건물 화재피해 복구 보조금으로 도비 50% 내역이 되겠습니다. 성립 전 집행내역으로 구호금 지원으로 1억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계비 지원으로 308만 7천 원, 교육비 지원에 14만 2천 원, 부상자 치료비 지원에 4587만 9천 원, 장제비 지원에 4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위문활동에 500만 원을 계상했고, 무기·탄약이송 컨베이어 벨트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로 내구연한 초과 방독면 폐기비용 수수료로 200만 원을 계상했고,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로 8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9400만 원인데,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정정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보조사업으로 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를 보조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과목경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3쪽에 보시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사업이 있는데, 위문활동을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셨다고 했는데 위문활동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작년도에 우리가 자매결연한 해군 홍범도함이 있습니다. 올해 홍범도함을 하반기에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은영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재사고 수습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지금 장기적인 계획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단기적으로 화재건물이 외관상 보기 흉하고 여름철이면 냄새 등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봐서, 우선 당초에 계획한 것은 외벽을 드라이비트가 많이 손상이 됐고 떨어질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수하고 그을음도 제거하고, 도색도 하고 그리고 비가 오면 물이 안으로 들어갈 상황이기 때문에 깨진 유리창을 카보네이트로 마감을 하고 그리고 1층까지는 담장을,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과 경찰에서 증거보전 관련해서 시설물 일체를 손을 못 대게 한 그런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1층에 가림막 6m 정도를 건물에서 50㎝ 이격해서 설치하는 것까지 협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은 아마 조만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수사 관련 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아마 5월초쯤은 1층 정도 가림막 설치밖에는 할 수 없고, 그외 1심 판결 전까지는 아마 손을 못 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이근규 시장님이 연두순방 용두동에 오셔서 드라이비트 보수하고 유리창도 보수하시고 이래서 청소까지 해서 한 6억 원 정도가 든다 이렇게 섣부르게 다 얘기를 해놓으시고 결국은 그게 1심 판결 전까지는 증거 보전 차원에서 손을 못 대는 거잖아요. 저희를 왜 자꾸 거짓말쟁이로 만드는지 답답하고요. 여하튼 과장님 말씀으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가림막인데, 가림막을 지금 주차장만, 1층 높이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6m정도까지만.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 펜스가 쳐져 있잖아요. 화재난 이후에 펜스가 쳐져 있어요. 그런데 1층 가림막을 한다고…… 제가 또 어제 우리 용두동 주민 분들과 의견을 나눠보고 했는데 1층 정도 가림막 한다고 효과가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지금 경비 관련해서 지금 외벽 펜스친 것을 철조망을 쳐달라고 경찰에서 의뢰온 것도 저희들이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계속하고 있다가 경비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김꽃임 위원 경비 때문에 그렇다면 CCTV를 달으세요. 거기에.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CCTV 달려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무슨 또 철조망을 요구를 해요, 경찰에서는.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달려 있는데, 그것은 수사관련 해서 저희들이 수차례 협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1층까지 펜스에 철조망은 안 된다고 저희들이 해서 일단 가림막을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합의를 봤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펜스 안에 가림막을 쳐도 1층은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을 왜 경찰하고 협의를 하시는 거예요? 경찰?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검찰, 검찰 지휘를 받아서 합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검찰 지휘를 받아서?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예.
○김꽃임 위원 그럼 지금 여탕하고 남탕에서 한 3층 높이까지도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가림막은?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예, 그렇게 높이 할 수가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안전상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금 검찰 쪽에서…….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안전상도 그렇고…….
○김꽃임 위원 아니, 저는 그때 가림막할 때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방향을 턴하신다 이랬었는데, 가림막 3층 높이하는데 뭐가 안전상 문제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일단 바람 불고 그러면 그게 흔들려서 사고가 날 위험도 있고.
○김꽃임 위원 그럼 공사 현장의 가림막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그게 이제 최고 높이가 6m정도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가림막.
○김꽃임 위원 아닌데,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것도 봤는데요.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지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김꽃임 위원 일단 1층 하신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6m정도까지 건물에서 50㎝ 이격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김꽃임 위원 전혀 효과 없습니다. 저희가 거기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냥 제 작은 키로 가도 옆으로 2층, 3층이 다 보여요. 보려고 안 해도. 그래서 저는 3층 정도까지 안 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일단 철거든, 뭐든 1심 재판까지는 아무 손도 못 댄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예, 그렇게.
