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확인을 실시하신 위원님들과 현장확인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건설환경국 8개 과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12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잖아요.

6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셨는데 스쿨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정임 위원 처음에 관리할 때는 산뜻하고 보기도 좋고 한데 칼라포장하고 있죠.

○이정임 위원 칼라포장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3년 주기로 한다고 하셨는데 채 1년도 가기 전에 색이 바라고 안좋은데 과장님은 그런거 현장을 많이 보셨죠.

○이정임 위원 전국적으로 스쿨존하면 칼라포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질을 우리시만이라도 다른걸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학교마다 처음에는 예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색이 바라고 안좋은게 있었는데 그걸 지적을 하고 싶고 어린이보호구역 보면 30km 미만으로 가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지 되는게 눈에 잘보이지 않고 제가 스쿨존 몇 군데를 다녀봤더니 방지턱 규격이 어떤 데는 넓으면서도 높고 어떤 데는 볼록 튀어나오고 방지턱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6개가 방지턱이 정확하게 사이즈가 안맞는 것 같아요.

○이정임 위원 전국적으로 색깔은 같죠.

○이정임 위원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정확하게 보면 더 넓은 데가 있고 높은 데가 있고 균형이 맞지 않는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9쪽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10개소에 7개는 준공이 됐는데 보상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보상중인데 언제쯤 준공 되겠습니까?

○이정임 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다가 중지되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통행할 때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민원도 많고 그래서 빠른 시일안에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임 위원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죠.

그러니까 90%까지 공정율을 보이는 데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가만 있는데 다른데 두군데는 공사중이니까 속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44쪽이요. 과장님이 가장 애로 사항이 많으시고 그런 부분인데 자전거도로 관리현황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대화를 했지만 사실 문제점이 많아요.

○이정임 위원 하소천에 자전거도로를 사업을 준공까지 다 마쳤는데 지금 전혀 자전거도로로 활용이 되는게 아니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정임 위원 계속 과장님께서는 계도만 하겠다고 하셨는데 단속은 얼마나 해보셨나요. ○건설과장 박문종 지금 현재로서는 자전거도로 구간에 법적으로 구속할만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계도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면 차를 주차할 수 없게끔 설치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법적으로 과태료를 할 수가 없다고 하면 방치한다면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이정임 위원 그런거는 변명에 불과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상가도 이해할 수 있고 주변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지만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로만 사용을 해야지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보기도 안좋고 항상 지나다니면서 상습적으로 차를 대는데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자전거도로에는 차를 댈 수 없다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면 왜 차를 대겠어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지도할 의향은 없으세요.

○이정임 위원 홍보하지 마시고요.

연말까지는 차를 댄다고 하지만 과장님께서 이것만은 안 되겠다 이건 꼭 지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면 자전거도로가 보호도 되고 주차로 인하여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잘 탈 수 있다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48쪽에 4대강 사업 관리현황인데 100% 국비사업으로 했는데 언론이나 보면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금성 중전 4대강사업으로 한거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문제점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현재 미니 축구장인데 야구장으로 바꿀 경우에 예산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 그렇죠. 검토중인거까지는 좋은데 사실 거기가 금성 중전은 생태공원으로 만들었잖아요.

장마때만 되면 물난리를 겪어야 되고 주민들이 활용하지도 않고 운동기구도 설치해 놨더라고요. 가봤더니 그리고 생태공원이라는 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아요.

○이정임 위원 아주 작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가봤거든요.

작게 잘 보이지도 않고 생태공원하면 초등학생이라든가 학생들이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하던가 어린이를 비롯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라든가 시설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중전에만 39억이 들었는데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활용방안이 없다 물난리를 겪을 때마다 수해지구라서 그렇다 알면서 아무리 국비를 가지고 했다 하지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생태공원으로 할 수 없는걸 분명히 아시잖아요.

수해지역에 물이 거기까지 들어올걸 뻔히 알면서 했는데 다해놓은 상황에서 39억을 들여서 다했는데 물이 들어오고 주민들이 활용할방안이 떨어지고 야구동호인이 야구장을 해달라 예산을 앞으로 투입해야 되고 잘못됐죠.

○이정임 위원 문제점을 여론도 그렇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과장님이 잘 보셔서 다시 예산을 투여한다고 하더라도 활용방안을 찾으셔서 다시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생태공원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청-원뜰간 도로 추진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전 구간 2km 보상추진으로 2006년부터 2012년 2단계 1.37km를 총 사업비 119억을 사업예산으로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였지만 꾸준히 진행해 주셔서 2단계까지 도로개설을 잘해 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3단계 0.63km 예정구간에 신규사업으로 보상 및 사업착공이 이루어질텐데 여기에 대한 공사기간과 예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2016년도 준공목표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용두동의 현실적인 상황을 봐서 사업기간을 단축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특별한 예외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업기간의 단축에 최선을 기울여 주셔야 되는데 보상은 다 완성됐습니까?

○양순경 위원 건물 한 동만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나요.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3단계 사업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순경 위원 3단계 사업 준공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이유가 지금 용두초가 813명입니다.

의림여중이 848명입니다.

동명초를 이전하면 되면 현재 학생이 146명이면서 신입생을 받게 됩니다.

교통량 증가는 당연한거고 이로 인한 교행의 어려움으로 정체현상은 현저해지고 출퇴근시간 등교시간은 포화상태로 교통사고 우려까지 수반되고 있습니다.

용두동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9월말에서 10월말까지 한달 동안도 88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총 용두동 인구가 1만 8429명입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시급을 요할 수 밖에 없어요. 하루종일 막히고 있는 2차선 도로에 불법주정차까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학생들 주민들 안전사고 대비가 시급하죠.

조속히 시청-원뜰간 도로가 3단계 준공이 되어 져야 각 아파트 단지에 차량들이 원활한 교통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과장님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사업의 시급성은 알고 계시다고 하지만 절실함을 느끼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런 제반상황이 도출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2016년까지 장기적인 공사기간을 잡는다면 안전사고를 미리 막지못해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인구는 증가하고 학생들은 많은데 포화상태로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을 고집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청-원뜰간 2단계 사업이 준공되어지면 현재 공사가 이루어진 구간에 대한 개통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잘하셨습니다.

현대아파트 후문앞에도 2단계 4차선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통이 속히 이루어져야 그나마 차량통행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다음입니다.

이화관 앞에 시청방향 우회전도로에 교통사고 발생 감소 차원에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루밍공법입니까?

홈이 너무 깊게 파여 있습니다.

과장님 그 쪽으로 많이 지나다녀보셨나요.

○양순경 위원 타이어 손상은 물론이지만 소음로 인한 많은 운전자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 하고 쇄도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 몇 년째 민원이 대단한데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시청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소리 웬만한 무슨 사고난 것 같습니다.

홈이 얼마나 깊은지 드르륵하면 모든 이들이 놀랄 수 밖에 없는데 홈을 다시 메워서 요즘 소음 감소와 운전 편의성을 향상할 수 있는 새로운 종방향공법으로 많이 대처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바닥표시를 해 주시던가 종방향공법을 해 주시던가 거기에 대한 건과장님이 훨씬 전문가시니까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입니다.

제설대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장비현황을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에 의하면 113대입니다.

15톤 살포기가 2002년에 구입해서 노후차량이 1대로 3대 불용처리 예정이라고 하셨고 2007년 구입한 1톤 살포기 7대가 노후상태고 8에서 15톤 제설기 2011년 2대 구입을 했는데 노후상태에서 1대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트렉터용 제설기도 14대를 2002년에 구입해서 5대만 사용하고 9대를 불용처리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2003년 구입한 8대도 6대를 사용하고 2대 불용처리 예정입니다.

