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최명현 제천시장 최명현입니다.

평소 시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고 계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조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린공원 조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동지역에 7개소 근린공원과 12개소 어린이공원 미시설 현황 및 공원용지 보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지역 7개소 근린공원과 12개소에 어린이공원 미시설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용지 보상실태로 공원용지 보상내역은 우리시에서 2004년도 서부어린이공원 조성시 3필지 1009㎡를 4억 5979만원에 매입한 실적이 한건 있고 나머지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기 조성지는 시유지 라든가 택지개발, 산업용지 개발에 따라서 공원이 조성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원용지 보상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둘째로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조성시 해당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공원 조성시 이용실태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시 관내에 조성하는 공원의 경우 주로 인근에 거주하는 자 및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에 이용에 제공을 할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전체 시민들의 종합적인 이용도를 고려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셋째로는 공원 조성을 위한 각 공원별 소요 예산 연차별 용지보상 계획 및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을 위한 각 공원별 소요 예상액입니다.

공원 조성을 위하여는 부지 매입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공원 조성 사업비가 소요되나공원부지 면적 또 공원조성 형태에 따라서 조성사업비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공원별 소요 예상액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참고로 2010년도 1월에 시에서 교동 독순봉공원과 청전 제1근린공원인 구 시청뒤에 2개소에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동 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명 독순봉이라고 불리워지는 공원면적은 29필지에 4만 7310㎡ 사유지가 9필지에 1만 5723㎡가 있습니다.

토지 수용비가 그때 기준으로 했을 때 공시지가에 2.5배를 계산해서 34억이 예상이 됐고 공원조성비는 1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42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고 둘째로 청전 제1근린공원 구 시청 뒤에는 공원면적이 36필지에 5만 5000㎡ 입니다.

사유지가 5필지에 2만 4596㎡가 되겠습니다.

토지 수용비는 15억 5천만원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공시지가 2.5배를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공원조성비는 11억 정도를 봐서 26억 5천만원 정도로 봤습니다.

실질적인 용역에서는 2.5배를 계산한걸로 봤는데 현실가는 이보다 훨씬 더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2개소만 하더라도 조성사업비는 68억 5천원이 산출되었고 물가상승율이라든지 실질적 현실 거래를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제가 추정했을 때는 2개소를 만들었을 때는 100억 이상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다음은 연차별 용지보상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원 조성사업비는 순수 지자체의 자부담으로 조성하는 관계로해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에서는 일시에 해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먼저 제천시 동지역 전체 미조성 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이용성, 접근성, 효율성, 재정성 등 공원조성순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공원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할것입니다.

또 넷째는 공원용지 지정으로 인한 편입토지 소유주 민원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30개소에 미조성 도시공원이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으로 결정만 되어 있는 상태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미조성 도시공원구역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에 토지주들이 수시로 재산권침해로 인해서 국민권익위원회나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천시 등에 토지매입 및 공원구역 해제를 요구하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진정서나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업무추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시공원구역내에 편입된 사유지 토지주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한바 토지의 매입 또는 사업추진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재정형편상일괄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관습도로로 사용하고 소방도로라든가 이런것도 실제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다 보상을 할려면 수천억이 있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실정에 맞게 그때 그때 실정에 맞게 보상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런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 재정에여러 가지 실정을 감안을 했을 때 또 현재 대형사업이라 든가 여러 가지가 펼쳐져 있고 해서 공원 조성사업은 점차적으로 추진이 따라 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저도 조금 전에조덕희 의원님께서 솔직하고 이런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대형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어린이공원이라 든가 실질적 공원이 과거에 조성된 상당히 오래 전에 계획된 어린이공원들입니다.

그 지역에 조그만 산만 있으면 공원으로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체육공원이라 든가 이런 것이 많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 또한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부강아파트 뒤에 산이 있으면 공원으로 되어 있고 제고 뒷산도 도서관쪽에도 공원으로 되어 있고 향교 뒤도 공원으로 되어 있고 해서 이런 것이 정립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봤을 때 칠성봉에 한 봉인 독순봉이라 든가 구 시청 뒤에 오랫동안 보기 흉물처럼 도시 한복판에 있는건 공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재정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감안을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정말 조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린공원은우리 생활 현대인들의 필요한 필수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명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장 최명현 조덕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주, 충주 다니시느라고 그런데 제가 그림을 보니까 원주, 충주보다 제천것이 더 낫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하소체육공원이나 청전체육공원, 신백체육공원이 사진 찍으면 이거보다 더 멋있습니다.

