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 6월 19일 (화) 10:00
의사일정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0시 개의)
(10시01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4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주요시책기업과 지역의 현안에 대한 귀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인 만큼 질문의원님 및 답변 공직자 모두 진지하고 책임있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성공경제도시 구축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최명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양순경 의원입니다.
제천시 시정발전을 위해 시정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기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타 산업에 비하여 고용창출과 외화 획득효과가 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유망 서비스산업입니다.
세계관광산업 고용규모가 2011년 2억 6천만명에서 2021년 3억 2천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보고있습니다.
관광은 고용없는 저성장시대에 고용창출의 유력한 대안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관광지출 10억원당 유발되는 취업자수는 22.9명으로 산업 평균인 13.4명의 두배 수준입니다.
지역별 고유의 자원,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수단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제천시도 방문 관광객수가 증가되고 있지만 경쟁력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관광트렌드 변화를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관광산업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해 나가야 합니다.
교통, 통신 등 관광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여가 시간의 증가와 소득수준향상 등으로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관광상품 설계와 마케팅 강화로 치열하게 경쟁하며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할 때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 청년실업 문제해결, 서민경제 활성화에 관광산업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천시 관광전략과 비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제천시 관광인프라 구축현황 전반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둘째,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민자유치 추진현황 및 구체적인 회의계획에 대해서 셋째,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향후 마케팅 전략에 대하여 넷째, 비즈니스 관광산업 육성계획에 대하여 최명현 시장님의 전향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양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최명현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현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의 관광전략과 비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최명현 제천시장 최명현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
으로 성원해 주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우리시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의 관광전략과 비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의 관광비전과 전략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21세기 관광개발의 핵심 키워드인 테마, 환경생태, 지역문화, 체험을 바탕으로 테마형 관광개발, 친환경 관광개발, 지역문화형 관광개발, 체험형 관광개발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으며 중부내륙권 거점관광도시, 수준높은 문화관광도시, 환경친화적인 청정관광도시, 한방과 연계하는 한방관광도시로의 발전을 통한 건강휴양도시 제천 건설을 제천시의 관광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생활권 및 기능을 중심으로 의림권, 박달권, 청풍호반권, 월악권 등 권역별 테마를 설정하여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권역별 공동협의체인 중부내륙중심권 즉 6개 시군으로 제천, 단양, 영월, 평창, 영주, 봉화 등 또 충북 북부권 충주, 충청북도 또 관광네트워크 협의회인 6개 시군 제천, 영월, 평창, 원주, 횡성, 홍천 등 지역간 연계 공동마케팅을 추진전략으로 중부내륙권 거점 관광도시이자 명품 관광도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천시 관광인프라 구축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관광개발 시군통합 이후인 1997년부터 청풍호를 중심으로 본격 개발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4개 권역별로 추진되고 있고 개발형태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지정을 통한 관광지 조성방식과 개별법에 근거한 국고보조 또는 자체예산 확보를 통한 자원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개발은 현재 7개소의 관광지를 지정하여 개발중에 있으며, 공공투자 관광지인 만남의 광장과 KBS촬영장 관광지를 제외한 민자관광지는 5개소이고 그 중 청풍리조트와 E.S리조트 등 2개 관광지는 이미 모든 시설이 완료된 상태이고 금월봉관광지라든가 계산관광지 등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고보조 등 공공사업비 투자를 통한 관광자원개발사업은 총 44건에 공공사업비 835억 2900만원 그중에 국비가 223억 8천만원, 도비113억 9200만원이고 시비가 46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기금이 34억 6700이 투자돼서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정 관광지와 관광자원개발 사업 투자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역별 관광인프라 구축 및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림권은 역사문화 및 생태체험, 한방테마 관광지로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관광개발에 임하고 있으며 그 동안 의림지 명소화사업을 통해 의림지 제 모습 찾기 및 관광자원 보강, 생태하천복원, 편의시설 보강을 추진하였고 제천시민의 자존심인 의림지수리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의림지의 농업사적 의의와 과학적 우수성을 제고하고 우륵샘 재현에 이어 우륵대 복원 및 삼한의 초록길을 조성을 준비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 중 전통호텔과 의림지를 연계하는 의림지 전통관광지 지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용두산 산림욕장 오토캠핑장 등 체류형 테마 숲 조성 및 국립청소년수련원 유치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중에 있고 의림지 자드락길 추가 조성을 검토하는 등 의림지를 격조 있는 문화 관광지이자 시민들의 휴식처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달권은 전통문화 및 생태휴양관광지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 권역으로 박달재는 기존 관광자원에 대중가요 울고넘는 박달재의 작사가인 반야월선생 관련 시설과 한국가요사기념관, 야외공연장, 어머니시비공원, 소원기원장 등을 축으로 가장 한국적인 관광지로 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객실 403실의 리솜포레스트가 2013년까지는 완공되고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박달재 옛길정비, 박달재와 배론성지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실을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였고 향후 박달재 휴양림의 재개장과 배론성지 ~ 박달재, 리솜포레스트 ~ 박달재를 연결하는 탐방로 조성 등을 통한 관광자원 확충과 리솜포레스트 숙박객 및 배론성지 순방객에 대한 청풍호반, 의림지, 박달재 등 연계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며 배론성지 둘레를 산책하는 배론성지 자드락길 추가조성을 검토하고 탁사정 유원지 부지의 시유화 작업 등을 통해 탁사정의 공공성 회복에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청풍호반권은 제천의 핵심관광권으로 체험 및 숙박 인프라 구축을 통한 체류형 관광개발을 주도해야할 매우 중요한 관광권역입니다.
특히 청풍호반권은 그 동안 공공투자는 물론 민자 유치를 통해 집중적인 관광개발을 함으로써 이제는 충북은 물론 중부권을 대표하는 종합관광지로 성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적인 관광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만남의 광장에서 문화재단지를 거쳐 비봉산으로 오르는 3.7㎞ 구간의 청풍호 그린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완료에 이어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절차완료시 민자유치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며, 청풍나루의 이전, SBS촬영장 부지의 활용방안 등의 활성화 대책 추진을 종합 검토하고자 합니다.
또 농특산품 판매장을 포함하는 종합관광안내소를 금년 중 완공하여 청풍문화재단지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관광안내 및 제천특산품 및 기념품을 판매하는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조성한 제천청풍호 자드락길은 짧은 기간임에도 관광객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어 명품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 보완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인 청풍 도곡마을～비봉산간 3㎞의 관광모노레일이 금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어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조성공사가 완료될 경우 기존의 청풍호반 체험관광 인프라와 연계하여 제천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착수한 청풍호 수상항공장 조성사업은 수상아트홀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조성하여 장기적으로는 중부 내륙권 수상 허브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전국 호수 중 내륙 수상마리나 조성의 최적의 여건을 가진 곳으로 평가되는 청풍호반에 수상마리나를 조성함으로써 수상레저에 이어서 국민소득 증가로 인한 요트, 하우스보트 등 수상 사업 선점을 통한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청풍면 학현리에 조성할 계획인 제3명의촌과, 수산면 능강리 얼음골 입구에 계획 중인 능강한방휴양단지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한 의료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참고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얼음골은 산이 국유지입니다.
산림청하고 시유림하고 교환을 해서 추진을 해볼까하고 그것을 산림청하고 논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악권은 월악산 국립공원이 있는 지역으로 대단위 개발보다는 친환경 농업, 생태, 약초 등의 재배 및 명품화 등 지역마다 적정 규모로 경쟁력 있는 상품 발굴 및 특화를 통해 관광자원화하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그동안 한수지역 주민들께서 요구해온 남부권 관광활성화계획은 제천시 장기발전계획에 포함하여 구체화할 계획이며 특히 충북도,제천시, 충주시, 단양군, 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단이 협의한 바 있고, 현재 충북도에서 2013년용역 검토단계에 있는 충주댐 둘레길 충주 제오계에서 제천 월악-청풍-단양 수중보 조성사업의 사업 계획화 등을 통해 월악권 관광활성화에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민자유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천시는 타지역 대비 절대 우위에 있는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21세기 제천발전의 동력을 관광에서 확보하고자 전국의 어떤 지자체보다 선도적이고 공격적인 관광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민자유치를 통해 관광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민자관광지는 현재 교리, 능강, 금월봉, 계산 등으로 대부분 콘도 및 호텔 등 숙박시설 1677실에 민자사업비 5500억원를 투자할 계획에 있으며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은 앞에서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법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청풍호그린케이블카에 대한 민자유치 계획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성사업은 그간 제천시가 조성해온 다양한 관광인프라로 인해 관광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되고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청풍호의 뛰어난 자원성을 활용한 충북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제천을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 380여 억원의 민자가 소요되며 지난해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민자유치를 위하여 ㈜한화리조트, 한국관광공사, (주)효성 등과 협의한 바 있고 2011년 11월 서울서 개최된 충북도 관광설명회 참가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민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용역 및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을 금년 중 완료하고 민자유치 공고 및 환경영향평가절차 이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향후 마케팅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 ~ 평창간 고속화도로가 4차선으로 개통된다면 평창은 30~4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여 2018년 동계 올림픽은 제천발전의 최대 호기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기는 평창에서 하더라도 관광과 숙박은 제천에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예정된 우리시 조직개편시 문화관광과에서 관광과를 분리하여 관광조직을 효율화 집중화 전문화함으로써 관광이 2018평창올림픽은 물론 건강휴양도시 제천! 성공경제도시 제천! 을 건설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민자관광지 조성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여 숙박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며 리솜포레스트 또한 2013년까지 전체 403실을 완료함으로써 국제회의 및 기업체 연수 등은 물론 단체 및 가족 숙박 등 체류관광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상품과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린케이블카, 수상항공장, 박달재관광지, 의림지 전통호텔 등 주요 인프라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며 지대가 높은 우리시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겨울철 관광자원 개발로 올림픽 손님 맞이하는 등 4계절 관광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또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숙박객 관광지투어, 국내외 여행사 팸투어, 해외 방문설명회 강화해서 국내외 연수, 전시 및 국제회의 유치를 강화하고 문화관광해설사 및 외국인 통역원 보강, 다국어 안내판 제작 설치, 홍보 강화 등 수용태세를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 중부내륙권 공동사업 등 권역별 공동 마케팅 사업을 내실화하여 평창올림픽과 연계한 다양한 국내외 관광상품 프로그램의 운영을 착실히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관광산업 육성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또는 컨퍼런스,전시의 영어 첫글자를 모아 만들어진 용어인 마이스 MICE 산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을 종합서비스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폭넓게 정의한 전시컨벤션 산업입니다.
마이스산업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및 관광이라는 점에서 일반 관광산업 보다 부가가치가 훨씬 높은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불리우고 있는 산업으로서 우리시에서는 청풍리조트를 중심으로 기업체 회의 및 연수, 국제행사, 단체워크숍 등을 유치하면서 리솜포레스트와도 연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청풍리조트의 2012년 5월 말 기준 기업체 투숙율 실적을 조사한 결과 2011년 5월 동기 대비해서 70% 정도 그러니까 2만 2708명에서 3만 9933명이 증가한 실적을 보이고 있고 2012년 하반기를 포함해서 목표액은 지난 2011년말 대비 240%의 증가가 예상되는 등 제천시 마이스 산업도 관광활성화에 정비례하여 크게 발전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및 세계영상위원회 등 국제영화 단체, 한방바이오엑스포, 대학교, 기업, 단체 등의 행사와 연계하여 레포츠 체험관광, 한방체험관광, 산악 및 수상체험관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등 행사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며 아직까지 우리시는 숙박시설의 부족 등으로 본격적인 마이스산업의 규모가 작다고 판단되나 이제 우리시는 그간의 노력으로 관광인프라를 어느 정도 구축하였고,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아름다운 청풍호와 뛰어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컨벤션산업으로 크게 성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청풍호반도 외국의 유명 컨벤션 시설처럼 요트가 가득 찬 수상마리나와 수상항공기가 이착륙하는 풍경을 가진 내륙 최고의 컨벤션 도시로 발전할 것이며 의림지 또한 전통호텔과 2000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한국 전통관광지로 각광받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숙박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4계절 관광자원 및 야간 볼거리 조성은 물론, 국내외 관광마케팅의 공격적 추진으로 제천을 내륙권 최고의 마이스산업도시로 발전시켜 가기 위해 지금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드려서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최명현 시장님께서는 민선 5기 시장님 취임을 하시면서 친환경 관광사업과 고품격 문화를 위해 테마형, 지역문화형, 친환경, 체험형 관광개발을 기본방향으로 자연과 인간, 문화가 어우러진 건강휴양도시 제천 건설을 관광비전으로 설정하고 성공경제도시 제천 건설에 2년동안 관광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셔서 많은 성과를 거두신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천10경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의 역사를 품고 숨쉬고 있는 문화자원과 자연자원으로 다양성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명소로서 가격경쟁력이 있고 관광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관광지로 제천 10경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10경중에 1경인 의림지는 제천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잘 관리되고 있으며 나머지 9경은 개별적인 관광명소로 책자와 공공건물 내벽에는 사진 홍보로 잘 활용되고 있지만 패키지 관광상품의 효율성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배론성지와 탁사정을 포함한 10경을 관광상품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처방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최명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산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전체를 한꺼번에 추진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청풍호반 또 의림지, 박달재 여기 3경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정비 차원에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단계적으로 해야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어떻게 10경을 다 한꺼번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순경 의원 시장님의 선택과 집중된 3경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다는 데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제천시 10경이 먼저 펼쳐집니다. 파노라마처럼.
