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 2월 22일 (수) 10:00
의사일정
1. 201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10시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과별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02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지역개발과장 권용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지역개발과에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홍택 개발지원팀장입니다.
신건민 지역계획팀장입니다.
장만동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길형춘 농촌개발팀장입니다.
3쪽 2012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시민에게 꿈을 주는 제천을 만들기 위해 지역발전인프라 조기 구축과 지역개발사업 역점추진, 농촌개발사업 집중발굴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4쪽에 팔송-미당간 도로 포장입니다.
이 사업은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사업 시행으로 제2 산업단지가 끝나는 지점부터 팔송 안경다리앞 국도 5호선까지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94억이 투자됩니다.
금년에는 확보된 25억원으로 설계완료후 토지 보상과 공사발주를 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쪽 리솜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71%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빌라동과 클럽하우스를 완료하고 호텔동은 2013년까지 마무리짓도록 독려하겠습니다.
6쪽 용산지구 차량검수시설 이전사업입니다.
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전체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7쪽 제천-원주간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입니다.
중앙선 제천-원주구간이 44.1km 입니다.
이중에서 우리시 구간이 28.5km 입니다.
전체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1년앞당겨서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원활한 보상으로 보강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제천-쌍용간 태백선 전철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준공계획이었으나 건축궤도, 전기신호등 마무리 공사 미비로 2013년까지 순연될 예정으로 내년에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소요사업비 615억원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관련 자료를 지자체와 광역자치단체, 국토해양부간에 연계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금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초광역내륙 첨단산업벨트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확정시에 우리시에 한방바이오산업 관련 사업이 반영되도록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삼한의 초록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심과 의림지를 녹색길로 연계를 해서 시민의 여가 레포츠 등 운동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설계와 1단계사업 구간인 북부우회도로에서 의림지구간에 일부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단계 구간인 우체국에서 북부우회도로 구간이 환경부 녹색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공사업 시행과 민원해소를 위한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공공사업 시행과 시민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의 신규 또는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여건이 발생되면 신속하게 대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속한 전산입력사업입니다.
토지의 지적 변경과 규제지구 변경 등으로 연 3만 5천 필지의 변경요인이 발생됩니다.
민원이 야기되어 있는 수시로 변경되는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입력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장기 미집행시설 보상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지 10년이 경과한 미집행시설중에서 대지에 한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신청된 3건에 대해서 매수를 하겠습니다.
15쪽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 개발에 3년에서 4년 정도 소요 됩니다.
공장용지 확보하는 준비과정으로서 금년도에는 도시계획 결정 및 지구지정 용역을 발주하고 지구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에 양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단지 조성은 금년 5월에 준공하고 관련해서 17쪽에 폐수처리시설사업은 총 사업비 25억원중에서 금년도에 확보된 2억 86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해서 3월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국비 전액 확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8쪽 봉양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봉양소방서 뒤편 장평리 일원에 조성되는 어린이공원으로서 금년 5월에 준공되도록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서부교-하소주공아파트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보상비 증가에 따른 부족예산 7억 7700만원은 금월중으로 롯데마트측에 위탁사업비로 납입토록 조치하고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이번달에 준공 완료하고 금년 10월내에 개장 목표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따른 지역인력 고용 및 물품사용을 권고하겠습니다.
21쪽 덕산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22쪽 백운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해서 선정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각 권역내에 기초생활 기반 시설 확충, 소득증대사업, 경관사업 등에 대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충청북도에승인을 받아서 금년에 확보된 15억원의 사업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읍면동에 투자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총 58건에 대해서 영농기 및 우기 전에 마무리 짓도록 공사집행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쪽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생활 개선을 위해서 면지역 5개 지구에 생활기반시설 정비, 경관 개선 등 15억 59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생활개선을 통한 쾌적한 정주환경이 조성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5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지정리지구내 경작로를 3m 폭으로 포장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3억 1700만원을 투입해서 4개 지구 11km에 대하여 연내에 마무리해서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6쪽 농업기반시설 확충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총33건에 23억 2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영농기 및 우기 전에 마무리 짓도록 공사 집행 및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수리시설 긴급유지 보수비만 연중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금성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권역인 금성면 양화, 위림, 월림리 일원에 농산물 가공공장, 도농교류센터, 지역경관사업 등 농외소득 증대 및 농촌에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억원을 투입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1단계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에 백운산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권역인 백운에 화당, 덕동, 운학리에 노인복지시설, 쉼터 조성, 다목적공간, 고춧가루공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5억 2700만원을 투입해서 이 사업도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1단계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청풍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청풍면 용곡리 일원에 총 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황토체험장과 테마공원, 관광안내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금년에는 10억원을 투입해서 황토체험장 진입도로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부처 업무계획 시정 반영계획입니다.
30쪽에 면소재지 정비사업 응모입니다.
2012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면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수산면소재지 정비사업을 응모하여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덕산면 신현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013년에는 선정돼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32쪽 환지증명 발급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토지구획정리 4개 지구와 경지정리지구 14개 지구에 환지 자료를 전산화작업을 금년 상반기내에 완료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개발행위 준공 시민편의 제공입니다.
개발행위 준공절차를 간소화해서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읍면지역에 원거리에 건축을 목적으로 시행한 1000㎡ 이하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휴대전화 동영상 등 영상매체를 활용한 준공확인제도로서 준공기한을 단축해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4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지역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간단한거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이 2월달에 준공을 바로 앞전에 두고 있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당초에 친환경 골프장이 우리시에서 체육진흥공단에 공모한 사업입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150억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개장하기까지는 준비금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걸 다 해결해줄 수는 없고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점은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친환경 대중골프장이 작년 재작년에 그 당시에 예산을 시에서 더이상 투자를 안하겠다고 시에서 처음 예산이 섰을 때는 15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보상도 많이 나가다보니까 195억 7700이 나갔네요.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처음 계획했던거 보다 시에서 부담이 컸고 체육진흥공단에서 150억 시설로 했는데 가보셨죠.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가봤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갔을 때는 어떠냐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준공이 나서 골프를 친다면 헬멧 쓰고 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예.
○김호경 위원 그러면 과연 친환경골프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다음 운영하는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사용하는건 시민이 사용을 하는데 안전이라든가 모든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골프장에 주변에 금용싱크라고 있어서 비가 내리면 토사가 흘러내린다고 민원을 받은적이 있는데 준공 나기전에 골프장 주변에 민원사항이 있는건 준공전에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현상태에서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시설이 미흡하고 뭔가가 부족하다는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준공 나기 전에 본 위원회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논의를 해보고 체육진흥공단에서 더 보완해서 투자할 수 있는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봉양읍 등 5개 지구가 선정이 됐죠.
5개 지구에는 각 읍면만 포함되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시내 시골동은 해당이 안 되는거죠.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예.
○김호경 위원 읍면만 되는데 총 6개소가 선정된거네요.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5군데입니다.
○김호경 위원 5군데 선정된 데하고 사업계획하고 본 위원회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삼한의 초록길 조성사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질문하는 자체도 개인적으로 슬프지만 일단은 이 사업이 들어 왔기 때문에 국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금년도에 우회도로에서부터 의림지까지 구간은 문광부 사업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억원의 국비하고 시비 5억하고 포함해서 하고 2단계 구간으로 나눠서 아래부분은 환경부에 녹색길사업으로 반영되도록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최경자 위원 작년 보고에는 국비와 시비가 50대 50이었는데 이번에는 시비가 껑충 뛰어서 이 상황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시설 대지 보상하는게 있는데 토지 소유주 보상 신청시 6개월 이내에 보상통보 2년 이내에 보상이 있고 미보상시 제한적 건축허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됐는데 10년 경과됐는데 미집행시설에 대지를 보상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될 경우 차질이 없겠습니까?
만약에 급격하게 상황이 변해서 건축을 제한적으로 허용을 했을 때 또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승동 위원 대지가 10년간 집행이 안됐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서.
여기 보면 미보상시 제한적으로 건축을 허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층 이하에 단독주택 또는 1종, 2종 근생시설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거죠.
이것이 상황을 바꿔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다시 도시계획시설이 집행이 됐을 때 거기에 따른 문제점 같은게 없겠는가 하는거죠.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개설년도나 앞으로 계획을 판단을 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아직 시행년도가불투명한다든지 제한적으로 하고 시행을 바로 해야 된다고 하면 제한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동료 위원이신 최경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삼한의 초록길에 대한 겁니다.
삼한의 초록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해서 집행을 해서 나가겠지만 본 위원은 거기 에 대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지역개발이라는게 제천시에 전체적인걸놓고 지역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천시가 동서남북으로 보면 신백동에 넓은 전답이 아파트단지로 바뀌었습니다.
하소동쪽으로 다 아파트촌이 들어섰고 남쪽으로 강저휴먼시아가 들어서면서 도시화가 됐습니다.
북쪽으로 두진백로부터 의림지까지 청전뜰이있는데 거기를 과연 개발을 해야 되느냐 삼한의 초록길 하나로 인해서 또 다른 개발이 되지 않느냐 염려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곡물류가 39%가 폭등을 했어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시민의 편의를 위한 공간도 좋지만 여러 가지 식량이라든가 제천시에 동서남북에 전답들이 사라지는 현실을 볼 때 공인을 하지 않고 개발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이 도로를 도로로서 35m 폭으로 도시계획 결정할 당시에 충청북도에서도 도시계획위원님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이것은 35m 도로를 전체 폭으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주변에 난개발이 우려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차도는 농로 현 수준으로 양쪽으로 해설해주는 거거든요.
