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 2월 23일 (목) 10:00
의사일정
1. 201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제천시장제출)
(회계과, 민원지적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서울사무소)【제190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제190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10시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순서에 의하여 받도록 하겠으며 실과소장님을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를 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 마치신후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박해훈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민원지적과장 박해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민원지적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연복 민원팀장입니다.
이상만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최종만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정옥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상호 지적관리팀 계장님이십니다.
장재면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서류 맞춤형 외국어지원 서비스운영을 지속추진 하겠습니다.
외국인 다문화가정 증가로 외국어지원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맞춤형 외국어해석본을 비치하고 번역된 민원서류를 제공하므로 민원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 영어번역 서비스 제공도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여권기간 만료예고제 운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여권을 기간만료 사실을 사전 안내해 줌으로 긴급한 민원을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권기간 만료일 6개월 전인 제천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권만료자 추출후 안내문 발송을 분기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권발급 예약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근무시간에 여권발급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하여 전화예약제로 수요 야간과 토요일 휴무일에 발급해 주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시민위주의 종합민원실 운영으로 민원인 편의 및 시민과 함께 하는 친절봉사 행정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포근한 민원실 환경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방문민원의 친절안내를 생활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실 전직원을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24시 민원발급 자동화코너 확대운영입니다.
민원발급기와 고객맞춤형 민원길라잡이 보강으로 한 단계 업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자동화서비스를 지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윈민원발급창구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재증명 교부수수료 40~50% 감면을 지속 운영하여 자동화코너 활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복합민원 사전검토 지원반 운영을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복합민원 상담과 사전심사 청구내용에 대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복합민원에 대한 개별적 판단을 지양하고 심의를 강화하여 사전 검토와 확인으로 민원인의 경제적 비용과 시간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 체계구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위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간담회와 선진지견학을 실시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토지정보친절서비스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하고 고품질의 토지정보 자료를 수요자 중심에 맞추어 관련 부서에서 각종 사업추진과 기업유치를 위한 토지정보 자료요청시 입지분석자료등 다양한 맞춤식 자료를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전산자료이용 신청서비스를 확대 시행하여 조상땅 찾아 주기 등을 소유자 재산권보호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제도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소유의 토지가 관계법령에 저촉되어 분할하지 못하였으나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기 위해서 금년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제도로 세부지침이 하달되는 대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시행에 따른 지구선정 및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법 시행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효율적인 국토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시범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추진을 지속하겠습니다.
정확신속한 측량검사실시는 물론 측량결과에 대한 AS제를 실시해서 측량의뢰에 대한 불만족을 최소화하고 소유재산권 보호와 토지분을 예방하고 지적측량 신뢰도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대비 기초자료 정비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와 등기자료간 자료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사전안내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부과대상사업을 사전안내하고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표준비용을 적용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개발비용 산출로 징수율 제고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토지현황 중심의 지목현실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에 의하여 준공된 토지중 지적공부 미정리 분에 대하여 실지 현황과 일치시켜 소유재산권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정확한 지적전산자료운영관리입니다.
