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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9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6.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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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 6월 21일 (목) 10:00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1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천시장제출)(경제과, 한방바이오과, 농업축산과, 환경과,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10시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와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예비심사 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정례회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

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

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94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1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천시장제출)(경제과, 한방바이오과, 농업축산과, 환경과,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10시01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과, 사업소장님들께서는 결산 주요사항과 불용액 집행잔액이 예산액의 50% 이상인 항목, 예산 전용,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예비비 지출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질의하여 주시고 과, 사업소장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진한종 경제과장 진한종입니다.

먼저 결산중에서 50% 이상 목별 불용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고용촉진 및 안정 단위사업에는 고용촉진에서 공예품 개최 및 견학이 있습니다.

예산이 110만원인데 지출액이 32만 400원이 돼서 77만 9600원의 잔액이 남습니다.

중앙공모전 미참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18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에서 공공근로사업 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재료비중에서 2202만 2천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지출액이 979만 8100원이 지출돼서 집행액이 1222만 3900천원이 남습니다.

이건 사업 수요 예측에 맞추는 미집행으로 잔액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부분에서 181쪽이 되겠습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784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집행잔액이 784만원 전액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신청기업이 없는 관계로 전액 불용처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81쪽에 충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육성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중에서 5880만원 예산이 섰는데 전액 불용처리됐는데 신청업체가 하나도 없어서 전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기업 지원부분에서 중소기업 지원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천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천만원이 다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기업유치에 대한 포상금인데 기업유치 포상금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부분에 바이오밸리 관리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80만원 예산이 섰는데 88만 500원이 지출되고 91만 95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바이오밸리 관리사무소 운영비중에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183쪽에 바이오밸리 관리부분에서 공공운영비입니다.

6백만원 예산이 섰는데 69만 197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530만 8030원이 남습니다.

바이오밸리 관리중에서 왕바위공원 유지관리비 3백만원 집행잔액이 생겼고 나머지 자연보호협회에서 청소나 주변 정비를 대행해주는 걸로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부분에 18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 자금지원 보조부분에서 이차보전금이 있습니다.

3억 8천 예산이 섰는데 지출액은 1억 8884만 4030원이 지출됐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9115만 970원이 남았는데 이차보전금 비율이 제천시는 4%이고 2011년도에도 같은 경우에 2%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 자금은 지원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많은 차액분이 남은게 되겠습니다.

18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이용 증진에 국민기초보장 수급세대 LP가스 시설 무료 설치 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3300 예산이 섰습니다.

그중에 지출액이 1570만원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1730원이 남았습니다.

사업대상자가 부족한 관계로 해서 사업비가 많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18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340만원 예산이 있었고 지출액이 170만원 집행잔액이 170만원 남았습니다.

시민제안 포상이 있는데 포상중에서 최우수자가 선정이 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190쪽에 지역물가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104만 5천원 예산이 섰는데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물가안정 경쟁 모니터 소비자 상담원 교육여비 등에서 2011년도에 도나 중앙교육이 한번도 없어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50% 이상은 마치고 특별회계부분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의 운영 및 농공단지 관리에서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테크노빌 기반시설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에서 176만원 예산이 당초에 책정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176만원이 발생됐습니다.

테크노빌 제초 및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부분인데 예산 자체 공공근로사업부분에서 다 지출되는 관계로 해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18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지출액에서 16만 5천원 집행잔액이 1783만 5천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테크노빌내에 제설이나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특별한 눈이 많이 오지 않는 관계로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일 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16만 8천원 잔액이 3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테크노빌 입주기업 협의회를 자체에서 추진하는 관계로 일부만 지출되고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50% 이상 불용사유는 마치고 전용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으로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서 에너지절약 가족캠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2천만원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자본보조가 아니라 행사비였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세워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에너지절약 가족캠프 운영 보조사업 성격에 적정한 과목으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은 전용한 다음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결산승인신청서에 의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보조금 및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철저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에는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사업 보조금의 경우 사업이 완료되고 2011년도 회계마감후 결산서 작성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5월 3일 현재까지 사업비 정산서가 제출되지 않고 있으며 보조금 정산검사 실시 등 적정한 정산처리를 완료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잠깐만요.