농가주택외에는 경지정리지역이고 해서 그런 우려할만한 시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허가를 해줄 수도 없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박승동 위원 지난해 예산심의때도 조건을 달았지만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의견을 잘 청취하고 토론회를 많이 개최를 해서 효과적으로 집행이 됐으면 도로 자체가 꼭35m를 해야 되느냐 계획에 필요성도 많이 의견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좁혀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집행을 하는데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집행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알겠습니다.
이것은 설계할 때 전문가와 이용하는 시민 또관계에 대한 단체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박승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6페이지 용산지구 차량검수시설 이전 건설사업입니다.
정책적으로 많은 접근을 하셔서 이전되기 많은 수고를 하셨고 최종 공정이 63%입니다.
내부적인 것이 용산지구 차량검수시설은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관리를 어디서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차량검수시설이요.
○양순경 위원 예.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철도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양순경 위원 전체적인 공사는 철도공사에서 하는데 앞으로 이전을 하기까지 저희들이 많은 노력과 과정이 있었는데 준공하고 나서 최종적인 관리가 제천에 유치를 해서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철도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배후기지로 성장을 기대하고 지금 600명의 신규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여가 될것이라고 보고 있는 사업인데 전체적인 관리단이 제천에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대전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거기에 대해서 편안한 생각이드세요.
제천에 좋은 것을 갖다놓고 관리를 대전차량관리단에서 하는건 시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개발과장으로 부임해서 추진현황하고 파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구나 파악을 해서 지역에 국회의원님이나 시에서 적극 대처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도 슬기롭게 풀어나가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아직 최종 결정상황은 아닌데 위험수위가 높습니다.
제천충북본부에서 관리되면 제천지역 활성화에 훨씬 더 발빠른 행보가 이루어질것 같습니다.
현지 시찰은 나가보셨나요.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현지 시찰은 못나가보고 사항만 파악을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현지 시찰을 국장님도 계시니까 나가셔서 현 상황을 브리핑을 받아보시면서 이 문제가 제천에서 차량검수시설이 준공되면서 관리도 제천충북본부에서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17페이지입니다.
양화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사업이 지난번 보다는 사업 규모가 축소됐어요.
가장 난항을 겪는 것이 국비를 전액 확보하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사업규모가 축소된 것도 재원의 문제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 1일 처리용량이 540톤인가 계획이 됐었어요.
○양순경 위원 560톤.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그래서 설계해서 실제 발생해 보니까 420톤이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용량을 줄여서 사업비가 당초보다 5억 9900인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폐수처리시설이 미완료될시는 단지내에 업체 유치가 지난하고 조기 완공을 위해서는 재원이 바로 바로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국비 전액 확보에 관철을 하셔야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일은 시작해놓고 전반적인 흐름이 시비로 덮어내는거.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유념하셔야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시작을 국비로 했기 때문에 확보해서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 가서 사는 한이 있어도 받아오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감사합니다.
꼭 약속을 지켜 주시고 19페이지입니다.
서부교-하소주공아파트간 도로 확포장사업이사업기간이 참 빠듯합니다.
보상비 증가에 따른 위수탁사업비 부족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입자문제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으신건 압니다.
그분들의 입장에 안설 수도 없는거고 7억 77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신다고 하는 롯데마트 부담이라고 명시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당초 보다 보상비가 늘어나는게 7억 7700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에 롯데마트측하고 협의를 할 때 증가되는건 롯데마트측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2월달내로 제천시로 납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토지수용위원회 올라간 3건에 대해서 전부 결정이 완료돼서 토지 소유자들이 돈을 찾아가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업은 앞으로는 해동과 동시에 추진될 겁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는건.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돈을 받아서 예산항목에 편성한다고.
○양순경 위원 그렇게 하신다구요.
그러면 롯데마트측에서 모든 부담이 되는걸로 결정이 된거죠.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청풍지구 농어촌 테마공원조성사업에 지난번 에 현지를 같이 나가서 충분히 이해도는 높였습니다.
민원사항은 알고 계시죠.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테마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부지가 시유지인건 맞습니다.
아무런 사업계획이 없을 때는 농사를 권장을 했었어요.
이 분들은 몇 년 동안 농업을 생업으로 삼고 밭을 경작해 왔습니다.
지금 청풍지구 농어촌 테마공원사업으로 선정되면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대책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민원에 절대적으로 귀를 기울 이셔야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답변을 긍정적으로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김호경 위원님과 최경자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과 최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가결된 자료를 본회기내에 7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방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건설방재과장 박문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종욱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연제운 도로팀장입니다.
이봉학 도시관리팀장입니다.
박춘 하천팀장입니다.
김선경 재난방제팀장입니다.
2012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동서고속도로 제천-충주간 조기 개통 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556억이 확보됐습니다.
우리시 구간은 314억이 확보돼서 금년도말 37% 예정공정으로 목표로 추진되겠습니다.
조기 준공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국지도 82호선 청풍대교에서 연금리조트간 확포장사업입니다.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계속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5억이 확보돼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규모에 맞춰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만 이루어질것 같습니다.
사업 조기 준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중로1-15호선 이마트에서 강저택지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5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억이 확보됐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돼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일부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까지 추진하는 걸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동교차로에서 조차장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교차로에서 조차장간에 1km를 폭 25m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4억 4천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10억이 확보돼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대로 금년도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군도 5호선 억수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5억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보상을 일부 시행하고 사업발주까지는 금년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장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실시설계비로 5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용역은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과업수행능력평가 공고가 돼서 27일까지 서류를 접수를 받게 되겠습니다.
평가가 완료되면 5개 선정해서 입찰을 보게 되게 되면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3월중에 착공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공모를 해서 아름다운 소하천 상사업비로 확보된 40억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가 덕산에 대동천, 왕암에 절골천, 백운에 대월천 3개 지구를 선정해서 덕산에 대동천은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왕 암절골천과 백운 대월천은 설계가 완료돼서 사업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절골천은 2월 23일날 개찰되고 대월천은 2월27일날 개찰되면 시공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사업 착공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서민 밀집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청풍면 물태리 복지회관 뒤에 주택 뒤에 사면보강과 배수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10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도에 계약심의까지는 의뢰해 놓은 상태로 3월중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고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정비를 하고자 해서 12월달에 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확보된 예산은 없고 나름대로 계획을 추경에 2억 정도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경에 소방방재청에 승인을 득해놓으면 내년도부터 공사가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13쪽, 14쪽은 일상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도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뜰-시청간 의림여중뒤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교부세 5억 포함해서 20억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동이 되는 대로 바로 공사 착공해서 전체적인 사업 준공은 내년도 6월 30일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건으로 구학-배론구간은 3차분을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고 방학-옥전도로는 2차분, 화남-운남간 도로는 2공구에 대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15호선 애련-진소간은 보상 통보가 나가서 일부 보상 시행중에 있습니다.
3월중에 사업 발주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공사까지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건으로 월악-신륵사간은 보상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일부 사업구간을 조정해서 사업발주를 해서 공사착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성 문바위골 농어촌도로는 계속사업으로 2차분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신현 봉화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확보됐는데 보상이 조금 미진합니다.
보상 독려를 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양 구곡 농어촌공사 확포장사업도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내일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이 실시됩니다.
금년도에 사업 발주해서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대전 수청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통보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 발주해서 공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노후도로 환경정비사업입니다.
5건에 15억 8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전부 사업발주를 해서 시공업체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민원이 발생이 될 때마다 즉시 즉시 정비해서 쾌적한 도로환경이 정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로 및 인도 정비사업입니다.
총 7건에 25억 8200만원에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인데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3월달에 착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로 교량 유지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종 교량이 두개소가 있는데 옥순대교와 신동램프교 1억 5천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1, 2종 교량 정비사업은 정밀점검할 때 보수구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는데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공사 착공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로교통 안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이 4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6개소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관련 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4월중에 공사 착공해서 8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에 도로제설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총 18대에 1억 5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하반기 구입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 16건, 신규사업이 7건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25쪽은 일상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3월달까지는 완료를 하고 환경 및 관련법 협의를 거쳐서 금년도에는 보상만 시행하는 걸로 지금 2012년도에 20억으로 가내시돼서 예산반영을 해놨는데 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조정이 될것 같습니다.
올해는 10억 정도로 공사발주까지 하는 걸로계획을 잡았는데 그거까지는 어렵고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까지만 금년도에 시행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미당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3차분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미당천 하류 650m 구간에 호안과 교량 1개소, 여울 2개소를 27억 예산에 맞춰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하소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6차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 9백만원이 확보됐는데 마지막 시공년도가 되겠습니다.
산책로 일부 시공과 초화류 식재를 거쳐서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지방하천 하도 개선사업 2차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미당리 백곡저수지 하류부분에 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 사업도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안 500m와 교량 2개소를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30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봉양천과 흑석천, 세거리천 3개소에 32억 3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양천과 세거리천은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사업발주까지 완료됐습니다.
봉양천이 2월 24일날 개찰되겠고 세거리천은 2월 23일날 개찰됩니다.
흑석천은 사업규모가 커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선정되는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학 무도천과 백운 원소천이 되겠습니다.
백운 원소천은 작년도에 이미 시공업체가 선정돼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사추진이 되겠으며 무도천은 금년도에 공사입찰해서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본격적으로 공사착공이 되겠습니다.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하천 민원해소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3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시행을 해서 저감대책 수립까지는 완료를 해놨습니다.
금년도 3월중에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서 4월중에 소방방재청에 승인 신청을 해서 6월경에 용역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과 35쪽 재해예경보시설 운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6쪽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면 내리지구와 송학면 입석지구가 되겠습니다.
내리지구는 보상 시행과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까지 사업 발주를 의뢰해서 어제 입찰을 봐서 시공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적격심사를 거쳐서 최종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공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석지구는 발주 의뢰까지는 했는데 공사규모가 커서 조달청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조달청에서 입찰준비중에 있는데 시공업체가 선정되는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고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된 겁니다.