20대는 2011년 11월 구입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후제설차량과 불용처리차량, 미구입차량 포함 39대를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설차량은 74대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국지적이고 폭설이 증가하고 있을 때 차량지원이 제대로 가동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지성집중적인 폭설이 증가하고 있어서 12월 10일부터라고 누구도 가늠을 할 수 없는 우리는 항상 준비된 상황에서 제설대책이 계획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내구연한을 말씀하셨는데 제설차량 장비보관소 운영은 잘하고 계십니까?

차량장비 보관이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는 잘하고 계신지요.

○양순경 위원 제설차량 장비 보관을 잘하셔야지만 추가적인 예산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장비도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예산손실도 막을 수 있고 각별히 보관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내구연한이 오래된 제설차량과 염분으로 인해 부식된 차량 교체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동절기만 사용되어 지기 때문에 제설장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칫 잘못하면 방치되어 버립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트렉터에 부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제설기를 속히구입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동절기 노면 적설과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도로이용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 제설대책 계획이 시급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적극 추진을 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 제설차량장비는 물론 이고 모래도 준비되어야 하지만 염화칼슘 대책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염화칼슘이 차량부실을 초래하고 도로 파손 을 초래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량정비를 스테바이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모래랑 다른 방안으로 내집 앞은 내가 쓸기를 총 동원해 주셔서 될 수 있으면 염화칼슘을 법적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 적극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마지막으로 두어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볼라드 설치입니다.

볼라드를 설치하는 주 목적을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설치목적에 위배된 무분별하게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건 과장님 체감하시고 보셨죠.

○양순경 위원 볼라드 한 개당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양순경 위원 지금 총 설치개수는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양순경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타 지자체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만 시내만 다녀도 서울병원 주변이나 서부동 여고 부근이나 의림동쪽이나 주변 4차선사거리 주변에 특히 볼라드 설치가 꼭 있어야 되나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점자블록을 사용하시죠.

○양순경 위원 점자블록내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점자블록을 밟으면서 횡단보도 인 것을 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잠시 잠깐만 정전이 돼도 깜깜해서 혼비백산을 하는데 이 분들은 시설물을 통해서 모든 보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점자블록내에 어떻게 볼라드를 설치할 수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도주차금지 목적도 중요하지만 무분별하게 설치되어서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낭비사례가 발생되지 안토록 전수조사를 통해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1페이지 예산 30% 이상 삭감한 현황에 대해서 나열을 하셨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51억 6200만원인데 28억65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을 하셨지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을 때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체적으로.

○김기상 위원 사업계획 변경은 당초에 우리시에서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예측을 못했을까 요.

○김기상 위원 그럴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지금 51억 6200만원하고 불용액이 28억 6200만원이 55.5%가 불용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감사자료에 의거하면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불용처리가 됐을 때 책임은 어디서 집니까?

과장님이 책임지십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책임을 지십니까?

불용처리가 됐을 때 어떠한 제재가 없습니까?

○김기상 위원 그러면 불용처리가 돼도 괜찮다.

○김기상 위원 삭감처리가 돼도 괜찮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이건 정당하게 처리가된 부분이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본 위원은 설계가 과다하게 잡힌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설계에 대해서 좀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동료의원이 질문한 부분인데 보충되는 부분은 빼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뜰-시청간 도로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도로교부세가 중단이 돼서 이렇게 됐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김기상 위원 2006년부터 1구간, 2구간, 3구간해서 1.37km를 6년이 걸렸어요.

○김기상 위원 현대아파트에서 힐스테이트간 630m가 2013년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100억 정도 소요될거라고 답변하셨는데 최소한 기본 6년 이상 가야 되겠네요.

○김기상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로.

○김기상 위원 시간이 지나가면서 공사비라든가 모든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안하시나요. ○건설과장 박문종 물가상승율도 있고 인건비도 상승되고 자재값도 상승되고 있고 저희들이 ES라고 에스칼레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이 장기화됨으로써 전체적인 공사비는 늘어나는건 사실입니다.

○김기상 위원 사업비를 시비로 해야 되는데 도로교부세가 안나오니까 제천시에서 시비부담으로 전반적으로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업들이.

○김기상 위원 그랬을 때 앞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천시에 여력이 있을까요.

이렇게 벌려논 사업들이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두군데 갔다 왔는데 백운 화당도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기상 위원 거기도 하다 말았고 이것도 그렇고 모든 도로들이 시비부담이에요.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준하면 구곡 공전간에도 9억이 시비 100%이고 방학-옥전간은 시비가 32억이 100%이고 모든 공사들이 다 시비로전환이 됐는데 그렇게 했을 때 원뜰간 도로가 인구가 많이 증가해서 교통량이 상당히 도로의 수요는 필요한데 과연 4년안에 가능한 것인가 앞으로 시비 부담이 많아지고 새로운 신규사업도 해야 되고 건설과에서 신규사업에 관해서는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상 위원 신규사업은 여력이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이 판단을 하는데.

○김기상 위원 민원때문에 도로를 일부 건드려놓고 다 옮긴다 이건 더 민원을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A구간이 민원이 발생돼서 공사하다가 B지역에민원을 요구하면 신규사업을 시작하면 터치만해놓고 마는 결론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벌려논 사업이라도 마무리 하는게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응할게 아니라 벌려논 사업은 마무리 하는게 민원 해소가 되지 않나.

○김기상 위원 신규사업 억제하고 우선 벌려논 사업을 마무리 하는 걸로.

○김기상 위원 원뜰-시청간 도로가 현장을 방문을 해보니까 상당부분 비탈면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김기상 위원 앞으로 공사구간도 비탈면이 생기는데 비탈면에 심어진 녹생토에 뭐가 부착되어 있습니까?

○김기상 위원 원하는 부서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에 시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야생화를 할 수도 있고 싸리도 심을 수 있다고 하는데 판단은 어디서 내립니까?

○김기상 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김기상 위원 그랬을 때 제천시가 한방의 도시고 슬로시티로 해서 수산하고 백운을 슬로시티로 해서 시장님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자연치유도시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비탈면이나 도로변 양가에 구조물에 한방의 도시나 자연치유의 도시의 느낌이 들도록 설계를 해서 했으면 하는 판단이 서드라고요.

일률적으로 타도시처럼 공구리치고 옹벽 쌓고 그러지 말고 우리의 도시가 타도시하고 다른 면모를 가지고 가야 되고 슬로건도 자연치유도시라고 부르짖고 한방의 도시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탈면하고 도로주변에 그런게 설계에반영이 됐으면 도시규모가 나아지지 않겠느냐 미관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김기상 위원 우리 도시 컨셉에 맞게끔 제천딱 들어오면 뭔가 다르구나 이런 느낌 도로서부터 시작해서 도로주변에 시설물이라든가 비탈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느낌 타 도시하고 충분히 건설과에서 신경만 쓰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김기상 위원 한 가지 더 원뜰간 도로에 대해서 한쪽에는 아파트가 서있고 한쪽에는 비탈면이 서있어요.

그 안으로 도로가 나가는데 제천이 추운 지역인데 항상 얼것 같아요.

동절기를 대비해서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느냐 양지가 들수가 없겠더라고요.

한쪽은 아파트고 한쪽은 비탈면이고 그 사이로 도로가 나간다구요.

○김기상 위원 일부가 아니고 반 정도는 그런 구간이 형성이 되는데 동절기를 대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판단이 섭니다.

인도정비공사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부터 시작해서 7건을 시행을 하셨는데 공사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같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투스블록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까?

제품에 그런 형태로 나온 제품들이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있느냐.

○김기상 위원 이건 제천에서 나오는.

