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건설방재과장 박문종입니다.

의반번호 1599번 제천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란 지역내 풍수해 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을 제시하는 방제분야의 최상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보면 5년 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시에서 제시된 의견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의견제시를 요청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계획 수립 개요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1년도 3월 7일날 착공해서 2012년도 4월 29일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6억 9158만 8천원으로 과업량은 제천시 전 지역 면적이 883.02㎢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이 21개소, 소하천이 211개가 되겠습니다.

목표년도는 10년 주기로 2022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추진하는 용역사는 주식회사 관아와 주식회사 삼권엔지니어링 공동도급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1년도 3월달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과업이 착수돼서 2011년도 9월달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2011년도 10월경에 기초조사 및 탐문조사가 완료됐습니다.

2011년도 12월에 풍수해 저감대책 초안이 완료돼서 현재 수립 승인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저감대책 및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3월중에 의회의 의견을 제시를 받아 계획안에반영을 해서 4월중에 계획안을 소방방재청에승인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599호 제천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풍수해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에 계획안을 제출하기 전 의회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사항입니다.

계획안에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풍수해 위험지구로 하천 재해 80개소, 내수재해 9개소, 사면재해 42개소, 토사재해 3개소, 기타 5개소로 전체 139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은 지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의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하는 계획으로 다양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풍수해로부터 위험요인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활용되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풍수해에 노출되었거나 잠재되어 있는 재해위험지역이 면밀히 검토반영되어 풍수해위험지구가 지정되고 이에 대한 저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며 연차별 시행계획이 실질적으로 시행가능하도록 수립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지원되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지금 이게 세부사업명에 따라서 지원비율은 틀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몇 %가 아니라 대상사업에 대해서 만일 사면 복구시설하면 몇 대 몇 재해위험지구사업은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기금 얼마 지원 비율이 틀립니다.

사업명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국비 지원이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보통 보면 60% 정도국비 지원이 됩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현재로는 없고 시행단계기 때문에 5년마다 별도로 예산을 세워 서 용역을 다시 수행해야 됩니다.

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과업 준거는 아까도 설명드린 식으로 소하천하고 지방하천만 과업대상에 들어가는데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세천도 본 과업에 포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건 이 사업하고 별건으로 노후주택 아니면 비닐하우스 농사지으면서 그런걸 풍수해보험 들어놓는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건 있습니다.

이건하고는 별건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저소득층만 대상이 됩니다.

○경제과장 진한종 경제과장 진한종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시장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바닥공사 부실건이 되겠는데 중앙시장 바닥공사 페인트 하자로 바닥재가 일어나고 긁힘이 다수 있으므로 하자보수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 1월달에 지하주차장 바닥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진입로 확보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진입로 예정지에 위치한 상가에 조속한 동의 추진으로 주차장 진출입 차량 소통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로 예정지 위치 상가와 계속 협의 동의 추진하였으나 감정가 보다 높은 보상가격을 요구하고 있어 협의가 어려운 실정으로 지금 보완대책을 계속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추진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2바이오밸리 기업 유치건이 되겠습니다.

제2바이오밸리 기업 유치 미흡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1년도 기업유치 목표 80% 대비 연말 26%로 미흡한 실정이며 기업유치 정부예산에 불용액이 발생했고 2012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 업무를 달성하도록 하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성공적인 제2바이오밸리 분양을 위해서 2012년도 2월 1일자로 서울사무소를 확대 개편해서 투자유치단장을 전방에 배치한바 있으며 기업 유치에 올인하고 했습니다.

참고사항부분에 대해서 8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변동이 있습니다.

11개 업체에 34.3%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청년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와 청소년 직장체험사업이 일부 또는 전액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지난해 처음 실시하면서 약간 저조했는데 금년에는 2억 부분에 대해서 이미 기업체에는 49명 전원 신청이 마감된 상태입니다.

24개 업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완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전통시장 러브투어가 되겠습니다.

추진과정에 관광객 집결을 계절별로 정확히 추산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낭비되거나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러브투어 관광객 수요를 사전에 조사해서 금년에 당초 예산에 1억 5천 예산이 섰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바이오밸리 입주기업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입주기업중 공사 중지된 화성바이오팜 철구조물이 부식되어 있어 다른 기업유치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공사가 재기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주)화성바이오팜은 2007년 11월 제1바이오밸리 입주계약후 공장 신축공사를 추진하던중2011년 7월 시공업체 부도로 공사가 중지되었으나 2012년 1월 6일 경남제약에서 화성바이팜 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해서 2012년 상반기 중 착공 빠른 시일내에 준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제천시에서도 경남제약이 건축 공사 및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행정 지원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토시장 아케이트공사가 되겠습니다.

내토시장 아케이트 시설공사비중 시장 상인회자부담에 1억 6500만원을 한솔비전 사업 포기 보증금 1억원과 이마트에서 출연한 상인회 기부금으로 사용한 것이 자부담 원칙에 위배됨이 없는지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내토시장 아케이트 공사 자부담액이 1억 6500만원의 국비나 지방비가 포함하지 않았고 내토시장 상인회 기금에서 자부담액이 집행되었으므로 자부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완결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유치담당관 배치 검토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모든 경제 활동에 기초가 되므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투자유치활동이 되도록 투자유치담당관 배치방안 검토입니다.

성공적인 제2바이오밸리 분양을 위해서 2011년 4월 1일 투자유치단장을 경제과에 배치해서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업무를 추진한바 있으며 2012년 2월 1일 제천 서울사무소 확대도 개편해서 제2바이오밸리 기업유치 및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행가능하며 기 조치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토시장 입구 간판 위치 조정 검토입니다.

입구에 설치된 간판이 너무 높게 설치되어 내방객에게 잘 보이도록 적정하게 조정하는 방안 검토입니다.

2011년 12월 간판의 위치 조정 완료를 해서 시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지원센터 창업자금 내실 운영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창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출되어 실질적으로 창업하는 자금부족으로 대출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없도록 관련부처에 건의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2012년 2월 8일자로 제천소상공인지원센터에 협조요청을 했었고 저희가 전화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 노력이 되겠습니다.

현재 4개의 사업적기업이 운영되고 있고 2개기업을 육성 예정에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열악한 여건이고 3년간 지원후에도 자립이 가능하도록 판로개척 등 기반조성에 힘써주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확충계획 예산부분에서 충북형 사회적기업에서 1억 6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중에 있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지원금 자문컨설팅비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에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을 적극적 활용해서 충북대 사회과학연구소가 되겠습니다.