작년에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된건가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예. 됐습니다.
고시까지 완료됐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런데 확보예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올해 이것이 잘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거죠.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올해 들어오는 걸로알고 있었는데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입석 재해위험지구하고 내리재해위험지구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지구 지정을 거쳐가지고 적극적으로 매달렸으면 금년도 시행도가능한데 저희들하고 도하고 소방방재청하고 협의하기를 보통 지자체에서 재해위험지구로추진하는 사업이 한건 내지는 두건 밖에 안 됩니다.
지방비 시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시같은 경우도 두개가 올해서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세 개 사업지구를 끌고 가기에는 도나 소방방재청이나 제천시에도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해서.
○최경자 위원 입석하고 내리하고 고암 세개여서 그렇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금년도에 아까보고드린 대로 금년도에 2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만 거쳐가지고 승인만 받아가지고 2013년부터 세 개 사업지구를 추진하는 걸로 해보자 협의가 돼서 그렇게 계획을 잡은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유감스럽습니다.
2010년도에 고암천에 문제가 많이 생겼죠.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고암천에 문제때문에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밤늦은 시간에 많이 쫓아 다닌 곳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고암천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인 공정을 다시 한번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도안 되고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간다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내년도부터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지구지정을 했지만 엄격히 따지면 고암천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사실 어려운 겁니다.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추진할려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원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아까 도 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려가지고 아시겠지만 무도천, 원소천 두개지구를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고암천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추진한다는건 지자체에 욕심이다 이렇게 판단을 사업도 초기 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 위원님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빨리 해결을 해보자 해서 안이 재해위험지구로 가는 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가는거 보다는 빠르지 않느냐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추진하게 된겁니다.
○최경자 위원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그때 그렇게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잘 오고 있습니다.
신뢰하고 있는 만큼 고암천이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민분들이 민원이 정말 많았고 저 역시 의원돼서부터 지금까지 관심있게 바라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여기다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실 때 마다 과장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과에서 신경을 쓰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정비해 드리려고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더 신경을 더 많이 쓰셔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좀더 신경을 써서 노력을 했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15쪽입니다.
원뜰-시청간 도로개설인데 비고란에 보니까 교부세가 있는데 어떤걸 말씀하시는지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요청을 해서 5억이 잠정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예산에는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세 내용이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예.
○최경자 위원 그리고 장평천입니다.
26쪽 실시설계 완료가 되었네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3월중에 완료하겠다는 겁니다.
○최경자 위원 완료게 아니고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지난번에 제가 잠시 실시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걸 제가 가서 본적이 있는데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관여된 분들 또는 전문가하고 함께 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원래 금주에 시행할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의회가 열리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다음주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장평천 이야기 나오면 매사 다 들어갈려고 노력을 하는데 장평천 고향의 강 정말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이 사업을 따오기까지 관련 과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세세히 알고 있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타지에 잘된 곳을 답사한 적이 있으신가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하천팀장하고 저하고 담당자하고 용역에 참여한 용역업체하고 경기도권으로 4군데를 답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경기도 어디 어디 다녀오셨죠.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갔다 와서 복명한건 있는데 기억이 잘 안나는데 안양, 수원 4개천을 갔다 왔습니다.
○최경자 위원 갈 때 저도 같이 가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잘 다녀오셨다니까 감사를 드리고 제가 아는 곳은 전혀 다른 곳인것 같은데 하천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주변에 나무 식재들이 어떠한 종류들이 어떤 곳에서 식재되어 있었는지를 제가 알고 싶고 이 부분도 자세히 탐사하셨나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저희들이 현지 탐사했을 때는 하천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버드나무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로수 개념으로 제방둑에 일부 지역에 수종을 달리하는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걸 봤고 하상내에는 버드나무 종류만 식재되어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왔습니다.
○최경자 위원 제천시에서 나무를 어떤 나무를 식재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곳도 몇 군데 있는데 거기는 안다녀 오신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가서 제안을 드렸는데 저는 실패하는 하천 정비를 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고향의 강 같은 경우에는 말씀대로 시민들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선택하는데도 이 나무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정말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서 식재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지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외국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도 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관심있는 위원님들 집행부 관련되시는 분하고 같이 현장에가서 어떤 나무들이 심어져야 하는지를 관찰했으면 하는 마음를 갖고 있습니다.
완성된 뒤에는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되기전에 또 실시설계가 완성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이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조선시대에 하천을 고려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하천에는 버드나무가 심어져 있는지 아카시아나무가 심어져 있는지 뿌리들에 대한 연구를 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사를 다시 한번 실천적인 면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추천을 해 주시면 벤치마킹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늘 말씀드리지만 생태하천이라고 보고안에 올라오는데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생태하천이 아니라 콘크리트 시멘트를 갖다 들이박은 느낌에 하천정비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평천과 고암천은 수해지구로 정비되겠지만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만큼은 제천의 명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26페이지 최경자 위원님하고 연계된 내용을 저도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12월달에 업무보고때는 장평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업무보고에 빠지셨네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저희들이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으로 9쪽에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건 장평천이 신백동에 도림개터하고 생태하천도 도림개터에서 시작되는 부분인데 질문할 때 이거하고 두가지 연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연계부분이최경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부분을 연계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데 사업계획 자체를 두군데 다 신청한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이 중복돼서 시점과 종점은 거의 일치를 하는데 상류쪽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시점이 도림개터 신백체육공원에서 넘어오면서 장평천하고 만나는 지점을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양 나가는 교량에서 보면 이렇게 커브지는 지점 그 지점이 시점이 되고 종점이 환경사업소 앞에 교량 용두천과 합수되는 지점이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고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도 시점은 상류부터 시작이 됩니다.
상류쪽은 주택도 거의 없고 양쪽에 호안이나 제방이 기본계획에 맞춰서 정비되어 있는 지구입니다.
시점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하고 같습니다.
그 구간을 완전히 제척시킬 수는 없어 가지고 수질개선사업은 그 구간에도 반영을 해서 하류쪽으로 내려오는걸로 추진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사업 자체가 중복되는 부분이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기대효과는 하천정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구간이 겹치지 않도록 고향의 강을 살려주시고 생태하천도 살려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중복된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장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할 때 시작점이 도림개터인데 신백동이요. 그죠.
지난번에 신백동 시정질문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도림개터에서 시작점에서 고명에서 한천으로 가는 진입도로를 이거를 생태하천 조성을 하면서 도시계획에 맞게끔 과장님께서 설계때 고려를 해보신다고 했는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때 시정설명해때도 설명을 했는데 주민들은 잘못 이해를 해서 안좋은 얘기까지 오갔었는데 그 계획이 사실은 반영이 된겁니다.
도시계획상으로 단양 나가는 국도에서 배수펌프장으로 도시계획선이 제방에 따라 올라가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알미교량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도시계획도로가.
저쪽 신백체육공원에서 도시계획도로가 넘어오면서 고향의 강 시점부있는데서 하천을 횡단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만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만나가지고 거기서 올라가다가 한천쪽으로 올라가는 계획이 사실은 반영이 되서 고향의 강정비사업에 국토부에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동선계획을 고려를 해서 교량을 집어넣기는 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척이 될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받아들여 질지는 결과는 두고 봐야될것 같습니다.
○김호경 위원 일단 설계에 들어갔니까 심의중에 누락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장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하고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중복되면서 분리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손을 대면 영구히 우리 세대에서 손을 대지 않게끔 생태환경 조성과 친환경적인 공사가 시행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최경자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다른 잘된 지역에 벤치마킹을 하시고 기회되면 이 정도 예산이라고 하면 해외쪽에도 다녀오셔 가지고 얼마나 생태하천 쪽으로 현재 제천에 생태하천으로 조성된건 제가 보기에는 생태하천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진짜로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생태하천이나 고향의 강이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27페이지 미당천 생태하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계획에 의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싱태하천을 만드는데 지난해 제가 말씀드렸던부분이 있었는데 생태하천을 만든다고 하면서 정작 오염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것이냐 왕미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길하고 구 왕암마을 들어가는 1바이오밸리에서 흘러나오는 지천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 몇 번 본 위원이 가보면 거기 물고기가하나도 없어요. 물고기가 왜 안살까 보면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미당천은 아무리 생태하천을 만들어도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도 생태하천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계획이 미당천 생태하천 조성계획에는 반영은 안 되어 있고 작년에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때 이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나름대로 경제건설국장님하고 현장확인을 했고 원인분석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환경사업소, 환경과, 건설과 합동 현장확인을 했는데 저희들 능력으로는 오염원이 어디서 나온건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해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환경과에서 주관이 돼서 예산을 세워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결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업무보고한것 같은데 환경팀에서 미당천 하천 오염원인 기술진단용역해서 9200만원이 확보돼서 2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미당천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게 엑스포공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당천도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엑스포공원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시겠지만 좀더 세밀하게 이 부분을 살펴 가지고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박승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도로 및 인도 정비사업인데 시내일원에 경계석이 상황이 상태가 안좋습니다.
많이 넘어져 있고 먼지가 덮여있어 가지고 야광선이 보이지 않아요.
밤에 상당히 운전에도 어려움이 있고 위험상황이 많이 발생할것 같은데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지난번에 눈때문에.
○양순경 위원 요즘에도 도로 상황이 정비가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도로정비사업비로 5억이 확보돼서 물론 예산만 허락되면 대상지가 엄청 많습니다.
노후돼서 미관도 그렇고 통행에도 상당히 불편을 주는걸 저희들이 공감을 해서 금년도에도 5억을 확보해서 10개소 정비할려고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양순경 위원 시급히 정비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도 문제때문에 시의회에 바란다에도 홈페이지에 올라와있습니다.
