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 9월 19일 (수) 10:00
의사일정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0시 개의)
○의장 김호경 회의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성두준 청전동 통장협의회장님과 청전동 주민, 의암동주민 여러분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제천시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의장 김호경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네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주요 시책사업과 지역의 현안에 대한 귀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인 만큼 질문의원님과 답변 공직자 모두 진지하고 책임있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조덕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이상은 부록에 실음
○조덕희 의원 조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가운데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호경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최명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인류가 그 원인을 제공한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우리나라 기후도 봄이 없이 여름이 오고 기상 측정 이래 없었던 37도가 넘는 폭염과 세번의 태풍과 잦은 비로 인한 농업기상이 나빠 농민들이 땀흘려 지은 농사에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는 모두 생활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세계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뭄으로 인하여 올해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가인 미국에서 옥수수와 콩 가격이 50%가 오르고 유럽지역과 러시아 등 밀 수출국가의 흉작으로 가격이 대폭 올라 애그플레이션 대책에 정부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식량의 자급율이 26% 뿐이 안 되는 우리는 식량에 대한 경각심을 특별히 가져야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8월 7일 제천시에 3억 7천만원의 용역비로 보고된 삼한의 초록길에 대하여 시민의 살림과 관련되는 대형사업으로 시민 의견수렴없이 200억원의 사업비와 역사 이래 우리 조상님이 청전뜰에 물을 대어 논을 만들고 후손들에게 쌀밥을 먹이려고 등가죽이 벗겨지며 등짐으로 축조한 의림지에 역사성을 되돌아보더라도 실효성이 작은 산책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조상의 얼과 후손에 있는 청전뜰에 대한 훼손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를 살펴볼 때 길이 2000m 폭35m로 넓이는 12차선 도로가 되며 편입면적은 광장까지 합치면 약 10만㎡ 3만평에 200마지기 정도로 모산비행장 포장 활주로보다 크고 면 단위의 들판 하나가 생산성이 없는 산책로로 변하게 됩니다.
또한 단면계획서를 볼 때 현재 2.5m로 활용되는 농로를 배 크기인 5m 폭으로 양쪽 2개선을 만들고 중간에 산책로를 내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는 농업진흥공사 소유의 농로 2.5m 폭에 주로 청전동, 인성동 일부 시민들이 작물이 봄부터 자라는 것을 즐겨보면서 먼곳에 불빛으로 아침 저녁 호젓하게 산책 및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비와 지방비 부담으로 2km에 걸쳐 시설된 농로와 용수로만도 최소한 5-6억원이 된 시설물을 모두 헐어내어 폐기물 처리해야 하므로 그것도 국가적인 큰 재정 낭비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도 도심지내 문화환경과 녹색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산책 여가 공간 확대와 관광활성화를 제시하셨는데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해도 산책로를 넓히는 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는 거리가 너무 멀고 식량창고인 우량농지를 생활터로 먹고 살기 위한 공장 용지나 주거용지로 만든다고 해도 걱정인데 산책로를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의림지 주변에 2012년 기본계획으로 430억원을 투자하여 수리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하고 있으며 야외광장과 야외체험공간, 물놀이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어 삼한의 초록길사업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며 어느 관광객과 시민이 경관이 좋은 의림지 주변에서 휴식을 취하지 농약냄새가 나는 들판에 조성된 산책로에서 누가 휴식과 관광을 하겠습니까?
청전뜰은 제천 도심에 위치한 대단위 자연녹색공원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생동하는 자연을 볼 수 있는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보배로운 자연공간으로 이것을 보전하는 것이 더 큰 관광효과이고 시민의 큰 자산입니다.
용역보고시 유사사례로 검토한 충남 부여에 사비길과 세종시에 올레길 같이 능선과 산길이나 마을을 통과하는 길이거나 쓸모가 없는 토지라면 왜 반대를 하셨습니까?
또한 시민의 사랑을 받는 의림지는 청전뜰에물을 대어주기 때문에 고유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습니다.
물을 대는 농경지를 줄이면 의림지 기능도 점차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청전뜰 보전으로 의림지로 연결된 관광자원으로 함께 보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 사업에 대하여 지역언론의 의견을 표시한 시민들 대부분이 본 사업에 부정적인 생각을 표명함을 보았습니다.
현 산책로를 이용하는 일부 주민들과 다수의 시민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표방하는 이들이 많음을 들었습니다.
열악한 우리시 재정으로 현재 계획된 문화예술센터, 의림지 수리박물관 등 대형사업이 많아 건전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면서 삼한의 초록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삼한의 초록길 조성사업 계획과 정책결정 등 동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삼한의 초록길 조성사업 연차별 투자계획과 예산 확보대책에 대한 답변과 셋째, 본 사업의 문제점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의있고 진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조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최명현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현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삼한의 초록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최명현 제천시장 최명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호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조덕희 의원님께서 삼한의 초록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가치관이 다양화되고 사회생활이다원화 되면서 표준화, 규격화된 양적 확대가 아닌 개인화 다양화에 의한 질적 충실에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경제사회구조가 물질 위주의 생산구조로부터 삶의 질이 우선되는 생활중심형구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문화스포츠활동 등 여가활동에 비중이 높아지고 생활양식과 의식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문화체육 여가공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이제 우리 제천시민의 활용도가 높은 의림지와 솔방죽을 도심으로 잇는 녹지축을 만들고 역사와 문화, 교육, 체험이 가능한 신개념의 녹색공간을 조성하여 도시공간의 독자적인 미래상을 정립하고 나아가 의림지와 연계한 제천의 대표명소 창출로 관광활성화를 기대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00억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위치는 의림지에서 새터까지 폭 35m에서 녹색길 2km와 녹색광장 2만 996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9년 12월 31일 도시계획을 결정하였으며 2010년 11월 동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2년 6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용역을 수행중입니다.
용역사업비도 이미 국비를 3억을 확보하고 도시비를 5억을 보태서 8억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업추진은 금년에 전체구간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시행은 2단계로 나누어서 우선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우선 의림지에서 우회도로까지 450m를 1단계 사업으로 조성하고 우회도로에서 새터까지는 1단계 사업으로 추진성과에 따라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금년도에 문광부 사업비로 3억이 배정됐기 때문에 문광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합니다만 지금 계획이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환경부 예산까지도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광부사업은 의림지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시작하고 환경부사업은 솔방죽생태공원에서 올라가는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 2개 부처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의 연차별 투자계획 및 예산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기본계획상 총 사업비를 20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공사비 120억 보상비를 75억으로 보고있습니다.
용역비 및 기타를 5억 정도를 보고 있고 소요 재원은 국비를 60억 정도 확보할 계획이고 시비를 나머지로 충당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도에도 70억을 요구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확보를 할까 합니다.
또 1단계 의림지에서 우회도로사업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시행중에 있고 국비 10억, 시비 28억 7천해서 우선 추진하게 됩니다.
총 거기는 38억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이 잔여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당초 환경부에 녹색길 조성사업으로 신청 추진하고자 해서 중앙부처를 수차례 직접 방문하여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2013년도 녹색길 조성사업이 보류되어 추가로 환경부에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2013년도 국비 10억원을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 확보 결과에 따라 2013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는데 모든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붙임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에 타당성이나 예산확보대책에 대하여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시민들에 대한 설명회 등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시민의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설계가 나오면 설계도면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공청회를 하고 설명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시민이 취우선으로 활용할 공간으로 우리 세대 뿐이 아니라 미래의 세대까지 함께 활용할 미래를 위한 사업이므로 무엇보다도 사용주체인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건의가 있어왔으나 또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앞으로 설계안이 나오면 설명회 개최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민공감대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 이겠습니다.
본 사업에 총 200억원의 막대한 예산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최소한의 시비가 투입되도록 중앙부처 및 인적네트워크 활용을 최대화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새터에서 의림지간 기존 농로를 이용 산책하는 시민의 증가로 산책과 영농의 혼재에 따른 불편 해소와 의림지와 시가지를 연결하는 친환경 녹색생태공간에 역사와 문화, 교육, 체험이 가능한 차별화된 신개념의 녹색관광공간을 조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문화와 휴식공간이 있는 건강한 휴양도시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첫째로 기존 농로에 산책과 영농의 혼재에 따른 시민 불편이 해소됩니다.
둘째, 인류문화의 유산인 의림지에 역사농경문화경관의 가치 재조명에 따른 브랜드의 가치를 상승시키게 됩니다.
셋째, 서울시에 대표적 명소가 된 청계천이라 든가 담양에 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제천을 대표하는 이 거리하고 거의 맞아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넷째는 재래시장 러브투어 관광코스에 접목한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의림지를 관광을 온 분들이 의림지를 한바퀴 보고 차를 법원 뒤에 놓고 걸어내려오는 공간을 활용하고 역으로 법원 뒤에서 출발해서 사람은 걸어올라가게 하고 버스는 의림지에 가있어서 20분에서 25분 정도만걸어올라가면 만끽할 수 있고 또 역사와 문화, 교육, 체험이 가능한 차별화된 관광 여가 격을 높이는 시설로 시민여가 공간 조성 및 자긍심 고취 등에 기대효과가 있다고 할 수 가 있겠습니다.
본 사업에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시의회 의원님들과 전문가, 시민단체 모두가 사업추진과정에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전문가 자문 및 사전 시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그것을 결과를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앞에 있는 영상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좌측에 있는 화면은 청전뜰 중앙에 있는 농로입니다.
폭이 2.5m가 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화면은 농로에서 용수로 사이 2. 5m의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은 청전뜰에 농로와 용수로 보 사이의 전면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은 비행장 활주로를 재었습니다.
24m 40cm가 나왔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535m에 폭을 비교하기 위해서 비행장 활주로를 찍었습니다.
다음은 이 화면은 청전뜰에서 설문서를 받은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화면도 시민들에게 설명을 받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도 시민들에게 설문서를 받는 장면입니다.
설문서를 20여 군데 시내 곳곳에서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영상물은 본 의원이 의회 직원 협조를 받아 2012년 9월 10일 1일 264명을 현지에서 청전뜰 산책인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물론 공휴일과 겨울철에는 다소 편차가 있을줄 믿습니다.