○김꽃임 위원 이게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직 검찰 지휘 하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증거 보전을 아마 1심까지 이렇게 손을 못 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그 안이고 겉이고 건드리지 않고 외벽 이것을 지금 안 보이게 하는 부분을, 그럼 1심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참 답답하네요, 정말.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예, 저희들도 답답해서 그런 부분을…….
○김꽃임 위원 검찰하고 어떻게 협의를 할 수는 없나요? 조금 더 여러 가지?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계속 협의해 왔던 사항이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켜보면서 검찰에서도 빨리 어떤 사건을 진행을 시키던가, 아니면 다른 어떤 대책을 추후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화재 참사난지 4개월이 됐습니다. 우리 시민 분들은 여러 가지 행정이 제대로 위기관리를 못하고 있다 이래서 지탄을 많이 하세요. 총괄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건물만 맡고 있으니까 제가 뭐라도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두동 그 부분에 바자회나 이런 부분을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부시장님 하고 국장님들하고 해서 하소동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할 수 있는 바자회라든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제가 진작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건물도 그대로 있고 아무런 행정조치가……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뒤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 부분은 여기 안전건설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의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김꽃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가 검찰이나 경찰 쪽하고도 접촉을 계속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예, 실무적으로도 하고 있고, 공문으로 저희들이 몇 차례 문제해결을 위해서 공문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건물주하고도 지금 접촉을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예, 건물주가 지금 구치소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못하고 간접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 왜 면회 한번하면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면회해서 건물주에게 건물에 대한 보수라든가 아니면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위임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면회 한 번 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임장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현재 가림막이든 아니면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리창을 다 막고, 드라이비트를 철거하고 또 흰색 페인트로 칠한다는데, 그럼 전체 비용을 얼마를 잡고 있는 거예요?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6억 원 정도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아닙니다. 그때 했을 때 한 1억 2천만 원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홍석용 위원 그럼 여기서 안전시설물 설치 등 환경정비에 4억 8천만 원이 잡혔는데, 이게 그러면 가림막이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물과 50㎝ 이격 6m 높이로 설치하는 그 비용이에요?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그 비용 중에 일부인데요. 이것은 가림막 설치하는 것은 돈이 얼마 안 듭니다. 당초에 드라이비트 제거, 그을음 제거, 색칠하고, 카보네이트로 유리창 막고 이러는 것까지 해서도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들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도 못하기 때문에 가림막 설치하는 것은 이중에 아마 일부 몇 천만 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건물주는 계속해서 그 건물을 소유하겠다고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홍석용 위원 아니, 그것을 협의를 해봐야죠. 건물주가 그것을 계속 소유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아니, 건물주는 신한은행에 대출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매각을…….
○홍석용 위원 어쨌든…….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의사가 있습니다. 매각 의사가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화재보험에서 신한은행에 대출금은 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예.
○홍석용 위원 그렇게 보전이 되겠죠.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예, 일부 나갈 수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신한은행은 사실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다 받아야지요.
○홍석용 위원 예, 그랬을 경우에 그 건물은 결국 지금 건물주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지금 화재보험 최고가액을…… 건물주가 화재보험으로 충당한다고 하면 신한은행 채무가 다 해결이 된다고 보는데, 아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봤을 때 거기까지 대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과장님께서 해결하시기에는 역부족이실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과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보험회사도 좀 만나고, 건물주도 만나고, 신한은행도 만나서 어떻게 빨리 좀 처리를…… 건물주가 소유권을 포기한다면, 설득해서 만약 포기하겠다고 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의지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저희들이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간담회를 하고…… 그런 의지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은 조금…….
