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경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김꽃임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꽃임위원입니다.

제20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3일에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2013년도 당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12월 6일은 계수조정, 12월 7일은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에는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12월 13일은 추경예산안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년도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김꽃임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경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제198회 임시회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8일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조사한 사항과 그동안 축적해 온 지식을 바탕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일정은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부서장님의 간단한 보고후 질문 답변 중심의 회의식 감사 4일,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 2일, 그리고 자료정리 2일의 일정을 정하여 8일간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에 따른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집행기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감사일정에 따라 한 개 부서씩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제천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공무원은 행정복지국장을 비롯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장이 되며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행정복지국장님이 대표로 선서를 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우측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함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은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자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감사에 즈음하여 행정지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식 감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의 감사자료 보고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11월 30일에는 더 질의가 필요한 부서를 대상으로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에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중 본 위원장에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부서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진행 도중 위원께서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 시 익일 오전 중으로 8부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을 각별히 유의 하시고 보충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부서가 없도록 의회법무팀에서는 시간을 지켜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선서하신 바와 같이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수감할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만 남으시고 집행기관의 직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흥래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자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보고받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래담당관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23페이지 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는 아까 설명처럼 2012년이 아니고 2011년이고요. 풀예산중에서 연구용역비 8천만원에 2011년도는 3900만원을 집행했고요.

다시 추가로 주신 자료에 2012년도 풀예산 중에 연구용역비해서 5천만원 이고요.

지금 집행액은 1100만원 정도라고 나와 있거든요.

올해 중에서 지금 시영타운하우스 및 미니복합타운 타당성 조사를 8월달에 한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 정도 용역비로 해 가지고 지출결의서가 안들어 와서 여기에 집행액이 포함안시킨 것이고 올해는 3건해 가지고 2천만원 정도인 것이죠.

○김꽃임 위원 제가 풀예산에 아까 우리 담당관님을 설명하셨지만 풀예산일수록 긴급하거나 엄격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러면 항목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 풀예산으로 쓰면 되니까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보면은 올해에도 보면 문화재 지표조사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선 5기 2주년 기념 시민여론조사 하고요. 그리고 시영타운하우스 및 미니복합타운 타당성조사 그게 풀예산할 만큼 당초 예산안에 들어갔어야 될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꽃임 위원 우리 담당관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요.

투융자 심사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건축디자인과 박태규과장님이 지난번에 간담회때도 말씀하셨지만 국토해양부에서 선정됐기 때문에 사실상 용역은 필요없다 그렇게 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굳이 안해도 되는 용역을 하셨다고 그때 우리 간담회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용역비가 900만원 헛돈 쓴 것이죠.

그러니까 엄격한 잣대로 풀예산에서 연구용역비로 지출해야 되는데 굳이 안해도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굳이 안해도 되는 타당성조사에 연구용역비 900만원 지출을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 올렸지만 우리 풀예산관리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시니까 업무처리 잘못하신 것이죠.

○김꽃임 위원 그런데 실과 담당하는 부서장님이 사실 타당성이 연구용역은 필요없었다.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900만원이 지출됐어요.

그럴 필요없는 예산낭비가 된 것이죠.

○김꽃임 위원 투융자 말씀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김꽃임 위원 제가 그때 시영타운하우스 및 미니복합타운 조성에 대해서는 시민분들의 의견이 분분하니까 여러가지로 정확하게 해서 정말 그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따져서 본예산에 세워서 용역도 줘서 정확한 근거자료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용역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더니 담당 과장님이 사실 선정이 됐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은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안해도 되는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900만원 지출된 것이고요. 제가 납품한 것도 보니까 사실 간단하더라고요. 용역보고서가.

그래서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김꽃임 위원 사실 그쪽 부서 저희랑 부서가 틀리지만 풀예산관리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풀예산을 엄격한 잣대로 해서 정말 긴급 사항이나 현안문제 그런데 풀예산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엄격한 잣대를 기준과 그것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두동에서 공무원 분의 횡령으로 인해서 한 2억 4천만원 정도의 횡령이 되어서 그분이 구속이 되어 있으신데 이게 우리 감사팀에서 자체 감사하시다가 적발하신 것이죠.

○김꽃임 위원 고생은 하셨고요. 우리가 지금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제천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의해서 회계관리 하시는 분들의 보증보험을 들고 있죠.

○김꽃임 위원 얼마를 들고 있죠.

○김꽃임 위원 시 예산으로 모두 보증보험을 드는 것이죠.

○김꽃임 위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해서 보증보험에서 나오는 금액은 얼마 인가요.

○김꽃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최대로 받는 금액이 2400만원이면 횡령금액은 2억 4천만원입니다.

10%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시민분들의 혈세입니다.

저희가 추경에 용두동 예산으로 필요하신 것 일시적으로 해 가지고 횡령된 금액의 100% 아니고 1억 4천만원 편성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보전 한도액을 앞으로는 올려야 하고요.

어차피 시예산으로 다 보증보험도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보셔 가지고 현실성에 맞게 부분 한도액도 늘리시고요.

지금 개인에 대한 구상권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죠.

○김꽃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횡령금액이 2억 4천만원인데 담당관님 말씀으로는 보증보험 2400만원하고 개인한테 구상할 수 있는 것이 3500만원이란 이야기죠.

○김꽃임 위원 다 합쳐서 3500만원.

