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호경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네 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주요 시책사업과 지역의 현안에 대한 귀중한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인 만큼 질문 의원님과 답변 공직자 모두 진지하고 책임있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시정질문 및 답변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양순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순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의장님관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천시의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명현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사는 제천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구가 늘고 도시 기반에 구축되고 문화, 관광, 복지등이 동반 발전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기업유치를 위한 생산유발 효과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활성화 시켜 나가는 것이 지방화시대의 자치단체로서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기업유치에 시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기업유치는 세수의 증대로 시민의 편익이 향상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지역발전의 키워드입니다.

제천시 입지 조건에 부합하는 우량기업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중견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면서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제1, 2 바이오밸리 기업유치 및 분양 실은? 둘째, 바이오밸리 분양실적 저조 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은? 셋째, 제2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협약서에 의한 미분양 용지 발생시 인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양순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다.

양순경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최명현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현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바이오밸리 기업유치 현황과 미분양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호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순경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민선 5기 시장님으로 취임을 하시면서 미국, 중국, 대만, 일본, 이탈리아를 비롯한 국내외를 방문하시면서 제천시 경제활성화와 관광브랜드 구축을 위해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시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PPT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구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 바이오밸리 분양 및 가동 총괄 현황을 보면 2002년부터 2012년 해당 년도까지 분양실적 46건, 가동실적 37건, 해당 연도 해당 업체중 현재 미가동 업체는 9건입니다.

제2 바이오밸리 분양 및 가동 총괄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2012년도 현재까지 분양실적 20건, 가동실적, 6건, 해당 연도 분양업체 중 현재 미가동이 14건입니다.

제2 바이오밸리 조기 입주를 위해 부지조성 단계 일시가 2006년 11월 17일부터 2012년 10월 26일 준공일시까지 분양을 추진해 왔고 현재 20개 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 42%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2012년까지 한방산업과 접목할 수 있는 한방바이오 및 식품기업유치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기업을 선별해서 100% 분양목표를 달성하신다고 했는데 분양목표 달성이 미흡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100%라고 아까 말씀을 안드렸고 하는데 저도 시장님 공약집에서 명시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순경 의원 들어오기 전에 공약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입후보자가 어떤 일에 대해서 사회에 공증하게 실행할 것을 실행의 약속을 근저로 하셔서 답변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분양이 이루어져야 착공이 되고 건축준공이 되어야 영업행위가 이루어 지면서 고용창출이 되어 집니다.

건축 준비 중에 있는 11개 업체도 빠른 시내일 내에 착공을 할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공연기와 착공의사가 불확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주 포기 및 대체 입주를 위해 발빠른 행정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새롭게 유치되는게 힘들면 힘든 대로 대응을 해야 되지만 착공연기란 의사가 불확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포기랑 대체 입주를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에는 많이 대처를 해주셨습니까?

○양순경 의원 잘 알겠습니다.

민선5기 시작점 2010년부터 선거법에 저해 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감안해서 초심의 마음으로 공약하신 입지에서 기업유치 80%를, 100%를 달성해 주심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제천시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제도 마련과 기업유치 전략수립을 위한 규제와 제도개선 노력은 물론 기업유치를 위한 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긍정적인 마인드 함양, 전국 10여개 지자체의 기업유치 우수 사례를 조사하셔서 적절한 사례를 벤치마킹 적용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시정목표에 더 탄력을 집중적인 노력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립니다.

제2 바이오밸리 조기 입주를 위해 부지조성 단계에서부터 바이오밸리 준공전 선분양을 위해 노력해 오셨지만 인근 충주 기업도시, 원주 혁신기업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수도권 규제가 또한 완화되고 기업유치가 힘들어지고 채용인력 수급과 물류비용 측면에서 인근 시군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분양실적 저조 현상을 어려운 상황에서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시장님께서 9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투자유치과 전담팀 신설은 아주 좋은 정책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조직현황을 보면 투자유치과장 1명, 투지유치팀 4명, 기업지원팀 3명, 특화산업팀 2명으로 3개팀 10명으로 투자유치 전문가 6급 한 명을 수도권에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김경우 6급 단장님이 2010년부터 역량을 발휘하며 유치에 전력을 다해 왔지만 인력이 부족합니다.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기동력이 더욱 발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기업유치를 꼭 해야 된다는 의지를 우리 시장님보다 더 누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제천시를 전반적으로 끌고가는 총 리더자로서 가장 필요한 것을 절실히 알고 계실 것을 저도 믿고 있습니다.

제반여건 모든 조건이 어렵다는 상황에서도 기업유치도 마케팅입니다.

환경여건이 어려울수록 인력이라도 더 확보해서 움직여 주셔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립니다.

기업유치는 홍보전단지 제반서류도 필요하지만 국회의원 역량인 인맥형성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알고 있으면서 체계적인 조직력과 행정력 동원이 많이 역부족입니다.

인근 충주시가 가시적인 성과가 보여주고 있는것도 입주적인 제반여건도 무시할수 없지만 중앙부처의 영향력있는 활동과 인맥이 지대한 역량을 미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투자유치도 시기와 때가 있죠.

지연이 될 수록 경쟁은 강화되고 분양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시장님 투자유치팀은 말그대로 유치가 관건입니다.

인력이 좀 더 보강해야 되고 또한 주무팀으로 앉아서 하는 행정은 투자유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지원팀이 주무팀이 되든가 지원체제를 이루고 유치팀은 원활한 기동력을 갖고 투자유치에 주력할수 있어야 합니다.

성과포상금을 준다고 인센티브가 있다고 해서 절대 기업이 알아서 들어 오지 않습니다.

특화 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신 시장님 답변처럼 전 행정력이 동원되고 네트워크화 되어서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기업유치가 되고 고용창출과 생산유발 효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의지를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의지에 우리 함께 더 최선을 다 할수 있게끔 시장님 더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다음 질문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충북개발공사와 제2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협약체결을 2006년 11월 17일하고 협약서 제8조 제2항 제7호 규정에 의하면 준공시점에서 미분양 발생시 제천시와 충북개발 공사는 공동으로 3년간 분양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고 3년 경과 시점에서 제천시장은 미분양분을 인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약체결 일시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42%를 분양 완료 됐습니다.