총 산책시민의 약 34%가 새벽 5시부터 9시 사이에 산책을 하였으며 약 39%가 저녁 5시부터 8시 사이에 청전뜰을 경유하였으며 반면 한낮시간인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청전뜰을 경유하여 의림지를 통행하는 주민은 극히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청전뜰 방문시민중 230명의 시민들이 거주지 조사결과 186명 81%의 시민들이 청전동 거주주민들로 파악되었으며 44명 19%의 주민들은 청전동을 제외한 다른 동지역 주민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삼한의 초록길사업 대상지인 청전우체국에서 의림지 청전뜰 구간은 청전동 일대 주민들이 주로 아침과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산책 및 운동 등의 목적으로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삼한의 초록길사업 시민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설문작성일은 2012년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설문대상은 시내 동지역 주민이 되겠습니다.
설문 참여인원은 642명이 됩니다.
제천시 전체 동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하였으며 남녀 비율 및 응답자 연령 등은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 거주지역은 전체 동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청전동 거주 주민들은 전체 조사 대상 주민중 약 30% 정도가 설문에참여를 했습니다.
청전동 이용횟수는 조사대상자중 55%의 주민들은 청전뜰 산책로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주말만 이용하는 주민이 21% 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동지역 전체주민들이 연중 고르게 이용하고 있는 산책로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에서 조성하는 삼한의 초록길조성사업에 대하여 알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관심이 없거나 모른다는 주민이 약 69%로 대다수의 주민들이 삼한의 초록길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반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주민은 31.1%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전대로 제천우체국앞에서 의림지까지 청전뜰을 관통하여 2km 폭 35m 규모로 200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산책로를 조성하는 귀하의 의견에 대해서 질문을 들었습니다.
찬성이 119명에 19.1%, 반대가 389명에 62.3%, 관심이 없다 167명에 18.6%가 되었습니다.
삼한의 초록길사업에 대하여 관심없거나 반대하는 의견이 총 80.9%로 계획적인 사업규모와 세부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시민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주민들은 응답자의 19.1%로 사업초기임을 고려할 때 아주 적은 수치는 아닌 것으로 생각되나 이해관계인 또는 찬성주민의 지역적 편향 등을 고려한다면 전체 주민들의 의사를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한의 초록길사업으로 인한 외지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는 삼한의 초록길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65.2%의 응답자가 전혀 관계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음은 현재 청전뜰 산책로를 이용하는 귀하의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대로가 좋다가 464명에 74.4% 확장해야 된다가 137명에 22.0% 무응답이 23명에 3.6%였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현재 농로 그대로가 산책로로서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들판에 산책로를 확장해야 한다면 적정규모에 대해서 현재 농로에 배 정도 폭 3m 정도가 좋다는 의견이 373명에 59.8% 35m 정도는 79명에 12.7%, 무응답이 172명에 27. 5%였습니다.
현재 농로의 배 정도 규모로 확장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답변한 시민들이 59.8%로 많으며 무응답이 27.5%로 비율로 산책로 확장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을 표시한 시민들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폭 35%의 사업규모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은 물론 제천시민의 전반적인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는 봅니다.
다음은 청전뜰 산책로 조성을 반대하신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삼한의 초록길사업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농지 훼손에 대한 우려가 24.2%로 가장 높았으며 200억원 규모의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해서 20.6%의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 번째 청전뜰과 의림지에 연계된 고유 역사성이 소중해서라는 또는 도심의 현재 들길이 더 낭만적으로 좋아서라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전뜰과 의림지와 연계된 역사성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최명현 의림지 역사성이요.
○조덕희 의원 예.
○제천시장 최명현 의림지 역사성은 삼한시대 만들어진걸로 다 알고 있는거 아닙니까?
○조덕희 의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묻는 내용은 의림지 역사성이라는 것은 삼한시대에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느냐 하면 의림지는 못인데 못이 있는 것은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천시장 최명현 그때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조덕희 의원 둘째 사업후 유지 관리비는 매년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제천시장 최명현 지금 예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시는데 이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비행장보다 더 넓 다 비행장 보다 규모가 더 큰 것처럼 시민들한테 혼동을 주셨는데 설문조사는 말입니다.
저한테 갖다가 갑작스럽게 들이대고 물어서 200억 규모로 35m를 한다는데 잘하느냐 못하느냐 한다고 하면 글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미 이 사업은 지난해 연말에 예산심사할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또 국비를 확보해서 설계가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 비행장은 5만 3400평입니다.
이것은 3만평입니다.
3만평인데 기히 8천평이라건 농로하고 배수로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2만 2천평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2만 2천평 중에서도 저쪽으로 도로를 또 냅니다.
양쪽으로 농로가 나면서 8m 안으로 들어와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북향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농경지에 피해도 없고 또 농사짓는 분들도 양쪽으로 농로가 나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그래서 또 제천은 산악지대고 도시 시내도 고개길 언덕길이 많아서 자전거도로 만드는데 도 문제가 있습니다.
임산부나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걸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어디 공원에 나갈데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녹색공원길로 만들면은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의림지로 소풍갈 때는 그 길로 걸어서 올라가고 아니면 이쪽 큰 도로로 올라가고 하는데 그길로 걸어서 올라가면서 학생들 소풍길도 될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오는 사람들도 한번 걷도록 우리가 유도 해서 하면은 정말 숲속길을 걸었을 때 좋지 않겠는가 갑작스리 관광활성화에 얼마나 기대할 것이냐 만들어 놓지도 않는데 관광활성화에 얼마나 기대하느냐고 물어보면 그사람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2만2천평이 더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양쪽에 농로나고 그러면 얼마 되지도 않고 바로 조덕희의원님께서 독순봉을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한테 시정질문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 밭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거기도 1만 3천평 들어와요. 그것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2만2천평인데 농로 양길로 만들어 주고 편하게 활용하고 농민들도 일하다가 그 그늘에 와서 쉴 수 있고 거기에서 식사도 하실 수있고 편하게 하고 농사짓는데도 그늘도 만들어 주고 원두막을 만들어 줘서 편리해 지고 우리 아침에 걷는 분들 이것 월요일날 가서 조사하 셨죠.
월요일날 조사하니까 운동을 대개 토요일 일요일 많이 하고 월요일은 거의 안하는 날 가서 조사하니까 이렇게 적고 저도 거기를 매일은 안가지만 가끔 갑니다.
어떨 때 행사 끝나고 한 10시 넘어서 갑니다.
10시 넘어서도 연실 사람 만나요.
새벽에 4시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다니는 숫자는 꼭 청전동분들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쪽에 비행장있는 쪽에서 고암아파트에 있는 두진백로아파트있는 분들은 이쪽 비행장 있는 데로 올라가요. 조사는 이 밑에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숫자에도 문제가 있고 조사의 방법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사업은 의회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설계단계까지 들어 갔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설명해 드렸으면 그것으로 이해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먼 미래를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농경지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먼 미래 우리 제천의 발전과 미래 우리 후세 그 분들이 편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지 누가 만들어 줍니까?
그리고 예산 예산하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국비도 가서 확보해 오고 도비도 확보해 오고 시비도 하고 모든 사업이 국비, 도비 확보해 가지고 시비만 몽땅 들인다고 하면 저도 안합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부터 환경부, 문광부, 기재부 세군데를 제가 간 것만 해도 10번 이상 갔어요. 담당과장들 말고.
그래했기 때문에 본 사업은 지금 당장 봤을 때는 돈도 많이 들어 간다 그렇지만 4년간 한 이것을 공사를 해 나갈 것인데 그런 것 겁이 나가지고 못한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크게 보고 미래를 보고 더 넓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시정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
○조덕희 의원 시장님 그 말씀 그 답변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말씀하시는데 200억이라는 예산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중에서 도비, 국비 확보하라고 했는데 도비, 국비확보가 거의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도비, 국비, 또 시비가 포함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 삼한의 초록길 외에도 의림지주변에 2012년 기본계획에 430억을 투자하고 있어요.
수리공원 조성사업도 하고 있고 야외 광장과 야외체험광장, 물놀이 등을 의림지에서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잘 가꾸고 있습니다.
잘가꾸고 있다고 하면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의림지에서 휴식을 취하고 관광할 수 있지 다시 거기에서 1km가 되는 산책길로 아무리 잘해 놨다 하더라도 그리로 누가 가겠습니까?
거기는 여름이 되고 봄이 되면 가을이 될 때 농약 뿌려서 농약 냄새가 나고 거기에 또한 많은 그늘이 있어야 되는데 그늘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어 그늘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는 농작물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쪽을 볼 때에 산책로를 했을 경우에 정말 관광효과가 있는지 기대효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예산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다는 식으로 했는데 현재 솔방죽에 2010년도 관리유지비가 57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여기 4배예요.
4배 한다고 하면은 최하 추정 2억이 넘게 관리유지비가 들어 가고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효과에 못미치는 그리 유지비가 많이 들어 간다. 이런 쪽에서 염려가 되어서 시장님께 관리유지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제천시장 최명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지금 연간 5700만원이 들어 가는데 거기는 꽃심고 풀깎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5700만원이 들어 가지만 여기는 길입니다.길.
나무 심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나무나 잘 관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보다 그렇게 4배까지는 안들어 가고 물론 솔방죽 생태공원보다는 조금 더 들어 가겠죠.
1억 내외 정도만 들어 가면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또 200억, 200억 하시는데 200억을 투자해서 200억의 효과를 더 낸다고 하면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200억의 효과를 더 낸다고 판단하고 우리 참모진들하고 여러번 이야기를 했고 전문가들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다 의견수렴을 해서 좋다고 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에요.
○조덕희 의원 물론 시장님께서.
○제천시장 최명현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작년에 많이 했었고.
○조덕희 의원 시장님께서 설명을 해서 2차하고 계획은 되어 있지만은 우리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라든지.
○제천시장 최명현 그 여론조사, 여론조사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여론조사 갖다가 이야기하면 모든 사업을 우리가 여론조사해 가지고 결정합니까?