그러면 최소한 제천 10경을 많은 분들이 호감을 갖고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3경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도 중요하지만 1경부터 10경까지 어디가 취약한가 어디가 더 잘되고 있는가를 잘 감안하셔서 패키지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시는 공급자로서 방문객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는 수요자 중심의 먹을거리, 볼거리, 쇼핑센터와 고급 문화이벤트를 꾸준히 개발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배론성지는 연간 순례객이 6만명으로 배론성지를 찾고 있습니다.
좋은 관광객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도 좋은 상황을 그냥 흘려버리기에는 너무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느냐 생각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10경을 구역 묶어서 1박 2일, 3박 4일, 5박 6일 패키지 관광상품으로 체험도 시키고 요즘에는 관광트렌드가 소울 체험도 트렌드 변화가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마음을 치유하는 이제는 하드인프라 보다는 소프트인프라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숙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광트렌드로 활성화시키면 훨씬 더 차별화된 다양성으로 많은 방문객에게 제천 10경을 좀더 좋게 소개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배론성지와 탁사정에 대해서 시장님의 특별한 기대감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천시장 최명현 배론성지는 양순경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진입로가 문제입니다.
제가 취임하기 이전부터 추진이 됐는데 금년도에 진입로 정비를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배론성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농특산품 판매코너를 만든다든가 배론성지에 주민들이 그쪽에 약초를 심는다든가 산나물을 심는다든가 가꾸는거까지도 서로 협의도 일체 한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급한 것이 진입로 마무리라는 말씀드리고 2차로 판매코너로 만들어볼 계획이고 주민들이 직접 생산을 하도록 그런 것도 생산 지원도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고 탁사정은 의원님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2008년도에 제천시에서 매입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때 추정액이 20억 되는데 거기가 한 4만평, 1만 2천 얼마 ㎡인데 4만평됩니다.
그것을 그때 우리가 매입을 했더라면 참 좋았는데 공유재산 매입 신청을 했는데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경매를 받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5억 6천인가 얼마 정도를 경매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상의 난맥상을 드러내니까 팔아서 누가 적당한 금액을 주면 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만약에 판다면 우리가 순차적으로 사들여서 정비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유재산이니까 우리가 건드리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탁사정도 우리 서울이나 이런 도시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유원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10경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단지같은데는 지금 우리가 보수하는 차원이고 옥순봉은 투자를 할 것 없고 월악산도 국립공원이라서 투자할건 없는데 한수에 체육공원 조성해달라는게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으로 체육공원으로 묶기전에는 사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국립공원으로 풀리기 전에 그때 많이 사들여야 되는데 국립공원으로 풀린 지역은 10배 이상 뛰었어요. 땅값이. 그래 가지고 사들이는 보상 금액이 훨씬 늘어나게 생겼어요.
○양순경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제천시장 최명현 그래서 그런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서 저는 시정방침에도 슬로건으로 내걸었지만 건강휴양도시로다 만드는 것은 바로 관광산업을 많이 해야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양순경 의원 단계적 매입이라든가 내부적인 과정은 단계적으로 상황을 펼쳐나가야 되지만 지금 당장 탁사정이 9경으로 10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옵니다.
지금안전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고요.
10경 안에 묶여진 탁사정으로서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연친화적인 수준별 명소로 안전하고 쾌적한 가족단위 청소년 놀이시설로 10경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우선 현실적인 입장에서 많이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립니다.
통영시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의 성공 이후에 지자체의 관광활성화사업의 일원으로 케이블카 조성의 붐이 일은 것에 기인하여 케이블카 설치로 외지관광객을 모아서 지역의 관광수익을 올리자는 사업의 사업의 당위성을 가지고 우리 제천시도 그린케이블카 조성사업에 지금 용역도 완료되고 또 민자유치를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성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최명현 민자유치 추진현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화라든지 효성, 이런데 하고 우리가 1차적으로 협의를 했었고 이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환경성 검토라든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끝나면 10월 달에 공고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업체도 내부적으로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개적으로 보안상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까 필요하시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민자유치사업은 수익성이 좋은 사업에만 시행하고 정부지원도 간접적 지원에만 국한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를 고정하는 대신 위험에 대한 보상요구와 재정지원의 금액과 방법을 실시협약에서 확정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점을 지자체에서 부담으로 갖게 되면서도 민자유치에 나설 수 없게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좋다는 케이블카 조성사업에 투자자가 선뜻 나서지 않는 것은 수익성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천시장 최명현 물론 이제 케이블카 사업 하나만 가지고 하면은 큰 수익성에 조금 심사숙고할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케이블카하고 다른 사업하고 연계하는 그런 민자사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케이블카 달랑 하나만 가지고 하면은 수익성때문에 바로 사업에 응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통영을 가서 봤을 때도 연간 34억 수익성을, 다 공제하고 공제할 것공제하고 34억을 순수 이익으로 보고있는데 그 옆에 부가가치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경제효과는 1400억~1500억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가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부가가치 사업하고 같이 추진해야 합니다.
그것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양순경 의원 지금 용역이 11년에 2011년 9월에 마무리 됐습니까? 용역결과 보고가.
○제천시장 최명현 날짜는 제가 잘 기억이 안납니다.
그 용역은 주고 케이블카 용역은 주고 환경성검토라든지 도시계획.
○양순경 의원 종합용역 결과보고가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한화호텔과 협의하고 한국관광공사를 방문했는데도 아직까지 검토중 입니다.
한화호텔도 협의했는데도 장기적인 검토를 예정하고 있고요.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은 지금 용역발주중이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아직 투자자가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6개월이 지났는데도 나서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러면 그린케이블카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제천시장 최명현 만약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나타나도록 만들어야죠.
○양순경 의원 시장님의 올인된 의지는 높이 살만 합니다.
지금 전국 8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추진할려고 관심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13개 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에 세워지고 있고요. 지리산권역 경남 산청, 함양, 전북 남원, 전남 구례,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케이블카 관련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나 업체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부의 케이블카 규제정책으로 인한 케이블카 사업의 희소성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관련규제가 완화되면서 전국 각지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사업성으로 인한 상호 경쟁으로 수익성 악화나 경영 악화 부분도 크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경제성 부분은 개별사업자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최악의 경우 전국 각지에 설치된 케이블카가 경제성 악화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멈추면 관광지의 흉물로 남게 될 경우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혜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자연자원 및 문화자원이 영구히 보전되어야 하는데 자칫 장기적으로 철구조물 설치로 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것이죠.
제천시에 활용이 저조한 시설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분석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도 그런 염려는 가지고 계시죠.
○제천시장 최명현 신중한 검토를 용역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신중한 검토를 했고 또 이것은 흉물로 남아있을 그런 것도 아니고 철골조라고 해서 여러 군데 박는 것도 아니고 출발지점, 문화재단지앞에, 그리고 중간 지점에 철탑 하나 놓으면 바로 비봉산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이든지 나중에 안 될것을 걱정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전라도 밑에 케이블카 사업한다는 것도 그것은 산에서 땅에서 밑바닥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이고 우리는 호수와 산과 절경을 보면서 지나 가는 케이블카입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 가까운 그런도시 수도권 이후에는 케이블카 준비하는데가 없어요. 전부다 저 아래 전라도 쪽이고 경남 쪽이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설치했을 때는 뭔가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또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에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 가까워서 많이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업 하나만 가지고는 선뜻 업체가 나설려고 안하고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구를 우리가 같이 검토는 한다는 말씀입니다.
○양순경 의원 그린케이블카가 제천이 선점을 했다면 정말 모두가 환호속에서 설치를 할 의지도 있습니다.
○제천시장 최명현 그러니까 선점할려고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양순경 의원 지금 벌써 13개 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이 세워지고요. 통영의 성공 사례로 모든 것이 잘되리라는 것은 위험부담이 큽니다.
관광산업을 특성상 민자유치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지고요.
민자유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려워서 만약의 경우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 경우는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지금현재 용역결과를 보면 그린케이블카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보면 연간 그린케이블카 이용객추정을 80만 이상으로 예측하고 근거는 청풍호반권 관광객 연간 260만명일 때 이용율추정을 27%로 봤습니다.
청풍호반권 관광객 추이 파악한 것을 보면 문화재단지에 58만 4천명, 금월봉 관광지에 57만 5천명, 만남의 광장의 95만 9천명, 청풍리조트에 35만명을 기타로 잡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관광객을 중복적으로 잡아서 수요 추정이 정확치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에서 수요 추정이 가장 중요한데 용인 경전철은 지금 운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실패하고 있는 사례를 감안해야 됩니다.
정확한 수요 예측이 필요하고 그 토대에서 타당성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용역결과는 타당성에서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제천시장 최명현 그것은 현재를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관광시설이 없을 때 현재 관광객을 수요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관광시설이 충분하게 들어 섰을 때는 더 많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관광객이.
그래서 관광시설을 많이 투자할려고 하는 것이고 학현에 명의촌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모노레일도 만들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현재 수요 가지고는 타당성 검토하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오는 예측 관광객을 생각해 가지고 해야죠.
그리고 관광객 숫자는 양순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그렇게 되고 있는것인데 단양도 1천만명 관광객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제천왔던 사람이 단양 내려가요. 단양갔던 사람이 제천 오고 그런데 그런 수요 예측 인원같은 관광객 숫자는 앞으로 청풍호반에 관광시설을 많이 하면은 더 많이 오고 케이블카를 만들어 놓으면 더 많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양순경 의원 최명현시장님 제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공약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잘살 수있을까를 고민하는 의지는 높이 삽니다.
정말 고생하시고 최선을 다 하시는 모습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지금 비봉상 관광모노레일 설치사업이 사업비29억 6400만원으로 6인승 7대가 설치되었죠.
또 기계식 모노레일 4대가 설치되어 있고 비봉상 정상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300명이 한계입니다.
모노레일 관광객과 모노케이블 8인승 65대가 움직이면 비봉상 정상외에 관광자원부족과 먹거리, 살거리 인프라 시설이 절대 부족합니다.
패러글라이딩을 위해 개발이 시작된 비봉산 모노레일 사업을 활성화 시키세요.
그리고 관련 인프라 시설을 확충해서 관광상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드웨어 인프라는 민족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관광레저시설로 산악체험장,하강체험, 수상아트홀, 자드락길, 하드인프라는 많이 구축되어 졌거든요.
자연을 훼손할 수 있는 인위적인 구조물보다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차별된 관광경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개발이 이루어져야됩니다.
이제는 많은분들의 관광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식상할 수가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지로서 변화할 수 있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콘텐츠개발에 더 역점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립니다.
민자사업으로 금월봉 관광지, 계산관광지, 수산 내리에 제천온천관광지사업이 활성화 되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작점이 1999년, 계산관광지는 2005년, 제천온천관광지 사업은 2006년에 시작이 됐지만 추진이 아직도 미비한 사유를 우리 민선 5기 시장님이 끌어 안고 가실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시장님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최명현 잘 아시다시피 민선 3~4기부터 추진됐던 사업이고 3~4기 추진되다가 4기에서 다 부도가 나고 사업이 중지된 상태 아닙니까?
이것을 다시 활성화 시키는 사업으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금월봉은 곧 개시가 될 것이고 계산관광지도 지금 우리 케이블카하는 사업이 그계산관광지도 같이 추진할려고 해요. 거기도 여러 가지 시설 기본계획이 있는 시설이 들어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하반기서부터 하반기쯤이면 은 다시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의원 잘 알겠습니다.
민간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계획단계에 머물러있는 등 사업시행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인 것은 어쩔 수 없고요.
민자유치가 쉽진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목적사업의 활용가치를 높여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립니다.
강원도 평창이 3수 끝에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 되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를 제고 하고 동계올림픽 개최로 생산유발 및 내수 진작, 고용창출은 물론 관광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우리 시장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경제에도 큰 활력으로 역할을 할 것 같
은데 우리 모두가 또한 기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제천시의 관광객유치 프로젝트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최명현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여하는 관광객이라든지 선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의 다 제천방향을 경유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내려오는 분은 원주서 바로 가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프로젝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만드는 케이블카라든지 호텔짓는 것이라든지 금월봉에 계산지구의 관광사업을 재개시켜서 리조트도 사업을 그전에 마무리 시키고 의림지 동계민속대제전 이런것도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서 그 사람들도 거기 와서 참여했다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까지 관광사업 말씀드린 사업들을 그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됐을 때 2018년도라면은 2016년부터 부터가서는 팜프렛도 만들고 해서 제천을 경유하도록 해야지 지금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해서 오겠습니까?
우리 관광시설도 안됐는데.
○양순경 의원 생각의 차이입니다.
입장 차이이고요.
중부내륙중심권 3개도 6개 시군중에 평창은 관광상품개발 및 관광마케팅 사업을 우리 제천시와 공동 추진하면서 중부내륙 관광사업 활성화와 공동협력사업으로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있죠.
○제천시장 최명현 6개 시군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가 해외마케팅까지 갔다 왔고.
앞으로도 6개 시는 계속할 것입니다.
○양순경 의원 제천시와 우호 협력시군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관광상품이 우선은 저는 계속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입니다. 개발하고.