○홍석용 위원 검찰도 설득해야 하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도 있고, 그다음 지금 시민들 정서도 생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는 것이 맞는다고 설득해야 하고, 건물주도 그렇게 해서 만약에 화재보험에서 신한은행으로 대출금이 다 갚아진다고 하면, 저것 건물주가 다시 리모델링해서 뭘 하겠다는 생각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검찰에서도 증거 필요로 하는, 현장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이제는 다 영상으로, 아니면 사진을 가지고서도 다 그래픽화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저 건물을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검찰 설득하면 충분히 현장 필요 없다고 하면 우리 이것 가림막 설치할 돈으로 아예 철거를 해버리죠. 이제 벌써 굉장히 깊이 갔어야 하는데, 아직도 지금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해야 하고, 신한은행에서 어떻게 해야 하고, 검찰에서 현장보전 해야 하고 이런 얘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위원님 이상으로 저희도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보험사에서도 지금 보험수가 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하려고 해도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쪽에서 이래서 손 못 대고, 저쪽은 저래서 손 못 대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시장이에요. 나는 시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맨날 관광버스 쫓아다닐 일이 아니고!
건물주 만나보시고, 보험회사 만나보시고, 신한은행 만나보시고, 검찰도 한번 찾아가보시고 그렇게 해서 가림막 설치할 돈으로 아예 철거를 해버리세요.
아니, 건물주가 포기하면 이것 철거하는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당초예산 대비 169억 1251만 4천 원이 증가된 234억 4127만 3천 원입니다.
도시환경관리의 인건비인 문화의거리, 분수시설 청소비 1044만 9천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변경하고, 시설비로 동영상전광판 시설 보수 예산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의 공공운영비인 게시대 및 게시판 시설유지비로 1500만 원 증가된 2천만 원을. 시설비인 현수막게시대 시설유지비로 2천만 원이 증가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사업 사무관리비 688만 원, 국내여비 72만 원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억 원, 도시 경관 정비 사업 시설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건축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하소(신당개)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 시설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64억 9500만 원을 계상하고, 보전지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행복주택 임대료 수입 47억 3660만 3천 원이 증가된 74억 9060만 3천 원을, 행복주택 상가 등 매각수입으로 5억 원 감소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의 행복주택건설사업 국고보조금을 34억 9060만 3천 원을 감액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일반회계전입금 16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총 세출예산안은 당초대비 172억 4100만 원이 증가된 324억 9680만 3천 원입니다.
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의 시설비로 28억 5400만 원이 증가된 48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주택사업 자금지원의 사무관리비로 3천만 원이 증가된 4천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3억 5700만 원이 증가된 265억 906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호 교통과장 김재호입니다.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6975만 원이 증액된 263억 9124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광역BIS 구축사업 유지관리 용역비 집행잔액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용역 설계 후 일상감사 계약심사과정에서 조정된 예산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도비 감액 내시에 따라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부족분 4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읍면 유개형승강장 바람막이 설치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 시내버스 자동제세동기 설치 6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기 2건은 2017년도 대중교통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상사업비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특별사법경찰 업무수행용 차량 구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특성상 산지, 오지, 현지확인 시 사륜차량이 필요하여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도시교통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5억 694만 5천 원이 증액된 48억 8777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프린터 구입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특별회계 정산 후 순세계잉여금 5억 634만 5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개형승강장 바람막이 설치는 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김재호 예, 현재 바람막이 없는 데 농촌지역 쪽에서 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보완시키기 위해서 바람막이를 만들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거의 문이 있죠?
○교통과장 김재호 신규는…….
○홍석용 위원 새로 설치하는.
○교통과장 김재호 냉난방시설 외에는 전부 다 유개형은 아직은 지붕 뒤와 옆에만 바람막이가 있는 것이고요. 농촌지역은 전면까지 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이제 앞으로는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승강장이거든요.
○교통과장 김재호 예, 단지 아쉬운 것은 겨울철에는 바람막이가 필요한데, 여름철에는 다 막고 나면 안에가 사실 찜통이 돼버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부층은 약간 바람이 통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완시켜 나가는 것으로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비 새는 부분은 어떻게 점검이 됐나요?
○교통과장 김재호 예, 일부는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회사 한 분이 워낙 그쪽에 일정이 바쁜 것으로 다음주 중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하자보수기간에 있는 것은 회사에서 하지만, 그전에 설치된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별도로 한번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교통과장 김재호 예, 지금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차가 없고 불편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승강장에서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시는 어른들을 생각하셔서 철저하게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재호 예.