판로개척을 저희가 도모하고 생산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사용, 관내 산업단지 입주업체 협조요청, 대도시나 아파트 부녀회, 종교 등과 제품판매활동을 지원하면서 축제행사장 등에도 저희가 참여시켜서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진한종 예.

○경제과장 진한종 그렇습니다.

휴먼디엔씨하고 (주)희망그린마을하고 올리사업단, 세하앤 4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진한종 1년은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진한종 그 부분은 저희가 건의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진한종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진한종 이것때문에 저도 3월 16일날 금요일날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가서 여러 가지 이런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인력관계라든가 향후 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대책부분을 파악을 하고 왔는데 저희가 앞으로 복합적으로 노력해야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진한종 그러니까 가족과 연계된 사회적기업 부분을 말씀하시는거죠.

○경제과장 진한종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폭넓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진한종 그거와 별개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진한종 예.

○경제과장 진한종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경제과장 진한종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진한종 당초에 2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서울사무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진한종 꼭 그렇지 않고 그렇게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구요.

일단 단장이 한 사람이 올라가 있는데 소속은 틀리지만 같이 현장을 뛸 때는 같이 할 때도있고 직접 업체들이 저희 사무실로 상담이라 든가 요청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그리로 인계할 수도 없고 저희 스스로 그 부분을 직접 나가서 유치나 상담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진한종 전반적인건 흐름상은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진한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달반 정도 운영해 봤는데 그 당시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부분도 충분히 내용적으로 검토가 됐다고 보고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 배치했다는 선상에서 좀더 운영해보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조직개편을 할 때 보강을 요청한다든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진한종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진한종 제가 그 부분때문에 3월14일날 미보상받은 4개 점포주하고 현장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이 부분때문에 그래서 그 동안에걸 검토를 해보니까 그분들은 감정가에 보상외에 그 동안에 주차장을 조성을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봤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보상차원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지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더 이상 그 부분은 지루하게 끄는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딱 두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현상태에서 주차장을 마무리 짓고 하부에 있는 출구를 입출구로 활용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렇게 되면 저희는 더 이상 보상이 안들어가는 겁니다.

둘째 안은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감정한게 작년 6월달에 했기 때문에 아직 감정효력이 있습니다. 1년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한다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보상하고 정리하는 방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을 안해 주시면서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마무리를 짓겠다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왔습니다.

자꾸 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3점포 정도는 보상을 절대적으로 원치않습니다.

재감정을 해도 그 금액으로 갈 수 없다 한다고 하면 그 가외 플러스 지금까지 손실분을 다 환산을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영업보상을 플러스해야줘야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타협의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지금 시점에서 마무리짓고 주차장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은 거론 안하는 시점에서 차후에 방안이 나오면 다시 하더라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경제과장 진한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진한종 회사 합병된건 맞구요.

○경제과장 진한종 그 부분때문에 제가 현장을 나갔다 와서 3월 9일날 현장을 나가서 현재 본사에서 빨리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예산팀에 부장이라는 분이 직접 현장에 내려 와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전반적인 대화를 나누고 얘기를 들었는데 전에 부도낸 업체와 각종 관계때문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추가 자금이 200억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은행하고 계류중인데 그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상반기에 착공이 가능하지 않겠는데 계속 저희가 주시하고 관심갖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진한종 조기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진한종 예. 보냈습니다.

○경제과장 진한종 영업도 안한 상태에서 다시 업체가 들어오니까.

○경제과장 진한종 의도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경제과장 진한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방문을 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정식적으로 공문을 받는걸로 추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진한종 제가 방문을 해서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진한종 제가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을 별도로 해봐야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진한종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진한종 그 부분은 세밀하게 전체를 파악을 해서 별도로 부기해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진한종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엑스포공원 운영방안 중장기계획으로 엑스포공원에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체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식문화센터관을 비롯하여 전체 엑스포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엑스포공원 활성화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한방생명과학관 주말영화 상영 등 10여종의 유무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현재 활용하고 있지 않는 식문화체험관은 사용권자인 씨유그린측과 협의하여 엑스포공원 관람객을 위한 한방음식 판매, 식문화 체험교육 등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개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방과학관, 발효박물관, 약초허브전시장, 어린이공원을 비롯한 엑스포공원과 약초시장, 한우프라자, 식문화체험관을 포함한 엑스포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엑스포공원 조경수 보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사된 조경수에 대하여 2012년 하자 보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 3월까지 보식 완료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경수 총 식재수량은 139종 15만 4638본이며 이중 787본이 고사되어 2011년 4회에 걸쳐서 316본을 하자 보수하였습니다.

조치되지 않는 471본은 2012년 3월에 하자 보수조치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제발효박물관 시설공사 부실입니다.

뒤편에 보일러실을 임시로 천막으로 가려놓아안전에 위험이 있고 배수로가 없어 빗물이 고이는 상황입니다.

건립 당시 설계서 검토 및 하자유무를 파악한후 조속한 시설보강을 요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일러실은 당초 설계대로 시공된 사항으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2012년도 시설보강예산을 2천만원을 확보하여 2012년 4월에 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수로입니다.

설계상 배수로 설치계획은 없고 노면보수할 계획이었으나 우기시 일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물고임현상이 발생되는 사항으로 2012년도 시설보강예산을 2천만원 확보하였으며 2012년도 4월 보강사업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한방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한방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체험비 수납금 운영비, 지원금에 대한 정산내역을 철저히 지도 관리하고 다양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요한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다양하고 내실있는 한방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하여 엑스포공원 방문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한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으며 체험프로그램 운영시 사업비 집행과 운영방법에 대하여 철저히 지도 관리하여 적정한 체험비와 만족스러운 체험활동으로 다시 찾고 싶은 엑스포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방제품 내수시장 확대 건의입니다.

한방기업의 해외 진출이 예산투자에 비하여 실적이 미약합니다.

내실있는 국내 내수시장 수요를 충분하게 확보한후 해외 수출시장으로 확대 검토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온라인쇼핑몰 운영을 확대하고 안전한 쇼핑을 통한 국내 판매를 확대하겠습니다.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한방기업 육성노력도 함께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한방클러스터에 39개 업체 890개의 상품이 등록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제품이 부족하고 부진한 사업은 지원을 지향하고 한방제품의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주력상품을 개발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클러스터 업체에 대한 기업카드를 작성 지원에 따른 제품의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한방제품 개발을 위한 고기능 한방제품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허브전시장 난방대책 강구사항입니다.