분양추이를 보면 2011년도 6개 업체, 금년 현재 11개 업체, 연내 추가 입주 예정 4개 업체를 포함해서까지 57%를 넉넉하게 봐준다고 해도 앞으로 3년이 남았다고 우리 시장님은 인수문제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낙관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낙관적이라고 보시는 측면에서 투자유치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투자유치팀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시장님 말씀처럼 실익을 위해서 더 구체적인 계획과 프로젝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양순경 의원 시장님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접근위한 큰 틀에서 실적을 추구하기 위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2006년부터 2012년 6년 동안 입주 예정업체 4개를 제외하면 42%라고 말씀 해주셨죠.

앞으로 3년이 남았다고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재 추이대로 한다면 3년에 6년 동안에 42%입니다.

○양순경 의원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양순경 의원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지탄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좀더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현재 추이대로 한다면 3년에 21%, 그러면 3년동안 앞으로 충북개발공사와 조성사업 협약체결에 10월 26일날 되어 버렸습니다.

준공이 되고나서 앞으로 3년이라고 하면 2015년입니다.

○양순경 의원 2015년이 됩니다.

그럼 민선 5기 임기가 2014년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 2015년까지 내다 보기에는 2014년 시장님 임기때 분양 확률을 분양율을 높여주시면 시장님이 박수를 받으신다 이 것입니다.

○양순경 의원 그렇죠.

시장님이 잘되시면 제천시가 잘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느리게 가는 것이 따로 있고 슬로시티는 느리게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업유치는 탄력을 더 가해서 총 합계가 65%로 남지 않고 35%의 금융 부담을 떠안게 되면 제천시 큰일 납니다.

제반여건을 우려되어서 함께 고민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입주여건과 환경의 열악함을 감안할 수 밖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제천시에 장점을 보다 강화해 보자는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 지역에 투자한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금처럼 지원해 주시고 기업유치와 산업 클러스터 구축 노력을 동시에 해 주시고 개별적이고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발적인 기업유치는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제천시의 고유한 지역특성을 강화하고 홍보해서 두바이의 기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공약사업 이십니다.

2012년 올해 목표가 100%였으니까 앞으로 더 탄력을 받으셔서.

○양순경 의원 공약은 참 중요합니다.

○양순경 의원 저도…….

○양순경 의원 기업유치는 제천시 경제활성화에 사활이 달려있습니다.

저도 시장님도 표로 들어 왔지만 저희들도 표로 들어 왔습니다.

저도 들어 올 때 공약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약을 지킬려고 시장님처럼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약의 중요성은 백번 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2012년 올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인구늘리기 일자리를 마련할수 있는 대안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기업유치입니다.

제천시민이 살아가야 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김호경 양순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업유치는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의 과제이자 해법의 전부라고 생각됩니다.

목표한 기간내에 반드시 산업단지 분양이 마무리 될수 있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필사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장 김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김꽃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꽃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공경제도시 제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명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22일 한방엑스포공원을 운영하던 위탁업체 씨유그린이 연간 2천만원 정도의 입장료 수익으로는 시설유지 비용과 인건비를 합한 연간 운영비 4억 5천만원 정도를 감당하지 못해 60일전에 사전통보해야 하는 계약의무도 지키지 못하고 운영권을 반납했습니다.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분들도 이미 한방엑스포공원이 세금먹는 애물단지가 될거라고 우려를 하였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미래성장동력으로 한방산업을 선택하여 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민선3기, 4기 제천시정을 책임지신 전임 엄태영 시장님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선출직 공무원으로 자신의 임기가 끝나면 그만이라는 식의 무책임이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자신의 임기가 끝나면 잘못된 시정운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가 앞으로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를 견제 감사해야 할 전 5대 의 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책임도 있으며 정책의 타당성 분석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관계공무원분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선5기 들어와서도 충분히 예견되었던 사태에 대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또다시 제2산업단지에 약 2만평 토지 매입비 75억 부지를 매입하여 한의학산업센터보완대체 의학연구센터, 한의학벤처 연구타운 등 총 사업비 약 660억 이상의 한방인프라 확충계획을 수립하였지만 한방산업 중장기계획에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실화 그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 목표를 삼아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시민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타당성을 철저히 따져서 추진여부를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에만 시민 혈세 513억 이상이 들어간 한방엑스포공원이 운영한지 2년만에 비상관리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상사태입니다.

그러나 답변자료를 보면 오늘의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한 제천시민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도 단 한 마디도 없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도 시예산을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안이한 대책에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박엑스포공원 운영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김꽃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전략사업단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웅 전략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방엑스포공원 운영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호경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의원님 질문하시고 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전략사업단장님이 담당부서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제천시민분들께 한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알겠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여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진정한 사과가 있을 때 앞으로 한걸음 나가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방엑스포공원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이나 개발사업 등 어떤 항목으로든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보셨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시정질문 끝나고 제출해 주시고 운영에 관해서 지금 국비 확보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국가정책하고 연계된 한방사업정책들이 있습니다.

연계한 정책을 발굴해서 한방엑스포공원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으셔서 국비 확보를 해서 시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각도로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 운영비 지원없이 수탁자 선정, 두 번째 시설유지비용 약 2억 7천만원 지원조건으로 수탁자 선정, 세 번째 연간 운영비 모두 4억 1천만원 정도를 모두 지원해서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 위탁한다는 방안 3가지인데 첫 번째 두 번째 방안대로 위탁업체를 공모하면 응모할 업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현재와 같은 조건 지원비전혀 없이 수탁자가 들어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고 다만 현재 저희가 비상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사적으로도 운영수탁자를 찾고 있는데 몇 사람 4-5개 업체 정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상당히 이 시설을 이용해서 원래 잘 아시다시피 한방생명과학관은 수익모델이아닙니다.

발효박람회 이쪽이 수익모델인데 여기서 수익을 창출해서 나머지 비수익시설들을 운영하도록 디자인 됐던건데 씨유그린도 수익모델이 발효박물관에서 수익을 창출해야될 부분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저희가 찾는 것은 수익모델로 정말 수익모델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4-5개 업체를 접촉하고 있는데 의지 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설계를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3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최악의 저희가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2안 정도에서 우리가 적임자를 수탁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가능하지 않느냐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2안 정도에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낙관적으로 전략사업단장님은 말씀하시는데 현재 똑같은 조건에 운영비 지원없이 수탁자를 공모했을 경우 위탁할 업체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안에 저희가약 2억 7천만원의 시설유지 비용만 지원했을 경우 지금 4개 5개 업체가 구체적으로까지 얘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꽃임 의원 그 부분에도 그분들이 업체가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김꽃임 의원 4-5개 업체요.

