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체육진흥과장 이태균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입니다.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가 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관리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와 봉양축구캠프장 2곳은 선정 심사위에서 위탁방법을 결정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연 2회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시설활성화를 위한 시설투자요청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체육관과 정구장, 테니스장, 제천시 생활체육회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1년 단위로 기간연장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용객들에게 친절도 제고를 위해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012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경상보조 1천만원 이상과 자본보조 5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회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4500만원을 지원해서 축구, 배구, 테니스등 18개 종목에 대해서 대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별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을 위해서 2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0개 종목에 대해서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제17회 제천시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4천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15개 종목에 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7회 충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제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2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생활체육진흥을 위해서 생활체육회에 차량구입비 6500만원 지원했습니다.

25인승 카운티 버스를 구입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 체육진흥과 소관에는 각종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천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인건비, 전기료등 938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제천체육관은 1억 2360여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청풍명월국제하키장에 대해서는 318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제천축구센터에 대해서는 4022만원을 유지관리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신백생활체육공원, 고암생활체육공원, 하소생활체육공원 등 3개소에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2천여만원의 유지관리비를 집행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천테니스장은 77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베드민턴 전용구장에 대해서는 28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263만원, 올림픽스포츠센터에 대해서 3300여만원을 집행해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는 4건이 예산대비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생략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11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이월되어서 추진한 사업이 체육진흥과 소관에 10건이 있습니다.

먼저 제천테니스장 조성공사 3차 분과 제천테니스장 지주식 천막 및 텐션막 제작 설치에 대해서 이월액이 23억 5646만 6천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중 지주식 천작은 금년 10월 5일날 준공 했고 테니스장 3차분은 어제 현재 갔다 오신대로 공기가 지연되어서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 이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은 이월액 1억 2204만 7천원이 이월되어서 본예산과 합쳐서 1억 7천만원인데 금년 8월 26일날 집행완료 했습니다.

한수면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이월액이 6억 5865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집행이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한수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공원으로 묶여가지고 강제수용절차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명이 협의하지 않는 네필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금년에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용절차를 거쳐서라도 보상 마무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백운 전천후 게이트볼 신축공사가 360만원 이월 됐는데 5월 10일날 집행완료 했습니다.

하소생활체육공원 조성은 8743만2천원에 명시이월됐는데 금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 타일공사가 1억 603만 9천원 이월했는데 5월 10일에 완공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종합운동장 천연구장 유지관리 사업에 28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6월 30일날 준공 했습니다.

봉양축구캠프장 천연잔디 관리공사가 3천만원이 이월됐는데 금년 3월 6일과 4월 13일 완공 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장애인체육관건립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이 1억 8826만 5천원이 이월이 됐는데 5월 23일날준공 됐습니다.

제천테니스장 실내경기장 감리용역이 1715만원 사고이월됐는데 10월 5일날 준공됐습니다.

체육시설주차장 조성공사 어제 현재 가보신 사항입니다.

1억 5407만 2천원이 사고이월됐는데 11월 15일날 준공 처리됐습니다.

산악경기장 조성공사가 2억 8984만 9천원 이월됐는데 6월 12일날 준공처리됐습니다.

다음 백운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이 명시이월 2억 353만 4천원과 사고이월 1644만 7천원이 이월됐는데 5월 13일날 준공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저희 체육진흥과는 학술용역은 한 건도 없습니다.

설계용역이 총 9건에 1억 4340만 6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저희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추진입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마케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 제천시도 스포츠를 통해서 성공경제도시제천을 구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유치 및 개최실적을 설명드리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당시 총 완료 개최건수가 32건이며 추진중이 4건 해서 전체 36건을 개최 또는 유치 했습니다.

여기에 총예산은 13억 4950만원이 지출됐고 참여인원은 연인원 12만 2602명이 참여한 것으로 분석해서 4.6배의 산출효과를 거양했습니다.

추진성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규모대회를 금년에는 개최 15건, 유치 21건 등 총 36건을 개최해서 지난 해 보다 5건이 많은 전국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러한 대회를 개최하면서 생방송으로 방영하고 광고판, 현수막 등을 통해서 제천을 전국에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며 특히 건강휴양도시 및 자연치유도시로 아름답고 살기좋은 제천을 전국에 부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 대책입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포츠마케팅전문팀이 구성되어 대회유치와 행사추진, 결산까지 세밀하게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현재 그렇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전국규모대회 유치시 사전에 대회효과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며 대회가 종료되어야 분석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대회효과 분석후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대회부터 선별하여 유치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동호회 활성화 차원에서 동호회 활동이 왕성하고 대회추진 성과가 좋은 단체에 우선적으로 유치토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테니스장 건립현황입니다.

