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경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0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철저히 준비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진정한 우리시 발전을 위한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 그리고 타당성등을 함께 생각하며 고민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운영도 감사 1일차에 실시한 방법을 동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합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부서별 수감자료를 간략히 보고받고 곧바로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신영하 뉴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새마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12쪽, 13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1차, 2차, 추경에 사업이 올라와서 발주가 됐는데 공정율이 낮은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박승동 위원 그러면 이게 보고한 것.

○박승동 위원 그래서 공정율이 낮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겨울철에 공사가 진행되면 여러 가지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하단에 세 번째 청전동 주차장 조성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현재 청전어린집이 있는 위치를 얘기 하시는 건가요.

○오선균 위원 주민들이 그때에 반대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가능한 것인가요. 그게 지금.

○오선균 위원 그러셨어요. 주민들이 자기네 소유권이다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거기에다가 활용해서 건축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닌가요.

○오선균 위원 맞아요.

○오선균 위원 몇 몇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는데 추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그때 그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어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쪽을 봐주실까요.

5쪽을 보면 2011년 이월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청풍면 교리 다목적회관 신축건이 있죠.

○조덕희 위원 거기 추진공정이 10% 뿐이 안 되었어요.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조덕희 위원 2011년도와 2012년도를 하지 못하고 2013년도에 하게 되면은 2년 동안 얘산이 사장되었다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그런 쪽에 과장님께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12쪽을 봐주세요.

12쪽을 보면은 주민숙원사업추진 건에 대해서 미발주 사업이 6 건이죠.

○조덕희 위원 6건인데 토지사용승락서를 사전 청구를 한 후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맞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을려니까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대로 못받으니까 이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과장님 생각 안하십니까?

○조덕희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6건하고 전자에 이야기했던 미발주건이라든지 불용액들이 10%가 나왔다는 자체들이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지 않고 예산을 먼저 세우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차후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후에 다음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 계획대로 하게 되면은 사업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겠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신영하과장님 설명 잘 듣고 보고 잘 받았습니다.

최상귀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있고 2페이지 걸쳐서 1페이지 새마을 국제협력사업하고 2페이지 모범자원봉사자 해외봉사활동 두가지를 같이 연계해서 상세하게 국가나 참여인원 주 사업내용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연계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각 새마을 국제협력 사업이나 모범자원봉사활동이 각각 몇 년 씩 됐죠.

○최상귀 위원 그러면 보충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각각 최근 3년간 참여 인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특히 모범자원봉사자 해외봉사활동 여기에 단체가 다 틀리죠. 20명이.

○최상귀 위원 기준 필요 없고요.

설명 잘 됐고요.

그러면 모범자원봉사자 20명씩 다녀오셨죠.

○최상귀 위원 3년간 20명 명단, 60명이 되겠죠.

반드시 소속 단체명을 명기해서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뉴새마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뉴새마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 걸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밀알한마음쉼터 409만 5천원하고 15쪽에 넘어오면은 세하단기보호센터 380만원 정도 이나율주간보호센터에 250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잔액 반납을 했는데 액수가 많거든요. 사유가 뭐죠.

금액이 작은 것이 아니라 금액이 커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오선균 위원 운영비 쓰고 남은 것으로 보면 되나요.

○오선균 위원 그러기에는 400만원이라고 하면은 단체에서 과한 것 같아서.

○오선균 위원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되나요.

○오선균 위원 인건비.

○오선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어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저희가 세하의 집, 이하의 집, 세하앤을 돌아 봤는데 요.

세하앤이 직업재활시설이고 36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운영비가 한 2억 1천만원 정도되고 직원이 6분 계시는데요.

36분들이 다 학교를 졸업하고 청장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에 5시간씩 정도 작업을 하시는데 소득이 5만원에서 7~8만원 그것 밖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워낙에 작업하는 것이 7원짜리도 있고 이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소득수준이 되어야지 그것을 그분들도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고 보람도 느끼고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김꽃임 위원 안 그래도 사회복지사분들 회의나 이런 것에서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제천시 수준이 복지 가이드라인에 현재 60% 뿐이 안 된다고 해요.

과장님 말씀처럼 도에서 내시해서 매칭하는 부분도 있지만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데는 저희가 제천시 사무이기 때문에 위탁금 내에서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조정되는 것이거든요.

운영비 안에 인건비 부분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부분을 도에도 건의해 주시고, 향후 이쪽으로 한번 우리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 가지고 지금 제가 전수 조사까지는 말씀 드리기굉장히 어려운데 거의 3년째 동결된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해 주셔서 추가적으로 인건비 부분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받는 월급은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까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사회 투자서비스 아동건강관리 비만 및 저체중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 과장님 견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박승동 위원 신고된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점검은 시에서 해야 되겠죠.

○박승동 위원 보니까 2012년도에 672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되는데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9%, 시비가 21% 사업비로 시행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은 올해에도 111명의 아동들이 여기에 결정이 되어서 집행됐는데 자료를 보니까 명단하고 고도비만, 중등도비만 및 허약 아동, 경도비만 이렇게 나누어서 했고 선정사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경도 이상 비만 및 저체중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대단히 잘못된 정부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단체를 위한 특혜성이 다분한 사업입니다.

제천에서도 이것을 각학교로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천시에서 공문나온 것도 보면은 지원기준에 맞는 신장이 있고 신장에서 20% 이상 초과됐을 때 어떤 비만지수를 채택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정된 111명에 대한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고도비만, 중증도비만, 경도비만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적어도 그렇다면 여기 지원 기준에 맞는 그런 정도는 체크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자료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전용면적이 10평, 33㎡당1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3㎡ 이상에서 10명까지 할 수 있고 한명이 더 지도할려면은 3.3㎡ 한 평이 더있어야 됩니다.

즉 111명이 여기에서 관리할려면은 나누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나 치게 이게 너무 많은 인원을 한 군데에서 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거점장소로 제공된 을지관이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거기에 그 평수가 넓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인원을 1년 동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카드를 바우쳐 카드를 만들어서 체크를 하는데 한 명당 8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인이 1만 3천원을 내고 매월, 그래서 12개월을 하는데 지금 111명이 계속 1년 동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점검이 됐는지 체크를 해 보신적이 있나요.

○박승동 위원 그래서 자료로 보면은 하나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인원만 111명이 됐고 이 인원이 1년 동안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따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우선 111명 선정된 아동들에 대한 지원기준에 맞는 비만지수와 저체중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명단하고요. 바우처 지원금에 대한 자료입니다.

아동들이 계속 체크하면서 관리를 받고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수요에 대한 얼마 만큼 지급이 됐나 자료하고요.

여기 보면은 사업서비스 내용에 보면은 체력측정 및 영양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기별 1회 인데 여기에 과연 체력 측정 및 영향평가가 분기별로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 또한 제출하여 주시고요.

영양습관 코칭이 월 1회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영양과 습관을 어떻게 코칭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자료요청 합니다.

○박승동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어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보면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현황에서 보면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있죠.

그 복지관에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을 보면은 인건비가 5억 5577만 4천원 이잖아요.

상당히 인건비가 많이 예산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 15명이면은 평균 임금은 얼마나 되는가요.

5억 5천만원인데 15명이 근무하면은 평균 임금은 얼마나 되는지.

○조덕희 위원 그 사항을 인건비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기타 관리비도 보면은 2억 3391만 6천원인데 거기에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지역 바로 밑에 자활센터에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2억 1596만 6천원인데 여기에 대한 인원하고 평균 임금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해 주시고요

다음에 16쪽을 봐주세요.

16쪽을 보게 되면은 사회복지시설 지원지도 점검 결과가 있는데 세하의 집, 이하의 집, 살레시오의 집을 보게 되면은 가족수당지급 부적정 외 4건, 다음에 이하의 집은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3건 있는데 3건에 대한 지적사항알고 계세요.

○조덕희 위원 설명해 주세요.

○조덕희 위원 그것이 4건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죠.

○조덕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치내역은 시정조치 했는데.