○김기상 위원 이런 형태에 블록이 종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김기상 위원 투수블록을 제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인도정비공사를 하는 이유는.

○김기상 위원 동절기에 얼지 않는다 얼었다녹아서 투수가 된다 동절기에 실험하시거나 데이터가 나온게 있습니까?

○김기상 위원 동절기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치가 시험성적이나 이런게 나온 게 없어요.

○김기상 위원 그랬을 때 이걸 쓰는 이유는 여름에 인도에 갑작스럽게 비가 왔을 때 쉽게 투수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은 몇 년을 보십니까? 시공후.

○김기상 위원 이거는 콘크리트 제품이 아닌 데.

○김기상 위원 그러면 제천시하고 외곽에 깔린 부분이 있는데 10년내에 깨지지 않는 한은 보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김기상 위원 그랬을 때 해마다 비가 오거나 먼지가 끼거나 투수구멍을 막힐 경우도 있을텐데 일반기계도 먼지가 앉으면 막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괜찮습니까?

○김기상 위원 정부에서도 권장하기를 투수블록을 권장하는 이유는 인도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서 주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인도에 통행량이 많은 지역같은 데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통행이 많지 않는 데는 비싼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도시미관상도 이걸로 전체 도배했을 때는 영 모양이 아니거든요.

이것보다 좋은 제품이 많이 있어요.

다양한 색상도 있고 그랬을 때 제천시에서 인도 공사한다고 하면 투수블록을 계속 쓴단 말이에요.

○김기상 위원 시공단가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일반블록보다.

○김기상 위원 시공비가 얼마나 듭니까?

○김기상 위원 지금 일반블록보다 시공비가 비싼데 제천에 지역업체기 때문에 써야 되는 경향도 있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게 제천시인데 통행량이 많지 않거나 물 배수가 잘되는 지역에는 이걸 배제하고 어느 메뉴얼을 작성하든지 하셔 가지고 꼭 써야 될 지역은 쓰더라도 그렇지 않은 지역은 공사비가 덜들어가고 물품비가 낮은걸로 또 제가 알기로는 수백가지가 나오거든요.

○김기상 위원 수백가지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를 뒀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기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공할 때는 한 제품만 가지고 혹 그 제품이 잘못됐을 때 그런 일이 없겠지만 시 전체를 갈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전 제품을 깔았다가 잘못돼서 걷어내고 다시 공사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김기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사용한것도 1년이 안됐단 말이에요.

○김기상 위원 물량이 인도 많은데.

○김기상 위원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되어 있단말이에요.

외곽지역에서 물이 빠지든 자연스럽게 배수가 되니까 시내 한복판에 도로에 아스팔트되어 있지 인터로킹 깔려 있지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작년 8월부터 깔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제품만 고집하다 보면 도시 전체가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그 부분이 우려스럽고 공사단가 라든가 그런 부분이 타제품보다 3배 정도 더 비싼 제품을 까는데 시민들이 만족을 느껴야 되는데 만족을 못느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기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장시간 흘렀는데 방금전 김기상 위원님하고 다소 중복되는게 있습니다.

예산 성립후 30% 이상 삭감된게 금년도 20억이 넘는데 11건에 여기 보면 대부분 그 내용이 협의불응사업, 물량축소, 주민반대사업 변경 이런 것들입니다.

부서간에 중복된 사업으로 채워졌는데 사전에사업을 함에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나 사업책정에 상당히 신중하지 못했다고 반증하는 자료이고 특히 도곡리에 주민 불편사항으로 전액이 삭감됐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돼서 사업이 책정이 돼서 예산을 세웠다가 주민 반대에 부딪쳐서 전액 삭감된 사유가 농어촌도로 확장인가요.

○최종섭 위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최종섭 위원 서로수가 과장님 공장이라고 하는데 뭘 생산하는 겁니까?

○최종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조금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군데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왜 사업이 중단되고 중장기계획에서 차질이 생기는건지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도 계획이 서있는 상태로 순연되고 있다고요.

그것도 한 원인이 되는데 제가 말씀하신 도곡에 농어촌도로는 최초에 사업했을 때부터 특혜성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하고 말씀하시는 외지에서 와서 관광농원 하나 차렸다고 8억이라는 돈을 해주면 기 지역주민들이 평소에 농어촌도로의 개설을 수십번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도 지연시켜 가면서 지역주민이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에 8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했다 하나도 쓰지 못하고 이런 누를 범했다는 거죠.

큰 행정에 착오가 있고 잘못되면 편협적인 사고 담당자의 제천시에서 특혜성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을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고 그런 것들이 8억이라는 사업자가 왔을 때 보면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교감이나 상생적인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책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역주민들은 그거보다는 농로나 마을 안길을 포장하는 데를 원하는데 운남도로가 비근한 예입니다.

그런걸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안해 주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앞으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새롭게 어떤 업자가 들어 왔다고 해서 어떤 부서에 사업을 예산을 세운게 지역주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업이 들어 가면 동네 분란을 초래했단 말이에요.

○최종섭 위원 과장님 농어촌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차량이나 사람에 대한 비교분석한게 있습니까?

현황을 하나 보고해 주시고 8억을 해서 도로가개설됐을 때 다른 기존 농어촌도로보다 우선순위에 책정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당위성을 검토한게 있으면 보내 주세요.

문제는 당위성이 중요한게 아니라 순위가 중요한 겁니다.

왜 갑작스럽게 지역구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예산이 올라와서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느냐 농어촌도로가 수십개 미개설된 지역이 있습니다.

민원이 빗발치는 데가 있어요. 해달라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필요없다고 하고 동네에 분란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하나도 사용하지 못한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것때문에 다른 사업 못할거 아닙니까?

제천시에 예산의 기조가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1년씩 묶여있으면 20몇억씩 대표적인 사례다 여기에 할 말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순위가 농어촌도로 미개설된 현황을 다 가져오시고 거기서 갑작스럽게 8억을 세워서 당해연도에 도로 개설을 해야될 필요성 당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도로가 닦아서 나쁜게 있습니까?

그렇지만 옆에 기존도로가 개설하다가 중단되고 자꾸 늦어지는 도로도 있는데 한번에 8억이라는 돈을 지역주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데 예산을 세운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양순경 위원님 겨울철 제설대책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시내도로에 국한된 겁니다.

과장님 소관일 수도 있고 국장님 계시니까 제설은 겨울에 기상이변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적설량이 채이곤 합니다.

전에 농어촌에 마을안길, 농로, 농어촌도로에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채이면 농촌은 교통이 불통됩니다.

국장님도 같이 계시는데 농어촌에 트렉터나 제설장비를 수년전에 요구를 하면 다는 못했지만 제설장비를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 주기는 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최종섭 위원 읍면동에서 받은 현황 있습니까?

조달청에 구입해서 읍면동에 필요한데 배분해 준게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대당 얼마나 들어 갑니까?

○최종섭 위원 그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래살포기도 사고 노후제설기 교체용도 사고 1톤짜리 모래살포기도 사고 해서 1억 456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구입요구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섭 위원 읍면동에 수요 잘 하셔 가지고 눈이 조금 오면 농촌에 꼼짝을 못합니다.

시내에 여러 가지 소통이 됩니다만 제설작업하는건 제천시에 조례도 있다시피 관에 행정력으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잘 계도하셔 가지고 겨울에 그런데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보도블록인가요 그게 사실 중기청이나 조달청에 특허청에 인증받은거 아닙니까?

○최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조금 전에 최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백운 도곡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혹시 주민들이 찬성을 할 경우에는 재개가 가능한가요.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재난방재과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난방재과장 교육으로 인하여 건설환경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성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3쪽을 봐주세요.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현황인데 민방위창설기념행사가 왜 취소가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정임 위원 전국대회는 어디서 했나요.