엑스포공원내 허브식물전시장은 지열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열 효율이 미약하여 겨울철 비닐 보온방안과 임시휴관 등 실질적인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설계상 허브전시장의 난방은 지열시스템이33%를 차지하고 나머지 67%는 보일러를 가동하여 운영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일러는 물을 가열하여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열효율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효율적인 난방대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2월 현재는 임시 휴관조치하였으며 출입문은 비닐로 밀폐작업을 실시하는 등 동절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등 현재까지 동해 피해발생된 식물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저희들이 3월 17일부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손님들을 맞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초기라 많은 손님은 오지 않고 있는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저희한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 문제는 오늘 아침에도 파악을 했는데 일부 그만둔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의 경영에 대해서는 감축한걸로 알고 있는데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파악된걸로는 3월에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저희들이 그전부터 작년부터 얘기가 나와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오늘 아침에 보고회장에 나오기 전에 제가 점검을 하고 나왔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표출된게 없는데 저희들이 나서 서 그러는게 그렇고 자체정리가 될것 같은데 기업운영 여건상 그런 것 같아서 사태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나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알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지금 보고드린대로 417본에 대해서 3월에 하자 보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날씨가 받혀주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4월초까지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알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서울에 누리아이라고 거기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저희시에서는 관여하는 부분이 없고 클러스터에서 유기적으로 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관여가 되겠지만 주로 클러스터하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테크노파크에서 클러스터업무를 했었는데 그게 진흥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진흥재단에서 최종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작년에 쇼핑몰에 대해서는 1억 2천 정도의 수익이 난걸로 판단되고 있고 안테나숍은 1200만원 정도 수익이 난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거는 수입에 비율로 지급하고 있는데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종류별로 다른 것 같아서 정확히 다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잘 알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래서 그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일부는 배제를 했고 차츰차츰 카드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려고 작업을 해나가고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스위스는 나갈려고 준비를 했는데 한방하고 스위스 컨셉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걸 방향을 바꿔서 네덜란드에 가는 걸로 유럽은 식품이 한방식품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거의 없습니다.

한방화장품으로 해서 5개 업체가 나갈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당초에는 스위스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스위스에는 저희들하고 컨셉이 맞지않아서 네델란드를 해보니까 전 세계 국가에서 거의 참여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방화장품을 5개 업체가 참여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해외시장이라는게 여기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지만 관련기관이나 다시 두드려서 거기서 답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당초에 계획은 저희들이 자료를 구할 때 코트라나 아니면 관련보건산업진흥원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네델란드로 방향을 잡았는데 계획을 세울 때 자료나 이런게 잘 나와 있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관련기관을 두드려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스위스에 유럽쪽에는 식품쪽이 한방식품에 대해서는 인지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매사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경제건설국장 최종인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는 지적이 3건, 건의 3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 신월리에 있는 제천사과 명품거리가 나무 관리가 미흡하고 명품으로서의 효과를 못본다고 해서 폐쇄하는걸 검토해서 꽂길로 전환하는걸로 검토하라는 지적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제 제천사과 명품거리가 미흡해서 지난 12월 10일부터 11일에 폐쇄하고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꽃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산 적곡에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충주원예농협 사과박스도 있고 이용률이저조해서 활성화하는걸 종합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충주원예조합박스는 즉시 수거조치하고 앞으로 FTA기금 과수산업을 통해서 농협의 역할을 증대하고 양채, 사과작목반을 활용해서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도비보조금 반납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건의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과 사일리지 제조사업, 귀농지원사업에 미흡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업추진에 과대한 발생은 앞으로 당연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많은 과오가 돼서 제조가 감소가 발생이 돼서 반납이 많이 발생됐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반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다반납액은 금년도에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미 FTA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우리시 피해규모를 15년차를 예상한바 70억 정도 피해가 발생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긴급 농업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해서 2012년 도 수정예산에 9억 3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FTA 돌파구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공모를 해서 현재 88억 사업이 공모를 하는 등 FTA에 대한 농가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과제 선정에 있어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도 12월 26일날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친환경 농업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 농가에 대한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금년 추경에 2천만원을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수렵구를 운영을 해서 금년은 농산물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소규모 농작물 피해가 있더라도 보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귀농이라고 하면 읍면 지역에 주로 온다고 봤을 때 읍면지역에 있는 학생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확보할까 하는 입장인데 잘 이해가 안가는 소리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면에 누구인지 알면.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시내같은 경우도 학생이.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우리시가 귀농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를 위해서도 제천에 오는걸여러 가지 환영을 하는 입장이고 제도적으로 귀농인들이 오면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귀농인들 빈집 수리사업도 있고 귀농인들에 대한 농사지도라든지 이런걸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구체적인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발효가 자료에 보면 2012년 3월 15일부터 발효가 된 것으로.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필요한 지역은 시설을 당연히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고 수렵구운영이라든지 이런걸 적절히 해가면서 우리지역에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참고로 우리 관내는 아니고 횡성인가 우리지역 사람이 횡성 가서 사고가 난걸로 들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환경과장 이태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분야에 3가지 지적사항중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계도입니다.

도심 상가지역에 오후 5시 이후 방출로 도시미관 훼손을 해소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조치결과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은 이렇게 등 전단지 3만부를 제작 배부했고 불법투기 경고문 스티커를 2만부 제작 배부했습니다.

주간 시간대에 절대 배출을 금지하도록 각 읍면동 직능단체를 통해서 꾸준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후 8시 이후에 배출토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계도입니다.

조치결과로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반 5개 반 15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이 매일 수거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투기단속 주야간 순찰반을 2개 반 6명을 편성해서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클린하우스 관리 철저입니다.

클린하우스가 22개소 있는데 주변에 청결상태를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클린하우스 설치된 지역에 수시점검 및 환경정비기동반을 편성해서 주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솔방죽 생태공원 시설보완입니다.

첫 번째 솔방죽 생태공원에 목교가 낡고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해서 수선하라 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입니다.

작년 12월 1일날 관찰테크 방부목, 방부목 핸드레일 등을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시민이 사계절 체험할 수 있는 공간마련이 필요하므로 개선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생태공원을 4계절 야외학습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한 현재 솔방죽에 이러한 시설을 할 수 있는지 관련 실과에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법적검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시고 주문하신 사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농업용 폐비닐 및 은박지 수거대책 실시입니다.

농사후에 농업용 폐비닐 수거처리 소홀로 가로 환경을 해치고 있어 적기에 수거토록 하라 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충주사업소에서 우리시 관내 민간위탁수거업체가 2개소 있습니다.

