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자활기금 관련하여 수입액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지출액은 증가되고 있음을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 기금이 필요한 자활사업에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금수입을 높이고 바람직한 기금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활사업 관련 행정지도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운영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자활사업단의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증대하여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카페동네의 점심식사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영을 인재육성재단 기금과 일원화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은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함이 목적이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저소득계층 자녀들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차원의 장학기금으로 장학기금의 지원 목적이 상이하여 일원화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우처 사업 운영 관련하여 사업기관에서 바우처사용 인원에 대하여 홀대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관리감독 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기관에서 바우처 이용자에게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운영기관에 관련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제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강제생활체육공원과 연계하여 함께 조성하여 추진하도록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와 협의하여 강저지구에 종합적인 복지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웰빙타운을 조성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3억 9천만 원 정도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지금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고요.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연 이자소득이 2017년도 425만 원이었고요. 2018년은 54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20명 내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20만 원씩.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그리고 원금을 쓰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율이 적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해서 하고, 기금이 어느 정도 고갈되면 다시 세우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그러니까 지금 이율이 너무 낮다는데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원금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1천만 원 정도면 큰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연도 원금을 소진하고 부족하면 예산으로 보충하는 방법도 실효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아니, 일원화 체계는 인재육성재단하는 선발방식이 학교장 추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을 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저소득 쪽의 장학금은 물론 학교에서 저소득인 경우도 할 수 있지만, 학생들한테 낙인감을 줄 수 있는 우려도 있어서 조금 단일화하는 것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그쪽 방향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저희도 이쪽에 지금 만민교회 뒤쪽은 체육진흥과에서 검토를 한 부분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일단 판단이…… 저도 서류를 봤는데요. 이쪽은 철도 부근이고, 물론 저희 별개로 추진하는 것도 이상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강저지구 그쪽이 감정가로 토지구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애당초 처음에 명지초등학교 앞쪽으로도 저희가 고려를 했었는데, 토지소유주가 감정가로 매매 의사가 여러 군데 파악을 해 봤는데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제3의 장소를 찾아보는데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찾아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여성가족과장 이종양입니다.