○조덕희 위원 개선 됐습니까?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보조금들을 가지고 각 시설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작은 것들이 지적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상은 이야기 들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지도점검 왜 오느냐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와가지고 정말 짚어야 될 것은 못본척 짚지 않으면서 작은 것들 몇 건만 짚고 간다고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큰 것들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감히 지도점검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이후에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말씀을 드려서 사회복지시설 관련자들이 비웃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지도점검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크기 때문에 못짚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차후에 이 자료들을 살펴 보겠지만 정말꼼꼼히 살펴 보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예산이 우스운 돈으로 돌아가지 않고 누구의 쌈지돈으로 들어 가지 않도록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철저히 점검하여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기숙 여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청소년보호 육성에 대한 것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포상금 신청건수 없음 청소년지도위원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저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천시내 이렇게 보면은 유해환경에 대한 어떤 가령 업소에서 술을 판다든가 담배를 판다든가 이런 건수도 없었습니까?

신고하는.

○박승동 위원 예.

○박승동 위원 지금 보면은 이제 시내곳곳에서 살펴보면 담배를 피운다든지 학생교복을 입고 또는 술을 마신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 가지고 질의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없으신지요.

○박승동 위원 일단은 최선책은 홍보라고 생각됩니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승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오선균위원입니다.

우리시가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 받은 것에 대한 것은 과장님의 애쓰신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선균 위원 애쓰셨고요. 여성들이 삶의 참여와 양성평등의 균형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더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17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여성단체협의회에 센터를 재지정하면서 센터장이 있었는데 도중에 그만뒀죠.

○오선균 위원 그 연고로 해서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오늘까지 센터장을 비상근직으로 맡고 있는데 이것 상위법에 맞나요.

○오선균 위원 그 부분을 참고해서 그렇게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신 건가요.

○오선균 위원 새로일하기센터 지침서에 보면은 아시잖아요.

자격기준이 있는데.

○오선균 위원 상급기관에서 상위법에 합당하다고 인정이 받아진 것이네요.

○오선균 위원 그래요.

○오선균 위원 그러면 향후 임기가 12월 되면 만료되는데 그리고 계속 갈 것인가요.

○오선균 위원 그것 추스려지는 대로 본 위원한테 통보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다 짚어 볼 수는 없고 제가 그냥 자료주신 것만 보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개인별 취업상황을 보면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매년 사업실적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가족부 세일시스템 구인구직 취업실적 통계를 보면은 2012년에 취업과 창업자수가 88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오선균 위원 그런데 제가 받아본 통계자료 보면은 경제과에서 예산을 지원했던 취업박람회때 인원도 들어가 있고 개인이 취업한 것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포괄 880명이라고 하셨는데 전혀 새일센터하고 무관하게 한 사람도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그죠.

○오선균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합리화 시킬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거기 구인구직란에 인적사항을 등록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선균 위원 예.

○오선균 위원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왜냐하면 새일센터가 4년차인데 개인취업 289명까지 합해 가지고 880명 정도인데 지금 이것은 좀 통계를 매년 나와야 되고 거기에서 실무자들이 일하는데 페이퍼를 작성해서 보고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은 되요.

그렇지만 우리 담당과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이제 4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가공된 통계를 내고 페이퍼를 조작한다고 하면 정말 저도 여성이지만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이거든요.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좋은 사업하고 있는데 4년 밖에 안 됐는데 보이기 위한 실적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구인구직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오선균 위원 자꾸 그 말씀을 강조하시면 목소리가 커지거든요.

왜냐 하면 이중에는 아닌.

○오선균 위원 큰 틀에서 생각을 하면 거기 실무자가 몇 명이나 되요.

○오선균 위원 8명이 있어요.

8명이 발로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선균 위원 취업을 한번만 연결해 줬다.

그래서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한번 취업 시킨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들의 사후 관리까지도 해 줘야 되고 열심히 발로 뛰어서 더많은 폭넓은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4년 밖에 안 되었는데 이렇게 데이터로 실적만 드러낼려고 하면은 문제가 있다.

○오선균 위원 2013년도부터는 실제적인 투명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릴 께요.

그래야지만 여성친화도시가 정착될 수 있는 좋은 행정이 될 것 아니에요.

○오선균 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오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만든 위탁사무추진현황인데요.

신백아동복지관, 하소아동복지관에 책읽는 사회문화재단이 있어요.

○조덕희 위원 거기에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는데 2011년도 11월 17일날 그래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지적사항이.

○조덕희 위원 그래서 결과는 다 확인한 사항입니까?

○조덕희 위원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액 대비 불용액 현황인데 노인일자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소득창출형 사업비 보조에 중간에 있습니다.

8쪽.

○조덕희 위원 거기 보게 되면은 민간위탁금이 910만원이죠.

○조덕희 위원 그 중에서 37만 4천원을 집행을 했고 872만 5천원을 불용했지 않습니까?

불용사유는 무엇이에요.

○조덕희 위원 사업을 포기를 했는데 요즘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하루종일 폐지를 주어도 3천원도 벌기가 어려운 시점 아니예요.

어려운 시점인데 이럴 때 다른 수행 기관을 변경해서라도 집행하는 것이 보조금 지원원칙이에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조덕희 위원 혹시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앞으로는 변경해서라도 집행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고요.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을 보게 되면은 여성일하기센터 사업계획 지원예산이 금년도에 2억 8천만원이에요.

그래서 목표구직 등록보면은 1400명이 구직등록을 했어요.

○조덕희 위원 취업등록을 보면은 1200명이 했어요.

직업훈련은 대중적이지 않는 4개 과정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86명이 등록을 해서 취업목표는 45명이에요. 그죠.

45명이 취업했어요.

4개 과정을.

○조덕희 위원 45명인데 취업과정에서 86명이 등록했고 취업 목표는 45명인데 직업교육훈련이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직업교육훈련에 한방음식이라든지 한방조리사 교육을 이런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면은 시의 한방을 확산시키고 여러 가지 여성 주부들에게 많은 일자리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4개 과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조덕희 위원 과정을 다 우리 시에서.

○조덕희 위원 변경이 안 됩니까?

○조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제 화장시설 운영에 대해서 현장도 가봤지만 현재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화장시설 운영을 보게 되면은 제천시민들이 거의 2764건이 들어 왔어요.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타시군에서 온 분들이 거의 5889건이에요.

총 8753건이라는 많은 제천 화장장을 이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어제 가봤지만 아직까지도 이용자 편익을 봐서라도 식당이나 매점을 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책이 안 서 있어요.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많은 타시군에서도 오고 제천 시민들도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이용의 편익차원에서라도 빨리 매점이라도 운영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확실한 답변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책이 없는 말씀을 했어요.

뭐냐하면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했지만 그분들이 지금 포전 주민들이 지금 현재 운영이 몇 년도에 끝났어요.

○조덕희 위원 예.

○조덕희 위원 끝났기 때문에 조례를 자꾸 이야기해서 지연한다고 하게 되면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9월로 끝났기 때문에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영을 하는데 제천시에서 직영하면서 이용자하고 이용자에게 많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우리 이용시민들의 편익차원에서라도 제천시가 하는데도 그것을 빨리 못한다고 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은 당장이라도 국장님도 계시지만 협의해 가지고 당장 시행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조덕희 위원 많은 이용자가 오는데 제천에 왔더니 매점식당도 없더라 뭘로 답변하겠습니까?

오는 이용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은 이해되겠어요. 그것은 너무 소극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김기숙과장님 준비된 자리에게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 네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저희가 단촌청소년개발원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한지 1년이 넘었죠.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작년 것은 지금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뭐 제가 보니까 작년에 보수하시고 이러느라고 수련원들을 못 받았는지 자료에 이용현황을 보면은 지금 월별로 해 가지고 2월부터 10월까지 1만 3천명 정도가 이용하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들어 가서 보니까 홈페이지에 청소년 수련관 홈페이지에 7월달까지만 공지사항이 있고 그 이후에는 공지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리고 이용후기도 보면은 7월까지만 홈페이지에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에도 불구하고 후기도 없으시고요. 공지할 것이 없어서 공지를 안하신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홈페이지상으로만 보면 청소년 수련관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꽃임 위원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미정리되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김꽃임 위원 지도하셔 가지고 하시고요.

지금 보면은 제가 공지한 내용을 보면은 여름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었고 지금쯤에서는 겨울 방학 캠프나 이런 것도 프로그램 넣어가지고 대상자들을 신청 받고 이런 것들이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서 할 일이거든요.

제가 봐도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겨울 방학을 이용한 가족단위나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고자 공지사항을 봤더니 아무내용이 없는 것이에요.