○김꽃임 위원 1천만원 정도 밖에 안남았다고요.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억이 우리 시민세금으로 개인한테 지금 횡령이 된 것이에요. 그죠.

○김꽃임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읍면동이나 관내에 회계쪽이나 자체 감사를 잘해 주셔서 적발까지 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으로 인해서 중앙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제천의 오명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감사팀에서 이 이후에 감사 후속 조치를 한 것이 있나요.

구상권 청구 말고요.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똑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토록 특별히 후속 조치에 신경써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회계과랑 상의해 가지고 재정보증 한도액을 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시홈페이지에 감사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의 감사운영 계획과 상반기, 하반기 감사하신 것을 결과까지 다 공고를 하시는데요. 2011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해서 감사결과가 다 올라와 있는데 2012년도에는 운영계획만 있고 상반기 것이 없습니다.

상반기 감사결과 자료 있나요.

○김꽃임 위원 상반기 것 하신 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고요.

○김꽃임 위원 저도 감사에 대해서는 자료를 시홈페이지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시홈페이지에 조회수가 300분이 넘어요 그 만큼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업무의 과부하가 걸렸지만 행정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한번 올리시고요.

하반기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담당관쪽에 기획팀에서 위원회를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겠는데 우리 제천관내에 위원들을 위촉할 때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까?

○김꽃임 위원 민선 3기, 4기에는 제가 위원을 시홈페이지에 공모한 것을 제가 본적도 있고 공모를 했는데 민선 5기 들어 와서 없다는 말씀인가요.

○김꽃임 위원 제가 위원회를 2010년도에 의원이 되면서 부터 위원회에 여러 가지를 사항을 보고 위원도 공모도 하고 위원회 재정비, 위원들 중복지양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개선된 것이 많이 없더라고요.

중복위원 같은 경우는 임기가 남아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타지자체 같은 경우는 위원들도 공모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시민참여를 가장 많이 우리가 열린행정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들도 공모를 하시고요.

제가 그때 시정조정위원회도 외부인사가 들어 가야 된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시정조정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하고 있는데 외부인사가 한 분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업무를 보면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제천시 시정 모두를 심의의결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가 1단계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도 우리가 앞으로 결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 분야도 굉장히 제천에 인적풀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일단 공모를 하셔야죠.

오셔서 말한마디 안하는 위원보다는 본인이 원하고 열정을 가지고 시정에 참여하시는 분이 위원으로 오시는 것이 저는 제천시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공모를 하세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김꽃임 위원 충분한 개선이 안 됐다는 뜻이고요.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그 인재풀을 받아가지고 인재은행도 만드시고 해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보면은 위원님들이 중복위원님들이 아직도 많고요.

제가 지금 올해째로 위원회 말씀 드리고 2년이 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 많이 개선이 안됐다는 말씀이지 전혀 개선이 안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서울시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주요 회의뿐만 아니라 위원회 회의도 다 공개합니다.

회의록까지요.

정말 열린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습득해요.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도시계획 조례보면 도시계획 위원회를 개최하고 6개월있다가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더라구요.

다른 지자체도 찾아봤는데 그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든 앞으로의 시의 방향이든모든 것은 지금은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만 가져서는 안 되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 시민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온라인 시대가 됐기 때문에 모든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시고요. 저는 위원회 회의록까지도 저는 서울시처럼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꽃임 위원 우리가 그래서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면은 회의록에 그분들 성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생활을 다 보호하면서 회의록 공개하는 것입니다.

요새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제천시 관내에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 방향도 이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가지고 벤치마킹 하시고요.

그렇게 회의록이 공개되어야지 위원님들도 책임있는 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위원활동도 할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윈윈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를 우리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목적입니다.

그것까지 참고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시대에 맞게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시면 서울시는 주요 회의들 있죠.

시장님 이하 간부회의까지 회의록을 다 공개를 해요.

정보공개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작은 제천시에서 그런 열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니까 검토를 하셨으면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김꽃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여비가 예산액이 4천만원이고 불용액이 2577만원이에요. 맞죠.

○조덕희 위원 연구용역비가 8천만원인데 4100만원이 불용액됐고 포상금이 5천만원인데 338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이 5천만원인데 2600만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어요. 맞죠.

○조덕희 위원 담당관님 집행잔액이 50%가 넘는데 50%가 넘는다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이렇게 50%가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덕희 위원 문제가 뭐냐하면 담당관까지는 필요치 않는 예산을 과다 계상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사장됐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포괄예산은.

○조덕희 위원 사장이 되어서.

○조덕희 위원 많이 남아있는데 50%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던 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장된 예산이 추경에 계상할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까?

○조덕희 위원 결국은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예산이 계상되어서 사장 됐잖아요.

○조덕희 위원 그렇게 담당관께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제가 질문한 내용은 50%가 넘은 예산을 계상을 해서 사장이 됐다는 자체가 이 돈이 사장되지 않았으면 더 좋은데 다른데 쓸 때가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온것이에요.

올 12월까지 그래서 이러한 것은 차후에는 정확한 계상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담당관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조덕희 위원 앞으로는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고 집행사유가 미발생 됐는가 이유가 무엇 때문에.

○조덕희 위원 추경에 미루었지만 추경에도 올라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조덕희 위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50%가 남았어요.