○이정임 위원 우리시에서 몇 명이나 참석하였어요.

○이정임 위원 공무원만 13명.

알겠습니다.

다음 5쪽을 봐주세요.

8번에 위원회 운영실적인데 재난방재과에서 위원회가 몇 개 있죠.

○이정임 위원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제천시 안전관리자문단 있는데 전체가 100% 남성 위원이네요

○이정임 위원 예전에도 그랬고 계속 여성할당제 운영을 배려하라고 요구를 많이 했는데 남자만 100% 운영위원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정임 위원 국장님 약속하셨어요.

○이정임 위원 그 위에 보면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하셨잖아요.

의용소방대 남녀회원은 몇 명이에요.

○이정임 위원 왜 제가 인원을 물어봤느냐 하면 의용소방대기술대회를 참석해 봤더니 회원들이 잘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시민이나 학생들이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경연 시연을 연습하고 발표하기까지는 의용소방대 회원님들이 노력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걸 2013년도에는 계획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정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8쪽에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어제 과장님이 잘 인도하셔 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잘 다녀왔습니다.

가봤더니 대부분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지만 현장을 나갔을 때 그늘 조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조경사업이랄까 나무를 심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정임 위원 보완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익히 사업의 시급성을 아시고 최선을 다해서 잔여공사 추진계획표까지 만드셔서 잘 추진하고 계시는 서부교-하소주공아파트간 사업 열심히 하고 계셔서 감사드리는데 날씨도 마침 잘 도와주고 있고 진행중인데 정확한 준공일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시일이 조금 지연된것 같지만 계획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불편사항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주민이 원활하게 교통 차량이 잘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포장공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에 나갔었습니다만 고지골 환경사업소앞 다리에서 고지골 연결되는 도로 작년에도 현장감사를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도 현장감사때와 진전된게 하나도 없어요.

작년도 현장감사때는 금년에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다짐을 하셨었는데 물론 사유야 있겠습니다만 LH공사측에서 사업비를 대다보니까 그런데 재다짐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제 신건민 팀장한테 별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신건민 팀장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꼭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착공후 장기간 미준공된 건축물 현황입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 계속 이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데요.

지금 1998년에 건축허가를 받고 1999년에 건축허가받은 공동주택 1999년에 백운에 휴게 소, 2000년에 봉양 수련시설, 2002년에 금성 월굴리 숙박시설, 2003년에 중앙로 1가 제2종 근생, 2002년에 청전동 공동주택이 지금 14년13년, 12년, 10년, 9년 이렇게 장기간 주변경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양순경 위원 장기간 미준공된 건축물 때문에 도심 흉물로 전락은 물론이지만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고 주변에 원룸이나 좋은 디자인의 건축물이 들어와도 이 건축물 때문에 도시미관에 상당한 저해요소가 큽니다.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더 큰 고민이시겠지만 타 지자체도 이러한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를 득한후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장기간 준공되지 않는 건물에 허가를 취소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과장님도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양순경 위원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도시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많이 있죠.

○양순경 위원 건축디자인과에 위원회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양순경 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각 위원회가지금까지 그래 왔지만 여성위원에 대한 비율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면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조례까지 명시되어 있는데 공동주택분양가 심사위원회나 건축위원회나 기존적으로 해오셨더라도 요즘에 고학력자들이 많고 전문성도 다양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으니까 장점을 살려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성 30%를 꼭 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임기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그게 가장 타당한 명분있는 답변이시지만 위원회 명단을 보면 2011년 후반에 9월에 거의 재임을 다시 하셨습니다.

초임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안배를 하셔서 더 나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동료위원님이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있어서 운영실적에 대해서 6개위원회 있는데 6개 중에 3개 위원회는 한번도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건축위원회에 10번의 위원회를 했는데 6번을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수가 정원이 몇입니까?

○최종섭 위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최종섭 위원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종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떤 위원회에는 10명 중에 6명이 나왔습니다.

시 공무원 빼놓고 일반인이나 전문가가 한 명이나 두 명 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위원회 이래도 문제 없습니까?

공무원이 다 결정하는거 아닙니까?

○최종섭 위원 참석인원이 10명인데 6명이면 공무원이 절반을 차지하고 나머지 외부인사는 하나나 둘 밖에 안 되지 않느냐 보면 위원회 12명에 과반수는 됩니다만 외부인사의 숫자가 너무 미약하다 시에서 거의 정해놓고 통보하는 수준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섭 위원 거의 똑같이 미관지구내에 건축허가신청서인데 어떤건 서면심사를 하고 5명씩 4명씩은 집행부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최종섭 위원 어떤데는 12명이 참석해서 8명씩 수당을 타갔는데 대비되느냐는 겁니다.

똑같은 미관지구내에 건축허가신청서 심의에 차등됩니까?

○최종섭 위원 거기에 일반심의하고 서면심의에 기준이 뭡니까?

○최종섭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기준이 모호하면 민원인에 따라서 시에서 행정을 신뢰에 모순을 얘기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적당히 해서 공무원들이 서류로 해서 서면심의를 해서 통과되면 어떤 사람은 심의위원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든지 번거로움 이 있는데 어떤건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규정을 기준을 명확히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종섭 위원 그런데 민원이 없었다.

○최종섭 위원 그러면 혹시 그런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나 광고물 옥외심사 한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지난해에도 보니까 2개인가 3개인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최종섭 위원 미개최니까 만약을 해서 해놨습니까?

○최종섭 위원 그리고 딴데는 12명인데 디자인위원회 참석인원 수당이 얼마 입니까?

○최종섭 위원 71명이면 주로 몇 명이나 참석을 합니까?

○최종섭 위원 여기는 안했어요.

○최종섭 위원 전체 위원회 열린거에 괄호안에 수당지급한 사람을 해놨는데 71명에 안해놔서 수당을 탄 사람인지.

○최종섭 위원 그렇지 않으면 숫자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중에서 필요한데로 합니까?

○최종섭 위원 필요한데로 하면 잘못하면 집행부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해서 하는 수도는데 로테이션으로 합니까?

○최종섭 위원 여기 보면 71명만 해놓고 3년되죠. 한번도 참석 안한 사람은 있고 하는 사람은 계속하는데 불필요한 사람은 인원을 줄일 생각은 없어요.

○최종섭 위원 위원회의 운영에 목적이라는 건 과장님 잘 아시지만 이런 것도 괜히 허울만 해서 할게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건축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원인 쪽에서 봤을 때 번거로움을 더는 쪽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2쪽을 봐주세요.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현황인데 사업명이 시민제안사업인데 사업이 취소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차후에 시민들이 원하면 예산을 세웠다가 이 사업을 전혀 취소하고 안했잖아요.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 필요없는 사업이라서 안하신 거예요.

○이정임 위원 이 사업은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꼭 정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잘못하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6쪽을 봐주세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빈집정비 보상금 지급 23호에 철거가 4건, 철거중이 3건, 미착수가 10건인데 미착수는 왜 10건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정임 위원 농촌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인데 23가구를 한다고 했는데 미착수가 더 많아요.

이거는 애초에 잘못 계획을 세우신건지 아니면 일을 안하신 건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미착수가 10건이라서 질의를 드렸는데 농촌에서 바쁘기도 하지만 농민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어떠한 시기에 개선을 하면 좋은가를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추진을 했더라면 이런 실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 불법주정차 설명이 있으셨는데 단속하는데 감소는 5%밖에 안됐다 열심히 했는데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CCTV를 2억 세웠다고 8천만원 쓰고 1200만원을 삭감이 됐어요.