○조덕희 의원 용역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천시장 최명현 전문가하고 전부 다해서.
○조덕희 의원 용역보고시에 용역보고나왔을 때 여론조사 한 번 한 것이 없어요.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천시장 최명현 여론조사할 필요 없어요. ○조덕희 의원 할 필요없이 반대했을 경우에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제천시장 최명현 사업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하는데 무슨 여론조사를 해요 그전에 우리가 사업 처음에 책정할 때 작년에 이게 올해 이야기 나온 것이 아니예요.
작년에 이것 할 때 우리가 전문가 이야기듣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보시다시피 2009년도에 도시계획 결정 됐어요. 저 들어오기 전에.
그때부터도 2009년도부터도 그 사업해야 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된 것이에요.
○조덕희 의원 2년 전에 전 시장 있을 때에 한번 토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많은 시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은 수면으로 내려 앉았다가 다시 지금 몇 몇.
○제천시장 최명현 글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인데.
○조덕희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천시장 최명현 도면가지고 와봐요.
○조덕희 의원 시정질문드리는 것은 여론조사를 나름대로 한 결과에 의하면 많은 시민 대다수가 80%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제천시장 최명현 활용안하는 분들한테 잘 모르는 분들한테 중앙시장가서 물으면 200억하면 200억만 귀에 들어와 가지고 뭐하러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하느냐 이야기해요.
○조덕희 의원 청전동주민들에게 제가 더 많이 갔습니다.
거의 30%가 청전뜰 산책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너무 넓게 하고 있다. 현재 농로가 2.5m 있는데 2.5m 만 더 넓혀주게 되면 여기에 산책하는데 자전거도로라든지 차가 통행하는데도 크게 불편함이 없다라고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천시장 최명현 그것은 어떤 미래를 생각을 안하고 나다니기 편한 이야기만 했을 때 답변하는 것이고 지금도 얼마든지 의림지 갔다 옵니다.
자전거 타고 갔다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근시안적인 생각이고 우리는 10년, 20년, 50년, 100년을 내다 보자 이런 이야기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20년, 50년 후에 그늘이 진데걸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덕희 의원 시장님은 말이에요.
35m 하게 되면은 나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천시장 최명현 35m가 안 된다니까 그래요.
○조덕희 의원 35m 중앙에 산책로를 만드는는 것 아니예요.
○제천시장 최명현 35m중에 양쪽에 15m는 농로로 나갑니다. 농로, 배수로.
○조덕희 의원 산책로가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늘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제천시장 최명현 그늘 지는 거요.
○조덕희 의원 예.
○제천시장 최명현 그늘 지는 것은 최대한 높이 올라가는 것 속성수나 이런 것은 제한하고 조경수 좋은 것을 갖다 심죠.
○조덕희 의원 조경수 심게 되면은 그늘이 없지 않습니까?
○제천시장 최명현 그늘이 왜 없습니까?
○조덕희 의원 조경수가 얼마나 큽니까?
그늘이 있어야 주민들이.
○제천시장 최명현 그늘 정도는 지는 조경수를 심어야지 거기다가 땅바닥에 대는 나무를 심을려고 우리가 그런 것을 합니까?
○조덕희 의원 지금 현재 답변서를 보게 되면은 담당팀장은 그런 그늘을 없애기 위해서 적은 나무를 심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천시장 최명현 아니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하면은 의림지가 북쪽 아닙니까?
해가 이렇게 되니까 그림자가 의림지 쪽으로 져요. 그렇기 때문에 농작물에 큰 피해가 없다 이런 이야기고요.
너무 커가지고 미루나무처럼 커가지고 그늘이지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이야기지.
○조덕희 의원 아니 거기다가.
○제천시장 최명현 그늘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늘안지는 나무.
○조덕희 의원 미루나무같이 크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요. 시장님.
○제천시장 최명현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생각이 달라집니다.
○조덕희 의원 그래서 거기에 산책로에 중요한 것은 35m의 농로를 용수로 1.5m 까지 넣게 되면서 많은 여론이 시민들이 원하고 있고 해서.
○제천시장 최명현 그 용수로도 우리가 만들 지만.
○조덕희 의원 시장님 제 설명 들어 보세요.
거기에 대한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시민들에 대해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여론수렴해서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최명현 이것은 이 도면은 초안입니다.
초안이고 정식 설계가 나오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이 올라가다가 체험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미꾸라지를 잡는 공간도 만들고 올라가다가 아이들이 농로에 발이라도 담그고 이렇게 해서 그런 코너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체험하는 공간도 만들 려고 하는 것이고 농약 이야기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때는 좀 억지 말씀 같아요.
지금도 농약 그렇게 쳐도 지금 한 백낮에 눈만 내놓고 가는 분들이 엄청 많아 눈만 내놓고 가시는 분들이 다 둘러가지고 그런 분들이 눈만 안내놓고 다 모자도 안쓰고 갈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놓는다면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덕희 의원 시장님.
○제천시장 최명현 물론 예산은 200억인데 4년이면 1년에 50억입니다.
그 효과가 난다고 하면 해야죠.
○조덕희 의원 농경지에 3만평, 200마지기를 산책로를 잘 가꾸.
○제천시장 최명현 자꾸 3만평을 이야기하세요.
이미 농로나 있는 것은 빼고 이야기하셔야지. 2만2천평입니다. 더추가로 되는 것이.
○조덕희 의원 농로가 2.5km 입니다.
○제천시장 최명현 2만 2천평.
○조덕희 의원 전체적으로 3만평입니다.
○조덕희 의원 그렇게 주장하시면은 조덕희의원님은 독순봉에 1만 3천평을 밭을 사가지고 체육공원 만들자고 했잖아요.
○조덕희 의원 만들자고 했죠. 제가.
○제천시장 최명현 그것도 안 되죠.
○조덕희 의원 왜 안됩니까?
○제천시장 최명현 거기 1만 3천평이나 여기 2만 2천평이나 뭐가 틀려요.
○조덕희 의원 전체 3만평이 들어 간다는 이야기예요.
현재 농로로 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3만평에 200마지기가 됩니다.
○제천시장 최명현 내것도 내것이고 니것도 내것이다 라는 식이지 거기 자기 지역구에는 된다고 하고 저쪽에는 안 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조덕희 의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제 말씀을 잘 이해 하십시오.
거기는 의림지와의 역사성으로 볼 때 농경지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0마지기라는 3만평이 훼손된다는 자체가 시민들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최명현 반대는 가서 말씀을 갖다가 200억을 이야기하니까 반대이고 우리가 농경지 같은 것도 말이죠.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제천시에서 쌀생산하는 것이 얼마냐 하면 말입니다.
1만 2399톤입니다.
제천시에서 1만 2399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9800톤 정도만 있으면 쌀이 다 소화가 됩니다.
우리가 짓는 농사도 외지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논농사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을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조덕희 의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시 재정은 몇 년째 늘지 않고 뒷걸음을 치고 물가는 많이 올라 실질적인 시민의 삶을 위한 것에는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예술문화센터에 450억원, 의림지수리공원에 420억원 그 외에 가요박물관등 사업이 많은데 그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울텐데 해결방안은 있으십니까?
○제천시장 최명현 재정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이 1년에 다끝나는 것이 아니고 짧게는 2년, 길게는 4~5년 걸쳐서 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때 재정여건에 맞추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어려울 때는 덜 예산편성할 수도 있고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는 더 예산편성할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보다도 더 열심히 뛰어서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 오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정규모 말씀하시는데 잘 아시면서 도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서 우리도 가서 국비확보해다가 사업하는 것이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에다가 정착시켜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활동해서 돈얻어 오는 것 아닙니까?
원서천이라든지 무도천이라든지 무도천 384억원이라든지 원서천 314억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가 70% 가지고 와서 도비 보태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발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동은 누가 했느냐 이것이에요.
우리시에서 저나 국회의원이 활동해 가지고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저께 윤진식의원이 예산확보에 대해서 기자회견하는 것보고 제천~충주간 국도 1400억원 되는 것도 그 양반이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그이는 충주에서 음성 확보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확보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쳐서 이야기해 주셔지 우리 예산 들어온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조덕희 의원 현재 우리 시장님한테 예산 따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많은 대형 사업들이 시민들이 실질적인 필요한 생활에 예산이 많이 들어 가야 되는데 큰사업 하다보니까 그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걱정 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삼한의 초록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시장님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금년까지 청전뜰에는 4개를 농로가 1.5km 구간에 사방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위치한 현 산책로는 처음 2.5m 폭으로 포장되어 있고 그 외에는 모두 3m 폭이며 금년 신설포장한 농로로는 충북방송 뒷편에서 솔방죽을 경유하여 농협 주유소 건너앞까지 포장되어 있어 현재 이 농로도 산책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장하려는 농로 2km 구간중 약 1.8km는 농로옆에 용수로가 위치하고, 포장농로와 용수로사이에 2.5m 폭에 여유공간이 의림지에서 솔방죽 지점까지 약 1.5km 이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농어촌공사와 협조를 받아 포장하면 토지보상없이 폭 5m의 산책로를 확보할 수가 있고 현 이용주민들도 이를 적극 바라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새터입구와 대재중학교앞 한적한 농로 2개 노선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현농로옆 공지를 활용하여 2.5m와 산책로를 추가로 확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최명현 지금 우리가 농로를 활용하는 것이 법원뒤에서 원래 중앙으로 새터로해서 올라가는 그 도로도 활용하지만 이쪽 청전 두진백로 덕일 한마음아파트 있는 분들은 4H화원 있는 그쪽 농로로 올라가십니다.
고암 두진백로아파트 있는 분들은 비행장있는데에서 교회 있는데로 올라가시고 하소리 계신 분들 제가 접때도 보니까 힐데스하임인가 아파트 주부들이 걸어서 오시는데 그분들이 어디로 오셨느냐고 물으니까 용두동으로 해서 신월동 신호등 있는데로 해서 다시 그리로 넘어와서 올라왔다고 하시더라고,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이용하시고 다니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사하는 것이 한 군데 가서해서는 숫자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농로는 농로대로 활용하게 놔둬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다가 콘크리트 포장했는데 뭔 포장을 또 해요.