인도가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될 부분이 많이 있죠.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맞물려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지금 시의회에 올라온걸 보셨지만 법원 삼거리에서 신화의원 사거리에 인도 정비가 너무 엉망인 상황입니다.
위험수위가 높은 곳은 먼저 우선 순위로 정비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올리신 분이 아이가 너무 많이 파여있고 보도 블록 상태가 많이 깨져있어 가지고 등굣길에 발을 다쳐서 지금 병원에 치료중이랍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우선순위로 잘 살펴 주셔서 속히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제설장비 구입인데 교체하면 노후장비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고철 처리합니다.
○양순경 위원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유형이 다양화 됐죠.
이제는 게릴라성 폭설과 폭우가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인명피해까지 옵니다.
이제는 눈이 오는것도 옛날같지 않아서 제천은 이번에 눈이 많이 안왔어요.
지난번 1월 31일날 전국적으로 폭설이 많이 내려 가지고 18cm까지 왔는데 잘 대처하셔서 원만하게 넘어갔지만 그 이면에는 민원도 컸었습니다.
그 민원중에 장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와 장비가 고철처리가 됐는지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를 저도 잘 모르겠어서 이번에 서면질문까지 부탁을 했습니다.
고철처리되고 있는 상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염화칼슘과 많은 독성이 있는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설장비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고가의 장비가 빨리 노후되는건 아시고 계실겁니다.
제설장비 관리상태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짚어주셨는데 겨울 이 다 지난 시점에서 관리상황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잘하고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나름대로 제설장비도 보관하고 제설제도 적치를 해놓을 수 있는 장소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부지를 마련해서 적치장을 조성하려면 10억 정도 들어 갑니다.
현재는 장소도 마땅치않고 해서 하소-원뜰간 청구아파트 옆에 잔여지로 500평 정도로 매입을 해놓은게 있습니다.
우선은 그쪽으로 야적장이나 옮길 수 있는 장비는 옮겨가지고 쓰면서 별도의 적치장은 준비를 하는걸로 추진해 나가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올해도 4건에 18대 사업량을 보고해 주시고 총 사업비를 1억 5500만원으로 순수 시비 100%입니다.
새로 구입되는 도로 제설장비가 잘 관리돼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설작업도 관내 취약지역에 대해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특별관리는 되고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지금도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난번 같이 폭설이 내릴 때 는 취약지점에 대한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현실적인 매뉴얼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방재과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최경자 위원님과 양순경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님과 양순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가결된 자료를 본회기내에 7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2012년도 건축디자인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박재은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이장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태순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2012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일사천리로 건축민원이 처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거문화 조성이 되도록 하고 변화와 도전의 도시디자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 세부 업무계획입니다.
건축허가팀 소관 건축행정에 적법성 검토에 대한 시스템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건축허가 접수전에 건축사들이 국토해양부 매뉴얼로 사전 적법성을 검토를 해서 제출함으로써 신속한 건축허가시스템이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 정확하게 건축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용어 편람이라든지 건축허가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하고 3월중에서 건축 인허가에 대한 직무자 순회교육을 상하반기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특별점검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점검대상은 230개소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의 효율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단속과 수시단속을 병행해서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팀 소관으로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약 5천만원의 사업비로 25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홈페이지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의 사업비로 입주자 대표회의나 주택관리사협회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가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지가 쾌적하게 주거환경이 유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비는 약 7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개 사업 단지가 선정됐습니다.
바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시설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61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 주거환경 개선 및 비둘기아파트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에 140가구에 8억 4천만원을 추진하고 농촌주택 개량에 40호에 2억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에 40호에 4천만원의 사업비로추진하겠습니다.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 2개소를 추진하고 비둘기아파트 14개 동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 건축물 안전점검을 통한 사고 예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빙기와 동절기에 특별점검하고 정기점검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조적 공공디자인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디자인심의위원회 민간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디자인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랑스런 건축상을 시상해서 도시환경과 건축문화가 정착되고 수준높은 도시 이미지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유동성 광고물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허가팀 소관으로 건축물에 대한 사업평가를 통해서 건축행정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모든 민원인들에게 1대 1 면담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짓기 알선창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민원 문자서비스를 현재보다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가로변시설 통합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전교차로에서 청전교차로 의림대로 가로변에 대해서 통합 정비사업을 충청북도 공모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중으로 공모해서 저희시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9쪽에 슬레이트지붕 해체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련 조례가 제정된데 처음 시행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25동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조례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국가가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천시에서 받아들여 하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선정을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선정은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도심에 특히 슬레이트지붕으로 인해서 피해가 극심하거나 노후도 정도라든지 미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것때문에 제가 모 센터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결과에는 어려운 점이 법적으로 있더라고요.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하고 싶었지만 당신의 이름으로 안 되어있어 선정과정에서 제외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농촌에서 신청해서 할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알려서 나눔콜센터라든가 관련된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을 관련 부처와 함께 협의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리고 17쪽입니다.
6대 의회 들어서 조례 수정이 몇 건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수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간략히 말씀드리면 3번 있었습니다.
최근에 입법예고 있었던게 있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무엇과 관련한 것이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공공디자인에 대한 공용건축물에 대한 심의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저는 우리가 상임위인데 입법예고된 것도 몰랐습니다.
어디서 시작돼서 입법예고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것은 그동안에 디자인 심의과정에서 직접적인 당사자들의 주민들이 일부에 민원이 제기된 사항을 시에서 받아들여서 입법예고해서 조례를 부분적인 개정을 할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일부에서는 그조례가 그대로 존치되어도 무방하고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더 효율적인게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입법예고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저는 조례라는 것이 만들 때는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국가로 치면 법을 만드는 것인데 법이 어제 고쳤다 내일 고쳤다 필요하면 뜯어고치는 조례가 아닙니다.
법이 만들어질 때 그만큼 고민을 하는데 조례는 지방법입니다.
그런데 6대 와서 벌써 네 번째 수정할려고 올렸다는 자체에 유감을 표하고 싶고 문제가 있다며 조례를 수정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의 묘로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심사숙고한 뒤에 올렸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조례라는 것이 금방 금방 고쳐지고 어떤 한 사람이 압력을 넣었다고 해서 바로 입법예고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제가 어제 이 상황들을 접하면서 조례에 대해서 뭔가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의회 기능이 뭘까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가 있고 그러면 관련된 조례들이 수정돼서 올라가고 할 때는 적어도 저희 의원들의 입장 생각 시민들에 대한 생각들을 함께 담아내는 것이 조례인데 저희도 모르는 이러한 일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과장님께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번 만들어진 조례는 최소한 1년은 가야 되지 않을까 1년이 되기도 전에 수없이 뜯어고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을 만들때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 번 뜯어고친다고 하는건 신중을 기하지 않고 조례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의견주신거에 대해서 앞으로 사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공유하고 자문을 받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몇 사람의 반대가 있다고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한번의 말로서 뜯어고쳐 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면 항상 찬성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그런 것들이 타당하다고 생각될 때 순차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사랑의 집 짓기입니다.
민원을 받았던 분 중에 한 분이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민원을 받은 것을 관련 과에 말씀을 드렸고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하는 단체에서 지어주기로 약속이 됐었는데 문제는 관련법들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아이들 셋을 데리고 아이는 장애아를 데리고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곳에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든 해주고 싶었는데도 두 과가 다 현장에 다녀왔지만 여러 가지 법적인 어려움때문에 아직까지 못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을 해줘서 그분들이 생활하는 것이 열악하지 않도록 무조건 도와주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장애아이는 우리가 시설로 보내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아이를 내가 데리고 살겠다는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주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알선창구가 마련된다니까 이것은 제가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처한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공공디자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사업에 빠졌는데요.
아름다운 간판정비사업입니다.
그동안 도비를 받아서 해왔는데 저는 우리가유럽처럼 개인의 건축물까지 모두다 참견하는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천시에 공공디자인심의가 있어서 공공적인 건물이 지어지는 것에는 최소한 이 과정을 거쳐가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일환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간판 정비도 들어갈텐데요.
시비를 확충해서라도 이것을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지금 아름다운 간판정비를 위해서 국비를 상당히 많이 확보를 추진을 했었는데 금년에만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도에 공모사업도 있고 하니까 100% 시비만 있었서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선 도에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해서 국도비가 같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개인에게 혜택을 준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시 전체에 아름다운 것을 바라봤을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부천시에 가보면 정말 간판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도시 자체가 깔끔하다는 이미지를 갖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가로수도 정말 잘 정비되어 있어요.
제천시도 외국처럼 대단한 건축물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런 것으로라도 아름다운 도시이미지를 갖기를 바라고 지난번에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름다운 한글로 만들어진 간판에 대해서 공모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한글을 더 많이 여기가 우리나라니까 예쁜 한글 간판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디자인에 대해서 다른 도시에서도 서체를 개발한다든지 해서 간판을 적용시켜 가지고 특색을 나타내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간판정비 대상을 할 때 외래어 보다는 한글로 되었을 때 우선순위를 주는 혜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3쪽 보면 도심가로변시설 통합 정비사업이 있는데 충북공모사업이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산 확보는 못해서 금년도에공모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도 계획에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현재 안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를 유보를 할까 검토를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제천시에 유리하게 메시지가 있어서 사전에 확보를 하고 협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협의를 못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에 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공모는 언제까지 하는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3월달에 공모신청을 받아서 바로 3월이나 4월중에 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쉽게 말해서 소급적용이 되는 건가요.
시비를 확보를 안했는데 공모사업을 도비를 확보한 다음에 시비를.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김호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며칠전에 역전에서부터 시내길로 걸어와 봤습니다.
물론 겨울이라서 도로청소라든가 모든게 미흡한게 많다 보니까 보통 거리가 지저분한 정도가 아닙니다.