지금 보고하시는게 결산 승인신청서인가요.

○경제과장 진한종 결산승인신청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건의사항중에서 경제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이벤트사업 보조를 하면서 정산이 안 된 부분이 지적돼서 15쪽에 보시면 경제과 부분으로 2011년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보조사업 계획에 따라 내토전통시장에 교부한 2400만원 보조금에 대해서 2011년 3월 17일에 1차 1천만원 교부했고 9월 28일날 1천만원 11월24일날 3차에 400해서 총 2400이 교부됐습니다.

지난번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5월 29일 정산서를 접수해서 5월 30일 보조금 정산서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181쪽입니다.

상임위원회나 경제과 업무보고때나 많이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독려하시고 홍보해 주셔서 불용사유가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진한종 그래서 이 자료 검토하면서 자체에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작년도에 불용 발생한 사유를 검토해봤고 그 다음에 좀더 세부적으로 홍보를 구체화시켜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떻든 참여해서 불용이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미 예산 운영은 집행한 예산이고 보고해 주신 사업안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진한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기업 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이 3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죠.

○경제과장 진한종 예.

최경자 위원 충북형 사회적기업 육성인데 집행을 못했다고 하는데 신청자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데요.

구체적으로 누가 신청을 했는지도 알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진한종 그렇습니까?

최경자 위원 그래서 마을형기업도 있고 충북형기업도 있고 한데 구체적으로 이 사안이 떠올랐던 부분인데 집행을 못했는지 궁금한데요.

○경제과장 진한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 준비하면서 담당팀에 실무자하고 불러서 얘기를 들어 봤는데 지난해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걸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어떻든 위원님 그렇다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신청을 하면서 서로 중복이 됐기 때문에 이 분은 이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었는데 집행이 안됐는지 궁금해서 추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진한종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입니다.

예산액의 50% 이상 발생한 과목에 대해서 미집행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서 19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과목은 생약초 가공시설 설치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1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4677만 2천원입니다.

잔액이 71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약초공장 생산제품 품질 관리에 필요한 이물질 구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11년도에 구입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고가 장비인 엑스레이 검출기를 구입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 협의 결과 금속만 검출하는 금속검출기로 충분하다고 검토가 됐고 저희가 관련 업체에 알아본 결과 금속검출기만 해도 충분하겠다 해서 금속검출기로 구입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사유가 이물질 구입 예산인데 명시이월됐다고 했는데 잘못 들었는데 전 해에 된건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2010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최경자 위원 그때 당시에는 금속검출로만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불용액을 발생시켰는데 그전에는 이런 판단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전에는 거기에 엑스레이검출기를 넣어서 약 1억 정도 갑니다.

엑스레이검출기를 넣어서 보다 나은 장비로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막상 구입 과정에서 관련 업체를 방문해보고 운영사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금속검출기로 충분하겠다고 판단에 이르러서 금속검출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제 말씀은 그때 당시에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느냐는거죠.

그때는 그만큼 필요했기 때문에 구입할려고 했었는데 추후에 판단은 옳고 전에 판단은 옳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판단을 그때 옳고 지금 그른 판단을 하기 보다는 그때 당시에 이왕하는거 좋은걸로 확실한 검출기를 구입하자고 얘기가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합검토를 해보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만해도 되는데 굳이 비싼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겠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최경자 위원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이게 약초가공에 관한 문제고 이러한 부분들은 언제나 최신 가장 좋은 기계를 설치하고 구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잠시 들면 어느 병원이 뛰어나고 훌륭하느냐의 차이는 명의의 차이도 있지만 장비가 가장 많이 좌우합니다.

약초가공부분도 그와 같이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다음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잘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환경과장 이태균입니다.

저희 환경과는 집행잔액이 50% 이상 발생한 과목과 결산승인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환경과에 결산사항을 보니까 50% 이상 발생한과목은 7건입니다.

내역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23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사용종료 매립장 안정화사업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예산액 120만원에 집행액 43만 4860원에서 잔액이 76만 5140원이 남았습니다.

고암매립장 지하수 감시정의 지하수 채수에 사용하는 전기요금입니다.

기존 저류조를 철거하고 요금을 절감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에 신재생너지 지방보급 폐열사업에 시설부대비가 됩니다.

