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04월24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9시57분 개의)
○위원장 박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9시58분)
○위원장 박은영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위원회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주영숙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영숙 의회운영위원장 주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액 23억 8341만 9천 원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2720만 4천 원이 증액 상정되어 예산 총규모는 24억 1062만 3천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부분 삭감액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김영수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자치행정위원장 김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4월 19일과 20일 이틀간 부서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4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특별회계에서의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8억 9260만 원을 삭감하여 세입 삭감액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이성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진 산업건설위원장 이성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4월 19일, 4월 20일 양일간 소관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4월 23일 종합적인 예산안 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2억 4082만 4천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여주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종합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를 얻으신 후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 거수)
홍석용 위원님 관계공무원을 지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영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예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추경에서 많이 삭감된 편인가요, 삭감되지 않은 편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삭감의 양, 규모에 대해서는 크게 추경재원으로 봐서는 많이 삭감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중요한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을 할 때 기획예산담당관님뿐만 아니라 각 부서장님께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심의해야 하는 것이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글쎄요, 저희 부서가 아니라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그 전달력이나 그 외에서 짧은 시간에 못한 부분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석용 위원 먼저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워크숍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홍석용 위원 주민참여예산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실질적으로 예산단계부서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서 예산의 투명성도 제고하고, 납세자 입장의 시민도 예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풀뿌리민주주의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제천시만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 조례도 있고…….
○홍석용 위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다른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사실 이 문제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의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의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움직이는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가 진천군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 했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주민참여예산은 저희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 하고 제천시 주민참여예산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고,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기만 했을 때 40명인데, 올해 2기가 출범하고서 60명으로 20명을 더 증원시켰고요. 올해 41명이 신규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일부 참여예산위원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직접 권한을 가진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그분들이 실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는 대의자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워크숍을 통해서 자기들이 실제 해야 할 일을 심어주고 그 역할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홍석용 위원 주민이 협의하고 합의해서 어떤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을 예산에 반영시키는 제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60명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그렇죠? 워크숍을 통해서 제천 시민들이 어떤 사업들을 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발굴, 그 제안을 받고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 밑에 슬로우푸드 미래교육원 기본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슬로우푸드 미래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억 원입니다. 1억 원인데, 지난해 11월 달에 저희들이 1월 5일이죠, 1월 5일 날 세명대가 이전을 포기했고, 하남시에서도 SPC 사업을 포기, 오수봉 시장님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작년 11월경 세명대와 지역대학상생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세명대나 이쪽에서 직접 지원 사업이 안되더라도 제천시의 슬로우푸드라는 것은 수산에 있는 슬로푸드가 아니라 전통음식이나 사찰음식이나 우리 재래음식으로 하는 전국의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이런 교육기관을 제천에 선점하고 농림축산식품부 90억 원의 사업을 내년도에 요청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다보니까 일반보조사업이 아니라 4천만 원 지원해주겠다는 것을 도에서 받고 난 다음에 올해 1월 달에 예산이 들어와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홍석용 위원 1억 원을 투자해서 타당성연구용역을 하고 추후에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이런 시설물을 구축하는 데에 너무 많은 예산들을 쓰고 있어요.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것?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저희들이 직접관리 하는 사업이나 대학 상생 차원에서 세명대학교 부지를 완전 제공을 받아서 그쪽으로 위탁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리고 맨 위에 제천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대해서 3억 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홍석용 위원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2013년도 6월 달에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5년마다 장기발전계획을 하는 법적근거는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대 핵심사업, 9대 실천과제, 40개 실천과제로 하는 균형발전사업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4∼5년 전에 중장기계획을 실제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제천시 내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축을 가지고 가고, 제천시 장기발전을 위해서도 공무원들에게 아니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내부 장기계획 플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천시 발전을 하나하나 열어가는 청사진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국가계획하고 도계획에 우리 계획이 반영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조속히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타 지자체도 연구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같은 제목의 2030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천안시나 동두천시 이런 데를 보면 1억 5천만 원, 2억 원이면 할 수 있는 용역인데, 우리 제천시가 그 도시보다 월등히 면적이 높거나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뭐라고 할까요, 방안이 더욱 많이 필요해서 더 비싼 것은 아닌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입찰로 하는 것보다는 전에 2013년에 했었던 산업관계연구원에 그때 기초자료가 있고 연계해서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다보니까, 그리고 균형발전을 주도했던 국가대행기관이다 보니까 퀄리티가 높다보니까 예상되는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동래구 같은 경우를 보면 다른 곳은 다 2030종합발전계획을 세우는데, 동래구는 2040을 세워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도 1억 47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글쎄요, 어떤 개인 연구기관이나 국가출연연구기관이나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영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거수)
김동식 위원님 관계공무원을 지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한방바이오과장님.