○김꽃임 의원 알겠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모든 운영비를 지원해서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 위탁을 한다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말씀하셨는데 4개 5개 업체가 어떤 수익모델 창출을 위해서 그쪽에 접촉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도 계약이 공모돼서 업체 선정까지 될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사업단장님이 낙관하실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두 번째 방안이든 세 번째 방안이든 시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예산으로 한방엑스포공원을 정상화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제천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예산만 지원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비상사태이니까 수시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근본적인 문제 접근부터 해서 시민여러분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한방엑스포공원에 대한 문제점을 담당부서에서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각오로 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사업단장님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본 의원도 시 재정이 가급적이면 투입되지 않고 정상화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경 김꽃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방산업은 우리시의 가장 중요한 아주 성장동력사업으로 많은 시간과 행정 재정적 투자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엑스포공원이 한방산업 활성화에 중추기지로서 그 주어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정상화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김꽃임 의원님께서 요구한 국비 확보에 대해 노력한 자료를 기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단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오선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선균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민주주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호경 의장님과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제천시민의 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최명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의 생활폐기물 발생과 처리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찹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음식물폐기물을 포함해서 연간 약 3만 5천톤 가량의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발생량은 해가 지나도 여전히 비슷한 규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구감소 추세와 뚜렷하지 않는 발생요인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에 대한 제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환경국 김기덕 국장님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경 오선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환경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건설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및 사후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호경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발생하는 폐기물의 감량이 안 되고 있는 원인으로 시민의식의 부재나 기타 원인이 아니라 현재 생활폐기물에 대한 제천시의 근본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어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생활폐기물에 대한 제천시의 대책은 불법투기 감시와 주민홍보가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량 처리에 주안점을 두었지 발생량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과 대책은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선균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혀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데 힘을 안쓴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노력과 대책이 미흡하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본 의원이 축제나 행사때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저감대책을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분리수거만 해도 발생량을 대폭 줄일 수 있는데 대행업체의 수거책임으로만 돌리면서 결국은 귀중한 자원낭비가 자원관리센터의 처리량만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거현장에서도 민원 발생을 이유로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있고 분리수거가 되어야 할 건축폐기물이 혼입되었음에도 수거를 지시하는 사례가 많이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또 역시 발생되고 책임은 전적으로 대행업체근로자들에게 전가시키는 실정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197차 회기에서도 대행업체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제천시가 답변한 쓰레기 저감대책이었습니다.

현재 체결된 대행업체와의 계약서에서도 9조 5항에 보면 분리배출 및 주민계도와 홍보를 대행업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자체의 폐기물 정책이 전적으로 대행업체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선균 의원 좋습니다.

현재 처리에만 치중하지 않고 발생량 자체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제천시가 생활폐기 물 저감계획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홍보물 배포와 투기 감시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고민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정책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9월 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천시는 생활폐기물 저감대책 추진상황을 보고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 보고서에서 공동주택단지 중심으로 감량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은 좀더 개선이 필요하지만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할 매우 좋은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종전에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잘 하는데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는 대책은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본 의원이 추가 로 각 공동주택단지별 구역별 매년 발생량과 분리수거실태를 공개해서 주민들에게 실태를 그대로 보여줘서 이를 개선토록 하는 방안도 제안을 첨가하고자 합니다.

또 업체의 시정조치 이행여부와 집행부 관리감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행업체의 근로자와 함께 몇차례면담하고 확인한 결과 파업 종료일부터 현재까지 일부 노무비 채무를 제외하고 기타 약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제천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간에계약서 내에는 적정한 노무비 지급, 복지시설 구비와 근로기준 준수, 기타 운반차량의 세척 및 소독 등 제반 준수사항이 세부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과 그동안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한 것으로 계약대행업체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제천시는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선균 의원 이와 관련해서 2012년 1월 6일부터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대책을 행정안전부가 2006년부터 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회계통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죠.

○오선균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회계통첩에 의하면 청소용역근로자에게 적정임금 보장과 업주의 약정임금 미지급시 계약을 해지 하도록 하는 특수조건을 부여하고 자치단체가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죠.

○오선균 의원 그러나 올 6월에 직접 노무비 미지급으로 대행업체 근로자들의 파업까지 있었지만 집행부는 제197차 의회에서 정부부처 및 기관에서 지적사항이 없었고 직접 노무비 지급은 노사간에 이견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단체협약을 통해 협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맞습니까?

○오선균 의원 본 의원은 이미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회계통첩과 여기에 부여된 특수조건을 노사간에 갈등으로 치부하거나 강제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 노사간 단체협약에 기대는 것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직접 노무비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지급토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납득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로 본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직접 노무비 뿐만 아니라 샤워실, 체육시설등 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이미 회계통첩에 적시되어 구비토록 강제하게 되었지만 사측에게 시정조치 약속만을 받은 것도 잘못됩니다.

그 당시 어떤 서류로 받은 것이 우리 시에 있습니까?

○오선균 의원 맞습니다.

○오선균 의원 자료에 의하면 충분히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고용노동부라든지 규약이 다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가지고 것은 것도 있지만 국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서면을 제출을 해 주시고 이렇게 대행업체의 부실 운영은 법률에 위반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정부의 지침과 시와 업체와의 대행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계약종료가 다가 오는 오늘까지 기존계약은 해지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행정안전부나 환경부 등이 관련한 정부부처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까지도 지자체에게 이런 문제를 시급히 개선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제반법률과 계약내용 준수를 위해 노사간에 문제가 아니라 계약당사자인 제천시하고 수집운반업체하고 이 관계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천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시급한 전면개선을 요구합니다.