지적공부 자료정리 및 오류자료 정비를 철저히하여 양질의 지적민원서비스제공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비법인단체 등록관리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법인단체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에 필요한 등록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원활한 등기업무수행으로 단체의 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국가 기초구역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추진입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가능한 기초구역을 설정하여 산업경쟁력향상 및 산업활성화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초구역 DB 및 시스템 구축은 완료된 상태이며 우편, 학군, 소방, 통계등 모든 구역에 관한 정보를 통일하여 구역 변경 최소화와 국민의 혼란방지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 조사 및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새주소의 정착을 위하여 도로명 주소 관련 제반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현장 오류사항은 즉시 수정하고 훼손된 도로명 시설물등 추가설치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실사용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장부 주소전환 마무리와 더불어 각종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바뀜에 따라 도로명 주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새주소의 조기정착과 시민들의 새주소 사용을 생활화하도록 반복적이고 대대적인 홍보로 자연스러운 숙지가 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확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 토지거래 신고위반자 사실조사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교육을 통해서 신뢰받을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하겠습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지 산정으로 정확한 지가산정이 되도록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 유지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국가 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범정부차원의 공간정보 통합관리 활용등 다양한 공간정보서비스제공 기반마련을 위하여 통합체계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 전국지자체 확산사업 계획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정보통합 활용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관내에 공사업체등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표준 시스템에 대한 사용방법과 샘플 데이터를 통한 준공도면제출 및 DB 데이터 갱신등 사용자 중심의 교육을 통한 표준시스템 활용 극대화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 3차 년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에 대한 잔여 업무량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국비 미확보분 4억 3천만원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비확보와 사업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GIS기반 건물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구축된 GIS기반 건물통합서비스시스템에 대한 신규 및 멸실 건축물에 대한 정비와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읍면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정비를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이기과정에서 발생된 오류자료와 법시행 이전에 사망한 부모의 인적사항 정비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신뢰도 제고와 국비보조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정부부처 업무계획 시정반영 계획입니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실시를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불편 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신속히 접수해결해줌으로 행정서비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제 홍보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현장생활민원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고내용이 주로 현장에 가서 처리하는 사항으로 서비스관리 전담반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출생기념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운영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매주 수요일, 토요일 열린 민원실운영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직장인 및 평일에 시간이 없는 민원인을 위한 수요 야간 및 토요일 휴일 민원실 지속운영으로 민원 편의제공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혼인 및 전입 신고를 한번에 처리해 주겠습니다.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접수하여 한번에 처리해줌으로서 일상생활에 바쁜 민원인들의 시간,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고객만족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민원지적과 박해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8페이지에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있죠.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예.
○김꽃임 위원 시민호응이 좋아서 다른 지자체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서비스관리 전담반이 필요한 것인가 요.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이것이 민원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모르기 때문에 생활불편 현장에 다니다가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즉시 신고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 민원지적과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여러 부서에 담당직원들을 하나의 추진반으로 묶어서 즉시 즉시 처리할 수 있록 추진을 해 볼려고 합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생활불편 신고내용이 지금 도로파손, 가로등고장, 쓰레기 불법투기등인데 또다른 업무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이것은 저희들이 예시로 해 놓은 것이고 민원은 시민들이 어떤 사항을 신고할런지 그것은 신고가 접수되어야 알겠지만 상당히 다양할 것으로 봅니다.
○김꽃임 위원 다른 지자체도 보면 인허가 자가진단, 그리고 불법주정차 그리고 에너지과소비 등 다양한 채널로 신고가 들어 오고 있습니다.
업무내용이 많아지면 저희가 처리반이 실과 부서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그렇죠.
우선은 오면은 해당 실과로 이첩해 주는데 실과에 이첩을 해 주는데 서로 담당자들이 없다 보면 미루고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책임 한계라든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구성해 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꽃임 위원 이 부분이 시민분들이 호응이 많은 것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고 처리가 신속하고 정확하다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호응이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 신고한 민원인에게 바로 바로 안내도 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다른 지자체도 벤치마킹해서 착오가 되도록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출생기념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아기주민등록증 발급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에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저희들이 전체 17개 읍면동에 한 30만원씩 해 가지고.
○오선균 위원 17개 읍면동에 30만원씩.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7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오선균 위원 700만원 들었죠.
그런데 보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출생 신고자가 2115명이 되는데 발급 실적을 보면 12월 말까지 178명이면 굉장히 저조한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 엄마들이 기념으로 필요해서 해 달라고 했을 때 읍면동에서 해 주는 사항입니다.
○오선균 위원 지속적인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우리시에서 설치비용을 들여가면서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좀 홍보가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나요.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 한다는 것을 홍보했고 아무래도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활발한 홍보를 해서 우리 신생아들이 많이 여기에 동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알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쪽을 봐주시면 도로명주소홍보 및 사용증대인데 작년도에 도로명주소 홍보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작년도에 책자하고 한 7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조덕희 위원 89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는 4900만원으로 많이 줄었어요.