지금 평창동계올림픽에 80여개국이 참가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국내외 우리 자매결연 도시가 있습니다.
팸투어 및 관광 설명회를 통해서 판매협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수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광주는요.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판매협약체결을 맺어서 관광설명회 개최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 지금 현재 2만 2천명이 광주에서 숙박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기간동안 5만명을 목표로 지금 안락한 숙박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펼쳐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중국 2006년에 광서성 장수시와 2011년에 중국 호북성 기춘현과 자매결연을 맺었거든요.
세명대학교와 대학원에 재학중인 중국 유학생수가 260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좋은 한방제품에 바디워시나 화장품을 많이 만들고 있으면서 판매도도 높아가고 있는데 외국인의 쇼핑 선호도가 국산품이 지금 대세입니다.
특히 화장품은 외국물품보다 품질이 좋고 저렴해서 많이 팔리고 있고요. 중국 관광객은 현재 한류열풍으로 화장품뿐만 아니라 국산품 전반에 호감도가 높다고 합니다.
지금 제천시는 이 모든 것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는 한방제약 한방식품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급화된 제품을 미리 개발해서 관광산업과 지역산업을 연계해서 경제적 이익을 올리고 지금 자매결연 맺은 도시랑 저희들이 판매협약 체결을 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해 버려서 80개국 중에 누가 참가를 하나 지금부터 파악하고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 시장님도 이제 2년이 지나가면 또다시 지방선거가 돌입이 됩니다.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진행시키셔서 앞으로 모든 일에 제천시가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통로를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 조사를 보면은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MICE사업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참가자들은 1인당 평균 소비액이 일반 관광객에 비해 3.1배, 체류 기간도 1.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MICE산업 자체에서 발생하고 부가가치도 크지만 행사를 주체하는 단체, 기획업체, 개최시설, 숙박업체, 음식점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되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MICE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굴뚝없는 황금산업으로 지금 21세기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산업입니다.
지난 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제천시도 아태방송연맹 다큐멘터리 교환회의가 12개 나라 13개 방송국에서 참가해 가지고 3박4일간 제천에서 열리게 된 것도 우리 시장님의 큰 역할이 있으신 것으로 압니다.
ABU는 아시아태평양 지역방송사를 중심으로 60개국 220여 회원사가 소속된 세계 3대 국제 방송기구로 방송에 관한 연구촉진과 조정 등을 목적으로 1963년 설립된 아시아태평양 방송연맹입니다.
참 굵직한 홍보체계이나 우리가 경제적인 활성화를 통로삼을 너무나 좋은 기구가 제천시에서 교환회의가 열렸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황입니다.
이번 회의에 한국 KBS, 중국 CCTV, 일본 NHK, 말레이시아 RTM, 터키 TRT, 이란 IRIB 등 13개 방송사에 다큐멘터리 제작자와 함께 관계자가 3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광상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먹거리입니다.
지난 번에 제가 비봉산 모노레일을 한번 현장을 나갔는데 거기에서 이분들을 만났습니다.
3박 4일 동안 해장국만 먹어야 하는 이슬람의 고충을 그 자리에서 들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좋은 아태방송연맹 다큐멘터리 교환회의를 제천에서 열면서 숙박까지는 잘 이루어 집니다.
그래도 볼거리까지는 괜찮은데 먹거리랑 편의 시설이 해결이 되고 있지 않아서 이분들은 관광버스를 타고 내리니까 그날 전부 다 맨 바닥에 털석 주저 앉아 있고 먹거리가 부족하니까 이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워 합니다.
지금 2013년도 영상위원회를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죠.
영상도시로서 2005년부터 시작된 국제음악영화제를 통해 MICE산업의 역량을 집중해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시장님도 영상산업에 대해서 마인드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이슬람에 대한 어떤 퓨전먹거리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제천시장 최명현 거듭 되는 말씀인데 그런 시설들을 유치할려고 계산지구에 유치를 해서 비봉산을 찾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거기 시설도 활용하면서 먹거리도 활용하도록 이런 관광시설이 다양하게 들어와야 먹거리촌도 형성이 되지 아무것도 없는데 먹거리만 해 놓으면 누가 옵니까?
그래서 같이 동시에 다 이루어 지는 것이다.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까 외국관광객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미 우리도 일본관광객을 금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만 5천명이 다녀가도록 계약체결해 가지고 매달 2~3천명씩 다녀가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1주일에 250~300명 올때도 있고 1천명 올때 도 있고 지금 성내리 산악 체험장 만들어 놓은 것 이것도 미리 어떤 모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회사 전원 종업원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몇 만명이 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그러니까 없던 것이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몇 만명 관광객이 다시 늘어난다는 것이죠.
또 1만 5천명이라는 관광객이 일본에서 다녀가도록 계약체결 했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2가지만 이야기를 해도 10만명이 넘어갑니다. 10만명이.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많이 해야지 우리가 레져스포츠사업 같은 것도 지금 조금 허가를 해 주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영세업자예요. 보니까.
그래서 활성화를 못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협조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관광사업은 제천 시민 모두가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천시 저를 비롯한 공직자모두가 어떻게든지 민자사업이라도 많이 유치를 해서 제천에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할려고 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감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가 열정을 다 바치고 있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양순경 의원 이해는 다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결혼시킬 때나 쉬운 예로 집을 지을 때도 그 안에 내부적인 것을 무엇을 갖다 놓을까 소품을 준비하면서 모든 일을 목표를 지향하면서 내부적인 당장 올 손님을 무엇을 먹여서 보낼까를 현실 입장에서 고민하면서 당장 시급한 것을 우선 순위로 시장님의 큰틀 안에 시급한 소프트웨어를 하나하나 잘 관리하시고 만드시면서 지금 답변하신 의지대로 경제성장과 고용인력 창출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모든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주시고 영상산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류열풍이 관광객을 유치해도 팔 물건이나 먹거리가 없어서 관광지가 정말 관광지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의 다양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관광산업에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의 큰의지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답변 진지하게 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양순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오선균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오선균의원입니다.
제19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시정질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최종섭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제천시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최명현시장님과 고세웅부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천시 축제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제천시는 4계절의 변화에 맞춘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벚꽃이 개화되는 봄철 청풍에서 열리는 청풍호 벚꽃축제와 여름철 음악과 영화를 테마로 하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을과 겨울에 각각 제천의병제와 의림지동계민속 대제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외 매년 제천 한방엑스포공원에서 제천의 한방산업과 한방문화를 결합한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축제는 지역의 문화역량을 결집시키고 공동체 정서를 일깨우는 한편 지역경제활성화와 또 효과를 꾀하는 목적으로 우리 제천시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각종 축제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제천시 축제의 주요 현황과 두 번째 각 축제별 개최목적 및 차별화 전략, 세 번째 현재 축제의 계획과 집행 사후 평가에 대한 절차, 네 번째 각 축제에서도 자원봉사 참여도에 관하여,, 다섯 번째는 축제계획과 집행, 보조금과 관련한 매뉴얼 적용 여부, 여섯 번째 의림지 동계민속대제전과 제16회 청풍호 벚꽃축제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일곱 번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과 발전방안이상과 같이 고세웅부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오선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세웅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축제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고세웅 부시장 고세웅입니다.
평소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최종섭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축제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질문해 주신 오선균의원님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축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는 선택과 집중을 하고자 4계절 축제를 만들어 봄에는 청풍호 벚꽃축제, 여름에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가을에는 제천의병제, 겨울에는 의림지동계민속대제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축제는 지역의 특성을 기본으로 특화된 개최 명분이 분명해야 하며 지역의 브랜드로서 대내외에 널리 확산시킬 수가 있고 특히 지역경제와 주민의 마음을 한 데 모을 수 있는 화합과 결집력으로 즉 지역거버넌스를 축제라는 큰 매개체를 통해 지역동력으로 에너지화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풍호벚꽃축제와 의림지동계민속대제전 등 총괄적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봄행사인 청풍호벚꽃축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4월 중순경 청풍면 문화마을과 청풍 문화재단지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 행사는 제16회로서 4월 20일에서 22일까지 3일간 개최 되었습니다.
본행사는 통상 3일정도 개막식을 시작으로 공연, 체험, 전시, 경연행사와 먹거리장터 등으로 구성대로 열리고 있습니다.
예산은 보조금 6천만원과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단에서 1500만원을 협찬해서 운영하였습니다.
매년 20여만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꾸준히 찾고 있는 지역축제로 예산 대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높아 경제성이 좋은 축제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벚꽃 개화시기가 축제 일정에 잘맞지 않아서 축제일정 잡기가 어려운 점과 20만명이나 되는 관광객이 찾기 때문에 통행량이 주말에 집중되어서 간혹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발생해서 관람객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에 많은 벚꽃축제 가운데 개화시기가 가장 늦은 마지막 벚꽃 축제로서 벚꽃의 아름다움을 한 껏 만끽할 수 있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고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겨울 축제인 의림지 동계민속대제전입니다.
당초 공어축제에서 시작하여 의림지 겨울패스티벌로 명칭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2008년 자치단체별로 축제가 난립한다는 지적에 따라 중앙정부의 축제통폐합 및 축소방침에 따라 2009년부터 폐지 했으나 의림지는 현존하는 최고 수리시설로서 명문화하여 전국에 널리 알리고자 다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겨울 축제는 전국에 몇 개소가 없고 겨울 민속축제가 없는 점에 착안해서 세시풍속놀이를 성대하게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겨울철 놀이문화 제공과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루고자 의림지겨울 패스터벌에서 의림지동계민속대제전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금년1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개최 하였습니다.
축제 참가했던 대부분 사람들이 눈과 얼음을 많이 접할 수 없는 대구, 경상도 사람들이였습니다.
겨울 축제는 화천, 인제, 평창이 유명하지만 제천이 춥다는 계절적 환경과 지리적인 여건그리고 의림지라는 공간적 특수성을 잘 조화시켜 강원도의 축제를 즐기러 가는 행락객을 제천에서 발목을 잡는다면은 성공가능성이 있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더많은 지원과 관심으로 제천이 평창 배후도시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의림지동계민속대제전을 육성발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축제발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계획한 4계절 축제가 축제의 기본 성격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세심하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모든 축제는 전략적 목적을 뚜렷하게 설정하고 그 속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적 상황을 적극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축제는 지역을 널리 알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제천시만의 경쟁력 있는 4계절 축제를 더욱 발전시킴에 있어서 축제운영 시스템에 대한 조직을 체계화 전문화 시켜서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장기적 발전의 원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축제의 목적성과 주제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를 키워 나가겠습니다.
셋째 적절한 예산확보와 재원구조의 다양화 그리고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축제프로그램 개발과 육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시보조금에 머물지 말고 다양한 재원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축제는 시민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에게 소외받지 않는 행사를 만들어 14만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축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1회성 방문형이 아닙니다.
체류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축제기간에 지역명소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축제와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선균의원님 질문하시는 축제현황과 개최목적,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축제기획평가 사후 절차, 자원봉사자참여실태, 축제기획 집행메뉴얼여부, 그리고 의림지, 청풍호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천문화예술위원회와 역할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축제라는 것은 무주에서 반딧불이 축제를 하기 전까지는 지역주민의 잔치였습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경연하고 시연하고 즐기는 행사였는데 무주에서 반딧불이를 테마로 해서 외국에 있는 환경학자를 불러 들이고 그래서 무주부터 시작한 것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고 지역을 널리 알리는 그런 축제가 시작되어서 저희 자매도시인 함평도 나비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가 알고 있는 세계 3대 축제가 옆에 일본에 삿뽀르 축제가 있겠고요.
독일에 맥주를 테마로 하고 있는 옥토버페스트가 있습니다.
브라질에 리오카니발이라고 삼바축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축제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축제들은 추진주체가 민간입니다.
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질문하시는 세 번째와 다섯 번째 질문하신 기획이나 평가나 사후절차, 기획이나 집행메뉴얼에 대해서는 저희시는 보조금을 집행하고 저희가 일부 간부가 들어 가서 운영에 참여하긴합니다마는 행사를 기획하고 평가하고 집행하고 매뉴얼관리하는 제가 답변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참여는 제가 와서 본 것은 동계민속대제전하고 청풍호 벚꽃축제가 되겠습니다.
청풍호 벚꽃축제 경우를 보면 해병전우회에서 교통지도 및 주차안내를 위해서 30명,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30명, 새마을교통봉사대 30명, 모범운전자 30명, 그리고 경찰서에서 20명이 나와서 교통을 도와주셨습니다.
저희시에서 지원해서 교통과하고 문화관광과가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교통정리라든지 안내를 맡았었고요.
농업축산과에서는 지역농특산물 판매 및 전시 부스를 운영하는 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아직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작년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경우는 짐프리라는 자원봉사단체에서 300명이 운영이라든지 공연, 이벤트에서 많은 봉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의림지동계민속대제전, 청풍호 벚꽃축제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뭐가 있겠느냐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도에 있다 나와 가지고 지역축제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80년도에 군청에서 근무할 때는 저도 문화재를 기획하고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현장에 와서 본 것은 오랜 만에 의림지동계민속대제전을 봤습니다.