7월달까지만 공지가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위탁받아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재단법인 단촌청소년활동개발원은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홍보나 이런 것을 더 활발히 많이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수용능력이 하루에 470명인데 지금 9월 같은 경우는 428명 뿐이 이용을 안했습니다.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체류형 캠프들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쪽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두 번째로 저희가 어제 현장을 확인한 청전어린이집요.

제가 청전어린이집 보고 받을 때 위치가 시유지가 거기 뿐이 없고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도 공유재산도 승인하고 예산도 다 세워준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서 거기에다 했지만 경사도 많고 해서 제가 설계부분할 때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같이 의논도 많이 하고 하자고 했는데 보고도 없으시고 지금 보니까 건축이 진행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지만 현장을 가봤는데요. 그 부분에 가장 위험스러운 것이 우리 아이들이 이용할 어린이집이란 이야기죠.

안전성에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됐습니다.

특히나 놀이터가 경사진 끝에 놀이터를 설치하고 휀스로 하신다고 계획 잡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 보완하기로 하셨나요. 아니면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나요?

○김꽃임 위원 이렇게 놀이터에 아이들이 접근을 안하면 휀스 치는데 바로 앞이 놀이터 잖아요. 공간이 없잖아요.

○김꽃임 위원 그리고 높이가 몇m 되는지 아세요. 혹시.

○김꽃임 위원 경사 높이가요. 끝에 있는 벽의 높이, 우리 밑에 보면은 낭떠러지잖아요.

○김꽃임 위원 제가 얼핏 봐도 한 7m 그죠.

그런데 거기에 뻥뻥 뚫린 휀스를 치신다고요.

○김꽃임 위원 어제 현장을 다녀왔지만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제가 거기 어린이집 다니는 학부모라면 어린이 거기 못 보낼것 같아요.

아무리 선생님들이 관리하고 해도 어린이들이 놀이터에 가서 놀거나 끝나고 나서 놀 때 놀이터 바로 앞이 7m 되는 낭떠러지인데 휀스만 되어 있다고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안전성에서 그것을 보완조치가 안 되면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이 경사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방향으로 됐지만 그래서 제가 우려를 많이 해서 설계했을 때 같이 보고를 했으면 해 가지고 저희 뿐만 아니라 전문가분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정말 어린이집다운 어린이집을 잘 지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보고를 안하시고 건축이 40% 넘죠. 공정율이.

○김꽃임 위원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방안이 있습니까?

○김꽃임 위원 어린이집을 저희가 건축하면 보통 20~30년씩 어린이집이 여기가 건축공사비가 8억 5천만원이 되는데요.

공사비가 더 들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아이들의 안전도나 여러 가지 자연친화적인 요소를 다해서 충분히 조금 어차피 공기가 지연되더라도 검토를 많이 하고 심각성을 아셨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어린이를 키운 적이 굉장히 오래 되셔서 그런지.

○김꽃임 위원 아닌데 그 현장을 보시고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그것을 못느끼시나요.

○김꽃임 위원 누차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보완조치나 방법 등을 변경 했어야죠. 그때라도.

지금 와 가지고 어린이집 놀이터가 아이들한테 가장 놀 수 있는 놀이터하고 교육공간도 지금 교육공간도 반지하로 해 가지고 어둡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돈이 더 들더라도요. 왜냐 하면 우리가 어린이집을 한번 건축하면 2~30년 넘게 그곳에서 계속 아이들을 보살펴야 되는 곳이에요.

공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시고 다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이제 영원한 쉼터요 저희가 지금 영원한 쉼터에 대해서 회계결산 자료를 3차례에 의해서 받았어요.

2월 달에 의회에서 한번, 1월 달에 한번 받은 것 있고, 6월달에 경찰조사 요구가 있어서 그때 변경된 자료 그때 다시 받고요. 3차로 자체 감사하시면서 받은 자료 했을 때 수입지출 부분이 계속 틀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3차로 자체 감사했을 때 수입 부분이 변동이 없었는데 감사할 때 2억 5천만원이 늘어 났어요. 이 부분에 해피포전이 주식회사 담당 했었는데 어떻게 세무서에 수정 신고는 된 것인가요.

○김꽃임 위원 작년 것 수입이 2억 5천만원이 더 많아졌다고요.

2011년 감사자료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무서에 다시 수정신고를 해야 돼요. 세입부분.

그런데 세입부분이 어디에서 증가가 되어 가지고 마지막 감사하실 때 자료가 2억 5천만원이 수입부분이 늘어났거든요. 수입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결산부분이 지출내역이 다 틀려졌죠.

그래서 세무서에 다시 수정신고를 내셔야될 사항이고요.

그것까지 주식회사 해피포전한테 챙겨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경찰에서 지난 번에 김기상위원님하고 저하고 말씀해서 회계자료 부당한 항목들 해 가지고 횡령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기소의견을 내가지고 검찰쪽에 가 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김꽃임 위원 아직도 통보받은 것이 없으시면 아직도 진행중이란 말씀이죠.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위수탁협약서를 보면은요.

관리금 적립이라고 제11조에 계약서 부분에 나옵니다.

을은 제천시 영원한 쉼터 사용료 연간 총수입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관리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시설 및 장비 등의 평가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해야 한다. 2항 관리금은 시설의 보전과 보수 관리 및 재해 예방과 보상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계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립금 사항보면 해피포전에서 2009년, 2010년, 11년 해 가지고 8400여만원을 적립해 놨다가 2011년도에 한 1500만원을 지출을 해서 총 6800만원 정도가 관리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 관리금 통장 어디에 있나요.

○김꽃임 위원 그 분들이 왜 가지고 있어요.

○김꽃임 위원 그것은 수익금에 대한 통장이고 이것은 관리금 적립한 통장 부분에 한 6800만원은 저희 시가 당연히 가지고 와야죠.

제가 금방 읽어 드렸잖아요.

관리금은 시설에 보전과 보수관리 및 재해 예방과 보상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용도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관리금은 앞으로 영원한 쉼터에 시설보조 보수관리 이럴 때 쓰라고 관리금 적립하는 것이거든요. 해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 직영으로 맡았으니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맡고 계신 우리 직영에 관리금 통장을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김꽃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김꽃임 위원 위수탁 계약서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김꽃임 위원 어떻게 쓰라는 부분까지 2항까지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관리금은 시설의 보전과 보수관리 및 재해 예방과 보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김꽃임 위원 시에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쉼터에 앞으로 시설 보전 보수 이런 부분에 관리금을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김꽃임 위원 위수탁 계약서에 다 나와 있어요.

○김꽃임 위원 아까 제가 확인했을 때 담당자는 그 관리금을 어떻게 쓸줄 몰라가지고 통장을 안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관리금은 당연히 시설에 한 해서만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수익금하고는 정확히 틀린 사항입니다.

우리 담당이 업무연찬을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답답해요. 저희가 해피포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담당부서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십니까?

이런 것이라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죠.

○김꽃임 위원 관리금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위수탁 계약서에 다 나와 있다고요.

관리금 용도까지.

그러면 당연히 이것 초등학생만 읽어 봐도 계약서 내용대로 관리금은 다음에 맡은 직영 우리 제천시가 맡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위탁을 다른데 줬으면 위탁한 업체한테 관리금 통장 넘겨줘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왜냐 하면 관리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업무연찬을 제대로 안하시는 것이죠. 담당하는 분들이.

그리고 지금 관리금 통장이 왜 해피포전에 있어야 되느냐고요.

그것은 수익금부분만 그 분들한테 가지고 있어야죠.

정확하게 저희시 것은 시 것으로 챙기셔야죠.

○김꽃임 위원 제가 다른 것 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예요.

3년 동안 계약서.

○김꽃임 위원 저한테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용도는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관리금 통장을 받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 했는데 제가 그리고 나서 위수탁 계약서를 다시 찾아 봤어요.

그랬더니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업무연찬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고요.

○김꽃임 위원 검토가 왜 지금까지 검토 안하시고 9월말까지 해 가지고 10월 1일부터 직영으로 들어 갔는데요 가장 중요한 경제, 돈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매듭을 짓고 가야죠.

수정신고도 안하고 이런 것들을 누가 챙겨야 되나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관리감독 끝까지 제대로 챙겨주셔야지.

○김꽃임 위원 그래서 이것도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관리금통장 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지금 2012년도 1월달부터 9월까지의 해피포전에서 지출하신 내역보면은 상세하게 안주셔 가지고 제가 여기 보면은 지급수수료라고 해서 한 7천만원이 넘게 나갔는데요.