공중전화부스, 우체통, 버스정류장, 교통신호등 제어기에 선팅이 아니라 제천 광고판 알리는거 거기에 때가 꼬질꼬질해요 새까만게 관리를 어디서 해야 되는가 도심거리를 하다못해 동산 앞에 공중전화부스는 보면 바깥에서 보면 꼬질꼬질한데다 유리창이 몇 개가 깨져 있어요. 보기 싫게 흉악하게.
사실 이런걸 봤을 때 도심 한복판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 정비를 하고 청결하게끔 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작년도에 왜 예산이 빠졌을까 공모사업인데 도비 확보가 안 되더라도 시에서 어느 부서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도심이 깨끗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심가로변 쪽에 도시디자인팀에서 담당하시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도심이 쾌적하고 청결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13페이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일제정비인데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검사 인증현황이 아래표와 같은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공동주택 단지수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총 86개소입니다.
○양순경 위원 아직 인증을 많이 못받았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여기서도 일정 규모 이상 어린이놀이터 해당되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거의 전체적인 놀이터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2015년 1월 26일까지 정비설치검사인증이 지연이 됐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대상시설 이용자 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보험을 들어서 거기서 시행하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하는건 아니고 관리감독만 하고 모든 정비 자체를 2015년까지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적 문제는 없고 일부는 상당수가 여기 많이 안전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를 하고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도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사업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2015년 1월 26일까지 지원된것만큼 2012년 7월 26일까지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이수 및 시설 이용자 배상 보험 가입을 의무화 시켰거든요.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하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죠.
옛날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도가 미흡한거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26일까지는 정비설치검사가 될 수 있도록 기간이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양순경 위원 제천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이 양호합니다.
잘 되고 있고 앞으로 설치검사인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좀더 안전한 놀이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원사업을 할 때도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질 수 있도록 지원에 우선 두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해당되는건지 모르겠지만 축사 건축허가 신고 처리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축사는 신고대상은 400㎡ 이내는 읍면에서 처리하고 그 이상은 시에서 건축허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의해서는 축사가 농지전용이나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시설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권장하는 사업이고 건축부서에서는 권장사업이나 모든 법에서 배제된 사업을 허가를 안해줄 수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시에서도 조례가 가축제한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 앞으로는 건축축사에 대해서는 주민과 같이 협의하고 의견을 공유한 상태에서 건축인허가가 처리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도 3리에 건축허가를 12월달에 내준 모양인데 주민들 얘기로는 시내분이 와서 축사를 지으신답니다.
땅을 사가지고 흙을 메꾸더라고요.
뭘 할려고 하니까 농사짓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 사이에 허가를 다 맡으신 겁니다.
주민들 얘기는 어차피 짓는건 짓지만 그래도 시에서 해줄 때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권고를 해서 원만한 해결을 봐서 해줘야 되는데 한쪽에는 허가를 내주고 한쪽은 시장님을 욕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례에 되면 얘기가 될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을 하도록 권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건축허가나 신고때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저번에도 봉양에 연박에 양계장 들어온 건이라든지 봉양 공전에 개사라든가 대랑동에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문제가 안 될텐데 나중에 허가된 뒤에 문제가 된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원만하게 주민들하고 이루어지도록 권고를 해 주시기 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13쪽에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방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제정비 들어가는 공동주택의 대상이 임대아파트와분양아파트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건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터를 의무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규정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규정에 맞도록 2015년까지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건축과에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임대아파트의 경우에 어려운걸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어떤 경우에 어렵나요.
○최경자 위원 아이들 놀이터에 문제가 생겼는데 아이들이 놀지를 못하고 있어요.
거기를 보수차원에서 해달라.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지원사업에서 제외된거 말씀하시는데.
○최경자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 분들이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사업주체가 해야 되는데 시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분양주택의 경우는 100% 지원해 주는데 임대아파트는 지원이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나고 분양으로 전환되면 그때는 가능합니다.
○최경자 위원 영구임대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임대사업주체가 있기 때문에 하게 됩니다.
LH공사하는 경우는 LH에서 사업주체가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영구임대나 전체가 영구임대가 아니고 반만 임대아파트에 설치된 놀이터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n분의 1로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제천에는 완전히 분양돼서 좋은 아파트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제천시에서 도와줘야 될 곳은 열악한 곳이에요.
업체가 언제나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고쳐 주면 좋은데 어느 아파트는 1년째 놀이터가 폐쇄된 채로 사실은 젊은 엄마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정비해줘서 아이들이 놀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자체가 뚝 떨어질 위험한 곳이 있어요.
이러한 곳도 임대라는 이유로 방치해야 되는 지 아니면 또 다른 운영의 묘를 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방치되거나 위험이 산재된 놀이터가 없도록 특별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놀이터 나무가 다 썩었어요.바깥으로 볼 때는 색상을 잘 칠해놔서 아무 문제가 없이 보이는데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나무들이 다 썩어서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막아논다는게 띠로 둘러놓은 거예요.
아이들은 작은 아이들이 잖아요.
들어갔다가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는데 단지 임대아파트여서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어떻게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놀이터 보수문제를 해결할지 방안이 있으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앞으로 입주자 대표나 사업주체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문영주 교통과장 문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에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기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장 권기화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우승택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장 박범근 팀장입니다.
2012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2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비전을 충북중부내륙 최고의 교통중심지로 하고 목표를 성공경제도시에 걸맞는 선진교통시스템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2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외버스터미널 진입도로 환경개선입니다.
그동안 인도가 없었는데 이번에 인도 신설관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주변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차도가 길이 250m이고 차폭이 4m가 되겠습니다.
인도는 양옆으로 2.4m씩 있습니다.
2월초에 착공했고 6월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창작입니다.
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디지털운행장치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3억7300만원이고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 79대를 비롯하는 1245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지원입니다.
제천운수와 제천교통에 지원하는 것으로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 등 7개 사업에 총 42억 4천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교통불편 해소 및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을 통한 안정적인 물류 지원입니다.
전액 국비로서 유류세중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는건데 지급액이 134억 7200만원이 되겠으며 지급대상 차량은 2149대가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특수차량 운행입니다.
운행대수가 총 4대이며 1억 3400만원을 위탁운영비로 지원해서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선진화된 브랜드택시 운영입니다.
작년 5월말 추진 완료된 것으로서 총 680대에 대해서 택시의 품격 및 운전자 서비스 제고로지역교통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정차 단속을 통한 원활한 교통 소통입니다.
엄정한 단속으로 서민생활 불편 해소 및 기초질서 정착을 위해서 중식시간대에 탄력적인 주차단속과 주요 교차로 무인단속카메라를 보완설치하고 CCTV 노후장비를 교체를 통해서 서민생활 불편 해소 및 기초질서 확립으로 선진 시민의식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선도색입니다.
시내지역과 읍면지역을 구분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10억 8700만원으로 사업비로 신속하고 견실한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교통신호기 368개소, 교통안내표지판 4992개소를 사업비 4억으로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 소통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 이겠습니다.
13쪽입니다.
봉양 유료주차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시적 유지 관리를 통한 이용률 증대를 위해서 주차장 도색 및 시설물 정비를 하고 계약이 만료되는 시민주차타워와 청전주차타워는 5월에 운영자를 선정하고 기타 공영유료주차장은 11월에 재선정해서 이용률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14쪽입니다.
내실있는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입니다.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에 3년간 위탁해서 어린이 교통체험교육을 통한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자동차 관리업체 및 불법 자동차 단속입니다.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통해서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와 자동차 성능 및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12월 31일 현재 부과액이 60억 3618만 5천원에 징수가 18억 5727만 8천원으로서 12월 31일 현재 30.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 2월달에 집중적으로 징수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체납액 일소를 통한 지방재정 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자동차과태료 인터넷 납부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 7천만원으로 2012년 금년 5월에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해서 인터넷으로 의견진술, 단속현황 확인, 수납 편의 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자동차과태료 부과 사전예고 문자서비스 제공 입니다.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문자전송으로 과태료 발생 사전 차단으로 서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과로 가셔도 업무보고를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9페이지입니다.
선진화된 브랜드택시 운영인데요.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총 사업비를 지원해준게 7억 3900만원인가요.
○교통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도 있네요.
교육에서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급격히 안좋아질 때는 콜센터에 전화를 해도 아예 받지도 않으시고 응해주지도 않는 불편함을 겪는다고 해요.
어렵더라도 사계절이 요즘에는 날씨 기후 변화가 자주 있기 때문에 안좋은 상황에서도 지원을 해 주신 것처럼 콜센터가 잘 운영되고 활용이 돼서 주민이 서비스를 받기 어렵지 않도록 각별히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콜센터를 방문을 해봤는데 시스템은 완벽하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택시 배차 관련해서도 그렇고 전화 받는거나 총 운영한 과정이라든가 이런걸 종합해서 볼 때 상당히 좋은 시책사업을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적하신대로 눈, 비오는 날 차량이 잘 배차가 원활하게 안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되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콜센터를 방문해서 상황이 문제가 있는지 실제 시민들이 우려하는대로 전화를 안받는다거나 다르게 운영한다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감사합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이 서비스가 잘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공영유료주차장 운영 활성화인데 중앙동에 있는 시민주차타워는 활발하게 주차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전주차타워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더 모든 주민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청전동에 교통체증이 일어나는걸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청전주차타워를 홍보하고 활용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문영주 특별히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진입도로 환경개선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작년에 설계도가 나왔을 때 상임위서 사업 설명을 했었습니다.
주민들하고 의견수렴하고 시민공청회까지 열어서 결정을 하고 상임위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전혀 협의가 없었던것 같습니다.
설계가 끝나가지고 공사업체가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 설명을 드렸을 때 하고 틀린 부분이 차폭이 틀려졌어요.