시설부대비 예산 9백만원에 집행액 169만 1800원 잔액이 730만 8200원 남았습니다.

폐열증기 발전설비 자체를 관내에서 설치하는 관계로 거의 관외출장을 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를 사용하지 않은게 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사업에 중간부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360만원인데 집행액이 없습니다.

잔액이 전체 360만원 남았는데 한강수계기금이 있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은 국비로 내려 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재료를 구입하고 시비를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관리에 하단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 1백만원인데 집행을 안했습니다.

사유는 신고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243쪽입니다.

자연보전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예산액이 1950만원에 집행액이 560만 5천원입니다.

잔액이 1389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체험교실을 운영하는데 드는 일반경상비가 되는데 환경체험교실 신청건수가 계획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지하수관리 분야에 공공운영비가 됩니다.

예산액이 720만원에 집행액 194만 2500원입니다.

잔액이 525만 750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하수 보호관측망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산업용이었는데 주택요금으로 변경했습니다.

요금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에 맨 밑에 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지하수 관리 시설비 예산 1천만원에 집행이 없고 잔액이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원인자가 불분명한 지하수 방치공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처리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거는 그런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50% 이상 발생 과목에 대한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결산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신청서 17쪽입니다.

지적 건의사항에 보조사업 괄호하고 지방의제 21 지원사업 경상비 지출 철저입니다.

지속가능협의회에 경상비를 주는 사항인데 결산시 여비규정을 미준수 했다거나 이중지급을 했다거나 당해연도 예산으로 하지 않았다든가 이러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쪽에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저희들이 지방의제21 지원사업 보조금 결정 및 교부시에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시 유의사항을 명시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 12월 26일 금성면에 관내 출장이 있었고 같은 날 충주시에 관외출장이 있었는데 여기에 지적사항이 충주에 관외출장 가면서 여비를 지출했는데 금성 가는 관내여비 2만원을 이중 지출한게 지적이 돼서 즉시 회수조치하였으며 추후 이같은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금년 1월 5일부터 1월 7일까지 제주도출장이 있었는데 출장여비를 금년도 경상경비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작년도 경상경비에서 집행해서 회계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볼 때는 금년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상보조금 지급이 2월 27일날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1월 1일자로 지급을 못합니다.

일반단체는. 그래서 1월 5일부터 1월 7일까지 제주도 출장여비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작년도 비행기 티켓도 있고 해서 그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회계독립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폐열발전시설 사업 보조한게 있죠.

○환경과장 이태균 예.

박승동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태균 알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관계가 없는 얘기같기는 한데요.

야생 동식물와 보호관리인데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것과 수렵은 무슨 차이가 있는거죠.

○환경과장 이태균 상반된 얘기인데 자연보전측면에서는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멧돼지라든가 고라니가 너무 개체수가 많이 증가되니까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량을 수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피해신고에 의해서 수렵인들이 나가서 포획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사람과 수렵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거죠.

○환경과장 이태균 그러니까 아무나 잡게하지 않는 것이고 허가받은 자에 의해서 잡도록 하는게 보호가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4페이지에 사무관리비중에 환경체험교실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남았다는 말씀하셨죠.

○환경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환경체험은 주로 어떤걸. ○환경과장 이태균 초등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자원관리센터를 견학을 시키는 사항인데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버스 임차하고 교재를 인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런 거는 신청을 앉아서 들어 올 때를 바라기 보다는 집행부에서 신청을 유도해서 학생들을 체험을 시키는게 어떤가 해서.

○환경과장 이태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이라든가 각 학교에 공문을 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예측보다는 적었고 금년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다행입니다.

예산이 어차피 세운 예산인데 크는 학생이나 어린이들한테 체험을 적극 시키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의사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과로부터 청소대행업체 파업과 관련한 상황설명을 잠시 듣고자 정회를 하고자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지역개발과장 권용중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불용액 50% 이상이 두건이 있습니다.