왜냐 하면 대행업체 근로자들이 파업이 있었던 당시 제194회 임시회에서 집행부는 노동쟁의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대행계약의 해지 사유가 없으며 전국 지자체가 동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회계통첩과 각종 지침이 명확한 제천시와의 계약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대행계약의 해지 사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전혀 본 의원이 납득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제천시는 계약을 즉각 해지해야 하고 행정지도 수준이 아니라 엄격히 준수할 것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또한 제천시가 계획적인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의 평가제도의 경우 본 의원에게 자료를 보내온거에 의하면 2013년 이후에 시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만료되는 올해라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2010년 7월 23일 개정된 폐기물 관련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에 명기되어 있으며 2011년 6월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지침에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시와 기존 대행계약서에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시행되지 않다가 지난번 근로자의 파업 이후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준비하는 것은 제천시의 부실한 업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었던 대행업체들 간에 다시 2년간 계약유예를 통해서 기회를 준다는 것은 기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선균 의원 국장님 그 계약서 제천시에서 대행계약서 내에도 그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시 수정을 해서 이후에 2013년 이후에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천시가 갑이고 대행업체가 을일 경우 대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13년 이후에 평가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에 대한 본 의원이 의구심이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었던 대행업체들간에 2년간 유예를 통해 기회를 준다는 것에 대한 본의원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거고 물론 제천시의 답변처럼 많은 여타 지자체들이 수의계약이라는 동일한 방식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2012년 4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부패로서 특혜적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경쟁입찰을 할것을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4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청소업무 감사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개선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지자체들마다 다양한 입찰방식으로 전환 평가제 시행 등 기존방식의 개선과 시행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를 든다면 최근 몇 달 사이만해도 경북 구미시의 경우는 우리시와 유사한 논란이 일자2014년부터 직영으로 전환키로 결정을 했으며 부산시 해운대와 경기도 성남시는 기존 대행업체 대신 공개경제입찰로 시민주주기업으로 전환해서 고용안정은 물론 시민참여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계약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더이상 특혜시비를 낳지않도록 현 계약을 전면적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일 시간이 없다면 통상적인 2년간 계약기간이 아니라 한시적인 계약기간을 적용해서라도 평가를 반드시 시행해서 반영토록 할것을 촉구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선균 의원 국장님 제천시에서 대행업체에게 위탁을 줄 때 계약 당시 평가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껏 평가를 안했습니다.

평가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가져오지 않았고 그런데 조례를 개정해서 2013년 이후에 다시 계약유보를 한 다음 에 평가를 해서 그때 가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대행업체에게 위탁을 줄 때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평가를 안한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선균 의원 시행을 하셔야 되는데 제천시대행업체와 계약당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평가를 안했습니다.

이 평가를 했다고 하면 현재 근로자의 밀린 임금은 해결됐지만 복지시설이 미흡한건 이미 평가가 되어져서 부적정하다고 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어떤 조치가 실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고 조례를 개정해서 2013년 이후에 다시 평가를 해서 그때가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약간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분명히 계약기간을 한시적으로 유보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십수년간을 수의계약을 해서 내려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평가를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계약위반입니다.

○오선균 의원 감사원에 감사보고가 1차, 2차, 3차 보고서가 올라거에 의하면 상당한 부분이 문제가 드러났고 감사원 보고서에는 즉시 평가를 해서 대행업체가 다시 수의계약에서 공정하게 공개경쟁입찰로 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자료를 보시고 그 이후에 답변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장시간 답변하셨는데 조례를 개정을 해서 2013년 이후에 평가를 반드시 해서 반영하실 겁니까?

아니면 제천시하고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했던십수년 내려 왔던 수의계약을 해서 내려 왔던결과 계약서대로 시행을 힐겁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기는 만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일 계약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특혜를 준다는 시비에 얽히지 않도록 시간이 없다면 통상적인 2년간 계약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계약기간을 적용해서 평가를 반드시 해서 반영토록 할것을 촉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오선균 의원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오선균 의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구요.

어떻게 해마다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이 아니하여 대행업체와 계약이 있습니다.

2년마다 하게 있는데 제천시는 십수년을 내려 오면서 한번도 평가를 하지 않았고 그죠.

○오선균 의원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나타났죠.

근로자들이 17일간 파업을 했죠.

그 문제점 이후에 조례를 개정을 했고 그 다음에 감독관에서 세차례의 이행을 하라는 조치 방법이 내려 왔고 행정안전부에서도 분명히 공개경쟁입찰로 가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시에서 십수년간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미흡하지만 이후에는 평가를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가든 수의계약으로 가든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또 3차 말씀드립니다.

2013년 이후에 평가를 해서 할것이 아니라 만약에 12월 31일이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맞죠.

○오선균 의원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계약기간을 적용해서 평가를 반드시 시행해서 공개경쟁입찰로 갈것인지 수의계약으로 할것인지를 하시겠습니까를 여쭙는 겁니다.

○오선균 의원 운영체계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3개 업체에서 수집, 운반업을 하는 3개 업체를 이제껏 십수년간 많게는 20년 넘도록 한번도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단이 벌어진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근로자들이 파업을 해서 밀린 임금은 받았지만 그들이 환경개선 아직까지도 개선하지 않고 있는데 이후에 개선을 하겠다는 조치만 했다 조치는 그 업체에서 하겠다고 한 것이지 우리시에서 어떤 조치도 가한게 없습니다.

왜 우리시에서 대행업체와 계약을 할 때는 평가를 해서 단호하게 평가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한번도 조치한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혹을 낳는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수의계약을 했든 공개경쟁입찰을 했든 제대로만 일이 잘 수행이 되어지면 괜찮은데 근로자들이 파업을 했고 십수년간 한번도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의혹을 갖기 때문에 2012년 12월 말이면 계약이 종료가 되는데 그 이후에 또 계약을 요구해서 그때 가서 반영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이라도 계약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시정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해둔다고 하면 한시적인 계약기간을 적용해서 평가를 그럼 에도 평가를 반드시 시행할 것을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는 고용승계는 어떻게 합니까?

○오선균 의원 고용승계는 당연히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되고 다만 우리시와 수집운반업체와의 계약서상 문항에도 나와 있듯이 그동안에 평가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때 근로자들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 이전에 계약을 계속 2년에 한번씩 할때마다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당장 했어야 되는데 이제 며칠 있으면 12월말이면 계약 종료되는데 이때껏 안했기 때문에 평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려우시다면 한시적인 계약기간을 적용해서 라도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거지 2013년 다시 2012년 계약이 종료된 다음에 다시 또 유보를 해서 2년간 준 다음에그 다음에 계약을 평가하라는게 아니고요.