한 대하는데 얼마 입니까?

○최종섭 위원 8천만원은 몇 대 세운거예요. ○교통과장 문영주 8천만원은 한대인데 두대정도는 세울 수 있는데 당시에 LED전광판을 설치하면서 소요액이 8천만원입니다.

○최종섭 위원 처음에 사업목적이 몇 대를 세월려고 2억 세운겁니까?

○최종섭 위원 1대 세우고 8천만원 쓰고 1200만원 두 개 세웠습니까?

하나 세웠습니까?

○최종섭 위원 한 대에 8천만원 섰습니까?

○최종섭 위원 예산이 불법주정차 지도감독에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주정차단속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라고요.

사실 절반 이상도 쓰지 못했는데 다른 데는 없습니까?

제천시에 세울만한 데가.

○최종섭 위원 어제도 행정사무감사 현장에 가서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의견 반영에 안 된게 반대입니다.

생업에 반대된다 가게 앞에 차를 세울 수 있도록 눈감아 달라는 거죠. 그렇죠.

○최종섭 위원 목적이 뭡니까?

어떤겁니까?

주민의견에는 반대라는게 어떤 겁니까?

○최종섭 위원 장사하는데 사업에 지장이 있다 또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불편한건 어떤 겁니까?

프라이버시.

○최종섭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입장을 바꿔 놓고 봐도 공과 사의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주택가는 거의 예외지역이고 교통이 빈번한 중앙차선 쪽에.

○최종섭 위원 차량이 많은 쪽을 얘기를 하는데 지역주민의 반대는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상당히 이해나 설득을 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예시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역전에서 청전대로까지 갔을 때 CCTV를 시도 했을 때 얼마나 저항이 많았습니까?

인근에 사업하는 분들의 저항이 많았는데 의회나 집행부에 많은 민원이 쇄도해서 교통과나 시장님실에도 의회에도 많은 민원이 왔는 데 계도할 필요가 있다 차를 세우는 곳에 세웁니다.

차에 넘버가 거의 절반은 그 차의 넘버입니다.

상습입니다.

그분들에게 이해를 촉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했을 때 계도나 효과가 있도록 세워야 됩니다.

○최종섭 위원 여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데는 연동구간을 과장님하고 갔습니다만 연동구간의 목적이 원활한 교통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세 번 네번을 신호등을 받아야 갑니다.

그 곳에 가면 그 차가 거기 있어요.

그 곳에 있을 장소에 주차가 되어 있다구요.

여러 가지 민원의 저항이 있는데 단속만이 능사냐 계도를 해야 되는데 교통량이 많이 발생될 때라도 상가나 말씀드리는 사업주에게 이해나 설득을 시켜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제천시민에 전체에 불만을 주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다고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최종섭 위원 그리고 똑같은 불법주정차에 대한건데 설명드린걸 보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위탁한 업체가 견인도 하고 딱지도 붙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감소는 5% 다 상당히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만 실적이나 견인대수 뻔히 보였여도 중심가에 많은데 10분 이상이면 주차단속하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바람을 드립니다.

지금 그냥 쭉 나열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할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데 실적은 미미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또 한 가지 버스나 화물운수업체에 대한 유가보조 내지 운송지원에 대한걸 했는데 여러 가지 재정지원 부담이 가중되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분권교부세가 차츰줄어서 제천시에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걸로 문제점을 얘기하셨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될지 모르지만 사실 제천운수나 제천교통에 직원현황이나 급여현황을 볼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자료 보내 줄 수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전에 한번쯤 수년전인데 감사때 보니까 가족들이 사장 부인, 아들해서 연봉 몇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하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이 가족이 해서 기업이다 어떻게 보면 그런걸 다 제하고 그 집안의 직계가족의 연봉까지 다 대주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지역에 고용창출에도 몇 사람이라도 사람을 고용하는게 아니라 집안식구들끼리 경영을 하니까 투명하지 않고 그 분들 월급을 시민세금으로 주는 꼴이 됩니다.

차제에 잘 보셔가지고 버스회사에 유류비 지원 빼고 40억 가까운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요청해서 보지 않고 있고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돼서 다소 됐는데 이런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잘못하면 얘기는 틀립니다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시비에 10억 여러 가지 개선사업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합니다만 경영하는 사람들은 부를 누리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시민여론이.

교통행정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그런 쪽에는 어떤게 없는지 잘 보셔가지고 개선요구해 주셔야 됩니다.

용의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상당히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최종섭 위원 인적 구성이 회사에 운영하는 사람이 급여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서 얼마를 받느냐가 중요하다구요.

정산해서 인건비 털고 운영비 털고 다해서 얼마라고 하면 정산을 받는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족끼리 자리 배열해서 지출되는 돈이 행여나 시민 세금이 가족의 수당을 주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최종섭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하는거 지정주유소가 아니죠.

아무데나 쓰면 근거되면 지원해 주는 거죠.

○최종섭 위원 혹시 제천시에 전년도에 또는 금년도에 유사기름을 해서 적발된거 여기서 공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까?

○최종섭 위원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게 없느냐는 거죠.

○최종섭 위원 그런 쪽에 세심하게 신경쓰셔가지고 교육이나 회의할 때 잘해서 잘 좀 해 주셔서 가지고 시민 세금이 행여나 그런 쪽으로 써서 제천시에 행정력이랄지 보조금이나 주는게 잘못 쓰여지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개소에서 하고 있죠.

○이정임 위원 주차타워는 시민주차타워와 청전주차타워가 있고요.

○이정임 위원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을 잘 말씀하셨는데 정말 필요합니다.

주차요원들 교육 반드시 필요하고요.

내년도 예산 세워서 조끼나 안전요원에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거 꼭 착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잘 해 주시고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주차난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잖아요.

차량이 등록대수가 5만 7629대에 비하면 주차장 확보는 3만 9976대 66% 수준 밖에 안 된다고 문제점으로 말씀 하셨잖아요.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장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정임 위원 계획은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2013년도에는 그 계획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현황에 추진개요을 보면 주정차 금지구역이 13개 노선으로 되어 있어요.

39.71km에 13개 노선에 주차금지구역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군데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하소동에 보면 자전거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단속하십니까?

○이정임 위원 금년초에 롯데마트 앞에 주차단속을 꾸준히 하다보까 그쪽에는 차를 안대요. 시민의식이 여기다 대면 안 되는구나하고 주차단속하시는 분이 계속 주차단속을 하니까 이제는 안대요. 롯데마트 앞에만은.

롯데마트 전방에 2-300m 전후에는 거기다 주차를 한다는 겁니다.

주차단속을 안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정임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주차단속요원들이 일하는거 안맞는 것 같습니다.

흐름이나 교통을 막는 장애가 있는 데는 하신다고 하는데 청전동 4차선은 전혀 차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데도 아침 저녁으로 단속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만을 가지고 있고 주차위반딱지를 가지고 교통과에서 항의하고 민원제기하는게 많지 않습니까?

○이정임 위원 상인들이나 교통 흐름을 봐서 단속을 적절하게 잘해 주시면 시민들의 불만사항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주차위반 단속현황에 주정차 금지구역이 13개 노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쪽 부분에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해놓으면 차들을 세우지 않는다는거죠.

과장님 검토할 의사 없으십니까?

○이정임 위원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필요한 사항같으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CCTV 설치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30% 이상 삭감된 현황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1억 2천 삭감된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주민의견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상 위원 역전농협 로타리 5거리 고용보험에 카메라가 한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의견을 들어 보시고 설치하셨습니까?

○김기상 위원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설치했다고 하니까 지금도 반발하고 있거든요.