그리고 그늘이 없이 땡볕에 걸어다니는 시민들을 보고, 또 임산부나 노약자들이 거기 도시락 가지고 가서 유모차 끌고가다가 거기에서 중간에 앉아서 점심도 먹고 의림지까지 올라서 갔다 오고 이런 쉼터 공간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어느 특정지역을 하나 만들어 놔야지 온 동네를 다해서 산책로를 만들어 놓으면 이용에 만들어서 나쁜 것은 없겠죠.
그래서 그것을 만든다는 것은 진짜 그것이야말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 가죠. 그것을 다 할려면.
그것 다할려면 200억 더 들어 가요.
○조덕희 의원 시장님 그래서.
○제천시장 최명현 그래서 이것은 조덕희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 사업도 시작이 되어서 설계까지 들어 갔고 이렇게 해서 한번 힘을 모아서 빨리 예산확보해서 해 준다고 지금 자꾸 청전동 주민들만 활용한다고 하시는데 안그래요 의림지 올라오시는 분들 저녁에 말씀해 보세요.
다른데 분들도 많습니다.
○조덕희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민공청회를 시장님은 할 계획 가지고 있죠.
○제천시장 최명현 설계도 다나오면 시민설명회를 해야죠. 공청회는 뭔 공청회예요. 설명회를 해야죠.
○조덕희 의원 시민공청회를 해서.
○제천시장 최명현 그리고 또 이미 시정설명회때 의암동이나 청전동이나 교동이나 가서도 말씀드렸었어요 .삼한의 초록길에 대해서.
그때 아무 분도 다 좋다 했어요.
반대하는 분들 손들어 보라하니까 한 분도 손안드는데.
○조덕희 의원 좋습니다.
시민공청회를 시장님께서 하게 되면은 시민 과반수 이상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제천시장 최명현 어디요.
○조덕희 의원 시민공청회를 했을 때에 과반수 이상 반대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천시장 최명현 이것은 그렇게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동네 사업 아니면 무조건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데다가 거기다가 시민전체 여론조사한다고 하면은 50% 안나올 수도 있죠.
○조덕희 의원 아니 그러면 시장님 여론조사를 전체 시민을 바라보고 하죠.
주위사람을.
○제천시장 최명현 우리가 사업하는 것 전부 다 여론조사 가지고 했습니까?
○조덕희 의원 아니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200억 들어 가고 의림지와 농경지와의 역사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천시민을 상대로 해야죠.
○제천시장 최명현 설명회는 합니다.
○조덕희 의원 설명회하고 공청회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천시장 최명현 설명회를 하죠.
공청회는 안해요.
○조덕희 의원 공청회 안할 것이에요.
설명회는 합니다.
○제천시장 최명현 설명회 하죠. 설명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하겠다고 설명회는 합니다.
○조덕희 의원 그러면 반대의견이 많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할 것이에요.
○제천시장 최명현 왜 반대여론이 많아요. 지금 모르는 사람 30% 이상 했는데.
○조덕희 의원 아니 시장님께서는.
○제천시장 최명현 한참 사업하다가 여론 조사해 가지고 놔두란 말이에요.
○조덕희 의원 이 사업을 할 때 공청회도 한번 하지 않고 결정한 것 아니겠어요.
○제천시장 최명현 사업이 전문가들하고 시에서 의원님들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을 했지 언제 다 여론조사해 가지고 사업했습니까?
○조덕희 의원 이것은 예산이 200억 이상 돈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시민의 여론을 분명히 듣고.
○제천시장 최명현 200억을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조덕희 의원 200억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천시장 최명현 돈을 해서 가서 얻어오는 것입니다.
이 핑계로다가 이 핑계 아니면 돈 못 얻어옵니다.
○조덕희 의원 그러면 시장님 말이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유치에도 신경도 많이 써야 되는데 국도비 예산은 얼마 정도 하고 있어요.
국비 예산을.
○제천시장 최명현 아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국비를 한 60억 정도 얻어올려고 한다고.
○조덕희 의원 도비는.
○제천시장 최명현 도비도 70억 요청해 놓고 있다 했잖아요.
○조덕희 의원 안 되면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충당할 것입니까?
○제천시장 최명현 그것은 도리 없죠. 그때 가서는.
○조덕희 의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시장님의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제천시장 최명현 시비 안들어 가는 사업비가 어디 있습니까?
○조덕희 의원 시비들어 가는데 국비, 도비를 얼마 정도할려는.
○제천시장 최명현 시민들의 혜택을 주는데 시비가 안들어 가고.
○조덕희 의원 시비야 당연히 들어 가야지만 국비, 도비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확보되지 않을 경우는 시비 충당한다고 하면은 이 많은 예산을 어렵고 힘든 생활에 필요한 쪽으로 예산을 써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너무 경제성과 기대효과도 없는.
○제천시장 최명현 왜 조덕희의원 혼자만 없다고 하지 다른 분는 있다고 한다니까.
○조덕희 의원 저는 시민의 설문서를 받았습니다.
80.9%가 반대하고 있어요.
○제천시장 최명현 지금 여론조사를 한 중에 30%가 청전동사람 아닙니까?
거의 청전동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데도 30%가 청전동 설문조사 나왔지 않습니까?
○조덕희 의원 30%를 제가 설문조사에 설문서를 받았다는 이야기이에요.
30% 받은 중에서 청전동 주민들도 거기 산책로를 통과하는 분들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제천시장 최명현 반대는.
○조덕희 의원 시민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공청회를 해서 반대여론이 많이 나왔을 경우는 대비하시든지 만약에 많게 되면 안 한다라고 할 수 있는 뭔가 필요한 결단을 내려 줘야 됩니다. 시장님은.
○제천시장 최명현 의림지역사문화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역사박물관. 그런 것도 그냥 했습니다.
또 장락 철도 이전하는 것도 주민들하고 공청회해서 했습니까?
○조덕희 의원 장락 철도 이전하는데 거기 돈이 들어 갑니까?
왜 그것을 어떻게 해서 시에서.
○제천시장 최명현 공약사업으로 넣어서 했죠.
○조덕희 의원 어떤 공약사업으로 넣었습니까?
시장님 삼한 초록길 공약사업입니까?
○제천시장 최명현 공약사업 아닙니다. 이것은.
○조덕희 의원 공약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제천시장 최명현 아닙니다. 이것은.
○조덕희 의원 200억 예산.
○제천시장 최명현 아닌데에도 많은 시민들이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것이에요.
○조덕희 의원 그러니까 공청회를 열어서 거기에 확실하게 반대 많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공청회를 안한다는 것은 시장님 독단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천시장 최명현 공청회 많이 해 보지 않았습니까?
○조덕희 의원 시장님께서 독단적으로 많은 예산이.
○제천시장 최명현 왜 독단적입니까?
설명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조덕희 의원 공청회도 안한다고 하는데.
○제천시장 최명현 설명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꼭 공청회를 해야 됩니까?
○조덕희 의원 공청회를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시민의 여론을 받아서 그때 시장님이 결정해도 늦지 않은데.
○의장 김호경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을 자재하여 주시고 질문하고 답변하게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자리는 시정질문의 자리인 만큼 여러 주민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시장님도 진지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문 하십시오.
○조덕희 의원 시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한초록길에 대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청회를 해서 시민과반수 이상이 반대하게 되면 그런 쪽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고 예산 확보 안 될 경우 국도비가 안 될 경우 시비가 많이 충당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실한 다시 한번 재검토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한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최명현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우리 삼한의 초록길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뜨거은 감자로 떠올라서 오늘 한 시간 가깝게 질문답변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이것은 꼭해야 된다는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최대한의 국도비를 확보해다가 이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본 사업이 정말 빠른 시일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제천을 찾는 그런 분들이 이 길을 많이 이용해서 제천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덕희 의원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경 조덕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경자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에 지난 2년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한의 초록길 통과되는 과정, 속에 아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반대한 의원으로서 딱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5분발언이라든지 추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듣는 과정에서 시장님의 답변중에 시민여론은 더 이상 필요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천시장 최명현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죠.
설명회는 갖는다는 이야기죠.
○최경자 의원 이미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없다 나는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제천시장 최명현 아니 그렇게까지 똑 떨어지게 그렇게 하는 하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시민 설명회도 해야 될테고 여러 가지 여론수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꼭 우리 조덕희의원님처럼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최경자 의원 조덕희의원님께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나는 필요로 느끼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제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시 차원에서 비록 이 사업은 시작됐지만 다시 믿을 만한 여론기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제천시장 최명현 글쎄 이 사업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여론하면은 잘못 나오는 것은 뻔합니다.
이것은 그랬을 때.
○최경자 의원 시장님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그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려했던 바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이냐 아니면 역사성을 보전하는 것이냐 라는 두가지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발이다 그러면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이유이고 그분들은 이것에 개발을 원한다고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성보전 역사성은 우리가 사람의 손이 가장 많이 가지 않고 그 고유의 기능을 유지시키고 보전하는 것이 문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편리함 또 우리 많이 다니시는 시민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한다는 차원이지만 이것이 개발, 난개발로 갈까봐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렇게 가기 전에 이미 비록 시작됐지만 혹시 역사성을 그대로 보전해서 그 기능을 재조명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오히려 제천시가 나서서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지정을 받기 위해서 오히려 노력하고 자연문화유산으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노력들을 먼저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최명현 이것은 의림지 금년에 2억 예산을 세워서 의림지를 역사성 고증 받을려고 계속 용역 주고 있잖아요. 2억을.
○최경자 의원 자연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코자 하면 오히려 사람손 간것이 추후에는 다 걷어내야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적합하게 해서 수도 없이 노력해야 하는데 이미 이곳이 삼한의 초록길 이름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너무 많이 안타까워서 그때 당시에 반대 했었구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곳에 농사를 짓고 있는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직불을 도입해서 이것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든가 훨씬 더 중요한 제천시민의 영혼을 이끌어 가는데도 더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의림지의 호수는 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떠한 것보다도 보전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 드릴 말씀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하고자 하시는 사업 하시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되돌아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경 최경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막대한 예산의 투입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규모와 세부내용에 있어서 다수의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하시어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정회후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김호경 시간이 되었으므로 시정질문답변의 건을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이정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의원입니다.