2개로 하여금 적기에 수거토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 집하장 현황으로는 읍면지역이 64개소, 동지역에 11개소가 있으며 금년도에 15개소를 대상으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13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4월중으로 예산 재배정을 하고 이러한 집하장을 설치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지금 염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도 문제점이 됩니다.

읍면지역에는 돈이 되고 하니까 집하장에 갖다놓고 말씀하신대로 돈도 안 되고 조금씩 있는건 거리도 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지역은 더합니다.

동지역은 조금씩 농사도 아니죠. 땅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폐비닐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걸 묶어가지고 일정한 장소라든가 길가에 배출을 하면 저희들이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해서 도시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지난번 누차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 법적검토 아시다시피 여기는 농촌공사에서 위탁해서 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뢰를 했는데 농촌공사에서 유동지기 때문에 일체 시설물은 안 된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도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다면 임시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조금 더 낫게 해야 되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별도로 벤치마킹 결과라든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하신 양순경 위원님과 최경자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지금 있는 상태에서 비가림 정도한다고 하면 그건 가능하리라고 보지만 그 시설을 처음 할 때 안한걸 중간에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보기 싫은게 우려되기 때문에 제대로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안 되면 왜 안 되는 것인지 중간에 설명을 드리고 가능하면 전천후학습장이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알겠습니다.

2월 20일날 기간이 종료되고 나름대로 읍면동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처리 안된 지역을 확인해서 수일내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지역개발과장 권용중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송학면 동막 세천정비사업에 대하여 집중호우시 수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천정비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인근 토지의 성토로 농경지의 유실위험이 예상되는바 우기전 토사가 세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주가 석축 상단부에 전석쌓기를 직접 시공하여 토사 유출여건이 해소되었습니다.

다음 장 건의사항입니다.

백운면 화당보 수해복구사업 시행건으로 화당보의 돌망태와 석축이 유실되어 경관을 해치고 있어 보수가 요망되는바 관련된 경작농가와 협의후 자연하천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화당보를 철거하고 대체시설은 지하수나 표류수를 이용한 관계용수 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농경지의 경작주민들께서는 매년 운영비가 소요되며 마을에서는 대체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료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기존시설의 존치를 희망합니다.

참고로 목리구역은 약 70㏊가 되고 운영비는 약 5백만원 전기료는 연 2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2012년 예산에 복구비 1억을 편성하여 노후된 보 하단부에 돌망태는 제거하고 어도를 설치하는 등 하천의 기능을 살려낸 형태로복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사용농가는 파악을 못했고 목리구역만 약 70에서 80㏊ 정도됩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원체는 보수쪽으로 하고 돌망태는 제거하고 바닥이 암반입니다.

그걸 제거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체는 일부 20cm 정도 파쇄를 해서 노후된 부분은 제거하고 다시 보 형태로 복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완전히 깨내버리고 다시 하는건 아니고요. 보수하는 걸로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이장님한테 의견을 집약해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건설방재과장 박문종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7건, 건의사항이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 보고에 앞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3월 5일자로 공사중지를 해제를 해서 각종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야간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짐으로서 구조물 시공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7건이 지적되어 있는데 조치결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부 추진중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산면 불구실 소하천 정비사업에 교량 가각부 설치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량에 각진 부분을 사선으로 절단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반기 중에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조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문도로 중앙분리대 안전시설 표시 설치 및 고사목 하자 보수 건이 되겠습니다.

중앙분리대에 안전표지가 미설치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하다는 지적사항과 고사목이 죽은채로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분리대 앞 충격흡수대와 안전표지 설치는 작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고사목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중에 있는데 아직 식재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4월 초순경에식목일 행사 시기에 맞춰가지고 보식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설장비 관리소홀이 되겠습니다.

제설장비를 사용한후에 보관이 제대로 안 되서 녹이 슬거나 해서 고가의 장비가 수명이 단축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동절기가 다끝나가지고 제설장비를 차에서 탈착을 해서 시청 운동장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기동반으로 인해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해서 수명이 단축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봉양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 소홀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로 공사구간에 콘크리트 시공이 설계에 미달하다는 지적사항과 유속이 빠른 호안구역내 토사유출에 대한 대책 등 마무리공사가 부족하다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신속한 보수를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적된 이후 바로 설계미달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보수하는건 상반기중 우기전에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조치를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도 및 도로관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아래 4거리 화단정비, 시민타워 뒤 인도파손, 교육청 뒤 4거리 가각부 파손, 금용아파트 앞 사거리 횡단보도 턱 제거 등인도 및 도로 정비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기 도로유지 보수정비사업을 발주를 시행을 했습니다.

입찰을 해서 시공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바로 시공업체로 하여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시공을 시키겠습니다.

백운면 안골 농어촌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노견 일부 유실된 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니다.

이 사업도 아직까지는 조치가 안됐는데 바로 기동반을 시켜서 보완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하소천 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진교량 앞에 돌망태 낙차공 부분에 세굴부분 보완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관위 앞 염수분사장비 추가 확충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도 1회 추경때 1억 5천을 예산을 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꼭 예산이 반영돼서 금년도 동절기 이전에 시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제동-고지골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마무리가 안 된 도시계획도로로 인해서 주민들 민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행을 하라는 건의사항이 된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예산이 확보돼서 금년도부터 보상을 추진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백운면 안골 농어촌도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리솜리조트 들어가는 도로에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니까 한계를 규명을 해서 유지 관리에 철저를 하라는 건의사항인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리솜리조트와 협의를 했는데 개인사업체다보니까 법이나 규정을 자꾸 따지면서 원만하게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면에서 장비를 투입을 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5cm 미만으로 오는 경우는 리솜리조트 자체로 제설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는 시에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학교 주변 보행권 확보건이 되겠습니다.

신백동 학교 주변에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학생들에 통행하는데 상당히 안전에 노출되어 있으니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인데 현재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그 지역이 도시계획시설에 맞춰가지고 도로개설공사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완료된 상태에서 기존 도로에 폭이 협소해서 인도를 설치할만한 도로폭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거나 해야 되는데 기존도로 양쪽 주변에 아파트나 기존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철거해가면서 인도를 개설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현행 상태에서 불가한걸로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지금 현재는 운동장에 탈착해 놓은 상태로 지지대 위에 놓고 천막을 씌워 가지고 눈비를 직접 안맞추는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강제동에 대형차 덤프차 세차하는 데가 있어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세차를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아직 일정까지는 안나왔는데 어차피 요즘 밤에도 기온이 영화로 떨어지기 때문에 표피에서 10cm 정도는 녹았는데 그 속은 얼어있어 가지고 일부 토공작업만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나무 심는 시기가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4월 5일에서 10일 사이에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지금 파악중에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된게 잘못 시공된건 재시공을 시켜야 되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중에서 설계에 반영이 안 된건 봉양천에 올해 소하천 정비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때 보강을 하겠다는 겁니다.