○홍석용 위원 그리고 시외버스 자동제세동기 설치는 왜 35대죠?
○교통과장 김재호 지금 전체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일부 좀 해보고요. 아무래도 그런 또 없는 차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다른 시군도 지금 부분적으로 일단 해가고 있는 부분인데, 경기도에서 한 200대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35대 외각으로 나가는 차량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홍석용 위원 이 부분도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던 부분이에요. 과장님 전에도 제가 요구를 했었고, 교통과장님 오실 때마다 했던 부분인데. 이것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70대죠.
○교통과장 김재호 예.
○홍석용 위원 70대에서 지금 35대 반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6천만 원 예산이 없어서 반을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교통과장 김재호 추가적으로 보완시키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내버스는 정말 농촌지역에서 특히 남부면 같은 경우에, 백운 같은데 이런 데 119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시내버스가 간이119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시내버스에서 일어나는 사고뿐만 아니라, 심정지뿐만 아니라. 마을에 들어갔을 때 마을 주민 누군가가 쓰러져있다면 119 구급차량보다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 설치하자고 제가 계속 요구를 했는데…… 할 거면 다 하지 반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후에라도 이것은 추가적으로 2차 추경이라든 세워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자연환경과장 김형배입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석면피해구제대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석면피해구제급여 부족분 796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보조사업은 국․도․시비 정액 보조사업으로 내시자료에 의하여 533만 3천 원 감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240페이지 하단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에 7억 14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제천하수처리장 탄소중립프로그램 설치 사업 등 1건에 집행잔액 완납금으로 2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석면피해구제구역 등 1건에 집행잔액 54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380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보다 3억 6606만 1천 원을 증액하여 105억 612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한강수계관리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간단체 수질보전 26만 5천 원을 증액하여 92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 보조사업에 104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억 45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올해 포획틀 구입이 몇 개나 추가하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2개 더 해서 3개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이번에…… 농촌진흥청인가요? 어디에서 특허낸 것 혹시 보셨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못 봤습니다.
○홍석용 위원 못 보셨어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홍석용 위원 MBC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그 포획틀이 굉장히 성공적인가 봐요. 우리 시가 구입한 포획틀은 한 마리씩 포획이 가능한데, 이번에 우리 아마 농촌진흥청인지 그럴 거예요, 거기에서 특화낸 것은 새끼까지 한 번에 다 잡을 수 있는 포획틀이에요. 그것 확인해보시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홍석용 위원 2차 추경 때 예산이 된다면 더 많이…….
(〇방청석에서 - 15개 정도.)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아, 지도소에서 15개를 별도로 설치한다고 합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홍석용 위원 그렇다면 그것 협의하셔서 제가 센터도 한번 확인해보겠지만 특허 받은 것으로 해서, 그게 굉장히 잘 잡힌데요. 우리 농민들 지금은 고라니 때문에 전화 계속 옵니다. 가을은 멧돼지 때문에 계속 전화오고. 어떻게 하든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홍석용 위원 과장님께서 좀 특별히 연말에 퇴직하시기 전에,(웃음) 퇴직을 하시더라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홍석용 위원 솔방죽 CCTV 통신료는 왜 삭감된 거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정보통신과에 일괄적으로.
○홍석용 위원 그쪽으로 다 보내는 건가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거기에서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관리비가 필요 없다고…….
○홍석용 위원 이 솔방죽 CCTV도 전부 우리 관제센터에서 하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관제센터에서.
○홍석용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도시미화과장 강석인입니다.
도시미화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2쪽입니다.