본 테니스장은 위원님들께서 어제 현장을 방문자리에서 설명도 들었고 현지를 보시면 확인했기 때문에 향후 대책에 대해서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태풍이 여러 차례 오면서 선공정이 지연되어서 금년에 바닥마감재 아크릴 시공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월부터 시공해서 마무리 공정을 마쳐서 6월 이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본 자료가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라서 자료를 작성할 수 없어서 작년 1년 현황과 금년 9월까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올림픽스포츠센터에 수입지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수입이 총 10억 7821만 6112원이고 지출이 11억 5078만 793원으로서 손익은 마이너스 7255만 4681원이 발생했습니다.

금년도 9월까지의 손익현황을 보고 드리면 수입이 6억 7946만 8722원이고 지출이 8억 302만 7106원으로서 손익으로는 마이너스 1억2355만 8384원이 발생했습니다.

작년보다 9개월 동안에 마이너스가 더 큰 것은 금년도에 수영장을 2개월 정도 수리하느라고 영업하지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에 프로그램 이용현황입니다.

여러 종목이 있는데 우선 수영이 금년도 실적입니다.

수영이 5704명이 이용해서 3억 5212만 8천원의 이용료가 발생했고 헬스는 3385명에 1억 3515만 2천원, 골프는 372명에 3484만 5천원, 스쿼시는 452명에 2569만 2천원, 아쿠아로빅은 343명에 1714만 9천원, 다이어트 분야는 569명에 3786만 3천원, 요가는 1252명에 5915만 5천원의 이용료가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입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에 수탁하고 있는 KBS비지니스에서 투자내역은 6건에 6297만 2천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투자한 것은 12건에 3억 5586만 3천원을 투자했는데 5월 12일로 날짜가 되어 있는 타일보수공사에 수영장 누수공사에 3억 2282만 3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마지막으로 산악자전거 경기장 모노레일 설치공사 집행내역입니다.

어제 현지에서 설명드린 것은 전체 공정에 대해서 총괄해서 설명드렸고, 오늘 설명드리는 것은 모노레일 설치공사에 대해서 집행내역만 설명드립니다.

모노레일을 설치하는데에 대한 총사업비 집행은 9억 7639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향후 대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지에서도 대략 말씀드렸고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바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 가지 활용면과 또 문제점 해결대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전문가의 조언도 듣고 위원님들과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방안으로 본 모노레일 MTB 사업장을 잘 활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예, 당초에 봉양 있는 것을 변경해서 신동축구장으로 이렇게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전문적인 용어는 제가.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그것은 오늘 설명드린 자료에는 없고 어제 현지 확인하실 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자료를 안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신동축구장이 현지 확인하신 대로 3개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3개면을 다 조명시설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7억 가지고 다할 수 없습니다.