여성가족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하소아동복지관 키즈라이브러리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인기장난감의 경우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하여 대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고, 장난감 대여 및 반납 시 소독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조치요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난해 12월 영유아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장난감 166종에 520여 점을 추가구입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또 금년 예산에 편성된 장난감 구입비 3천만 원도 향후 하소아동복지관과 협의하여 분기나 아니면 상하반기로 장난감을 구입,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여되었던 장난감을 반납받을 때 현재 소독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난감 대여 업무를 지난해 2명의 인력이 담당하고 있어 장난감 소독에 따른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금년 2월에 공공근로 1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을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철저 및 지도점검 후 우수사례에 대하여 학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고, CCTV화질을 점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모니터링 점검을 실시하고, 상하반기 지도점검 결과 보고 시 우수사례를 언론과 인터넷에 홍보하여 잘 운영되는 어린이집을 학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시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규정인 고해상도(HD) 이상 화질로 60일 이상 저장용량 설치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 확인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여성문화센터 지하층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여성문화센터 지하 요리교육실과 제빵교육실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금년도 2018년 강사 위촉 시와 1기 교육프로그램 개강 시 수강생들에게 위생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위생점검은 보건소와 합동으로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분기 위생점검은 보건소 일정상 다음 주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래, 약선요리 프로그램에 약선거리 음식업장 운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조치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선음식 운영자들이 여성문화센터에서 운영되는 약선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1기생 모집 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강생 모집 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약선음식점 운영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맞춤프로그램으로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다문화가족 운영과 관련하여 다문화자녀가 성장하여 성인이 됨에 따라 청년다문화 자녀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조치요구에 대해서는 다문화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욕구조사를 통하여 다문화성장 프로그램인 “다재다능한 프로젝트 꿈의 날개를 달자” 프로그램을 금년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청소년 유관기관과 다솜고등학교와 연계한 미래설계 프로그램인 직업체험, 진로코치, 두드림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 등교시간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실시하라는 조치요구에 대해서 저희도 지역에 있는 공공시설물을 시민이 적극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기 중 청소년 등교시간인 오전 시간대에 지역주민의 시설이용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대관할 계획이며, 인근 아파트관리소와 주민센터 등을 통해 안내와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경주 노인장애인과장 남경주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용예산 관리 건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해서, 향후 예산편성 시에 소요예산을 정확히 진단하고 파악해서 사업별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적인 얘기이지만 하여튼간 예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천시 노인회관 운영 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 2017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총 집행액 중 인건비는 오르고, 사업비는 감소하였다는 말씀을 주셨고,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서, 조치 및 개선을 위해서 2018년 예산편성 시에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 35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폐지 줍는 노인 사고예방의 건이 되겠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이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이에 따른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서 야광조끼 등 안전용품 배부를 검토해 보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진했던 사항을 제가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 보호대책 수립을 위한 생활실태 일제조사 추진계획을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2017년 12월 4일이 되겠습니다. 생활실태 일제조사 추진계획은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2017년 12월 5일이 되겠습니다. 1차 조사기간에 173명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2차 조사기간은 2018년 1월 8일부터 1월 31일까지 했는데 사전동의서를 징구한 대상을 92명으로 압축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3차는 금년도 2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 3차 조사를 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없거나 금융자산 과다 소유자, 본인이 서비스 지원 불희망자를 제외한 25명으로 압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례회의도 개최를 했습니다. 15명을 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회의실에서 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서비스물품 추진계획을 2월 27일 12명으로 최종 압축했습니다. 원하는 분에 한해서. 그리고 또 민간자원 개발을 위한 유유제약에 저희들이 서포트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3월 2일 회신을 받았고요. 유유제약이 요새 어렵다고 해서 하반기에는 유유제약에서 협조를 해주겠다고 했고, 또 휴온스에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협조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3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야광조끼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90개를 만들었고요. 대형 리어카는 조사과정에서 1개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해 드리기로 했고. 그것은 37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접이식 핸드카트는 5만 원씩 2개가 되겠고, 방한복은 여덟 분이 요구하셨고, 방한화 7개, 방한장갑 6개 해서 300만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해서, 제가 말씀올린 대로 휴온스와 조만간 협의를 서 거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경주 예, 아직 배부를 못 했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경주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문화예술과장 윤종금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정밀안전진단 철저하게 준비하여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13일부터 22일까지 40일간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상부 무대기계 감속기 1종 오일누유 발생과 무대 상부 그리드 구조부재의 내력 초과로 안전율이 하락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 무대기계 감속기는 올해 3월 중에 교체 예정이고요.

그리고 무대 상부 그리드 구조부재 안전율 하락 건은 이게 단계적으로 시행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서 일단 올해는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그에 따라서 2019년도에 전면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영화제 개최기간 중 접근성과 휴게시설, 먹거리 등 부족한 부분은 차후 영화제 개최 시 반영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휴게시설과 푸드트럭 등을 확대 운영해서 주변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영화제집행위원회와 적극 검토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화의거리 조성 시 간단한 조형물을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인데요.

제14회에도, 금년에도 예산을 2천만 원을 확보해 주셔서 영화제 시작 전에 간단한 영화제 조형물을 설치해서 영화제 붐을 조성하고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풍 진입도로의 높은음자리표 가로등 보수입니다.

이 부분은 관광레저과 소관 사업으로 2018년도 5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섬머나잇 운영에 있어서 인지도가 높은 인물을 초청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음악영화제라는 정체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인지도가 높은 인물을 초청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 제천 이전사항인데요.