뭐 많이 됐다고 해서 줄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또 이게 별도로 도에서 어떤 저희들이 재개정사항이 내려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금년도홍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왜 질문하느냐 하면 아직까지 우리 제천시민이 새주소도로명에 따라서 혼선을 빚는 예가 있어요.
토지하고 건축물은 다르죠.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토지번지는 그대로 갑니다.
○조덕희 위원 새주소로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혼선이 없지 않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보면 과장님은 새도로명주소로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초창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이 아직은 몸에 와 닿지 않다 보니까 불편한 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한 정착이 될려면 아무래도 시일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조기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팀이 새로 신설됐고 해서 아주 거기에 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홍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여기 홍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은 학교에 초중고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 쪽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에 홍보를 해 주시고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새주소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홍보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박해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 김동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동석 회계과장 김동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과에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기상 경리팀장입니다.
조동현 계약팀장입니다.
유길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사업 non-stop지출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서류심사와 e호조 등록병행으로 처리시간을 단축하는 공약 및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사업 non-stop지출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지출서류에 금고 이동없이 승인과 동시에 입급을 완료하는 신속정확한 지출을 위한 e뱅킹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e호조시스템 등록시 사업부서에 입급일을 사전에 접수해서 지출일 지정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으로 기업형 회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모든 세출내 취득등록자산에 복식부기 등재를 운영하고 복식부기 업무교육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2회 실시하겠습니다.
자산정비는 매분기 1회씩 4회에 정비토록 하고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을 5월중 작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관외업자 발주사업 지역주민 고용 의무화입니다.
대상사업은 관외업자 발주 관내시행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인력중 제천시민 50%이상 고용의무화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추진실적은 누계 4523명을 고용한 바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지원방안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단계별 추진시책으로서 기획단계에서 부터 기획단계는 공사규모별 추진시기, 사업장 위치등을 분할해서 추진토록 하고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공구 및 구간별 횟수, 예산부기를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단계에서는 지역우수제품을 설계에 반영하고 지역생산자재를 활용을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단계에서는 가급적 관외업체 입찰을 지양하고 관내입찰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계약심사에 적극적인 검토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 대상은 공사안 2억원 이상, 용역은 7천만원 이상, 물품은 2천만원 이상이 되겠고, 설계변경은 계약금액 5억원 이상으로서 10% 이상 증가시에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지원 계약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관외업자 발주공사 하도급안내 및 공사대금 직불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상금 지급액을 차등 적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장애인 편의시설보완 설치공사가 되겠는데 사업내용은 별관과 본관 1층에 화장실, 주출입구, 주차장등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시청사 효율적개선관리로서 정문에 경비실과 창고 2동을 철거해서 진출입 차도를 확보토록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청사 건축물 내진 성능 종합진단입니다.
사업은 본관동과 별관동, 의회동, 차고동등에 내진성능을 종합 진단해서 검토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토지와 건물은 토지 3809필지에 388만 7천㎡, 건물은 10동에 3904㎡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보전 부적합 소규모 국공유재산을 매각토록 하고 공유건물 및 시설물 공제보험 등록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미래 행정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집단화지구 지정을 3개 지구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위치는 보건복지센터와 현재 시청주변 또한 신백체육공원 일대가 되겠습니다.
토지취득대상은 총 17필지에 5 9131㎡으로서 작년까지 취득한 필지는 6필지에 3만 5065㎡이고 금년도에 취득대상은 11필지에 2만 536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을 지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 24시간내에 회계지출 처리입니다.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지급단계별로 신속한 회계지출을 위해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등을 징구하지 않고 G4C로 대체함으로써 지출서류를 감축하고 50만원 이상 지출건에 대해서는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출심사 완료 서류가 완료되면 24시간 이내에 대가 지급기한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결재 e호조 서류확인을 통한 심사를 통해서 지출심사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관급공사 물의야기 업체 입찰참가 제한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하자보수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된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6개월 이하에 징역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 됐습니다. 영업정지입니다.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벌점에 따라서 1월에서 2년 이내까지 입찰 참가를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자보수기간 경과자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1월에서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회계과 김동석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페이지 관외업자 지역주민 고용의무화 혹시 이행을 안해서 서면경고나 손해 배상을 한 업체가 2011년도에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김동석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없죠.