먼저 결산서 250페이지 밑에서 두번째줄 농업생산기반 조성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액164만 1천원중에서 76만 5800원을 지출하여 87만 5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농업용 대형관정이 88개소가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3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에 계상은 15개소를 하였습니다만 검사대상이 7개소기 때문에 집행을 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252페이지 11번째 줄 도시공원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액 1백만원중에서 46만1020원을 지출하여 53만 89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원처리에 안정성 확보를 위해 토지이용계획서 확인 발급 담당공무원의 신원 보증 가입 요율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현황 및 사유로 결산서 466페이지 다섯 번째 줄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 자산 및 물품득비 예산 2억원중에서 1천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입이 곤란한 소모품 성격의 침구류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및 사유로서 결산서 455페이지 끝부분과 456페이지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2011 수해복구사업입니다.

2011년 8월 16일, 17일 양일간 우리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따른 소규모시설 및 수리시설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예비비를 집행 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15개소와 수리시설 1개소에 예비비 4억 2720만원의 집행결정을 받아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16개소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0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건설방재과장 박문종입니다.

2011회계연도 건설방재과 소관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액 대비 불용액 50% 이상이 되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50% 이상 불용액이 9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57쪽에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행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백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지출이 없고 6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유로는 도하고 같이 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계획이 축소되는 바람에 시행 안하는 관계로 예산이 지출이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9쪽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재해예경보시설 운영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771만원중에서 1363만 5천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1407만 5천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재해예보경보시설 운영비로 당초 예산에 확보된 사업인데 고장이 안발생됨으로써 지출이 안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세 번째로 신속복구지원체제 확립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중에서 850만원 지출되고 2150만원이남았는데 이것도 사유재산이 피해가 발생됐을 때 보상금조로 예산을 세우는건데 사유발생이안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게된게 되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풍수해보험사업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2740만원중에서 1174만 8900원이 지출되고 1574만 1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됐는

데 이 사업도 풍수해보험 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보조해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집행이 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방학도로 선형개량사업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억 5천을 계상을 했는데 지출을 6548만 5480원을 지출을 집행잔액이 8451만 4520원이 발생됐습니다.

계속사업이었는데 1억 5천 정도 사업비가 부족할걸로 예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명시이월된 사업비로 사업이 준공됨으로써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7쪽에 여섯 번째 백운 도곡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873만 4천원중에 791만 1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082만 3천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거는 도곡리에 들어가는 농어촌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는데 도곡주민들이 도로 개설을 반대하는 바람에 용역설계를 마무리를 못짓고 그간에 해놓은 것만가지고 정산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3076만원중에서 763만 81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2412만 919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 사업도 민원이 걸렸을 경우에 분할측량수수료라든가 감정에 따라서 예산을 쓰게끔 되어 있는데 요인이 발생이 안됨으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교동 두진아파트앞 도로개설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243만 330원중에서 지출이 980만 6420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1263만 3910원이 발생됐습니다.

발생사유로는 계속사업으로 명시이월된 사업비내에서 사업을 준공시키고 남은 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278쪽 아홉 번째 동산아파트에서 광진아파트간 도로개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222만 2450원중에 지출이 138만 8천원이 되고 집행잔액 1083만 4450원이 발생됐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명시이월 사업비로 공사 준공을 시키고 난 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한 건이 있습니다.

지역 및 도시 가로 보안등 관리에 공공운영비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안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시설비가 부족해서 공공운영비에서 35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해서 민원을 해소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6쪽이 되겠습니다.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로유지 관리에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9706만 805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남부우회도로상에서 중앙분리대에 가림막이 강풍에 날림으로서 교통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함으로써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게 9706만 8050원이 되고 그 밑에 보면 4576만 3860원이 예비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도 위에 건과 같이 저희들이 패소를 함으로써 보험회사에서 피고인한테 지급하고 나서 저희한테 구상금을 청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576만 386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난방제 민방위에 2011년도 수해복구사업비 도로수해복구사업비로 1억 3616만 5890원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6억 3731만 3970원을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신청서가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추진 철저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평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면서 국비 1억 5040만 7천원과 도비 3008만 1천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면서 철도를 횡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시공을 하지 못하고 철도시설공단에 위탁을 해서 시공하게 됐습니다.

일반 토목공사는 저희들이 직접 시공하고 도로 굴착해서 철도를 횡단하는 지하차도 공사는 철도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가 2011년도말에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에서도 정산을 하고 나중에 설계가 완료가 돼야지 예산 집행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집행잔액을 쓸 수 있는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261페이지를 봐주세요.