놀란 것은 외지인들이 제가 보고받기로 매일10%에서 20%가 대구나 경상도에서 오신 분이라고 해서 서울에서도 오시고 참 뜻있는 축제구나, 의림지에서 문제점으로 제가 처음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 보고가 됐던 것이 겨울이 따뜻해 가지고 얼음이 얼지 않는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고 두 번째는 행사에 임박해 가지고 빙어가 안잡힌다고 해 가지고 걱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음 어는 것이야 천기에 맡기는 기후문제이고 빙어 안잡히는 것은 문화예술위원회하고 상의해 가지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풍호 벚꽃축제의 문제점은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개화시기가 애매해 가지고 우리 문화재위원회에서 1주일 연기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1주일 연기하니까 제대로 벚꽃이 펴가지고 상춘객들한테 좋은 구경거리를 줬는데요. 개화시기가 항상 문제인 것입니다.
청주시도 벚꽃을 테마로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제가 청주때도 보면은 항상 날짜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화시기 때문에 좀 고생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벚꽃축제에 제가 문제점을 본다면 물론 레이크호텔이라든지 ES콘도같은데 숙박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차량이 들어 오고 굉장히 많은 상춘객들이 오는데 조금 더 청풍호반에 상춘객들을 재워서 먹여서 보낼 수 있는 시설들이 물론 행사주체가 할 것이 아니라 저희 시청 관광과에서 그런 민자유치를 해야 겠습니다마는 숙박시설이 없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노력해야 할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오선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종섭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의원 고세웅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현재 축제의 기획과 집행, 사후평가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는 답변이 뭐하신 것 같아서 해당부서에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갈수록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고 차별화 전략이 부족한 상태에서 선심성행사나 또 예산낭비의 주범으로 오명을 받고 있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도 각 지자체에 각종 축제와 또 행사에서 소모적 예산을 절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해 12월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201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제천시는 재정건전성과 관련한 지표에서 비교적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경상수지 비율과 자체 세입비율은 미흡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 제천시 재정효율성 분석에서는 세입 확충노력의 성과가 동종 지자체 가운데 최하위인 25%의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나타나 어려워진 지역경제 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시 세출절감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사축제 경비의 절감성과는 동종 지자체 단체중에서 최하위 25%를 차지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유사한 행사축제의 통폐합과 장기간 지속이 힘든 전시성 행사축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재정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세입확충과 행사축제로 인한 세출 절감 노력 모두가 전국 지자체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할 정도로 미흡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최근 2년 사이에 제천시의 각종 행사축제의 예산은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구체적인 효과는 보이지를 않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먼저 지난 제16회 청풍호 벚꽃축제의 관광객은 18만명, 의림지동계민속대제전의 경우에는 사단법인 문화예술위원회의 평가결과로 16만명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두 축제의 정산내역과 축제현장에서 살펴 본 결과 따로 집계인원이 배정되거나 집계를 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집계 방식과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결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명확하지 않는 방문객 방문숫자를 물론 제천시민과 타지방 관광객을 어떻게 구별하고 경제유발효과를 추정하는지 과연 객관적인지 매우 의아했습니다.
또 기본적인 축제참여 단체의 자체평가조차 없는 것은 물론 주관측은 지난 의림지동계민속대제전에서 성공한 행사로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식의 간단한 평가만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평가를 전문 기관에 의뢰해 평가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 되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체 평가 역시 성과를 부풀리는 주관적인 평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외부용역이나 주관단체만 아니라 무엇보다 참여하는 시민의 시각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세웅부시장님께 제천시 모든 축제에 있어 우리 제천시민을 공개적으로 참여시켜서 평가를 하고 이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시민평가제를 제안합니다.
처음 시행에 다소 한계도 있겠지만 평가와 개선의 노력이 부족한 방식보다는 축제투명성과 시민의 관심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검토할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고세웅 부시장 고세웅입니다.
이렇게 연구 많이 해 주신 오선균의원님 고맙습니다.
누군가 살펴 주셔야 되는데 오의원님이 많이 살펴 주셨습니다.
우선 질문요지가 제천시민평가제 도입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동일 유사한 행사 축제를 중복됐으니까 통폐합하는 쪽을 두가지 다 말씀이십니까?
○오선균 의원 두가지 다입니다.
○부시장 고세웅 우선 유사축제 행사 통폐합은 저도 찬성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강의 듣는 것이 있었는데 3년전에 그때 유인촌문화체육부장관이 특강을 2시간 했었는데 그 중에 한 시간 정도를 지방에 난립한 축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당시 장관직으로 있는 동안에 정리하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강의가 있고 그 즈음해 가지고 저희도에도 관광과로 지역축제 통폐합 줄여라하는 문서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감합니다.
문제는 저희가 4계절 축제로 해 가지고 겨울 에는 동계민속대제전하고 있고 봄에서 청풍벚꽃축제하고 있고 여름에는 국제음악영화제하고 있고 가을에 의병제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것은 시민들이 평가해야 되지만 시에서도 물론 예산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오의원님께서 시민들의 주된 의견을 들으신 것인지 혹시 4가지 축제중에서 어떤 것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것인지 듣고 싶고요.
제천 시민 평가제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오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삿뽀로축제, 리오카니발옥토버페스트 전부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삿뽀로축제 만큼은 1950년에 일본이 패전해 가지고 주민들이 너무 슬픔에 잠겨 있고 기운이 없으니까 삿뽀로시인지 홋카이도 현청인지 모르지만 시작은 시나 현에서 했습니다.
하지만 리오카니발이라 든지 옥토버페스토는 완전 민간에서 한 것이고요.
또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스폐인의 토마토축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순수하게 민간에서 시작한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정서적으로나 또 예산적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어 가지고 시작은 대개 지자체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이것은 기간이 지날수록 민간에서 주도해야 되고 민간에서 이양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조금을 점점 줄여나가면서 시민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성과도 보시고 이것은 시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것은 그렇게 효과도 없고 우리 제천시에 위상에 큰 도움도 안 되고 경제활성화에 도움도 안 되고 이것은 없애자 시민들이 스스로 부담하고 출연하고 평가에 참여하고 이런 메카니즘으로 가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몇 개 축제는 관선시대를 거치면서 오랫동안 시민들이 피동적으로 시 보조금에 의해서 의존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고치는 것이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오선균의원님이 제안하신 제천시민 평가제는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되니까 가도록 저희시도 노력해야 되겠고 의회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다만 제천시민평가제라는 것은 하나하나 일단은 지금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걸러서 하고 있는데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시하고 연결고리를 조금씩 조금씩 끊어져 나가면 시민들이 주가 된 행사축제가 되고 그러면 시민들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 혼자할 것이 아니라 시민또 우리 시의원들이 함께 해 나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선균 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결산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행사를 진행한 해당단체의 평가가 없었습니다.
두루뭉술 넘어갔고요.
아까 말씀하신 평가제 시민평가제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다수의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민평가제에 대해서 향후 긍정적인 말씀이라고 확답하신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부시장 고세웅 그렇습니다.
어차피 축제는 일부는 시민들 제안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겠고 일부는 시에서 발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겠지만은 축제 자체는 시민들 몫입니다.
앞으로 운영도 시민들이 하셔야 되고 평가도 하셔야 되고 이런 과도기가 곧 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가 보조금을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은 그런 세월이 올 것이고 당연히 시민들 것이니까 시민들이 평가를 해야죠.
○오선균 의원 부시장님 긍정적인 확답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을 보겠습니다.
매년 축제에서 우려되는 안전문제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의림지 동계민속대제전때 주 행사장인 의림지에서 해빙에 따른 안전 우려가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행사는 미쳐 진행하지 못하는 차질을 빚기도 했죠.
또 부실하게 설치된 무대설비로 인해서 행사도중에 무대 뒷 배경이 넘어지는 아찔한 순간도 목격되었습니다.
PPT자료를 보시면 행사하시는 분들이 넘어간 벽을 다시 세우는 광경이 목격됩니다.
이외에도 겨울철에 진행하는 행사라 부스마다 각종 전열기구와 난방기구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에 따른 안전인식이나 점검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올해 청풍호 벚꽃축제의 경우에도 안전문제가 대두되었죠.
행사가 열리던 지난 4월 22일에는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어린이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응급구급차가 행사장으로 출동하려 했지만 행사장내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행사천막으로 인해서 현장접근에 곤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최소한 사고를 대비한 안전보험가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난 의림지동계민속대제전의 경우 관광객16만이 찾아왔다고 하지만 사고시 안전보험 지급 대상은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고작 9천명이며, 18만명이 찾아왔다고 밝힌 제16회 청풍호벚꽃축제의 경우에는 1만 2천명이였습니다.
현재 축제장에서도 안전문제는 축제추진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주최측의 편의를 내세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수 시민이 몰리는 축제에서 각종 긴급 상황을 대비한 구급이나 소방, 경찰차의 진출입과 동선 확보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사에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단체의 경우 사전 안전점검과 교육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시장 고세웅 예, 축제에 대해서 많이 염려해 주시는 오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바로 앞에 질문하신 내용하고 상충되는데요. 시민평가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찾아주자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제천문화예술위원회, 청풍호벚꽃추진위원회 이쪽으로 자금이 집행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저희들대로 소방관서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했는데 이러한 안전문제, 보험문제는 나중에 저희가 정산볼 때 또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보조금 품위를 할 때 예산세울 때챙겨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질문하시는 것은 시가 마치 이 행사를 다 운영하고 관리하는 식으로 그런 시각을 계속가지고 계시면은 시민들한테 이 행사가 넘어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의원 그러면 위탁을 줘서 보조금을 행사하는 그 단체에서 이러한 것도 점검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객이 찾아 왔다는 인원수하고 보험들은 것하고 차질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집행부에서 직접 사업을 실행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때에 다시 깊이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제장에서 발생되는 일반쓰레기 이것도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 직접 우리 집행부에서 실행한 것이 아니고 위탁을 줘서 관계없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 지난 번에 저희들이 함평나비축제장을 다녀왔습니다.
본 의원들이 간식을 먹고 쓰레기를 버리고자 해도 너무 깨끗해서 축제장내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도 정확하게 잘 되어 있어서 정말 놀랬는데요.
지금 우리시는 집행부가 직접 실행을 하든 위탁받은 단체가 하든 축제장에서 발생되는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소음 등 환경문제가 심각합니다.
동계민속대제전의 경우에 야시장의 규모가 작아 비교적 쓰레기 문제는 적었습니다.
청풍호 벚꽃축제의 경우에는 많은 쓰레기가 다량으로 배출되고 제때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서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몇 해 전 환경단체와 일부 언론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벚꽃축제장은 동네 주거단지가 인접한 곳이지만 야시장과 무대에서 밤늦게까지 과도한 음악을 틀어놓아 과연 벚꽃을 찾는 관광객들과 마을주민들의 삶을 배려한 축제인지 매우 의문스러웠습니다.
이외 야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취자의 소란과 고성으로 인한 무질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집행부측에서 보는 관점이라는 부시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시장 고세웅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도 그저께 자드락길 제3길 얼음골까지 갔다 왔는데요.
저녁에 내려 오니까 네군데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나마 고맙데요.
여기저기 버리지 않고 모아서 버려가지고 고마운데 제천시 뿐만 아니라 청주시 시민의 날 행사하고 나면은 쓰레기가 문제가 아니라 수거하는 미화요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지갑을 7천개나 줍는 답니다. 빈지갑을.
소매치기를 당한 것이죠.
지갑이 7천개가 나올 정도면 쓰레기가 얼마 큼 쌓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안하면 쓰레기는 안 생기는 것이고 행사를 하게 되면은 쓰레기 생기는 것인데 이것은 쓰레기는 저희가 행사를 위탁을 줬다고 해가지고 보조금 줬다고 안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시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의림지나 청풍에 쓰레기 쌓이는 것은 못봤는데요.
앞으로 개선해 가지고 함평에 분리수거를 잘한다고 하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쓰레기 집하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오선균 의원 우리 민간행사 보조로도 보조금이 나가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부시장 고세웅 쓰레기문제는 그렇습니다.
방금 하고 상관없습니다.
○오선균 의원 확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을 드리면서 끝으로 최근 축제와 각종 행사에서 나타나는 읍면동 주민을 동원하는 행사장을 채우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의림지동계민속대제전의 경우에도 읍면동 주민을 동원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축제의 성격에도 걸맞지 않고 동원목적도 불분명 했습니다.
또한 진행형태도 읍면동 대항식의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이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흥미는 지속되지 못하는 반면 물론 행사 기간도 길었다는 불평들도 시민들은 했지만 각종 식대나 경품 예산도 많이 소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행사축제 문화는 주민동원식보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축제에서 자생적인 역량을 축적하고 축제의 흥미를 지속하게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동원 프로그램이 일시적으로 행사를 부풀리는 효과는 꾀할 수 있기는 하지만 요즘 축제흐름과는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청풍호벚꽃축제에서도 교통지도와 주차안내에서 역할을 맡아주시는 단체도 현실적으로 주관단체와 용역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시장님 알고 계시죠.
○부시장 고세웅 그것은 몰랐습니다.
○오선균 의원 각종 현재 행사진행에서 용역을 주지 말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손쉽게 아르바이트자를 고용해서 일당과 식대, 기타 주유비 등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지난 동계민속대전에서는 미성년을 고용하여 일당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세웅부시장님께 현재 주민동원식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여부와 축제에서 아르바이트 고용보다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더 많이 홍보해서 모집하고 이를 다각도로 활용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시장 고세웅 의원님 말씀듣고 보니까 의림지민속대제전이나 청풍호벚꽃축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시민들이 두가지 축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고 동원됐다면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축제.