여기에 변호사 비용만 5천만원 나갔습니다.

이것 설명 부탁합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1월부터 9월까지 총 매출액이 8억 5700만원인데 지출이 8억이 넘어서요.

9월달까지 순이익이 5100만원뿐이 안 됩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저희가 운영을 하시는 것인데요.

이 분들이 해야 될 것이 내년도에 올해 영업하신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 이런 부분을 이분들이 해피포전에서 다 책임져야 됩니다.

통장을 그 분들이 해피포전에서 수익금으로 가지고 계신데 담당하신 분들이 끝까지 다 챙겨야 돼요.

세금부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지출같은 것을 보면은 마을에 기부금해 가지고 주민 분배액 가지고 5300만원이 올해 지출이 됐는데 작년에 주민분들한테 100만원씩 가구당 107가구에 지급했고 올해 50만원 지급해 가지고 107가구에 150만원씩 지출했죠.

○김꽃임 위원 그러면 107가구는 우리 분들이 인정하는 포전리에 가구수입니까?

○김꽃임 위원 그래 가지고 1억 6천만원이 이익금에서 순수하게 주민분들한테 돌아간 혜택이고요.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10월 1일자로 직영을 맡았지만 앞으로도 이 부분에 여러 가지는 앞으로도 우리 해피포전하고 해서 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풀 것은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사인데요. 저희가 어제 우사에 갔는데 우사에 지금 예산이 52억 중에 집행액만 35억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미집행액이 소값이 14억 되고 해서 미집행액이 15억이 지금 되는데 어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봤지만 우사에 비 새고요. 거기가 준공 된지 얼마나 됐죠.

○김꽃임 위원 2010년도 12월 정도해 가지고 축사 건축이 완료 됐는데요.

아니 그 혹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증보험이라고 다 끊었나요. 확인해 보셨나요.

○김꽃임 위원 JB건설에서.

○김꽃임 위원 예.

○김꽃임 위원 이 분들이 다 들어야 되는 것이죠.

○김꽃임 위원 안들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JB건설이라고 거기에서 수주를 입찰해 가지고 그분들이 따셔 가지고 35억 정도에 지금 우사를 건립했고 그 JB건설이 앞으로 숯가마하고 이쪽 부분까지 그분들이 찜질방까지 다 하신다고 처음에 그분들이 해피포전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그 하자보수 기간이 제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증권을 안끊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자보수 하기가 지금 할 수 없다. 증권으로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 확인해 가지고 제가 추가 질의할 때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가 비가 새는 것도 물론 이유가 있지만 설계 자체부터가 비가 들이찰 수밖에 없어요. 옆에가 뻥 뚫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포전에 소 키우시는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저는 설계를 어떻게 해 그렇게 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보수를 다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설계를 다시 해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되나요.

○김꽃임 위원 완료가 됐는데 문제가 발생 됐잖아요.

○김꽃임 위원 비뿐만 아니라 현장에 가봤지만 이것도 너무 높아서요. 겨울에 추울 수 밖에 없는 상항이고 옆에 바람막이가 전혀 없고요.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객관적인 입장에 봐도 여기가 과연 우사가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사가 개보수든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다시 고쳐서 예산이 투입이 되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소를 앞으로도 키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소를 더 양육을 하든 여러 가지를 해결을 해야지 일단은 지금 우사 자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는 논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현재 있는 소도 37마리가 있는데요.

그 소 관리를 그 분들한테 맡기지 마시고요.

담당하시는 담당 부서에서 책임 지세요.

우사 문제 해결될 때까지 소를 파시든지 아니면 못팔면 소를 가서 관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위탁을 주든지.

○김꽃임 위원 그 분들이 화식영농조합에서 안하고 방치하고 있는데 방치상태로 놔둘 것이에요.

○김꽃임 위원 아니 보조금을 줬으니까 관리감독은 우리한테 책임이 있잖아요.

○김꽃임 위원 관리감독을 해야죠.

소 37마리 그쪽에서 관리를 안한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 하나요.

○김꽃임 위원 앞으로 대책을

○김꽃임 위원 끝까지 책임지시라고요. 우사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요.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6가지에 걸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문한 사랑의 집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집이 시설입니까?

아니면 소규모 저소득층 다세대 주택입니까?

○위원장 최경자 주거시설이면 다세대 공동주택으로 들어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위원장 최경자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죠.

○위원장 최경자 조례를 만들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다세대공동주택에 관한 것이냐 아니면 복지시설에 부합한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노인이 계시는데 어제 현장에 갔을 때 말씀 들었죠.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남은 시간은 노인들끼리 있고 주말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게 노인시설 맞습니까?

○위원장 최경자 그러면 법에도 없는 것을 제천시가 만들어서 끼워맞추기 했다는 이야기죠.

○위원장 최경자 조례가 아무리 있더라도 상위법에는 시설이냐 공동주택이냐의 분류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위원장 최경자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시설일 경우에는 직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위원장 최경자 직원중에 3명이 있는데 거기에 사회복지사가 있다라는 것은 노인시설로 보았다는 것이죠.

○위원장 최경자 공동주택으로 본 것도 아니고 시설로 봤다는 이야기인데 이 분들이 주말에는 방치됐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사회복지라는 분야에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분들을 두고 가는 사회복지사나 주말을 쉬겠다고 한 명도 남아있지 않는 그곳이 어떻게 노인주거 시설이 될까 어떻게 제천시가 이 노선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조례를 만들면 무엇이든 중간 지점에서 이루어 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이 부분은 노인시설로 되면은 사회복지법으로 들어가야 되고 소규모 저소득층 다세대주택으로 되면은 공동주택에 의해서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만 지원되어야 될 것이에요.

지금은 반대죠.

어르신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유로 간단한 것들은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천시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애매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자 시설로 갈 것인지 공동주택으로 갈 것인지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냥 마냥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경자 왜냐 하면 문이 방화문으로 되어 있어서 안에도 그대로 잠겨있고 밖에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유아시설은 밖에서 항상 방문자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시설은 안에도 방화문식으로 되어 있고 밖에도 바로 1m도 안 되는 그것에도 방화문이 또 잠겨 2중으로 잠겨 있어요.

만약에 밤에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누가 출동할 것입니까?

누가 이 사실을 알려 주고.

○위원장 최경자 그렇다면 그 어제 누군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일반 연립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경자 시설도 아닌 것이 공동주택도 아닌 것이 어르신들 조용히 해야 된다고 주변에서 오는 것은 시끄럽다고 하면서 안에서 프로그램은 진행하고 도대체 이것이 불법이 아니고 뭔가요.

○위원장 최경자 명확한 경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위원장 최경자 첫 번째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시설도 아니고 공동주택도 아니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제 150명에서 200명 오신다고 했죠.

○위원장 최경자 그러면 조용해야 될 숙소에서 시끄러운 것을 그분들이 견뎌야 하는 것인가요. 안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뭐냐하면 그러면 여기에 들어 올 대상자들은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6~7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러분들이 몰라서 이것을 신청을 못하고 계세요.

아는 분들만 들어 갔다는 것이에요.

아는 분들만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노하지 않는 한 계속 거기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대기자는 많은데 몇 개 강당들을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쓰고 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공동주택으로 소규모 다세대 공동주택으로 전환해서 더 들어 가고 싶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최경자 이 부분은 시설이 될 것이든 공동주택이 될 것이든 분명히 한 선을 제천시가 그어 주지 않으면 애매한 사각지대 앞으로도 계속 놓이게 될 것이다. 아직 사망한 자가 없지만 만일에 하나 사망한 자가 나온다고 하면 제천시가 고스란이 다 책임을 떠안아야 될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두 번째는 드림스타트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번에도 누누히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드림스타트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죠.

사업목적이 뮈죠.

○위원장 최경자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 가정에 아빠가 계시면 아빠 역할하는 분이 계시면 엄마역할하는 분이 계시죠.

사회가 아주 많이 다변화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성들이 다 직장생활하고 때로는 아빠들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더 많은 사회적 문제점을 끌어 안고 엄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드림스타트를 시작을 해서 전국에 센터라는 것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은 이곳에 있어야 될 사람이 상담사입니다.

드림스타트 센터에 상담사가 없죠.

○위원장 최경자 예.