2016년도 12월 2일에 영화제 제천본부 사무실 개소를 시작해서 각종 사업을 지금 제천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제천본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해서 지역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화예술단체공연이 연말에 몰리는 현상이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올해에도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이 1년 동안 연간 역량강화를 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발표하는 내용의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 외 사업 중에서는 되도록이면 연말에 치우치지 않도록 사업계획 대표들하고 많이 상의를 해서 고르게 안배토록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조정 가능한 것으로.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아직 리모델링이 안 끝나서 구체적으로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 엽연초의 기존의 그것을 살리는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끝내놓고 향후 활용방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직…….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동학 체육진흥과장 김동학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체육시설의 관리로 각종 체육시설 운영 중 협약서상 위수탁자에게 해지사유 발생 시 협약대로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 조치요구에 대하여는 현재 6개 제천시체육회 소속 단체 제천테니스협회, 제천배드민턴연합회, 제천정구협회, 제천시게이트볼연합회, 제천시궁도협회, 제천시족구연합회와 시설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협약이행조건의 위반 없이 적정운영 중에 있으며, 단 2017년 봉양건강축구센터는 수탁료 미납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시설관리의무 위반 등 다양한 문제 발생으로 인하여 2017년 12월 31일자로 위수탁 기간 만료에 따른 위수탁 관계 종료 후에 시에서 직영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위수탁 협약조건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며, 위반사항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악자전거 경기장 운영에 대하여 연 1∼2회 정도 수천만 원 예산을 들여 대회를 하는데 예산대비 효과성을 파악하여 시설물 유지 재검토에 대해서는 본 경기장은 총사업비 24억 원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2012년 7월 11일 준공된 시설이며 조성 후에 여러 차례 대회를 유치하여 원활하게 운영하였으나, 2016년 자전거협회의 보조금 정산 부실로 현재 수사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 경기유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자전거 레포츠 수요증대와 제천시자전거동호회의 활발한 활동을 반영하여 수사절차가 마무리되고 위수탁 관계 설정이 가능하게 되면 제천시 자전거동호회에 위수탁 운영을 통해 자전거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조성된 본 시설은 사후관리기간이 10년으로 유지관리는 강제사항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중 사격팀 제천이전에 대하여는 현재 사격팀은 청주종합사격장에서 훈련 중이며, 숙소는 사격장 근처에 전세계약 2019년 1월 29일까지 계약 후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격팀의 제천이전은 훈련장소가 단양사격장과 숙소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이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보조금의 정산으로 각종 유치대회 및 생활체육 보조금 정산 철저에 대하여는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 정산검사 규정에 의거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투명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예정지 비교검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동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동학 예, 제천시가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동학 보조금 정산서를 내고 추가 보완자료를 요구했는데 전혀 그게 이행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경찰서를 통해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동학 그것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의뢰를 한 내용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동학 금액은 4천만 원 정도로 추정되지만 그 내용을 소명하고, 새로 하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정산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사의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동학 일단 저희가 보조금을 보면 처음에 소명하도록 되어 있고, 또 부실하다고 하면 다시 또 소명하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내부방침에 따라서 수사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동학 있습니다, 현재.

○체육진흥과장 김동학 지금 현재 자전거는 했고, 지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중등연맹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동학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동학 예.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예정지 비교검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희가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게 된 경위는 체육공원 현황에서 보듯이 북부지역에는 고암생활체육공원, 동부지역은 신백생활체육공원, 서부지역은 하소생활체육공원, 중앙지역은 장락생활체육공원이 현재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강저동이라든지 영천동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데 남부지역에는 생활체육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도시계획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로 저희가 두 가지 안을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지 비교입니다.

A지역은 영천동 지역으로 휴먼시아와 이마트 사이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4만 7029㎡이고, 사업비는 현재 177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상비는 126억 원으로 공시지가의 5배 정도를 잡고 지장물을 포함한 금액이며, 공사비는 순수 토목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중앙에서부터 보조받는 금액으로 시설하는 공사비로 46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장점으로 현재 그 부지는 평지화로 토목공사 비용이 최소화되고, 주변 아파트 입지로 도보이용 접근성도 용이한 지역입니다. 또한, 장편천 자전거, 걷기운동 등 연계시설도 용이하며 도로와 접속되어 별도의 진출입로도 불필요한 지역입니다.

대신 단점으로는 이용자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부서의 관련법 검토결과 중 문제되는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서 BF인증을 국가나 공공단체의 건물 신축 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BF인증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되겠는데, 이 지역은 평지로 인증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서 현재 그 지역은 경관복지 녹지가 해제되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경관녹지 해제는 충청북도지사로 충북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사전에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지역은 평지화되어 있어 공사비용이 최소화되고, 장애인편의 증진법에 따른 BF인증이 가능하며, 진출입로 확보에 따른 경관녹지 해제가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B지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B지역은 강제동 지역으로 코아루와 롯데캐슬 옆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4만 2126㎡로 사업비는 총 189억 원에서 244억 원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비는 공시지가 14억 원의 5배인 88억 지장물 포함이 되겠고, 공사비는 55억 원에서 11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비는 임야를 현재 낮추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A지역과 같습니다.