부랴부랴 계약을 다시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유보를 할려고 하는 거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시켜 주자는 겁니다.

본 의원은.

○오선균 의원 5월 16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한테 보내준거 6월 15일이라고 왔는데 제가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5월 16일날이 됐습니다.

○오선균 의원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6개월이됐든 한시적으로 적용을 해서 평가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오선균 의원 이미 지금 시행되어져 있는 수집운반업체들의 불이행한 부분 복지시설이라든가 미흡한 부분은 노사간에 문제다 치부해서 저한테 답변서가 왔는데 노사간에 문제는 제천시에서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제천시와 수집운반업체와의 계약간에 계약상에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노사간에 문제는 우리시에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상위법에도 와 있도록 제천시와의 계약상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누차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 국장님계약기간을 적용해서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하고 그때 가서는 다시 공개경쟁입찰로 가든 수의계약으로 하든 하실 터인데 모름지기 제천시민이 더 바람직하고 옳은 방법이라는 것으로 의중이 몰아진다면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오선균 의원 대중심리가 아니죠

○오선균 의원 객관적인 평가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오선균 의원 용역을 주실 겁니까?

○오선균 의원 용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행정안전부 아니면 감사원에서도 생활폐기물 문제가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 세계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도도 중요하지만 제천시에서 극단의 방법을 강구해야할 필요도 있어요.

대전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 의지로 이틀간을 수거를 안했답니다.

온통 시내에서 난리가 났는데 그 이후에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각자 쓰레기 배출을 저감하게 됐고 그이후에 현저하게 쓰레기량이 줄어서 성공한 사례도 있고 청주같은 경우에는 RFID 같은 걸 사용을 했는데 6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한거에 비해서는 기계 결함으로 약간의 미흡하다는 얘기를 본 의원이 현장실사를 다녀온데 대한 어려움을 가서 만나보고 왔고 김천 같은 경우는 성공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우리시에서 몇십억을 들여서 RFID 같은 것을 도입하거나 이루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듯하지만 이렇게 십수년간 대행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 동안에 한번도 평가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한 불만에 대한걸 해소시키고 좀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용역을 주는거 보다는 감사원에서 또는 행안부에서 이러한 권고나 조치사항이런 것이 내려 왔기 때문에 저는 상위법을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선균 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좀더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릴 수도 있고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수년간 시와 수집운반업체와의 계약상에2012년 5월 16일날 조례를 개정한거 이전에 이미 계약상에 나와 있습니다.

게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시가 한번도 상황을 안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 실행을 했었어야 됩니다.

국장님 장시간 오신지도 얼마 안 되는데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을 하실 걸로 믿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오선균 의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오선균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호경 오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용함)

지금 질문내용을 보면 질문내용하고 질문요지 가 많이 빗나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의원님들께서도 시정질문을 할 때 질문요지와 자료하고 맞게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청정제천의 환경을 생각한다면 자원의 재생과 쓰레기 절감, 적절한 처리 등은 결코 소홀히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대하여 정회후 점심식사를 하시고 의사진행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김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선균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호경 진행한 다음에 해 주세요.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정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있습니다.

○의장 김호경 다음에 받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의원입니다.

제199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발로 뛰는 서민시장 최명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천시는 느림의 미학, 일하는 슬로시티충북에서 1호로 슬로시티 국제인증을 받았고 자연치유도시 브랜드 슬로건 확정과 더불어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뜨레가 대내외적으로 선포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이제 이 브랜드들이 날개를 달도록 홍보를 하고 우리 스스로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국은 물론 세계까지 확산하는데 있어 주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고 자연치유도시 즉 명품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밑거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97년 IMF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놀이문화와 여가문화에는 큰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지출이 많이 들어가는 놀이문화 대신 등산객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만 가고 노후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등 자연과 함께 하는 여가문화로 이동하면서 각 지자체마다 등산로 개발정비는 물론 올레길, 둘레길 등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끌고 있는 걷기 운동의 일환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자드락길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을 위한 문화생활로 변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 5일제가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시민의 여가휴식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근처 공원은 항시 아이들과 어른들의 이용이 많이 있고 또는 아침저녁으로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사람들로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공원 현황을 보면 도시공원, 쌈지공원, 도시 숲의 유지관리용역 및 보수관리비로 많은 예산이 반영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 여러 개의 공원이 잘 정비된 공원도 있지만 아직 공원정비 시설물의 보수 및 유지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복지 선진국들은 공원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우리시는 앞으로 보편적 복지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복지혜택을 주는 복지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시 재정상태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시민의 휴식공간인 공원 정비를 위한 예산확보를 더 늘려서 지속적인 관리유지와 정기적이고 수시 점검을 통한 정기검진 및 상시적인 보수관리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원조성이 될 수 있도록 권고를 합니다.

이제는 웰빙에서 힐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자연치유 도시로 슬로건을 바꾸었듯이 시민들의 힐링문화 공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요즘 시민들이 요구하는 미조성된 공원에 대하여 궁금증과 명확한 해명을 듣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이신 김기덕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제천시 공원관리 운영현황과 청전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오색으로 물들었던 단풍을 느끼지도 못한 채 기온이 뚝 떨어져서 난방비 걱정을 하는 소외계층은 물론 불우이웃을 돌아볼줄 아는 따뜻한 연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이정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환경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건설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공원관리운영 현황 및 청전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호경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이정임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김기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관리는 지역주민의 건전한 휴식과 문화생활을 영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원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필요성과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공원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서 시설물 또 보수와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항상 상시 순찰 활동과 시정견문 제도를 통해서 시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공원내에 시설관리, 불법행위 지도단속 등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공원관리에 대해서 전체를 다 둘러볼 수는 없었지만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원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타지역에서는 손바닥공원, 한 평 공원 같은 작은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직접 가꾸고 마을 공원을 가꾸듯이 그런 시민이 주인의식이 되어서 공원관리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작은 공간만 생기면 시민들은 쓰레기 투입장으로 장소만 이용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작은 정원을 가꾸듯이 시민들에게 사랑 받을수 있는 생태체험, 그런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마을공원을 운영하는 방식도 소중한 시민의 녹색쉼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현재 공원 현황을 보니까 답변서에 총 74개소 중에 관리되고 있는 공원이 44개소이고요.