제일 먼저 없애야될 축제같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물론 외부사람도 불러와서 지역경제활성화도 꾀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보고 즐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읍면동민들이 동원됐다면 하지 말아야죠.
이것은 없애야 될것 같습니다.
없애야지 어떻게 합니까?
읍면동을 동원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인지 정말 주민들이 동원된 것인지 이것은 문화예술위원회와 상의해 가지고 동원한 사례가 있다면 없애야 됩니다.
마지 못해 끌려온 축제를 뭐하러 합니까?
또하나 자원봉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크게 실망했는데 제가 밖에서 듣기도 그랬고 제가 부임해 와서도 실과장님들한테 제천의 강점과 약점, 위기와 기회 도래라 했더니 강점중에서 우리제천은 봉사의 도시다.
했어요.
자원봉사의 도시, 저도 체육과장할 때 도민체전을 치루었습니다.
그때 와보니까 여자분들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다른 시군은 이런 것이 없거든요.
엄청 많은 분들이 기꺼히 봉사해 주고 해서 제천은 봉사의 도시라고 했는데 돈받고 봉사하고 용역한다고 하니까 실망했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봐가지고 그런데 자원봉사 가장 잘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다알고 있는 해병전우회입니다.
해병전우회는 돈도 받지 않고 이분들은 사명감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저도 도에서 겪어봤습니다.
다른 자원봉사들은 식대라든지 안주면은 안나옵니다.
50명 나온다고 해 놓고 기속력이 없으니까 나와도 그만 안나와도 그니까 이니까 50명 약속해 놓고 20명, 30명 나오고 그럽니다.
일정하게 이게 인건비가 아니고 점심값도 주고 하는 것은 용역계약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심하게 타박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오선균 의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청풍벚꽃축제나 의림지 동계대전에도 그런 식대 정도 교통비 정도로 준 것으로 본 의원이 자료를 살펴 봤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물론 저희들이 한방엑스포를 하면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의 교통비와 식대를 주다 보니까 많은 봉사자들이 좀 인건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실비를 보상받는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봉사가 희석이 된 듯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축제들이 인원을 부풀리기 위한 동원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부시장님의 동원에 대한 진심어린 진솔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시장 고세웅 고맙습니다.
○오선균 의원 장시간 답변을 해 주신 고세웅부시장님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축제가 모름지기 앞으로 더욱 발전하면 잘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우리 집행부가 함께 우리 의회와 노력해 가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고세웅 고맙습니다.
○의장 최종섭 오선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 최상귀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우리시 축제발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우리시 축제 발전계획이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어떤 외주용역 내지는 자체에서 축제발전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거기에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고세웅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6개월 되어 가는데요.
이것저것 업무를 보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시 축제발전 계획까지 적극적으로 다 대들어서 만져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오선균 의원님이 질문하시니까 시도 마찬가지지만 관례상 이 업무를 제일 많이 아는 실무자가 답변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이 이견이 없으면 그 안에 수정과정을 거치겠죠.
혹시 최상귀 의원 보실 때 마땅치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최상귀 의원 그런 면은 아니고 동료의원님이신 김꽃임 의원님이 180회 임시회 2010년 3월 23일부터 3월 24일 열렸던 180회 임시회에서도 거의 유사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와 2010년 3월 23일날 제출한 내용하고 거의 4페이지중 2페이지가 99% 똑같습니다.
부시장님 자료 보시고 180회 임시회때 시에서 자료를 제출한 자료를 대신 읽습니다.
동료의원님도 이번 자료만 봐주시면 됩니다.
첫페이지에 기본적으로 축제는 지역의 특성을 기본으로 특화된 개체 명분이 분명해야 하며 2. 지역의 브랜드로서 대내외에 널리 확산시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료됩니다까지 똑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청풍벚꽃축제 보면 저는 180회 임시회 꺼를 읽겠습니다.
매년 4월 중순경 청풍면 문화마을과 청풍문화재단지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 행사는 제15회로서 3일간 개최합니다.
본 행사는 통상 3일 정도 개막식을 시작으로 공연, 체험, 전시, 경연행사와 먹거리장터로 구성되어 열리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시간 관계상 조금 건너뛰어서 다만 매년 아쉬운 점이 있다면 벚꽃 개화시기에 축제 일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축제 일정잡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통행량이 주말에 집중되어 간혹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거의 99.9% 똑같습니다.
또 제일 뒷장을 보면 우리시 축제발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면 역시 180회 임시회에서 드린 자료가 이건 거의 100% 똑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모든 축제는 전략적 목표를 뚜렷하게 명분화하고 1. 우선 축제는 널리 알리고 2. 축제의 목적성과 주체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3. 적절한 예산 확보와 4. 축제는 시민과 함께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번 축제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요인은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1회성 방문형이 아닌 체류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축제기간에 지역명소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거의 100% 똑같습니다.
4페이지중 2페이지가 똑같습니다.
이런 거는 내용에 충실하고 부실한걸 떠나서 2년전 의회에 제출한 자료하고 토씨까지 똑같아서 집행부에 자료 제출이 성의가 없지 않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부시장님께서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좀더 성의있는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부시장 고세웅 죄송합니다.
실무자들이 카피를 했네요.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살펴보겠고 최의원님 축제발전계획이 2년마다 바뀌면 안 되잖아요.
○최상귀 의원 축제가 지향하는 목표나 과정은 대동소이합니다.
또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씨까지 똑같습니다.
앞서서 시장님 답변내용도 거론은 않겠지만 그 내용도 역시 거의 동일합니다.
성의있는 자료를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고세웅 담당직원이 많이 바빴던 모양인데요 앞으로 성의있게 작성하겠습니다.
○최상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최상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제천시 축제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중에 오선균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부분에 대해서 동계민속대제전에 대한 축제에 대해서 검토도 없이 정확한 검토도 없이 그렇다면 없애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고세웅 없앤다고 말씀드린게 아니고요.
○이정임 의원 없앤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시장 고세웅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행사가 아니고 강제적으로 동원됐다면 없애겠다고 했죠.
그런데 이정임 위원장님도 강제로 동원됐다고 생각합니까?
○이정임 의원 강제로 동원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7개 읍면동에 통장님 이하 직능단체 회원님들이 희망적으로 참석했다고 생각하고 동계 의림지 민속대전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의림지 주변에 주거로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외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홍보를 더해서 살릴 생각은 하지 않으시고 강제로 동원된거는 맞습니까? 그러면.
○부시장 고세웅 이의원님 아까 제가 표현이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겁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게 아니고 강제로 동원됐다는 그런 행사는 필요없습니다. 없애야죠. 그건 맞습니다.
○이정임 의원 부시장님도 답변하실 때 조금 심사숙고해서 진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유감스러운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부시장 고세웅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동원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강제로 동원됐다면 이런 행사 할 필요없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강제로 동원된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정임 의원 부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 죠.
○부시장 고세웅 그렇습니다.
○이정임 의원 이번에 의림지 동계축제는 의림지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대성황을 이뤘다고 생각하고 미비한 것은 앞으로 참고하셔서 보완해서 2012년 겨울에 일어나는 동계축제에 더 진지하게 검토해서 잘 하실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냥 단순하게 없앤다고 하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드린 겁니다.
○부시장 고세웅 동계민속대제전 아껴주셔서고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로 주민들이 동원됐다면 그런 축제나 행사는 없애야 됩니다.
○이정임 의원 그건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이정임 의원님 질문하셨는데 그건 서로 답변에 잘못 들으면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오선균 의원님 질문 또 있으십니까?
○오선균 의원 본 의원이 읍면동 17개 주민들을 동원해서 축제를 했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어쨌든 시장님이 의림지 동계민속대제전을 개최하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우리 제천시민이 17개 읍면동 동민들이 다 축제분위기로 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의림지 겨울축제를 이렇게 말씀하신적이 있고 그렇게 해서 동원된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원이라니까 마치 불편한게 이정임 의원님이나 부시장님 말씀하시는데 동원을 했기 때문에 17개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또 외지 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겼던 축제인건 맞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설날을 기해서 토요일날을 기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붐볐지만 그외에는 9일 동안 행사하는 동안은 여느날은 사람이 전혀 없었고요 전혀는 뭐하지만 없었구요.
의사모에서 티켓을 발부했던 것이 충분히 활용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정확하고 냉철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16년된 역사의 축제를 한번에 없앨 수는 없지만 개선이 안 된다면 이렇게 말씀하신걸로 본 의원은 간주하겠습니다.
향후 좀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할 여지를 두고 바로 없앤다는 말씀이 아니신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얼음축제를 다른데에서는 화천같은데는 티켓을 많이 활용을 해서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제천에서도 의사모에서 티켓을 발부를 했는데 충분히 활용해서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좀더 연구를 한다면 좋은 축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했던 것을 좀더 개선하라는 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시장님 이해가 가시죠.
○부시장 고세웅 예. 이해가 가는데요.
의장님까지 말씀하신걸 보니까 제가 표현에 잘못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때가 1월이고 한참 추울 때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지는데 사람을 17개 읍면동에서 동원했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게 동원까지해서 한다면 할 필요없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거지 행사를 없앤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정말 동원이 됐는지.
○오선균 의원 맞습니다.
하여튼 부시장님 긍정적인 말씀 확답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시간이 많이 간것 같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선균님의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대하여 정회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의원입니다.
제194회 1차 정례회 회기중 시정질문에 시간을 배려해 주신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공경제도시 제천 건강휴양도시 제천 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명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는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각종 이벤트행사 그리고 박람회가 열리고 있듯이 우리시도 8월에는 국제음악영화제가 있고 9월에 한방바이오박람회 또는 앞으로 제천에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세계영상위원회 개최 등 제천 발전을 위한 진행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천 시민의 눈높이에서 제천시민의 눈이 되고 귀가 되고 발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세월이 유수같다고 하더니 제6대 제천시의회를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상반기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뉴새마을운동을 연계하는 제천시 이미지 제고와 도시경관 유지 및 경관거리 조성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홍보와 계도만 하시렵니까?
이제는 제도 개선방법을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추진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무질서한 도시 이미지를 저해하는 불법 유해광고물, 불법 적치물, 불법 주차시설물, 불법 쓰레기 등등 정비대책에 대하여 지도 단속 및 계도만 할 것이 아니라 향후 추진성있는 계획과 제천시 발전을 위한 진솔한 답변을 최종인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이정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경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경관 유지 및 경관관리 조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경제건설국장 최종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정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경관유지 및 경관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 유해광고물 범람에 대한 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등으로 인하여 영세사업자들이 도로변에 불법광고물 설치가 증가추세에 있어 우리에서도 이러한 불법광고물을 적극적인 수거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월 11일 현재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는 불법광고물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도입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경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5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6월 11일 현재 지급실적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 및 대책은 선진광고 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행정계고와 상시단속, 옥외광고업소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교육 및 주민홍보, 광고물 단속 및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상습적인 행위자에 대한 주말 및 야간 특별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불법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상습적인 업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 등 불법광고물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도로변에 무단 설치된 입간판에 대해서는 도로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불법적치물 방치 및 소방도로 불법 주차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적치물에 대해서는 도로를 불법점용한 적치물은 민원접수 및 상시 순찰시 현지 에서 즉시 계도 및 자진철거를 원칙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고장 발부, 과태료 부과 통지 및 강제수거를 절차에 의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적치물 지도 단속 확행을 위하여 도로변 불법노상적치물 전담요원 3명이 매일 취약지역 및 상습지역을 집중단속하고 있으며 취약 및 상습지역 현황과 단속현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이면도로 내집앞 주차금지용 불법시설물라바콘이라든지 고무통, 콘크리트구조물 등에 대해서는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동에서 조사해서 불법 시설물 85건에 대해서 자진철거 안내문을 발송하여 35건의 불법시설물이자진철거 및 정비를 완료하였고 미철거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도 5월말까지 2차로 자진철거를 안내해서 현재 67건의 시설물을 정비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미철거된 불법시설물 18건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하여 6월 20일까지 최종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강제수거 등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통행권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불법도로시설물 향후 단속계획입니다.