장점으로는 주변 아파트 입주로 도보이용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 지역입니다.

단점으로는 부지이용이 임야로 현재 아래 부지보다 40m 정도 고저 차이가 있고, 토목비용이 과다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계단식 조성에 따라 부지활용에 제한이 있고, 지장물 18동이 있어 가건물 철거 등 보상비가 추가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으며, 과도한 지장물에 따라 보상도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검토결과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BF인증이 좀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BF인증받을 시에는 경사도가 5.5% 이하여야 되는데 계단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보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필요시에는 외부에 전동차 등 별도의 시설을 갖춰야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지 중에 3필지가 임상도 5영급에 저촉되고 있습니다.

임상도라는 것은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원형보전이 원칙이 되겠고, 이 사업은 LH에서 현재 검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B부지는 산악지형으로 토목공사비가 과다하고, 장애인편의 증진법에 따라 BF인증에 따른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편입되는 임야 3필지가 임상도 5영급으로 도시계획시설 입안이 불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동학 2단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동학 저희가 당초에는, 작년도죠. 작년도에 3개 부지를 검토했습니다. 휴먼시아 현재 있는 지금 1안하고 그 앞에 부지, 그다음에 명지초등학교 부지 3개를 검토한 결과 1안이 제일 적합하다고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그 후에 일부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또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이번에 관련 실과에 검토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동학 저도 내용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3개 안을 가지고 전임자가 검토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현재 1안이 제일 소요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하다. 단지, 경관녹지만 해제된다면 큰 무리가 없겠다. 그리고 지가도 상당히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안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가 한 달에 걸쳐서 각과에 관련 검토해서 나온 결과가 오늘 결과입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안은 저희가 직접 결정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윗분들과 한번 상의는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동학 예,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보고를 못 받았지만, 아마 그쪽에 있는 토지소유자하고 한번, 일단 여쭤보니까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상의는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동학 저희들도 여러 차례 각 부서하고 협의를 했지만, 저희 체육공원이 들어가면 일부 부지를 예를 들어 8천㎡ 정도는, 예를 들어서 2∼3천㎡ 정도는 떼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꺼번에 넣는 방안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동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세정과장 원연구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체납액 징수실적 미흡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부서 간 대응방안 협의 등 징수대책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일제징수계획을 상하반기 및 연도폐쇄기 등 3회 수립 시행하므로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상시 번호판을 영치하며 “전국 영치의 날” 운영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을 집중 징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고질 지방세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고액체납자는 심도 깊은 분석과 집중관리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 등을 발견 즉시 압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 팀장들이 체납자별 전담 관리하고 관외 현지출장 등 징수 및 독려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체납세금을 징수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4월, 6월, 10월 3회 실시하였고, 체납액징수대책보고회를 7월, 11월 2회 개최하였으며,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 실시 및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어 세정과에서 각 부서별로 촉구공문 시행 및 부시장 주재 하에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수시로 담당자가 바뀌어 그때만 반짝 하는 척 할뿐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추후 의회에서 해당부서별로 지적하여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징수효과가 더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과오납 환급금을 5년 이내에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체납자에 대해서는 즉시 체납액에 충당조치하고, 미환급액이 있을 경우 안내문을 일주일 이내에 발송하고 있으며, 소액으로 찾아가지 않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상반기, 하반기 일괄적으로 2회 추가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만 원 이하이며 6개월이 지난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에 우선 충당하고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지방세 전산에 은행계좌로 과오납금 지급 이력이 있는 자는 환급신청이 없이도 지급하여 미환급 과오납금을 최소화하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저희가 특히 장사하는 분들은 매출채권을 많이 압류하는데요.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하는 것이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대개 고액체납자는 사업부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양도소득세가 경매 넘어가도 요새는 그 경매 넘어간 것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다 보니까 그게 받기가 힘들고, 세무서에서 지방소득세 통보해 오는 것이 회사부도난 것 같은 경우 3년, 4년 뒤에 통보가 옵니다. 그럼 부과할 때 되면 벌써 회사는 폐업되고,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회계과장 원용식 회계과장 원용식입니다.