제19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시정질문의 시간을 배려해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제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명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무덥던 올 여름도 다 지나가고 조석으로 선선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결실의 계절 가을이 우리 곁에 와있지만 잦은 태풍에도 발 빠르게 대처하는 등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번 주말부터 열리는 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준비에 여념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제천시민의 대변자로서 대한민국의 중심, 생명의 땅 충북 당당한 충북건설에 힘쓰고 계시는 이시종 지사님께서 민선 5기 선거공약으로 발표하셨던 균형발전에 따른 현장행정 추진과 함께 지역주민과 유대강화를 위해 함께하는 북부출장소를 북부권상생발전 방안과 함께 그동안 소통의 벽을 허물고 북부에서 남부까지 경계와 인적 교류를 통한 농촌도시의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북부지역 현안지원으로 광업, 산림, 농업, 전기, 환경 등 충북도 소관 민원을 직접 처리한다고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우리지역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더불어 그 지역을 만들어 가면서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민심이 하나로 통합되어 지역간에 거리를 좁히고 각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도민 모두가 잘사는 충북을 실현시키고자 이시종 도지사님께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비전을 제시하고 대안을 함께 마련하여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시종 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지금 현재 시민의 의사와 지역현안 여건은 전혀 고려해서 하지 않고 경제적인 타당성만을 강조하여 우리 북부출장소 건립에 대하여 방관만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본 의원은 꼬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0년 12월 28일 제천단양 북부지역 주민의 기대와 환영속에 충청북도 북부출장소가 개청되었고 그로 인한 지역주민들은 도의 균형발전정책에 박수를 보내며 많은 기대를 걸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시종 도지사님께서는 북부도청출장소를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힌적도 있습니다.
말로는 충북 북부권의 소외지역이 안 되도록 발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충북도 북부출장소 이전문제를 놓고 제천단양지역에 불만 여론이 제기된뒤 이어 진 소외지역문제로 충북도에 대한 불만은 깊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부출장소의 이전계획을 접하면서 도가 진정으로 북부권에 거주하는 시민과 군민을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은 신축부지가 제천시 외곽에 있어 제천과 단양지역 도민들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을 한뒤 도산하기관인 북부출장소와 농산업소, 종자보급과 축산위생연구소 제천지소가 함께 청사를 사용할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과 관련해서 북부출장소의 안정적 업무수행과 도 산하기관의 통합청사로 활용될 출장소 부지 등을 현지 확인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시종 지사님께서 민선5기 선거공약으로 발표하셨던 균형발전에 따른 현장행정 추진과 함께 남부와 북부의 도청출장소는 단순히 민원인 행정편의 제공 수준을 넘어 지역발전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충북도는 8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1월 남부출장소를 개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천시가 도 산하기관이라는 이유로 시민이 공유해야할 시립도서관내 의병도서관을 언제까지 무상으로 임대하실 겁니까?
본 의원은 북부출장소가 2012년 12월말로 임대기간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청에 건의하셔서 제천시립도서관내 제천의병도서관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북부출장소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이정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충청북도 북부출장소 건립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진규 부시장 이진규입니다.
먼저 지역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정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청북도 북부출장소 청사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북부출장소 청사건립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충청북도가 청사관리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청사가 건립되도록 도와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까지 충청북도가 추진한 사항과 향후 추진방향 그리고 우리시가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북부출장소는 지역균형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현 이시종 도지사의 선거공약에 따라 2010년 12월 28일 개소되었으며 2011년 3월 도지사님 북부출장소 집무의 날 운영 시 북부출장소 청사 신축계획에 대한 도지사 검토 지시에 따라서 2011년 5월 북부출장소 청사를 신월동에 위치한 농산사업소 종자보급소 부지에 총사업비 31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300평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그해 6월 청사신축계획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1회 추경예산에 청사신축 설계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가 청사를 신축하려고 하는 농산사업소 부지는 도심 외곽에 위치하여 교통 접근성 면에서 제천․단양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도시 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민 들의 여론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양호한 시내에 부지를 확보하여 건축할 것을 도에 건의하는 한편 청사신축 후보지로 화산동 소재 제일고추시장 등 4개소의 부지를 도에 추천한바 있으나 추천된 후보지는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추진상 어려움이 있어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키로 하고 그해 2011년 12월 3회 추경시 당초의 청사신축 설계비 전액을 삭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조속한 청사신축을 위하여 시장님께서 2011년 7월 도지사님께 시내 교통접근성이 좋은 화산동 고추시장 부지로 청사이전 신축을 특별 건의 드린바 있으나 토지매입비 과다 등으로 도가 난색을 표함에 따라 대안으로 우리시에서는 영천동 제일카세차장, 화산동 역전시장 입구, 화산동 종합운동장 입구, 화산동 고추시장 등 5개소를 이전 대상 부지로 추천한 바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이들 후보지에 대하여도 부지매입에 따른 재정부담 등으로 청사신축을 잠정보류하고 추가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북부출장소는 지역균형발전과 북부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청사확보가 시급한 과제이므로 조속한 청사신축을 관계기관과 도의원 등을 통하여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충청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우리시 남부 낙후지역의 개발과 북부권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적정 부지가 선정되면 부지 매입과 시공 등과 관련한 행정 지원에 적극 나서서 청사가 조속히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이진규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 북부출장소 건립에 관한 사항 우리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청 청사관리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제184회 임시회때 북부출장소에 대한 5분 발언을 한적이 있는데 알고 계신 가요.
○부시장 이진규 직접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청사신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그러면 제천시 시립도서관내에 의병도서관을 북부출장소로 2010년 12월28일날 개소하여 언제까지 계약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진규 금년 12월까지로 무상임대기간이 끝나는 걸로 알고 습니다.
○이정임 의원 그렇게 하셨죠.
○부시장 이진규 예.
○이정임 의원 지금 사용면적은 얼마를 쓰고 있나요.
○부시장 이진규 지금 108평, 110평을 무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북부출장소로서 변변한 회의를 할만한 장소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이진규 그렇습니다.
회의실이라든가 민원편익시설 등이 부족해서 주민불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북부출장소로 인하여 제천시민이 사용해야할 의병도서관 활용공간을 빼앗고 있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시장 이진규 의병도서관은 의병도서관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북부출장소가 조기에 청사를 신축해서 출장소시설을 도서관에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북부출장소 활성화에 지사님의 집무의 날을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북부출장소에 도지사님을 비롯한 부지사님이 지금까지 몇번을 왔다 갔으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계시나요.
○부시장 이진규 지사님 부지사님 또 관련 국장까지 매월 1번씩 번갈아서 집무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무의 날 운영시에는 지역 동향이라든가 지역현안을 살펴보면서 북부출장소 업무에 대한 브리핑도 받으면서 점검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자료에는 매월 1회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형식적인 업무보고 보다는 북부권 발전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대화하고 현장을 돌아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농촌, 도시간에 균형발전을 노래하듯이 부르짖고 있으면서 상생 발전하겠다고 하시고 그러면서도 복지시설이나 애로사항이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우리시에 투자유치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든가 그런 것이 더 시급한데 제천을 방문했을 때 그런것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눈에 띠지 않고 업무보고만 받고 가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출장소의 역할에 대해서 도청에서 다뤄야할 문제이지만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북부출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제천시민이나 단양군민들이 도청일에 대해서 가장 많은 민원이 무엇인지 부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부시장 이진규 이 지역은 산업이라든가 환경보호문제가 중요한 과제기 때문에 여기 기능은 북부출장소는 산업자원과가 있고 환경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산업이라든가 환경을 살펴보는 기능을 주로 하고 있고 북부출장소 집무의 날에는 관련 국장까지 와서 현장을 살펴보고있고 또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기업 현장탐방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출장소는 농사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농업경제과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고 우리지역은 산업자원, 환경 이런 부분을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렇죠.
○부시장 이진규 그렇습니다.
○이정임 의원 시민들이 도청 관련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북부출장소에 문의를 하면서 보는 본청 전화 연결만 해주려고 한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곳이 114 안내만 해주는 곳도 아니고 또 북부주민을 위해서 딱 부러지게 일을 해줬으면 하는데 부시장님께서 그 민원에 대한 사항이 광업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농업이라 든가 이런 분야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부시장 이진규 예.
○이정임 의원 제가 여러 가지 북부출장소에서 하는 일들과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걸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북부 제천시민과 단양군민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는데 2011년 5월 9일 북부출장소 청사를 신월동 위치 농산사업소 종자보급소 부지에 총 사업시 31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300평 도유지 규모에 청사를 신축하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중단된 상태죠.
○부시장 이진규 예. 구체적으로 청사신축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보다는 후보지를 물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북부출장소에 도청에서는 종자보급소 장소에 한다고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설계비까지 1억 5천을 세워 놓고도 도가 청사를 신축하려고 하는 농산사업소 부 지는 도심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제천시민의 의견을 접수해서 중단된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부시장 이진규 그렇습니다.
○이정임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부시장님 답변에 보면 5군데를 후보지로 추천했다고 했는데 지금 도청에서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5군데도 다 마음에 안든답니까?
○부시장 이진규 저희가 5군데 추천한 후보지는 모두 시내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평당 땅값이 200만원 이상으로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만원 이상되는 부지를 구입을 할려면 상당한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도에 입장은 시유지라든가 적정한 도유지를 물색해서 부지 매입 부담을 줄이면서 청사를 신축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유지나 도유지가 원만히 확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후보지를 물색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시내부지 매입이 어려움이 있다면 공청회를 통한다든가 주민을 설득한다든가 해서 지금 현재에 신월동에 종자보급소에 있는 땅을 더 매입을 해서라도 북부출장소 건립계획에 따라서 이시종 도지사님께서는 민선5기 공약사업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시에서 북부출장소 후보지로 여러 가지 아까 추천을 했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 도청에서 할일이지 우리시에서 할 수 없다는 내용이잖아요.