교통흐름에서 사고염려는 있어요.

○김기상 위원 그래서 설치한 것 같은데 그걸 설치함으로써 무슨 결과가 생겼느냐 하면 찍히는 데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김기상 위원 카메라가 찍히는 지역외에는 보도 블록인도에 차를 주차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교통에 흐름을 방해하는 지역은 차량이 이동하면서 단속을 하지만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지역은 어쩌다 한번 지나가는 경우나 아니면 경찰차가 지나갈 때를 대비해서 그런지 인도 위에 차를 대놓는다구요.

○김기상 위원 건물주인들 상가주인들이 하는데 거기에 주차하는건 상관없는데 그 주차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상당히 망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느낀다구요.

카메라 주변을 넘어서면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런 부분을 제천시내를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차를 뒷골목으로 유도를 해 주도록 도로변은 안 되니까 인도에 주차하지 않도록 그 점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김기상 위원 주차장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개소의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각 시장마다 약초시장은 내년도에 5억 예산을 세워서 전년도까지 15억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드려요.

내토시장도 조성되고 있는데 역전시장은 역전앞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재래시장에 땅을 매입해서 조성하고 있는 중인데 역전시장 주차장이 역전광장내에 있는데 차량을 42대 댈 수 있는 주차장이 2011년부터 1월 1일 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되거든요.

이게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20개 주차시설에. 그랬을 때 재래시장에 주차장을 마련해 주고 있어요.

12월말부로 위탁이 끝나니까 위탁수수료를 보니까 2810만원이더라고요. 2년 동안.

우리시에서 땅을 사가지고 조성할려면 최소한 20억 이상 들어 갑니다.

기간이 만료되니까 2810만원에서 위탁수수료를 어느 정도 받든 운영의 묘가 있을 테니까 역전시장에 우리시의 재정으로 중소기업청에재정으로 해서 20억 이상의 땅을 사가지고 조성할 지역도 없고 뿐더러 그렇게 했을 때는 효율성이 적거든요.

다시 위탁기간이 끝나는 12월말 전에 생활경제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역전시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짜보시는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김기상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조례도 통과가 됐는데 20개 기관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이 처리가 되면 주차장 만들려고 만약 에 입찰로 들어 가면 상당한 기간을 2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말씀드리는건데 이번에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주차장이 역전시장 번영회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기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조금에 관한게 아니라 각별히 지금 겨울철이 되면 유해야생동물 피해구제단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추수가 끝났습니다만 구제단이 활동하는 기간은 사실 비농사철 지금부터인데 올해도 제천구역이 대상지역이죠.

○최종섭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최종섭 위원 제천시 전체입니까?

제천시하고 외곽에 인접되어 있는 도시는 어떻게 됩니까?

○최종섭 위원 인근 평창, 영월, 원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참고해야될게 월악산지구나 운학산지구나 감악산, 용두산지구가 다 도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북, 강원도, 원주, 영월 협업체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월경을 합니다.

산돼지가 지적은 도 경계가 있지만 산맥은 월경을 하는데 인근에 있는 쪽에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것 같고 큰 산은 시유림 국유림은 거의 임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사냥하는 분들이 제천시 군도에 임도는 들어 갈 수가 있어요.

이장에게 키가 있는데 그 위에 국유림이나 도유림은 산중턱에 가면 가지를 못해요.

체계가 그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다가 차가 어느 산줄기를 가면 임도를 가서 앞에는 들어가는데 더 들어가지 못한다고 다른 키가 있어서 도유림사업소나 국유림사업소에 유해조수하는 단장이나 그런 사람들은 안전교육이나 최소한도 기본 산에 대한 교육을 받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분들이 유해조수를 잡을 때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최종섭 위원 절실한것 같아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다 보니까 막혀가지고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업무보고 받을 때 엽사들이 선호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날짐승이나 산짐승을 몇 가지는 고기가 맛이 있다든지 어떻다든지 어떤건 잡지를 않습니다.

농작물에 피해가 많아서 엽사들이 호감하고 비호감 동물이 있죠.

제가 표현이 어떤지 몰라도 과장님 제 얘기를 이해하죠.

○최종섭 위원 그 분들에게 수고비랄까 최소한 농작물에 피해조수를 잡았을 때 번거로운 게 아니라 기름값이라도 보상을 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운게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과장님 잘 하신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는 사람이 없는데 산에서 내려 올 때 만나보면 대부분 자동차가 동물까지 운반해서 가는데 대부분 비포장도로입니다.

타이어도 파손되고 차량도 소모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거까지 보조를 해줄 수 없어도 그 분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애쓰신건 우리시에서 알고 되는 걸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잘 조치해 주시면 그분들이 고맙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배출업소 관리현황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많이 했는데 처분한건 한 건씩 미미합니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수, 비산먼지, 건축물 폐기물하는데 벌금이 1백만원, 4백만원 물었는데 이걸로 면제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 1회성으로 물으면 되는 겁니까?

○최종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벌금만 물면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는데 벌금만 물면 면제를 받은걸로 하면 안 된다 벌금은 그동안에 위법사항에 대한 벌금이고 벌금을 문과 동시에 이행조건을 이행했느냐를 따라 야 됩니다.

그런걸 받아서 지도 점검한게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그게 근거가 남는게 비산먼지, 소음도 측정이 가능합니다만 제일 문제가 악취 있습니다.

어떤건 사람이 차마 코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건 단속하는 방법이 어떤게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악취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오물 부패된 것도 있고 화공약품도 악취나는게 있는데 식별가능해서 측정이 가능합니까?

○최종섭 위원 혹시 2012년도에 측정한게 결과치가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그거 자료를 보내 주실래요.

○최종섭 위원 또 하나 말씀은 어떤 데는 민원자가 고발 또는 신고한 사람이 같이 한다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 신원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피해자가 바로 이웃입니다.

실명으로 신고나 고발을 하면 담당공무원이 나가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꼭 측정을 하는게 신고자나 고발자를 3자 대면 해서 해야 됩니까?

○최종섭 위원 우선은 가볼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다른 문제가 되면 당사자한테 신뢰가 안가면 입회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종섭 위원 입회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입회하지 않으면 측정을 안합니까?

○최종섭 위원 신고 안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임의로 하는걸 얘기하는 겁니까?

외지에 가다가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관공서나 우리한테 악취인데 골이 아파 못배기겠다 이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불러다 입회해야 됩니까?

○최종섭 위원 신고의 개념을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의원이 가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입회해야 됩니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역구 의원이 민원을 받아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아니면 가보니까 냄새가 나더라하면 내가 입회를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최종섭 위원 잘못하면 이걸 제천시 공무원이 핑계로 해서 하지 않을려고 하는 수단입니다.

법의 취지를 살리되 민원이 있는 곳은 가서 해야 됩니다.

이웃하고 싸움을 과장님 생각이 틀린데.

법에 취지는 그렇지만 사실적이고 신고를 받 의면 꼭 당사자가 오라고 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이웃사람이고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 받아서 구두 또는 유선상으로 했을 때 그 사람이 불러야지 검사를 기본으로 한다고 하면 안 되죠.

융통성있게 해 주셔야지 확실하게 대답을 들어야 될것 같은데.

○최종섭 위원 자연환경과에서 시민의 주거환경에 불편이나 혐오에 대한걸 미온적인 행정이라는걸 단편적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여지껏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 번해도 이웃사람하고 싸움이 나는데도 신고해도 나오지 않다 본 위원도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똑같은 거면 이웃끼리 싸움시키고 외지 사람 불러서 미확인돼서 입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 못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데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건지 팀장님, 과장님이 있는데 언제까지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실 수 있는 건지.