○위원장 박은영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김동식 부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예, 과장님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방힐링콘서트 개최 여기도 5천만 원 올라와 있네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시민화합 및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빅콘서트도 있고, 양 과에서 이런 사업, 같은 사업을 올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과마다 이런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좀 일원화시켜서 제대로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 예술과 과마다 이런 사업을, 맨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것은…….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재원이 같은 것이고 내용은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김동식 위원 다를 수 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김동식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오미자작목반 방제용 고압분무기 지원 225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삭감됐네요, 지금.
이것이 처음에는 박스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당초예산에는 박스 지원 사업비로 2250만 원이 서있었는데, 오미자작목반에서 지난해 흰가루병이 아주 심하게 확산이 되어서 수확이 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박스도 필요하지만 우선 방제용 분무기로 바꿔서 지원을, 급하니까. 이것을 바꿔서 지원해주면 어떻겠느냐는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추경에 박스는 삭감하고, 방제용 분무기로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동식 위원 그럼 분무기로 바꾸면 박스는 지원 안 해줘도 되는 것입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박스는 알아서 해결할테니까 급한 것은 우선 분무기가 더 급하다, 그러니까 분무기로 바꿔주십사 하는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농가의 요청을 저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동식 위원 예, 그리고 한방엑스포유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 엑스포 공원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가로변에 마가목이라는 한방수종을 식재해서 가로수로 식재할 구상이 있고요. 또 한방마을 앞에 차양막이 있습니다. 차양막을 연간 유지관리하는데 5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렇게 계속 차양막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자연 넝쿨식물을 심어서 오미자라든가 이런 넝쿨식물을 심어서 자연 그늘막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것 공원 내에 말이죠? 공원 내에.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차광막 위에 씌었던 그 자리.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것을 자연적으로 넝쿨식물을 심어 놓으면 그늘막이 자연스럽게 조성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보기도 좋고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따로 안 들고 해서 좋지 않을까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영 한방바이오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예, 과장님 그럼 오미자작목반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가구가…… 175?
(「157」하는 위원 있음)
157가구입니다.
○주영숙 위원 157가구에서 고압분무기가 2250만 원이면 분무기를 몇 대?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분무기는 100대 정도가 되고요. 기왕 기존에 분무기를 확보한 농가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100대를 계상했습니다.
○주영숙 위원 100대를요. 2250만 원이면 100대를 사서 농가에 지원해주는 것…….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러니까 농가에서 50% 부담하고 시에서 50% 지원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한 4500만 원 정도 드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50%가 되는 것입니다.
○주영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영 한방바이오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장님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하시고 관계공무원을 지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거수)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이장규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웃음)
○위원장 박은영 홍석용 위원님께서 이장규 자치행정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이장규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탑 건립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장규 예, 이것은 6.25전쟁 당시 무고하게 적대세력에 의해서 희생된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진실규명,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규명된 한 분이 한 25분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희생된 민간인을 위로하고 또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유족들 중에서 이것에 대해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위령탑 건립을 요청을 해서 2015년도 의회 청원으로 2016년도 지원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와있는데, 일단 이 기회를 이용해서 위령탑을 통일공원에 설립을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명예를 회복하고 치유를 해줘야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홍석용 위원 전체 몇 명이죠? 희생자가.