○부시장 이진규 그런건 아니고요.
청사 신축에 관한 주관업무는 충청북도가 되고 우리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고 활용하고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건립되는 청사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청사 건립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도 이런 문제로 북부출장소와 8월에 간담회를 실시를 했고 북부출장소에 정무부지사님이 근무하는 집무의 날에도 정무부지사님께도 출장소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9월 14일날 얼마 전입니다만 도 기획관리실장 주재에 실국장 간담회때도 지역의 여론과 청사 건립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 조기 건립에 관한 사항은우리시에 의지도 중요하고 시의원님,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고 특히 도에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정임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립도서관내에 의병도서관에 북부출장소가 계약기간이 12월이면 만료되는데 그러면 계속 무상으로 임대를 하실 겁니까?
○부시장 이진규 지금 무상임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관련 법에서 행정기관간에는 무상양여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상임대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우리 지역에 어떤 편익이 있는지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결정돼야 될걸로 생각됩니다.
○이정임 의원 지금 시립도서관에 역할과 의병도서관에 역할이 북부출장소로 인하여 지금 시민들이 활용할 수 없는 공간을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손에 가시가 들면 아픈 것은 가시에 찔려본 본인만 압니다.
시민을 위해서 확실하게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시장님께서 도청이라든가 아니면 북부출장소의 집무의 날에 지사님, 정무부지사님, 행정국장님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건의하셨다고 했는데 건의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북부출장소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부시장 이진규 관련기관과 또 시가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이정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북부출장소 건립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충북북부권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숙원사업인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충북도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의와 행정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선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는 기 제출된 답변서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점심식사를 하시고 의사진행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김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박승동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박승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제천시민 그리고 김호경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명현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숲이 좋으면 새가 날아든다고 했듯이 제천의 성장경제를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인구늘리기 정책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곳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곳 그 지역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며 늘어나는 일자리를 통해 이주해 오는 많은 사람들중에 자녀를 둔 분들이 최우선적으로 살펴 보면 환경중에 으뜸은 자녀들의 교육환경일 것입니다.
교육은 맹자의 천하의 영재를 모아 교육한다는 득천하 영재의 교육지라는 글에서 유래된 것으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위한 것이며,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백년지 대계를위한 투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환경이 좋으면 우리 제천의 인구가 더욱 늘어나게 되고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제천의 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기에 본 의원은 오늘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천의 교육환경이 보다 개선 되기를 희망하면서 우리 지역의 미래는 인재양성에 있으며 인재양성은 곧 지역의 성장동력이라는 제천시인재육성재단의 성과지표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 1인 1구좌 갖기 운동등 범시민 운동을 통하여 지역인재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인재육성사업과 장학사업추진을 통하여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을 지역경쟁력을 선도할 인재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메카로 활용한다는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에 대하여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되지만 시민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시민의 소리와 실제 추진되고 있는 교육현장과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행정복지국 최종인국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기존의 제천시 장학회에서 2008년 1월 15일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이 설립되어 현재까지 시정된 기금과 인재육성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지출내역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박승동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운영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행정복지국장 최종인입니다.
평소 제천시 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호경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면 박승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은 제천시 장학회를 승계하여 2008년 1월 15일 설립하였으며, 2012년 8월 30일 현재 장학기금 조성액은 107억 8천만원이며, 재단이사 41명과 감사 2명등 임원 43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주요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크게 장학사업과 교육사업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으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되는 우수장학금과 성적과 가정 형편을 고려한 일반장학금이 있고 예체능분야에서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되는 꿈나무장학금과 일시적인 학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지급되는 SOS장학금, 기탁자가 지정한 학생중에서 선발하는 지정 기탁장학금과 남부 3개면 학구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에게 진학하는 특별장학금이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192명에게 2억 8천여만원을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장학생과 우수 장학생등 고등학생 44명에게 5900만원과 대학생 71명에게 1억 5300만원을 지급했고 우수장학생인 중학생 25명에게 800만원, 특별장학생 고등학생에게 24명 4800만원, SOS장학생 고등학생 2명에게 100만원, 기정기탁대학생에게 15명에게 800만원, 기타 장학생 고등학교 1명에게 90만원, 꿈나무장학생 10명에게 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교육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으로는 주말심화학습반운영, 학력신장 계약제운영, 장학퀴즈 행사추진, 서울대 멘토링사업지원, 우수교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먼저 주말심화학습반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 180명을 학교에서 학교에서 추천 및 시험선발을 해서 대형입시 전문학원인 종로학원과 협약하여 제천여고와 제천고, 제천평생학습센터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 강의로는 국어, 수학, 영어, 영어토론이 있으며 특강으로는 인문논술, 수리논술, 서울대 지원자 구술면접특강, 자기소개서 첨삭컨설팅, 입시전략 설명회, 고교진학 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력신장 계약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신장 계약제는 중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중하위 90%인 학생들이 30% 성적 향상을 목표로 계약하고 성과 달성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금년 상반기의 경우 17개 학교에 3008명의 학생이 계약체결을 했으며 그중 379명의 학생들이 성과를 달성해서 6500만원을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다음 중학생과 함께 하는 장학퀴즈행사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학퀴즈행사는 관내중학교 2학년 학생이 참가하는 골든벨 형식의 퀴즈프로그램으로 장기자랑, 패자부활전, 학교별 응원전을 통해 청소년들의 재치, 열정, 웃음이 함께 하는 재능과 웃음의 축제행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생과 함께 하는 창의 인재 드림캠프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천교육지원청에서 주최하고 서울대 나눔지원실천단에서 주관하는 중학생대상 멘토링 캠프행사로서 서울대학생 한 명이 중학생 2~3명의 멘토가 되어 자아정체성 형성 및 올바른 인생관 적립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재단에서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 교사를 선발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명대학 진학률이 우수하거나 수능우수자를 다수 배출 했거나 생활지도 봉사 등 학생 인성관리에 공이 있는 교사를 선발하여 해외연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명의 우수교사를 선발 했으며 해외연수비 지원액은 1인당 200만원입니다.
다음 인재육성기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은 8월 30일 현재 기본재산으로 90억, 보통재산으로 17억 8천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 출연금과 이자수입, 이사회비, 시민들과 기업체의 후원금을 수입으로 장학사업과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의 이자수입으로는 장학사업과 우수교사지원, 서울대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에서 9억을 출연을 받아 주말심화반과 학력신장계약제를 추진하고 시보조사업으로 장학퀴즈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기본재산이 현재 90억에서 100억으로 증액추진코자 합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운 여건에 부담이 있겠지만 고액 기탁처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기금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에 100억 기본재산이 달성이 된다면 연간 4억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성과가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2013년도에 기본재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토대로 관내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확대 지급할 예정이며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사업과 더불어 학력제고 사업으로 관내 우수 중고등학생에게 인센티브제도를 신설하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우수 인재의 외부유출을 막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승동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의원 제천시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노심초사하시는 행정복지국 최종인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9월 3일부터 6일까지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대만 연수를 통해서 지방자치와 복지행정, 관광정책 등을 비교해 보면서 16일 최명현시장님께서 우호협력을 맺은 대만 화련현을 미리 방문하여 화련현의 현황설명을 든던 중에 특이한 사항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인성교육을 통해서 초등학교 1학년 들어 갈 때 부터 매일 아침 중국 5천년 생활의 노하우 및 사회규범인 주자의 제자규를 하루에 한번씩 낭송하게 하여 6학년 졸업때 완전히 외워야 하는 필수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본 의원은 참으로 깨닫는 바가 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은 학교교육, 공교육, 사교육, 교실교육 이런 현장들이 많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즈음에 우리 제천시에서 인재육성재단이라는 재단을 설립해서 인재양성을 위해서 애를 쏟고 있는 점은 참으로 저도 뿌듯하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난 2008년 1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온 자료와 교육현장, 그리고 재단이 운영하면서 사업을 시행한 어떤 성과를 토대로 검토를 해 보면 진정 제천의 인재란 무엇인가 무엇이 인재육성을 위한 큰 계획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본 의원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재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 보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학식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재와 달리 체계적인 교육과 육성을 통해서 길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재육성에 대한 운영이 공부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만을 위해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우선 제천시 인재육성기금이 우리 도내로 보면 그래도 우리 제천시가 가장 많이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제천시가 이런 부분에 다른 시군보다 훨씬 앞서간다는 전제적인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인재육성에 있어서 인재육성은 사람이다, 사람이 자원이다라는 중요성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에 대해서는 모두 다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을 위해서 특히 우수한 인재를 위해서 우리 제천시 같은 경우는 주말학습심화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우리 제천지역에 인재를 육성을 이렇게 해 나가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비가 많이 증가되고 하다보니까 복지적 성격이 상당히 강한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재육성을 위해서 이런 복지개념이 확대될 경우에 수혜를 받는 사람이 많이 확대효과는 있지만은 어떻든 선택과 집중적으로 우수한 학생은 학생대로 육성을 하고 또 중하위권 학생은 중하위권 대로 동기부여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승동 의원 네, 다음 질문입니다.
우선 재단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박승동 의원 재단 이사들과 임원들의 역할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여기 2012년 5월에 명단에 평생학습체육과에서 답변한 것을 보면은 현재 재단이사가 50명이며 매년 3천만원의 이사회비를 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50명은 아니고 43명이더군요. 그런데 재단이사회 역할에 대해서 복지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우선 재단 이사님들이 기본적으로 인재육성재단 기금을 내시는데 많은 돈을 내고 있어서 우리 인재육성재단기금을 많이 그분들이 도와주시고 돈을 내서 육성재단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모여서 그동안에 재단운영에 대한 이사회운영문제라든지 장학금을 얼마큼 줄 것이며 중요한 사항을 재단에서 임원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승동 의원 그러니까 재단에 운영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재산 이런 것도 하고 이사회운영이라든지 장학금을 얼마큼 줄것인지 이런 등등을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결정합니다.
○박승동 의원 그러한 부분은 임원들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 시장님 빼고 42분입니다.