미조성된 공원이 30개소인데요.

2013년도 예산 제천시 도시공원 관리운영 계획을 보면 어린이공원 및 시민들의 여가활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공간으로 공원유지 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 예산에 7억 500만원이 순수 시비 100%가 반영 됐어요. 그죠?

○이정임 의원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녹지환경의 필요성에 의해서 제천시 공원용지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조성계획 및 효율적 공원관리를 위한 중장기 발전추진 계획에 대하여 운영방안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현재 미조성된 공원이 30개소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2015년에 해지되어 있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향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정임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는 근린공원과 쌈지공원이 있죠.

쌈지공원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쌈지공원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쌈지공원은 주민참여 의식이 필요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시민이 감독하는 그런 관리감독이 필요하고요.

공원은 우리의 재산입니다.

그렇죠.

○이정임 의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잘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정임 의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공원중에 금연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있나요?

○이정임 의원 지정한 곳은 법상 없죠. 그죠.

○이정임 의원 그렇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시 보건소에서 2009년도 6월쯤인가 중앙공원을 금연공원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표지판으로 설치해서 그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정임 의원 금연공원으로 보건소에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 중심에 있는 특히 어린이공원과 아파트가 밀접된 어린이공원에 임시 금연공원을 지정해서 자원봉사자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희망하시는 분들을 선별해 가지고 금연공원구역 지킴이를 상주시켜서 흡연행위 규제 및 계도를 하고 홍보한 다음에 홍보기간이 끝나면 자신의 건강과 타인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를 개정해서 금연공원 지정을 한 다음에 과태료까지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연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정임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원관련해서 여러 정보를 통하다 보니까 타지자체에서는 서울 및 인천시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금연공원을 확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이정임 의원 다음에는 2013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특수시책 사업에 있는 청전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구시청 뒤에 청전근린공원 계획했던 내용을 쭉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정임 의원 그것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안내려 오는 바람에 국비를 확보 못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청전동 주민들은 조속하게 청전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욕구가 많이 있죠.

거기에 대한 민원을 알고 계시죠.

○이정임 의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정임 의원 네, 국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2013년도에 예산을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 들어 보니까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비로 7천만원 선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늦어지는데 2014년도에 국비를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확보하실 수 있는지요. 방법.

○이정임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우리 힘으로도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17개소가 사업으로 탈락됐다고 했어요.

전국 19개소 중에 2개만 선정해 주고 서울하고 목포만 선정을 했는데 지금 탈락된 것에 대한 아쉬움은 많지만 기획재정부 사업비 미확보라는 것으로 인하여 청전공원이 늦어지고 있어요.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장님께서 면담을 신청하시든지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정임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제가 얼마 전에도 청전공원조성을 하시는 추진위원들이 계세요.

거기에도 미팅을 몇 번 가진 적도 있고 우리산림공원과 과장님 및 팀장님하고도 미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점차적으로 청전공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첫째는 신뢰성 있게 청전공원조성위원회 회원들과 주민들과 대화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정임 의원 그렇게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네, 제천시민의 휴식공간 및 도시녹색 공간에 필요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반구축의 일환으로 청전공원 조성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희망합니다.

효율적인 공원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현재 인부고용 예산의 한계성과 공원관리를 위해서 전담 인력이 없어서 전담 인력뿐만 아니라 정비인력 등이라든지 공공근로 형태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부를 배치해 가지고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조금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쓰셔야 돼요.

그렇게 제가 검토했고요.

앞으로 예산이 허락한다고 장기고용형태의 공원관리 전담반을 배치해 가지고 항상 쾌적한 공원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파트단지나 또는 어린이 공원이 있는 데에는 아까 금연공원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우리가 시민들과 가까이에 있는 집근처라든지 공동 주택 옆에는 쓰레기봉투라든지 청소도구 같은 것은 사소한 것이니까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임 의원 청전공원에 보면은 의용소방대하시는 분들이 관리하고 청소하는데 저한테 민원전화도 몇 번 했고 제가 찾아갔을 때에도 쓰레기봉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쾌적하고 품격있는 공원환경을 원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공원관리에 대한 우수벤치마킹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정임 의원 우수벤치마킹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정임 의원 같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공원관리운영 사례 및 공원관리 조경, 식재, 공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할 수 있고 의견교환할 수 있는 그런 운영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공원 관련해서 금성면 중전리에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활성화방안 이런 것도 준비를 했지만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경 이정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사업타당성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에도 보다 더 힘써 주시기 당부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양순경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양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자연치유도시로 행복한 제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최명현 시장님과 이진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레일관광 개발에 철도관광인프라를 이용해많은 지자체가 관광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제천시의 관광자원 개발과 철도관광상호에 고급화, 명품화를 통한 경쟁력있는 코레일과의 공동상품 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과 편의시설 확충, 관광서비스 개선 및 콘텐츠 상호 공유 등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것입니다.

제천시에 고유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제천역 광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예술 등 모두가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공공의 광장을 조성해서 지역고유의 특성과 전통시장의 새로운 볼거리 및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중심공간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코레일과의 긴밀한 협의체제를 이루어 철도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이진규 부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현황 및 활성화 대책, 제천역 주변지역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대책, 주변도로, 편의시설, 대중교통 연계시설 등 정비 확충계획에 대하여 제천역을 하차 또는 경유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제천시 홍보계획은, 기타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전향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양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호경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부시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러브투어 운영이 해마다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연간 2억여원 사업비로 진행되고 있는데 러브투어 관광객이 연간 2만명이 열차를 이용해서 제천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열차를 이용한 관광객들의 관문은 제천역광장이면서 제천에 대한 첫인상과 함께 이미지가 각인되어 집니다.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대안방안을 위해 PPT를 보시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러브투어와 연계한 현재 전통시장은 러브투어를 2008년부터 운영하여 올해 2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브투어 관광객의 80% 이상을 차지 하는 철도관광객은 주로 임시관광 열차 위주의 단체예약 관광객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죠. 개인별 소규모 여행객을 이용한 교통편의 제공이 부족하고 시장내가 협소합니다.