최근 경기불황 및 은퇴인력이 대거 발생하면서 생계형 노점상이 대거 늘어나 제한된 인력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들은 기동력을 이용해 단속을 피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상당수의 노상적치물은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아 단시일에 철거 등 행정조치가 어렵고 개업행사 등 이벤트행사도 사전 인지가 쉽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도심 이면도로 주차금지용 불법시설물을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도로기능 회복 및 시민과 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불법 주차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은 시내 주요 대로변과 교통혼잡구역을 중심으로 총 14개 노선에 39.17km가 지정되어 있으며 고정식 단속카메라 19개소, 이동식 단속차량 2대의 장비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 등록대수가 현재 제천시가 5만 7120대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8만 881대로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불법주정차가 성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소방도로의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소방관에게도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부여하여 주요 소방통로에 대하여 단속구간을 설정해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 문제는 단속만으로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제천소방서와 협의해서 화재발생시 취약구간을 설정하여 소방차량 긴급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셋째 불법쓰레기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생활쓰레기는 95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였고 그간 홍보와 지도 단속으로 분리배출이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을 지속적인 교육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읍면동 리통장 월례회의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감량화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직접읍면동을 순회 참석해서 책자를 배부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량제 봉투 사용 및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 대하여 불법투기금지 입간판 100개소를 설치하였고 시민들이 알기쉽게 배출시간을 모르시나요 라는 배출시간 준수 홍보 1만부, 신고하지 않고 배출한 불법투기 대형기물에 대한 경고장 수거거부 각 2만부, 재활용품 분리배출 이렇게 배출광고 안내문 3만부 등 총 4종에 8만부를 제작 배부한바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함 클린하우스를 22개소 정비하고 금년도에도 4500만원을 들여 3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대문앞 수거에서 거점수거방식으로 점차 전환하는 등 분리배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도 자원이라는 인식 고취와 폐자원의 재활용을 높이는 방안으로 아파트단지, 공동단독주택 등을 대상을 쓰레기줄이기 인센티브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참여단체에서 수거한 판매량을 계량 평가해서 재활용품 수집 우수단체 6개를 선정해서 연 17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쓰레기 감량화에 자발적인 참여를 놓이고 자원재활용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적인 투기 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등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주간으로 매일 단속하고 있으며 야갼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쾌적하고 청결한 도심환경을 조성하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불법쓰레기 문제해결은 시민인식 향상에 있는 만큼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뉴새마을운동과 연계하여 의식 전환 및쓰레기 정화활동과 내집 앞은 내가 청소하기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배출하기, 깨끗한 도심환경을 위하여 생활쓰레기는 정해진 시간에 배출하기 등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최종인 경제건설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PPT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호 주사님 2초 간격으로 넘겨주세요.
(PPT 상영)
국장님 지금 PPT 보신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도심에 이런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단속도 강화하고 시민의식 제고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예.
○이정임 의원 선진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행정계도와 상시단속을 하고 상습적인 행위자에 대한 주말 및 야간특별단속 병행실시를 하여 불법광고물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불법광고물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죠.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예.
○이정임 의원 그러면 불법 유해광고물 범람에 대한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대비 과태료 부과건수와 과태료 실적이 미흡한 이유를 말씀하시고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 불법 가판대 설치 등 깨끗한 도시미관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과태료와 단속실적에 보시는 바와 같이 3건에 523만원으로 해서 과태료만 보면 상당히 부과건수가 적은건 맞습니다.
그러나 단속실적을 보면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도 현재까지 1만 5600건을 광고물을 단속을 하고 고정광고물도 61건에 대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했는데 과태료가 적은 이유는 이게 적발이 되면 1차적으로 1, 2차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진철거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자진철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행이 안 되고 고질적이고 이런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이런 분들이 영세사업자들이 많고 해서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는 생각이 지금까지 계도를 많이 위주로 했는데 이런게 근절이 안 된다면 앞으로 계고 절차를 조금이라도 생략을 하면서 좀더 과태료를 물려나가는 쪽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지금 과태료를 많이 세입을 잡자는 제가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PPT를 보시면서 불법광고물이 너무 많이 난무한 실정인데 계고만 해서는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불법 유해광고물 범람 문제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찌푸리는건 물론이고 불법 유동광고물 특히 음란 퇴폐광고물 잘 아시는 것처럼 전단지 또 찌라시라고도 하죠.
그런 불법 유동광고물 또 명함 형태로 되어 있는 현수막 또는 형태의 불법 유동광고물들이 상업지역에서 주택가까지 파고 들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고리 사채업자들이 불법광고나 사실상 정말 볼 수 없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퇴폐, 음란광고를 실은 명함, 전단지가 낮뜨거울 만한 사진까지 명함에 게시하여 상업지구에는 물론이고 자동차, 아파트 주변까지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유해광고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이 있어야 되는데 계고만 해서는 될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지금 낮뜨거운 광고물이 사실상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동안에 사채업자들이 뿌리는 전단지도 만만치않게 있었습니다.
지금 요즘 경찰에서 일제적으로 사채업자를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채업자가 뿌리는 전단지는 파악을 해보니까 40% 이상 감소가 되어 있고 우리가 제천시가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를 하면서 광고물 수거에 의해서 과태료 물리는걸로 방향을 바꿔 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그런걸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 광고물 수집보상체제에 의해서 과태료 단속도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도시를 개발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도로를 잘관리해서 편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해한 환경을 개선해서 도시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런 유해광고물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본다면 불법 유동광고물 문제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될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서 명함지, 살포되는 전단지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불법 유해광고물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법이 지능화되고 기동화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거나 차로 이동하면서 불법 유동광고물을 뿌리고 다니고 있고 광고주를 찾을려고 해도 대포폰을 쓰고 있고 인쇄업자, 살포자가 역할분담해서 지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워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어떤 식으로라도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문제라고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 보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검색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안산시의 경우에는 합동단속을 벌이고 불법 유동성 광고물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작성한 서한문을 발송하고 있고 또 음란성 전단지 광고주는 사법기관에 고발해서 세무조사와 위생검사까지 연계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또한 광주시나 광산구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매복하고 추적까지 벌이면서 공무원과 경찰관 수십명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음란성 전단지 배포 또는 사법처리에 대하여 매우 인식이 좋아질 때까지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 내용을 검색을 했습니다.
서울에서도 강동구에서는 행정인력만 가지고 하는게 매우 어려워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 강동구에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 보다 최고 1.7배를 인상했다고 해요.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우리시에서도 건강휴양도시 제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향후 계획과 공무원, 경찰관 합동으로 단속하고 또한 시민단체와는 연계한 보다 광범위한 단속 및 캠페인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금년 상반기에서는 합동단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질문도 받고 앞으로 이런게 많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경찰, 광고협회, 우리시와의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적치물 방치 및 소방도로 불법주차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PPT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상영)
PPT 보셨죠.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예.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날을 두고 화산동부터 청전동, 장락동까지 제가 휴대폰으로 직접 다니면서 자료를 준비한 것입니다.
불법적치물 방치 및 소방도로 불법주차시설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및 정비를 완료했다고 답변자료에 나와 있는데 소방도로는 물론 골목골목마다 현장을 확인해보면 온통 주차금지 적치물로 인하여 말로 형언할 수 없을 경관을 미관을 찌푸리게 합니다.
또한 노상적치물이 무질서하게 인도 및 도로에 상행위 등으로 도시미관을 안좋게하고 있는데 교통흐름도 방해를 하고 또한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요. 그죠.
답변서에 불법적치물 단속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266건 2012년도에는 지금 6월 현재 167건으로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계고장 발부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한다고 하셨는데요.
담당부서에 확인해 봤더니 도로변 불법 노상적치물 전담요원 3명이 매일 취약지역 및 상습지역을 집중단속 하였다고 하셨는데요.
계도와 과태료 부과, 통지 및 자진철거 안내만 했을 뿐 2012년 6월 현재 과태료 부과내역은 전혀 실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2011년도에 1월 1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소방관에게 불법주정차 단속 권한이 부여되어 주요 소방도로에 대하여 단속구간을 설정하여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적은 있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도로변에 지금 보이신대로 여러 가지 구조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주로 원인을 보면 차를 못대게 하기 위해서 이런게 많은 것 같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2005년에 비해서 제천시에 차량이 1만여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를 대기가 상당히 차를 대는 사람 입장에서 차댈 데가 없고 차 댈만하면 이런걸 만들어서 못대게 해놓고 시민의 차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전에는 내집 앞에 얼마든지 차를 마음놓고 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들이 대니까 불편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불법주차 금지 적치물이 급증된게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년에 알던 일제 동에 이런 사례를 전부 조사를 시켜서 정비를 해나가는 중에 있고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시와 동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면서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책을 하도록 해가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서 소방관도 단속권한이 부여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현재 14개소에 대해서 3km 정도 소방도로주정차 단속구간을 별도로 소방서하고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부터 하니까 아직은 시행 초기라서 주로 홍보나 계도 위주를 실시하고 작년도에 소방관서에서 4건을 적발을 해서 시에 의뢰를 해서 4건을 부과를 한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서와는 연계를 해서 더욱 더 단속을 강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아마도 우리 도시 미관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년도에는 있는데 지금 2012년도는 현재 6월이잖아요 지금 실적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하지 않았다고 봐도 되는 거죠.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이건 소방서에서 어떤 일에 통지가 올 소방서 사항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소방서하고 이런 문제를 협의해서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또 앞으로 소방시범 훈련이라 든지 이런걸 통해서 주민계도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도시경관 및 깨끗한 도시환경이미지와 뉴새마을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제천시에 맞는 경관도로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는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실적 미미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나 일단 시내를 한바퀴 돌아보면서 소방도로와 골목골목은 불법주차용 금지시설물 꼬깔콘, 폐타이어, 물통, 돌맹이, 고장난 의자 및 죽은 화분까지 거리를 지저분하게 하고 있어요.
저는 화분에, 지나가는 노약자나 사람들이 다쳤을 경우에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죠.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예.
○이정임 의원 그래서 불법주정차조례에 의해서 도로점용료와 불법주정차 시설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소방도로에 불법 주차문제도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소방도로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일단 믿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불법쓰레기에 대하여 정비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종호 주사님 넘겨주세요.
(PPT 상영)
보신 소감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여러 가지 쓰레기가 방치된 곳을 많이 찍어서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쓰레기 봉투에 정기적으로 들어있는 것도 상당히 있어서 쓰레기 치우기 직전에 찍으신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쓰레기가 열심히 치워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임 의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제가 쓰레기 치우기 전에 다니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까?
아침부터 시간 나실 때 우리시 관내를 돌아보세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분리배출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위해서 상습 불법 투기지역에 불법투기 금지입간판 세우셨죠.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예.
○이정임 의원 답변서에도 보면 100개소를 설치하고 배출방법안내문 및 총 4종에 8만부를 제작, 배부하였다고 하셨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시내는 물론이고 골목까지 돌아봤는데 불법투기 금지 입간판에 세워진 곳에 불법 쓰레기는 종량제봉투 사용도 없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최종인 경제건설국장님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나름대로는 되고 있다고 보고 다만 쓰레기가 배출되는 것이 배출시간을 잘 지켜 주셔야 되는데 쓰레기차량이 지나간 이후에 배출되는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치운 것으로 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쓰레기봉투를 사용않고 쓰레기봉투 비닐을 아낄려는게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쓰레기봉투 사용 안하고 배출하는 업체가 시민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돼서 지속적인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정임 의원 우리시가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한게 꽤 오래 되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시내를 다녀보면서 골목골목 또는 도로주변 가로수 및 가로등 밑에 온통 쓰레기 투성이예요.
어떤 나무는 시들어가고 가로등 주변에는 고양이가 파헤쳐놓은 쓰레기로 인하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신 분들에게는 무용지물이기도 하죠.
또한 이제 여름을 접어들면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쓰레기 냄새로 온통 정말 눈뜨고 볼 수 없고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인데 불법쓰레기 투기로 인하여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코를 막고 지나가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뉴새마을운동과 연계하여 도심환경경관 조성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끝으로 계도해야 합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면서 거리 마다 쓰레기통을 없앴죠.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예. 없앴습니다.
○이정임 의원 쓰레기통 없앰으로써 쓰레기가 많이 줄었나요.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아시다시피 종량제봉투는 배출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제도로 하기 위해서 종량제봉투를 시행을 하면서 전국이 쓰레기통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쓰레기 배출량이 줄었는지 모르지만 도로 및 버스정류장 그런곳에 담배꽁초로 몸살을 앓고 있고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마트에서 과자나 이아이스크림을 사서 먹을 때 겉봉지를 어디 다버릴 데가 없어요. 주변의 눈치를 슬금슬금 보다가 그냥 도로변에 버립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책은 있으신지요.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어떻든 결국은 시민의식이라고 봅니다.
시민의식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특히 우리시가 뉴새마을운동을 강화하고 있어서 이런 쓰레기 배출문제에 대해서도 새마을단체라든지 각종 유관단체와 연대해서 이런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실천운동도 전개를 해나가면서 학생한테는 교육청에도 협조공문을 내서 학생들 교육때도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서 홍보를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더욱 강화를 해나가면서 한편으로는 강력한 단속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안 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쓰레기 수거방법도 개선해야 되지만 본 의원이 생각에는 시민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7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대대적으로 더 홍보하고 시정 개선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내놓는 장소와 용기의 설치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가로수나 가로등 밑이 쓰레기통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 현실이.
그래서 우리시 지역을 선별해서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고 있지만 그 수는 턱 모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불법투기 쓰레기 입간판 세워놓고 한 부분은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지저분해요.
예전에 일본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 거리 마다 쓰레기 수거함을 만들어서 설치해 놓은걸 봤어요.
일본은 쓰레기 버릴 때는 물기를 없애고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시는 아직도 홍보가 부족하고 시민의식이 모자라기 때문에 수없이 홍보하고 분리수거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해도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더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문제로 인하여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시가 타도시 거리라든가 이런걸 벤치마킹을 하시고 우리시만의 특별 쓰레기수거함을 제작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지금 별도로 쓰레기통을 제작하기는 종량제 방침하고 배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고 다만 클린하우스 같은 것이 설치를 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클린하우스가 설치할려다 보니까 좋은 장소가 나오지 않아서 애로 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면에서 클린하우스를 좀더 확대해 나가면서 쓰레기문제를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클린하우스는 공동주택 아파트라든가 연립이라 든가 공동주택에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로변이나 제가 말씀드리는건 경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로변에는 무수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상 종량제봉투 빨간 봉투로 인하여 울긋불긋 쓰레기로 쌓여 있다는거죠.