○최종섭 위원 팀장한테 물어서 답변을 해주세요.

길 가던 사람이 전화를 했습니다.

지인이든 누구든 내가 지역구 의원인지 알고 최종섭 의원 송학에 어디 지나가는데 악취가 나서 골이 아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 뿐만 아니라 차 탄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과장님한테 거기 그런 민원이 있는데 가보시오 하면 그 사람 불러야 됩니까?

내가 입회해야 됩니까?

그것만 해석을 해주세요.

○최종섭 위원 신고인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그렇게 해야죠.

나가서 일단 봤는데 신고한 사람이 불충분하다 어떻게 신고를 했느냐고 했을 때는 당신이 입회하라고 해야 되는거고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담당공무원이 출동을 해줘야죠.

그렇게 행정하면 되겠습니까?

신고한 사람을 보호를 해야죠.

보호할 사람이 있지만 신원이 확보 안 될 수 도 있다는 거죠.

그런걸 안이하게 대처하면 생활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과장님 그런 쪽에 피동적이 아닌적극적으로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주민이 이웃에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민원도 민원이지만 제천이 친환경 사람이 살기좋은 고장으로 하는데 외지 사람한테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단속에 대한거 1회성 벌금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사후에 재발방지책에 대한걸 받아서 이행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일어나는 곳에 일어납니다.

지금 중점관리라고 했는데 환경폐기물에 처리인가하면 용랑이 있죠.

얼마의 면적에 얼마까지 쌓아둘 수 있는거 측정하십니까?

비산먼지가 그 범위를 넘었을 때 배 이상으로 지역주민들과 인근에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건 못하게 해야죠.

○최종섭 위원 허가 용량 이상을 한다는 거죠. 인근에 땅을 빌려서 자기들이 면적을 넘을 수도 있고 얼마까지 쌓아야 되는데 비산먼지나 방지턱을 만들지 않고 그 위까지 해서 넘쳐서 나올 수 있다는게 있다는 거죠.

그건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못하게.

○최종섭 위원 그런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 해서 먼지 나는데 민원 들어왔으니까 뭘했다고 해서 서류로만 했다고 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법한 사항을 계속하고 있으면 정지를 시키든지 제재를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최종섭 위원 또 하나는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송학에 몇 군데 폐비닐 처리한 곳이 있습니다.

국도변입니다.

제천시에 관문이에요.

그런것들이 적치되어 있는 차가 도로를 나가면서 보입니다.

복개되지 않고 열려있어서 바람 불면 날려서 국도변까지 내려옵니다.

중점관리하는데 한달에 몇 번씩 가봅니까?

중점관리한 명단이 있습니까?

1년에 몇회 몇 번 점검한게 특별단속한게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두 군데입니다.

38국도도 있고 옛 38국도에서 공단 옆에 있는 거 적치되어 있는 차량을 몇 대씩 갖다 놓고 그냥 열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거기서 냄새가 난다고요.

그런걸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던 악취나는거 그렇게 피동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입니다만 도시미화과 교육으로 인해서 건설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국장님 13페이지를 봐주세요.

금년도에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이 70동 계획에 63동 하셨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안 되신 이유를 아십니까?

○염재만 위원 그거는 증액된건 말씀해서 아는데 금년도에 환경관리공단 청주공단에서 철거를 하다보니까 제천에도 철거사업자가 있어요?

○염재만 위원 금년도에 환경관리공단 청주에서 철거하다 보니까 내가 집을 4월달에 짓고 싶은데 철거계획이 6-7월달에 밀리다 보니까 제 시기에 못짓고 해서 불만이 많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제천에도 철거업체가 있으니까 시하고 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농가가 꼭 필요한시기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농촌폐비닐 수거 15페이지 보시면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농촌에 폐비닐을 수거함에 보관장소에 둬서 폐비닐을 공단에서 수거를 해가시는데 일부지역 농촌동 시내 농 촌동에는 그런게 잘 수집이 안 되는 것 같아 요.

불용액에 보니까 쓰레기 감량 수거운반차 임차 사유가 미발생이 돼서 돈을 안쓰셨는데 이런건 수거함에 임차를 하셔 가지고 시내 농촌동에 길거리라든지 밭둑에는 있는걸 수거를 해서 일정한 장소에 갖다 놓으면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염재만 위원 내년도에는 꼭 시행을 해 주시고 농촌동에도 읍면동에도 수거를 못하는 노인네분들이 밭둑에 모아놓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읍면동에도 순회를 해서 실어다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했으면 깨끗한 농경지가 될 수 있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쪽에 예산중에 30% 이상 불용액 현황인데 전기 및 인터넷 사용료 클린하우스관리에서 보면 상반기 미집행분 있잖아요.

미집행분을 하반기 신규처리로 8개 사업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 하는 건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정임 위원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현황에 보면 도로 물청소 임차료 이것도 50% 이상 삭감됐는데 집행잔액이 50%가 남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12쪽 하단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대한 결과인데 2011년도 대비 2012년도에는 엄청 많이 증가했어요.

○이정임 위원 단속을 잘해서 건수가 올라갔다고 하면 그렇다치지만 현재 쓰레기 배출량이나 불법투기 하는걸 보면 거의 같은데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걸 봐서는 불법투기단속을 잘안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시민 홍보를 더 하셔야 될것 같고 단속건수는 늘어나는데 지금 계속 불법으로 버리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업무를 맡은 담당들이 열심히 한건 인정을 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불법투기가 줄어야 되는데 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불법투기가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정임 위원 11월, 12월.

○이정임 위원 1월부터 10월까지구요.

○이정임 위원 그렇게 되면 비율이 크게 줄은건 아니네요. 그죠.

10개월간 단속건수랑 2011년도에 두달치랑 따지면 단속을 3개 반이 15명이 순찰한 효과는 미비한거네요.

어쨌든지간에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불법투기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업무분장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도시미화과하고 갈라져서 자연환경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8페이지 보면 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 현황에 보면 업종별 현황에 보면 여러 업종이 나와 있습니다.

단속돼서 처벌받은걸 보면 자연환경과에 나와 있어요.

자연환경과장님한테 업소를 얘기를 어느 업소라고 지정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도점검하는 업소하고 벌과금이나 부서가 중복되거나 불분명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어느 대진환경에 배출업소 관리현황에 대기 오염배출업소에서 처벌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미화과에서 폐기물 지도점검해서 그리로 넘겨줍니까?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미화과에서 처리를 못하고 넘겨주는 겁니까?

이런 부분을 이주식과장님한테 적극적인 환경계도가 아닌 고발자에 대한 보호는 아니고 이런 부분을 양 과장님하고 잘 조율하셔 가지고민원이 있는 곳에 공무원이 가서 현장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발자가 수긍하지않을 때는 삼자나 고발자가 현지에 입회해서 현지 조사를 해서 방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최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의지를 듣고 제 발언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도로 물청소차 임차료해서 예산액이 5천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500만원 남았는데 도로물청소차를 임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김기상 위원 국장님 잘 모르실텐데 지역은 구역이 정해져 있는지 담당팀장님 국장님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시간대.

○김기상 위원 이 부분이 오전에 출근전에 살수를 하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는 괜찮아요. 차량이 없고 주거지역에 제천지역에 날씨는 여름 다음에 초가을 지나면서 겨울로 들어선다구요.

안개가 끼어가지고 의림지쪽으로 사람들이 새벽에 운동하고 많이 가는데 거기에 새벽에 물을 뿌려놔가지고 노면이 도로에 흡수가 안 되가지고 미끄럼을 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몇몇 분이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봄, 여름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름만 지나면 증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출근길에 사고의 우려가 상당히 많다구요.