이 부분이 잘 시행이 되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7페이지에요. 계약심사로 인해서 예산절감하는 부분에 우리 설계변경 있죠.
○회계과장 김동석 예.
○김꽃임 위원 그 설계변경은 계약금액에 10% 이상만 됐을 때 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김동석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1차 설계변경, 2차 설계변경 해서 1차 이상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총 금액이 10%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죠.
○회계과장 김동석 그것은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1~2~3차까지 만약 간다고 하 더라도 그것을 누계로 해서 10%가 초과되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누계로 하고 있죠.
○회계과장 김동석 예.
○김꽃임 위원 그리고 우리 계약심사 TF팀에 10분 정도 계시는데 우리 담당공무원분들이신가요.
○회계과장 김동석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 좀 한번 계약심사에 관한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7쪽에 계약심사제 동료위원인 김꽃임위원이 말씀했는데 회계과에 원가심사공모는 몇 명이 있어요.
○회계과장 김동석 회계과에는 한 명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른 9명은 어떻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김동석 그것은 기술직 위주로 해서 토목, 건축, 전기 분야별로 한 명씩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작년도에 업무보고 받으니까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분야별로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민간인도 전문적인 민간인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것은 공무원 내부의 문제이고 또 상당한 기간이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민간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김동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서울사무소 이동인 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이동인 서울사무소장 이동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팀장 박철훈팀장입니다.
저희 서울사무소는 지난 2월 1일자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히 보내 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일반직 직원 4명과 계약직 직원 사감 2명 초미니 조직이지만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솝니다.
성공경제도시제천 건설에 최첨병 역할을 서울지역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 산업단지 기업유치목표를 달성하고 국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 사항으로서 중앙부처와의 대외협력업무강화로 예산확보에 총력추진토록 하겠으며 공격적인 기업유치활동 전개로 제2 바이오밸리 기업유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학사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2 바이오밸리 우수기업 유치사항입니다.
제2 바이오밸리 우수기업 유치사항은 서울사무소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막중한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금년말까지 분양율 80% 목표를 위해서 기업유치노력을 최대한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시만이 특별히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우수 사례를 해서라도 기업유치에 올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대외협력업무 강화가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이 직급이 상향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해 왔던 업무를 좀더 보완해서 최대한 유기적인 업무능력이 배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있는 각부서는 물론이고 중앙부처 도를 비롯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공격적인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오피스텔 이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서울 임시 숙소를 방문해서 걱정도 하시고 염려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작지만 저희가 편안히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피스텔을 준비해서 3월부터는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물량이 없기 때문에 마포구 일원에서 2동 정도를 지금 물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제천학사운영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천학사는 현재 102명이 들어 가는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규모가 큰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사생들의 편의시설 확충을 해서 어느 지자체 못지 않은 좋은 학사시설로 운영코자합니다.
참고로 최상귀위원님께서는 학사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주셔서 지난 선발때에도 좋은 말씀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서울사무소 이동인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건강증진과 김기숙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기숙 건강증진과장 김기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박제규팀장님이십니다.
한방건강팀 김용희 팀장님 오늘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고요.
방문보건팀장 유재숙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와 2012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중보건의사 확충 및 사기앙양입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30명의 공보의가 기관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대 병원에 배치되었던 2명의 공중보건의는 보건소에 4월 중순까지 임시 배치하였습니다.
공보의 사기앙양을 위한 유공자를 발굴표창하고 복무점검을 통한 기강확립으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우수한 진료의약품 적정공급입니다.
의약분업 이외의 지역인 5개소에 약효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정하여 적정하게 공급하겠습니다.
5개소중에서 봉양지역은 2월 29일자로 해제되었습니다. 약국이 생기는 바람에.
