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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99회 제3차 본회의(2012.11.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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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 11월 13일 (화) 11:00


의사일정


1. 제천시독립유공자지원조례안

2. 제천시재해경감대책협의회운영조례안

3. 제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클러스터육성사업민간위탁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제천시독립유공자지원조례안

2. 제천시재해경감대책협의회운영조례안

3. 제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클러스터육성사업민간위탁동의안


(11시 개의)

○의장 김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선균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호경 예. 내용이 뭐죠.

오선균 의원 어저께 발의된 의사진행발언 오늘 하려고 합니다.

○의장 김호경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선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호경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께서 심사보고가 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동석 의회사무국장 김동석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재해경감 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총 5건의 의안이 부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심의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독립유공자지원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시02분)

○의장 김호경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경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최경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독립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7일 제19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부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등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는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경자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재해경감대책협의회운영조례안

3. 제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클러스터육성사업민간위탁동의안

(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07분)

○의장 김호경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재해경감대책 협의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거친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재해경감대책 협의회 운영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 제천시 재해경감 대책 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 평가를 시행하여 재해 사전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지방세 성실납세자, 임산부 차량의 요금감면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위탁과 주차장 운영관리 수탁자 선정자 자격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전부 개정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 과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동차 수송기계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북도 제 2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중인 자동차 수송기계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중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센터 시설물 운영관리와 기업지원프로그램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재해경감대책 협의회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자동차 (수송기계)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재해경감대책 협의회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동차 부품산업클러스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선균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있으면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의원 오선균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어제 오전 생활폐기물 처리 및 사후 대책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건설환경국 국장님의 답변이 미흡하여 거듭 중복되는 질문은 하였으나 질문요지가 많이 빗나간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의장님의 발언에 본 의원은 유감을 표하려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으나 의장님을 직권 남용으로 인하여 기회를 잃었습니다.

전 실,과,읍면동에 실시간 방송되는 시정질문에 동료의원을 무시한 의장님, 자격을 묻고 싶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하여 의장이 평가할 부분은 아니며, 회의규칙 제33조에 의하면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은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허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의원이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함은 물론 의회를 대표함으로서 의회의 권위와 각 위원회 의견을 최우선 책무와 덕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역할에 대하여 깊이 고민 좀 하시고 의원들의 수장으로서 의장님의 발언과 행위에 문제있음을 정중하게 사과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경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의사일정 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별 상정된 안건심사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검토, 시정질문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정안건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통해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함께 현안 사업에 대한 간담회 등을 병행 추진하여 우리시의 2013년도 사업에 대해 보다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 졌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도출된 여러 의견들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에도 보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 냉철한 성과 분석과 미래 예측으로 우리시 비전이 보다 명확히 시민들게 전달될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주요정책의 시작과 진행, 완료와 성과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끊임없이 관심가져 주시고 또한 다가올 11월 2차 정례회도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주요안건들이 상정될 예정인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는 물론 시민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에도 더욱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겅 유의하시기 바라고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오선균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이 다소 원만하지 못했던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의사진행을 책임지고 있는 의장의 입장에서 시정질문은 많은 시민들과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만큼 명확한 쟁점과 책임있는 답변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회의 진행중의 발언은 시정질문 전반에 대해 강조해야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김호경부의장최상귀
의원염재만최종섭
이정임박승동
양순경김기상
신철성조덕희
최경자김꽃임
오선균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진규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전략사업단장 박성웅
보건소장 이국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선호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정책관리담당관 함건택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세정과장 박문수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산림녹지과장 윤기선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관광과장 이천종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농업정책과장 엄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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