과장님께서 풍수해보험사업이 1571만 3100원이 남으셨다고 했는데 읍면에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나.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홍보를 많이 하고 출장 다니면서 보험회사에서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입자도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부담이 돼서 그런지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염재만 위원 올해도 예산이 섰어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매년 섭니다.

그래도 이 정도 지출이 돼도 보험을 가입한 율은 도내에서 제일 상위권에 속합니다.

염재만 위원 일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홍보를 더 하셔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회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집행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전체예산은 21억 5331만 3천원으로 잔액은 전체적으로 1억 8858만 6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50% 이상 집행잔액에 대한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5쪽에서 291쪽이 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임대주택 및 융자금 관리사업은 비둘기아파트매각 건수가 없어서 감정액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예산액 1450만원중에서 93%인 1355만 516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비둘기아파트 상가에 대해서 2260만원의 예산중에서 68%인 11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미임대 비둘기아파트 상가가 발생치 않아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사업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3180만원중에 55%인 1747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시기가 조정이 됐고 공공디자인 심의건수 감소가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 시설비 부대비가 144만원중에서 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하소 안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반환금이 있었는데 사업비가 정산이 안 되는 바람에 298만 9천원의 예산액 전액이 미집행 됐습니다.

290페이지 비둘기아파트 임대보증금이 2940만원중에서 94%인 2773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발생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임대계약이 안 될 것으로 보고돌려줄려고 하는 예산이었습니다만 전액 재계약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 전용과 예비비 집행은 해당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11년도 회계결산 승인신청서 2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즉시 이관하여야 하나 미이행하였으며 2011년도 채권 결산시 발견하여 일반회계로 이관조치를 하였습니다.

당해연도에 바로 이관했어야 되나 그 다음연도 이관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동일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채권 보전 및 결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201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건축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문영주 교통과장 문영주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입니다.

저희 교통과는 총 예산액이 196억 4567만 2천원인데 지출액이 189억 5104만 144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4억 1086만 65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예산액의 50% 이상 발생한 과목에 대해서 미집행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예산액이 210만원이었는데 잔액이 전액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화물연대 분쟁조정협의회 참석수당으로 210만원을 계상했는데 조정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중간에 택시브랜드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충청북도 보조사업으로 6300만원이 보조사업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보조사업 주체인 법인택시의 합의 실패로 2011년도 3월 30일 충청북도에 포기하고 제천시 자체예산으로 브랜드택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에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를 40만원 예산에 계상했는데 에너지절감 및 사용량 감소로 인해서 8만 2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1만 9780원이 발생됐습니다.

297쪽입니다.

배상금 등에 예산액이 40만원인데 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자 수사참고인 여비입니다.

이는 조사과정에서 수사참고인으로 조사를 받 은 자가 없어서 전액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519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에 일반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로 예산액이 624만원에서 286만 9천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337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입찰수수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520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비로 439만 9천원중에서 114만 4천원이 집행되고 332만 5천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승강장 청소를 공공근로인력으로 대체하면서 발생되었습니다.

521쪽입니다.

시설부대비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용 CCTV 설치사업 시설부대비가 104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30만원만 지출되고 잔액이 114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거는 부대비 지출사유가 없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신청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지적사항으로 세외수입미수납액중 차량과태료 징수 관련해서 일반회계에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과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에 관한 과태료인데 일반회계 전체의 미수납액이 75억 9500만원중에서 차량 관련 과태료가 전체 미수납액의 37.7%를 차지 하고 있는데 징수율이 11.7%에 불과하다 자동차 관련 체납액 정리 실태도 체납전담직원이 없어서 행정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체납전담직원의 추가 배치로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치계획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8월 조직개편시에 인원을 충원한다는 내용이 있고 세정과에서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부진사유를 분석하고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대책을 위해서 합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교통과에서도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부동산 압류조치와 대체차량 압류, 납부촉구안내문을 분기별로 일제 발송하고 납부촉구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데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관허사업 제한조치와 과태료 징수 전담요원 배치로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5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중간에 산림보호 국내여비가 1백만원이 계상됐었는데 관외 산림사법사건이 없었으므로 38만원만 집행되고 62만원은 반납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도 불법산림훼손 신고포상금제도인데 1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신고 건이 없어서 반납됐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재료비사업은 8백여만원이계상되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내려온 재 료비로 활용했기 때문에 순수 시비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가 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로만 활용을 하는 바람에 6만원만 지출되고 138만원은 반납되었습니다.