○조덕희 위원 관련이 없더라도 앞으로 이러한 50%내지 30%가 남았다고 하게 되면은 그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다른 사업으로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장하지 말고.

○조덕희 위원 이해 했습니까?

○조덕희 위원 다음은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동료위원인 김꽃임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시정조정위원회가 몇 명되어 있어요.

○조덕희 위원 11명입니까?

민간위원회는 전문위원이 몇 명되어 있어요.

○조덕희 위원 바로 그래서 민간전문위원이 없기 때문에 수당지급도 하나도 안나갔잖아요.

○조덕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54건 중에 45건이 수당지급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전문위원이 시정조정위원회에 민간이 들어 갔을 때 정확하게 그 사안에 대해서 서로가 협의하고 판단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런 쪽에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덕희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말이에요.

54건 중에서 민간전문위원이 하나도 들어 가지 않아도 될 수 있었던 사안들이에요.

○조덕희 위원 그러면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제3조 2조 3항에 4항에 민간 전문위원이 들어 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조덕희 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민간전문위원이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아도 될 수 있었다.

○조덕희 위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이에요. 54건 중에서.

○조덕희 위원 담당관님 책임질 수 있어요.

○조덕희 위원 그래서 전문위원이 한 명도 안들어 갔다는 이야기예요.

○조덕희 위원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 놔서 시정조정위원회가 필요한 것은 왜 조례까지 왜 만들었느냐 이것이에요.

많은 54건의 사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천시에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8명이 공무원들만 한다는 자체가 자체가 발상이 잘못됐다 앞으로는 어떠한 어떠한 사안이 있다 하더라도 민간전문위원을 한 두 명을 같이 위원회에 들어 와서 협의 했으면 좋겠다는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떻십니까?

○조덕희 위원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시정주요 100대 시책 확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민간전문위원 들어 왔을 때 더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죠.

○조덕희 위원 하나의 변명뿐이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54건을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시정주요 100대 시책 확정이라든지 공유재산 용도폐지 건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지원심의하는 것도 이런 것도 공무원 뿐만 아니라 조례로 되어 있으면 심의위원들이 전문위원 들어 와서 같이 공유한다면 더 좋은 이야기 나올 수 있을텐데 전부 다 민간전문위원은 필요가 없다고 하게 되면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시정조정위원회가.

○조덕희 위원 담당관께서는 민간전문위원이 오지 않아도 공무원들 11명이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조덕희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보면은 54건인데 한 명도 안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렇다면 뭐할려고 시정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민간조정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중요한 신규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신규사업평가라든지 신규사업평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민간전문위원이 들어 오게 되면은 오히려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고 그런 쪽에서 앞으로는 그런 시정조정위원회가 민간인으로서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면 어떠한 사안을 따지기 전에 민간전문위원도 좀 몇 명이라도 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에요.

○조덕희 위원 모든 것들이 보면은 모든 시정이 획일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갖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조례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에요.

민간전문위원들이 들어 왔을 때 시가 획일적으로 가는 것으로 막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뒀는데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안들어 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쪽에서 앞으로 담당관께서는 차후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조덕희 위원 다시 한번 최대한 노력하겠다고요.

○조덕희 위원 시정조정위원회 목적을 보면은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덕희 위원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민간인이 들어와서 집행부 11명이 하는 것보다는 획일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민간인이 들어 와서 그것을 같이 더 좋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런 것이 않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시정조정위원회에 아까 이야기 했던 획일적으로 가는 것에 대한 방법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조덕희 위원 내실있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내실한게 더 있습니까?

민간전문위원을 위촉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 다문 몇 명이라도 위원회할 때 같이 동참을 해서 획일적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에요.

○조덕희 위원 사업들을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은 타당성은 기획관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이 들어 갔을 때에 획일적인 것을 막을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조덕희 위원 부결된 것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조덕희 위원 부결되지 않는 것은 11명의 공무원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전체가 다 부결이 아닌 원안으로 됐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올해는 한 건도 없잖아요.

○조덕희 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폐지할 용의는 있으세요.

○조덕희 위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시정조정위원회에 민간인이 들어 갈 수 있다고 그 조항이 있게 되면은 사안에 따라서 안들어 갈 수 있지만 모든 신규사업이라든지 대해서는 다른 민간전문위원이 들어와 가지고 좋은 의견 나눈 다는 것은 나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조덕희 위원 그런 담당관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조덕희 위원 한 두 건이 아니라 54건이나 했어요. 54건을. 적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공무원11명만 들어 가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조덕희 위원 고려하게 되면은 54건 중에서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조덕희 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54건을 11명이 공무원이 다루었잖아요.

다룬것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러면 전문위원 들어가서 같이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을 논의할 때에 공무원들의 획일적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 쪽에서 우리 담당관도 그쪽에 다른 마음을 넓혀서 우리 시정에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 볼 생각이 없느냐 이것이에요.

○조덕희 위원 안한다고 하니까 자꾸 이야기나온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조덕희 위원 54건 중에서 앞으로 개별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 용역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민간인들을 좀 더 많이 들어 와서 같이 그러한 사업에 대한 논의가 될 때 일반시민이 보면은 획일적으로 가지 않지 않느냐 이것을 저는 시민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안됐기 때문에 한 건도.

안 됐기 때문에 한 건도 민간전문위원이 들어 가지 않지 않습니까?