도시미화과 예산규모는 245억 7191만 7천 원으로 금회 43억 26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대기소 프린터기 구입 및 중형화물 차량 대폐차에 5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배출 보상 물품 구입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원관리센터 무인경비 용역에 96만 원 증액하였고, 설계적산 프로그램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위탁 운영과 재활용선별시설 위탁 운영에 있어 인력보강에 따라 9100만 원과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서고시설 제작에 48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자원관리센터 제본천공기 구입에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천쓰레기매립장 확장 사업에 2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는 당초 설계 시 매립장 양 사면 하단을 경암으로 설계하였으나 시공 결과 풍암토로 되어 있어 사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증액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왕암 폐기물매립시설 오염 확산 방지 및 안정화를 위해 38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50%, 도․시비 각 25%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 시설개선에 16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특별교부세 5억 원이 내려옴에 따라 본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다가 다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는 원활히 돼 가고 있나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지금은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농촌에 폐비닐, 어쨌든 수거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 굉장히 많아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다 있습니다. 관리 주체에서 해당 재활용업체에 연락만 하면 수거가 바로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읍면지역에 여태까지 사실은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지 않았었다가 지금 분리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서 지금 분리를 해놔도 잘 가져가지 않고 그런 게 많아요. 지금 자원관리센터에서 분리수거하는데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원활히 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읍면지역에 분리수거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올해 16억 3천만 원 정도 들여서 파본기하고 압축기 그리고 300평 정도 시설 확장을 함에 따라서 재활용 선별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산림공원과장 오성택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으로 요구한 금액은 27억 7331만 4천 원으로 당초예산 177억 6173만 9천 원보다 15% 증가한 205억 350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보조사업은 국․도․시비 보조금 예산액 경감 없이 과목경정으로 불용액 없이 보조금 모두 소진하고자 변경하였습니다.
2018년도 조림사업 예산은 시설비 10억 6500만 원, 감리비 1억 8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회 감리비 잔액 4271만 9천 원을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여 조림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요청한 사항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우리나라 전체 산림수종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소나무, 잣나무를 고사시키는 소나무에이즈라고 불리고 있는 산림생태계를 파괴하는 병해충으로 제천시는 2016년 19본, 2017년 20본이 발견되어 2018년 완전 방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도비 산림병해충방제 예산 중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이 7천만 원으로 배정되었으나 이 금액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 추진이 지난하여 내시자료에 의거 시비 추가분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은 시설비 및 부대비 일부 1천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등산로 입구 먼지털이개 설치 금액 2천만 원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여 1700만 원으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은 통신비 및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지출로 인하여 과목경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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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사업은 임도시설에 있던 임도관련 인건비를 세부사업으로 별로 편성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일부 1500만 원을 임도시설 유지 및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감시원 위치시스템 통신료 3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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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예산은 소나무 재선충병 이동단속초소 세부사업으로 예산 증감 없이 이동하였으며, 산림병해충방제 시설비 4천만 원을 일반병해충 방제 세부사업으로 예산 증감 없이 이동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장비 구입 사업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소모성 재료비를 감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필요한 그물망 구입으로 세부사업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현장예방단 사업은 인건비 일부 500만 원을 보수장비 임차 및 용역비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변경 증액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사업은 산림병해충방제 사무관리비로 생활권 수목진료 사업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예산 증감 없이 이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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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임산물의 단지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2월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자부담 포함 5억 원으로 국비․도비․시비 자부담을 매칭하여 금년도 1회 추경에 시 부담금 5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조림지 가꾸기 보조사업은 대리경연 신청에 따른 시설비 일부 2억 6천만 원을 민간자본 보조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목재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국산목재생산단지를 조성하는 3개년으로 자부담 포함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도비․시비 자부담으로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년차 총사업비 10억 원 중에 1회 추경에 시 부담금 1억 4천만 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관리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저 제4근린공원은 강저 롯데캐슬과 강저 코아루 뒤편에 위치한 공원으로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공원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시설물 정비로 공원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강저 제2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공사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소 제2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은 당초 2018년도 본예산 8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시설계 중 마운딩 조성으로 관목 및 초하류 추가식재 요청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비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관리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수면 문화마을 소재지 가로수 식재 사업은 마을 주변에 그늘이 없어 쉴 곳이 부족하여 느티나무와 벤치를 설치해달라는 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로수 수목표찰 설치 사업은 가로수에 대한 정보제공과 공공자산임을 인지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용두교∼장락3거리, 성지병원∼솔방공원 앞 총 2개 구간 대상으로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형전정 사업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하여 총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개 공구로 분리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청사 앞 어린이공원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시청사 앞 어린이공원 및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2017년도 말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토지보상 완료에 따라 현재 부지 내에 있는 건축물, 석면 포함 건축물 철거 및 처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동 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문화재 정밀발굴 용역 추진에 따른 시설공사비 부족액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운영입니다.