301페이지 산지전용 대집행 복구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2억 5016만 1천원이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이 4억 4655만 1천원이 되고 이월사업비 1억1624만 717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이 됐는데 자체사업으로 해서 반환되는 사업이 8736만 2830원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보조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비를 하는 수리하는 운영비가 되겠는데 771만 9천원이 계상되었으나 207만 2천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564만 7천원 반납되었습니다.

이거는 장비를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리비가 적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304페이지 고소득작물 생산단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총 2억 2250만원이 계상됐는데 1억 25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1억 2천여만원은 반납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국도비가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반납되었습니다.

306페이지 산불진화 급식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7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산불 발생이 현저히적어서 70여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680만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309페이지 숲가꾸기 보조사업으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장비를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관계로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311페이지 산림욕장 관리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70여만원이 예산이 성립되었느나 시설물 파손의 감소에 따라서 유지관리비가 감소되었습니다.

318만 1110원만 사용되고 나머지 550여만원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가로수 관리 공공운영비도 장비유지비입니다.

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130여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168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12쪽 꽃묘장 운영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60여만원이 계상되었으나 208만 7810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650여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되었습니다.

314쪽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07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운영비는 500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휴식년제 실시에 따라서 최소 경비만 집행되고 나머지 사무관리비는 1226만 4천원 공공운영비는 3545만원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456쪽 예비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산사태사업으로 2011년도 8월 16일부터 8월 17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라서 긴급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풍면 황석리 산 13-1번지와 덕산면, 신월동 3개소에 대해서 8413만 1천원 예산을 예비비 지출을 승인받아서 집행을 8413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2천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추진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2009년도 12월 충북도에서 한수면 덕곡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의 개발계획 승인시 승인조건은 견실한 시공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에서 계약하라고 지침이 기본계획에 내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당초 계약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지침상 제천시에서 계약을 하려면 시설비로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시설비로 예산을 집행할시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이 제천시에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당해 영농농협법인측에서 자율적으로 운영권을 주고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따라서 충북도와 사전 협의하지 못하고 조기 집행에 따라서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집행을 했습니다.

조치계획은 현재 월악과 덕곡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모두 집행이 돼서 준공이 되고 또 6월달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 사업을 준수해서 금년부터는 시에서 대행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환경사업소장 박대수입니다.

환경사업소 2011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과목별5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한 건이 되겠습니다.

564쪽 하단부에 두 번째 줄에서 배상금에서 총 150만원중에 집행잔액 9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관내 하수도시설인 하수도 맨홀 뚜껑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 처리비용중에서 시비 부담액으로 60만원이 집행되고 잔액 9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범수 수도사업소장 김범수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상 과목별 집행잔액이 50% 이상 발생한 과목에 대한 집행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50쪽에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총 두건인데 배상금입니다.

3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본 예산은 제천시 관내 상수도 시설물로 인한 인명 및 차량피해 등이 발생했을 때 자기 부담금으로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관련된 사고가 없어서 전액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대상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줄에 차입금 이자 상환입니다.

본 예산은 96년도 상수도 확장사업비 확보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당초에는 11년도말까지 12말까지 납부할 계획이었으나 3월 31일 조기 상환에 따라서 예산액 389만 3천원중에서 지출을 154만 1580원을 하고 집행잔액이235만 1420원이 예산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집행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나경필 농업축산과장 나경필입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과목별 집행잔액이 예산액의 50% 이상 발생한 과목에 대한 미집행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는 7건에 예산액 2억 2498만원 집행액이 5945만 5040원 잔액이 1억 6552만 49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1쪽 아름다운 들녘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이 2억 2600에서 집행액이 680 잔액이192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집행사유는 경관밀원작물을 재배해서 농촌경관 유지개선과 농외소득원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수산면 적곡마을에서 들국화, 감꽃 재배를 추진을 했습니다.