공원중에 공원 의림지 수리공원을 2-3년내로만들어 놓는다면 따라올 공원이 별로 없을 겁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원주나 충주는 우리보다 재정규모가 낫고 우리는 재정규모나이런 것이 사실상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여러 가지 여건이 그 양 도시보다 떨어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잡을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난 여름에 우리가 자작동 폐수관계때문에 주민들이 근 20일간 데모를 하고 여러 가지 집회를 하고 또 지난 겨울에 갈수기가 와서 상수도 보급을 못해 가지고 상당히 고민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게 사실 급합니다.

그래서 공원문제는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된 외에 물론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공원으로 지정된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암체육공원이나 하소체육공원이나 신백체육공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말씀하시는 청전이라 든가 거기는 독순봉이라 든가 그 동안에 못했던건데 분명히 하기는 해야 합니다.

이거는 급한 상수도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신백동에 장애인 전용체육관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주변이 다 공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장애인체육공원을 보면 면적이 1만 5320평 규모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19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제천에 장애인들이 1만 699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갈망하는 체육공원 및 체육관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공원을 바라는 갈망하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할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오는 거지 안한다는건 아닙니다.

하는데 우선순위가 정말로 장애인체육관을 하면서 동시에 공원 조성하는거라든가 기히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는 의림지 수리공원 같은거는 이런거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안빠지는 공원으로 만들려고 282억을 계상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필요하다면 원래 사람 심리는 먼데 공원이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바로 집 앞에 있는 공원을 가고 싶은게 사람 마음입니다.

교동 두진백로아파트라든가 동현현대산업개발아파트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또 복천사 앞에 있는 단독주택이라 든가 이런 분들은 교동 독순봉을 가고 싶어하시겠죠.

그렇지만 향교 뒤쪽에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거기도 더 잘 만들어 달라는건 여러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교동 시정설명회 갔을 때는 교동 동사무소 앞에도 있는걸 해달라고 하는걸 즉석 답변을 해서 아직까지는 거기는 후순위에 밀린다는 답변을 해드린 바와 같이 물론 독순봉에도 필요하고 저도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면 독순봉하고 구시청뒤 같은 데는 시내 한복판이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순위로 봤을 때는 벌려놓은 사업을 하고 하는게 안낫겠느냐 우리 조덕희 의원님 지역구이지만 장락에 시내에 상수도가 안들어 가는 데가 있습니다.

죽하마을이나 두구메마을이나 철도변 이런데 거기도 소방도로를 하면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어디가 안들어 갔느냐 하면 제천우체국 있는데 청전두진백로아파트 뒤에 일명 새터라는 데도 상수도가 안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큰 대로변 옆에 왜 안들어 갔느냐 하면 소방도로가 안났기 때문에 못들어 갔습니다.

도소방도로하고 같이 하면서 사람이 물을 먹어야 살지 이런 것들이 급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당년에 2013년도에 대방 공원을 만들기는 솔직하게 어렵습니다.

이것을 2013년도에 일부 예산을 세워서 2014년도까지 마무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2013년도에 독순봉공원 전체를 할려면 560억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과 조덕희 의원님이 특별히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의원님들하고 별도 끝난 다음에 더 숙의를 해서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해서 과연 청전동을 먼저 하는게 좋겠느냐 아니면 독순봉을 먼저 하는게 좋겠느냐 원칙을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가지고 하나하고 또 하나하고 이러걸로 해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시장 최명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같이 재검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제천시에 발전축하고 조금 틀리는 게 많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상당히 10여년 이전에 만들어 진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천에 발전하는 축하고 틀려요.

그런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시장 최명현 아니 용역을 가급적 안줬으면 합니다.

지금 2010년도 이전에 제천시 종합용역을 준게 있습니다.

다보면 3천만원 4천만원 다줘가지고 했는데 옛날에 3천만원 4천만원 주고한거 그대로 쌓아놓고 있어요.

현실에 맞게 여기는 공원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실무선이나 의원님들하고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시장 최명현 조금 전에 말씀드린게 바로 그겁니다.