그래서 수거함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실건가 환경과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불법쓰레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뤄야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하여튼 좋으신 말씀인데 쓰레기수거함을 클린하우스를 설치를 할 수 있는 최대한 설치를 하고 그런 지역이 설치를 못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근지역 주민들하고 실태조사를 취약지를 조사를 해서 깨끗하게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집 앞에서 지금은 거점방식으로 수거를 하신다고 아까 답변서에도 말씀하셨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불법투기자는 강력한 단속을 벌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구요.
여러 가지 준비는 많이 했지만 시간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최종섭 이정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의장으로서 한 말씀 궁금해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의원님들이 모두 궁금해 하시고 집행부에서 특별한 보고가 없었는데 5월 20일부터 6월 16일까지 시청앞에서 집회있었죠.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예.
○의장 최종섭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건데 약 27일간 동안 있었는데 그동안 민원이나 시민의 요구 사항은 없었습니까?
오늘 쓰레기 문제가 나와서 시정질문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문제가 잘 마무리 됐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집회는 6월 12일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대행업체에서 집회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전부 수거를 하고 5시부터 집회를 해왔습니다.
어제부터 집회를 전면파업을 하는 것으로 됐는데 지금 환경미화사는 노조에 참여를 안해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노동쟁의를 벌이는 업체가 동국환경하고 청록환경입니다.
동국환경은 조합원이 총 종사자가 10명중에서 4명이 조합원이 있고 청록환경이 10명중에서 7명이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이 분들이 11명이 종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으로는 동국환경인 경우는 비조합원 6명이 소각차 한 대하고 음식물차 한 대를 해서 대행하고 있어서 여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청록환경이 총 7명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잘 안 되고 있어서 여기도 비조합원 4명이 대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하다보니까 7명이 하던 것을 4명이 하니까 지금 대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청록환경 구역중에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사가 대체수거 명령해서 환경미화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전부 오늘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수거는 문제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기 구역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단지가 조금 지연되는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쓰레기는 현재는 다 치우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대행업체가 데모하는 것이 행정기관이나 우리시에 문제가 아니고 회사하고 문제를 가지고 우리시에 와서 데모를 하게 되는데 실무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사주하고 그 분들하고 최대한의 중재노력을 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잘 들었습니다.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중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승동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의원 신록이 짙어가는 초여름의 열정속에 희망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도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 자리에 선 용두동, 인성동, 영서동 지역의 박승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제천시민 여러분.
최종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성공경제도시 제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명현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제19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날 세계는 질적인 삶의 영위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건강산업으로는 시대적 요구를 충족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새로운 형태의 건강산업을 찾아 발전시키는 것이 21세기의 중요한 화두가 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동양권의 건강산업으로 한방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연주의 및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권의 나라들도 새로운 가치의 패러다임에 의한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제천시도 지난 2005년부터 한방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육성하며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한방분야의 산업화 동향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에서 엿볼 수 있는데 이중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동양 3국인 일본은 보건산업정책의 서양화로 획일화시켜 동양자원이 본래 의미를 되살리지 못해 동양의학의 산업화가 힘들지만 보건산업이 가지는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경제발전의 축으로 삼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중국은 헌법에서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의 동시 발전을 선언하였으며, 한방산업에 대한 자원들이 비교적 많으나 서양화를 급격한 움직임에 따라 동양적 가치를 살리면서 산업화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한방산업은 국가정책지원에 힘입어 최근 수년간 2배 이상 증가하며 급부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을 보전하고자하는 민족적인 성향에 따라 동양적인 가치를 살려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여 한방산업화가 유리하며 우리나라만의 독특하고 체계적인 학문기반과 더불어 우수한 한의학 인력자원으로 한방산업을 글로벌화 시켜 나가기 위한 큰 기회적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힘입어 한방산업은 2천년대 이후 중앙정부의 정책개발에 따른 지원속에 여러 지자체에서 한방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제천시는 2010년 제천한방바이오 엑스포를 개최하며 한방산업의 브랜드를 선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천의 한방산업은 그방향을 잃고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에 부딪치며 침체되어 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기존의 산업과 한방산업이 가지는 차별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방산업의 육성에 어울리는 새로운 산업들을 적용시켜 나가기보다는 기존의 산업들과 함께 하는 상태로 한방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정책사업과 연계된 제천의 한방산업도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 활성화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제천의 한방산업도 답보상태에 머무르며 그 활로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제천의 한방산업 활성화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천의 한방산업 그 자체의 활성화 맞지 않게 한방분야의 산업화 방향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향성에 있어 한방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안 되어 국내외 시장확보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제천의 한방산업에 대한 방향성은 어떤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동양권에서는 브랜드를 선점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 속에 의료 및 관광을 접목하여 의료관광의 국가전력 사업으로 선정하여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외국인 유치에 온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속에 우리 제천시의 한방산업에 대한 Brand Positioning에 대한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 1월 24일자로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을 고시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으로 인하여 2011년 9월 30일자로 한약재 자가규격품 제도가 폐지되어 제천 및 전국적으로 한약재를 단순 가공하여 포장할 수 없게 되어 제천의 한약재 산업에 어려움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천의 한약재 보호를 하기 위한 제천시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박승동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경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한방산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경제건설국장 최종인입니다.
우리시 미래성장동력산업인 한방산업분야의 발전과 성공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종섭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박승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한방산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에 한방산업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성공적 개최의 열정을 지속적으로 승화시켜 대한민국의 대표브랜드로서 제천이 한방의 대표브랜드가 되고 또한 지역의 생존 전략산업으로 제천하면 한방건강휴양도시라는 구축작업을 통하여 한방산업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시의 한방산업중장기 계획인한방특화도시 2020 프로젝트 선도사업과 제천한방바이오밸리 마스터 플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제천한방산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정약초 생산도시 조성입니다.
우리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우수한한약재 GAP재배사업의 지속적인 육성, 제천대표약재인 황기, 감초 명품화 사업을 통한 생산기반구축, 약용작물의 연구개발을 통한 고급화유도, 기능성 약용식물 수목 생산기반 지속적 확충,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 약초체험장 조성 및 운영을 통하여 청정약초 생산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안전한 한약재유통 중심지 조성입니다.
청정약초 생산도시를 위한 한약재가공시설의 지속적 확충, 약초시장의 다양한 산업전개로 활성화추진, 약초를 활용한 제품개발 및 해외시장 판로확보를 통한 제품판매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GAP 우수한약재의 생산가공, 인증 지원사업으로 제천한약재의 브랜드를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중부권 한약재 가공유통 기지로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고품질 한방제품 생산도시 조성입니다.
산학연으로 구축된 한방산업 클러스트의 내실운영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한의학연구개발 지원인프라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하여 산업지원 기반을 조성하고 한방바이오 연구판매지원을 통한 다양한 시책개발, 기존 한방산업과 전통 발효식품 산업을 연계 추진으로 발효식품업체 유치 및 소득창출, 산업단지내에 한방관련 기업유치를 통하여 고품질한방제품 생산도시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넷째 한방도시로서의 지속적 브랜드 구축입니다.
엑스포 이후 매년 개최되는 한방바이오박람회를 통하여 한방도시브랜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한방엑스포 공원의 활성화 및 한방 음식의 명품화 유도를 통하여 한방바이오도시로서의 브랜드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평창동계 올림픽과 연계한 올림픽개최를 통하여 세계속에 한방바이오도시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치유와 휴식의 건강휴양도시 조성입니다.
한방진료 및 한방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한 체류형 한방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기 운영중인 한방명의촌 1~2호점을 성인병과 장기요양환자 및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특화시키고 청풍호반권에 조성중인 한방자연치유센터인 제3명의촌 건립을 통하여 체험형 의료관광기반을 구축하여 치유와 휴식관광이 어우러진 건강휴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에 한방산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도시의 경쟁력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지역의 특화자원중 한방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2005년에 한방특화도시 2010프로젝트를 수립 추진하였으며,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내외적으로 한방도시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2010프로젝트를 통하여 제천이 한방도시라는 브랜드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한방산업은 전통의 약초를 이용한 1차 생산, 2차 유통가공, 3차 의료관광 분야와 이를 융복합화 시켜나간다면 다양한 형태의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분야라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청정약초 생산도시, 안전한 한약재유통의 중심지, 고품질 한방제품 생산도시, 한방바이오도시, 치유와 휴식이 조화된 건강도시 조성을 통하여 최적의 한방산업화와 글로벌 한방건강휴양도시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데 방향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한방산업의 Brand Positioning을 위한 전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은 전국지자체가 지역의 성장동력산업으로 한방분야를 선정하고 지역의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제천의 한방브랜드를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하여 소비자에게 각인시키는 일이 매우 어렵고 오랜 시간이 소요 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시는 철도의 발달과 중앙선이 거쳐가는 물류유통의 중심지였으며 불명예스러운 도시 이미지가 있었으나 2005년 약초를 통한 한방특화도시 2010 프로젝트를 구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2010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이를 통하여 전국 제1의 한방도시제천브랜드를 구축했다고 보겠습니다.
한방바이오박람회 및 엑스포 개최, 청정자원을 활용한 GAP우수농산물 인증관리, 이력추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천산 한약재와 그 재료로 만든 한방제품은 전국 제일이라는 인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제천한방이 국내 및 해외에서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브랜드가 되도록 다양한 브랜드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약재 자가규격제 폐지에 따른 제천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순가공 포장판매 제도운영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한약은 규격품이 없이 농민이 생산한 한약재에 대해 판매업자들이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고 단순가공,포장, 판매하여 왔으며 정부는 국민보건증진을 위해 한약재에 대한 의약품 품질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94년도 한약규격품 제도를 도입하고 오랜 전통의 자가규격제에 대해서는 제도권의 편입 및 제도정착차원에서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 개정을 통해서 그간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한약판매업자들이 자가규격제를 이용 저가의 불량 수입식품에 한약재 불법 전용, 원산지 위.변조와와 더불어 품질검사없이 단순가공 포장판매함에 따라 잔류농약, 중금속 검출에 따른 사회적 문제화로 한약에 대한 전반적 국민신뢰저하 및 한방산업의 위축을 가져옴에 따라 한약제 자가규격제를 폐지하여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우리시 한약유통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GAP 약초생산량은 2011년 기준 507톤으로 집계되었고 약초생산부동산은 GAP생산으로 인삼공사에 215톤 22억원어치 납품 됐고 나머지는 상인을 통하여 유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한약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시행에 따른 한약재 자가규격 폐지로 일반생산농가는 물론 약초상인회의 유통물량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산물로는 자연상태 또는 비닐포장하여 판매하여 한약재가 아닌 식용품으로 유통은 가능하나 한약 규격품으로는 납품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내 한약재는 일반농산물로 80%, 한약재로 20% 정도 소비되고 있는 실정으로 적정한 유통구조 조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셋째 자가규격 폐지에 따른 대응상황을 말씀드리면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의 법시행은 국가 정책적인 사항으로 자가규격제 폐지에 따른 한국도매협회등 전국 상인회 회의에서 반대하고 있고 2011년에는 제천약초상인회등도 국회를 방문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한약재 자가규격제 폐지에 따라 지역내판매단체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유통량 감소에 따른 문제문 및 개선방안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에서는 재배되는 약초의 GAP대상 확대 및 약초상인회의 다양한 유통활성화를 모색하고 또한 한국인삼공사, 남제천농협, 한국한약도매협회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제천산 한약재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승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방산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의원 최종인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다 원활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한방바이오과 김태원과장님을 답변자로 요청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최종인경제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원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의원 김태원과장님 제천한방바이오산업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데 참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김태원과장님께서는 한손에 바이오산업을 놓고 한 눈으로 꿰뚫어보는 역량있는 과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방산업에 대하여 본의원이 지난 2년 동안 많은 고민과 같이 연구하고 또 타지역과 다른 나라 사례 등을 살펴 보면서 성공적인 한방산업을 무엇인가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고민이 크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성공적인 제천한방산업에 대하여 그 방법과 대안을 찾아 제천경제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먼저 질문의 충분한 이해를 위하여 설명이 다소 길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PPT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선 우리 제천한방바이오 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칭으로 산업구도를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한방산업과 바이오산업은 확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방산업은 소비자중심으로서 현장 위주의 산 업입니다.
그리고 비규격과 다양화, 소규모, 분산화가 이루어져 있고 자연적 주체적 역할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실천적 체험화를 통해서 모든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오산업은 생산자 중심의 산업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위주의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격화가 되어 있고 획일화가 되어 있고 대규모화 집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위적, 기계적 역할을 중요시하고 이론적,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산업사회로서 서양의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산업양상에 따라 분류해 보면 한방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공부하시고 아시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내용에 따라서 분류해 보면 한방건강의료산업, 건강식품산업, 한방건강운동산업, 한방건강 여가생활산업, 한방건강생활보조산업, 한방건강종합관리산업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바이오산업은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 4가지가 특징입니다.
유전자 제조합기술, 세포융합기술, 대량배양기술, 바이오리액터기술 등입니다.
이러한 기술에 의해서 암을 비롯한 각종 난치병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러한 바이오, 전 페이지로 가주세요.