1구장과 3구장 할 계획으로 지금 조명도는 300내지 500룩스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에 조명이 850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보다는 상당히 떨어지는 조명이고 단지 동호인들이 야간 축구하는데는 지장없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지금 설계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발주가 나와야 되고 어떤 이런 축구장을 규격화 한다든지 조명한다든지 하는 것은 축구협회와 사전 여러번 조율거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제천에는 야간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종합운동장에는 있는데 거기에는 천연잔디이다 보니까 야간에 개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축구하는 분들이 야간조명을 여러 번 건의해서 봉양축구장에 있는 것을, 광특사업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거쳐서 신동 축구장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해 놓으면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예.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하드코트하고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그것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지금는 원래는 금년 12월 준공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딜레이가 됐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설계단계부터 검토해 가지고 최종 단계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아스팔트에 대한 수명은 모르겠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마무리 공정 단계에서 전문가가 아닌 제가 답변 올리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러한 의구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불려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하여튼 제가 위원님보다 그런 면에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단계를 거쳐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바는 다시 한번 또 아직까지는 완공이 안 되었으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여러 가지 염려 섞인 입장에서 우려해 주셔서 감사말씀 드리고 지금 우리 제천시 같은 제천시보다 큰지역에도 이런 규모의 테니스장은 상당히 드물다 저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더 크고 더 면이 많으면 좋겠지만 지역실정에 맞아야 되고 현재는 그것을 더 키운다든지 줄인다든지 하는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참고해서 체육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저희 체육진흥과 바람은 그런 팀을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은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9월 1일 이전까지만 해도 평생학습하고 혼재되어서 운영하던 것이 그것도 전문화 시키기 위해서 체육진흥과로 별도로 했다는 것만도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되지 않느냐 하면서 더욱 좋은 제도 도입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테니스장 가지고요.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아니 그것은 전국대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예.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지금 제가 와서 테니스협회 측에서는 전국대회는 물론이고 아시아대회정도라도 유치해 볼려고 이런 생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회를 하기에는 물론 충분한 인프라는 안 되었다고 보지만 전국대회라든지 큰대회하게 되면은 현재 실정에 맞게 운영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돔구장 씌워놓은 것은 제가 볼 때 관람석이 없어서 그렇고 아래쪽에 6면 하는 것은 휴게시설이 중간에 있고 양쪽에 관람석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현재 있는 체육관 옆에 있는 테니스장도 관람석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국대회나 큰대회를 한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여튼 제가 다른 경기장이 지식이 없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는데 지금 테니스장 면이라든지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면이 적으면은 기존에 있는 면도 활용하고 해서 충분히 경기는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 뿐만 아니라 내년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중등축구전이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천에 모든 축구장 8개를 동호회에서 거기 역시 충분하게 관람할 수 있는 관람석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큰 대회를 앞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할 것이다하고 확답 못하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유치가 결정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2억 6천만원에 대해서 사실은 선수가 실력향상 시키기 해서 하는 것이니까 딴 예산보다는 훈련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훈련비가 타시군 비해서 많다는 것도 여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최명현 현 시장님이 들어 오시면서 좀 체육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해서 대폭적으로 지원금을 상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5위를 하면서 너무 참 애석해 가지고 금년에는 훈련기간도 조기 실시하고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최선을 다 했는데 성적은 5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시군보다 많이 들어 갔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시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 주위에서는 이제 단순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그 숙박비가 있습니다.

딴데 가서 하게 되면은 그런 것도 있고 훈련비도 점차 그전보다 줄어 들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예산이 늘어나는데 훈련비는 줄어든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잘 분석해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고 하여튼 성적을 내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예.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제2회 제천시장배 MTB BMX 대회 말씀하신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이것은 지금 경제효과는 저희들이 산출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 곱하기 5만원 1인당 지역에 와서 5만원을 쓸 것이다 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이 대회에 1005명이 참석해서 경제효과를 분석한 것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의림지에서 하는 행사는 참여인원당 얼마, 시내에서 하는 것은 얼마 이렇게 기준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제효과 분석할때 는 대회 참여 인원 결산인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MTB경기장에서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평균 수준보다는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예.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다운힐 경기는 제가 조성한 이후에 보니까 2010년도에 당초 조성할 때 국제대회할 때 했고요.

다음에 지금까지 한 것이 아시아 산악자전거대회 한번, 대통령배 한번, 충북도지사배 2번, 제천시장배 2번해서 6번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6번하는 동안에 다운힐은 3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이것은 거기 있는 대로 20명 정도 운행하고 앞으로 30명 이상 가능하도록 이렇게 표현한 것은 모노레일 카를 증설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모노레일 카가 전기식이 2대가 있고 기계식이 한 대가 있습니다.

일단 전기식 어제 보신 것이 탑승이 10명이 되어 있고 뒤에 자전거를 15대 정도 실을 수 있는 장치로 대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2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그냥 1년에 한 두 번 하는 것으로 하면은 너무 효용가치가 없지 않느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하는 가운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하면은 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PPT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습니다.

PPT에 보면은 어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에 갔고 간 상태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강토 옹벽이 되겠습니다.

보강토 옹벽을 저렇게 용두산에 풍광 좋고 좋은 환경에 우리 시민들이 휴식 취할 수 있는 곳에 더더구나 좋은 잔디에 BMX장 만들어서 다시 거기다가 보강토까지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훼손하면서 좋지 않는 모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보강토 차단막을 해 봐라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한 것이 소나무하고 주목나무, 연산홍, 회양목, 단풍나무 심은 것을 확인했어요.

방금 이야기했던 수목은 관목수입니다.

