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청 등 사무소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청 등 사무소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8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의장 김정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박은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박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86년에 건설된 충주댐은 제천시의 수몰 면적이 6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댐 건설로 18,693명의 이주민이 발생하여 제천시는 많은 희생을 감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수판매이익금과 전기판매이익금을 충주댐에서 벌여 들여 수자원공사에 내는 출연금이 약 3백억원이지만 이중 제천시에 되돌아오는 댐주변지원사업비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도 인상이 되지 않고 해마다 13억 원에 불과한 출연금 대비 1% 미만입니다.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30년 이상 동안 우리 제천시는 많은 피해를 보았고, 지금도 진행 중인데 더욱이나 당연히 받아야 하는 댐 주변지원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천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보다 못한 시민 여러 분이 자발적으로 댐주변지역권리찾기위원회를 출범하여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제천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지난 13일 제천시는 시지명위원회를 발족하고, 도지명위원회에 본 건을 건의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은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간단체가 지명위원회를 방문하고 범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너무 수동적이고 나태한 대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이라도 제천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댐주변지원금 배분 기준을 전면개정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조정계수제 개정 및 폐지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께 제대로 알려서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하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풍호 명칭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지역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도정설명회 때 이시종 도지사님은 “워낙 민감한 사항이어서 쉽게 결론날 문제가 아니다.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0년 이상 미 고시된 지명 충주호를 사용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걸려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다목적댐 중 지방자치단체가 2개 지역 이상 포함된 댐과 호수명칭은 지역 갈등을 막기 위해 각각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천댐․파로호, 섬진강댐․옥정호, 장흥댐․탐진호 등 사례가 많습니다.

댐은 충주댐이고 호수의 이름은 고유지명이 들어간 제천호·단양호·충주호가 아닌 제3의 이름 “청풍호”로 해야 지역 간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풍호”라는 명칭은 지명이라기보다 청풍명월의 본향인 충청도를 상징하는 명칭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것은 충청인이라면 누구라도 수긍할 만한 명칭인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권리를 지금부터라도 찾기 위해 청풍호 명칭찾기 범시민운동 확산과 국토지리정보원에 국가지명도가 아닌 충주호 명칭을 기본도에서 즉각 삭제하고, 조속히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개최 요구 등 제천시민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이근규 시장님과 집행부는 총력을 다해 달라고 정중히 요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문 박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2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서 다시 지적된 사항은 철저히 보완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인 사항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월 18일 경기도 양주시에서 고 모 씨가 기업인 조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근규 시장님과 친분이 있는 인사가 투자유치 업무가 관련이 있는 기업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것은 기업유치에 악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14만 제천시민과 제천시 공무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이근규 시장님께서는 위 내용에 대한 진실한 해명과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화창한 새봄이 성큼 다가와 당면 현안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청풍호반에서 펼쳐지는 제22회 제천 청풍호 벚꽃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정확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