작년도에 설계했을 때는 3.8인가 3.6m가 4m 로 늘어났고 작년도에 설계중일 때는 택시승강장을 대로쪽으로 뺄건가 그렇지 않으면 시외버스터미널 진입도로로 뺄건가를 결정을 못하고 현장에서 보고 결정을 못한다고 했는데 그후에는 산업건설위원회하고 하등의 얘기없이 개인적으로 여쭤보니까 버스승강장이 없어 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상임위에서 얘기하는건 예산만 세워주면 같이 협의를 하기로 했으면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게 주민의견을 들어 보니까 이런게 좋았다 이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그랬으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중부내륙 최고의 교통중심지를 만들겠다 시외버스터미날, 고속버스터미널 제천의 얼굴인데 버스승강장이없다면 어떻게 최고의 교통중심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과장 문영주 택시승강장이 없어서 지금까지 불법주정차를 하면서 대외적으로 좋지않는게 있었는데 아마 택시승강장에 대해서 좀전에 김호경 위원님 말씀하신 작년에 검토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로변 쪽으로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더 시행을 못하고 현재 도로 한쪽에 택시탈 수 있는 승강대 대기소 정도는 만들었는데 택시베이라고 하나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에 교통 흐름이라 든가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설계가 이루어진것 같은데 추후에 택시승강장 문제는 별도로 검토할 대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진입도로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주 목적이 인도 개설도 있지만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해서 택시승강장을 만들어서 불법주정차가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만에 하나 폭이 4m면 택시나 일반 승용차나 주정차하고 있을 때는 뒤에서 고속버스가 그리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교통과장 문영주 고속버스는 구간중에 택시승강대를 세군데를 만들어 놨는데 그쪽으로는 고속버스는 안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아니죠. 고속버스가 주차장에서 나오면 고속도로를 탈려면 터미널 앞쪽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앞에 중간에 어느 차가 주정차되어 있을 때는 고속버스를 통행할 수 없다는 거죠.
○교통과장 문영주 고속버스 뿐만 아니라 일반차량도 안 됩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불법주정차카메라가 있어가지고 5분이라고 했죠. 찍히는 시간이. 그러면 택시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택시에서 오르고 내리고 짐 싣고 2-3분이 걸린다고 했다 차 정체되는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교통과장 문영주 현재 상태도 옆에 차선이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공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계속 지켜 보고 있습니다만 2-3분 정도 진짜 노약자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켜본 결과로는 대개 1분 이내에 타고 내리는게이루어지는걸로 봐서 크게 교통 정체는 아직 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행사라든가 성수기때 그런 우려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착공이 됐는데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왜 주정차 공간이 중요하다고 하느냐 하면 저도 시외버스터미널에 택배나 물건이 왔을 때 물건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2-3분 정도까지 안에까지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밖에 차를 세워 놓고 그 물건 찾아오는 동안 2-3분 동안 비상깜빡이를 켜논다고 하면 그사이에 2-3분 동안에 차가 정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통과장 문영주 거기에는 정차까지도 못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김호경 위원 정차가 안 된다고 하면 택시가 섰을 때 정차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문영주 그렇게 타고 내리는건 가능하지만 운전석을 떠나서 한다는건 다른데 차를 대놓고 일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다른데 주차공간이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가 고속버스터미널 중간에 근처에 버스를 주정차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겠죠. 그죠. 잠깐이라도.
○교통과장 문영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호경 위원 이쪽 시외버스터미날이라든가 고속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주차공간이라든가 차량 흐름이라 든가 모든걸 면밀히 보셔가지고 제천시민이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문영주 말씀하신대로 공사가 아직 진행은 안됐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어떤게 가장 효율적인지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작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예산을 집행할 때 계획이라든가 모든걸 처음 한번 시작하면 돌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상임위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설계가 다 끝나고 공사업체까지 선정이 됐다고 해서 교통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과연 옳은건가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문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착공했습니다만 설계변경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추후에 별도로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8쪽에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특수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4대가 슬로프하고 리프트 장비를 시에서 장착해서 위탁운영하고 있죠.
○교통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운영실적이 나옵니까?
○교통과장 문영주 하루에 한대가 10회 미만 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제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주면 수지 타산이 안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고가의 차량입니다.
리프트까지 장착했기 때문에 이용대상은 선정을 해놨는데 여기에 이용 대상자를 폭을 넓히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택시 운행도 잘 되고 위탁운영비를 덜 주면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문영주 그런 부분이.
○김호경 위원 쉽게 말해서 여기 이용대상을 65세 이상 노약자로서 휠체어 사용자로 되어 있는데 85세 이상 노약자 그 분들은 아무 때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죠. ○교통과장 문영주 예.
○김호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용대상을 폭을 넓혀가지고 사업비 위탁운영비를 덜 나갈 수 있게끔 예산 절감하는데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문영주 관련 운영조례를 좀더 검토하고 말씀하신대로 이용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일반 회사택시의 경우가 하루 40회에서 50회 정도로 운행을 하죠.
40회에서 50회 정도 거의 그렇다고 얘기를 들은것 같습니다.
10회 미만이라고 하면 거의 세워 놓고 있는 상태인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문영주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벽지노선 운행 손실 보상 있죠.
1년에 56노선에 총 348회 운행이 돼서 1억 7750만원 지급이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박승동 위원 지난해 업무보고때를 통해서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 제천도 벽지노선에 대한 버스요금을 단일화 시키는게 어떤가하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걸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단일화 시키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본요금에서 더 가는 거리에 따라서 100원 올라가는데 200백만원 안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몇백만원 때문에 더 멀리있는 요금을 더 내고 다니는게 있는데 최근에 충청일보에 났던 단일요금화한 기사를 봤습니다.
제천시도 벽지노선에 대한 단일요금화하는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문영주 기본요금이 시내하고 접해있는 면까지는 1200원이고 벗어난 지역은 1300원인데 100원 차이로 벽지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본다는 공론화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로 말씀하신대로 손실을 보상하더라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시내버스가 연비가 1리터에 3km 정도 가죠.
○교통과장 문영주 연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3km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좀더 더 계산을 해 봤는데 충분히 가능할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문영주 관련해서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백원이라도 차이나는건 아마도 여기에서 제시된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에 대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그런 맥락에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오지에 계신 분들한테 조금 더 절감을 할 수 있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면 전향적으로 관련 회사와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박승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16페이지를 봐주세요.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이 말씀드리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분기별 1회 체납고지서 및 납부촉구서 발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2월달에 발송하셨는지 1월달에 이건 때문에 많이 저도 얘기를 듣고 교통과에도 얘기를 드리고 했었는데 10년전꺼를 체납고지서를 받아가지고 본의 아니게 내가 안낼게 아닌데 중간에 한번이라도 내라고 하면 낼텐데 12년전꺼를 이제 와서 얘기한다는건 기분 나쁘게 얘기를 들었는데 체납액이 주정차 과태료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시내에 계신 분은 추진계획에 보면 분기별이든지 촉구서를 제천시내에 계신 분은 다 아시니까 그런건 바로 바로 보내 가지고 체납이 안 되도록 내도록 내가 안낼려고 한게 아닌데 모르고 잊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분야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과태료가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문영주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난 1월초에 3만여건을 발송을 했습니다.
2천건에 9천만원 정도가 징수가 됐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독촉장을 계속 발부를 해왔었는 데 방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차제에 결손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재산 추적이나 주소지 추적하는 도움이 되는 자료기 때문에 일시에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일반 관계된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이 다 어느 정도 해소됐는데 앞으로 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차선도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쪽에는 차선도색을 할 때 도색할 부위를 깨끗이 청소를 하는 어떤 데는 흙이 살아나와서 흙이 도로를 침범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건 싹 깍아내고 청소하고 페인트칠을 해야 되는데 어떤데는 흙이 깨끗이 청소가 안 되고 그냥 뿌리는 데가 많아요. 농촌쪽으로 특히 그런 청소를 깨끗이 제대로하고 페인트칠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고 시내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작년에 페인트 칠한걸 제거를 하고 다시 칠해야 되는데 자꾸 다시 덧칠을 하는데 오래 가지 못하고 훌렁 벗겨지고 보기 흉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걸 감독을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문영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그동안 줄곧 제기돼 왔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지역에 도색할 때는 그런 부분이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시내지역에도 덧칠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도 하고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덧칠해 있는 부분을 기존에 칠해 있는걸 벗겨내는 설계비용이 칠하는거 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해빙과 동시에 바로 발주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급한 부분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계단계부터 시공까지 특별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그러시고 12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관리인데 농촌에 지방도나 시군도는 아니고 겨울에 어떤거는 표지판이 위에 제대로 정위치에 붙어있지 않고 내려 왔다 든지 반사경 같은건 못된 분들이 돌도 던지고 총도 쏘고 해서 반사경이 훼손되거나 어떤 표지판이 삐딱하게 많이 넘어간게 관내에 많습니다.
해동과 동시에 일제 조사해서 정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파출소 회의에서도 참석을 해보니까 거기에서도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 왔어요.
각종 교통표지판을 일제 정비하는 차원에서 손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문영주 교통표지판이 도로표지 판하고 혼돈에 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는 반사경이라든가 관련되는 도로표지판하고 교통표지판이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물이 발생되지 않고 같이 협력해서 그런거에 대해서 바로 보완될 수 있도록 정비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말씀해 주셔서 말을까 했는데 지적이 안 되서요.
차선도색 비가 오거나 할 때 누차 얘기되는 거지만 우기때 차선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제천시에 예산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을 누누이 듣기는 했는데 도심지역에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휘도를 높여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네요. 1억 정도 줄었는 데.