관목수를 심는 것보다는 넝쿨이라든지 등나무를 심어서 차단막을 했으면 좋은데 이러한 거의 관목수 심은 것이 740만원이 들어 갔어요. 아무 쪽에 차단막에 효과를 못누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네, 전임자들이 여러 가지 결재과정을 거쳐서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저것에 대해서는 논할 일은 못되는 것 같고요. 저도 현장 가보고 중간 부위에 소나무류 심은 것은 차단효과도 없고 거기에서 잘 번식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 밑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이렇게 담쟁이 넝쿨같은 것을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살아 있는 것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류를 심어서 차단을 하고 여러 가지 주변과 어울리게 조성해야 될 것이 라고 생각하고요.

아래 하단에는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것이 그것이 크로스컨추리 경기장이더라고요.

들어오는 구간, 그래서 아래에는 심을 수 없고 윗단에 심은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무성하게 자랄 것인지가 의문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종류의 식물을 심어서 그렇게 하도록 주변과 어울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이것은 당초에는 전부 다 아래같이 천막을 씌웠습니다.

그 지역이 시내보다 바람이 거세고 계속 날아오고 훼손이 되어서 저희가 어제 현장 위원님들 오시니까 그것을 제거토록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씌울려고 하면은 예산이 들어 가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 가더라도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포장을 이렇게 씌우고 배수가 되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저것은 사실 제가 전임자가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는 없는 것 같고요.

저런 경기장이 다운힐 경기장이 모노레일타고 올라가서 1.3키로 올라가서 내려 오는 코스가 1.7km 입니다.

1.7km 라는 산악을 눈에 보이게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관리인력을 많이 둔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실정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전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 관리할 것인가가 큰 고민에 있고요.

예산낭비를 2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로서는 전문가라든지 또 그런 면에 종사하시는 분 의견을 들어 가지고 씨도 뿌리고 나무도 심고 했는데 앞으로는 지적하신 사항을 잘 검토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똑같습니다.

제가 확인했고요.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작년에 자료 넘어와서 제가 하다보니까 너무 똑같이 왔습니다.

제목은 약간 틀리는데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작년에 이게 사고이월이 되어 가지고 금년 6월경에 전체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은 하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예.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한번 했고 한번은 연말 전에 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세정과장 박문수입니다.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중 7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을 제외한 다른 사항은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기부심사위원회는 한방바이오박람회개최와 관련하여 2012년 9월 14일 개최하여 농협, 신한은행의 기부금 1억원 지정기탁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천시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2011년 11월 17일 지방세 이의 신청건을 심사하여 기각결정 했으며 2012년 8월 24일에는 재산세 이의 신청건을 서면심의로 기각 결정 했습니다.

다음 23쪽 세목별 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는 시세 517억 9100만원 부과하여 535억 2800만원을 징수하고 7억 1200만원을 결손한 후 29억 5100만원 이월 했습니다.

도세는 395억 3900만원을 부과하여 379억 8500만원 징수하고 3억 400만원 결손한 후 12억 5천만원을 이월 했습니다.

2012회계년도 8월까지 시세부과는 396억 8100만원을 부과하고 396억 8100만원을 부과하고 징수는 355억 8700만원, 결손은 3억 7100만원, 체납은 37억 2200만원으로 징수율은 87%입니다.

도세는 부과 282억 5400만원, 징수 266억 5700만원, 결손 2800만원, 체납 15억 6800만원으로 징수율은 94.3%입니다.

4쪽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2011회계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부과액은 192억 1500만원, 징수는 141억 1500만원, 결손 4억 5600만원, 이월 46억 4300만원으로 징수율은 73%입니다.

2012회계년도 8월말까지 부과 197억 6900만원, 징수 154억 1800만원, 결손 400만원, 체납 46억 1600만원으로 징수율은 76.6%입니다.

체납의 가장 큰 요인은 자동차관련 책임보험과태료, 검사지원 과태료 등 교통과 소관이 전체 체납액의 57%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련 부서의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부터 8쪽까지는 세부내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9쪽 세무조사결과 및 추진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중에 35개 법인을 조사하여 5800만원을 추징하여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기간중에는 법인 130개소, 개인 952영을 조사하여 116건 4억 7300만원 부과하고 3억 7900만원 징수하여 징수율은 80.1%입니다.