2016년, 2017년 숲속의집 보완 사업 추진에 따른 전기설비 증설 200㎾에서 500㎾로 증가된 전기시설, 안전관리 점검 수수료 1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휴양림 내 수도라인 노후로 인한 누수발생으로 수도요금이 과다로 징수되는 면이 있어 누수구간 보수사업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달재 자연휴양림 숲속의집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은 2017년 숲속의집 8개 동을 신축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숲속의집 3개 동을 철거 후 신축할 계획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숲속의집, 파라반, 캠핑장 조성은 구 동물사육장으로 사용된 부지를 활용하고 휴양림 내 부족한 야영시설을 확충하고, 이용객의 색다른 숙박기회를 제공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포함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8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과보다 산림공원과가 추경에서도 폐이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과장님께서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산림작물생산단지 있잖아요. 그게 공모사업인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권희상 씨라고 여기 대보명가하시는 분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당선돼서 5억 원의 사업비를 받아와 봉양읍 연박리 자기 산에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숲 가꾸기라든가, 종자 구입, 울타리 설치, 부대시설, CCTV 해서 2018년 1년 동안,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렇게 공모를 해 와서 사실은 국비 2억 원씩 가지고 오고 굉장히 잘한 일인데, 어쨌든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게 만약에 나중에 실패할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물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보조사업으로 해서 보조금도 관계 규정에 따라 안 했을 경우에 보조금도 환수할 수 있고요.
○홍석용 위원 잘 돼서, 잘 돼서 우리 산림자원을 잘 활용하면 참 좋은데, 그렇죠? 자기 산을 어떻게 보면 그냥 개발하고 이런 데로 써버리고 나중에는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끔, 가지 않게끔 우리 부서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54페이지에 보면 강저 제2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하고 하소 제4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뭉뚱그려서 1억 원, 1억 2천만 원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사업계획서가 있겠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고 입주민의 공원 이용객이 또 증가하고 해서.
○홍석용 위원 그럼 만약에 강저 제2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설물을 정비를 하겠다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데크계단이 다 망가졌습니다.
○홍석용 위원 데크계단.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홍석용 위원 그럼 그 자료 좀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55페이지에 보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형전정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좀… 하고, 우리 팀장님은 꼭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데, 조형전정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수목에 어떤 기능 아니면 가로수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조형이잖아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다 잘라내서, 강전정해서 그냥 가지가 하나도 없게 만드는 것이 조형전정이 아니고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무의 형태가 그대로 보존이 되고, 전선에 걸리는 부분이나 아니면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을 우선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그냥 전화 한통 들어오면 그 일대는 싹 다 잘라버리고. 의무적으로 몇 년차 되면 다 잘라버리고, 줄기밖에 안 남겨놓고 다 잘라버리는데 이것은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준비했던 것처럼 과거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던 사항들이에요. 저는 조형전정이라고 하면 단양 시내에 있는 복자기단풍 그런 것을 조형전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최종국 팀장님 뒤에서 고개를 이렇게 설레설레 흔드셨어.(웃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정말 가로수가 가로수답게끔 조형전정해야 한다고 봐요.
이 사업 꼭 필요한 것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지금 각지에서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지를 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송학만 해도 3군데이고, 수산면이라든가 면소재지, 백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홍석용 위원 우리 산림공원과에 민원 전화 오면 저에게 다 돌립니다. 제가 다 받고 있습니다.(웃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서 지도감독도 잘해서 멋지게 해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전정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가로수의 기능을 살리는 상태에서 전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
| 김꽃임박은영이성진최상귀홍석용 |
| ◯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김동삼 |
| ◯출석공무원 | |
| 안전건설국장 | 신건민 |
| 지역개발과장 | 박춘 |
| 경제과장 | 신영철 |
| 건설과장 | 김한복 |
| 안전총괄과장 | 문영주 |
| 건축디자인과장 | 유영진 |
| 교통과장 | 김재호 |
| 자연환경과장 | 김형배 |
| 도시미화과장 | 강석인 |
| 산림공원과장 | 오성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