해제할건 해제하고 다시 넣을건 넣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육공원은 도시계획에 안들어가있는거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만들은거지 그런걸 다 넣어서 한다는건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시장 최명현 알겠습니다.

○부시장 고세웅 부시장 고세웅입니다.

평소 존경해 맞이 않는 양순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한방명의촌의 기본현황과 지원현황, 그리고 향후 한방명의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 한방명의촌의 기본현황입니다.

봉양읍 명암리에 위치한 제1 한방명의촌은 한방특화도시 2010 프로젝트의 단위사업으로 2006년도에 한방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7월에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2월에 개원하였습니다.

건축규모는 445㎡로서 한옥식 구조에 진료실, 기치료실, 좌훈실, 탕제실을 갖춘 건물입니다.

운영인력으로는 원장과 기치료사,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등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성인병 치료에 특화해서 진료, 건강검진, 기치료, 발관리체험 프로그램과 한방건강식품 개발과 판매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 운영실적을 살펴본 결과 수입 1억 5천만원에 지출 6200만원으로 연간 88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 한방명의촌의 기본현황입니다.

봉양읍 옥전리에 위치한 제2 한방명의촌은 한방의료관광 인프라 확충과 난치병 요양객 치료를 위한 특성화시설로 건립해서 2010년 9월에 개장 하였습니다.

건축규모는 659㎡로서 본관 지상 2층, 부속동 지상 1층으로 진료실과 입원실, 그리고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으로는 원장과 교육강사 1명, 관리원 3명, 조리원 1명등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비만관리를 위한 1박 8일과 3박 4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 운영실적을 살펴본 결과 수입 2억원에 지출 1억 2천만원으로 연간 8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 한방명의촌에 대한 지원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도비 4억 1300만원을 포함한 8억 7600만원을 명암산채건강마을 영농조합법인에 보조해서 건립하도록 했고 2010년에 시비 3천만원을 지원해 한방특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2011년도에도 3천만원을 지원해서 성인병 치유 및 관리프로그램과 아토피치유사업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해 까지 지원한 규모는 시설비 8억 7600만원, 운영비 6천만원등 모두 9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제2 한방명의촌에 대한 지원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비 3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 3억 5천만원을 자부담해서 총 7억원을 투입해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건축규모에 659㎡에 본관 지상 2층, 부속동 지상 1층으로 진료실과 입원실, 식당으로 지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진입로 정비를 위해서 7천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운영비로는 2010년과 2011년에 비만관리프로그램 운영비로 각각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 우리시에서는 지원한 규모는 시설비 4억 2천만원과 운영비 6천만원등 모두 4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한방명의촌 활성화 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방명의촌 육성사업은 태국과 필리핀등 동남아 국가에서 높은 소득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의료관광 프로젝트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양방분야에서는 이미 성형과 암치료분야에 해외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와 의료업계가 합심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방분야에서는 우리 제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상해서 제1, 제2 명의촌을 조성하고 운영해 오고 있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외지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서 제천을 찾아오고 입원 또는 요양하기 위해서 제천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작게는 명의촌 주변지역에 경제활성화를 기대할 수가 있겠고 크게는 제천에 관광산업활성화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시가 한방산업의 충추도시라는 것은 널리 알릴 수가 있으나 돌 한 개 던져서 세 마리의 새를 잡게 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다만 한방명의촌 운영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행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여가면서 목적한 한방명의촌 프로젝트가 제천에 한방산업을 널리 알리면서 관광산업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1, 제2 명의촌이 개원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8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내고 있어서 경영상의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명의촌 근무인력은 물론 주변지역 주민부터 제천시민 전체에 이르기 까지 청결과 친절, 관광마케팅에 대한 시민정신과 경영기법을 개발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조성할 제3 한방명의촌을 육성하는데 있어서도 한방진료와 경영능력이 모두 탁월한 한의사를 모셔오는 것도 활성화 방안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원한지 제1 명의촌은 3년, 제2 명의촌은 1년 반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평가할 단계에 이르지 않아서 수정할 만한 내용이나 보완할 만한 내용이 지적되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환류시에 반영할 문제점들이 나오리라고 전망합니다.

모쪼록 우리 한방명의촌들이 제천의 한방산업을 널리 알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관광산업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존경하는 양순경의원님의 한방명의촌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고세웅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시장 고세웅 우선 전반적으로 한방산업을 돌아봐야 겠고요. 제가 2002년도에 읽었는데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그당시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 보면은 저희 제천이 한약재 생산에 30%를 점유하고 있고 유통에 70%를 점유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통의약센터를 유치하게 됐고요. 배당이 됐습니다.