10쪽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손액은 2231건에 3억 6600만원이며 2012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결손액은 2076건에 9억 4400만원으로 경매결과 배분금 부족이 8600만원, 공매를 추진했으나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여 공매비용만 발생하고 징수가 불가한 체납처분 중지가 2억 5800만원, 무재산이 5억 2800만원, 행방불명이 5700만원, 평가액 부족이 2900만원, 시효소멸이 1100만원입니다.

11쪽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입니다.

고액 고질체납자는 우리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 실현차원에서도 강력한 징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담세능력을 상실해서 강제징수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나 조속히 해결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행정력을 집중하여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한 앞에 고액자 몇 분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오씨라는 분은 전체 체납액이 1억 5천만원인데 이 분은 거의 다 다른 세금은 없고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다 파산으로 해서 전체 자동차가 다 대포차가 된 경우입니다.

최기철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대씨는 농협 옆에 호텔 관련 세금인데 지금 공매 예고중에 있습니다.

대길산업은 파산 법인으로 지금 주주들의 재산을 확인해서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을 해서 징수할려는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파악되는 재산이 없고 해서 징수가 난망한 사항입니다.

6번에 왕산주유소는 송학면 무도리에 있는 주유소로 7600만원이 체납이 되어서 1300만원이 기 징수를 했고 6200만원이 체납이 됐는데 채권공매를 해도 선순위 채권이 많기 때문에 저희한테 실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매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데 임대사업자가 소유자한테 주는 임차료가 매월 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압류해서 추심을 받고 있는데 매월 500만원씩 입금됐고 현재 두 번 입금받았고 앞으로 12~13번 정도 더 받으면 종결될 것 같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679억입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이것은 저희가 지방세 과세를 하면 주로 대중세 과세가 1월달에 등록면허세, 6월에 자동차세, 7월달에 재산세, 8월에 주민세 해서 6~7~8월에 대중세가 집중적으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납기 내에 안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독촉기간하고 지나야지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강세징수 절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느 해든지 막론하고 8~9~10월까지는 체납세가 연중에서 제일 많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이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떨어지는 실적이 아닙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그게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런 사유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90% 정도씩 다 됩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예.

○세정과장 박문수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자치행정과는 그 전에 명예퇴직하신 분의 명퇴수당을 착오 계산해서 잘못 지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추징했는데 그분이 재정상태가 거의 파산 직전에 있어서 그것을 회수를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연금나가는 것을 매월 60만원씩 압류해서 추심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걸리면 해결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는 기존에 무슨 행정재산 같은 것 임차료 이런 것인데 이것은 액수로 봐서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다만 저희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민원지적과에 과태료 부분매매 실거래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나가는 것인데 이게 계획적으로 이것을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돌려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추징조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상당히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딜레마이고 교통과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3.92% 라는 징수율은 터무니없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책임보험 과태료 검사미필 과태료 그것인데요. 차량소유자들이 그냥 폐차를 조치안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발생하는데 무재산이고 차도 사실상 없는 것이고 그런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이게 체납이 많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는 강제이행금인데 농업정책과도 사실 업무에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저희로서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예, 지금 보고도 받고 있고요 계속 촉구하고 실과장님 촉구하는데 보고드린 대로 그런 맹점이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특히 아쉬운 부분은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은 교통과에 지금 징수하는 인력 자체가 한 분이 하는데 한 분이 여러 업무를 겸해서 같이 보기 때문에 업무 집중도가 떨어져서 같이 문제가 심화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협조해서 최대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그런데 제가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결손처분은 결손처분을 하면은 이것이 완전히 조세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5년 이내에는 다른 사유가 발생한다든지 기타가 있으면 다시 부활해서 징수할 수 있는 유보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손처분을 소홀히 하면은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패널티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2년후부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손처분을 5억을 소홀히 했다 그러면 보통교부세에 나중에 인센티브 받을 적에 그 정도 거의 상응하는 액수 정도의 패널티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재정운영 입장에서는 5년 유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손하고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를 우리가 손해 안보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추진하는 것은 가급적 과감하게 결손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1페이지 1번 공유재산 관리현황으로 시청사 유지관리비로 3억 3200만원 집행했습니다.

2번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액 현황으로는 3건으로 전자입찰 공고 수수료와 공유재산 수수료 및 감정등 수수료는 사안에 따라 발생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시청사 사무실 증축 감리용역비 잔액은 낙찰 차액입니다.

