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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0.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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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 10월 10일 (수) 11:00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

2. 201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3. 201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2. 201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제출)

3. 201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1시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오선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당 위원회 최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형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길형춘입니다.

제1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천시장으로부터 2012년 9월 26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1653호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특별위원으로 8분으로 위원님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에 의거하여 의사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연장자인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시고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주재하에 의사일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선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9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11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오선균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성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선균 방금 신철성 위원께서 이정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정임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정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정임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정임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제1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될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 상호간에 효율성과 합리성 등의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박승동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임 방금 김꽃임 위원님께서 박승동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승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박승동 위원님께서 제1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승동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박승동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을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데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천 발전을 위한 노력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2. 201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11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으로 먼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은후 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김기상 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기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상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우리시 발전과 의회운영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20억 6416만 5천원에서 제2회 추경예산액 192만원이 증액 상정되어 예산 총규모는 20억 660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세출부분 삭감액은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기상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최경자 자치행정위원회 최경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10월 8일 실과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 중지를 모아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삭감액중 일반회계에서만 1억 840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계속비 예산과 명시이월예산에 대한 불승인건은 없습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신철성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10월 9일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세입부분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의 삭감내역은 일반회계부분에서 7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 전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불승인건도 없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사전 예비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답변하실 국장님이나 실과사업소장님을 지명하여 주시고 지명되신 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기 답변이 모두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 201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1시36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장님으로 예비심사결과보고 및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엄정한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승동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승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를 받았으며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포함한 2012년도 예산 총 규모는 5013억 7418만 7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에 삭감액중 특별회계에서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2억 540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계속비 예산과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불승인건은 없습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박승동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세부심사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의결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정임부위원장박승동
위원김꽃임최상귀
오선균신철성
양순경김기상


○위원아닌 의원 최경자


○출석공무원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전략사업단장 박성웅
보건소장 이국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선호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정책관리담당관 함건택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평생학습과장 김석윤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세정과장 박문수
회계과장 이영희
정보통신과장 유정순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관광과장 이천종
농업정책과장 엄두용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건설과장 박문종
재난방재과장 연제운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교통과장 문영주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수도사업소장 김범수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건강증진과장 이형민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부위원장 박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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