그분들의 작업과 회사 운영하는 것을 살펴 보니까 인재육성재단에 추진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주말학습반 운영일 것입니다.
학력신장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임원들 중에 교육계 종사된 분들은 한 분도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임원들이 중요하느냐 하면 결산을 보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승인도 하고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입시 정책의 트렌드, 방향을 설정한다거나 또 참 입시가 매년마다 바뀌다시피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입시정책에 따라서 우리주말학습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수한 대학에 보내야 하는데 실정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데 대한 임원보강에 있어 가지고 물론 기금을 조성하는 분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임원을 더 정책에 만들 수 있는 교육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더 받아들여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좋으신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인사육성재단의 이사들이 입회비서부터 연회비를 고액으로 받다 보니까 일반교사나 이런 분들이 참여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교육에 관련된 전문교육 지원청과 우리시가 사전에 그러한 문제를 충분하게 협의해 가면서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이사회에 부의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박승동 의원 이것은 확실하게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드려 가지고 어떤 교육의 트랜드에 따라 갈 수 있는 입시정책에 변화된 이런 것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해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운영재단의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직원 한 명이 장학사업 및 기본관리를 전담하고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현재는 평생학습과에서 인재육성재단 담당자가 한 명이 전담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승동 의원 그래서 임원에 대한 말씀과 중복되는 것이기도 한데 직원 한 분에 장학사업 및 기금관리를 전담해서 수능변화에 큰 트렌드를 읽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면서 대응전략을 수립해 가지고 장학사업등을 추진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우선 한 분야에 전담 직원이 한 명 있다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 전담직원까지 배치되어 있다면 어떤 일면에 물론 인원이 더 많으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전담인원이 한 명 담당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력이 확보되는데 다만 앞으로 대학입시 전형의 다양성이라든지 수시 선발 인원이 확대된다든지 이런 교육입시 제도가 자체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장학기금관리 이것뿐만 아니라 학력제고 사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업무량이 늘어나고 많은 요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이런 전형을 직원들이 좀 더 숙지를 하고 담당자가 힘들면 담당 팀장도 이 부분에 전담을 시켜서 같이 하여튼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동 의원 PPT 2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주말심화학습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핵심은 예산에서 나타나 있듯이 우수한 대학, 즉 스카이 대학 및 우수한 주요 대학에 진학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말심화학습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성과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주말심화학습반 운영이 한 2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숫자상 성과가 딱 많이 나타나는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주말심화반을 운영을 하면서 현재 운영자들 학생들이 얼마만큼 만족하고 성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선 만족도를 좀 조사를 하는 방법은 우선 하여튼 학생들한테 이 학습반운영이 정말 만족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측정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로부터 강사나 거기에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에 나온 것을 보면 70% 정도는 주말학습심화반 운영이 만족하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중요한 것이 출석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면 출석을 많이 할 것인가 출석율을 분석을 했더니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75~6%,중학생은 73~4% 이 정도로 출석율이 조사됐는 전년도에 64% 정도의 출석율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출석율이 10%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출석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고 1학년 심화반의 경우 보면은 최우수학생들이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겨울 방학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한 결과 지금도 계속 참여를 하고 있고 주말학습심화반 같은 경우는 물론 학교에 이렇게 지식습득도 중요하지만 서울의 강사들로부터 입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고 있고 서울에 있는 학생들하고 서로 비교도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 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자극을 받고 이렇게 분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영수를 하고 있는데 우수한 학생들이다 보니까 전부다 수준도 어느 정도 우수하고 난이도 높은 것 문제 위주로 진행해서 해서 어지간히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까지 영어토론식 방식에 영어수업을 학교에서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영어토론식 방법도 해서 영어성적이 많이 향상이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화반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서울대, 연대, 고대 등에 7명이 들어 갔는데 올해는 11명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더 좋은 성적이 많은 학생들이 들어 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승동 의원 네, 아무래도 주말학습심화반은 이게 사안이 민감한 부분이였습니다.
제가 학교라든지 또는 학원들, 입시학원들 이런 분들과 간담회를 했었는데 학교는 학교대로 불만이 있고 제천에 관내에 있는 강사들은 강사들대로 불만이 있습니다.
이게 종로학원이라는 학원과 계약해서 위탁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업무보고때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은 따로 대안도 제시하고 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들을 30명을 선발해서 주말심화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표가 9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주말에 다른 시간에 하다가 9월 들어 오면서 시간을 토요일 오전으로 바꾸었습니다.
제가 체크해 보니까 처음에 30명이였다가 20명으로 줄어 들었고 나오니까 학생들이, 그리고 주말 9월달에는 12~3명 밖에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등학교보다도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은 지금 우수한 학생 30명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관외로 진학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특목고나 이런데로 갈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혹시 올해 다른 지역구로 진학한 학생수를 아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못하고 있습니다.
○박승동 의원 교육청에서 확인해 보니까 올해 다른 지역구로 진학한 우수한 학생들이 17명이라고 합니다.
제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주말학습반에 가장 중점사항인 스카이대에 준한 주요 대학에 진학시킬려고 하는데 이 학생들이 제천에서 진학해야지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중학교때부터 관외로 나간다고 합니다.
막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에서 스카이나 중요대학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느냐 그렇게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가 정원이 6400명으로 뽑다가 3100명으로 반이상 줄어 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서울대학교 자체에서 입시트렌드를 보면 특목고 위주로 받아들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여기에 주말학습에 대한 전략이 바뀌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말학습 다시 말해서 꼭 일류대학을 가야지만 이 된다는 승자원칙에 어떤 불합리한 것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학습에서 시험을 보고하면 제천고등학교나 제천여고에서 거의 95~6%가 차지 하고 있습니다.
제일고나 세명고 같은 데에서는 한 두명씩 들어와 가지고 사험을 봐서 주말학습반에 참여하다가 어떤 세에 눌려가지고 안나오고 제일고에서도 2명이 제천고에 가서 하다가 안나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교육기본법 제4조에 교육기회 균등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혹시 있는지.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이게 우수한 어차피 특목고라든지 외부유출하는 학생들 중에는 우수한 학생이 우리 지역에 보다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으로 되는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든 우리 지역에 우수한 명문고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주말학습심화반같은 것들이 우수한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더 그런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서 나올 수 있도록 좀더 면밀하게 좀 검토도 하고 학생들한테 학교에 의견도 받아서 다각도로 연구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말학습반 거기에 대한 것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아무래도 선생님들입니다. 강의 하는.
그래서 강의 하는 선생님들을 나름대로 살펴 보니까 종로학원 자체에서 강의하는 강사님들이 제천에 얼마나 내려 오는지 궁금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있는 종로학원에서 강의 하는, 국장님께서 몇 분이나 내려 온다고 아시는 대로에.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정확하게 그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국영수, 영어면접 이런 것들이 분야별로 맡아서 운영할 때마다 몇분들 편성해서 내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동 의원 주말학습반이 강사료로 거의 다 나가겠지만 7억원입니다.
7억원이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학생이 상반기 조금 지났는데 나오는 학생이 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강의가 성공적이고 선생님들한테 만족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상당히 불만인게 4페이지를 틀어봐 주세요.
지금 제천에 오고 있는 선생님들중에서 아니, 5페이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김희삼이라고 하는 선생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저위에 보면은 제천에 나오는 출강하는 선생님은 제천고, 제천여고해 가지고 있는데 딱 한 분이 공개된 명단중에 종로학원선생님중에 딱 한 분입니다.
김희삼선생님 한 분이고 확인해 보니까 지금 제천으로 출강하는 강사님들이 그냥 종로학원에서 따로 채용해서 내려 보내는 선생님들이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7일날 확인한 명단입니다.
상당히 이게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왜냐 하면 종로학원이라는 명문학원에서 직접 다양한 정보와 입시에 대한 어떤 변화된 트렌드를 이끌어 주고 지도해 줄 선생님들이 와줬으면 하는 바람 인데 예산은 7억원씩 세워 가지고 거기에 오는 것이 아니고 따로 어떻게 종로학원 선생님들이라고 해 가지고 내려 보냈는데 실제로 등록된 선생님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내년에 계약하실 때 좀더 확실하게 그런 것을 해 주시고 또 제천에 있는 능력있는 강사들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하여튼 여러 가지 강사문제라든지 우리 제천에서 우수한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사들이 많은지 등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깊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승동 의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아까 서두에 지금까지 보면 중복되는 부분은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다시 안드리고 대안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한테 학력신장계약제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들이 대학들어 갈 때 쯤인 2014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때쯤 되면 입시정책에 큰 변화가 발생합니다.
변화중에 가장 큰것이 수능정책에 교과서 중심으로 편성되는데 쉬운 수능이라는 정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A형, B형으로 바뀌어 가지고 출제가 되고 하는데 우리 학습 입시전형 진학 지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성재단내나 아니면 각 고등학교내에 어떤 전문가를 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천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더많은 혜택을 받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입시전형 진학지도를 할 상담센터를 설치하거나 학교에 기금을 더줘서 기금을 가지고 입시전문가를 초청하든해서 우수한 입시전문가를 확보해서 진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육이 주가 사실상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들 전담하면서 하는 것이 교육사업이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런 교육사업을 정말 지원해 주고 후원해 주고 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지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면밀하게 또 사업을 요구하고 하거나 그런 것을 제안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 후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업을 우리 지자체에서 먼저 교육청보다 앞서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지원, 후원하는 쪽에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동 의원 그래서 모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어제 잠깐 대화를 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학교에 3억원을 지원해 주시면 지금 보다 엄청난 많은 학생들을 우수한 대학에 진학시킬 수 있다고 장담 하시더라고요.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박승동 의원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40분 가까이 답변해 주신 최종인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인재양성이 결과와 사회발전에 근본 초석이고 그 영향이 심원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과 인내심을 가지고 백년 앞을 바라다 보고 큰 계획을 세운다는 그런 뜻인 만큼 우리제천시에서 인재육성재단에서 몇 가지 짚어 보았던 문제들을 보다 명확한 교육철학위에 원칙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질문받거나 답변하실 것중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민선 5기 출범하면서 시정 방침이 창조적 교육지원이라는 대명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시정방침에 따라서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인재육성문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와 지원과 이런 방안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승동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김호경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박승동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80명 학생들에게 7억원의 예산이 소요 되는 우리 주말심화학습반 그 사업에는 본 의원도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고 저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말심화학습반 프로그램의 취지가 주요 대학 진학율을 높이기 위해서 180명 아이들한테 우수한 학원의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개인 과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전문가하고 다시 한번 충분히 토의 해서 내실을 기해서 내년도에도 시행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저희 지금 중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도 탈락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학생들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 주말 심화학습반에 검정고시 있죠.