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취약지역 보건기관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세균자동염색기외 2종과 보건지소 약품포장기외 5종을 구입하고 보건지소의 방수공사, 지붕정비등 시설보수를 실시하여 쾌적한 시설환경과 지역주민의 의료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제천시와 위수탁 계약체결에 따라 2월 1일부터 명지의료법인이 도에서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를 득하여 웅포의료법인으로부터 인계받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홍보를 강화하여 환자를 적극 유치하고 병원운영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8일 11시에 노인병원 개원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노인병원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 말 수도법 개정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의 방수질기준이 강화되어 노인병원의 하수처리시설도 보강해야 됩니다.
처리시설 보강하는데 약 1억원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1회 추경에 반영코자하니 잘 반영되도록 위원님들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감염성폐기물 체계적 관리입니다.
보건소와 지소등 20개소에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보건지소 지역주민 건강증진실 운영입니다.
현재 유휴 공간인 청풍지소 치과실과 백운지소 보건요원실을 주민건강실로 개보수하여 개인별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주민건강센터 이전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설사업으로 확보한 국도비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층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민간자원봉사센터등 민간사회단체 5개 단체를 4층으로 적절히 안배 이전 시키고 그 자리에 주민건강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건강생활설치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언제나 청춘 노인건강체조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2010년 한방엑스포때 추진하던 사업으로 한방바이오박람회 기간중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어르신 건강증진과 행사분위기를 고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원스톱 건강증진 통합관리 서비스사업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서 만성질환자를 통합관리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여 1회 방문으로 건강검진과 생활습관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입니다.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과 청소년흡연예방등 지속적인 금연홍보로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아동 및 모성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등 영유아 건강등록관리와 임산부등 모성건강관리, 난임부부 인공체외수정지원사업, 신생아 산모도우미등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강화로 건강가정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건강한 아이키우는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관리는 물론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태아때부터 영향상태를 개선하여 평생 건강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17쪽입니다.
지역주민를 위한 한의학공공보건 의료입니다.
우리시는 2006년부터 한의학건강증진 허브보건소로 선정되어 시보건소와 지소 7개소에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성퇴행성 질환에 대한 한방진료서비스제공과 다양한 한의학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수혜자 중심의 한방 방문진료 활성화입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인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방문진료해서 한방진료서비스에 대한 다수혜자의 접근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장수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만90세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장수노인 등록과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수노인 증중질환자 방문진료를 매주 목요일운영하여 장수노인 건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건강지킴이 방문건강관리 확대 운영입니다.
전담 인력인 방문건강관리사 10명으로 구성된 우리지역 건강지킴이팀의 맞춤형 방문서비스를 통하여 만성질환자를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하여 건강관리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함께하는 장애인 재활사업입니다.
뇌졸중 장애인그룹 운동치료와 그룹작업치료교실등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재활기구 나눔의 장 운영과 재활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의 재활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30세 이상 지역주민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등 고위험요인 보유자를 등록관리하여 뇌혈관질환에 합병증 발생예방과 장애사망율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재가암환자 가정간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은 물론 모든 재가 암환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호스피스 자원봉사와 연계 추진하여 암환자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충주, 제천, 단양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정부지정 위탁대학인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에 위탁 실시하는 것으로 지역간 비교 가능한 통계에 근거하여 지역보건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정부부처 업무계획 시정반영계획입니다.
국민건강증진관리사업으로 한의학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확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2006년도에 허브보건소로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한방건강교실, 한방추나교실, 산전산후관리교실 운영등 지역특성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시민참여 대상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지킴이 보건소 역량강화입니다.
현재 심근경색, 뇌졸증으로 인한 조기 사망의 예방은 가능하나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의 지속 치료율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혈압, 당뇨 등록 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국비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보건기관 방문고객 만족도 향상입니다.
2011년 상반기에 309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3개분야에서 90% 이상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보건행정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7월중에 개최해서 업무의 전문성 제고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건강한 아기출산을 위한 엽산제 지원입니다.