안개가 끼고 물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다 보니까 미끄러워서 슬라이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물을 많이 뿌려서 그런 현상을 만들지말고 먼지 안날 정도만 살살 뿌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아침에 의림지 통로는 배제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이 부분 검토를 해보시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느낄거예요. 물이 바로 배수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시내같은 데는 차가 이동이 되니까 차로 인해서 감소가 되는데 의림지쪽은 안 되더라고요.

○김기상 위원 비단 의림지쪽만 아니고 차가 안다니는 외곽지역이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건의가 들어왔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에 사업하실 때는 이 부분을 감안하셨으면 합니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기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중에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하신거 잘 들었습니다.

말씀중에 자연휴양림에 문제점도 같이 제시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현장을 가보니까 새로복합동 신축도 진행이 잘되고 있고 12월 31일한 완료예정이라 하셨고 동절기나 하절기나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좋은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영장 정비를 다시 한번 잘 살펴주셔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작은거에 이용자들은 작은거를 배려하는 것에 민감합니다.

하드웨어쪽은 잘 정비되어 있으니까 야영장 정비랑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게저희들도 현장을 나가보니까 매점이 없다는 것이 이 분들이 와서 소소한 생활필수품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휴양림내에 매점이 없으니까 이 분들이 어디까지 나가야 되나요.

○양순경 위원 보완사업에 우선순위에 먼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분들이 평동까지 나갈려면 급한 일이 생겨서 평동까지 나갈려면 오고 가는 길도 야밤에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지만 우선순위로 안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가족단위로 이용자가 많이 오는데 물놀이장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나타내더라고요.

옛날에 3년 6개월의 휴식년을 가지면서 수영장도 물놀이장도 폐쇄되고 매점도 폐쇄되고 불편함이 수반됐으니까 가족 단위 이용자 눈높이에 맞춘 휴양림으로 레저문화가 확실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이왕 예산을 들여서 박달재자연휴양림을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추진상황이니까 어느 이런 필요를 빨리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행정을 적극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박달재 신청을 인터넷으로 신청이 많은 것 같은데 물놀이 개장은 어떻게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내년 여름에는 모든 것이 조건이 맞을 수 있도록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금성-수산간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말씀하셔서 전체적인 가로수를 말씀을 드리면 식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천지역에 얼마나 토양에 대한 특징을 가로 수가 잘 받아들이느냐 적응하느냐 차이를 많이 감안하시고 가로수를 식재하시고 모든 여건을 다 감안한 식재가 되고 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라고 봅니다.

나무도 생명체인데 집안에서 동물 강아지나 요즘에는 고양이나 취향이 다양하게 기르면서 자기 자식 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거는 움직이지 않는 생명이거든요.

움직이지 않는 생명체를 토양에 식재를 하면 그 다음에도 살려낸다는 의지를 갖고 가로수조경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하자 보수를 받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은 두고 가시겠지만 산림과가 상당히 예산이 큽니다.

이런 모든 문제에 명품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도 가로 수식재이고 명품숲을 조성하는 것도 무슨 나무를 심을 것인가 모든 것이 나무에 대한 관계된 문제인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제천시를 누구든지 외부에서 오든 자체적으로 도시에서 살든 어디를 봐도 명품거리는 집단화가 관건이 될 수 있도록 여기는 이런 나무구나 저기는 저런 나무구나 잘 식재된 보기 좋은 가로수와 숲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양순경 위원님이 제가 질문할걸 먼저 하셨는데 규격이 왕벚나무 규격이 3.5에 8이면 큰 나무잖아요.

○염재만 위원 직경인데 그죠.

○염재만 위원 그래서 저도 금성-수산간 가로수라고 해서 금성서부터 수산까지 하는가 했더니 청풍면 물태리 일원에 심으셨다고 하는데 고사목이 12개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시인하셨는데 너무 큰 나무를 심으면 고사율이높잖아요.

예산을 보면 한주당 20만원꼴 이상되는 것 같은데 3천만원 나누어 보니까 그죠.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심는 위치 이런 걸 정확히 잘 보셔가지고 활착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하자 발생 맥락인데 왕벚나무를 317본을 심으셨다고 해서 고사주가 66주가 돼서 하자 보수를 했는데 하자 보수라는게 예산을 또 들여서 하시는 것 같은데 같은 얘기가 되지만 심으실 때 관리면이라든지 토양면을 잘 보셔가지고 활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나무 심으실 때는 참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1쪽에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예상했던 예산액보다 그게 왜 남았는지 자료로 주시고 뒷장에 보면 꽃묘장 운영에 대해서 공공운영비도 예산 세웠을 때와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궁금해서 과장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 부분이죠. 그죠.

○이정임 위원 애초에 등산로 시설부대비 뭘 사겠다고 하셨다가 안하신 것 같아요.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8쪽에 등산로 관리에 대해서 산림서비스 등산 정비사업, 용두산 등산로 정비사업, 동산 등산로 정비사업해서 사업을 잘 추진을 하셨는데 동산에 남근석 있죠.

그 부분이 손실된 부분이 있고 해서 다녀오신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이정임 위원 테크는 잘 되어 있는데 남근석 주변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정임 위원 예. 테크 계단같은거 하실 때 거기에 대한 미비점 사업을 조금 더 늘려서 했더라면 아쉬움이 있고 민원전화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가보셔서 위험부담이 있으면 사후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용두산 등산로 정비사업도 테크계단이나 돌계단 같은거 정비사업을 하셨는데 용두산은 시민들이 즐겨찾는 산인데 정상에 쉼터가 부족하다는 제의를 많이 들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정임 위원 가에 쪽으로 붙여가지고 가족이나 몇명으로 갔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지만 모임이라든가 단체가 갔을 때는 땅바닥에 주저물러 앉거나 그런 공간이 좋은데 시설을 미미하게 해놨나를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쾌적한 등산문화가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운 등산로 같은 데는 용두산이나 묘향동산이나 동중 뒷산에 보면 시민들이 운동기구를 요구한게 있어요.

간단하게 맨손체조하게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시에서 시설을 해주는건 어려운데 시민들이 좋아서 운동기구 갖다 놓고 했는데 그런게 낡고 고장난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고 제가 가보기도 했는데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세요.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가로수에 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도 아실겁니다.

청풍중학교 지나서 수산가는 길하고 대류, 도곡들어 가는 삼거리까지 대류, 도곡까지 가로수가 배롱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위원장 신철성 그게 심겨져 있는데 꽤 성장이 됐어요.

지금 있는 상태로만 가지고도 경관이 여름에 어느 정도 나옵니다.

꽤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어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는 여름에 지나가 보니까 손질을 하기는 했어요.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칡덩쿨이 감겨 올라가고 이런게 제대로 작업이 안됐더라고요.

여름꽃이 더군다나 모노레일 타러가는 관광객이 버스가 많이 지나가는데 올 여름에 꽃이 폈을 때 거기 지나가 봤어요.

지금 살아있는 나무만 가지고도 엄청 아름답더라고요.

이 정도 키우기도 힘든데 더 잘 가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보완을 하면 더욱 좋겠지만 현재 있는 나무만 가지고도 여름에 꽃이 폈을 때는 보기가 좋았습니다.

모노레일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찾고 해서 여름에 꽃이 필 때 지나갔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올해는 손질을 하기는 했는데 작년에는 아주 안됐고 너무 엉성하게 해서 이왕 가꾸는거 손질하는거 제대로 좀 덩쿨을 제거하고 옆에 제초작업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조금만 손질하면 몇 년만 더 있으면 좋은 가로수가 될것 같아요.

○위원장 신철성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제6일차인 내일 실시하는 회의식감사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