설계에 반영이 안 된건 보강공사를 하고 작년도 설계에 반영된것 중에서 부실시공한거에 대해서는 재시공 시키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나서 바로 재시공 명령을 내려 가지고 실제 재시공하는 과정에 첨단콘크리트를 10전을 치게 되어 있는데 7cm 8cm 나와서 지적이 됐는데 막상 재시공하는 과정에서 뜯어내고 보니까 면피성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일단 외관상으로 맞춰놔야 된다는 건 맞는데 실제 타설은 10cm가 넘는데도 나오고 불규축하게 나오다 보니까 지적이 됐는데 거의 시공업체가 자재를 저기하기 위해서 시공한건 아닌게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외관상으로 시공업체가 당연히 맞춰야 되는데 못맞춘거에 대한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예. 아직 하자 보수기간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글쎄 시설 설치면으로 봐가지고는 현재로서는 답이 안나오는 상태고 물론 관계 전문가나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고민을 해보겠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면 도로 다이어트방식을 써서 차선 폭을 일부 줄이면서 인도를 설치하는 방법 그러다 보면 양방향 통행이 아닌 일방통행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현재로는 우리시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있지 않는 이상은 시행을 안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답변은 이렇게 드렸고 나름대로 시에서 위원님이 건의하신거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건의하신 사항이 인도설치에 따른 개선대책을 제시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행 상황으로 불가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저희들이 단지 이 건말고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어린이보호구역내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해서 하는 사업은 금년도에도 6개소에 6억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금년도에 하는게 학교 주변은 거의 스쿨존 조성하는 식으로 거의 다 끝나 가지고 금년도에는 유치원 장엄유치원, 하소유치원, 청암학교, 해설유치원, 극동유치원, 에이케이유치원에 6개소에 6억을 투자해서 어린이보호시설을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일종에 그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시설하는 거니까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고민해 보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시행을 할려고 하다가 BTL사업 지선분기하는게 안끝나서 작년도에 시행 못했고 작년도에는 역광장에서부터 옛날에 화산교 복개천있는데 거기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올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서 업체까지 선정되어 있습니다.

제3로타리까지 올라옵니다.

옛날 주택은행 사거리까지는 양쪽으로 정비가됩니다.

작년도에 연말쯤돼서 BTL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뒤따라서 저희들이 인도 정비사업이 들어 가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투스블록이라고 해서 송학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씁니다.

블록이 깔리는 겁니다.

투스콘 사용을 안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블록만 까는걸로.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예.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건축물 디자인심의 예외규정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공디자인 심의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라는 조치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위해서 공공디자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만 관련단체의 개정 반대의견 등이 있어서 조례 개정을 유보하고 소규모나 경미한 사항은 심의방법을 대폭 개선해서 사전에 시간적 행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해서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조감도나 PPT를 과감하게 생략을 해서 주민들의 재정적인 피해가 없도록 했으며 건축부서장의 자문으로 심의를 갈음토록 해서 종전에 포지티브 심사가 네거티브 심사로 운영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종전에는 15일이나 20일 정도 걸리는던 것을 지금은 3일 내지 5일 이내로 모든 것이 처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등 건축주와 주민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협의체를 두라는 검토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축허가는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허가해야 되는 귀속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허가와 관련된 다수민원 등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법적 제도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등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은 재산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라서 상호 협의 조정되지 않고 있는게 많습니다.

이와 같이 법적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임의협의체를 운영할 경우 시기성과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활성화돼서 다수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의사항입니다.

지역업체 참여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지역업체가 배제되지 않도록 조례 등 보조조건 보완 등 관련규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1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 보조금 보조조건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안을 명시를 했습니다.

15개 보조사업 모두 지역업체 또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을 했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 보조조건에 입찰공고안을 명시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부분적으로 현황에 국토해양부 고시에 사업자를 지역에 국한되지 못하고 전국으로 입찰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침과도 배치되지 않도록 적절히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런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심의제도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겪고 시간적 경제적 낭비요인이 그동안에 일부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에 조례 자체가 모든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과거에는 가장 최저가 잘못된 디자인을 거르는 제도로 심의가 되는데 지금까지 심의제도 자체가 약간 포지티브심사 즉 가장 좋은 우수한 디자인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심사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었던 겁니다.

기존에 있는 조항을 운영의 묘를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모든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사항을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지금까지 이런 조항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과거에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심의를 받다보니까 당연히 절차가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부분이있었는데 그 반대로 앞으로는 반대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건축부서장이 심의를 자체적으로 심의에 갈음해서 바로 조금 전에 20일걸리던 것을 앞으로 3일에서 5일 이내에는 모든걸 처리할려고 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꼭 심의위원회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개정을 유보한건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를 일부 반대도 있었고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판단을 해봐도 운영상에 문제지 조례가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현행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당초에 이런 조례를 만든 목적 자체는 간접적으로 피해 보다는 상당히 지역에 여러 가지 공간에 디자인이라든지 품질이 상당히 향상된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점은 부각되지 않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는 준비는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모든 공공시설물 자체가 그 주인이 결과적으로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이 이용하고 시민이 보는 모든 공공시설물이 시민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디자인 심의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디자인시민위원회에 존중을 할뿐이지 이분들의 강력한 의견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저희들이.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문구 자체가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면 제가 답변으로 그걸 약간 수정 보완하는걸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 하면 시민위원회에서 반대가 있어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도 안바꾸고 현행 그대로 현 조항을 유지하고서도 운영이 충분하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공공디자인.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현재 지금까지 모든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급디자인 위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는 포지티브 심사 위주로 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이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네거티브 저급 디자인 위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종전과는 정반대로 심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건축부서에서 거의 90% 이상은 협의로심의를 갈음하는 제도로 바꾸고 아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디자인만 심의위원회에심의하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기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2008년도인가 2009년에 만들어 졌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일반주민들이 복잡하고 그러는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걸 저희들이 활성화 시켜가지고 하고 있는데 복잡하다 보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지금은 없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현재 축사라든지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은 현행법상에서도 건축허가는 각종 법령에 맞으면 허가를 해줘야되는 기속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민들이 반대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많이 현장도 나가보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재산권도 공익에 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보니까 간과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허가가 될 수 있도록 할려고 계획이고 참고적으로 현재 가축제한조례가 별도로 되고 있습니다.