○교통과장 문영주 실제 저희들이 완벽할려고 하면 작년에 계획했던 거까지 할려면 배가 줄었습니다.
요구한건 1억 줄었는데 전체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는 배는 더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곳에 휘도를 높여서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도심지역에는 휘도를 높여서 우기나 야간에 잘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격차가 많이 나나요.
○교통과장 문영주 그건 기술적으로 잘모르겠는데 우기때 반사가 되는건 별도의 재질이라 든가 설계가 다를 것 같은데요.
○최경자 위원 유리알 재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반사하는건.
○교통과장 문영주 전반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좀더 검토해서 더 질높은 그런 쪽으로 도색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계속적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가격차가 크게 나지 않는다면 서울시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도심 차량이많은 곳에 제대로된 휘도가 설치됐으면 좋겠습니다.
12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관리부분인데 사업비가 많이 늘었네요. 작년보다.
○교통과장 문영주 작년도 예산하고는 비교를 안했습니다만.
○최경자 위원 사업량은 비슷한것 같은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어느 부분에서 늘게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과장 문영주 신설하는 거하고 나머지 유지 보수인데 교통신호기 신설 2개소가 있고 신호제어기 교체가 5군데 있고 다른 부분은 보행자보호등이나 경보등 설치가 있고 나머지는 정비유지 보수비로 50% 되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기타가 많이 들어 갔는데 작년하고 큰 차이가 계산을 죽 해보니까 2억 1천만원 정도면 맞는 것 같은데 4억이 들어 와서.
○교통과장 문영주 신설 이외에는 유지 보수인데 유지 보수는 바로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로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구상권까지 결부되기 때문에 특별히 유지 보수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세부내용에 대한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유지 보수비가 1억 5천이고 교통신호기 신설 및 정비가 4천만원, 교통신호기 노후철주 교체가 2천만원,
○최경자 위원 지금 기타에 관련된 부분인가 요.
○교통과장 문영주 지금 거기 나열된 부분에서 교통신호기 2개소가 있고.
○최경자 위원 작년에 1개소에서 2개소 됐고 제어기가 6개소에서 5개소로 줄었고 나머지 는 동일한데 기타예산이 50%를 육박하는 건가 요.
○교통과장 문영주 유지 보수비도 전년도에그 정도 2억씩 50%씩 보시면 유지 보수비가 2억이고 나머지 신설인데 전년도 예산도 그 정도는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최경자 위원 작년에는 이것을 사업량에 안넣은 건가요. 작년에 1억 8500만원인데요.
○교통과장 문영주 예산이 4억인데 전년도에예산이 교통신호기 유지 보수비가 제목을 시설물유지관리라고 해서 그런데 신설이 포함해서 그래서 예산이 작년보다 늘은걸로 보여 집니다.
○최경자 위원 기타 부분이 배를 능가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쭸고 자세한 내역서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문영주 여기에 되어 있는 기타 교통안전표지판 유지 보수부분을 총괄적으로 나타내서 그런데 전반적인 사업내용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최경자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가결된 자료를 본회기내에 7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산림공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조규봉 산림관리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장이 이용기 팀장인데 신검때문에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최종국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보호팀장 오성택씨가 3일간 교육중이라서 주무관인 권범수 주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2012년도 산림공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충청북도에 치유의 숲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예정지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 다음 에 치유의 숲 조성대상지로 선정되어 2013년도에 실시설계비가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 생태한방밀원숲 조성사업입니다.
청풍호 주변과 관내 주요도로변 약 20㏊의 면적에 2억 4천여만원의 투입해서 허깨나무와 오가피나무 등 한방수종과 밀원수종의 식재로 약초고장의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입니다.
인공조림지 130여㏊에 경제수종을 식재해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으로 390㏊에 풀베기 사업을 조림목의 활착도모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산촌생태마을 조성 운영입니다.
금성면 활산리마을에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기초생활기반사업과 가공공장 등 주민소득 증대사업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8쪽 산지전용지 관리입니다.
산지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도록 전용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처리하고 기 허가된 약 280여건의 허가지에는 복구비 예치 등 관리, 기간만료지 복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해서 재해예방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펠릿보일러사업입니다.
9쪽 이거는 금년도에 22대가 배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32명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등산객의 안전과 쾌적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두산과 까치봉 등 시민이 자주 찾고 산림훼손이 심각한 지역에 계단을 설치해서 빗물로 인한 물길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보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 6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 숲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환경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약 1500여㏊에 산림의 숲가꾸기를 실시해서 우량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우량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관내에 유휴인력을 활용한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을 실시해서 약 6천여명의 지역일자리 창출에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 정도 되겠습니다.
12쪽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입니다.
봉양읍 학산리에 경쟁력있는 우수한 임업인 소유 산림 약 14㏊에 산양삼을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친환경 임산물 소득사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3년 사업으로 금년도에 7천여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13쪽 임도시설 및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산림경영기반를 위한 임도시설사업으로 봉양읍 미당리 백곡저수지 위에 시유림으로부터 피재골 접압골 구간 약 3km에 대해서 간선임도를 신설하고 송학 무도리에는 작업인도 3.0km, 구조개량으로는 백운 덕동에 4km, 보수사업으로는 백운 평동에 4km 정도를 실시해서 재해에 안전한 임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 보호수 관리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사업입니다.
조기 예찰과 적기방제를 실시해서 피해 확산을 예방하고 가로수 방제와 돌발해충에 적기 대응으로 산림생태계 유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각 읍면동과 산림공원과에 실시해서 상황 발생에 따른 초동대처를 신속하고 산불감시원의 철저한 활동으로 논밭두렁 소각 등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차단하고 진화대원의 산불진화훈련을 강화해서 대형산불 제로화를 통한 시민 재산과 산림자원을에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8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입니다.
덕산면, 한수면 2개 면 14개 리에 저온저장고, 창고, 산채 재배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 시유림 경영관리입니다.
시유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대부, 취득, 매각 등 재산 변동사유가 발생했을 때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 발생시 신속한 단속을 실시해서 제천시 임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은 산림자원 보호지도 강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3년 사업으로 용두산 산림욕장 주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부지 성토사업을 2천㎡를 하고 이후 오토캠핑장 50면, 생활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동 등을 실시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한방생태숲 및 산림욕장 관리도 계속적인 사업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자연휴양림 운영계획입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은 현행대로 휴식년제를 계속 실시하고 재활용방안을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수산면 능강리 얼음골 자연휴양림 조성방안은 타당성용역 평가를 실시하고 부지 가 국유림으로 토지사용과 교환협의, 얼음골입구에 사유재산 매수 검토를 실시후에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본 지역이 입구에 25필지 정도 9만 3782㎡의 토지 매입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매입 예산과 산지주와의 마찰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24쪽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도시숲 관리입니다.
기 조성된 92개소 공원에 대해서 조경시설물, 보호수 정비를 실시하고 정자 설치, 쌈지공원 조성 등 유지 관리용역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4쪽 꽃묘장 운영도 28만여본을 생산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쪽 비행장 및 꽃밭 조성관리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쪽 꽃묘 식재지 및 도시녹화 관리입니다.
행사장 꽃장식과 대형화분, 꽃다리, 가로등 등화분 등 꽃묘를 식재해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읍면동 공한지에도 꽃묘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27쪽 동현비오톱 관리는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8쪽 쾌적한 가로수길 보식관리입니다.
시내 중심주변에 가로수의 조형전지와 민원발생지에 가지치기, 곁순제거를 실시해서 시민의 불편해소와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33쪽이 되겠습니다.
청풍면 소재지 벚꽃타운 조성입니다.
2012년도부터 13년까지 약 2년 사업으로 소재지 주변공한지와 시유지를 활용해서 왕벚나무500여본을 금년도에 식재해서 가로수외에 청풍소재지가 벚꽃이 덮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5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34쪽 경관숲 조성입니다.
관광지 주변과 주요도로변 공한지에 2년 계획을 목표로 해서 메타세콰이어나 편백나무를 식재해서 산림경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서 자연환경이 자원화될 수 있도록 편백나무등 시험 식재해서 경관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약 3천여만원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산림바이오메스 인부를 활용한 명품숲가꾸기는 생략하겠습니다.
36쪽 솔밭공원 명소화사업입니다.
편익시설과 수목정리, 잔디 관리를 실시해서 쾌적한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약사업이 치유의 숲 조성사업, 생태한방밀원숲 조성, 도시산림공원 조성입니다.
국비를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서 40억, 생태한방밀원숲 조성에서 116억, 도시산림공원 조성에서 총체적인 예산이 13억 6천만원인데 국비를 50%를 확보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국비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사업계획서를 신청한 다음에 충청북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현재 승인을 아직 신청을 금년도에 할 계획에있기 때문에 승인이 안된 상태로서 보고가 된 다음에 추진해야될 사업입니다.
생태한방밀원숲 조성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국도비를 예산 확보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10쪽에 32명산 등산로는 22억을 한다고 했는데 22억은 금액으로 조금 많은 금액인데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고 도시산림공원사업은 충주 건대에서 문광부사업으로 공모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보에 문제가 없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천시에 숲 조성으로 인한 환경 개선문제도 좋고 친환경 도시로만들기 위한 좋은 사업을 공약사업을 하셨는데 계획하신 대로 차질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계획인데 능강 얼음골 자연휴양림 조성방안을 검토중이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추진계획이 3월은 2012년 3월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박달재휴양림과 맞물려서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박달재자연휴양림을 폐쇄할 계획이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현재까지 개장할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보완사업이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휴식년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완이 된다면 위탁계약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보완사업은 순수 시비가 확보가 안 된다면 내년도 광특사업 보완사업비도 금년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박달재자연휴양림이 어려움에처하게 된 가장 기본은 리솜리조트를 유치하면서 박달재휴양림이 휴식년으로 가면서 모든 게 어려움에 처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지금 능강얼음골자연휴양림은 박달재자연휴양림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측면이 뭔지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쪽은 현재 부지가국유림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산림청 단양관리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토지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고 교환을 한다든가 시유림과 국유림하고 교환을 한다든지 대부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산림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여기에 할려고 하는 이유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자드락길사업, 한방바이오과에서 추진하는 월드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양순경 위원 박달재휴양림이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리솜리조트와 시에서 지원차원에서 힘들 수밖에 없었는데 힘들 수밖에 없는 사안을 다시는 보완을 해서 운영할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는게 우선 순위라고 봅니다.