○조덕희 위원 못느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까지 잘했다고 보고있어요.

○조덕희 위원 내실있게 했다는 자체를 한 건도 민간위탁이 들어 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담당자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조덕희 위원 담당관은 좀 더 마음을 넓혀서 지금까지 아마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만약에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게 되면은 책임질 수 있어요.

○조덕희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의 사안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잘못이 나왔을 경우 에는 기획담당관님은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이 2011년도에 27건을 우리 시정질문을 했어요.

맞습니까?

○조덕희 위원 거기 서류에는 없어요.

○조덕희 위원 거기에서 2011년도에 우리 시정질문 의원들이 한 것이 총 27건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종결된 것이 6건이고 금회 종결이 10건이고 진행중인 것은 11건이 있어요. 11건이.

2011년도에 우리 제천시의회 의원님들이 시민의 소리를 듣고 뭔가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서 연구를 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2011년도 아직까지도 이것이 진행중에 있는 건들이 많이 있어요.

2011년도 6월 24일난 제천시 생활폐기물 감량대책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감량대책에 대한 것이도 작년도 6월 24일날 했는데 아직까지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것을 볼까요

최경자위원께서 6월 27일날 제천시 가로수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작년도 6월 27일이에요.

16개월 됐습니다.

아직 까지 진행중에 있어요.

다음 2011년 9월 28일 이정임위원께서 제천시 도로교통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 9월 28일 염재만위원님께서 폐비닐 농약병 수거현황에 대해서 물었어요.

이것도 진행중에 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11건에 진행중에 5가지만 제가 이야기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곧바로 시정질문에 대해서 결과조치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진행 안된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덕희 위원 기획담당관께서는 지금 말로만 현재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언제, 지난 번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이야기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진행되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잘하겠다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조덕희 위원 여태 진행중에 있는 것은 무엇이죠.

○조덕희 위원 리스트를 작성은 백번, 천번하면 뭐합니까?

○조덕희 위원 지금 내가 5건의 동료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는 것이에요.

체크를 해 가지고 기획담당관은 한다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11건이 진행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잘하겠다. 앞으로 이상없이 하겠다고 누차 이야기 했지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담당관께서 어떠한 의지가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다음에 2012년도도 마찬가지예요.

2012년도 21건을 했어요. 시정질문을.

자료에 보게 되면은 지금 기 종결이 3건이고 금회 종결이 9건이고 진행중이 9건입니다.

그래서 21건이 있는데 시정질문 처리현황 자료준 것과 여기 자료준 것이 달라요.

여기 진행중에 10건이고 종결된 것이 11건인데 한 건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러한 차이가 시정질문을 하는 현황에 차이가 나죠.

○조덕희 위원 숫자도 제대로 안하면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조덕희 위원 내실있는 추진한다고 하면은 2011년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시정질문을 2011년 12월 5일날 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했는데 제천시 등산로 훼손방지대책에 대하여 이것은 종결을 했습니다.

종결을 했는데 용두산에 4개 코스가 있어요.

4개 코스에 4회를 봄에 한번 하고 비오기 전에 여름에 한번 하고 비 온후 한번 하고 가을에 한번 하게 될 때 용두산에 등산로 정비는 정확하게 될 수 있는데 지금 4개 코스에 2개 코스를 제가 한번 작년도에 가봤었습니다.

제대로 된 것이 없었어요.

등산로정비를 했다고 했는데 이 문제하고 그것을 한번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가 확인한 것을 제대로 해 놓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종결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하면 2012년도 3월 21일날 제가 시정질문한 것이 있었어요.

근린공원에 조성에 대해서 종결을 했습니다.

다 됐다고 했는데 공원조성 설립용역을 했다고 했어요.

공원조성 용역을 줬습니까?

○조덕희 위원 확인 안한 것이에요.

종결했다고 했는데.

기획담당관 확인 안하고 자료를 준것입니까?

○조덕희 위원 용역결과도 해 주시고요.

다음에 근린공원이 7개소가 있는데 그때 시정질문하면서 7개소에 대한 장기발전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에도 종결됐다고 했으니까 장기발전계획 앞으로 7개의 근린공원 조성이 7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획가지고 있는지 장기발전 계획까지 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조덕희 위원 그래서 이런 용역을 주었는지 안주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집행부에 시정질문을 시민의 소리를 듣고 또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정질문을 해서 집행부에 대안도 제시하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것도 진행중이 많이 있고 2012년도도 내일모레면 이 해가 다가는데도 진행중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용역결과도 보게 되면은 종결한 것도 보면 제대로 종결처리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시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 감사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기획담당관은 책임을 지고 서면 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 해 주시고 이러한 우리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에 대한 후속 조치 결과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마디 해 보세요.

○조덕희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소송추진 현황이 있는데 계류중인 사건이 21건, 행정분야에 있어서 여섯 번째 영업등록 거부처분취소 한윤희씨 것요.

그것하고 26페이지 소송종결사건 43건에 밑에서 네 번째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신고수리부가처분 한윤희씨 것, 27페이지 네 번째 동물영업등록의 의무이행청구 한윤희씨 것 이것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26페이지 것은요.

○최상귀 위원 밑에서 네 번째요.

○최상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요.

종결 사건해 가지고 27페이지 한윤희씨 2012년 6월 26일 기각 승소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판결이 바뀌었요.