가축제한조례가 공포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건축허가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민들하고 많이 상의했습니다만 이제는 더더욱이 선이 명백하게 규명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만 맞으면 허가처리하고 부득이하게 주민이 대화가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과 상의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지금 봉양에 양계장은 그 지역에는 허가를 나가는걸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고 양계장이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금성에서 양화리쪽에 양계장 허가신청이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고 신백동 승마장은 저번에 주민과의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건축주가 건축 재개여부에 따라서 다시 또 민원이 부각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축주하고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조례규칙심의는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모르겠지만 입법예고는 다 끝났고 조만간 조례가 상정이 될걸로 보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위원님 말씀하신 수도산공원 건축허가건은 지난번에 그러한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건축주와 만나서 시에서 매입하는걸 검토를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공유재산관련법에 의해서 재산 취득이 관련 법상으로 난해한 부분이 상당히 있고 또한 건축주도 상당히 시급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3월중으로 보상이 되지 않으면 모든 협의나 어떤걸 거부하겠다는 완고한 의지가 있었고 또한 저희들이 남현동사무소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된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주민과의 대화시에 잠정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건축물은 그대로 건축이 시공되는 것으로 민원을 종료를 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수도산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까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여기 가 공원은 별도로 공원부서가 있는데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할 때는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관리부서라든지 도로점용부서라든지 개발행위라든지 여러 관련 부서에 다 협의와 절차를 거쳐서 여기가 과연 건축허가가 될것인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허가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그런게 충분히 우려가 돼서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협의가 됩니다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유재산권도 공익에 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간과할 수 없어서 허가가 난 경우가 있습니다.

공원에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공원이 공원 주변으로 거의다 개인의 필지가 다있는데 그런 부분에 모든게 건축허가가 됩니다.

그러나 유독 여기는 경사지역으로 상당히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저희들이 일부 간과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앞으로 건축허가를 할 때는 항상 저희들이 현장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모든 신고처리업무에 대해서는 현장을 조사를 하지만 건축허가현장은 모든 업무가 건축사에 대행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을 가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건축현장도 가봤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허가된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지금 허가전이라고 하면 당연히.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거기가 콘크리트옹벽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문영주 교통과장 문영주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자동차 주차민원 해소를 위해서 지적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주차민원 해소 노력 미흡인데 청전동주차타워 주변에 불법주차로 인해 차량 교행이 어려운 지역이 있음. 주차타워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그리고 문화의 거리 뒷길 주차도로상에 상품을 진열하여 주차장을 점령하고 있어 대책이요구된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두천 남양연립 주변 공영주차장이 김장시장으로 이용되어 인근 주민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민원 해소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조치결과로 청전동 주차타워 주변 관련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주차타워 주변 불법주정차의 지속적 단속 및 주차료 할인 혜택제공 등으로 주차장 이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뒷길 주차 도로상에 상품 진열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점령하고 있는 상품을 철수조치하고 앞으로도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용두천 남양연립 주변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는 김장철에는 일부 주차면을 해지하여 근본적인 민원해소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과태료 징수건입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으로 세외수입 과태료에 대한 징수 미흡에 대해서 책임보험 검사지원 과태료 결손처분 과다. 시효소멸 및 무재산으로 결손하나 재정 확보를 위한 체납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결과로는 2012년 1월달에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조치한바 있고 과태료 최고금액 사전 안내 및 자동차 관련 의무사항 사전고지 문자 전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산 조회 통보자료를 수시 체크하여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에 전력을 기울 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로차선 도색에 관한 것으로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입니다.

도로 차선도색 감독 소홀로서 도로차선 도색시 청소를 하지 않고 시공하거나 기존에 칠 위에 덧칠을 하는 사례가 있어 균열이 심하고 보이지 않아 사고위험이 있고 이에 대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현장조사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개선 검토에 대해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시내버스 승강장에 버스시간표를 부착되지 않거나 시간표를 변경하지 않아 승객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지주형 시내버스 승강장 표시를 야간에도 잘 볼 수 있도록 야광표지판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달에 60개소의 승강장에 훼손 우려없는 시내버스 시간표를 설치하였고 시간 변동시 시간표만 전면교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승강장의 표지판 교체 및 신설시에 야광표지판으로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문영주 그래서 승강장 규모라든가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알아볼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시기에 에는 상당히 불편함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이용하는 예를 들면 중앙공원앞이라든가 이용률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시내버스 승강장 규모나 여건에 따라서 시범적으로 크게 노선별로 제작해서 붙이는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문영주 특히 중심도로에 이면도로쪽에 주차요금 안받는 쪽에 주택가에 차가 몰려서 그런 경우가 많고 상가에서 자기 집 앞에 대지 못하고 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문영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노상적치물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무리가 있습니다.

해당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용두산 등산로 정비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용두산 등산로 토사유출 및 위험구간에 테크 계단 4개소를 설치하고 토사 유찰방지 및 시민의 편익을 제공코자 하며 사업비가 2억 5900만원이 금년도에 확보되었습니다.

횡단배수로 정비사업은 숲길조사원관리원 두명을 집중 배치하고 산악연맹과 협의하여 산학회별 구간을 설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임도 개설사업입니다.

임도 정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매년 임도관리원을 활용하여 임도측구 배수로를 정비하고 있으나 옥전임도의 경우 2011년도 기계화산물 수집사업으로 인해서 수집된 낙엽송 보관이 잘못 되어서 잘못한 사항으로 금년 6월부터 임도관리원을 사역해서 임도변 제초작업과 측구, 배수로 정비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수 정비사업시 한전에 지원을 협의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청주시의 경우에는 일반 조성 가로 수는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 한전 선로 제척 가로수는 한전 분담금을 징수를 해서 대행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명년도 예산 계상을 위하여 한전에 전정사업 자료를 사전제출받아 표본조사한 다음 정부 표준품셈을 적용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며 한전과 협약체결을 유도해서 내년부터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한전 전지수량이 약 1700여본이 되는데 한전에서 약 78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가지치기 추진신청이 있을 경우 추진계획을 제출받아서 작업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꽃 육묘장 화종 증식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꽃묘 생산계획은 총 25만 7천본으로 약 12종이 되겠습니다.

봄꽃이 10만 4천본, 여름꽃이 13만 5천본, 가을꽃이 1만 8천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림지길 중앙분리대 소나무 가로수에 대해서 이식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의림지길 중앙분리대에 소나무 밀식에 대한 웃자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솎아내기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12본에 대해서 청전6공원하고 신당공원으로 이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신백 제2어린이공원 조성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신백 제2어린이공원 조성 건의 대상지는 현재 진입도로가 없고 도시계획도로만 지정되어 있어 진입이 현재는 불가합니다.