폐쇄라는걸 명시를 해놓으시고 산림청에 다시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박달재휴양림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난감한 생각이 듭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작년부터 예산 확보할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개장할려면 예산 확보가 돼서 보완사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보완사업이 안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건데 폐쇄는 문제점으로 언급을 했습니다만 얼음골휴양림을 조성한다고 하면 폐쇄하면 산림청에서도 부정적으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서 보수를 한 다음에 위탁관리안을 검토해서 병행해서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도 버거운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박달재휴양림을 보완해서 위탁관리를 시킨다고요
리솜리조트때문에 경쟁력이 없어서 경쟁력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살려보겠다고 노력한결과물인데 자연휴양림을 다시 계획하고 계시는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ES리조트가 있습니다.
근방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또다시 경쟁상대가 있고 이건 그냥 사장을 시키고 또 다른 것을 쳐다보신다면 제천에 굉장히 제 생각에는 어려운 사안이 아닐까 생각이듭니다.
박달재휴양림에 대해서는 관심을 내려 놓으시고 보기 싫은건 안먹으면 되고 먹다 맛없으면 버리고 먹음직스러워서 집어들었더니 그냥 그런 것 같으면 손에서 내려놓고 앞섰다가 아니면 뒤돌아서고 뒤돌아섰다면 옆으로 서고 물론 그렇게까지 안가시겠지만 박달재자연휴양림을 이대로 사장시키는건 무모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박달재휴양림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자연휴양림 운영계획안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셔서 정말 제천시가 리조트 휴양림사업을 어떡하면 차별화된 경쟁력있는 사업으로 많은 분이 제천을 찾아들까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저희도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26페이지 꽃묘 식재 관리 및 도시녹화사업으로 대형화분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대한민국이 사계절이 돌아가다 보니까 동절기 관리가 안 되고 있는게 시내 중심에 큰 대형화분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절기에는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제2의 쓰레기통같은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과장님 잘 살펴주셔서 동절기에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다시 봄이 오면 꽃을 식재하는 일이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동현 비오톱 관리인데 연간 1500만원씩 시비를 100% 투입을 하고 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관리하기까지는 많은 시민들이 학생들이 학습장으로 체험활동으로 이어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솔방죽을 찾아오는 분들도 인터넷 접수신청을 받고 있는지 환경과와 저도 거기까지 파악이 안됐는데 동현비오톱도 가능하면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체험활동에 대한 인터넷접수를 하셔서 연중 이용자수가 얼마나 되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솔방죽과 연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방죽이 인터넷 접수가 되면 비오톱까지 같이 돌아보면서 솔방죽과 비오톱을 비교할 수 있는 학습장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이거는 현재까지는 어린이집에서 임의대로 왔다가는 실정인데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무료로 오되 접수는 인터넷접수를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4페이지 보시면 양위원님께서도 치유의 숲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치가 청풍면 교리 산14-1번지 하고 14-5번지 하고 가깝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14-1번지가 시유림입니다.
○염재만 위원 14-5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거기도 시유림입니다.
○염재만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치유의 숲이라고 하는데 한방바이오과에서 아토피치유센터 및 수치료센터로 52억을 투자하시는데 치유의 숲도 40억 정도되고 해서 같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교리에 보니까 14-1번지 하고 14-5번지하고 거리가 가까우면 중복되는 문제가 될것 같아요.
사업을 보니까 그래서 한방바이오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중복되지 않느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 사업은 한방바이오과에서 추진하는 수치료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으로 지정된 겁니다.
○염재만 위원 따로 추진하다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에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도 더 많이 신경 써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부분인데 국비가 지원이 안되나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국비는 신규사업으로 할 때 지원이 되는데 보완사업은 거의 자체적으로 시비 확보를 해야 되고 신규가 들어 갔을 때는 가능합니다.
○최경자 위원 제천시가 가로수만 따로 해서 관리하는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예.
○최경자 위원 저는 가로수만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고 누누히말씀드렸지만 한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정재원부분인데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현재 가지치기는 저희가 시비 확보를 하고 한전에서도 자기 전선들어가는 지역에서는 서로 먼저 파악을 해서 금년도에 7800여만원 예산이 확보된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하고 협약이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리한테 가지치기 승인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한전에서 사업은 집행하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아까 따로 말씀은 드렸는데 이제는 가로수에 관한 부분을 한전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특정재원을 반드시 한전에 제천시로 위탁하도록 해서 제천시가 업체도 선정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승인을 신청했을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것인가를 받으면 승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뒤에구체적으로 오늘이면 오늘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것인지를 알리도록 통보하도록 하셔서 구체적으로 받으시고 그때 공무원이 꼭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어차피 제천시가 특정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전에서 하게 될건데 가로수는 엄연히 제천시의 것이고 한전이 함부로 다룰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한전이 전기와 관련된 어려움 때문에 당신들이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제천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재원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제천시로 1년간에 가로 수 정비사업비를 낼 수 있도록 해서 따로 관리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한전과 협약이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중에 있고 그것이 된다면 저희가 매년 가로수 가지치기 할 때 한전측으로부터 비용을 받아서 저희가 입찰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해서 조형미있는 가로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업체 선정의 경우에도 반드시 조경전문가가 있는 곳에 해서 아름다운 가로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을 공식적으로 한전에 띄운 적이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담당팀장하고 담당자가 같이 만나서 통보를 해서 접촉을 해서 시청에 와서 접촉한걸로 판단이 되는데 기억이 되는데 공문 발송한건 기억이 안납니다.
○최경자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건 반드시 공문으로 띄워 주시고 한전과의 접촉을 할 때 저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특정재원을 반드시 제천시에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쪽에 도시산림공원 조성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13억 6천 정도되는데 현재 국비가 확보된 상태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13억 6천만원 전부 다 확보된건 아니고 금년도 사업 들어가는건 다 확보된 겁니다.
○김호경 위원 금년도에 사업계획하고 있는 게 4억 6200이 전년도 명시이월된거 2억 6200하고 금년도 2억하고 4억 6천중에서 50%가 국비가 확보된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작년도에 끝냈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 쯤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산림욕장 가보시면 자전거 MTB코스에 만들어놓은거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좌측으로 도랑 건너.
○김호경 위원 도랑 건너서도 MTB 자전거 타는 코스가 아닌가요. 그쪽이.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쪽으로는 없어요. ○김호경 위원 아닌데. 제가 어디냐 하면 MTB코스가 도랑 건너서도 코스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쪽으로 있는 데는 피재 올라가다 맨꼭대기 부분쪽으로는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할려고 하는 데는 오른쪽으로 MTB코스 해놨지 않습니까?
바로 건너 시멘으로 세월교 놓은 데가 있습니다.
물 뜨는데 약수터 바로 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호경 위원 거기 지나가는 코스가 있거든요.
실시설계를 했다니까 설계를 어떻게 했나를 보여 주시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실시설계 기본계획.
○김호경 위원 기본계획을 해놨으니까 대략적인건 나왔을거 아니예요.
계획이 위치하고 MTB쪽에서도 그쪽에 코스를 개발을 해서 작년도에 대회를 한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중복이 된다고 하면 산림공원 조성하는데 그런 경기장이 있으면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위치를 여쭤봤고 최종 금년도에 4억 6200은 마무리를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마무리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이거는 내년도까지 사업이니까 내년도에는 이 지역에 오토캠핑장하고 생활체육시설 같은거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할 수 있는 관리동.
○김호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는거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같이 나와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혹시 이거는 평생학습체육과하고 같이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평생학습과하고는 협의된게 없는 걸로.
○김호경 위원 그쪽에 앰티비 구간이 있어 가지고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치 제가 봤을 때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왼쪽편에요.
제가 아직 도면을 못봐서 그런데 보시고 저도 기본계획을 주시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고 중복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현비오톱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현비오톱이 굉장히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에서 사실 많이 오거든요.
여기가 공간이 광장이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어떻게 어떤 용도로 되어 있는 건지 비오톱 용도인지 개인사유지인지.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사유지는 아니고 제천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 수원지를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다 하면서 보전을 하면서 이곳을 옛날에 녹색재단기금을 받아가지고 조성한건데 현재 어느쪽 부자 말씀하시는 조성된겁니까? 주차장 말씀입니까?
○김호경 위원 주차장.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주차장은 일부 거의 시유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왜냐 하면 거기가 지대가 낮아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차거든요
주차장이 광장이 거기를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동네에서 포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시멘트 포장이라도 아이들도 많이 오는데 뛰어다니면서 넘어질 우려가 있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포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일부사유지가 있는지를 파악하셔 가지고 이쪽에 주차장 광장공간을 만들 수 있는지 주차라인도 아무것도 안그려져 있거든요.
그냥 광장에 보도블록만 깔려있는데 만약에 비오톱에서 관리하는 시유지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어제 그렇지 않아도거기 한바퀴를 돌고 왔는데 검사해서 포장관계 사유지 관계를 보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시유지라고 하면 보상이 없으니까 배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물이 흥건하게 차거든요. 고여요. 지대가 낮아가지고.
배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사시사철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