○자치행정과장 이장규 지금 진실규명되신 분은 25명이고요. 아마도 규명이 안 되신 분도 수백 명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6.25로 인해서 민간 희생된 분들을 위로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홍석용 위원 규명되신 분이 25명.
○자치행정과장 이장규 예.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영 자치행정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장소가 어디라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장규 신당교 옆에 통일공원으로 일단은 잡았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5천만 원 가지고 위령탑을 세울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장규 지금 월남참전유공자 위령탑이 10년 전에, 아 2000년도에 2500만 원 가지고 세웠습니다. 아마 그 규모보다는 작지만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디자인은 비석식으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장규 일단 유족 분들로 인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겠지만, 일단 탑…… 하여간 비석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싶습니다.
○이성진 위원 제 생각에는 위령탑이라고 하면 5천만 원 예산으로는 적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여쭤본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규 그것도 하기 나름인데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성진 위원 돌비석처럼 이렇게 세우면 5천만 원 가지고 부지 정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디자인을 할 수 있는데, 위령탑이라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장규 일단은 소규모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영 자지행정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지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관계공무원을 지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거수)
홍석용 위원님 관계공무원을 지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남경주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영 홍석용 위원님께서 남경주 노인장애인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경주 예, 남경주입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경로당에 한궁 지원 사업 있었죠.
○노인장애인과장 남경주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한궁 지원을 하고 한궁대회를 열겠다는 예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남경주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남경주 예, 전체적으로 제가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제천시 인구가 지금 13만 6천 명을 밑돌고 있죠, 한데 노인 분들의 1월 달 데이터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2만 5600분이었습니다. 2만 5천…… 정확하게 2만 5610명이었는데, 4월 지금 기준으로 뽑아보니까 2만 6008분이 되셔요. 해서 고령인구를 20%로 보고 있는데 19.1%가 지금 제천시 어르신들의 실정입니다. 해서 이분들에게 마땅하게 체육대회를 열어드릴 수도 없는 실정이고 해서 한궁사업, 각 경로당에 1억 5500만 원을 들여서 한궁을 저희들이 보급을 해드렸습니다. 한데, 지금 연습을 하고 계시는 데도 있고 아직 다 마무리는 못 지었지만 4월말까지 저희가 한궁보급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해서 10월 달에 기를 지회장님기를 신설해서 노인들의 즐길거리, 즉 시합을 한번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했고, 예산은 1천만 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영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하여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30분)
○위원장 박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영숙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주영숙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 삭감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9억 4092만 4천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비에 대한 불승인건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내용은 동료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합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내일 개의하는 제2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 ◯출석 의원(6인) |
| 김동식김영수박은영이성진주영숙홍석용 |
| ◯의회사무국 | |
| 사무국장 | 김태원 |
| 전문위원 | 박복재 |
| ◯출석공무원 | |
| 부시장 | 박인용 |
| 안전건설국장 | 신건민 |
| 보건소장 | 조종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만길 |
| 기획예산담당관 | 엄세진 |
| 홍보학습담당관 | 윤이순 |
| 감사법무담당관 | 허남철 |
| 자치행정과장 | 이장규 |
| 사회복지과장 | 김영진 |
| 여성가족과장 | 이종양 |
| 노인장애인과장 | 남경주 |
| 문화예술과장 | 윤종금 |
| 체육진흥과장 | 김동학 |
| 세정과장 | 원연구 |
| 회계과장 | 원용식 |
| 지역개발과장 | 박춘 |
| 건설과장 | 김한복 |
| 안전총괄과장 | 문영주 |
| 건축디자인과장 | 유영진 |
| 교통과장 | 김재호 |
| 자연환경과장 | 김형배 |
| 농업정책과장 | 유영복 |
| 유통축산과장 | 이명선 |
| 투자유치과장 | 최종욱 |
| 관광레저과장 | 권기천 |
| 한방바이오과장 | 김주철 |
| 건강관리과장 | 윤용권 |
| 보건위생과장 | 유재숙 |
| 기술지원과장 | 김효동 |
| 기술보급과장 | 곽혜준 |
| 수도사업소장 | 황규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