공원부지까지 진입할시 공원외 지역에 사유토지 매입에 따른 토지매입비 증가가 예상되며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도로개설 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단기간에 공원 조성은 지난하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공원 부지까지 진입도로가 확보될시 공원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제가 그 해제한다는 부분은 아직 설명을 못들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87년도.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 부분은 현재 저희산림공원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공원부지가 해제된다고 하면 대체부지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이 협의된 다음에 해제신규 편입지역을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저도 현장을 두 번을 갔다왔는데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임의적으로 우리가 해제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걸 거쳐야 됩니다.

도시계획을 거쳐야되기 때문에 그걸 거친 다음에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일부 주민이 한 사람이 내땅을 해제해 달라고 해제할사항이 아닙니다.

신중히 검토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환경사업소장 박태수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하수관로 BTL사업 기성검사 불량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관 침하 15개소가 지적이 되었는데 이부분은 동절기를 피해서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4월 30일까지 재시공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수밀시험에서 1개소 불량이 나왔던 부분은 현재 다시 한번 수밀시험을 했었는데 정상으로 나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자체적으로 업체에 부실시공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전체 총 29km에 대한 5%인 1.5km를 2월 27일, 29일해서 CCTV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결과를 가지고 판독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판독이 끝나면 부실시공에 대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다시 재시공을 시키고 향후 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관로공사 구간 도로 포장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 부분도 동절기를 피해서 하다보니까 늦어졌는데 4월 30일까지 조치완료하고 나머지 가포장구간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하는걸로 공정을 짜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당시에 장비 임차료이런 부분들 가지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현재대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불된 금액을 해결하는걸로 현재 일부는 체불된 금액을 찾아간 사람도 있고 일부는 안찾아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마무리 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장비 체불 말씀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그렇습니다.

2단계 시공 업체 삼보에서 금년 3월말까지 전부 다 해결하는 걸로 일단 저희하고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전체공정 약 5% 정도.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거기가 회사가 법정관리중에 있는 업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금년 6월말이면 전부 다 해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수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동절기 겨울 동안에공공시설 학교나 아파트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정화조를 수거하는걸로 해서 계획을 짜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마무리는 안 되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 사안인데 빠른 시일내에 전체 정화조도 수거처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현재 모래로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아직 2단계 부분은 정화조까지 공정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모래가 여러 종류가있는데 1단계 2단계 설계에서 나와 있는 재료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 관련해서 되어 있는 모래를 쓰고 이것도 에 1단계도 거의 금년이 마무리 단계공사고 그렇기 때문에 1단계에 그런 설계변경이나 이런걸 해서 모래를 다른 걸로 바꾸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있는데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경제건설국장 최종인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지적사항이 3건, 건의사항이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을 주차장 캐노피공사를 예산 편성없이 다른 공사의 잔액으로 사용한 지적에 대해서는 마땅히 지적을 받아야될 사항으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요금 징수는 징수율이 소홀해서 체납액이 많다 해서 5억 1872만 5천원이라고 많이 됐는데 확인 당시에 당월분 징수분이 정리가 안 되서 많은 것으로 됐는데 12월말 현재 체납액이 3700으로 대폭 징수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도급수조례에 체납이 됐을 경우 에는 단수를 시키고 단수된 수용가가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을 때만 개전해주는걸로 해서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제도적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2의림지 배수지에 잡초 제거가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2월달에 잡초를 제거를 했습니다.

당시에 사업할 때는 수도사업소에서 배수지 는 완료된 이후에는 여성정책과에서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협의를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절감을 위한 누수 예방을 철저히 해서 유수율을 제고하라는 방안에 대해서는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블록시스템 37개소를 상시 감시하고 누수탐사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관 교체사업을 실시해서 유수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1억 정도 확보해서 관망도가 미정비된읍면지역을 추가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라는거에 대해서는 매년 분기별로 정기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174개소가 있는데 167개소라고 하는건 7개소는 당시에 간이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직접 연결해서 7개소는 지방상수도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산면 고명리에 상수도공사 후에 가포장상태로 해서 덧씌우기 공사를 완포장하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8일날 현장조사를 하고 시급한것으로 조사돼서 1회 추경에 8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송학면 무도2리 음만전마을에 상수도보급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8억 4천만원이 확보돼서 설계가 완료되고 입찰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당시에 지적될 때는 5억 1800이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정리를 하고.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예. 확인할 당시에 당월분 징수된게 누락이 되다보니까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지적된것 같습니다.

실제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99.75%니까 거의 다 징수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징수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그래서 전에는 3개월씩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한달 정도 체납되면 바로 강력하게 단수조치해서 징수토록 하고 단수되면 전액 체납된걸 다 냈을 때만 개전해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징수는 거의 99.75% 라니까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그건 우선 누수탐사전문업체에 용역을 해서 어디가 누수가 되는 지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도 누수탐사반을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블록시스템이라고 해서 상수도물 나가는걸 감시하는게 37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어디가 누수가 되는지 감시감독하는 관망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면 단위로 관망도를 계속 완료가 3개 면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관망도도 정비를 하고 이런걸하고 노후관이 확인된데에서 교체사업까지 해서 금년에 현재 유수율이 81%인데 82% 까지 올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가정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에는 일일이 집집마다 다닐 수 없고 민원인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수도기동반이 있습니다.