○위원장 최경자 저는 상담사를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라고 봅니다.

특히 현대에는 가장 필요한 것이고 지금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드림스타트 센터를 발족하면서 가장 중요한 상담사를 빼놓고 간호직과 행정직에서만 주 업무를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번에도 이 부분 때문에 상담사라는 존재는 자주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상담사가 정확히 명확히 채워졌을 때 센터의 기능이 존재한다고 했었어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했었고 차후에 이야기가 없어서.

○위원장 최경자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일본 말을 써서 미안한데요.

○위원장 최경자 말씀드리다시피 왜 상담사가 계약직이면 안 되는데 그말씀을 제가 사적으로는 드렸었어요.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고 이 사람들은 아이들에 대한 기록을 10년이든 20년이든 때로는 추적해야 되는 중요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모래위에 건축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인사팀에 이야기해서 필요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자 세 번째 다문화센터입니다.

보고서만 보면 아주 잘 이루어 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직영 이후에 계속 따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경자 다문화센터가 직영, 사실 처음에 제가 다문화센터에 대해서 관심가질 때에는 오래도록 기다리겠다. 잘 제 자리에 안착시켜 달라고 하면서 입을 다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급히 직영으로 돌아섰고 제가 보고 있는 모습은 다문화센터가 다문화 여성들을 위한 곳인지 몇 몇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곳인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태로 볼 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최경자 다문화센터에 다문화 여성들이 즐겁게 가고 있지 않다 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위원장 최경자 안타까운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요.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과 정작 그곳에 가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잘 정착되어 가고 안정되어 가고 잘되어 갈것으로 기대하는데 왜 우리 다문화여성들은 이것 언제 제대로 가느냐 지금도 힘들다는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언제 쯤이면 우리가 다문화센터에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한번 다문화여성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최경자 힘들어 하고 있는 것 말씀 안하시던가요.

○위원장 최경자 근본적으로 직영하기에는 문제가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요. 빨리 안착되기 위해서는 우리 다문화여성들이 없는 곳에 센터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문화센터가 자체가 없어도 되요 왜냐 하면 이 센터 자체가 없어져도 다문화여성들은 어디에선가 가서 해요. 한글 부분은 세명대학에 보내도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문화센터가 있으면 제가 여기에서 미처 말을 할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상황이 어렵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끈을 잡고 있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들을 위한 센터가 아니라 이쪽에서 손을 잡기 위한 노력을 너무 오래해 왔어요 저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 그런지는.

○위원장 최경자 따로 그것은 말씀드릴께요.

기록에 남는 말로 하기는 싫습니다.

어찌됐든 다문화센터가 안정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다문화여성들이 즐겁게 가지 않는다는 현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되고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다시 안착시켜서 놓을지 밑그림을 그려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혹여라도 재위탁을 다른 곳에 민간으로 주겠다라고 할 때는 각기 분리를 해야 될것이에요.

프로그램 사안에 따라서 언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요리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들을 세밀하게 다시 짜야지 안그러면 지난 번처럼 시끄러웠는데 직영으로 와 가지고 다시 제자리 원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곳으로 안착시키지 한마디로 말하면 시 직영으로 돌아온 것도 실패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법적인 문제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없었으니까 문제가 없었다라고 밖에서 많이들 주장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최경자 사건 이후에 결국 우리는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다음 다시 위탁받을 때 도전하겠다 이런 말도 들리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저도 함께 관심을 갖고 앞으로 계속 지켜볼 것인데 분명히 제가 지난 번 담당하셨던분께 말씀 드렸었어요.

어떤 사안이 됐던 사회적인 시끄러움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다시 도전하는데 몇 년 간에 제한을 줘라 제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 반드시 참고해서 다문화센터를 제대로 안착시켜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다음에는 김꽃임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청전어린이집 어제 현장에 가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말을 하기가 싫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2012년도에 예산을 투여해서 이런 어린이집 지을 것이면 처음부터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유아교육이 어떻게 변동되어 가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전혀 읽지 못한 가장 큰 실패작 같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어린이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린이들이 시설에 가는 것이, 도로가 중요합니까?

어린이집이 중요합니까?

○위원장 최경자 그러면 그 부지가 안 되면 다른데를 모색했어야지 그 왜 거기에도 굳이나 하려고 했는지 더군다나 저는 처음에 산업에서 계속 반대 했었어요. 저만 반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 차라리 관사가 노후되면 치워 버리고 자연으로 가는 것이 낫다 라고 말씀했는데 어쨌다 여기에서 어린이집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규모가 안나오면 축소하면 만약 거기에 해야 된다 그러면 규모를 더 작게 하면 되죠.

○위원장 최경자 그러면 안하면 되는 것이죠.

○위원장 최경자 제천에 어린이집이 얼마나 많은데 제천에 어린이집이 얼마나 많고 그것을 새로 지어서.

○위원장 최경자 자연속에다가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옹벽 속에 어린이들을 가둘려고 하십니까?

○위원장 최경자 돈이 적다고 할것이 아니라 애초에 처음 부터 시도가 잘못 됐다.

그래서 상태가 지어 졌는데 거기다가 아이들을 나중에 정원 70명인가요.

○위원장 최경자 정원 79명의 아이들을 받아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시가 공공의 교육을 추구하는 시가 이런 건축을 짓는다는 사실에 제가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아이들을 넣겠다. 차가 뒤로 들어 와야 된다. 길을 내야되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다.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죠.

아무리 예산이 책정됐더라도 현실이 아니면 짓지 말아야죠.

지금 지어놓은 상태에서 옹벽을 1층만큼이나 올려 놓고 창문을 열면 다 옹벽이 보이는 아이들에게 꿈을 주자는 것입니까?

절망을 주자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경자 다른 것으로 활용하세요.

○위원장 최경자 어린이집으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최경자 어린이집으로 활용한다면 제천시가 큰 실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한번 고민하고 두 번 고민하고 거기에 유아교육자들이 앉아서 그것을 다 통과시켰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최경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짜 저는.

○위원장 최경자 다 주시고요.

어쨌든 이것은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데에는 부적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려하세요.

○위원장 최경자 다음 화장장주변마을 지원현황 한우에 관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우리 김꽃임위원님이 다 지적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나머지 제반서류들을 다시 제 방에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때 제가 다시 훑어보고 그때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과장님 오후에 저에게 오셔서 뭐라고 보고해 주셨죠.

제가 한우에 대해서 처리하라고 어제 전화 드렸죠.

○위원장 최경자 치웠다고 하셨죠.

○위원장 최경자 제가 어제 분명히 차안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뭐라고 전화 드렸느냐 하면은 오늘 밤은 넘기면 안 됩니다.

오늘 밤 소를 거기에 재우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오늘 내에 치우라고 했어요.

오늘 내에 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라고 했어요.

안 되면 다른 축사라도 만들어서라도 보내라고 했어요.

이렇게는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표현하면서 조금 심한 말까지 했습니다.

어제 저녁때 오셨을 때.

○위원장 최경자 저는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예?

○위원장 최경자 치운다고 하셨죠.

내일 치운다고 했나요.

저는 오늘 치우라고 했었는데.

○위원장 최경자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위원장 최경자 왜냐 하면 어제 분명히 위원님들 다 들었어요. 차안에서.

○위원장 최경자 다들 점심먹고 이것 소화할 수 없다. 이렇게 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줄 수 없다 또 하나는 소를 오늘 그곳에 둘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전화하면서 치우라고 했어요.

오늘 밤을 넘기지 말고 치우라고 했어요.

과장님 내일 치울 것이면 저한테 와서 내일 치우겠습니다. 라고 보고 했어야죠.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이것는 그 이후예요.

제가 말싸움은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계속 불편해서 여기 와서 있을 때 과장님 오셔서 치운다고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오늘 내로 치우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내일 조치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위원장 최경자 아닙니다.

○위원장 최경자 안치운 것을 제가 계속 다른 사람한테 보고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연락드렸죠.

○위원장 최경자 다시 연락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오늘 치우라고 하세요. 라고 했죠.

○위원장 최경자 그때가 어제예요. 오늘이 아니고.

○위원장 최경자 그렇죠.

그러면 치우라고 말씀하셨어야죠.

○위원장 최경자 분명히 하셨어요?

○위원장 최경자 그런데 아침에.

○위원장 최경자 제가 어제 밤 10시까지 확인했고 밤을 넘기면서 제가 다른 분을 보냈어요.