○최상귀 위원 어떤 것이요.

○최상귀 위원 계류중.

○최상귀 위원 어제 일단 결론이 났잖아요.

○최상귀 위원 그래서 어제 자료를 제출하시고 어제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저는 아까 사전에 서면보고하실 때 그 이야기를 우리 담당관님이 하실줄 알았습니다.

○최상귀 위원 계류중 맞는데요.

그래도 어제 1심 판결이 됐기 때문에 감사진행중이니까 그것을 참고삼아 말씀하실줄 기다렸는데 안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상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김흥래담당관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20여분의 직원여러분 2012년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우선 먼저 조덕희위원님께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민간인 포함시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2조 3항에 보니까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개정이 됐습니다.

2012년 8월 3일날.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감사활동 내실화에 있어서 기타보상금 500만원 불용액으로 됐는데 사유가 신청건수가 없었죠.

○박승동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신청건수가 없었다는 것은 조례가 2011년 5월에 제정이 됐는데 1년 6개월 가까이 되는 동안 시민들에 대한 홍보 및 제반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승동 위원 그것은 그렇게 처리하여 주시고요.

그 조례 부조리 조례에 대한 것을 보면은 신고하는데 좀 방법에 있어서 조금 신고하는 분들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5조 2항에 보면은 신고자 본인은 인적 사항과 연락처, 신고경위 및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신고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4개 항목에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서 신고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많이 어렵지 않을까 접근하기가 이러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시민들이 물론 이러한 부조리가 없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박승동 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십시오.

사업별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책자를 안가지고 계시나요.

○박승동 위원 제가 2011년도 사업별 문제점 및 대책 보니까 사업명하고 문제점을 파악을 하셨어요.

2012년도에는 문제점은 없고 추진상황 향후 대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여기를 짚어보면 인구 15만명 달성 가속화, 인구시책발굴 추진상황에.

이렇게 해서 향후 대책 전부서 역할분담을 통한 인구증가 노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 15만명 달성 가속화에 대한 어떤 12년도 증가시키는데 문제점은 없었나, 그것은 파악을 안하셨나 이것을 여쭤봅니다.

○박승동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짚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뭐냐하면 사업명, 추진상황 대신에 문제점이 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향후 대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동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소송추진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24건에, 2012년도에도 41건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몇 건인지 아십니까?

○박승동 위원 제가 파악하니까 여기 지난 해 보니까 22건입니다.

그런데 2010년, 2011년, 12건, 24건 각각 년도마다 그런데 갑자기 12년 들어서 41건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한 건수가 증가한 사유가 뭔지 파악이 됐습니까?

○박승동 위원 그래서 이게 사건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인가요. 건수가.

○박승동 위원 이유가 조금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늘어난 사유가 뭔지를 묻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신 것이 있는가 하고.

○박승동 위원 행정심판이 늘어남으로 해서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은 건의하는 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제천시 전체 조정 감사와 기획과 모든 것을 맡아서 하시는데 예산까지 본 위원이 검토를 하고 파악해 보니까 우리 제천시가 내세우는 것이 성공경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천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사업별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창출이 얼마나 되느냐 사업별로 고용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고용영향 분석은 따로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박승동 위원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도 무엇보다도 제천인구늘리기 시책하고 맞물려가는 것이니까 고용효과에 대한 것은 검토해서 따로 분기별로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드립니다.

○박승동 위원 예산팀에 적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아까 조덕희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말하셨는데 그 불용액이 많은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당초 예산에 가능하다고 예산 세웠다가 집행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3년도에는 실행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 졌는지 그것을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정책관리담당관실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정책관리담당관님실에 대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자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오선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시장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 참석수당건에 잔액은 긴급한 사유로 추가 회의개최를 위해서 예산을 남겨두었다고 했는데 긴급한 사유가 뭔가요.

○오선균 위원 그러면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정상적인 회의는 개최했는데 예산액을 과하게 책정했던 부분인가요.

○오선균 위원 그러면 여유분을 남겨 놨던 것을 향후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오선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가자료 말씀 하셨는데요.

파충류테마종합동물원에 관해서요.

지금 국외여비하고 국내여비해 가지고 700만원 이상이 쓰여졌네요.

저는 파충류테마종합동물원을 처음에 업무보고때 계획 들었을 때 부터 이 부분에 굉장히 염려를 했고 결국은 저희가 투자협약 MOU 맺고 두달만에 실시협약을 하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행정이 절차, 행정은 절차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급하게 간다는 것은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우리 정책관리담당관에서는 정책적으로 이것저것을 많이 따져보고 타당성 검토해 보시고 시민여론을 수렴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다 지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충류테마종합동물원 같은 경우 이때 시민분들이 우리시에서 이것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BTL로 하신다고 했을 때 굉장히 우려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민과 걱정과 우려를 드린 것이죠.

이것은 철저히 정책에 대한 실패였고 예산낭비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표본삼아서 우리 정책관리담당관님께서 잘해 주십사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열심히 하다가 이것저것하다가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시협약을 두 달만에 다했다는 것이죠.