전통의약센터가 제천으로 배당되면서 제천이 한방산업으로 뜨기 시작합니다.

물론 약령시장이 컸던 대구도 있겠고요. 금산도 있고 저희가 동의보감 때문에 뺏긴 산청도 지금 한방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한방산업을 어떻게 육성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산업별로 보면은 산업이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나누어 집니다.

1차 산업은 한약재를 생산하거나 채취하거나 그런 분야가 되겠고요.

2차 산업은 한약재를 이용해 가지고 신약을 개발해서 생산하든지 아니면 기능성식품을 생산하는 산업이 되겠고요.

3차 산업은 유통 저희가 생산한 것을 유통하는 분야하고 또 하나는 한방진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차 산업은 저희 시민들이 농민들이 많이 참여하셔 가지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약재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차 산업은 시간이 걸리는 산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어차피 기능성식품도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2차 산업을 육성하려면 저희가 제약회사를 다 모셔와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3차 산업은 저희가 유통이 저희가 약초시장이 있고 약초시장 뿐만 아니라 개별농가에서도 나름대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차 산업에 하나 남아있는 것이 진료인데요. 한방산업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4~5천명에 한 개 정도 한약방이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제천시가 14만명이기 때문에 한 30개 정도, 28개 그러면 28개, 30개를 저희 제천에 채운다고 해서 한방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봐도 여기 온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참 기가막힌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한방명의촌 한다는게.

그래 이것 2개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제3, 제4, 제5 한방명의촌을 그 정도하게 되면서 민간부분에서 저절로 제천주변에 덕동이 됐든, 한수가 됐든, 억수가 됐든 이쪽으로 스스로 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명의촌은 한방명의촌으로 되지만 더불어서 관광산업도 발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지금 한방산업 중에서 제천시에서 어느 분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한방명의촌을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감탄스럽고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양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명암 한방명의촌 제1 한방명의촌 3년 됐습니다.

시작단계이고요. 양의원님이 보시고 오신 전라도 것은 17년 됐다고 하니까 이미 성숙한 단계이고 물론 지금 당장은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저도 명의촌 2군데를 다 가봤습니다.

아마 주민들 반대도 있고 해 가지고 원래 수산쪽으로 능강쪽으로 갈려던 것을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산촌종합개발사업하는 이쪽으로 그 당시에 끼워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한방명의촌이고 산촌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기도 했고 듣기도 합니다마는 저분들이 이익이 날 때는 서로 다투고 손해가 날 때는 흩어지고 들으면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경영하기에는 큰덩어리를 동네에 주지 않았는가 아직도 다툼이 끊이지 않고 대표가 아직 법인 등기상으로는 안바뀌었습니다마는 대표가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워낙 큰돈이 들어 가서 여기에 한 52억이 들어 갔는데요 한방명의촌에 들어간 돈은 8억 9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익이 났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은 한방명의촌에 난 이익사항이 되겠고요. 양의원님이 주문하신 것은 산촌종합개발, 정확한 명칭은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친환경산채생태마을 조성사업, 산촌생태 우수마을 인센티브, 농산촌 휴양 명소화사업, 산약초타운 조성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한방명의촌이 들어오는 바람에 앞으로 시에서는 이런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주민들끼리도 이익문제, 운영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는데 여기에 또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질적인 시설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한방명의촌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들어 갔으니까 저희시에서 따지면은 한방바이오과하고 산림공원과 다 연결이 됩니다.

저쪽도 명암마을에 가도 한방명의촌하고 주민들하고 융화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시작이 잘못 됐는데 그것은 더 고민해 가지고 융화도 잘되고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양의원님이 알고 계신 것은 한방명의촌 자체가 아니라 산림청에서 하는 15억 짜리 사업비를 포함한 아까 5가지 더 추가 됐습니다마는 종합적인 명암마을에 산촌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시장 고세웅 시에서 보냈습니다.

○부시장 고세웅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능강으로 가려던 것이 그쪽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그 당시 시공무원들이 좀 빠르고 쉽게 생각한다고 해 가지고 그쪽 어차피 영농법인이 있고 거기에 숙박시설이 있으니까 손쉽게 놓은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1 명의촌은 제가 봐도 양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저희시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고 도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 그리는 것하고 현장은 다릅니다.