중도 탈락한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한 그 반도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육성하는 문제는 여러 분야에서 다각도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둔 학생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을 해서 정말 그런 것들이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도 교육청하고 확인해서.
○김꽃임 의원 교육청하고.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그게 너무 극소수 몇 명 안 되면.
○김꽃임 의원 중도 탈락해서 사비를 들여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다가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지자체로서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인지 연구검토해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경 김꽃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은 많은 시민들의 정성과 의지로 그 기금을 운영하고 마련하고 있는 만큼 미래 제천의 밑그림을 그린다는 사명감으로 지역의 인재발굴과 육성에 더욱 관심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염재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염재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공경제도시 제천 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최명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풍요롭고 활력있는 우리지역 농촌의 미래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제천시 귀농귀촌정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농촌은 농가인구의 감소와 농가소득의 격감, 자녀 교육비문제, 문화 및 의료혜택의 소외 등으로 인하여 젊은이는 떠나고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침체되어만 가고 이로 인한 영농인구의 감소로 노동력이 저하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농촌을 지켜 나가야 할 미래농업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야할 때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기 퇴직, 베이비붐 세대 은퇴, 자영업 경쟁격화, 일자리 부족 등으로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과 이주 증가추세에 부응하여 정부에서는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귀농귀촌의 활성화를 지원함은 물론 전국 시군에도 귀농귀촌상담실의 설치를 권고한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귀농귀촌정책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발맞춰 제천시에서도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귀농인과 전원생활이나 다른 산업에 종사하기 위한 귀촌인을 유치하고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경쟁을 해나가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 동안의 제천시 귀농귀촌현황과 지원사업을 되돌아보고 집행부에 새로운 의지가 담긴 귀농귀촌 시책발굴과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면서 박성웅 전략사업단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의 귀농귀촌 지원시책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단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염재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전략사업단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웅 전략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귀농귀촌 지원시책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성웅 전략사업단장 박성웅입니다.
평소 제천시 농업․농촌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염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귀촌 지원시책 현황 및 향후 귀농․귀촌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귀농․귀촌 현황입니다.
현재 2012년 6월말까지 우리시 귀농․귀촌인구 수는 260호에 606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동별 귀농․귀촌 정착 현황을 살펴보면 백운면이 51호 139명으로 가장 많고, 금성면, 봉양읍 순으로 귀농․귀촌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귀농․귀촌 지원시책 현황입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보조사업으로 기준은 세대당 5백만원으로 지원실적 6세대에 3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지원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으로 먼저 농업창업자금 지원입니다.
기준은 세대당 2억원으로 융자자원으로서 연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인 자금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9세대에 5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택구입 신축 지원을 말씀드리면 기준은 세대당 4천만원의 융자지원으로 연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지원실적은 3세대에 1억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정착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실적은 28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사업비 는 3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 번째 향후 귀농․귀촌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귀농․귀촌 지원시책과 우리시에 맞는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귀농․귀촌자가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새 소득원사업 등 알선을 통해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제천시 귀농인 지원조례를 적극 활용하면서 지난 7월 염재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일부개정안중 귀농․귀촌인과 귀농․귀촌 상담실 설치 운영도 조례 승인후 시책으로 반영하여 우리시에 귀농․귀촌자가 많이 유입되도록 하고 귀농․귀촌자에 대한 관련 정보와 귀농 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귀농․귀촌자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시책도 적극 활용하면서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인용하는 등 귀농․귀촌자에 대하여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 귀농정착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특히 충청북도에서 제천시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종합센터가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도시거주 젊은 인력을 농촌으로 유입하여 농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살맛나는 농촌마을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농촌 현실에 맞는 맞춤형 정착프로그램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와 향후 신설될 귀농상담실을 이용한 귀농․귀촌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한 귀농․귀촌자가 우리시에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도시의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농촌 활력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 효과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우리시에 귀농․귀촌자를 전입시켜 농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하여 농촌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의원님 질문하시고 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단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천시에 인구정책에 앞에 의원님들께서도 인구증가를 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장님 지금 아시는대로 제천시 현재 인구가 대충 얼마.
○전략사업단장 박성웅 13만 7천 정도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가 귀농귀촌 농가들을 몇백명만 유치하면 14만이 넘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사에 의하면 고창군에서는 작년도에 484가구에 1298명을 전국에서 귀농을 가장 선호하는 고창군이 되었고 경남 하동군이 186가구에 550명을 귀농투어를 했습니다.
그런걸 봤을 때는 우리도 기업체를 많이 유치를 해서 인구증가를 우리가 농촌에 많이 귀농이나 귀촌을 해서 인구증가에 한 편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귀농귀촌의 유치를 위하여 도시민 초청 귀농투어를 타시군에도 했는데 우리제천시에도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성웅 현재 저희가 타 지자체에서 하지 않고 있는 귀농프로그램 지원에 말씀하신 귀농투어를 포함해서 커리큘럼에 넣어서 운영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염재만 위원 가까운 단양군에도 우리가 들어오는 것보다 현지 직접 도시로 가서 유치를 해서 투어를 해서 모시는게 빠른 방안인것 같습니다.
귀농투어를 계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성웅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염재만 위원 두 번째는 귀농보다도 우리지역에 귀촌이 더 유리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시에도 남부와 북부 읍면지역이 있는데 귀촌자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귀촌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부응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성웅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은 기존에 현재하고 있는 전원마을조성사업하고 크게 차별화되는건 아닙니다만 다만 이 사업의 경우에 귀농귀촌자를 우선 배정하는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염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모두 에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제천시가 인구를 유입하는데 다른 산업 유치 중요하겠습니다만 귀농귀촌도 사례로 말씀하신 고창군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인 귀농귀촌 시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염재만 위원 세 번째 질문은 금년도 귀농귀촌 정착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2천만원 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을 증액해서 장점을 부각시킨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천시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유입이 되도록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성웅 총괄적인 목표를 달성했는데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도 매우 좋은방향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저희들이 타시군 예산을 보면 귀농귀촌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시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금년도에 2천만원만 확보하였는데 내년도에는 많은 확보를 해 진짜 귀농귀촌이 될 수 있도록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성웅 상대적으로 타시군에 비해서 열악한 예산 편성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내년도 사업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서 예산반영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답변자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호경 염재만 의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전략사업단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원선호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염재만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센터소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 종합상담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선호 그렇습니다.
○염재만 위원 설치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선호 질문하신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2년도 3월부터 귀농인에 대한 귀농귀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에서는 우리시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우리시 귀농귀촌시책과 지원정보귀농귀촌인들 특성에 맞는 작목상담과 농촌에 적응하는 생활하는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상담실적은 8월 24일 현재 11명이 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귀농귀촌종합상담실이 농업정책과하고 센터에 두가지로 이원화되다 보니까 약간 저희가볼 때는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맞춤형 정착프로그램이라든지 상담, 교육, 컨설팅방안으로 발굴된 시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선호 그래서 2013년부터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교육과정을 특별히 신설해서 귀농인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정보의 지속적 제공으로 작목별재배, 사육, 기술 상담, 체험교육, 작목별 전문지도사를 멘토로 지정하고 농기계 운전조작기술교육, 선진농장 견학 및 영농체험교육을 통해서 귀농인들이 우리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귀농인들이 필요한 집과 농지 임대차 등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 귀농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유치 홍보와 체험, 주거환경 개선, 시기별 영농기술지도,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한 문화생활 등도 안내해서 귀농인들이 농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아까 전략단장님께서는 도표에 보셨지만 2012년도 6월말 현재 귀농귀촌현황이 69호에 17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상담을 11명이라고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명단을 서로 공유해서 농업인들에 자체적인 모임을 센터에서 주관해서 아까 말씀하신 각종 교육이라든지 활발하게 해서 귀농 및 귀촌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선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농귀촌인 교육과정을 신설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귀농귀촌인방을 특별히 신설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종 그러한 부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단장님과 소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향인 농촌을 방치하면 인구는 점점 더 줄어나가고 지역경제 침체의 원인이될 것입니다.
도시에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장점과 지원대책을 홍보하여 더 많은 귀농귀촌인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염재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선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선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자리 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님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과 유입책은 도농복합도시로서 우리시의 여건상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체계적인 대책마련에 더 힘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단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정질문 및 답변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명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안 등을 처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 ○출석의원 |
| 의장김호경부의장최상귀 |
| 의원염재만최종섭 |
| 이정임박승동 |
| 양순경김기상 |
| 신철성조덕희 |
| 최경자김꽃임 |
| 오선균 |
| ○출석공무원 | |
| 제천시장 | 최명현 |
| 부시장 | 이진규 |
| 행정복지국장 | 최종인 |
| 건설환경국장 | 김기덕 |
| 전략사업단장 | 박성웅 |
| 보건소장 | 이국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원선호 |
| 기획감사담당관 | 김흥래 |
| 정책관리담당관 | 함건택 |
| 자치행정과장 | 함영득 |
| 평생학습과장 | 김석윤 |
| 문화예술과장 | 금학렬 |
| 세정과장 | 박문수 |
| 민원지적과장 | 박해훈 |
| 건설과장 | 박문종 |
| 지역개발과장 | 권용중 |
| 건축디자인과장 | 박태규 |
| 자연환경과장 | 이주식 |
| 생활경제과장 | 진한종 |
| 관광과장 | 이천종 |
| 농업정책과장 | 엄두용 |
| 기술지원과장 | 김석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