엽산제의 헤모글로빈 형성에 관여하는 비타민 B군 복합체로서 임신 초기에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에서 엽산제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임산부 조산과 기형아 출산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정책과 출산지원팀에서 하는 출산장려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영향플러스 멘토링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충영양식품제공과 영양교육등 맞춤형 1대 1 건강서비스를 멘토링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무료 전립선암 검사입니다.
남성암 중에서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전립선암을 사전에 예방코자 전립성 비대증에 있는 65세이상 남성 30명을 대상으로 전립선암 검사를 실시하여 시민 의료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만성질환 단골의사 합병증 검진사업입니다.
지역내 고혈압 당뇨병 질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는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망막검사는 안과 전문병의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과 검진비용은 1인당 1만 5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건강증진과 김기숙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언제나 청춘 노인건강체조경연대회 개최건입니다.
이것이 노년생활 어르신 건강증진도모 차원에서 한방바이오박람회 행사시 하실 계획인데요.
이것이 민간위탁했을 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김기숙 민간위탁으로요.
○오선균 위원 민간위탁으로 기관을 선정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업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김기숙 작년에 한 수준에서.
○오선균 위원 수준에서.
○건강증진과장 김기숙 네.
○오선균 위원 그러면 그 수준에서 세워서 민간위탁을 줄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기숙 네,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기숙 예, 드리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고혈압, 당뇨 등록 및 관리사업 확대인데요.
지금 5개소가 운영 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기숙 이것은 전국에서 작년에 지금까지 5개소가 지정이 됐었고요.
20개소로 확대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국비지원 되는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선정됐을 시에 할 공간이 어렵다고 나왔는데요. 문제점이.
○건강증진과장 김기숙 공간이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5개 단체 여성정책과 사회과이전하면서 방문보건관리실을 키워 놨거든요.
이전한 공간이 커져서 그쪽을 활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선정되면.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꼭 선정이 되어서 환자분들한테 필요 충분히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기숙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8쪽을 봐주실까요.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에 대해서 현재 입원환자수는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기숙 130병상 정도 채우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130병상 인가요. 좀 늘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기숙 늘고 있고요.
○조덕희 위원 그때 당시에 계약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기숙 계약현황이라는 것은 어떤 것.
○조덕희 위원 그때 명지병원에서 전 병원과의 계약을 할 당시에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됐는지.
○건강증진과장 김기숙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지만 승계해서 다 근로자 다 새로 취업해서 하는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 되는 것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기숙 현재 문제점 되는 것은 무슨 채무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승계한 명지의료법인에서 처리하고 있고 그 지금 병원에 운영하는 그 분들의 노임 같은 것은 지금 채권이 의료보험공단에 받을 돈도 있고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협약서 사본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기숙 협약서는 제가.
○조덕희 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김기숙 협약서는 저희시랑 명지의료법인이랑 한 것이기 때문에 전과의 관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전에 현대병원 사례를 보듯이 명지병원이 인수를 해서 하지만 혹시나 그런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담당과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요. 병원에서 운영체제를 분리독립하는 방안은 없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기숙 독립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지법인이 운영해도 청풍노인사랑병원은 별도로의 독립.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기숙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협약서에도.
○조덕희 위원 다음에 14쪽을 보면은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흡연예방을 위한 금연캠페인을 한다고 했어요.
연에 20회를 하는데.
○건강증진과장 김기숙 행사때마다 나가서 하고 각종 행사때 시의 행사때 하고 이럴 때 할 계획입니다.
직원들 대상으로도 하고.
○조덕희 위원 본 위원 생각은 10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홍보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중앙시장 쪽으로 캠페인을 하고 전단지 주고 늘상 그쪽만 가는데 캠페인을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보고 그것을 홍보하는 차원인데 매일 중앙시장쪽으로 가면서 저도 참가해 봤지만 캠페인하는 방법을 달리해서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기숙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 홍보를 다각도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방면으로.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김기숙과장님께서는 18쪽에 청풍호 노인사랑병원계약현황과 협약서 제출하여 주시고요.
12쪽에 언제나 청춘 노인건강체조경연 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서 오선균위원님이 자료요구하셨는데 자치행정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기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이국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보건위생과장 이국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용권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정헌숙 시민보건팀장입니다.