그런데 한방명의촌보다는 산촌생태마을 조성하는데 너무 그림을 화려하게 그렸던 것 같아요.

저쪽에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소란스러운 것 같고 그러니까 1명의촌을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3, 4 금년에 3명의촌 할텐데요.

그때부터는 저렇게 끼워 넣는다든지 숙박시설을 다른 쪽에 의지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1 명의촌이 운영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소란스럽습니다.

이것을 거울 삼아가지고 제3 명의촌은 더 잘 되지 않을까 잘 되는 쪽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부시장 고세웅 1명의촌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시장 고세웅 2개 프로그램을 같이 끼워 넣는 것이 아닙니다.

찜질방 말씀하시는데 저도 확인해 보니까 연료비에 비해서 입장료가 턱없이 모자르기 때문에 운영을 못한답니다. 거기에서.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책상에서 그린 그림이어서 그렇습니다.

○부시장 고세웅 한방명의촌 문닫는 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그쪽 한방명의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지금 영업이 잘되고 있습니다.

○부시장 고세웅 시에서 나갔습니다.

○부시장 고세웅 52억은 산촌생태마을 전체가 들어간 돈이고요.

○부시장 고세웅 한방명의촌은 8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시장 고세웅 양의원님 지금 3년 밖에 안 됐는데 경영에 이익이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망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산촌생태마을 프로젝트에다가 한방명의촌 프로젝트를 집어 넣은 것이 잘못 됐다는 것이 지금 한방명의촌이 무너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상생되게 하기 위해서 한방명의촌을 집어 넣은 것입니다.

안덕마을 민속한의원 문닫을려고 폐원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시장 고세웅 거기가 닫혀야 제천을 오죠.

○부시장 고세웅 그런데 양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는 많이 되는데요. 한방명의촌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운영과정에 두 프로젝트가 경합되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명의촌하고 문제는 있습니다.

그게 경영에 문제를 끼치는 것은 아니고요.

○부시장 고세웅 잘되고 있는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시면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부시장 고세웅 예정지가 아직도 바뀐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검토 중에 있고요. 학현쪽이 제일 유력한데 당초 작은 동산쪽에는 도로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 가지고 다른 후보지 물색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고세웅 그쪽에 시유지가 있어서 선택한 것 같습니다.

○부시장 고세웅 아무래도 5천억 밖에 안 되는 시재정 규모로서는 시유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죠.

○부시장 고세웅 글쎄요. 부정적으로 보면 깊이도 없는 정도로 부정적인 답변이 한방산업입니다.

한방산업이 잘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한방명의촌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한 없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1차, 2차, 3차 산업의 예를들어 가면서 우리가 우선 널리 빠르게 제천을 알릴 수 있는 것은 한방명의촌 육성해서 나가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1명의촌, 2명의촌이 짧은 기간이긴하지만 그게 실패로 끝났다면 3명의촌을 구상할 필요도 없겠고요.

1명의촌, 2명의촌이 각각 나름대로 독특한 프로그램 가지고 운영이 잘되고 있고 저희가 3명의촌을 구상하는 것이지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것은 할 것 없다 하면 할 것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제가 제천 온지 얼마 안 됐지만 제천시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를 개발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고 이게 치고 나가야지 제천이 한방산업으로서 한국은 물론 아시아에서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끝도 없습니다.

○부시장 고세웅 제가 용역과정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0~60억이 들어 가는데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 도로사업비가 15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타당한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모르지만 아마 설계과정에 나오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부시장 고세웅 진입로사업비는 계산을 했는데 토지매입비를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부시장 고세웅 또한 가지는 환경청에서 제1급 자연생태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엔 명의촌이 못들어 간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부시장 고세웅 예.

○부시장 고세웅 알겠습니다.

○부시장 고세웅 용역이라는 것은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차근차근해 나갈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못하고요.

실시설계용역 나가면서 환경성검토 따로 주문하고 병행하게 됩니다.