2017년도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2건으로 먼저,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하도급 계약 위법사항 발생 시 입찰제한 등 관리 철저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위법사항이 발견된 건은 없었으나, 지적하시는 취지를 백분 이해하고 앞으로 하도급 계약에 관한 위법사항 발생 즉시 부정당업체 제제를 통해서 입찰참가 제한 및 관련 부서인 건설과에 통보해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불공정 하도급 행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점검 및 개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설공사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더욱 높이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의 제1과제로서 회계과에서 앞으로도 의지를 가지고 공사발주부서와 공동으로 도급사에 지역업체 하도급 권고를 통해서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사 내 휴지통 없는 화장실 조성 검토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00% 화장실의 휴지통을 다 철거했고, 여성화장실 내에는 위생용품 전용수거함을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과 장애우 등 이런 분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원용식 예, 적정규모 높이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원용식 예.

○정보통신과장 홍희표 정보통신과장 홍희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 중 화질이 좋지 않은 CCTV에 대하여 교체를 검토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말 현재 680개소에 1796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내구연한이 도래한 130만 화소급 449대를 금년부터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1억 19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도 1회 추경에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하반기까지 130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건강관리과장 윤용권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은 3건입니다.

첫 번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관련 신청저조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읍면동에 홍보 철저에 대하여 읍면동 및 관내 산부인과, 병·의원, 산후조리원, 은행 등 임산부의 필수 동선 위주로 홍보물 및 안내 리플릿, 포스터를 제공·홍보하였으며, 대상자가 고위험임산부가 치료받는 3차 의료기관 원주기독병원에도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고위험임산부 5대 질환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저희가 전국워크숍이나 회의 때 5대 질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완화해 달라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비흡연자 환경조성 사업에도 노력해 달라는 부분에 대하여 저희가 자율형 금연아파트 지정 운영과 금연환경조성,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서비스, 금연구역 지도·점검, 금연거리 지정 등 증빙서류2에 대하여 별도의 비흡연자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월악진료소 신축 50㎡가 개인사유지 침범에 대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조속한 해결방안 모색에 대하여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문과 전화 협의를 하여 3월 초에 제천에 방문하기로 하였는데 저희가 2월 26일에 현장에서 만나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부분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한 상태이고요. 추가적으로 토지점유한 부분에 대한 수수료, 토지사용료에 대한 요구를 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조만간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보건위생과장 유재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범업소 명패 관리로 모범업소 중 주인 변경 등으로 인하여 취소사유 발생 시 명패 관리 철저를 지적하셨습니다.

제천시 관내 인증음식점 현황으로는 도 우수모범업소 14개소, 밥맛좋은집 13개소, 대물림업소 2개소, 시 모범음식점 62개소로 모두 91개소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정취소 업소 현황으로는 도 우수모범업소 5개소, 밥맛좋은집 2개소, 대물림업소 1개소, 시 모범음식점 18개소로 중복되는 6개소를 포함 총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기 반납업소 7개소, 분실업소 5개소, 그리고 8개소는 지정현판을 회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업, 대표자 변경, 소재지 이전 시 지정현판 회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방역소독과 관련하여 방역약품 잔량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17년도 소독 시 특장차소독기의 잦은 고장으로 차량용 초미립자 기계를 이용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장차소독기는 약제용량이 800ℓ이고, 차량용 초미립자 기계는 약제용량이 120ℓ로 약재 소모가 적었습니다.

올해는 특장차소독기 점검을 보다 철저히 하여 소독 시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 봄·가을 진드기로 인한 쯔쯔가무시병,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 감염병 발생 대비 방역약품 비축이 절대 필요합니다.

올해는 방역약품 비축분을 감안하고 방역약품비를 작년 대비 2040만 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앞으로 방역약품 잔량 관리 및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