다음 2페이지 3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회계과 소관으로는 계약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년 3회 개최 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3페이지 1번 시설공사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으로는 2011년 10월 이후 3건과 2012년도9건 모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8호규정에 의해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4페이지 2번 물품구매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으로는 모두 4건으로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판매하는 것으로 수의계약했으며, 문화재 큐알코드 생성 및 코드집 제작, 그리고 액비부숙도 판정구입, 문화재 큐알코드 생성 및 코드집 제작은 특허 품목으로 수의 계약했으며, 액비부숙도 판정기와 옥수수수확 장비는 재공고해서 수의계약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3번 용역 2천만원 이상 수의 계약현황으로는 9건으로 8건은 학술용역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약했고 남부면 출퇴근버스 임차 용역건은 재공고해서 수의계약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9페이지의 시설공사 하도급현황으로는 2011년도 10월 이후에 11건과 2012년 37건으로 세부자료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5번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내역은 8건으로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부내용은 설명 생략 하겠습니다.

11페이지와 12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및 추진현황으로는 8건에 승인중 완료 4건과 현재 추진중 4건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지금 이게 재산관리관이 정책실장이나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규정내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시가 유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청하고 관계건인데 재산관리관과의 활동은 우리 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 볼테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공유재산권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손해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예.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민원지적과장 박해훈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12년 민간위탁사무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은 민원버스 운행을 무궁화관광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신설 및 복구가 예산이 1320만원계상됐습니다마는 기준점 신설 및 복구대상 발생이 적어서 1248만 9천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또 하나는 개발비용산정 및 개발부담금 시점별 공시지가 감정평가에 대한 예산이 4811만원이 계상 됐습니다마는 개발부담금 시점별 공시지가 감정평가대상 발생이 적음에 따라서 2449만 4천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이월사업 추진사안입니다.

제천 제2산업단지내 도로화 지하시설물 DB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3월 28일날 완료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제2 산업단지 내 지하시설물 DB구축사항은 대한측량협회 성과심사완료와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했으며 측량결과도 전산화DB구축사업은 지적기록물의 완전한 보전과 신속한 검색체계 구축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12월 5일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 등 6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운영위원회에 따라서 더욱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명주소 홍보추진 실적입니다.

금년 홍보실적은 총 40회에 걸쳐서 각종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배부를 했으며 도로명주소 홍보대사 우체국의 집배원을 대상으로 발대식으로 한 100여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읍면 세대수별 도로명 주소 안내문을 발송했고 시내버스에 도로명주소 홍보를 10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시설물 추진실적으로는 25개 노선을 심의위원회를 열여서 심의 확정 했습니다.

도로명 설물 제작 설치를 3215개소에 대해서 실천 완료 했습니다.

또 제천시 국가기초구역수를 설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으며 시설물 설치보강등 새주소 활용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명주소 공적 장부 주소전환 추진실적입니다.

공적 장부 분야별 추진실적은 저희들은 대상목록은 49종입니다.

이것은 100% 완료 했습니다.

도로명주소 민원안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적장부 주소 전환 정비와 활용 촉진에 따른 정비지침 교육을 받아서 향후 도로명주소 변경에 의한 등기촉탁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건물번호변경에 따른 해당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등기촉탁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화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 및 지하시설물 조사측량을 완료 했습니다.

또한 도로시설물 DB구축 및 구조화를 금년 11월 19일날 현재 완료된 상태 입니다.

또 공공측량 중간성과는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성과 심사는 11월 19일 의뢰해서 12월 24일경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잔여물량에 대해서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양으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세정과에서 하는 세금부과 고지서라든지 이런데에도 홍보문구를 넣어서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예.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금년도 현재 처리실적이 8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저희들이 화요일하고 토요일 2명씩 해서 4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4주니까 3명씩해서 32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이것은 직급에 따라서 가격은 틀립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볼 때 한 시간당 8천원 정도 됩니다. 초과근무수당이.

그래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 달에 32명을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약 한 77만원 정도 이 정도 초과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오지 않다 보니까 실적은 저조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도내에 특수시책사업으로 각 시군이 전체가 공히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좀 그것을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새로운 업무를 민원예약제라는 업무를 화요야간과 토요근무에 병행해서 저희들이 민원지적과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으로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좋으면 확대해 나간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활성화 해 나가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예.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예, 전체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