바이오산업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가지 기술적인 분야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진 약을 설명드리면서 당뇨병 특효약인 인슐린, 암치료에 이용되는 인터패론같은 것을 양산해서 실용화 되어 있고 또 화학공업 분야에서도 연구도 활발하므로 머지 않는 장래에 식량문제까지도 해결되는 산업입니다.
또한 에너지절감 및 인류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혁신적인 해법들을 기대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사람의 목숨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산업이라는 점입니다. 바이오산업은.
그래서 이러한 한방산업과 바이오산업을 합쳐져서 우리 제천시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두 가지를 추진하다보면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방산업과 바이오산업이 서로 다른 특성에 따른 차별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제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통하여 제천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방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두 산업의 차별화된 특성을 어떻게 부합시켜 어떤 방법으로 제천경제발전에 접목시킬 것인지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먼저 갑자기 발언대에 서게 되어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 말씀하여 주시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저희 업무를 총동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방과 바이오산업은 지금 각양각색의 길을 가야 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한방은 제천시의 신성장동력으로 2005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고 바이오사업은 바이오놀로지의 약자로서 생명공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방과 생명공학을 합서 제천시가 한방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당초에 입안을 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과가 한방바이오과인데 보건복지부에 한방관련 업무를 저희들이 일단 섭렵하고 또한 지식경제부에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섭렵하고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에 농림산업을 다 합친 그러한 과로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산업과 한방산업과 농림산업을 저희들이 융화시켜서 앞으로 한방산업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승동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한방바이오에서 바이오 쪽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왜냐 하면 같은 충청북도내라고 해도 오송에 생명공학단지 바이오를 다루는 그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제천은 상대적으로 많이 불이익이 받지 않느냐 생각도 해 봅니다.
이러한 어떠한 한방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제천시에서 나름대로 많은 신경을 써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예산 부분을 일부 살펴 보면서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방바이오 당초 예산은 총액 111억 3587만 4천원입니다.
그런데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살펴 보니까 총 9억 5136만 4천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사무관리비 빼고 국내여비 빼고 순수하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육성하기 위한 그런 금액은 1억 7500만원 정도 입니다.
그것도 살펴 보면 들여다 보면 거의 해외수출물류비 및 해외 박람회 참가나 국제심포지엄 등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과연 한방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속에 편성된 예산인지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저희 2011년도 예산이 약 111억원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1억원이 되고 금년도 예산이 130억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거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방산업육성과목에는 6억 7천만원 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맞고.
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세부과목을 편성하는데 한방산업 육성 과목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합적인 그런 예산편성으로 사업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경상비 약 4~50억 정도를 빼면 나머지 전부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승동 의원 물론 이제.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고 자료로서 구체적인 예산 분석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승동 의원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물론 한방바이오과 총예산 중에서 나름대로 우수약초 인증사업이라든지 광역경제권, 한방약초산업 등 명품화 산업해 가지고 나름대로 수십억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한방산업육성을 위한 예산을 좀더 디테일하게 다각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4페이지로 넘어가주세요.
다음은 한방산업활성화 형태를 중앙정부의 기준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방산업은 획일화로 관리가 필요한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천은 제천 나름대로의 실정에 맞는 형태로 한방산업의 중장기 계획의 발전형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PPT를 준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2번에 보면 제천 한방산업은 한방자원에 대한 관심이 주안점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제천이 황기가 대표적인 황기, 당귀 이런 것을 유통하는 그런 곳이다. 우리나라 3대 약령시장이였으며 한약재 등의 중심지이다. 하지만 한방산업은 소비자위주의 현장 중심의 산업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현시대에서는.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맞게 뭔가 정책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세 번째로 한방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인체에 이롭게 국정감사하는 자생적 능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입니다.
이 신뢰를 바탕하여 사회적 평가, 즉, 편리성, 접근성, 대중성이 가능해야 제천한방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21세기 들어서면서 세계는 약재가 화학에서 천연물, 즉 자연물로 치료에서 예방으로 건강관리는 생활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제대로 읽고 새로운 방향에 한방산업을 창출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제천 한방산업에 대해서 이점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한방산업뿐만 아니라 제천시의 모든 행정이 시민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방산업은 약용식물로서 저희들이 재배를 하고 소비자의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정관장하면은 정관장의 브랜드가 인삼공사라는 거대한 기업을 뒤에 업고 있어서 그 브랜드가 필요로하는 사람들에게 먹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물론 각 업체나 클러스터 업체에 그대로 맡겨두지 않고 저희들이 핸들링을 하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면서 견인하면서 저희 제천시에 커다란 배후가 그분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예산요구도 하고 또한 벤치마킹도 해서 새로운 생산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동 의원 네,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니까 한방산업에 대해서 기대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방산업의 방향성을 가지고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그 우리 제천에 한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리더 산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제천의 대표적인 리더산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한방산업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여러 가지 한방산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가장 소비자의 선호도가 큰 것은 화장품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승동 의원 과장님께서는 한방화장품산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 하면 한방산업 중에도 여러 가지 산업이 있는데 우선 PPT를 보시면 한방산업에서 유망품목시장으로 전문가들이 선정한 유망품목은 한방보건, 관광, 항노화 한방기능성식품, 노인성 한방화장품, 노인질환이나 한약제재 개발 이런 정도로 전문가들은 해 놨는데 저는 건강기능식품을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천한방바이오산업이 가야 될 방향은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한방건강기능협회에서 데이터를 낸 것을 제가 참고해 봤습니다.
2007년에는 9181억원이였고, 시장규모가, 2008년에는 1조 887억입니다.
2009년 1조 2천억, 2010년에는 급격하게 늘면서 2조 3천억으로 됩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3조 4천억의 시장규모가 생성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최소한 예상하는 규모가 4조원대입니다.
그리고 2011년 현재 세계시장 규모는 약 3천억달러, 한화로 342조원을 달하며 연 15%의 성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관장 같은 경우는 2011년 한 해 매출액만 8400억입니다.
CJ 제일제당, 동원, 한국야쿠르트해서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제천시도 건강기능식품쪽으로 한방산업을 리더산업으로 키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우리시에서는 2020프로젝트를 계획을 해서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2010 프로젝트를 계획해서 완료하고 2020 프로젝트와 제천한방바이오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 내용도 고품질의 한방제품 생산도시조성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특화 도시로서 지속적인 브랜드구축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능성식품과 한방화장품, 한약재재개발, 보건관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방화장품과 기능성식품에 대해서 한방클러스트에서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글로벌사업에 18억의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서도 제품을 생산도 하고 또한 유통도 하고 또한 많은 행정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 할 방향을 찾는다면 화장품과 식품과 의료관광 쪽으로 방향을 잡고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동 의원 제가 한방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시정질문을 해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를 느끼느냐 하면은 정말 답답함과 함께 큰 벽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고기능제품을 개발한다거나 바이오산업에서 신약을 개발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충북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같은데에서는 3군데 방향으로 해서 오성, 제천, 괴산 나누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제천은 한방산업쪽입니다.
그런데 고기능제품개발도 제가 예산을 보면은 2억을 가지고 고기능제품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으면 개발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디테일한 자세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보보조금을 많이 가져오는 정책이 쪽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은 뉴 Brand Positioning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동남아국가에서는 의료허브를 내세우면서 의료관광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뉴 브랜드를 찾아서 Positioning화한 사례로서 몇몇 나라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먼저 싱가폴같은 경우는 경쟁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한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고급화를 추진했으며 해외환자를 위한 전용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도같은 경우는 물가가 싸기 때문에 선진국의 1/8수준의 저렴한 가격과 또 대기시간 없는 즉 해외선진 의료진의 대거영입으로 대기시간이 없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위해서 IT와 네트워크를 통한 의료를 홍보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고 인도 자체적으로 의료비자라는 것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관광객의 40%가 의료관광객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관광과 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관광을 국가적 차세대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지난 7월에 가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 다른 것보다는 무좀약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2개를 사가지고 와서 무좀이 심한 가족에게 줬는데 한번에 치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좀약, 통갓이라는 뿌리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기호식품과 섞어서 스테미너커피남성과 여성을 갖다가 구분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커피들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이러한 어떤 Positioning화 전략을 하는데 상당히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Brand Positioning화한 사례를 보면 국가적으로 지정한 의료관광 사례로 본것입니다.
꽃마을이라고 제주 경주 한방병원도 있고요.
제주한방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병원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에서 전부분 A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서울에 2곳, 부산에 2곳, 대구 1곳으로 외국인이 집중되는 대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해운대는 호텔과 연계한 휴양겸의료관광을 실시하고 있고 서울 명동과 강남, 그리고 부산 서면에는 성형외과로 유명합니다.
서울에 대형병원들은 최근 유명세와 함께 암환자들이 증가추세가 있고 인근에 강원도 원 주시는 원주 광역권의 양한방 첨단 의료관광단지 뉴헬스 및 고령친화사업과 연계한 의료휴양 서비스 클러스터를 조성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점은 우리랑 같은 라이벌 도시이기도 하지만 경북 영천같은데 중풍치료의 메카라는 그런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재에만 연간 7천톤, 500억 규모의 유통을 2010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의 현실의 돌아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꼽는 최대의 대구 약령시와 우리 제천시 비교를 해 봤습니다.
대구약령시는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리텔링이 뭐냐하면 예전에 왕실의 필요에 의해서 약이 필요하면서 생성된 약령시장입니다.
그리고 1920년도에서 30년대 사이 일제시대때독립군들이 약장수로 위장해 가지고 약전시장에서 약장사를 해서 번돈으로 만주의 독립군에게 군자금을 대주면서 나중에는 1942년도에는 폐쇄까지도 된 그러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스토리화하면서 한방축제로 이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관련 식품이 1108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한방음료식품이 546개, 한방의료기가 349개, 한방화장품이 213개 업체, 한의약품이 75개, 해당업체 종사자수만 19만 4002명입니다.
그리고 제천은 2001년도에 재단법인에서 한방바이오 진흥재단이 설립이 됐는데 대구는 2001년 대구경북 한방진흥원 TF팀을 운영하면서 2003년 한의학 육성법을 제정했고 2005년도법인을 설립을 했고 2011년 재단법인 한국한방산업 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 제천하고 다른 특별한 점을 찾아 보니까 수입한약재를 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천도 같은 현상입니다마는 중국 한약재로 인해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제천 황기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중국한약재를 철저하게 검사해 가지고 유통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제천은 스토리텔링이 사실은 찾아보면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방도시에.
그리고 한방관련 기업은 139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종사자수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이오벨리 제약 13개 업체에 업체종사자는 504명입니다.
일단 한방관련 기업에 대해서 대구약령시와 제천시에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기 때문에 제가 비교해서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이 한방바이오산업 이렇게 가는데 아까 처음에 두 마리 토끼를 쫓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이 우리가 한방바이오라는 2개를 사용하면서 2가지를 쫓으면서 가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제천시는 지방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130억 예산을 투입하고 하다 보면 예산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앙부처나 도에 예산확보에 우리 한방산업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앙부처나 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도예산 확보할려면 거기에 연결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와 지식경제부와 농림수산식품부와 연결시켜서 한방바이오과라는 명칭을 만들었고 또 한방바이오과는 전국에서 제천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브랜드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디 나가면서 한방바이오과장이라고 그러면 그런 것이 있었느냐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의 더 좋은 명칭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과를 충분히 홍보하고 브랜드화해서 우리가 앞으로 제천시 한방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과의 이름을 잘 홍보하고 활용하면 더 좋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승동 의원 과장님 견해가 그러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방산업, 그리고 바이오산업 2마리를 쫓아가는 그런 정책과 사업내용에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이 그러한 어떤 명칭으로 인해서 생겨나지 않느냐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보충질문을 통해서 더 확실한 대안과 이런 것을 제시해 주고 싶었는데 한방산업이라는 상당히 큰 틀입니다.
제가 역량도 부족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더 연구해 보고 함께 더 고민하면서 우리 한방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앞으로 더 연구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박승동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정질문 및 답변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최명현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오늘과 같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 ○출석의원 |
| 의장최종섭부의장조덕희 |
| 의원염재만이정임 |
| 최상귀박승동 |
| 양순경김기상 |
| 신철성김호경 |
| 최경자김꽃임 |
| 오선균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최명현 |
| 부시장 | 고세웅 |
| 행정복지국장 | 박성웅 |
| 경제건설국장 | 최종인 |
| 보건소장 | 이광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병수 |
| 기획감사담당관 | 김흥래 |
| 정책담당관 | 최춘일 |
| 사회복지과장 | 이주식 |
| 여성정책과장 | 김석윤 |
| 문화관광과장 | 이천종 |
| 회계과장 | 김동석 |
| 세정과장 | 박문수 |
| 민원지적과장 | 박해훈 |
| 경제과장 | 진한종 |
| 한방바이오과장 | 김태원 |
| 농업축산과장 | 나경필 |
| 환경과장 | 이태균 |
| 지역개발과장 | 권용중 |
| 건설방재과장 | 박문종 |
| 건축디자인과장 | 박태규 |
| 교통과장 | 문영주 |
| 산림공원과장 | 윤기선 |
| 기술지원과장 | 원선호 |
| 환경사업소장 | 박대수 |
| 시립도서관장 | 함건택 |
| 보건위생과장 | 이국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