계획 13ha중에서 약초 GAP 지원사업과 중복되고 잦은 강우로 인해서 들국화가 고사돼서 사업면적이 감소되었습니다.

3.4ha 시행됨에 따라 ha당 지원단가 200만원 지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14쪽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7500, 집행액이 3490만 1840원, 잔액이 4009만 81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시 관내 신선농산물이 일본 수출한 실적에 대한 겁니다.

화훼라든가 양채류, 사과도 수출계획이었는데 사과는 이상기온으로 품질 저하가 됐고 국내 가격 상승으로 과수농가가 기피가 있어서 수출실적은 없었습니다.

2015년도까지 지원 기준단가 축소계획에 의거해서 수출농가에 지원별 20% 지원하던 것을 15%까지 하향조정 관계로 해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215쪽 과수지원사업입니다.

재료비 예산액 5백만원 집행액이 89만 5200원 잔액이 410만 48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신월하고 상진, 대원대 입구에조성된 제천사과 명품거리 사과나무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011년 상반기에 영양제나 살충제 농약을 구입하고 집행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식제목 고사로 인해서 주변 미관상 좋지않고 계속적인 관리는 예산낭비 여론 등이 제기돼서 사과 명품거리가 폐쇄돼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224쪽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658만원 잔액이 46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돈분 액비 살포지원사업으로 274ha분에 대해서 지원계획이었으나 구제역 발생 및 시비처방서 발급하지 못했습니다. 센터에서. 그 관계로 해서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227쪽 일반보상금 5500만원중에서 집행액이 995만 8천원 잔액이 4504만 2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집행사유는 구제역 긴급방역에 따른 예방접종 시술비로 예산 편성을 했으나 수의사 동원해서 예방접종을 5천두 시술하고 소, 돼지 다두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자가 접종을 했습니다.

자가 접종관계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31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입니다.

예산액 540만원 집행액이 90만원에서 잔액이45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잔액이 450만원 발생됐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친환경 농축산 무항생제에 대한 인증지원사업으로 6농가에 540만원 계획돼서 예산에 계상됐는데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신청농가 한 명이 사업을 포기해서 발생되었습니다.

231쪽 축사 양계, 오리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200, 집행액 600, 잔액이 600이 발생됐습니다.

양계 축사에 바닥 객토라든가 석회 도포하는 사업으로 4개소에 2400만원 지원계획이었으나 2개소는 사업집행 완료하고 2개소는 사업 신청농가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예비비집행현황 및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2건에 지출액 8억 2650만 448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55쪽 결산서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지출액3329만 1천원 지출했습니다.

사업내용은 2011년 6-7경에 장마가 발생돼서 많은 강수량으로 일조량 부족과 침수피해가 발생해서 고추탄저병이 발생됐습니다.

방제시기를 일실해서 방제 지원한 사항입니다.

가축방역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지출액 1억 3835만 4900원입니다.

이것은 구제역 방역초소 인건비 및 살처분 보상비 등 인건비로 지출했습니다.

가축방역관리 사무관리에 8600은 구제역 방역초소 운영비입니다.

식대라든가 콘테이너 임차료로 지출했습니다.

가축방역관리 사무관리비 221만 3천원 이것은 구제역 긴급 예방접종에 따른 운영비 식대라든가 공수의사 직원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관리 공공운영비에 지출액 655만 2천원 구제역 방역초소 운영비입니다.

전기료라든가 유류대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1억 7421만 7천원 이것도 구제역 방역용 소독약품 생석회라든가 소모성 재료비로지출하였습니다.

재료비에 3362만 4천원 이것도 구제역 긴급예방접종에 따른 주사기라든가 소모성 재료비로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번째 줄 밑에 보시면 가축방역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9241만 7900원 이것은 구제역 차단용 도로 차량소독기 등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시설비에 2억 188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15개 매몰지 정비 및 보강사업으로 지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회계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결산승인신청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시 정산결과보고서에 결재를 득하지 않고 담당자만 날인해서 정산절차를 완료하는 등 정산에 필요한 적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결재 누락에 대해서는 제천시 사무처리 전결규칙에 의해서 국장님 결재를 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정산검사시 적법한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신청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예비비 지출 승인액중 미집행 사유가 발생되어 차후에는 예비비 지출 승인 소요 판단을 적절하게 해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 2011년도에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에 따라서 우리시에 유입방지나 긴급 구제역 예방접종에 의해서 예비비를 승인 편성 결정했지만 농식품부에서 특별교부세가5억 정도가 교부돼서 예비비 집행잔액이 발생사례가 있습니다.