시설용역은 진행되고 있었고 원주지방환경청 에서 환경성검토결과는 1급 생태지역이기 때문에 못들어 온다. 더불어서 저도 그쪽 성내리쪽 가보니까 땅값이 평당 100만원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입로 공사비는 얼마 안 되는데 토지매입비가 많이 소요되고 이런 이유로 자리를 옮길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고세웅 환경성검토는 저희 시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시장 고세웅 일단은 치유의 숲보다는 제3 한방명의촌 입지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입지를 찾아보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부시장 고세웅 제3 한방명의촌 후보입지 를 먼저 찾고 난 다음에 치유의 숲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3 한방명의촌 후보 입지를 아직도 못찾았습니까?

○부시장 고세웅 4~5개 올려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고세웅 양의원님 말씀처럼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마치 제1명의촌이나 제2 명의촌이 활성화 안 되는 것처럼 질문하신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좀 다른 분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1 명의촌도 제2 명의촌도 경영상태는 정상이고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고세웅 제1 명의촌도 명의촌만 떼어 놓고 보면 잘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그게 산촌생태마을사업하고 섞이는 바람에 잡음이 있어서 그렇지 명의촌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의원님 두군데 프로젝트를 혼동하고 계셔 가지고 찜질방도 그게 명의촌 사업이 아닙니다. 생태마을사업이지.

○부시장 고세웅 저희시에서 의욕껏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1명의촌도 안 되는데 왜 3 명의촌 할려고 하느냐 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저희가 질책받는 것 같아서 그렇게 변명을 해 봤습니다.

○부시장 고세웅 제1 명의촌도 잘 안 되는데 왜 3명의촌 할려고 하느냐 이렇게 양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

○부시장 고세웅 고맙습니다.

○부시장 고세웅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경제건설국장 최종인입니다.

우리시 한방산업에 발전과 성공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꽃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방산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방 관련기관 및 시설, 예산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방 관련기관 및 예산현황입니다.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바이오센터는 제천한방기업의 육성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설치된 충청북도 출연기관으로 한방제품 연구개발, 한약재 품질검사, 한약재 GAP인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지원액은 1억 5천만원입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은 한방바이오산업과 한방건강도시 지속 육성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글로벌 경쟁력사업, 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및 클러스터사업단 운영, 정부사업 유치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예산지원액은 1억원입니다.

한방바이오임상지원센터는 세명대학교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으로 기업체의 제품 효능 및 안정성 인증을 위하여 효능실험, 기능별,제품별 임상기준 연구개발을 하고 있으며 예산지원액은 1억원입니다.

다음은 한방관련시설 및 예산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한방엑스포공원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제천시 한방엑스포로 19 일원에 위치한 한방엑스포공원은 크게 엑스포공원과 엑스포시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엑스포공원은 55% 엑스포시장은 45% 정도로 구분됩니다.

엑스포공원에는 한방생명과학관, 국제발효박물관, 생약초가공시설, 약초허브전시장, 어린이공원이 있으며 엑스포시장은 약초판매장이 12개소 있고 한방한우프라자, 식문화체험관이 있습니다.

엑스포공원 운영 및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BTL사업으로 건립된 한방생명과학학은 민자시설로서 20년간 2010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주식회사 청풍한방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정부지급금은 22억 6200만원으로 시설임대료가 17억 3200만원이며 운영비는 5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 전시관 등 기타 시설운영은 민간위탁으로 5년간 2010년 8월부터 2015년 7월이 되겠습니다.

5년간 위탁사용료 지원없이 계약자의 자체수익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지금 주식회사씨유그린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엑스포시장 운영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초판매장은 12개소가 있고 제천한방마을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고 한방한우프라자는 제천단양 축산업 협동조합이 식문화체험관은 씨유그린에서 자담으로 건립하여 제천시로 기부체납한 시설로서 우리시와 협약을 통해서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방시설인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현황 및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은 BTL로 건립된 민자시설로서 2년간 참살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정부지급금은 12억 5800만원으로 시설임대료가 9억 9800만원, 운영비는 2억 6천만입니다.

또한 시설보완을 위해서 폐수시설 보강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한국인삼공사가 5년간 매년 2억 2천만원의 위탁료를 우리시에납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1에 한방관련기관 및 시설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방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방특화도시 2020프로젝트 선도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에 미래전략사업으로 한방산업을 채택하여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왔으며 지난 5년만에 전국 20여개 한방도시중에 최고로 발전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2010년 한방바이오엑스포는 한방인프라 확충과 대한민국에 대표 한방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엑스포 이후 지역의 성장동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권에 의뢰해서 2020프로젝트 선도사업에 대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한방도시 2020프로젝트 선도사업은 6개 부분 36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48억원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개년에 걸친 중장기사업입니다.