최상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반복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가급적 생략하고 신규사업, 공약사업, 정부부처시책반영사업,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최근 자살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관내 정신과 병의원과 연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장기기증운동 활성화입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는 새생명을, 기증자는 숭고한 뜻에 대한 예우와 아름다운 나눔문화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등록창 및 접수창구운영, 진료비감면, 화장장 이용료감면,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6쪽부터 8쪽은 일상 업무로 생략하고 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무료독감 병의원 위탁접종을 지난 해 처음 실시하여 대상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노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접종을 마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11쪽, 12쪽은 일상 업무로 생략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노인무료틀니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노인구강기능회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진료협약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울대학병원 접근이 어려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신속하게 예약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16쪽, 17쪽도 일상 업무로 생략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어려운 시민을 위한 의료비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암환자 진료비지원사업, 희귀난치질환자 진료비 지원사업, 65세 이상 노인약제비 지원사업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4쪽입니다.
위생관리팀 업무로 관내접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의 위생관리,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 식중독 예방관리, 그린푸드점 운영으로 인해 안전식품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정부부처 시책반영사업으로 국가필수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부담해서 확대를 실시하여 육아비용경감은 물론 예방접종율을 높이고 접종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을 통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그동안 주류제조업체는 국세청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 안전성 확보가 어려워서 식품위생법령을 개정하여 식품으로서 위생관리를 강화토록 금년 6월부터 시행해서 법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관리의사나 관리약사가 없는 곳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마약류를 폐기처분하기 위해서는 저희 보건소에 와서 의뢰를 해야 되는데 시간적이라든지 혼자 근무하는 관계로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장방문하여 요청이 있을 시 수거를 해서 폐기처분하는 그렇게 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입니다.
식품의 안전성확보 및 지역업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업소를 방문하여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우리 직원이 현장체험을 통해서 그들의 어려운 상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해줌은 물론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특수시책으로 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무허가 및 불법 영업행위 식품접객업소 특별단속건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예.
○오선균 위원 아무튼 우리시에서 잘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기 문제점이 20페이지와 같이 곁들여서 지금 점검반 편성을 3개 반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시네요.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예.
○오선균 위원 합동으로 식품위생 감시원, 소비자감시원, 경찰서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할 계획이고 뒷장에도 보면 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위생감시원 합동 단속반해서 접객업소 지도까지도 이렇게 지도관리를 하실 계획이신데 그 외 감시원들 이렇게 선정하시면 그분들 어떤 선정하실 때 규정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특별한 규정은 없고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해서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단체에 저희가 추천의뢰합니다.
○오선균 위원 관련단체라 함은 소비자단체, 혹은 여성단체에 있는 이렇게 했죠.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런데 이제껏 수차 어려운 일들 알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본 위원도 많이 들었는데 했던 명단 좀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특정한 여성단체에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소비자단체에 주고 한국부인회, 많은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추천 받아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금년도에 임기가 끝나는 9명을 추천 받을 때는 여성단체협의회에 위임을 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장님께 추천해 달라고 저희가 의뢰를 했고 그러면 거기 여성단체협의회내에서는 15개 정도가 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단체에서 추천하는 것은 협의하셔 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장님 책임하에 추천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오선균 위원 보건소 우리 담당과에서는 개별 관여는 안하시고 위임하시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예.
○오선균 위원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되어서 그분들이 바라는 목적이 성실히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페이지 노인무료독감 병의원위탁접종 2011년도 처음 시행해서 어르신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예.
○김꽃임 위원 작년에는 병의원이 50개소 이상 위탁체결이 됐는데 올해는 이 부분이 병의원하고 더 협의과정을 많이 거치셔서 더 많이 확대되어서 집앞에서 의료기관에서도 접종할 수 있도록 협의과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읍면지역에 병의원이 없는 부분 그래서 한 가지 불편한 사항이 나왔는데 올해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예.
○김꽃임 위원 25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방 접종이 10가지 정도죠.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예.