○위원장 최경자 치웠습니까? 했더니 아직도 안치웠데요. 그럼 밤을 넘기는구나.

밤을 넘겼어요.

아침에 저한테 문자보내 주셨죠.

○위원장 최경자 하고 있었어요.

확인하셨어요.

어제가 제가 치우면서 사진 보내 달라고 했고.

○위원장 최경자 오늘 11시에도 안치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뮈가 단순하지 않아요.

○위원장 최경자 그 옆에 축사도 비어 있었어요.

○위원장 최경자 무슨 전문가가 필요하죠.

저도 어려서 그런 곳에서 있어 봤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그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으면 행정은 손놓고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경자 가서 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제 소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위원장 최경자 행정의 말을 이렇게 듣지 않는 사람들을 그대로 둘 것입니까?

○위원장 최경자 깜깜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소는 그 자리에서 추워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이쪽 덜 질은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옮겨서 잠재우게 하고 오늘 아침에 일찍.

○위원장 최경자 치우고 잠재웠다고요.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이렇게 긴급할 때는 수시로 가서 육안으로 해서 확인하는 것이 맞죠.

제가 감사 2시 들어오기 전에 어디 다녀 왔습니까?

○위원장 최경자 그것을 치웠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위원장 최경자 어제도 소 더 사줘야 된다라고 말씀했고 오늘도 돈을 안줘서 이렇다 라고 하고 있죠.

○위원장 최경자 그 사람들 입장을 저한테 설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과장님.

왜냐 하면 제가 그 사람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도대체 어떻게 펼치고 있기에 말을 듣지 않느냐는 것이고요.

위원들이 가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나가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를 더 사달라는 것을 어디서 하는 것이며 그 사람들은 소를 키울 능력이 없습니다. 맞죠.

앞으로도 소를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시 맡길 것입니까?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것입니까?

○위원장 최경자 심도있게 검토가 아니라 다 정지시키고 취소해야 될 것입니다.

소 빨리 옮기시고요.

○위원장 최경자 그 분들은요 자기가 정말 소를 사랑으로 키우는 사람들인지 조차 의심스러워요.

○위원장 최경자 그들에게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최경자 소 다른 곳으로 분산을 시키든 어떤 조치든 아주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자 예, 하루라도 빨리 한 시라도 빨리 해 주세요.

제가 아까 갔을 때도 여전히 소들은.

○위원장 최경자 오늘 같이 이렇게 낮에 햇볕이 따뜻한데 제가 그것에 있었다면은요.

소를 적어도 울타리도 없더라고요. 보통 축사를 하면은 소들이 휴양할 수 있는 여유시설도 있는데 그것도 없이 햇볕도 한번 못보게 해 놓고 그러면 어제 밤에 치우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성의를 보일줄 알았어요.

그래도 소를 한 쪽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위원장 최경자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면서요.

전문가인데 그렇게 힘들데요.

○위원장 최경자 저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하고도 있어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그것 37마리 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이 자꾸 그 쪽으로 말을 하시면 안 되요.

○위원장 최경자 이 사업 정리하세요.

이 사업 정리하세요.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이 지시를 하시는데도 그 사람들이 꿈쩍도 안했죠.

아까 제가 갔을 때.

○위원장 최경자 그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서 다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믿을 것입니다.

반드시 처리 하세요.

과장님 선에서 제천시가 이들에게 돈을 더 줄 수도 없고요. 제가 추가 질문 다음에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장 최경자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최경자 협약사항이라는 것은 약속을 이행했을 때 그 협약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쪽이라도 비상식선에서 행동하게 되면은 그것은 파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들에게 이 소를 맡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는 반드시 이번에 결단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꼭 하십시오.

하실 것이죠.

하셔야 됩니다.

답 안들으면 오늘 이 회의 못 끝냅니다.

처리하실 것이죠.

○위원장 최경자 어쨌든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시장님이 앉아야 되나요.

○위원장 최경자 그게 검토, 현장에 가서 그 상황을 다봤는데 아직도 과장님은 검토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장 최경자 처리하겠다고 하셔야죠.

○위원장 최경자 아까도 옮긴다고 했는데 11시에 과장님 저한테 8시 21분에 문자 보내서 하셨죠.

저는 어제 심기가 불편해서 밤10시까지 확인할 때 과장님이 나한테 거짓말하는 것이냐.

○위원장 최경자 허위보고하는 것이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왔을 때는 100% 믿었어요.

○위원장 최경자 어쨌든 하고 있으면 그 시간쯤이 됐어야죠.

소를 옮겨놓고 치우는 것이죠.

어떻게 소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치우고 있는지 나는 그 사람들 다른 축사하시는 분을 이 자리에 앉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치우는지.

소가 한 두 마리도 아닌데 소를 옮겨놓고 다음에 장비가 들어 와서 치우고 그 다음에 다시 들여 놓는 것이지 소, 어린 것들도 있는데 장비가 들어 와서 치웁니까?

○위원장 최경자 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갔을 때.

○위원장 최경자 놀란들이 저리 피하고 이리 피하고 어찌됐든 이것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처리했는지 결과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자 치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지속해서 이것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의지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위원장 최경자 소 반드시 처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처리하신 뒤에 꼭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석윤 평생학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 당초 예산이 얼마나 되죠. 기금 말고.

○박승동 위원 9억원 이죠.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주말심화학습, 남부면지역 인센티브, 지역인재양성 우수교사 1500만원, 학력신장 계약제 2억원, 인재육성재단 자체적으로 장학생들을 이렇게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 지금 주말심화학습에 7억의 예산이 나가죠.

예산 서 있는 것이.

○박승동 위원 7억이고, 학력신장계약제 운영이 2억원이고.

○박승동 위원 그러면 9억이지 않습니까?

남부면지역 인센티브에 주는 예산은 따로 서있는 것입니까?

○박승동 위원 그러니까 남부면지역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주말심화학습이나 이런데 있는 예산이 이쪽으로 오는 것입니까?

○박승동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제187회 임시회때 남부면지역 인센티브는 1억이였습니다. 예산이.

1억 이였는데 196회 임시회때는 5천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197회 임시회때에는 다시 업무보고때는 5200만원으로 200만원 늘었고 그래서 애초에 당초 예산에서 처음 187회 보고했던 예산이 1억인데 나머지 4800만원 예산은 어디로 갔느냐.

○박승동 위원 26명.

○박승동 위원 불용예산이 됩니까?

○박승동 위원 지금 보니까 불용예산에 안들어가 있어요.

이게 좀 궁금해 가지고 학습추진해 가지고 불용 30%이상 불용예산하면은 지금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4800만원 처음에 업무보고때 1억에서 나머지 4800만원 어디 갔느냐 궁금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학생 선발하는데 제가 선발된 심사서를 보다 보니까 재산 50% 여기 기준에 보니까 성적기준에 50%이고 재산기준이 50%입니다.

50점 50점 해 가지고 성적에 40 몇 점, 재산에 이렇게 2개 합쳐 가지고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것입니다.

뭐냐하면 선발을 할 때 대학교 재학생들은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학점이.

학점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박승동 위원 수능 1학년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2학년 이상 재학생들은 전년도 학점을 기준으로 할 것 아닙니까?

○박승동 위원 수능을 계속 포함시키는 것인가요.

○박승동 위원 이게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대학교 들어가 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렸다는 1년치를 가지고 성적50%.

○박승동 위원 하여튼 그렇게 여러 학생들한테 혜택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많은 많이 주는 것은 본 위원도 고무적인 일이라라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든지 기준이 없다 보면 항상 기준에 어떤 기준이 없다 보면 불합리한 요소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만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장학금에 대한 기준 성적이라든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박승동 위원 제가 여기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교 1~4학년 까지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된 심사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박승동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 하면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를 가기전에 수능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계속 전체 학년에 다 따라 간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승동 위원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성적 비율을 낮춘다든지 대학교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더 많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박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주말심화학습반, 운영현황 자료를 봤는데요.

여기가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강사비에만 집행을 5억 5천만원 정도 1년으로 하면 그 정도 강사비만 지출돼요. 그죠.

○김꽃임 위원 우리 주말심화학습반이 270명대상으로 한 지금 예산은 7억 정도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종로학원하고 해서 강사분들이 내려 오고 계시죠.