그전에 여러 가지 검토하고 했어야 되는데 일단 민자 500억 투자 한다니까 협약 MOU맺고 두 달만에 실시협약 맺고 그래서 가시적으로 내보이는 행정보다는 내실있는 행정을 위해서라도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이것저것 열심히 하시다가 물론 실패도 할 수 있고 기대 이하의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 같은 경우는 타당성 검토도 안해 보고 시급하게 갔기 때문에 예산낭비도 됐고 앞으로는 정책관리담당관께서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제천비전 2025 장기발전계획 용역중인데도 국토연구원이 용역기관이고 금액이 3억 9600만원의 용역비로 용역 중인데요.

우리가 시민계획단을 처음 계획이 80분이였는데 시민계획단이 몇 분이시죠.

○김꽃임 위원 67분으로 구성되셨고 거기에서 우리 인터넷에 공모를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18분, 그래서 1차, 2차 회의를 했고 오늘 3차 회의인데 오늘은 몇 분이 참석을 했어요.

○김꽃임 위원 1차때 31분 오셨고 2차때 25분이 오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18분은 100% 오신다고 보고 위촉하신 분들이 참여율이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그 예산심의할 때도 국토연구원해서 전체적인 국가정책사업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 2025년까지의 모든 계획들을 우리가 정보도 알 수 있고 다양한 면에서 제천시 정책과 연결이 되겠다 해 가지고 금액도 용역비도 비싸고 하지만 예산을 통과해서 집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제가 처음 회의때부터 지금 중간보고회가 12월 달에 예정되어 있죠.

○김꽃임 위원 일단은 중간보고회를 안했지만 우리시민계획단 이분들을 네 번의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시민분들 의견을 듣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영상을 제가 그때 회의에 참석을 못해서 제이뉴스통신에 동영상이 있더라고 요.

제가 회의내용을 다봤습니다.

저는 용역비가 너무 아까운 것이에요.

4억이나 들어 가고 있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정책이나 국가정책 이런 이야기는 없고 제천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우리 제천시민 여러분들한테 이 사업을 줘가지고 2025년까지의 장기발전계획하던 국토연구원보다 더 잘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몇 분이 오셨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번 지금 남았고요.

그러면 네 번의 시민계획단분들의 회의는 다 끝나는데 그분들이 회의결과를 토대로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을 한다. 의견은 들어 가야 되죠.

도대체 어떤 납품을 하실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용역에 대해서요.

○김꽃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국토연구원에 계획 자체는 굉장히 좋고 취지는 좋지만 이분들이 너무 안이하게 용역을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 회의를 하는데 시민계획단분들을 이게 취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국토연구원이 찾아다니면서 여론을 줍고 전문가분들을 만나고 이럴 것들을 우리 일임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계획단분들이 지금 무보직 명예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발품을 팔아서 연구원들이 제천시를 곳곳을 다녀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을 시민계획단이라는 포장하에 그분들 오셔 가지고 자기네들 앉아서 의견듣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담당관님도 용역과정에도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납품준공이 6월 달인데요. 이게 늦어지고 납품 용역중지를 해서라도 다시 한번 로드맵을 다시 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4억원이라면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에 1천만원도 예산을 못 올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4억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돈들을 국토연구원에서 거저 먹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용역을 중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로드맵을 정리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 위원님 뿐만 아니라 제천시민들이 봤을 때도 합당하게 노력 많이 해서 2025년도에 장비발전계획에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잡고 연결시켜서 용역 활용해야 되는 가치가 있게끔 납품이 나와야 됩니다.

담당관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기 바라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8쪽을 봐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조성에 대해서 연수원 공사가 착공이 됐었죠.

○조덕희 위원 2014년에 준공되면은 연수원운영에 대한 관리직을 제외한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부지를 매입해서 제공한 만큼 시민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사전 충분한 교감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용직이라든지 기능직이 많은 시민들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담당관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요.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천비전 2025 장기발전계획 수립인데요.

용역에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고 또한 우리 시민이 최우선으로 삶의 질 향상인데 여기에 따라서 제천시정이 장기간 모든 대형사업이 외각쪽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소수의 특성인들을 위한 시설들이 축구센터라든지 테니스장, 자전거 경기장등 시설들이 인구밀집지역인 동지역에 근린공원에 도시계획상 시설대상지가 7군데 있지 않습니까?

7군데에 다문 서너군데라도 우리 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2025 장기발전 계획에 이러한 외각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동지역인 외각지역에 우리 근린공원이 7군데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문 세네 군데라도 장기계획에 들어 가서 시민들의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에 프로젝트된 계획을 장기계획에 두었으면 해서 담당관님 말씀 드립니다.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조덕희 위원 다음은 11쪽 경찰청 힐링리조트 건립에 대한 것인데 건립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750억 이죠.

민간투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부지 중에 우리시 소유인 산 18~1번지 일원과 경찰청 소관 명동 , 동현치안센터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교환하는 건물사용 계획을 사전에 잘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단체요구에 의해서 무상임대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은 교부금 신청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청사 면적이 늘어나면은 교부금에서 패널티를 받게 되죠.

그런 쪽에서 담당관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조덕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제천시 성장동력을 위한 전략사업이 3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충청권 선도 전략산업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을 느끼겠는데 충청권 선도 전략산업이 거기에 보면은 5플러스2라고 해 가지고 제천, 단양, 영동 보은 이 쪽에서 배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서로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성장동력을 위한 전략산업이 제대로 연결이 되겠습니까? 발전이 되고.

○박승동 위원 그래서 충청권 선도전략 사업보면은 의약, 바이오사업이 있고요.