수백명 단위의 관광객이 몰려들때 의자 등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우천시는 특히 제천역에 단체여행객이 대합실 안에 머물러 있는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체류시간이 너무 지루한 상황에서 볼거리, 체험거리, 먹거리가 많이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양순경 의원 중앙선 복선 전철화공사가 2018년 제천역 주변에도 변화가 있으리라고 예상되지만 현재 제천역사에 대한 신축은 예산 문제 등과 맞물려 신축이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까지 6년의 세월이 걸리는데 현재 상태로 방치하는건 제천의 전체적인 도시경관을 저해한다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 불가피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문제점 개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대안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러브투어 관광객이 2만여명입니다.

왔다가 빠져나가고 잠시 머무를 곳이 없어서 옹기종기 앉았다가 가버리면 제천시에서 특별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천시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전통시장 관광객 상당수가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지순례 이용객이 많아요.

이들은 다 관광지 가기를 꺼려합니다.

전통시장투어를 마지막으로 열차에 오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은 물론 자유관광객에게까지 볼거리를 제공해서 제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전통시장 인근 부분에 홍보관 설치가 필요한데 현재 제천역사의 왼편 대한통운 맞은편 쪽에 제천역 옛 소화물취급소를 활용해서 과거 화물을 실어나르던 내용을 그대로 보전해주고 내부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한방홍보관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제천역 광장에 유휴공간에 컨테이너박스 등을 리모델링하거나 새로운 홍보관을 설치해서 이분들이 잠시 머무르고 체류하는 동안에 제천시의 홍보관 안에서 같이 바라보고 더 나은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 대안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부시장님 검토를 철저하게 해 주시는 구체적인 접근방향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2만명을 우선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분들이 30-40분을 머물고 있는데 대합실에서 벤치마킹해 보니까 대합실을 마지막으로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제천에 정작 갔다놓고 열차만 타고 와서 아무런 경제유발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방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서로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의 홍보관 설치사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타 지역은 영주시에 풍기역 급수탑 내부에 영주시 홍보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급수탑은 풍기역에 급수기능을 상실한 옛 급수탑 내부에 영주시를 홍보하는 시설을 구축했고 또한 증기기관차 설치, 증기기관차 운행 과거영상물 상영 등으로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폐기차를 이용해서 고한역내에 야생화 홍보관을 설치하고 있죠.

정선역에 폐화차를 이용한 약초공간을 올해 10월부터 추가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타 지역 사례를 통한 제천시에 접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시대적인 트렌트를 발맞춘 시장 마케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영화제나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네일로 티켓으로 만 25세 이하의 젊은 층이 7일 동안 자유로이 철도를 이용해서 여행할 수 있는 티켓을 연 17만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체류형 고객입니다.

숙박시 1인당 12만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한다고 관광공사 자료를 기준해 보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숙박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하신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도가 높을 것입니다.

충북본부 관내에서 9.6% 정도를 판매하고 있는 영월이 60%, 제천이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 네일로티켓을 통한 지원사례를 잠깐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여주시는 2010년도 매년 1억원을 지원하고요.

영월군은 동강씨스타와 협력해서 11년, 12년에 3천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이 대명콘도와 협력해서 12년에 3천만원을 지원했고 강릉시가 12년에 2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네일로티켓 고객들이 경쟁력을 갖춘 사회인으로 지위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천시의 지원에 대해서 시책반영의 의지가 있으신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부시장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다 나열을 계속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네일로티켓에 대해서만 질문드렸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번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전전통시장에 대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러브투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산품매장만을 위한 홍보관이 아닙니다.

역전전통시장의 한계점이 있으면서 전통시장은 제천에 중앙시장도 있고 내토도 있습니다.

거기를 시간을 안배할 수 있는 만큼 시간적인 여력은 아직은 안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안생기는 틈새시간을 한 곳에만 체류하다보면 부시장님 다른데 여행을 가셔가지고 바로 눈앞에 시장에 돌아보고 오라고 40분을 드리면 한 두 번입니다.

좀더 사고의 전환을 필요로 합니다.

네일로티켓에 대해서는 아까 시책반영의 의지가 있으신지 여쭤봤습니다.

○양순경 의원 잘 알겠습니다.

네일로고객들의 나이층을 감안하면 블로그, SNS 등 인터넷 정보공유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한번 방문하고 간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후기 작성을 보세요.

제천에 대한 굉장히 좋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지역 홍보수단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제천시 역주변은 예부터 강한 이미지로 좋지 않은 인식이 심어져 있습니다.

주변에 노후시설물들이 복합적으로 도시이미지를 저하시키고 있죠.

이는 제천으로 오는 관문이 제천역을 나오면서 첫 번째 느끼는 도시의 이미지가 건강치유도시와 부합하지 않아 자연치유도시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변시설물들의 노후와 영서동 주민 노후 개선과 영서동 주민의 휴식공간 부족이 또한 좋은 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야간에는 어두운 도시이미지로 불안감마저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시경관 개선 및 관광객을 위한 대안을 타 지역 개선사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브투어관광객을 위한 쉼터 마련을 해서 광장을 활용한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좋고 제천시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역광장에 가보면 박다리와 금봉이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치, 수경분수 설치도 생각해 보시고 상설공연무대 설치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질문요지에 대해서 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철도시설공단 부지가 맞습니다.

당장 다음에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고의 전환에 새로운 발상을 하셔서 앞으로 제천시 역광장이 어떻게 변모되는 것이 관광객을 위해서 제천시에 관광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더 타당한가를 검토를 하자는 대안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잠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시는 영천역광장 공원화를 19억원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영천역 광장분수를 만들었습니다.

영천역 광장 물길도 만들어져서 아주 수려한 광장이 새로운 면모로 바뀌고 있습니다.

영천역 광장 별자리 형상도 19억원을 지원해서 새로운 변모로 바꾸어서 관광객에게 다시 오고 싶은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증평군은 4억원을 지원을 해서 도안역, 증평역 광장에 웰빙체육공원을 조성했고 부평구는 19억원을 지원해서 광장에 주민쉼터 조성을 했습니다.

정선군은 7억원을 지원해서 정선역 광장 수경분수를 설치를 했습니다.

