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19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순서에 따라 오선균 의원님과 염재만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고속철도민영화계획추진철회촉구건의안채택의건

(11시14분)

○의장 최종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고속철도 민영화계획 추진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문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경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경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고속철도 민영화계획 추진 철회 촉구에 대한 제천시의회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철도 민영화계획이 국회를 포함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없이 추진되고 있어 시민사회단체와 그리고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철도의 공공성을 헤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며 고속철도의 민영화로 인하여 적자노선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속화 될 것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제천지역에도 철도물류수송기능이 축소되어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요인으로 작용되고 경제의 존립이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고속철도 민영화 추진계획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공공적인 교통으로 만들어 가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고속철도 민영화계획 추진 철회 촉구 건의문.

세계화의 치열한 국제경쟁속에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희망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14만 제천시민과 함께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목포, 수서~부산간 고속철도의 운영권을 민간기업으로 넘기는 고속철도 민영화 계획을 전면화함으로써 철도운영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하였습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없이 추진되고 있는 고속철도 민영화 계획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건설한 고속철도를 재벌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철도의 공공성을 해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요금인상을 비롯한 철도서비스의 하락을가져올 것이며 국가제정에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요소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철도운영을 민간에 개방할 경우 국가기간 산업인 철도에 대한 외국자본의 유입규제, 철도안전이나 공익서비스의무등 철도 자체가 가지는 공공성 담보방안, 요금의 비정상적인 인상에 대한 규제 등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철도가 갖는 공공 운송수단이라는 측면을 간과하고 공기업을 민간부문과 동일 선상에 놓고 효율성을 거론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제천시는 현재 철도 종사자사가 약 1900명에 달하며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7천명에 달하고 있는 철도산업의 주요 거점지역입니다.

철도는 오랫동안 자리 잡아온 제천의 역사이며, 생활기반이고 제천지역 경제활력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속철도의 민영화로 인한 적자노선의 구조조정은 지역경제침체와 인구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여 우리 제천시 경제의 불안정을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제천지역의 철도물류 수송의 기능이 축소될 것이며 제천시의 경제기반을 흔드는 것으로서 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 지자체의 존립을 위협하게 할 것입니다.

이에 제천시의회는 제천지역 경제침체의 신호탄이 될 고속철도 민영화 추진계획을 반드시 철회하고 국민철도를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안전하고 차별없이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공공적인 교통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14만 시민의 뜻을 모아 간절하게 건의 드립니다.

2012년 2월 20일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

주요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속철도 민영화계획 추진이 철회될 수 있도록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고속철도 민영화계획 추진철회 촉구건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최경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 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속철도 민영화계획 추진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종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와 집행부의 2012년도 제천시 주요업무보고를 위하여 2월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안등의 처리를 위하여 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