차세대 에너지 태양관, 2차전지 나노융합소재같은 것 그리고 뉴아이티라고 해서 무선통신융합 반도체 디스플레이, 융합기계부품 이런 것인데 지금 세 가지 큰 틀에서 35가지 보면은 물론 임시로 정했다고 하는데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박승동 위원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책관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인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3~4쪽 걸쳐서 푸른제천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푸른소식지를 1만 5천부 발행하고 있죠.

그런데 뒤쪽에 보면은 개선방안에 발행부수를 대폭 확대할 이러한 개선방안을 말씀 하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인터넷이나 신문방송에 이미 보도가 나간 후에 한달 내지 한달 보름 되어야지 저희들이 소식지를 받아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오선균 위원 그래서 이미 푸른제천소식지는 우리 제천시정을 알리는데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별로 실효성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다 지난 뉴스를 저희들이 받아보기 때문에 그냥 더 잘한다고 하면은 내용을 알차게 하면은 현재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요.

욕심을 부린다면 지금 푸른제천소식지가 잘되기는 해요.

그런데 활자가 작아서 어르신들이 보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말씀을 몇 차례 들은 적이 있는데 현재대로 발행부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선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국장님이 대신해서 보고 잘 받았습니다.

조직개편이 있어가지고 예산액 대비 30%이상 불용액 현황에 보면 이게 홍보전산과에 있다가 조직개편되면서 비전홍보담당관 이쪽으로 왔는데요 첫 번째에 불용액이 한 40%가 넘습니다. 8400만원요.

그래서 제가 자료보니까 시정홍보물 기념품할려고 했다가 못한 것이고 시정홍보책자를 제작할려고 5천만원 했다가 못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선거법 저촉으로 미집행된 것이 그게 이유가 다 인가요.

○김꽃임 위원 맞습니다.

저희 관내에 실과별로 지금 부서별에 여러 가지를 홍보하는 리플릿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때 무슨 도로명주소안내 그런 것은 말고라도 시정에 관해서 홍보하거나 축제나 홍보하거나 그럴 때 우리 비전홍보담당관에서 총괄로 보셔가지고 같이 해야 될사항이거든요.

○김꽃임 위원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고 했으면은 이것을 불용액으로 놔두는 것은 아니고 바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추경이라고 바로 2회 추경이라도 바로 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사장이 안 되도록요.

그래서 앞으로 비전홍보담당관에서 시정에 관해서 홍보물이나 여러 가지 것은 총괄적으로 하셔서 중복 낭비도 안 되게끔 앞으로 관리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요.

일간지 및 주간지 홍보현황인데 우리가 주간지 및 일간지에 홍보 연간 계획이 서 있죠.

예산적으로.

○최상귀 위원 이게 1억 7900만원인데 이게 당초 예산에 편성된 금액입니까?

집행내역입니까?

○최상귀 위원 7페이지요

국장님 페이지수가 2페이지 정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일간지 및 주간지 홍보현황.

○최상귀 위원 1억 7900만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된 내역입니까?

아니면 집행내역입니까?

○최상귀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연간 계획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11번 BBS 불교방송, 그리고 98번 해럴드경제,

102번 서울경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의회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제한된 예산 때문에 어렵게 거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불교방송이라든가 해럴드경제, 서울경제는 특별한 사유때문에 와서 우리 집행부에서 거절을 못해서 광고비를 준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최상귀 위원 서울경제는 특집광고이고요.

○최상귀 위원 사실 종교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BBS 불교방송을 매년 줬다면 카톨릭방송도 있고 개신교 방송도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최상귀 위원 요청하면 주실 것입니까?

○최상귀 위원 이것은 종교, 민감한 사항인데 불교방송을 줬으면 나머지 방송 기타 종교 방송이 요청하면 안줄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상귀 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이 그러셨잖아요.

해럴드경제나 서울경제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 특별한 특집 광고가 나가니까 해럴드경제에 330만원, 서울경제에 660만원주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카돌릭 방송에서 특집방송을 제천편을 내겠다고 요청하면은.

○최상귀 위원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최상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을 보게 되면은 동영상전광판 의림대로 운영관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기획담당관에 보면은 22쪽에 있어요.

22쪽을 찾을 수 있겠어요.

22쪽을 보면은 의림대로 전광판이 6월 낙뢰로 인해서 해서 예비비 7300만원을 투입해서 보수를 했죠.

○조덕희 위원 당초 설치시에 낙뢰를 피뢰침이 설치가 안 됐나요.

○조덕희 위원 유독히 전광판만 낙뢰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데 피뢰침이 설치됐었다고요.

○조덕희 위원 설치되었는데 어찌 고장이 났었나 왜 이런 피해를 입었죠.

○조덕희 위원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보게 되면 매체별 홍보실적인데요.

우리시와 두시간대 거리에 있는 청주시 시외버스터미널과 외부와 청주공단 육거리에 3520만원을 들여서 한방박람회와 음악영화제를 홍보했는데 홍보효과가 수도권과 30분대 거리에 있는 원주시에 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잘 검토해서 다음에 홍보할 때 원주시에 하는 것도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간지 및 주간지 홍보현황인데 그중에서 8번째 보게 되면 제천 청소년회의소 있죠.

○조덕희 위원 청년회의소도 언론사가 맞나요.

○조덕희 위원 특정단체에.