○김꽃임 위원 이것을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무료이고 의료기관에서 맞으면 본인부담금이 얼마죠.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본인부담금중에 1/3을 지원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부담금이 높아가지고 자꾸 민원이 되어서 금년에는 더 상향 조정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5천원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5천원 정도만 내면 의료기관에서도 접종할 수 있다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보면은 그 5천원까지도 시의 예산으로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랬을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 가나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단계적으로 저희도 그것은 시행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보면 우리 육아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필수예방접종 뿐만 아니라 선택예방접종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방비도 어떤 것은 3~40만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민이나 이런 분들은 선택예방접종은 아예 하지도 못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필수예방 접종만큼은 그래도 시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정부에서 이만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저희시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선택예방접종비 이것은 전국지자체에서 다 건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 장기기증운동 활성화사업 조례가 2009년도에 만들어 졌는데요 현재까지 장기기증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지금 기증을 창구에 접수한 사람이 우리 관내에 10명.
○최상귀 위원 2009년 이후에 조례제정 이후에 등록한 사람은 몇 명 정도.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10명 정도. 저희시를 통해서 등록한 분들이.
○최상귀 위원 기증한 것이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예, 기증하겠다 약속을 한 것이죠.
○최상귀 위원 약속만 했으니까 이분들이 예우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에서 화장장 실적은 전무네요.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이것은 사망을 해야 이루어 지는 것이고, 앞에 진료비는 저희가 감면해 줄 수 있고
○최상귀 위원 실적은 저조하네요.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래서 올해 그래서요 거기에 보면 사업개요에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구성 이것 금년에 하실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그래서 했습니다.
○최상귀 위원 원래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인데 2009년도부터 지금 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이 없었다고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종교계 지도자분들 이중에 특히 한 분을 장기 기증 약속한 분을 위원으로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상귀 위원 언제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며칠 됐습니다.
○최상귀 위원 며칠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예.
○최상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최상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실까요.
자살예방에 대해서 우리시는 2011년도 작년에 이정임위원님께서 자살예방 조례를 제정하고 각종 자살예방시책도 펼치고 있는데 2009년, 2010년, 2011년 자살실태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저희가 전국적인 추세로 보면 자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료는 9년, 10년 것 까지는 제가 못챙겨 봤고 그래서 급하게 2011년 자료를 보면은 11월까지 62명이 자살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2009년, 2010년 자살실태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예.
○조덕희 위원 다음에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진료협력시스템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이용실적이 작년 7월부터 이 사업을 해서 작년같은 경우에 30명을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른 대형병원과도 진료협력시스템이.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현재는 서울대학교병원하고만 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른 병원하고 협력체제를 갖출 용의는 있으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데서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서울대학교병원이 아닌가 싶어서 했는데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협약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세브란스 병원도 제천사람들이 가는데 추진해 보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검토해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예.
○조덕희 위원 24쪽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선진국화인데 남은 음식싸가기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손님들이 갔을 때 음식이 남아서 싸달라고 하면 싸주는데 모범음식점에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전 업소가 다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업주들한테 주로 교육할 때 마다 강조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남은 음식 싸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손님수에 비례해서 적정수준으로 우리가 보면은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시키는 경우가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손님을 접대하는데 체면상 이유라든지 해서 주인이 손님구성이라든지 인원을 보면 어느 정도 적정할 것이라고 주인이 먼저 알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요구를 해도 적정 수준에서 주문하는 것으로 생활화를 하십시오.
음식협회에서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기는 것보다 적정하게 음식을 시키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조덕희 위원 음식업소 교육할 때 하면서 혹시 그래도 남는 음식은 잘 싸줄 수 있도록 그렇게만 생활화되게 되면은 우리 손님들도 부담 없이 해야되는데 안 되어 있으면 쭈빗쭈빗하고 그럴 수 있어요.
남은 음식싸주기 교육이 되어서 홍보가 되어서 시민들이 필요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국환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중 조례안심사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절기상으로 입춘 우수가 지나 이제 봄을 기다리고 있는데 환절기에 감기조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