신고 들어오면 기동반에서 나가가지고 점검도해주고 누수가 된다 안 된다 점검을 해주면 수도공무소에서 가정선이면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정비하고 급수선 바깥은 시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잘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기술지원과장 원선호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적사항중 약채락 음식점 사후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음식점마다 조금씩 다른 메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메뉴얼을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기존업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약채락 대중화 보급을 위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홍보 및 발전방안을 마련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예산 불용액이 과다하여 신중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추경 정리 등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불용액이 과다한 생활개선순회교육 등 농업인실용교육은 농촌현실을 감안 품목별, 지역별 등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으로 전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센터내 시험연구시설 활용이 미흡하여 전시와 체험행사 등을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시, 체험면적을 대폭 줄이고 새소득작물 지역적응시험, 시설하우스 작부체계 개선 등 농업인을 위한 연구 및 새로운 작물을 도입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건의사항에 가양주 보급방안을 마련하여 사업화 및 홍보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봉양 명암산채마을에 기 설치된 농촌체험형 가양주 제조기술 체험장이 활성화되도록 기술적인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방안 등을 제공하겠으며 전통주의 대중화 보급을 위해서 농촌관광마을, 한방영농조합, 농촌종합개발사업 마을 등에 관련업체 등과 협의하여 홍보 및 발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금년도에 실용화교육을 실시를 완료했고 앞으로 농업인대학을 비롯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적시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지금 우리지역에 특화작목 위주로 하는데 농업분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친환경농업쪽 그 다음에 과수, 약초 그외에도 축산이라든가 부분별로 전문화된 품목을 가지고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준비가 부족합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그것이 아니고 명암산채마을에 체험프로그램으로 가양주 체험장을 보완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대로된 생산이나 체험프로그램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마을내에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해서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기술 이전관계를 그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기술지원을 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체험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왔을 때 그분들이 직접 가양주를 담궈서 자기 만든걸 가지고 갈 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자율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고.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예. 재료비나 예산지원까지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명암산채마을에는 그동안 지원한 액수만 해도 상당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 지원이 능사가 아니고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도 다른 데하고 차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거기에 일부 시설은 완비되어 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금년도에도 가양주 연구회 회원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작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이 안들어 갔는데 교육과 아울러 전체적으로 신청한 내역을 보면 총 3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중에 15명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들입니다.

가양주가 저변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사업화는 사업성이 들어 가기 때문에 사업가가 해야될 부분이고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명암산채마을에서는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맞고 현재 한방엑스포 당시에 발효과학관에 지금도 그 당시에 설치했던 가양주가 그대로 전시되어 있고 한방바이오과에서도 그쪽에 오는 체험프로그램 관광객들한테 안내를 하고 업체에서 이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사업화쪽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은 지금까지는 명암에 산채마을이 가장 시설면이나 나은 형편인데 운영의 묘를 못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고 사업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동아리 모임이 있어가지고 정식적인건 아니고 사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교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센터에서 그 동안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것은 없고 그 당시에 가양주 동아리에 제천분들이 가입해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받고 나름대로 제천에 전통양조장인 백운양조장 같은 경우에 직접 안내를 해서 동계민속제전을 할 때 한 차가 와서 막걸리를 구입을 해가고 그 지역에 와서 점심도 먹고 의림지 민속제전에도 참석한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제천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66-67억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연구한다는 건 상당히 연구비에서 굉장히 작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1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까지 짓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에 나오는 특산품을 이용해서 앞으로 다각적인 연구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공되고 시설이 제대로 가공되고 인원과 시스템이 정비가 되면 그때 부터는 본격적으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시험연구활동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되고 농업인들한테 기술이 전수되는 계기가 될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기술 실증포 운영계획을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LED 전조등을 활용해서 고추실증재배하는거 지금 고추를 하우스에서 비가림재배를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절관신장이 돼서 키가 너무 커서 관리하기가 불편하고 통풍이 안 되서 병해충이 늘어나는걸 해결하기 위해서 시험재배하고 또 비가림하우스를 활용한 고사리 실증재배를 해서 노지와의 차별화를 기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눈계승마를 시험이 2년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삼나무라고도 하는데 산채류인데 상당히 고가의 산채이면서 향이 소고기 맛이 나는 산채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림하우스 이용을 한 곤드레를 실증을 해서 수량을 증대하는 방법 그다음에 고급채소인 아스파라거스를 금년도에 파종을 해서 약 3개년 계획으로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희귀약초인 하늘타리 종자를 구해가지고 발아를 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되면 종자유출을 안하고 센터 고유의 희귀약초로서 정착을 시킬 예정입니다.

당뇨병이나 이뇨작용에 상당히 좋은 약초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씨앗을 구했습니다.

80알 정도 구했는데 작지만 증식해서 저희 지역에 특화작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소엽을 실증재배해서 차와 염적을 해서 반찬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시험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비가림하우스를 활용해서 대부분 가을양파에 가을에 정식을 해서 6월달에 수확하는 양파 대신 봄에 고추 육묘하듯이 2월달에 파종해서 심어가지고 여름에 수확하는 방법도 해가지고 작부체계를 다양화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역에 농산물을 가지고 최선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도 개발을 하고 소재도 찾고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울금은 아직 종근양 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급은 못하고 있고 나름대로 종자증식을 더해야 되는데 희망농가를 찾아볼려고 하는데 아직 나타나는 농가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박철규입니다.

2011년도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첫 번째입니다.

고령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임대 검토입니다.

지금까지는 각 마을별 지역별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고령농업인의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작업을 대행할 경우 마을별 지역별 농기계 보유 농업인의 연간 농작업일수 부족으로 고가로 구매된 농가보유 농기계의 활용을 떨어뜨릴 수 있고 농가의 농업기계 활용 일수 부족에 따른 농촌 보유 농기계가 감소할 우려가 있으며 관내 농기계 수리점과 대리점이 파행되어 실업자가 발생될 가능이 있으므로 임작업 대행은 지난하다고 사료됩니다.

고령화농업인의 임작업은 각 마을 및 지역의 농기계 보유 농업인이 실시하고 현재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있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성격의 농작업 대행 도우미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농작업대행료의 일정부분을 읍면동을 통하여 고령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방안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부지역 거점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검토입니다.

2013년도에 남부지역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를 위해서 충청북도 농산지원과와 협의하여 국비10억원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장 부지 사전확보를 위하여 금번 1차 추경예산에 3억 3600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1차 추경예산에서 부지 매입비가 확보되고 원활한 부지 매입이 추진된다면 2013년 하반기에는 남부면 지역 농기계 임대은행 사업은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건의사항 두 번째입니다.

임대농기계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임대되고 있는 농기계는 임대후 반납되어 전담직원들이 세척, 도색, 오일 주입 등의 정비를 철저를 하고 있으며 농기계의 안전관리와 우천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해 금년도농업기술센터 농기계격납고 앞에 비가림 보관시설 200㎡를 설치하여 안전보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의사항 세 번째입니다.

야생조류 퇴치기 공급 확대입니다.

2011년 사과농가에서 설치한 결과 야생조류 피해가 매우 감소되므로 금년 1차 추경 예산에 30대 총 사업비 9천만원의 보조 5400만원 자부담 3600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1차 추경이 확정되면 15㏊의 사과원에 야생조류 퇴치기를 설치하여 조류 피해로 인한 과실손상을 방지하여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1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300만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총 사업비가 30대에 9천만원입니다.

보조가 5400만원 계획되어 있고 나머지 자부담 36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600㏊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