○조덕희 위원 잘 설명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질문 도중에 질문마치고 생각하니까 불교방송 질문드릴 때 카톨릭방송, 개신교방송이라고 했는데 어의 선택이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방송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비전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함영득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3쪽에 한 군데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주민자치센터 홍보물제작, 주민자치박람회 견학 그 밑에 주민자치박람회 견학 건이 있습니다.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미개최에 따른 미집행이라고 하셨는데 집행액이 위에는 99만원, 밑에는 160만원 정도 집행된 것이 있어요.

○오선균 위원 미집행에 따라서 집행액이 남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박람회에 가지는 않았으면 리플렛 같은 것 만든 것 때문에 지출이 된 것인가요.

○오선균 위원 일부.

○오선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페이지 위원회 정보공개 심의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거해서 정보공개심의회가 있는 것이죠.

○김꽃임 위원 구성이 5분인데요 세 분이 공무원이고 두 분이 고문변호사입니다.

우리가 행정정보를 요청했을 때 행정정보사안발생했을 때만 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나 접수에 따라서.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에는 한 건이 있었고 기각이 됐고요.

올해 이제 2회 되어서 2건이 기각이 됐는데요. 저희가 조례에 보면은 우리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공개 대상이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할 의무를 가집니다.

사생활 보호차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지금 한 건이 자치단체위원회 구성명단 비공개로 인한 이의신청 접수에 따른 공개여부심의, 그래서 네 분이 참석해 가지고 이것을 기각을 해서 우리가 비공개로 했는데요.

이 부분이 그때 5월달에 충북참여시민연대죠.

○김꽃임 위원 그럼 다른 11개 자치단체는 주민번호하고 이런 것까지 다 공개하면서 위원회 위원들은 보호를 안하고 유독 제천시만 보호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예요. 과장님.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저희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위원회 위원님들 보호하면서 정보공개를 다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항들을 공개를 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천시가 폐쇄행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유독 제가 봤을 때 그 우리 제가 자료도 다 가지고 있어요.

신문에 여러군데 났잖아요. 5월달에.

과장님도 기억 하시죠.

○김꽃임 위원 위원회 공개 11개는 다 했는데 저희만 안해 가지고 제천시가 폐쇄행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왜 그런 오명을 쓰고 민선 5기에 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당시도 의아했지만 다른 11개 단체 시군에서는 위원들 보호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열린 생각으로 가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회 관련되어서는 기획감사담당관 그 쪽에서 총괄로 가지고 있고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했다가 이의 신청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자치행정과 총무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금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로 구성하는데는 요.

가급적이면 지금 정보같은 것은 모든 정보는 다 열린행정으로 해서 공개해 주십시오.

개인간이 아니고 시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쯤 해서 좀 해 주십사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예요. 과장님.

단정을 안 할 사항이 아니죠.

그럼 그게 잘했다 못했다로 하면은 11개 시군이 못했고 우리시가 잘한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더 신랄하게 하고 싶은데 우리 관내에 우리 지역 사회에서 도는 민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까지 제천시 관내에 모든 정보나 이런 것은 공무원이 제일 빨리 알고요.

그 다음에 특수분들만 아시고 다른 시민들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열린행정을 많이 추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김꽃임 위원 그 뜻입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회든 위원회 회의록까지 공개하는 것도 말씀을 전에 드렸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어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인데요.

북한이탈주민 정작지원사업 중에서 사실상 이분들이 정부지원금이 지급종료되면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직장 알선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쪽에서 직장 알선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가 있다든지 그런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지금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85명 중에서 직장이 없게 되면은 다른데로 직장때문에 또 다른 이사를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인구증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지만 85명이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 관내에 머물러서 살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좀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인 방법을 찾고 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일자리 없어 가지고 다른데 가게 되면은 그나마 인구가 감소되는데 있는 사람들 관리해서 직장을 잘 다닐 수 있도록 직장이 나쁘면 나와서 어딘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계속적인 85명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어요.

○조덕희 위원 과장님께서 85명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잘해서 제천에서 할 수 있는 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 23쪽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대해서 2011년에는 425명이 증가 했어요.

금년에는 현재 출산축하자가 749명이 출산을 해서 749명이 늘었는데 전체 185명 증가로 전년도보다도 증가실적이 미약한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제천시에서도 시책에 투입된 예산은 출산장려 관련해서 지원비가 30억 9천만원이에요.

대학생 등 장학금이 3억 5천만원. 맞죠.

○조덕희 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인구증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2011년보다는 현재 줄어들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인구를 15만명을 달성해 보겠다고 큰 시책에 방향을 잡고 있는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귀농귀촌자가 있지 않습니까?

귀농은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타 추진사항에 보면은. 귀촌자도 한번 좀 더 관리를 해서 인구유입에 조금 관심을 갖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유관기관 및 산업단지에 공문을 발송한다고 했는데 교육청에 교육을 우리 제천하게 되면은 상위권 대학에 많이 진학한다. 그래서 충청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제천에 오게 되면은 고등학교에 오게 되면은 서울상위권에 많이 간다는 그런 학생들 교육에 좋은 우수 교사들이 와서 공부를 잘하게끔 분위기도 좋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학부모들이 우리 제천에 자녀들이 올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귀촌자하고 대학생 학부모들이 제천에 올 수 있는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하여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오전 10시부터 주사업장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