○김꽃임 위원 올해 업무보고때 진학설명회 및 진학 컨설팅 개최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수시로 하셨나요.

○김꽃임 위원 지금 보면은 선생님들 시간당단가가 국영수는 20만원이고요.

영어토론 같은 것은 3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통 내려 오셔 가지고 1주일에 두 번 수업하시는데 보통 3시간씩 합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분이 가지고 가는 금액이 한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강사비로만.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강사현황 보니까 모강사 같은 분은 지금 고등학교 국어도 가르치고 중학교 3학년 국어도 가르치시구요.

그리고 제천여고에서 국어 가르치는 분은 중학교 국어도 가르치고요.

보통 2~3개 학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가는 강사비가 지금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저희가 강사 분당 지급한 지급액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학생들이 출석을 합니다.

출석 확인 하죠.

출석확인까지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올해에 작년 것은 제가 봤고요. 올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했나요. 했죠.

해마다 합니다. 강사분들 대상으로.

○김꽃임 위원 자료 원본으로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봐보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심화학습반 운영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2011년도 작년에는 5500만원인데 올해는 한 5억 5천만원이 되어서 증액이 10배가 됐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석윤 작년도는 두 달치 계산한 부분이고요.

올해는 10달치 부분입니다.

○조덕희 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봤는데 2009년도에 주요 대학이라든지 학교에 간 학생수 보게 되면은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는 상당히 저조했어요.

2010년도에 7월달부터 이행됐지 않습니까?

주말 심화학습반 운영이요.

○조덕희 위원 2010년도에 19명이 우수 대학에 갔는데 비해서 2011년도에 7명으로 그렇게 해도 예산을 하고 학생들에게 열심히 가르쳤는데에도 불구하고 줄었어요.

2012년도에 11명으로 조금 나아졌는데 이런 것을 볼 때에 많은 예산을 이렇게 대비해서 학생들의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쪽에서의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좋은 말씀 잘해 주셨고 해서 과장님의 의지와 특단의 조치를 대책을 잘해 주시고 특히 이번에 2013년도가 대학진학이 완료되게 되면은 서면으로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금학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상귀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에요

금요푸른음악회, 2012 의림지동계민속대제전, 창의117주년제천의병제 3개 연계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정산서 다 받아서 확인 했죠.

○최상귀 위원 본위원이 감사라기보다는 이게 금요푸른음악회가 1억짜리 규모의 사업인데 정산이 40만원 정도, 2012의림지동계민속대제전이 1억 5천 짜리인데 2천원 차이 나고요.

창의 117주년도 역시 2억 짜리 사업인데 7천원 차이 납니다.

이것 누가 봐도 역으로 맞추지 않았는가 의구심을 안가질 수가 없겠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글쎄 저도 역시 담당공무원께서 착실히 정산을 보셨다고 믿고 있는데요.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정산서류를 감사 지난 다음에 한번 저 사무실에 부탁 드리고요.

이 정도 이렇게 1억 5천, 2억 짜리가 7천원, 2천원 차이로 정산 봤다는 자체에 본 위원은 선뜻 이해가 안갑니다.

○최상귀 위원 다음 주에 본 위원 자리로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액인데요.

안내판 정비 있지 않습니까?

5천만원을 불용액이 그대로 하나도 안썼었어요.

불용액 사유를 보니까 김수명 후손의 사업포기에 의해서 불용액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따라서 불용액이 나타나게 되면은 예산성립전에사전 협의되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 놓고 사업포기 하니까 예산이 사장된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덕희 위원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게 되면은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보조금 중에서 2012년 7월 25일부터 26일 월 1박 2일 동안 독도방문을 사전 답사를 갔을 때 157만 9400원을 지출을 했는데 몇명이 갔습니까?

○조덕희 위원 예.

○조덕희 위원 1박2일로 거의 157만원의 예산을 지출을 했는데 몇 명이 갔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아서 연락주시고요 다음에 15쪽

보게 되면은 독도수호단 행사참가비 있어요.

○조덕희 위원 독도수호단 행사참가비에 훌릉도에 성인봉 관광을 했어요.

거기 보게 되면은 1073여만원의 집행내역이 있는데 여기 이것은 내역이 무엇인지 몇 명이 갔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조덕희 위원 전체 예산입니까?

○조덕희 위원 몇 명이 갔었어요.

○조덕희 위원 106명 갔는데 그때 예산이 성인봉 간 것해서.

○조덕희 위원 이게 다입니까?

○조덕희 위원 다음에 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8회 국제음악영화제 정산서 보면은 제천시보조금이 10억이죠.

○조덕희 위원 도비보조금이 포함해서 15억원이 협찬금이 3억 2천만원이 됩니다.

총 18억 2천만원이 되겠죠.

티켓판매 금액보게 되면은 1억 4500만원이죠.

○조덕희 위원 그러면 여기 여기에 7.9%가 되요.

전년도에 비교해 볼 때 영화제 성공여부는 입장료 수입이 얼마가 되겠느냐에 따라서 성공했느냐 안했느냐 볼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 비교해 보면은 7.9%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계산하게 되면은 입장료 수입이 1500만원 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 보면은 0.1%가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국제음악영화제가 7회때와 8회때 더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진 면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쪽에서 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2013년도국제음악영화제 하게 되면은 이런 쪽에서 시비가 많이 포함되면서 티켓이 바로 와야되는데에도 불구하고 많이 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2013년도에 9회째 할 때는 많은 고민을 해서 국제음악영화제가 성공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27쪽을 다시 볼까요.

제7회시 금융기관 차입금 2억 9700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조덕희 위원 과장님 지금 2억 9700만원 무슨 내용이냐 보니까 채무가 있다고 했었는데 상당히 잘못된 것이에요.

예산이 서게 되면은 예산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데 채무를 해서 2012년도 정산에서 갚아 줬다고 하게 되면은.

○조덕희 위원 이런 음악영화제하면서 잘못된 단점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3쪽을 보게 되면은 제7회 제천시 위탁금 항목별로 보면은 집행 내역중에서 2010년도 미지급인건비가 조성호 외 8인이 6257만여원을 발생한 일이 있어요.

제천시에서 임금체불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사람을 채용하고 급여책정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조덕희 위원 그러니까.

○조덕희 위원 이사회에서 하고 있어요.

○조덕희 위원 그렇게 인건비가 미지급 됐어요.

큰 문제 있는 것 아니예요.

이것도 2011년도에 7회때 해 가지고.

○조덕희 위원 아주 잘못된 예산내에서 써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넘어서서 써가지고 다시 갚아 준다는 것 자체는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저도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화제가 12월달까지 지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8회째 열린 음악영화제에 대한 정산서는 가정산서로 받고요.

그래서 2011년도 것을 보고 있는데요.

2011년도 7회때 상세 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교부금을 시예산이 8억이였어요.

추경에 2억 세우고 시책추진보전금에서 1억을 따오신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1월달에 교부금을 4억을 교부하자 마자 우리 영화제에서는 6회때 2010년도때 결재를 못한 아까 말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건비 6200만원, 청풍리조트 국민연금공단 1800만원, 그리고 디지털영상장비3300만원, 야외상영장비 1천만원, 등등해 가지고 2010년 것을 지출 못한 것을 1억 5천만원을 1월에 결재를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 차입급 5천만원을 갚았고요. 결국 빚을 한 2억을 갚았다는 이야기예요.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위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금 교부조건에 보면은 2항에 위탁사업자는 위탁금을 제7회 국제음악영화제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교부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대상이 되어 가지고 담당하시는 분이 징계를 받았죠.

○김꽃임 위원 그래서 7회때 2011년도 교부금으로 나가는 돈은 7회때만 이용해야 되는데 전년도 외상진 것 갚고 하느라고 감사원에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차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며 그래서 지금 2011년도 11월 17일날 우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2억 9천만원 그게 마이너스 통장 3억 짜리죠.

○김꽃임 위원 그래서 빚을 진것이에요. 3억.

○김꽃임 위원 우리 영화제 사단법인 집행위원회에 마이너스통장 3억이 있습니다.

3억 하는데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죠.

농협에 마이너스통장을 내셨는데요.

뭐뭐가 필요한 것이죠.

○김꽃임 위원 시장님의 사인이 다 들어가서 마이너스통장 3억 만드신 것이죠.

