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 4월 16일 (월) 11:09
의사일정
1. 제192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1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3. 201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 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11시09분 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기덕 의회사무국장 김기덕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2012년 4월 9일 신철성 의원님외 네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4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통해서 오늘부터 8일간의 의사일정을 의장님께 보고한 후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일반안건, 등 총 13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이상 부록에 실음
(11시12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순서에 따라 박승동 의원님과 양순경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13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하여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세분으로 김호경의원님, 이기현 세무사님, 그리고 제천시 전직 공무원으로 세무관리업무에 경험이 많으신 박용태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추천드린 세분을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승동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승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승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2012년도 제1회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2항에 의거하여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제1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박승동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회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인 제가 제의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하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의원님, 김꽃임의원님, 최상귀의원님, 오선균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의원님, 염재만의원님, 박승동의원님, 최경자의원님 이상 여덟분의 의원님으로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제가 제의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제천시장제출) (11시19분)
○의장 최종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흥래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존경하는 최종섭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시급한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조정을 통해 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 예산 4601억원 대비 5.1% 234억원 증가한 483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4162억원 대비 5.5%인 228억원이 증가한 439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440억원 대비 1.2%인 5억원증가한 445억원으로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5억원 증가한 303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추이에 따른 세외수입 4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2011년 지방교부세 확정에 따른 정산분 134억원,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 46억원을 증액, 총세입재원은 총계는 22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48억원이 증액된 403억원으로 1회 추경 주요재원은 보건지소 환자진료수입 1억 8100만원, 건강보험공단 연수원건립 공유재산 매각수입 23억 400만원, 2011년도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미계상분순세계잉여금 12억 8천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8900만원, 롯데마트 개발행위 이행금 등 기타수입 9억 11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1년도 교부세 확정분으로 134억원 증액된 2019억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29건에 46억원을 증액한 133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31억원 증액된 265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9억원 증액된 90억원,교육분야는 5천만원 감액된 97억 8천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23억 5천만원이 증액된 386억 4천만원이며, 환경보호분야는 31억 4천만원 증액된 224억원, 사회복지분야는 79억 4천만원 증액된 1064억 2천만원이 되며, 보건분야는 5억 5천만원 증액된 64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0억 2천만원 증액된 535억 6만원이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4억 6천만원 증액된 223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29억원 증액된 389억 9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4억 8천만원 감액된 376억 6천만원, 예비비는 32억 5천만원 감액된 44억원 3천만원이고 총액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기타 분야는 2억 2천만원이 증액된 629억 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으로는 교육문화센터 실시설계비 18억 5천만원, 제천시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 4억 5천만원, 적십자봉사관 매입 10억원, 제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1억 4천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운영지원보조 25억 3천만원, 뉴새마을운동 시범마을 가꾸기 사업 1억 7천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리모델링 2억원, 청풍호 활공장 전기모노레일 설치부족분 5억 8천만원, 전국규모체육대회 개최 1억원 추가계상하고, 청전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 2억 3천만원, 제천 테니스장 조성부족분 3억원, 산악자전거 경기장 모노레일 전기 간선 설치부족분 1억 2천만원, 서민일자리창출사업 5억 3천만원, 기업유치홍보 1억원,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전출금 1억원, 사리골 정주환경 개선 이주보상 사업 28억 5천만원, 도로개설 및 보상 31억 2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1억 4천만원 계상하고, 친환경 대중골프장조성 부족분 11억 4천만원, 차선도색 부족분 3억원, 박달재 휴양림시설 신축 및 개보수 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의 증감은 없으며 금회 추경에 상정된 2개 특별회계별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세출만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의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5억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억 4천만원 증액된 150억 4천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억원 증액된 152억 7천만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의 전체 규모는 303억 1천만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요구는 없습니다.
제1회 추경에서는 한정된 재원이지만 투자의 효율성을 중시하여 재원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김흥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11시26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위해서 4월 2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안 등의 처리를 위하여 4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 ○출석의원 |
| 의장최종섭부의장조덕희 |
| 의원염재만이정임 |
| 최상귀박승동 |
| 양순경김기상 |
| 신철성김호경 |
| 최경자김꽃임 |
| 오선균 |
| ○출석공무원 | |
| 제천시장 | 최명현 |
| 부시장 | 고세웅 |
| 행정복지국장 | 박성웅 |
| 경제건설국장 | 최종인 |
| 보건소장 | 이광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병수 |
| 기획감사담당관 | 김흥래 |
| 정책담당관 | 최춘일 |
| 자치행정과장 | 함영득 |
| 홍보전산과장 | 이근덕 |
| 사회복지과장 | 이주식 |
| 문화관광과장 | 이천종 |
| 회계과장 | 김동석 |
| 민원지적과장 | 박해훈 |
| 한방바이오과 | 김태원 |
| 농업축산과장 | 나경필 |
| 지역개발과장 | 권용중 |
| 건설방재과장 | 박문종 |
| 산림공원과장 | 윤기선 |
| 기술지원과장 | 원선호 |
| 기술보급과장 | 박철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