향후는 편성시에 농식품부나 도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예비비 소요액을 가급적 정확히 판단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작년도 예산이지만 220억 정도 됐잖아요.

미집행 잔액이 18억이 남았으면 너무 많이 남은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경필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기술지원과장 원선호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예산액의 50% 달성과목에 대해서 미집행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천연염색연구회 육성재료비 700과 행사실비보상금 22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사유는 당초 구제역 발생으로 교육이 지연됐습니다.

2011년도 천연염색연구회 회원 모집시 전체 모집된 11명인데 실제 교육을 추진해 보니까 9명밖에 참석이 안 되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자체 회비를 걷은거 가지고 먼저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것만 가져도 운영이 돼서 미집행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가 전시회를 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현황 및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활력화 기술보급사업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중 1300만원을 경상보조에서 감액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건조대 및 비가림시설 설치 등 사업 효과 제고 및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서 경상보조사업을 자본보조로 목을 바꿔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농작업 재해예방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경상보조로 4백만원을 민간자본보조 4백만원을 바꿔서 안내판 설치 및 자본적 보조성격을 목을 바꿔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 신청서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적, 건의사항중에서 각종 기금사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전문인력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4H회 등 농민학습단체 육성과 농촌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1986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농촌과 도농교류 행사 및 농업인학습단체 교육행사, 학교 장학금 지원 등 농촌전문인력 육성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단체별로 조성된 기금 발생이자와 시에 출연금으로 조성되고 당해년도 이자 발생분의 10%를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장학금 지원 및 학습단체활동 지원 등으로 2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831만 3천원을 집행했으며 2011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6억 795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이자 수입액과 기금 조성액을 농어민 학습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농촌의 전문인력 육성 및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348페이지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천연염색연구회에 참석인원이 왜이렇게 저조할 수 밖에 없죠.

예산도 작은 예산을 세운건 아니신데요.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저희들이 2011년도에 연구회를 모집을 해서 신규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당초 천연염색연구회 인원이 11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모집을 했습니다만 인원이 작게 모집이 됐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자부담금을 걷어서 운영을 하는데 자부담 우선 집행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활동이 미약했고 해서 집행이 미집행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전액 불용이 돼서요.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되시는지요.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올해는 지난해걸 거울 삼아서 홍보를 강화해서 금년도에 30명이 모집이 돼서 금년도에 1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기술보급과장 박철규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술보급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이 예산액의 50% 이상 발생한 과목에 집행잔액이 50% 미집행 현황입니다.

결산서 356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전시행사 참가입니다.

도 단위에서 실시하는 농특산물 전시행사 참가 예산 915만 2천원중 323만 9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이 591만 2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전년도에 사용한 기자재를 활용하여 행사에 참여하였기에 예산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 및 사유입니다.

결산서 446쪽 아래에서 두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새기술 보급 확산사업으로 국제화여비 250만원을 민간인 국외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도비로서 민간보조를 직원 국외여비로 잘못 기재하여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1회계연도 결산 지출 승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과, 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결과를 종합하여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정회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받은 내용과 질의, 답변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를 김호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김호경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호경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과, 사업소장님의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종합하여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수납율로서 59.7%로저조하게 나타나 미수납액에 대하여 적극적인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충분한 검토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보상 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한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불용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투자재원으로 전환하는 등 철저를 기하여야 할것이며 국도비보조금 확보와 아울러 보조사업을 추진 철저로 집행잔액의 반납 최소화에 대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향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행정절차 등을 거쳐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적절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대책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7건 25억3288만 7천원에 대한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저촉사항은 없으며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및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수해복구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예비비 지출 승인시 적절한 소요 판단으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개선대책을 주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예비심사 내용은 여러 위원님과 같이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다음주 월요일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김호경
위원박승동염재만
양순경최경자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경제과장 진한종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농업축산과장 나경필
환경과장 이태균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교통과장 문영주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수도사업소장 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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