○김꽃임 위원 그래서 올해는 제대로 정산하는 것이고 작년도에 3억을 빚을 냈기 때문에 작년에 부족한 결재금액이나 이런 것은 작년도에 다 정산된 것이고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우리 영화제가 아니 마이너스통장 3억 짜리를 쓸만큼 저희가 예산을 적게 준 것도 아닌데.

○김꽃임 위원 계속 누적되었던 채무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채무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꽃임 위원 저희들이 시에서 준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집행위원장부터 해 가지고 이제 영화제 하다보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자꾸 프로그램 늘리고 하는 과정에서 빚이 늘은 것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다른데 보조금 나가거나 우리가 위탁금을 나가는 데가 관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그분들도 그렇게 지금까지 했다면 제천시는 빚더미에 앉아 있을 것이에요.

그해에 교부한 위탁금이든 보조금이든 그한도내에서 쓰셔야지 항상 오바해서 쓰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김꽃임 위원 그리고 영화제 저희가 사무감사기간이 영화제가 정산이 안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가정산을 받아서 사무감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는 올해 것도 작년 것하고 다 비교하고 싶은데 올해 것은 가정산이란 말이에요.

○김꽃임 위원 올해에는 제대로 작년에 빚을 3억을 냈으니까 올해 것은 외상 안지고 다 정산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담당하시는 분 징계를 먹었으니까 제가 그 부분 넘어가는데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3억은 어떻게 갚을 것입니까?

마이너스 통장 언제 어떻게 갚을 것이에요.

○김꽃임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지금 올해 예산처럼 내년도 예산도 변동이 없어요 올해예산 10억이였구요.

내년도 예산 10억입니다.

내년도까지 3억을 다 갚으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김꽃임 위원 마이너스통장을.

○김꽃임 위원 그 말씀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산은 변동 없고요. 내년도에 외형을 줄이든지 무엇을 줄여서라도 3억 빚은 청산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과연 공감을 하겠느냐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시 또는 국도비 5억 받고요.

협찬 받고 해서 20억 행사가 넘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셨길레 해마다 빚이 있어 가지고 지금 마이너스통장 3억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내년도까지 완벽하게 마이너스통장 해결하세요. 과장님이.

○김꽃임 위원 완전히 해결하시구요.

두 번째 제가 그래서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요 우리 2010년도에 6회때 조성우 집행위원장님 계셨고 2011년도에 현재 오동진위원장님이 집행위원장님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을 보니까 인건비 플러스 퇴직금요.

2010년도에는 3억 4천만원이고요. 사무실경상비가 1억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4억 6천만원이 되고요.

2011년도 오동진 위원장님 오셨을 때 인건비플러스 퇴직금이 한 4억 7천만원되고요.

사무실경상비가 2억 5천만원되어 가지고 한 7억 29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하고 사무실경상비용이 2억 7천만원 정도 증가 됐는데 여기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미지급금 6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2억이 넘게 상승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지금 방만하고 빚도 있는데다가 어떻게 운영들을 하시는지 어떻게 인건비하고 퇴직금하고 사무실 경상비가 글쎄 2010년 대비해 가지고 2억이 증가합니까?

○김꽃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또 조성우 위원장님 계실 때는 업무추진비가 30만원이였어요.

오동진 위원장님 계시면서 월급이 300만원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그부분도 늘었고 또 사무실 옮기면서 임차료도 늘었고 아니 빚도 있는데 외형을 확대하고 점점 늘리고 줄여야되는데.

○김꽃임 위원 2012년 것은 파악을 제대로 못했는데 가정산서기 때문에 2011년도 2012년도 오동진위원장님 오면서 인건비 플러스 퇴직금 사무실 경상비가 2011년도에도 지금 2억 넘게 상승했으며 올해도 제가 봤을 때는 업무추진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100만원씩 2011년도부터 지급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카드겠죠.

제가 카드내역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안주시더라고요.

○김꽃임 위원 정액으로 해 가지고 현찰로 주셨다는 이야기죠.

○김꽃임 위원 업무추진비를 현찰로 주는 위탁금이나 보조금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그러면 여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업무추진비 있으시죠.

○김꽃임 위원 그것 다 현찰로 받으세요.

○김꽃임 위원 제가 보면 보조금이나 위탁금우리가 사회단체나 드릴 때 가급적이면 카드를 유도하고 있고요.

○김꽃임 위원 간이명세서는 안 된다고 하고 카드나 무통장입급 정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현찰로 100만원씩 드리고 월급은 300만원씩 드리고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다가 시책업무추진비해 가지고 보면은 경상비쪽에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가 있잖아 요.

○김꽃임 위원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것 카드로 하세요. 업무추진비.

○김꽃임 위원 당연히 카드로 해야죠.

카드로 우리가 법인이잖아요.

사단법인이잖아요.

○김꽃임 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한 그것은 자료도 전혀 없겠네요.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해 보시고요.

법인인데 당연히 카드로 쓰셔야죠.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회계적으로 굉장히 투명해야 되고요. 회계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이 내년도까지 확실하게 마이너스통장 해결하신다고 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 11년, 12년 입장료 수입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영화제를 외형이나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으로 외형확대를 해도 오시는 분들이 메니아층이란 말이에요.

○김꽃임 위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시죠.

○김꽃임 위원 그럼 그것에 맞게 영화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갈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안 그래도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했나 했더니 올해 예산이랑 똑같이 신청했더라고요.

그런 것에 맞추어서 저희가 메니아층 한게 여러 가지 검토해서 내실 기할 때이지 외형적으로 확대할 때가 아닙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금 3억을 갚기 위해서는 인건비나 사무실 경상비 이런 것 다줄여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단체나 이런 분들은 3년째 월급이 안올랐어요.

제가 3년치 월급 다 봤잖아요.

월급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분들.

그런 것도 우리한테 형편에 맞지 않아요.

제천 관내에 영화제이기 때문에.

○김꽃임 위원 다른 영화제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제천시 열악한 재정환경하고 부산하고 비교가 안 되죠.

○김꽃임 위원 그런 것을 다 검토해 가지고 과장님 의지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선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하고 18페이지에 거쳐서 지금 여기 보니까 상단에 보면은 제천의병 기획총괄비 해 가지고 세명대 현경석교수님의 행사비가 191만 2천원 나간 것이 있고요. 상단에.

18페이지 보면 총감독비가 47만 8500만원이 나간 것이 있는데 현재에 현경석교수님은 문화예술위원회 이사님 아닌가요.

○오선균 위원 이사님이죠.

그럼에도 총괄비도 나가고 감독비가 따로 나가고 해서 2중으로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부탁드릴께요

○오선균 위원 18페이지 상단에 세 번째 줄에 보면 행사비해 가지고 감독비가 나갔어요. 총감독비 47만 8500원.

의병극을 기획하면 총괄비에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싶구요. 다음에 18페이지.

○오선균 위원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박승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일단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한 것인데요.

물론 동료위원님들께서 부적절한 예산집행한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집행위원장 급여는 300만원이고 세금제하다보면은 270만원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직원분들 보면은 급여도 작지만 업무추진비는 없죠.

○박승동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 같은데 가령 우리 집행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출장을 부산으로 다닌 것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박승동 위원 우리 영화제가 이제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영화제에 비해서 20억이라고 해도 예산은 작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작은 만큼 다른 지역의 영화제보다는 홍보가 크고 잘되어 있고 또 특색있는 영화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늘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본 위원 생각은 일하는 분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어떤 제천영화제의 어떤 발전,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제천사람들도 많이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화예술이 제천 하나하나에 짚다 보면은 제천에 뭔가 자꾸 남고 제천사람이 만들어 가고 이런 것으로 가야 오래 발전이 되고 오래 가는 것입니다.

○박승동 위원 모든 행사가 지금 대행한테 맡긴다든지 자꾸 이러다 보면은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축제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고민.

○박승동 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어떤 성토의 자리가 됐는데요. 감사하면서도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일할 수 있는 집행위원장이나 핵심인사들에 대한 급여는 사실 작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일을 제대로 할려면은 그만한 보수를 주고서 일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일에 맞게끔 급여도 나가야 되는데 일하는 사람들 입장은 늘 그렇게 말을 하죠.

300만원 받고 또는 200만원 받고 일을 하다보면은 이리저리 부딪칠 수밖에 없다.

○박승동 위원 무엇보다도 우리 과장님의 의지와 맞물려서 제천의 문화가 특색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오전 10시부터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