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 3월 23일 (금) 11:00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청장장례절차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4. 제천시단독주택및취약지역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
5. 제천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부의된안건
1.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제천시청장장례절차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단독주택및취약지역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 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기덕 의회사무국장 김기덕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 또한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천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채택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제4차 본회의에는 총 5건의 의안이 부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심의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03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승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승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승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의회일정과 의정활동에 노력을 기울이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김꽃임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1월 27일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한 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을 준용하여 원활한 위원회운영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3조 제2항 제2호 다목중 보건소, 시립도서관을 보건소, 시립도서관, 서울사무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박승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승동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청장장례절차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자치행정위원장 제출)
(11시07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3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또 전문위원님의 세부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중 사망할 경우 장례집행과 유가족에 대한 장례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천시 소속 공무원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서 공무원 연급법이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공무수행중 사망의 경우 시장이나 시청장 장례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제천시청장으로 장례를 집행하고 유가족에게 2천만원 이내에서 장제비를 지원코자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공유재산의 처분 한 건과 취득 한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의 처분대상 토지는 우수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부지 2만 6268㎡중2012년 2월 제천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관리중인 토지 9858.8㎡를 유휴상태로 두는 것보다 생산활동에 적극 활용하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학동 박약재주변 토지취득은 사유재산권 제한 및 박약재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조성등 공공용지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두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단독주택및취약지역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
5. 제천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1시14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3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현장확인과 질의답변을 거친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안은 국제유가의 지속적상승으로 난방유류가격이 동반 상승하여 서민연료비가 가계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가고 있는 시점에서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하여 서민의 연료비경감 및 주거환경개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 였으며 제천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사면재해 위험지역인 청전동 현대산업개발아파트 옹벽과 내수재해 위험지인 두학동 학들에 대하여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하천재해 위험지구 저감대책에 지방하천과 소하천외에도 세천에 대한 진단을 포함하여 반영되도록 검토요구 하였습니다.
제천시 재정자립도가 열악함에 따라 국도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감대책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제천시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비 별도의 재원대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풍수해 저감종합대책 수립시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민원사항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시길 바란다는 제천시의회 의견안을 채택 제시 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견제시의 건은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 지원조례안, 제천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신철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를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5일간의 의사일정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별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시정질문 및 답변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민편익증진과 위민행정의 토대를 마련함은 물론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토론도 활발히 이루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정질문 및 답변을 통해 제시된 문제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관심가져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 시민여러분의 가슴에도 희망과 도전의 새싹이 돋아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9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의원 |
| 의장최종섭부의장조덕희 |
| 의원염재만이정임 |
| 최상귀박승동 |
| 양순경김기상 |
| 신철성김호경 |
| 최경자김꽃임 |
| 오선균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최명현 |
| 부시장 | 고세웅 |
| 행정복지국장 | 박성웅 |
| 경제건설국장 | 최종인 |
| 보건소장 | 이광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병수 |
| 기획감사담당관 | 김흥래 |
| 정책담당관 | 최춘일 |
| 자치행정과장 | 함영득 |
| 홍보전산과장 | 이근덕 |
| 사회복지과장 | 이주식 |
| 문화관광과장 | 이천종 |
| 평생학습체육과장 | 이영희 |
| 회계과장 | 김동석 |
| 민원지적과장 | 박해훈 |
| 한방바이오과장 | 김태원 |
| 환경과장 | 이태균 |
| 지역개발과장 | 권용중 |
| 건설방재과장 | 박문종 |
| 건축디자인과장 | 박태규 |
| 산림공원과장 | 윤기선 |
| 기술보급과장 | 박철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