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김동석 회계과장 김동석입니다.

제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제천시의회 최종섭의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 조 등입니다.

그러면 결산현황을 총괄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현액 총액은 예산성립후 증감액포함 5388억 5천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실수납액은 5458억 9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를 수납하였으며, 지출액은 4737억 7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가 지출되었습니다.

2012년도로의 이월액은 721억 2300만원으로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이 196억1200만원, 사고이월액이 144억 35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9억 75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51억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득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액 5028억 5천만원에 예산성립후 증감액 359억 99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388억 5천만원입니다.

그중 수납액은 5458억 94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1%를 수납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지방세 535억 2800만원, 세외수입 710억 300만원, 지방교부세가 2004억 6천만원, 재정보전금이 155억 87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227억3천만원,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623억71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외 7개 분야기타특별회계가 202억 11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 예산현액 5388억 5천만원에서 지출액은 4737억 7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이며, 지출내역을 살펴 보면 일반회계가 4036억 2천만원,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572억 3천만원, 의료급여기금외 7개 분야 기타특별회계가 129억 1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세입예산 결산액에서 세출예산결산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721억 23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대표적인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청풍면 교리 다목적회관 신축사업 등 명시이월비가 196억 1200만원, 백운면 모정2리 다목적회관 신축 등 사고이월비가 144억 35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9억 7500만원으로 위 사업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51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지방선거관리사업외 20건에 대하여 26억 9600만원이 결정되어 24억 500만원을 지출하였고 1100만원이 이월되어 2억 8천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현황은 2011년도말 현재 14개의 기금을 설치하여 150억 500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그 내역별로 살펴보면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6억 83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3억 8800만원, 노인복지기금 9억 8천만원, 여성발전기금 10억 5100만원, 재난관리기금 18억 8700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6억 79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93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31억 63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4억 44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6억 69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5억 3900만원, 농업발전기금 38억 1900만원, 투자유치진흥기금 5억원, 지방세 발전기금 4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현황은 2011년도 말 현재액이 1조1030억 200만원으로 용도별로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9469억 9900만원, 일반재산이 1560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612건에 57억 9800만원입니다.

그 외 사항은 세입세출 결산서와 같으며 결산검사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신청서에는 기재를 생략했습니다.

끝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지적건의사항은 일반회계16건이며, 조치계획 및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결산승인 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을 마지막 단계로서 세입과 세출의 실적을 예산과 대비하는 과정이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제천시의회 최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신청서

이상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속에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집행결정액은 총 9건에 26억9655만 1천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2011년 1월 5일 우리시 인근 충주시 앙성면 소재 한우농가의 구제역 발생으로 초동단계 차단을 위한 주요 진입로 긴급 방역 초소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6억 2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1년 1월 14일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충북도의 구제역 예방접종 확대실시 계획에 의하여 축산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관련 긴급 방역비 1억 4486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1년 2월 22일 동년 4월 27일 실시하는 제천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2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시에서 부담하여야할 경비에 대하여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경비납부 요청에 따라 1억 6203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1년 3월 2일 17개소의 가축매몰지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통한 침출수 등 환경 오염방재를 위한 가축매몰지주변 긴급 정비 및 사후관리 사업을 위해 3억원을 집행하였으며 2011년8월 23일 같은 해 6월~7월에서 계속된 장마로 인한 일조량이 부족 및 침수피해로 우리시 전지역에 발생한 고추 탄저병 긴급방제를 위한 방역비로 3319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1년 10월 5일 같은 해 8월 16일~8월 17일 기간 동안의 집중후우로 인한 도로, 소하천 등 공공시설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13억 948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1년 11월 21일 자동차 전용도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차광막의 강풍에 의한 탈락으로 주행중인 차량의 교량옹벽 충격사고 소송에 따른 법원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9731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6일 위 사건과 동일 건으로 도로영조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차량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에 따른 법원의 화해 구상금 지급 판결 주문에 따른 사항 이행을 위해 4576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1년 12월13일 장애인 등급 결정 취소소송에 따른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판결에 따른 결정액 지급을 위하여 162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섭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시기를 일실할 수없었던 사안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