6개 분야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내역은 붙임2에 한방특화도시2020프로젝트 선도사업 선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와 연계한 제천한방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계획입니다.

충청도에서는 충북 북부권에 한방도시 제천을 한방바이오 융복합지역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서 한방바이오 연구, 지식 서비스 등이 융복합된 제천한방바이오마스터플랜을 2011년 11월에 수립하였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마스터플랜은 4대 전략 목표27개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총 사업비 4787억원으로 2012년부터 2021년에 걸쳐서 20개년에에 걸친 중장기사업입니다.

4개 분야별 사업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내역은 붙임3에 있는 선도사업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천시는 2020한방특화도시 프로젝트와 충청북도에서 제천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제천한방바이오밸리마스터플랜이라는 두가지 중장기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통해서 우리시는 제천이라는 한방건강도시라는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한방산업 중장기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래성장산업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계약재배 및 판로 등을 개척해서 약초재배농가에 대해서는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한방스타기업 육성, 한방도시 대표제품 발굴 등 한방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방의료관광 기반구축 및 육성으로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통하여 한방산업의 경쟁력강화에도 기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방산업은 제천에 미래전략산업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시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열정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며 이상으로 김꽃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방산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이전에 2010한방프로젝트가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수립을 하고 엑스포를 정점으로 해서 계획이 완료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엑스포가 끝나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한 계획이 세워지는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계획이 2009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한방엑스포 개최를 하고 나서 용역을 개최하고 난후에 만약에 수립을 하면 용역기간이 1년 정도 계획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방엑스포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계획은 아무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민들로부터 엑스포 끝나고 한방을 어떻게 할거냐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것을 10개년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방엑스포에 대한 공백이발생되지 않고 또한 시민들로부터 한방엑스포가 끝나면 앞으로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을 하기위해서 종합평가가 끝나고 다하면 좀더 나은 계획이 되고 조금 환류가 될 수 있는데 미리 앞으로 미래에 대한 시민들에 방향도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지만 한방산업에 대한 동력이 상실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조금 일찍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한방기본계획이 사실방대한 양입니다.

36개 사업에 방대한 양이고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와 우선순위라든지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사업들을 선정을 해서 36개 사업중에서 금년에 제천시에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11개 사업을 확정을 해서 도에 지난 3월 19일날 신청한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신청한 사업을 가지고 자체검토와 국비같은 것을 받기 위해서 4월에서 5월경에 도에서도 최종 검토를 맡아서 국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좋으신 말씀이고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가나 이런거에 공청회 뿐만 아니라 용역에 참여했던 전문가 여러 가지 정말 검토와 검토를 거쳐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에 대해서는 사업에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국도비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추진하고 있고 반영은 대개 사업비의 경우는 10억 이상인 경우에 반영을 하고 행사성이라고 하는건 3억 이상 정도일 때 반영하는 것으로 돼서 예산 신청과 병행해서 9월경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반영한 것이 총 5건에 228억9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에 5억 8800만원, 제천한방클러스터 운영에 38억, 한방약초 생산 지원에 59억, 한방바이오박람회 행사에 31억, 한방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에 42억 6천만원은 5건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예. 228억이 중기재정계획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은 물론이고 예산 확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당연한 말씀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지금 잉여금 발생은 17억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현재 17억이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우리 제천시로 한방바이오진흥재단으로 이관해 와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잉여금을 제천시에서 받도록 해서 실무부서나 어느 정도에서 제천시로 주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그것을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제천시에 진흥재단을 설립하면 제천시로 주겠다고 의안을 냈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면서 운영비라든지 비수익성사업을 지원해주기는 곤란하다는 불가방침을 결정을 하면서 제천시에주기는 주되 한방신규사업이 있을 때 지원을 해주겠다고 쪽으로 의결이 났습니다.

제천시에서도 받을려고 그간에 실무선에서 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님까지 나서서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절한 사업을 제시를 해서 이 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재단을 만들어서 엑스포를 치렀어야 되는데 당시에 이런걸 준비를 못하고 여러 가지 만들려고 하니까 시간이 촉박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안타까운 생각하고 17억을 제천시가 받아오도록 앞으로도 최선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