당장에 하자는 것이 아니라 타 시군에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셔서 제천시가 빨리 발빠른 걸음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제천역을 경유하도록 시내버스 노선 재정비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제천의 주요 관광지를 향하는 시내버스노선은 제천역을 경유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청풍 방면의 경유는 남당초등학교 앞 정류장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관광객의 불편을 오는 분마다 호소하고 있고 중앙선 복선 전철 개통, 중부내륙 순환열차 운행을 좀이따 말씀을 드릴 테지만 2013년 이후에는 철도를 통한 대규모 관광객이 제천시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환승교통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부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하셔도 됩니다.

○양순경 의원 잘 알겠습니다.

택시승강장을 당장 옮기라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대안으로 볼 때 택시승강장을 공영주차장부분으로 다소 이동하면 버스 회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구요.

청풍 가는 관광객이 제천역에 내려서 많이 이용합니다.

이분들이 남당초등학교가 어디인지 어디까지 걸어가서 버스를 타야 되는지 불편을 10명이 9명이 호소를 하면서 제천시에서 노선에 대한 재정비는 당장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관광브랜드를 뭘 높이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구체적이고 소프트적인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큰거를 설치를 해보세요.

우선 내가 당장 한발 떼기 위해서 불편함을 느끼면 다시 오고 싶지 않습니다.

부시장님도 더 잘 알고 계실테니까 전반적인 검토를 노선 재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방안을 말씀을 하시지 않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제천역 자전거 보관대를 보면 얼마나 낡아있는지 살펴보시고 빠른 시일내에 재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제천시에서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광장 옆에 자전거 주차대가 있는지도 잘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좀 보시고 속히 개선을 촉구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다음입니다.

시장님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중부내륙관광 순환열차가 철도공사 특별관광사업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3년 2월부터 차량을 제작하고 있으면서 매일 운행한다고 합니다.

운행구간이 수도권에서 출발해서 3개 노선을 순환하게 됩니다.

중앙, 태백, 영동선으로 그러면 제천-태백-영주-제천, 제천-영주-태백-제천으로 두 번 순환하게 되는데 시발역이 제천이 돼야 합니다.

지금 영주에서는 철도관광 철도사업과 연계해서 많은 예산과 지자체에서 관심이 많거든요. 정확히 결정은 안됐는데 우리 모두가 나서서관광순환열차 시발역이 제천이 되도록 여기는 가타 부타 다른 사유나 이유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주역이 돼버리면 제천은 거쳐가는 곳이 돼버립니다.

제천이 꼭 시발역이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2013년 2월 첫시작으로 매일 운행이 될것으로 프로젝트가 체계적으로 하나 하나 준비중에 있습니다.

부시장님도 이 사업은 알고 계시죠.

○양순경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제천역이 순환에 시발역이 되도록 각별히 힘써주시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만약에 제천역이 순환역이 돼서 중부내륙관광열차가 움직이게 된다면 제천역 주변 제천시 홍보관 설치는 기본이고 전통시장과 연계한 패키지 상품권 발행도 좋은 안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약채락을 도시락화해서 열차내 판매하는 것도 생각하시고 관광객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해서 역전시장내에 약초떡 만들기 체험을 해서 좋은 관광상품이 될것입니다.

다음입니다.

공전역이 무인역으로 봉양읍 공전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목공예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1박2일 촬영지로 다녀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전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도 공전역이 새로운 콘텐츠로 의병 자양영당과 연계해서 부각이 될 때 공전역을 활성화하는 자양영당이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의병정신을 기릴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안을 말씀드리면 공전역과 자양영당간 트레킹코스를 개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공전역사내에 제천시 캐릭터를 박다리 금봉이 포토존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좋구요.

역사 외벽 벽화그리기로 친근감을 살리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지금 어린이들이 부모랑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방문을 했지만 어린이를 위한 체험학습장 마련과 소외된 공전역 공전에 살고 계신 분들의 지역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도 공전역이 부각이 될 때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점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생각을 해보셨는지 요.

○양순경 의원 잘 알겠습니다.

1박 2일 촬영지로 공전을 거쳐간 것은 부시장님 알고 계시죠.

○양순경 의원 자료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좀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공전역이 무인역이면서 부상이 됐던 측면에서는 사전 자료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또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양영당 의병정신을 기린다고 하면서 왜 의병정신에 역사에 발생지이면서 근원지인데 왜 발생지와 근원지가 돌아다녀야 되는지앞으로는 공전무인역과 연계한 전통이 이어지고 정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전 무인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타 지자체 간에 간이역 개발사례입니다.

저도 원주시 반곡역을 다녀왔습니다.

충주시 달천역도 다녀왔구요,

영주시 풍기역을 다녀왔습니다.

영월군 석항역, 네 역을 다녀 왔는데 광장이 전부다 정비가 되어 있으면서 원주시 반곡역은 모든 부분들이 그분들이 너무 너무 역사를 사랑해서 지금 갤러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달천역은 지금 무인역입니다.

도자기 체험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주시 풍기역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영월군 석항역도 걷고 싶은 거리로 새롭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례가 많이 있으면 제천시는 훨씬 더 큰 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많이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입니다.

석항역과 달천역 앞에 광장을 잠깐 같이 봤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에 우드트레인 아까 공전역입니다.

우드트레인 목공예 체험장이면서 그 옆에 있는 벤치는 풍경을 위해서 올려 놓은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이 역사가 좁으니까 밖에도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조금 일찍 추우니까 노상이라 어려움이 있다는 불편함을 말씀하셔서 같이 자료에 올려봤습니다.

부시장님 마무리 말씀을 하시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양순경 의원 감사합니다.

제천시의 관광 트랜드에 맞춘 대안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발맞추어 철도 관광사업과 연계된 지역 인프라 구축에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양순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이준규 부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의원 보충질문 아닙니다.

○의장 김호경 보충질문 아니면은 의사진행발언은 이따 끝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순경의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철도는 더 이상 도심 확장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국토이용의 요지로써 우리 지역이 가진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도심확장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중요 거점 지역으로 제천역과 그 주변지역이 재탄생될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정질문 및 답변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문제점과 대안, 그리고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집행부 각 부서장님께서 실무자들과 함께 충분히 검토하시어 향후 시정업무 추진시 반드시 반영될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하신 조례안등의 처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